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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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심의의건

오늘 안건은 2013년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심의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 2013년도 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다음 김형택 학교교육과장입니다. 다음 이은회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다음 서경주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다음 이상철 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융곤 미래인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의 교육비전과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인권교육 실천과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및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구현 등 우리 교육청의 역점교육시책 사업에 중점을 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 심사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결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10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7,762억5,938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6,236억3,421만2천원으로 1,526억2,517만2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845억7,251만8천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352만5천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80억3,912만9천원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7,763억94만3천원이고, 수납액은 2조7,762억5,938만4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05만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950만1천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7,831억7,308만6천원이고, 결산액은 2조6,236억3,421만2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5억7,251만8천원입니다. 불용액은 749억6,635만6천원으로 2012년 대비 226억1,251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특수교육 외 6개 세부사업에 17억1,189만7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29억1,851만5천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7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지원사업에 33억7,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등 50개 사업에 497억7,562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한국경마축산고 외 3교 냉난방기 구입 등 73개 사업에 216억6,20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혁신도시초 학교신설 등 2개 사업에 131억3,481만3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총 845억7,251만8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계속비결산 현황은 혁신도시초 학교신설과 혁신도시중 학교신설에 385억7,516만2천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채권결산 내역은 2012년도 말 현재 790억2,592만5천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에 5,58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90억8,178만5천원입니다. 9쪽입니다. 채무결산 내역은 2012년도 말 현재 5,279억8,021만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에 32억9,418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312억7,439만8천원입니다. 공유재산결산 현황과 물품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조승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결산개요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의 의미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좀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정례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결산의 의미는 가히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교육과 나오셨습니까? 특수교육치료사들 있죠.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실제로 특수치료사의 인원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치료사 인건비 산정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료요청 해주신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세부 질의에 앞서 총괄적인 부분 한 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결산검사가 5월달에 끝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검사 의견서가 다 갔을 겁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을 크게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상에. 그걸 자료를 보셔야 아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6가지였는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이 미흡하다. 과학교육원 신축 이전 추진이 미흡하다,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이 미흡하다, 민간경상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 매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LED 및 석면교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6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체재원 발굴은 없었던가요? 자체재원 발굴. 제가 금방 못 들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6가지가 주된…….

호영

정호영위원

자체재원발굴에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은 없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부분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확보 및 자체재원발굴 등 부단한 노력을 해야된다, 이게 예산부분이에요. 크게는 그렇고 그 후에 그러면 어떤어떤 대책을 수립하셨는지 짧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호영

정호영위원

공식적인 회의 하셨죠? 그 뒤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몇 번 정도 실무대책 회의를 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일단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주재하는 국·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내용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이 문제를 앞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데 공감을 가졌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만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에 또 그 해에 따라서 유독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워놨던 예산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예년의 실적을 봐서 엄밀히 해서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과학교육원 신축 이전에 관해서는 대단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별하게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향후 조치나 의견만 이렇게 나누셨나요, 아니면 세부적인 실천계획 내지는 정책을 개발하시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민간경상 보조 같은 경우는 그런 논의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좀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설명회를 갖고 다음주 25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해서 일단 공모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금년도 사업결과는 내년 연초에 보고서를 받는데 어떤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직접 지원한 경상보조뿐만이 아니고 자체부담분까지 포함해서 통합보고를 받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성과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시면 위원회 문제는 위원회 지금 전체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설립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근거하고 개최일수 현황 하나 주시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동안 별도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회 자체적인 별도 규정이 아니고 각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 뭘 한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든다 거기에 대해서 참석한 위원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그 근거는 조례 몇 조에 의한다, 아니면 총괄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들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떤 회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아니면 단발적으로 운영를 하고 있는데, 어쨋든 그거를 총망라해 가지고 근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료를 좀 주셔야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어떤 것은 사안이 있으면 하고 또 사안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없으니까 불용을 시키고 할 수밖에 없는 운영의 묘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그건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현상을 봤으면 다음에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게 그러면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비를 아니면 위원회 실비 변상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어느 정도 나가더라 그렇게 하고, 또 상시적으로 발생할 지 안 할지 모르는 데에다 예산을 세워놓는 것보다 풀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 놓으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효과적인 방식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운영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온다든지 할 때 우리 현상만을 보지 마시고 그거를 해 결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결산위에서 심의를 해주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보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이런 대안을 만들었습니다’가 먼저 보고가 되었더라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훨씬 더 좋은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전년도 운영실적, 결산을 토대로 해서 실적을 보고 현재 방식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조금 더 적절한 수준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다면 연도마다 달라지는, 이걸 좀 완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적인 위원회 조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조례나 어떤 근거를 할 때 실비변상이나 위원회 개최 횟수나 이런 건 조례에 위임해서 하나로 통괄해 가지고 그쪽 예산도 세워놓으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세입결손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PPT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2103년도 결산에 보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총 교육부 미교부가 138억원이 되어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것이 왜 이렇게 미교부가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 경제여건이 대단히 좋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저희 교육부 전체적으로 2,500억이 기획재정부에서 결손처리를 해버렸어요. 주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말에 2,500억을 각 시도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청은 138억을 확정 교부했던 내용을 그냥 무단으로 안 줘버린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준 거죠. 그렇게 해서 138억이 저희가 결손을 바로 받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특이한 것은 특별교부금은 88억이 또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왜 특별교부금은 증가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별도 다릅니다. 관리체계가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38억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했던 것 중에 교를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은 거고요. 특별교부금은 나머지 재원 중에서 계획에 따라서 교부가 됐던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은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청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볼 적에는 특별교부금은 예산에 상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계속 내려보내는 돈이죠, 예산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은 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비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시책사업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현안수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비가 있는데요. 국가시책사업비가 60%, 그다음에 지역현안수요가 30%, 재해대책비 10%가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비 10%는 재해대책비로 지출이 되지 않을 때는 이걸 가지고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 재원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런 각 항목별 돈을 가지고 있다가 교육부에서 늦은 12월이 다 돼서야 여러 가지 국가시책과 관련해서 재원을 산식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은 12월에 88억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재해대책 수요 시 도교육청 평가사업 교부금이 61억이 돼있어요, 맞죠? 구체적인 예산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평가에 의해서 각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새 정부 들어섰고 장관님도 새로 들어오시면서 시도교육청별 차등지급을 최소화하자 그래가지고 그 전 해에 비해서 두 배 정도, 그전에는 37억밖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61억이 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점은 전라북도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61억을 받았나. 중간쯤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공개을 하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저희가 중간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요. 아주 미흡이 있고, 미흡이 있고, 보통, 우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주 미흡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주 미흡에서 벗어나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평가를 어떤 걸 하시는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평가항목이 국가시책과 국가주요정책과 관련해서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교육부와 마찰을 빚는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또 저희가 같이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지표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매우 미흡이었는데 지난해는 미흡으로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평가를 교육부에서 하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부에서 자신들의 평가 기준에 적정하면 많이 주고 적정치 않으면 덜 주고 하는 제도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대개 보면 적정하지 않죠? 말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부는 적정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핵심 가치를…….

