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3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입니다. 설명서 7쪽 세입예산액은 4,778억3,5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867억7,757만원 중 4,828억5,32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억2,432만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액은 6,237억2,863만원으로 지출액은 5,906억2,936만원, 이월액 257억7,5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2,368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13억7,96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25억5,549만원 중 186억3,117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9억2,432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보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3,524만원, 재산매각수입 5,779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3억2,211만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8억2,910만원, 지난년도 수입 26억7,714만원 등 입니다. 지방교부세 126억8,650만원과 보조금 4,105억3,558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 410억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3억2,368만원으로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2억4,535만원, 물건비 4,185만원, 경상이전 74만원, 자본지출 69억1,139만원, 융자 및 출자 1억2,435만원입니다. 13쪽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65억3,360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9,00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천원입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예산전용 및 이체,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혁신도시추진단 이전기관 심포지엄 및 워크숍 사업비 3천만원을 기금운용본부 등 전북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입주가족문화탐방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치수방재과의 재난 상황관리 업무 등이 안전정책관실로 이관되어 4건에 48억1,09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7쪽 계속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계속비지출은 혁신도시추진단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158억2,314만원 중 80억6,477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5,837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아산 무장 국지도 건설 등 10건에 91억9,688만원으로 용역 및 공사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0건에 88억2,033만원으로 용역 및 공사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77억5,837만원이 계속이월 되었습니다. 19쪽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76억3,632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10억7,158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87억7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4억8,58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3억2,600만원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14억8,581만원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43억8,159만원으로 2013년 대여액 52억8천만원, 소멸액 138억2,561만원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58억3,5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개요설명서를 한번 보시고 참고가 될 거 같네요. 14페이지 집행잔액을 한번 보시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전년도에 3억7,215만원에 비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69억5,153만원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리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지난해에 국비사업인데 세수부족으로 국비가 오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50억 9,900만원 정도가 국가가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당초 주기로 했던 것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산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잡힙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극히 일부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좀 전라북도에 맞게 집행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가볍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다수가 일단 초선위원이고 또한 충분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못한 탓에 좀 미흡한 질문이 있거나 적정한 용어선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당초에 국비 세입이 예정된 대로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그 부분은 잘못된 대답 같은데요. 그건 집행잔액이 아닌 세입 결원이 되지 않습니까? 세입 부족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비가 오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늘어났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게 맞답니다. 세출결산 원칙상 오기로 한 돈이 안 온 거 국비는 집행잔액으로, 저도 사실은 세입결손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세입 결손은 세입 결손대로 잡히고?

아니요. 세입 결손으로는 안 잡히고요 집행잔액으로 잡히더라고요. 저도 좀 그게 의아했습니다.

일반회계원칙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예, 저도 좀 이해가 안가서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그게 맞다고 해서…….

혹시 업무지침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건 저쪽 결산부서에서 결산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부를 통해서 좀더 인지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처음에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건 집행잔액으로 잡는 게 맞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것과 관련된 업무규정이나 지침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지침서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어떤 공사설계에 당초설계금액을 현재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죠?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사금액에 대한 절사를 하잖아요. 그 절사율이 통상적으로 보면 평균이 87%잖아요?

사업마다 틀려서…….

86.745 내지는 금액의 소액은 87.745니까.

그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1억대 미만은 96∼97% 그정도 되니까 아마 평균 87%정도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오히려 여기는 건설교통국은 더 많이 남아야 된다. 계산상으로. 혹시 집행잔액을 다른 공사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건설 사업은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말씀처럼 낙찰률이 87%에서 조정해가지고 13% 정도 돈이 남는다. 그런 경우에는 결산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조정이 되죠.

결산추경에서 미리 남는 집행잔액을 다른 데에 유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깎죠, 깎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일반 시·군 같은 경우야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도 입장에서는 대부분 몇 십억이나 몇 백억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명식 위원님.