양용모위원장

훼손시킬 순 없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버릴 순 없거든요.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광역자치단체 이전 전입금이 6억3,600만원이 결손이 났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급식비에서 나옵니다. 급식비의 경우는 학생수가 일단 작년에 6천명,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수가 한 6천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25% 지원되는 거기서 저희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6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저희 이 부분은 결손이 나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역단체하고의 전반적인 정책협의라던가 유대관계를 좀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결손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손이 난 게 아니고 요, 받았다가 학생수가 줄고 또 급식일수가 좀 줄어서 다시 반납을 한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과잉 받아가지고 반납하니까 회계상 결손으로 처리가 된 거라 이런 말씀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설명이 필요해요,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결손이 있어요. 6,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수업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업료 결손도 역시 학생수 감소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학생수 감소가 아니고 학생들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은 2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200만원이고요, 미수납액도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

양용모위원장

그것은 어려운 학생들 때문에 그런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불납결손은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처분받은 아이들은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납결손 처분해 버리고요. 이제 아직도 재학 중인 학생한테는 받아내야 되는데요, 사실 심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지고 있는 게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적은 액수인데 왜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업료 지원이라던가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고등학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고등학교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고등학교도 수업료 면제대상이 아닌 학생 중에서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학생수가 불과…….

양용모위원장

많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어쨌든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납결손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상 세입부분에서 결손부분만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비가 되신 우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어서요, 특별교부금 확보건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칭찬드리고 싶은 건 교과부에서 노란리본 착용금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님께서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거 참 잘 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전까지는 진보 교육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확보율이 조금 낮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불가피했던 점이 조금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17개 시교육청 중에 13개 교육청이 진보 교육감으로 지금 당선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김승환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능력을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뭔가 도울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요. 함께 해서 나가자라고 하는데 항상 보면 특별교부금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형태만 보이지 어떤 개선의 노력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어요, 저는 경험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늘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417억 정도를 자체감액할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특별교부금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했었던 그간의 부분들을 이번에 조금 만회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교세가 거의 공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용예산이 많아질수록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베네핏(benefit) 그 혜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보다 지금 조금 저희가 낮은 상황이에요. 표23 한번 보여주세요.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지원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가 강원도, 충북, 충남, 전라남도에 비해 간신히 최하위를 면하고 있는 수준이죠. 강원도보다 조금 높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보교육감으로서의 그 위치 때문에 조금 그런 미흡, 또 올해에는 미흡 받으셨다고 그러셨던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진보 교육감이 그동안 없어서 그랬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권에서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상황은 지난해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맨 앞장서서 정을 맞았다면, 지금은 뒤따라가는 형국이고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마는 특히 지역현안 수요 같은 것도 어느정도 포션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던 많은 사업들이 해소가 됐는데요. 지난해 이때쯤 해서 같은 시기를 비교해 보면 약 110억 정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30억 정도 왔습니다. 또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교육위원회나 또는 예결위 위원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된 현안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리고 그 의원님이 또 교육부에 말씀하시고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방향은 앞으로 특교 비중이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로 줄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앞으로도 특별교부금 비중을 더 줄여가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현재 4%인 것을 절반으로 줄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진보 교육감님들이 이제 많아진 상황에서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응투자사업 부분에서 보면 국비가 25%, 우리 자체비가 75%인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는지 비교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심화연수비가 국비가 25%인데 자체비가 75% 이렇게 책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자체가 75% 이상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국비나 지방비가 6 대 4 또는 5 대 5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걸로 하는 게 보통인데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방비가 없으면 어쨌든 국비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거든 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75 대 25 이런 상황은 굉장히 우리 자체부담비가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은 교육부에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제한을 할 경우에 저희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 대 5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7 대 3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9 대 1로 했다 그다음에는 안 줘버려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저희가 적극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심화연수비나 정부초청장학금 이 사업은 비교적 건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교스마트화 추진사업같은 게 있어요. 그건 엄청난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활용성과는 지극히 미미하거든요. 학교당 몇 십억씩 투자가 되는데 도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큰 재원입니다. 그런데 특정, 예를 들면 세종시나 충북 조그마한 데 많이 가는데 그 돈들이 투자는 엄청나게 되는데 실제 활용도는 지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억이 더 왔다고 해서 정말 꼭 그만큼 혜택이 직접 학생들, 다른 학교에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유보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학교에 또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성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가용예산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 얘기하니까 세입 한 마디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 때문에 조금 늦으시는데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어제 그제 도정질의 때 우리 교육감님의 서울출장 예산확보 차원에서 몇 번 갔느냐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단순히 횟수 갖고는 그걸 알 순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정부분 저도 그럴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교육감님은 몇 번 정도 가셨는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말씀 편안하게 짧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도교육청 예산 구조는 도청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무수히 그 말 들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청은 국비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있고 얼마나 서울을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정해집니다. 각 중앙부처 특히 경제부처 그리고 국회를 얼마나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가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현격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건 법에 의해서 딱 세팅이 돼 있습니다. 사실 교육감님들이 그 자리 가서 목소리 내는 것도…….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몇 번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인맥을 찾아다녀서 얼마 정도 하셨는가 그것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내용은 알지만 제가 여담입니다만 기초의회 처음 됐을 때 8년 전에, 공무원님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어요, 들어갈 때는. 그런데 가가지고 제가, 저도 관간로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관간로비, 공문 보내서 합당한 거면 줘야지 왜 안 주고 그렇게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중앙정부를 갈 때 담당 계장이나 담당님의 구두에 입이라도 맞출 심정으로 간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과에서 올라오는 경비나 여비 이런 것은 참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런 과에 대해서. 마인드잖아요. 우리가 엮어내서 이렇게 됐는데, 어느 시골 학교의 강당 하나 어디 학교 무슨 프로그램 하나라도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라도 이런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이런 노력을 했다 그렇게 자신있게 좀 교육감님도 그렇고 부교육감님도 그런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감동을 먹어서 내년 2015년 본예산 때는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지금 7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예산 구조가 제가 보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현재 상황만 놓고 볼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가 있었어요. 교육부에 신청된 걸 보니까 1조2천억 정도 물량이 신청이 됐고 교육부에선 한 2천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네 학교 신설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사전에 담당 국장, 과장 다 협의를 해보니까 하나도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 개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니까 눈물겨운 일이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잘하셨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학교를 추가로 신설 승인을 받으면 한 2백억 정도가 됩니다, 학교 하나가. 그런데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뒤틀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 국장님 저는 사실은 사전에 쭉 얘기는 했지만 어렵다는 사정만 확인했어요.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정말 007작전 하듯이 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게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포인트하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답변하고는 계속 그런 식의 답변밖엔 없었어요. 향후에 좀더 그런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의회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치권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 우리 시골학교 교장선생님도 어떻게 하든지 시의원들 잡고 국회의원들 잡고 특별교부세라도 강당 몇 푼이라도 받아 오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하세요, 다. 벌써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국회의원하고 친합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도와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통을 좀 자주 해서 어쨌든 구조적인 것을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풀어나가시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 쪽에서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세입 쪽에 질의를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재정결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매우 낮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사학재단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재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재단은 컨설팅을 통해서 수익성 있는 구조로 수익용 기본예산을 변동하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부교육감님! 지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 규정이 없습니까요? 그럴 변경시킬 수 있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익성 없는 예를 들어 임야나 대지같은 거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성 있는 건물로해서 월세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런 노력은 가능할 것 같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법이 정한 권한에 의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예산을 배분하거나 편성해 주는 것에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시설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하지 않는 그런 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그만큼 감액을 해서 감액지원하고요. 또 시설비 지원도 중단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중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익산에 있는 모 여고입니다. 여기의 납부율이 0%예요, 2013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실제 지원이 1억3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0%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잠깐 혼선이 있었는데요, 사학재단에서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업비까지 딱 중단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담을 못해도 학생들은 역시 우리 전라북도 학생이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법정부담금과 예산지원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 그런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재정결함보조금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양용모위원장

재정결함보조금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라든지 기타 이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설비까지는 연계를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못하고 있죠, 왜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군산에 있는 모 중학교 같은 경우도 납부율이 0%입니다. 군산에 모 중학교, 계속해서 0%. 0%가 굉장히 많습니다.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미납이 미미해요. 5.6%, 0.5%, 7.2%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한방고 같은 경우는 100%를 납부했거든요. 그럼 이런 학교는 또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기서 부담능력이 있는 재단과 없는 재단을 나눠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0%라고 해도 재단에서 도저히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혀 부담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그것에 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기준에 되는 것 같고, 보세요. 여기 보면 익산중 같은 경우는, 제가 100% 납부한 데는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여기는 100% 납부해서, 그러면 이런데는 더 실제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또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의 법정 의무사항이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의무사항을 이행했다고 해서 어떤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해석이고 제가 볼 적에는 국민의 의무를 잘 이행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정확하니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의 혜택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양용모위원장

실제로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제약을 한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주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마찬가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시설사업비 지원이랄지 이런 주요 정책사업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할 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통계를 보면 개괄적으로 하시는 건데 상산고라든지 여기 100% 납부한 데 남성고라든지 군산중앙고라든지 이런 데는 100% 다 납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지도 않거든요. 의무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의무를. 노력을, 노력입니다, 노력. 그런데 0%, 6.0% 전부 이런 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자사고 상산고, 남성고, 군산중앙고는 자율형 사립고거든요.

양용모위원장

물론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여기는, 익산중은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거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장

한방고는 어떻게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방고도 아닙니다.