저 장명식입니다. 15쪽에 지금 저 장학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이성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저는 집행잔액이 2억3,349만원이나 발생한 것이 근무직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제가 국도를 봐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군에다도 이야기하면 군의 치 도로인가 도의 치 도로인가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게 돼있어요. 그러면 전부다 군에다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 직원들도 발 빠르게 거기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로에 관련된 부서는 비가 오면 그때 출장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비가 오기 전에는 도로가 침수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결빙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몇 번 고창에서 정읍으로 출퇴근하면서 느낀 것이 그렇게 빗물이 많이 모여가지고 결빙이 되니까, 이런 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특히나 이런 조그마한 것들은 여기에는 인원이 빠지면 안 될 거 같아요. 여기는 즉시즉시 채용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협의 지연. 토지보상협의 지연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거를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땅이 문중 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1대 2대 내려가니까 좀 괜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했었냐면 약 한 200년 전에 원주민들을 위해서, 인디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억, 200억을 세우면 200년이 지나버리니까 땅주인을 찾는데 얼마 정도가 걸려버리냐면 다 1/n로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토지보상 받을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만원, 2만원, 1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찾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냐면 그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200억을 세워놨다면 반절 이상이 토지, 땅 주인 찾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토지보상협의제니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앞으로는 법을 중앙에서 바꿀 수 있는 법이 없는가 해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얘기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항상 물어보니까 토지 소유주 찾고 그다음에 이게 또 종중 것으로 돼 있으면 그 지분 찾아가지고 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내 땅 옆에 치 땅을 사려니까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행방불명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을 제척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조금 개정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협의해서 또 다시 좋은 의미로 종중 땅도 원래 다시 말해서 큰아들 종손이 팔아먹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n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가서보니까 그 좋은 뜻이 왜곡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위 허가를 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런 경우라기 보다는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대한 불만족으로 협의를 안 해주는 경우에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일단 검토보고서에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죠?

예.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예산전용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 성격을 보면 사실 급하지는 않은 건데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이건 예비비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 혁신도시에 관련된 예산을 일부 다른 부기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도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산전용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전용을 불요불급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어떤 사업이 급한 게 있다면 써야 되는데 예산을 전용을 해서 다른데 쓰는 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인할 건 시인하면서 개선도 해갈 건 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쓰긴 썼겠죠.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도의회에 들어 와서 의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뿐만 아닌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있는 직원 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 수용을 하는 것들이 일반 시·군의회하고 다른 모습들을 봐서 긍정적이구나, 또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소화시킬 건 소화시키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불쾌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더 나은 대안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에 저도 긍정적인 것을 느껴서 목소리 높이기보다는 대화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다고 해서 그걸 비중을 낮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세입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교통물류과에서 세입미수납현황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교통관련해서 과징금 미납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가 한 2∼3년 전부터 해서 버스파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업계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파업기간 동안에 고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졌거든요. 결행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다보니까 시외버스 업계에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금액이 30억 정도가 미수납인데 말씀하신 그 부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9억…….

29억까지는 아닐 거 같은데. 22억 아닌가요. 22억?

22억하고요. 또 7억9천이 또 있습니다. 22억5천이 지난년도까지 발생한 것이 있고요. 2012년도까지 발생한 것이 22억이 있고 2013년도에 발생한 것이 또 7억9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고등법원까지 진행 중입니까, 대법원까지 진행 중입니까?

1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2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송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현재 노사 간 속에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사협의가 회사별로 잘된 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사합의를 떠나서 저희는 예를 들자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결항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과징금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일단 고발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노사합의 됐으니까 이거 없던 일로 취하해 달라, 사실 취하요청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인지를 해서 부과한 상태에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 됐고요. 치수방재과에 대한 하천사용료 부분이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천 사용료에 1억7천만원 정도가 미수납 중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왜 하천사용료만 미수납된 부분이 얼마나 있죠?

하천사용료 미수납분이요. 지난해 2013년도 분이 2,600만원 있고요. 2012년도 분은 별도 1억7,900 중에서 한 10% 정도 될 거 같은데요.