양용모위원장

자율형 사립고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도 여기는 100% 납부했잖아요. 연계해서 정책을 2014년도는 지나갔고 2015년도는 예산편성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연계해서 예산편성 정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 연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간접적으로라도 연계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떤 정의에 관점에서 봐도, 형평의 관점에서 봐도 그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장

혹시 자립형 사립고 중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미납하거나 요건이 안 되는 데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이번에 상산고등학교는 금년에 평가를 했는데 100% 다 됐고요,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내년도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평가가 내년에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일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그쪽에는 다 납부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일단 납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00% 납부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의지를 제가 질의했는데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줄로 사료가 됩니다. 의무를 다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지원이 줄어들어야 또는 없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는 이 부분은 마치고 또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한 시간 이상 했으니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질의는 앞에 보이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넘기면서 계속 질의가 되니까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도별 세출결산현황의 화면이 떠 있습니다. (화면을 보이며) 연도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화면 넘겨주세요. 2013년도 회계연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보시면 교육복지지원이 2011년도부터 쭉 보세요. 4.6%, 6.8%, 9.1%, 비율도 늘어나지만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8.6%, 7.5%, 물론 금액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후학교 같은 경우에 개선사업이 노후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가지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복지는 사실은 시혜성, 일과성 이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특히 교육복지는 다릅니다. 교육복지는 대단히 절박하고 사실은 교육 기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즉, 이 교육복지 지원이 없으면 애는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볼 때 학교교육여건개선은 현재도 그냥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절박한 다른 데에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절박함과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 교육여건개선사업에는 그만큼 비중이 자꾸 줄어가는 어떤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양용모위원장

중앙재정지원 부분에서의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부 재정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교육부에서의 재정지원 문제는 없냐 이거죠,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은 다른 산식에 의해서, 그건 자주재원이라고 봐지거든요. 교육여건개선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만 관련이 되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재원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이런저런 중앙정부 사업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투입할 돈이 그만큼 줄게 되고 아마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은 다른 시도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결과론적으로 적재적소에 수리라든지 이걸 못하면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제때 할 때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선 투입을 못하면 건물의 내구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학습 효율이 높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절대 비중이 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불가피,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처음에 개괄적인 질의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구체적으로는 또 나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2014년도 현재 기준해서 우리 교육감님 재난사업비 있죠? 집행률 조금 이따 한번 불러주세요, 현재 집행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한 70∼80% 됐을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9월 중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확실한 자료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아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 하나 뽑아서 한 장으로 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학교교육여건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교육청 자료로 보면 8쪽이네요. 예산현액 대비 지출현황을 보면 69% 정도 돼요, 결산서에서. 찾으셨어요? 세입·세출결산 심의요구자료, 교육청에서 만든 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몇 쪽?

호영

정호영위원

8쪽. 표16번에 가운데 정도 학교교육여건개선 예산현액 대비 지출현황, 이월현황 나오죠? 찾으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거의 69% 정도 지금 지출이 됐고요, 이월이 22.7%. 보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측에서 뭐 고민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결산 하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문제의식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이 편성됐으면…….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원론적인 거 말고 실제적으로 사업분석을 해보셨나요? 자체분석 결과 사업분석을 해보셔 가지고 이월될 금액은 확실히 이월됐고 그중에서도 조금 빨리 했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추궁 내지는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나오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거 나오신 거 있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실제 사업은 9월이나 10월달부터 착수가 돼서 결국은 그해 지출까지 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원론적으로는 그렇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 구성원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뺄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까놓고 얘기하시게요. 자체분석, 이 결산가지고 세부분석 회의하셨습니까? 결산 할 때 회의하셨어요? 별도 쭉 리스트 놓고 한번 하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별도 회의는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못하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꼭 하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면 결산을 하고 문제점을 우리가 의회에서 하기 이전에 자체분석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세부 항목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리고 사실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게 미흡하다면 독려도 하고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죠? 그러면 제도적으 로 정책화를 좀 시키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쪽은 주로 시설 저기니까, 근데 그거 하실 때 시설파트라고 시설 쪽에서 총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저기잖아요. 그 고민은 과장님들 같이 하시고 그 결과를 학교에다 쭉 내려 보내고, 이런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페널티를 주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이런 수치들이 안 나오고 그다음 결산에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시설과, 재무과, 예산과 중심으로 해서 팀을 좀 구성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는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2011년, 2012년, 2013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줄어갔어요, 그 점 높이 치하드립니다. 더 줄일 수 있도록.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이 줄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럴 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처럼 학교여건개선에 대해서 돈은 줄어드는데 집행률마저 70%도 안 된다고 하면 학점으로 따지면 몇 점이죠? 이것은. C학점입니까? D학점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어떤 조그마한 개축이 돼도 그 학교 구성원들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까지 또 지역인사들까지 다 참여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설계준비 단계가 굉장히 길어져 버립니다. 그게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도교육청까지 올라와서 설계비 증액해라, 시설사업비 증액해라 막 요구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그냥 5∼6개월씩 늘어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부터는 그러면 예산 미리 세우지 마시고 그거 완전히 해갖고 온 학교부터 예산 세우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잖아요? 복잡한 문제 없어요.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 말씀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넘겨주시고요. 연도별 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보시면 세계잉여금이 다행히 앞에서 우리 정호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더 줄일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함께 고민해 보고 싶거든요.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을 초과해서 우리가 세입액으로 인한 발생이 했고, 두 번째는 세출예산을 당초예산보다 높게 계상이 되어서 지출되는 것. 그래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인한 발생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이 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공사가 늦어질 거 같으면 전체 예산을 올려서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올해 예산만큼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하면 자꾸 에스컬레이션 시키지 말고 당해 연도의 사업만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사고이월 되지 않고 세계잉여금을 또 다른 재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대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사정이라는 게 다음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해줘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면 가능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할 때 확보하려고 하는 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집행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집행이. 그러면 추경 때 그걸 판단해서 삭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역시 사실 위원님들 지적대상이 또 됩니다. 얼마나 추계가 부실했길래 추경 때 다시 그걸 삭감하느냐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연도별로 필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번에 전체 예산을 올리면 이런 또 실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교육기자재 같은 경우 해마다 이게 업그레이드(upgrade)되고 디밸럽(develop)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맞춰놓은 그 예산으로 가다보니까 아이들은 벌써 21세기, 22세기를 가고 있는데 교육기자재가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본 거고요. 교육여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실행 그 가능성 유무를 잘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런 불용액 세계잉여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다면 불용액의 일부를 또 다른 정말 적절한 사업에 편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에스컬레이션 시키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더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정밀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딱 나오면 그냥 스톱돼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당해연도에는 감액해 가지고 그해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편성해서 추경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그 부분을 현장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보다 현장감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감 있는 고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요새 현장을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문제도 보이고 답도 보이고 하는데 현장에 대한 잦은 실사, 현장감 있는 그러한 예산이 세워질 때 세계잉여금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감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더 좋은 쪽으로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이월액이나 불용액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감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교육감님 많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실·국장님들 긴장하시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국 예산과 일단, 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과 일단 총 불용액이 23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은 총액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산서 심의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결산서 본책에도 나와 있고 원책에도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데, 과장님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과 전체 총, 이게 지금 다른 것은 부속자료예요,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승인해 주는 거는 이거고요.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서예요. 그런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 금액을 못 찾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정도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직 말씀을 안 하시길래 자료 보고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232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232억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232억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로서 20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억원을 빼면 사실상은 약 31억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예비비를 빼고 나면 불용액이 우리 예산과가 제일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당연하죠. 사업부서가 아닌데 많이 나오면 안 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는 0.1%거든요. 교육청 불용액이 2.7% 잡았을 때 0.1% 인데요, 저희들 인건비도 최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왜 비사업부서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실상 비사업부서는 큰 사업들이 없고 군대로 따지면 뒤에 병참모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원부서니까. 여러 가지로 숨겨 놓은 예산이 보면 많아요, 우리 시청도 그렇고. 그런데 교육청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예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들은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또 기획파트, 총무파트 이런, 일선에서 봤을 때 힘 있는 부서들. 그런 사례가 나오면 앞으로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그런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교육인성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인성과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인성과.

양용모위원장

인성교육과.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국 인성건강과네요, 정확한 명칭이. 교육국 인성건강과,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마이크를 켜시고요. 얼마 아니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인성건강과장님도 자체 불용액 어떻게 평가해 보셨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직 불용액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것보단 제가 좀 부족한데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 팀별로 상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보니까 5억 넘는 팀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2014년도, 제가 9월달에 왔지만 2014년도에서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여기서 제가 작년 2013년도 치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복지 쪽에서 수학여행이라던가 교복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어제도 회의를 했고 오늘도 3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150% 선에서 좀 더 지원이 교복이라던가 수학여행에서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그런 노력 감사드리고요. 바로 내년 본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쭉 지난 연도를 고민 안 하시고 본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2013년도 것 그리고 2012년도 것 불용액이 %가 중요한 것보다 교육청 가용자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아이들한테 가는 피해로 연결된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목표를 내년에는 몇 % 잡고 하실 겁니까? 37억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불용액이 2013년도 37억입니다. 목표를 딱 정하시고 한번 지켜 주시는 모습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37억에서 한 30% 정도 감한다라면 얼마 정도 될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시고 요. 그 답변은 ‘가서 실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직 서투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속기록에 지금 남아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황현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오후에 하시고요,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들어가실 때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혹시 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건 건전성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건전성만요? 이런 불용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건전재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불용이랄지 이월액 이런 등등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불용이 없을 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은 혹시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특히 시설사업 집행잔액이랄지 인건비에서 일부 남는 이런 부분들이 큰 주류가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인건비 편성의 문제가 참 많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불용이 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추경설명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도청하고 비해서 굉장히 딸린 식구들이 많고 또 사람들의 입·출입, 전퇴 이런 등등이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기관도 한 800여개 되다 보니까 통일성이 좀 어렵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엔요, 인건비 부분 이따 학교교육과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건비 책정한 걸 보면 대부분 고민 없이 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2012년도의 인건비를 그대로 고민 없이 다음연도에 10원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올려요. 그런 걸 보면 혹시 처음부터 채용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는 점증주의 원칙에다가 어떤 사업이 일어나면 조금 타이트하게 우리 예산부서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상당히 지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더블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숙

이해숙위원

인건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았고 또 여비지출에 불용이 많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부러 돈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얘기는 누차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애초에 예산에서 일부러 돈쓰는 일이 없도록 예측을 가능한 거니까 예산을 안 세우면 어때요? 예산을 세웠으면 여비지출도 충분히 해주시고 인건비를 세웠으면 인원보충도 제대로 하시고 처음부터 그 채용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조금 말씀 방향을 다시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절감 이런 노력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교육과 자료 오나요? 오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간단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황현 위원님 발언 안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부감님. 교육청에서 가장 최대 고민의 문제가 교육여건개선 또 교육재정확보 문제가 제일 핵심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불용액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불용액에 관련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불용액 발생이 늘 이렇게, 물론 그동안 점진적으로 낮춰가고는 있지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의 충분한 논의나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거기에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확장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되면 그 사업을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그 진행과정 속에서 늘 체크가 돼야 된다.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만 해도 불용액을 줄이고 또 말하자면 시급한 사업에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계획을 미리 대비해서 세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사업과 관련된 협의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예산부서는 예산철에 정말 바쁩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거의 매일 12시까지 근무하는 건 기본이고 새벽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적으로 타당성과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까지는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예산부서에서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판단하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예산 실링을 줘서 각 부서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고민도 했고요. 특히 집행과정에서도 저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것은 각 부서가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불용액이 없어야 되겠죠. 당장 시급한 항목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년 예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요 저는 마음이 상당히 다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꼭 쓸려고 하지 말아라, 꼭 해야 되는 사업만 하고 남겨서 내년에 쓰자,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부감님 말씀도 존중을 하는데요. 문제는 예산부서의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계획 수립 전에도 그런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밀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예산편성 후 사업 실행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분석하는데도 또한 예산부서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다면 예산부서가 인력의 문제가 이를테면 충원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대책을 세워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 또한 크게 말하자면 교육재정을 절약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과를 크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열심히 하시는 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늘 오시면 피곤한 모습 보이고 하는데,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말하자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 부서에 강화를 해서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도는 게 있는데, 그건 꼭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게 하겠다는 열정,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열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부서 간, 예산부서 간 그리고 집행부 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것만 잘 이루어져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말씀하신 내용이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사실 그런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정통해야 되고 그 업무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몰입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모든 직원들이 다 그 상태로 돼 가야 됩니다. 그 상태로 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현실로 돌아가서, 정말 여기서 제가 답변은 근사하게 드릴 수 있지만 현실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 핵심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보다 더 줄일 수가 있다. 그런다면 이게 직무상의 문제겠냐라는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고 이 부분을 정말 포괄적으로 그 지적과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근본적인 요인이 인력의 문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 대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개선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근본적인 문제 그 말씀 수용을 하고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개선해 보겠다, 성과를 높여 보겠다는 그런 열정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보면 다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신데 그 열정들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사고이월이 어떻고 불용액이 어떻고 또 중앙에서 중앙이전금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자치단체 지원비 부담금 확보도 늘려가고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엔 열정의 문제고요,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 이것이 바로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정말 예산부서가 전반적인 과다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예산을 세우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할 수 있으려면 직무상의 문제고 또 인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보완할 필요 있다 과감하게, 그래서 개선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불용 발생현황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제가 볼 땐 제일 큰 것 같아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요. 2012년도에 보면 97.5% 불용이 났고요 2013년도에는 88.5% 불용이 발생을 했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안처럼 생각을 안 하시는가 싶기도 한데요. 2012년도 회계연도 예산현액 2,800만원 중에 단 71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2,700만원 97.5% 발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고민 없이 똑같이 올렸어요, 10원도 빼지 않고요. 그러시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2,500만원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88.5%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정말 고민을 안 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산불용액이 전체 비율로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2014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을 감액하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해숙