10%요?

예,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했을 때 오늘은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결산만 얘기해야 되겠지만 참고로 여쭤보는 건데, 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어떤 쪽에 대해서 많이 징수가 되지요, 현재?

그러니까 하천부지…….

하천부지 쪽으로는 알지만 용도가?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농민들 경작하도록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주요기능이 치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 불법사용을 통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는 제재를 하면서도 행정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명분으로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불법시설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 2∼3년이나 3∼4년에 한번씩 큰 비가 내렸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일단 어떤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옳으신 지적이고 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15쪽 토지주택과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이 1억2,4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사실은 저소득계층에다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평수 예를 들면 12∼13평 정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은 세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보다 더 작은 평수 6∼7평, 7∼8평짜리 이런 분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마다 좀 틀린데 어떤 해는 모자랍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신규입주자한테만 이걸 해줍니다. 왜냐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기존에 이미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입주한 사람까지는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시 지역에만 이게 혜택이 집중이 됩니다. 군 지역은 신규 임대주택을 안 짓다 보니까 신규 입주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남아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 지역은 안 되지만 농촌 지역은 기존 입주자라 하더라도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사전에 임대 보증금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10평, 11평 15평들이 잘 나갈 거 같았는데 오히려 6∼7평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것들은 한번씩 조사를 해보거나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전혀 안 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해마다 이게 좀 달라요. 어떨 때는 그 반대현상이 발생할 때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거 같으면 다른 사업처럼 결산추경 작업할 때 삭감처리를 해야는데 혹여라도 12월 그다음연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으니까 1월, 2월 사이에라도 또 추가신청이 들어올까 싶어서 삭감처리를 못하고 끝까지 한 집이라도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하면 마음이 저려오고 또 서민들의 생활의 애환을 국장님이나 저나 많은 사람들이 통감하고 느끼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임대보증을 이런 저소득층자를 위한 임대아파트가 많이 활용되고 또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예산은 남기지 마시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이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결산이 1년에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통상적인 이런 결산을 통해서 지나간 것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새로운 해에는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잘하자는 취지가 여기에 담긴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승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마 불승인 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시면서, 일단 전체적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출액이 6,200억 정도 되는데 이월금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화해야 되는 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같은 공사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들어간 공사가 좀 있어서, 아산∼무장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7,500만원이 돼있고 사고이월 쪽에 또 1억6천만원이 돼있어요. 특별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서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지만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이 예산은 금년도에 안 쓰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받는 예산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그 차이는 아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고이월은 그렇게 예를 들자면 여기 아산∼무장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7,580만원은 금년에 못쓰고 내년에 쓰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나머지 돈만 금년에 다 쓰겠다고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1억6,400을 다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이 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정말 제대로 잘하려면 이 사고이월된 1억6,400까지도 명시이월액에 넣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했어야는데 예측이 조금 틀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준공식이 미도래로 인한 이월금액들이 좀 있어요. 예산은 충분히 조기 확보가 됐고 또한 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준공시기가 닥쳐서 이렇게 준공을 해야만 됩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건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도 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도 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의정활동을 그간에 해오면서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준공식이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표현을 너무 축약을 해서 써 놓다보니까 위원님들께 혼선을 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준공기간 미도래라는 얘기는 공사기간이 예를 들자면 30개월이 있다 그러면 그 30개월 동안 예산을 균등해서 나가는데 예산은 미리 확보가 됐는데 공사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하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공사착수 자체가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렇게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공사 미준공이라든지 아니면 진행 중이라든지 간단하게 쓰면 이해가 더 빠를 거 같네요.

예, 그렇게 다음부터는 쉬운 용어로…….