이해숙위원

엄청 많이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전년도 집행실적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런 흔적, 고민하지 않은 흔적,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흔적, 그래서 그 수요예측에 대한 고민이 전혀 하지 않은 흔적 이런 것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셔서 정말 이런 큰 불용이 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익신고보상금, 반부패청렴우수공직자포상금, 청렴마일리지우수자포상, 민간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포상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좀더 아름답고 정말 살기 좋고 일하고 싶은 그러한 직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이거 다음 회기에 삭감 많이 하겠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 2014년도 예산에서는 이미 삭감하였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미 삭감하셨어요, 그럼 얼마 올리셨죠?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3억5천 정도를 편성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입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얼마 하셨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얼마 안 됐을 텐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공익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해숙

이해숙위원

전체적으로 2,700만원이었는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공익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감사관리보전금.

양용모위원장

찾으셨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얼마 안 된 건데 기억을 못 하시네요, 금액도 크지 않은데.

양용모위원장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고민 좀 해주십시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전라북도 상상놀이과학축전 개막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를 좀 여기서 매듭하고, 조병서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오후에 하셔도 되겠죠? 정호영 위원님 짧게.

호영

정호영위원

오전 저의 질문에 한결같은 것은 시스템이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드렸던 관심,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동의하고요, 오늘 직속기관장님들은 안 오셨기 때문에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셔야 되죠? 일단은. 직속기관 중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 있어요. 그러죠? 여기가 지금 예산이 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충 들어본 내용. 구체적으로 모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오늘 결산검사 의회에 오시기전에 그럼 뭣뭣 하고 오셨어요? 적어도 여기 와서 답변도 하고,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교육분야 모르신다고 11시까지 그렇게 다니시고 도정질의 하려고 최인정 위원은 이틀을 의회에서 날을 샜습니다. 교육청의 잘못을 찍고 교육감님을 내려 앉히고 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대안을 제시할까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오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한다’, ‘관심을 갖고 한다’, ‘공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부하고 오신 흔적이 없어요. 부교육감님 앞에 있는 책자 딱 보니까 책 깨끗해요, 이 결산서. 적어도 의회 한번 오실 때는 이거 한번 놓고 넘겨가면서 ‘우리 직속기관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 왜 그럴까?’, ‘평생교육에서 왜 22.4%나 불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과거에 어떻게 세웠기 때문에 22.4%의 불용액이 왜 나왔을까?’ 그런 정도 한번 정도의 의심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갖고 오시고 그래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언제까지 ‘이거 얼마 썼습니까?’ 이것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면 오시기 전에 그거 솔직히, 이거 놓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부. 이것만 갖고 하셨죠? 이거 전체적으로, 추려진 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요…….