자세하게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혼선이 생겼고만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2013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심사 기금운용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처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심사 및 기금운용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와 질의 답변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안이 제기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영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장명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명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장명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2013년도 결산안 원안승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38억3,522만원보다 213억7,615만원이 증액된 3,552억1,137만원으로 증가사유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4,124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시도비 반환금수입 7억3,313만원, 그 외 수입 811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28억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정비 8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재난위험시설 교량 재가설 1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78억3,4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70억3,538만원과 광특보조금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은 4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재생선도 사업 20억9천만원, 노후산단 재생 75억원, 택시감차보상 7억5천, 재해위험지구 6억원, 지방하천정비 49억원, 쌍치∼산내 국지도 5억원 등 입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665억6,467만원보다 353억9,758만원이 증액된 5,019억6,225만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예산 1,014억8,849만원 보다 113억3,770만원이 증액된 1,128억2,619만원으로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산업단지재정에 75억원, 도시재생선도에 20억9천만원,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관리를 위한 마을안길 정비, 진입로 정비 등에 17억2,400만원입니다. 14쪽 도로공항과는 기정예산 524억6,033만원보다 9억9,528만원이 증액된 534억5,561만원으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쌍치∼산내 국지도 건설에 5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3억원, SOC 종합진단용역에 1억5,900만원 등입니다. 교통물류과는 기정예산 303억5,910만원보다 31억7,354만원이 증액된 335억3,264만원으로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외 및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3억4,150만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개선에 8억원, 택시감차 보상에 7억5천입니다. 16쪽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2,330억9,282만원보다 134억9,166만원이 증액된 2,465억8,448만원으로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하천정비 116억666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8억4천만원, 우수저류시설설치에 7억8천만원입니다. 토지주택과는 기정예산 232억7,261만원보다 51억3,941만원이 증액된 284억1,202만원으로 22.1%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에 27억607만원, 부동산 통합서버교체 4억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18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247억1,186만원보다 12억5,998만원이 증액된 259억7,184만원으로 5.1% 증가되었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에 4억9,500만원, 안전한 지방도 정비에 6억9,186만원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은 예산 증감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87쪽 기정예산 159억1,417만원보다 8억1,105만원이 증액된 167억2,522만원으로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도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2013년도 말 조성액이 기정액보다 8억1,1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SOC사업의 확충과 재해예방 등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34쪽입니다. 계곡∼신덕 국지도 건설 이게 보니까 지금 43억이 증감이 됐는데요. 우리가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43억이라는 것이 오히려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국지도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앞 페이지 무장∼금평 국지도를 보시면 42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도내에서 국지도 현장 4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장∼금평은 내년도 초에 준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계곡∼신덕 돈을 우선 이쪽으로 해서 내년에 준공을 시키고 내년에 계곡∼신덕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무장∼금평 국지도 건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부족하니까 계곡∼신덕 국지도 건설에서 43억을 떼가지고 일단 여기다 붙여 쓰고, 그러면 여기는 언제 받는다고요?

내년에.

내년에 그것이 딱 확정됐습니까?

예, 내년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한 거지 결정은 안 됐잖아요.

지금 정부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정부에 공문 보내고 내년 예산에다 이걸 반영시켜주십사 하고 공문 보내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무장∼금평 국지도 건설에 42억을 지금 계곡∼신덕 국지도 건설 43억을 갖다 썼잖아요. 이 두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가 있는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

국토부에서 확실하게 전북도에다가 이만큼 쓰는 것을 다시 지원해주겠다 하는 어떤 문서가 있는가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은 내려올 때 총괄로 내려와가지고 그런 거죠?

예, 총괄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최은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이 이해를 한다고. 전체적인 총괄예산이 내려와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을 쭉 설명을 잠시 후에 또 하세요.