호영

정호영위원

개요 보고 가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이게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관심 있고 공부하고 개선하란 의지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의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하고 참을 수가 없어요. 말 조용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좀 공부하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답변 이렇게 주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쭉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10개 지적했는데 한 30개 문제가 있습디다. 고쳐갖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부터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가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공부를 더 많이 해오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번만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영수증 한 장까지 파고 이번에 이거 승인 안 해줄 수 있어요, 안 해줘도 상관없죠? 법적인 책임은 없으니까.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식사 끝나고 올 때 다음 오후에라도 짬 내서 스터디하고 오십시오. 더 세부적인 거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불용액 부분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쪽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결산서에 보면 물론 2012년, 2011년 결산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불용액이 점점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4.4, 3.5, 2.7 이렇게. 이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청의 우리 행정국장님이 드려야 되는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쪽의 불용률을 보면 0.5, 0.2 향상됐다가 다시 0.4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광휘 국장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물건비도 8.4, 8 이러다가 2013년에는 또 향상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이것도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회에 올 때마다 위원님들이 누차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전체 기관별 집행률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결과로 작년보다도 한 200억 이상 불용률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인건비 부분은 잘 돼오다가 작년도 부분이 조금 불용률이 작년보다 높게 나온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비정규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확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014년도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국장님, 희망 있습니까? 많이 개선이 됐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2013년도 0.4% 잡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더 나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불용액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의회에 보고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스스로 지난 추경 때 411억원이라는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은 예산이 여러 가지로 급해서 그랬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자진 삭감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정확성이나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불용액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추계나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보니까 참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분석도 잘 하시고 해서 불용액 부분이 많이 되지 않도록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더욱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인건비 부분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경직성 여비, 즉 인건비 부분의 포션이 굉장히 크죠? 교육청에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60%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2015년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복지 특수교육, 학교교육과인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치료사 연도별 인원현황 주시라고 했는데 주셨는데, 시·군교육청별 자료가 빠졌네요. 시·군교육청별로 자료 다시 요청드리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시·군교육청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시·군교육청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 예산편성액에는 시·군교육청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에는 시·군교육청별로 치료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인건비로. 지역별.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시·군교육청 소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군교육청으로 배분해 주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시·군교육청별 치료사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자료가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표시해 놓은 그 영역이 시·군교육청별 자료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개 시·군교육청에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양용모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요. 치료사 연도별 보면 2011년 특수학교에 18명, 2012년에 23명, 2013년에 10명, 2014년에 0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료사 관련해서는 본래 치료교육이 특수학교에라든지 학급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이 장특법이 200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적용이 되면서 2012년부터는 학교에서 치료교육이 없어지고요,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치료지원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2년부터는 교육과정에서 없어지고 지원을 받고 싶으면 외부기관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이후 시간에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부기관에서 많은 학생들이 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중에는,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에는 교육과정만 운영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치료지원도 같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걸 할 수 없도록…….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특수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해야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냥 교육과정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초·중·고 전체 학생 25만명이 넘고 있고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3,600명을 넘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2013년도 회계연도에 특수교육 복지지원사업 불용액이 20% 이상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특수교육치료사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2억7천만원을 불용했거든요.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전년도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그대로 다 올렸어요. 그런데 사용률이, 지출액이 50%, 40%, 심지어는 20%대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연도에 똑같이 또 올렸거든요. 이 치료사들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늘고 있는데 관리하는 선생님들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있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지원은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일부 부족할, 이게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밖에서 치료지원을 못 받을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각 특수학교라든지 또는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사를 고용해서 교육과정 정상운영 외의 시간대에 이들을 고용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특수교육치료사에 대한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대에도, 그리고 또 교통이 안 좋은 그런 곳에 또는 인구가 적은 곳에는 치료지원기관들이 또는 병원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우리 센터에서 치료사를 고용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특수교육치료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줄 아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러 종류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감각치료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참…….

해숙

이해숙위원

민간자격증이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제가 자신 없습니다, 민간자격증인지.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자격기본법 제19조1항에 교육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소지자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반영했던 것보다 치료사가 적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변동사유가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그건 아시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주 같은 곳은 더 많이 지원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수요의 어떤 내용에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역은 치료사가 없고 지원 받을 학생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각 센터에서 고용이 적게 돼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추계를 잘못했달까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 저희 예산심사 하잖아요. 이때 감액편성했어야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냐면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수교육 복지지원사업의 불용액이 다 그래요, 학교교육과에서 이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개 시·군 교육청이 모두가 다 전년도 예산에서 한푼도 깎아서 올린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100% 다 사용한 데는 없고 다 불용처리했어요. 80% 이상 불용처리된 데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도 중요하지만요 특수교육인건비 집행이 안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복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특수교육치료사들을 배출을 해놓고 이걸 불용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이 치료사들에 대한 채용의지가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치료사 부분들에 대해서 쓰지 않으실 거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반납을 하세요. 자진반납을 하시고 아예 예산부터도 안 세우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 가용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용을 하시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2014년 본예산에서도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반영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전주나 익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체 감액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는 줄여가고 2017년에는 0으로 내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0으로요? 그러면 예산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치료사 자체를 쓰지 않으신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들이 교육청 소속 치료사 교육을 받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병원이라든지 민간 치료기관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 예산은 한 8억에서 2년 사이에 20억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밖에서 치료할 때 지원은 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이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중으로 지원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치료사가 있는데도 밖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떤 학생들은 센터의 치료사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치료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면 제 생각인데요, 학교에 치료사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교육과정운영 시간에도 그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운영 정상운영 시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는, 이중 어떤 교육과정을 정상으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특수학교라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특수치료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전년도 예산집행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저는 질타를 하고 싶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당초 저희 의회에 이 승인한 특수교육복지예산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없지 않냐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단 한 명이 되더라도 저는 이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특수교육 관련 총 예산이 2012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가 많이 줄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쪽에서 줄은 것은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교재교구 구입 이런 쪽에서 그때 2012년에 저희들이 많이 편성했고 연말에 약간 돈이 남았을 때 저희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봤더니 수요가 없어서 2013에 갈 때는 많이 줄였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학교교육과에 대한 이 특수교육복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아무튼 그래요, 앞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불용도 저희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문제이지만 특수교육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특수교육 인건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니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는데요, 한 명이라도 저희들이 전부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치료사가 있는데 그 치료사에 대한 이용률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어쨌든 2명을 올려놓고 1명분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이건 채용을 안 했다는 건데, 학교에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곳은 센터거든요. 그 센터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정상 교육과정이 끝난 뒤에 오후 늦게 3시 이 무렵에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치료지원기관에 가서 지원을 받으면 손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쪽은 저희들이 100%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시·군교육청별 치료사 자료 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했나요?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예, 왔고요. 학교교육과장님 김형택 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업무파악 잘 하고 계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학교교육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복지지원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공부하셨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2014년도 예산은 아직 공부가 덜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 못하셨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는 결산심사라고 해서 2013년도 것만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013년 결산이라고 해서 2014년의 예산을 질의를 안 한다는 법이 없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공부를 같이 해오셔야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공부를 안 해오셨다니까 소신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을 편성했다가 자진삭감을 했어요, 자진삭감.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예산 편성 때 어떻게 고려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마 예산 삭감된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서 이 정도 인력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해본 결과 그만한 수요가 발생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좀더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를 반영해서 정확한 추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불용액 사유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2013년 결산 부분의 공부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만족하자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교육과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가 2013년에 총 얼마죠? 예산액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2013년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우리 학교교육과 명목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비인데요, 총 44억8,90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죠. 지출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출은 38억9,100만원 지출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불용처리가 얼마 됐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5억9,800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4.3%면 낙찰차액을 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추계를 조금 과다계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뒤에서 받으셔서, 공부를 해오셨다고 그러는데 공부가 안 돼서 뒤에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줄일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시설사업인 관계로 시설과와 면밀히 협조를 해서 단가계산을 좀더 치밀하게 해서 낙찰차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을 불용액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예산전용은 아니지만 전용 이전에 약한 단계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변경사용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변경이라고 하면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세목 단위, 통계목 단위 변경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호영