국지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산 처음에 배정하는 것과 국토부에서 처음에 예산 배정할 때 각 시도별로, 그 현장별로 공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일단 임의로 배정을 합니다. 임의로 배정하면서 시도의 의견을 들어요. 의견을 듣는데 보니까 좀 빨리 가는 현장이 있고 늦게 가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에서 무장∼금평은 준공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돈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계곡∼신덕은 아직 준공여유가 좀 있는데 예산을 많이 줬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에 맞춰서 늦어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예산배정이 충분히 됩니다. 계곡∼신덕은 참고로 2016년도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2년반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고요. 무장∼금평은 내년 초에 준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난 3월에 예산안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국장님은 참 능력이 좋으십니다. 국토부하고 합리적으로 이돈을 갖다가 여기다 맞추고 여기저기다 맞추다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뭐하려고 이걸 나눠놨습니까?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이것은 저는 국장님의 노력과 전북도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더 명실하게 확실하게 짚어서 이런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땜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요사업을 본 위원장이 보면 예산서 253쪽이라든가 예를 들면서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용역 그리고 풍수해 보험사업 등등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사실 본예산으로 둬야하는 것이 맞습니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SOC사업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2015년까지 목표로 전라북도에서 SOC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추경으로 올라와야 돼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냉철하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추경에라도 예산 형편이 나아져서 반영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럼 SOC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풍수해 보험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풍수해 보험사업 같은 경우는 10월달이에요. 10월달. 예를 들어서. 그러죠?

예.

10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역시 도민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가야는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와서 한 거예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해명을 드리자면 풍수해 보험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늘었어요. 국비가 더 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늘려서 세우는 거고요. 다만 추경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9월까지 왔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따온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SOC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다시 또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용역은 저희가 사실은 국가계획에 도로분야, 철도분야, 공항분야, 항만분야 SOC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계획을 세우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종합적인 우리 도의 장기적인 플랜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저희가 2030년을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 뭔지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국장님 좀 전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북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랬다면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 맞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넉넉지 못한데 올해 예산은 넉넉합니까?

추경에서 확보가 된 겁니다.

추경에 확보할 정도로 우리 예산이 넉넉하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생각으로는.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올해 예산이 넉넉하다 이것은 사실 예산과 입장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 본예산에 3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6억6천이 더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마을안길 정비하기 위해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마을안길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내력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예산서 263페이지 보면 부동산 통합서버 교체 이 부분도 설명이 좀 깊이 있게 필요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부동산 행정업무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얼마 있으면 본예산을 1월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10월달인데 이걸 추경에 한다는 게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동산 통합서버가 보통 한 5∼6년 단위로 교체가 되는데 당초 2005년도에 구축이 된 뒤로 10여년 가까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사실은 예산요구를 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위해서 있어서 집행부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23일 10시에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먼저 회의규칙을 전부 아직 공부를 다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래 발의한 의원이 양용모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회의규칙에 발의한 의원은 제척을 한 상태에서 회의를 원래 진행을 합니까?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양용모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에 오셨었어요.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일단 회의규칙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의규칙에 원래 발의한 사람과 이 자리에 배석이 되어서 발의자의 의도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행정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닌 발의자한테 일반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회의규칙 내용에 있는가 싶어서요. 그게.

회의규칙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 회의규칙상 진행이 복잡하니까 저희가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라북도 관내 14개 시·군 중에 몇 군데에나 있습니까?

시·군별로 조례가 있냐는 질문이신가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있는가 혹시 파악을 못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조례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긴 합니다만 시·군별로 지원 조례가 다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개 시·군이 다 있습니까?

예.

집행부에 대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상의 결과 지금 토지주택과에서는 조례제정에 대한 연기를 요청을 하였고 예산과에서는 부동의를 했습니다. 혹시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부동의 한 것은 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많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집행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충분히 공감하지만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도·농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상 조례제정 부동의 내용에 도에서 일괄적인 기준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시·군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률에 지휘계통상 전라북도 조례로 제정하면 시·군 조례는 전라북도 조례에 우위해서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충될 우려가 있고 재정여건에 관련된 14개 시·군에 대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정확한 추계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조례안이 공동주택의 어느 범위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혹시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가 조례제정 안에 첨부가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전문위원님, 비용추계서가 혹시 와 있습니까?

미첨부사유서가 와 있습니다.

미첨부사유서가 와 있습니까? 일단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