정호영위원

변경만 말씀해 주세요, 변경 부분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부서의 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부서하고 그러기 전에 협의는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협의절차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차후 통보는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없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김형기 담당님 오셨습니까? 김형기 예산담당 안 오셨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오늘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 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제가 예산변경 내역을 2013년도 껄 쭉 받았는데, 일단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단위 자체가 100만원 단위인데 이렇게 되면 842억, 그러면 인사이동 안 된 과장님 중에 행정과장님, 그냥 서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운영비에서 각종 인쇄물 혹시 40억 변경한 일 있으세요? 온라인교육비 신청 시스템 운영에서 운영비에서 각종 인쇄물 40억 증, 40억 감. 그런 기억 없으시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

호영

정호영위원

없으시면 됐어요. 앉으세요. 인성건강과, 스포츠 강사지원으로 해서 500억 변경사용. 없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단위가 천원 단위…….

호영

정호영위원

없으실 거예요. 교육청 단위는 조 단위라 제가 커가지고 지금 500억 정도는 막 변경해서 쓰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단위가 천원 단위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제가 검토한 바로는 많은 것이 한 1억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영

정호영위원

그 자료 한번 봐주세요. 예산변경내역 쭉 넘겨보시면 큰 거.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단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이거 보고 공부 겁나게 많이 해왔는데. 제 시간낭비 한 거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교육청 예산이 너무 커가지고 혼란이 와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위원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양용모위원장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를 잘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님! 예산을 성립해서 내려보냈는데, 물론 예산성립지침상에 실과국 정도 단위, 과 정도 단위에서 변경사용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한데 제가 이 말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세목 원가목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변경사항에. 그러나 에듀파인 시스템 내에서 지출 시에 동일 목 내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음’ 그래놨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될 수 있으면 사용을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부서에서 통제는 한번 정도는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절차상.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셨을 때 바로 교육청에 들어가서 예산담당자들로 하여금 이런 사례를 지양하도록 한번 교육을 시킨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지양이 아니고 적어도 예산부서는 이게 가능한 변경인가 아닌가 협조공문이 온다든지 사전이든지 사후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변경 전에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일단 목 내에서 원가통계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된다거나 또는 사립학교, 공립학교 간에 변경된다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강력한 규제나 통제가 아니고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부서에서 고민하고 올라온 것 의회에서 승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초 예산변경을 하신 전주교육지원청에서 1월 11일날 변경을 하셨어요. 방망이 때린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예산성립 후에 아무리 밑에 세부적인 통계목이라도 뭔가 그때 잘못이 내역서가 잘못됐다든지 해서 1월 11일날 변경을 하셨겠죠. 그러면 예산부서는 그 현황을 그때부터 알고 계시고 그 다음해에는 그 몫으로 다시 편성이 안 되게 정리가 쭉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변경사용해 버리고 할 수 있다고, 나중에 보면 이 같은 항목이 계속 또, 해마다 그때 가면 계속 변경사용을 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도 안 맞는 것을 대충 올려놓고 그때 가서 변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적어도 예산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예산이 합당하게 서졌는가 안 서졌는가는 판단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반드시 이쪽 예산부서로 올리든지 사전에 회람을 돌리셔가지고 사인을 받든지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든지 그렇게 해야 예산부서에서 통제가 되죠, 다음에 계속적으로 쭉. 변경, 전용, 이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이체는 좀 어려운 단계지만 이런 관계들은 지금 2013년에 204건의 변경이 있었어요, 204건. 그런데 최초가 1월 11일, 그 다음에 1월 31일, 2월 6일, 2월 22일, 4월 이렇게 쭉 변경이 가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원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불성실한 예산들이 있지 않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하여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편성이 되고 예산변경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쩔 수 없이 변경은 가능하죠. 변경은 가능한데 그걸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의견 정도는 달고 다음에 하지 않도록 추계 정도는 쭉 가지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려면 해당 부서장이 사인하기 전에 회람 정도는 돌리고 관계부서 의견도 좀 듣는 게 좋잖아요, 예산 관련 변경이니까. 그렇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내 권한이 있더라도 해당부서 옆에서 뭔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면 회람 정도는 돌려서 같이 공유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그건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문제 있습니까? 그런 것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통제나 제한이나 이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쪽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을 예산부서에서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간섭이 아니고, 그 부서장이 자기 권한을 하되 예산부서에다는 이런 내용들은 통보 정도나 회람 정도는 하는 게 큰 제약사항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또 변경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나중에 저 교육 좀 한번 시켜 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부터는 1월달에 변경해 가지고 오는 예산들은 아예 깎아가지고 추경 때 7월달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죠.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과에 대해서 이상이고요.

양용모위원장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다음에 교원인사과장님 새로 오셨는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파악 공부 하고 오셨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원연수지원 36억 중에 12억을 불용을 시키셨는데, 내용은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현상이 왜 발생을 했는지 한번 토론해 보셨나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말씀 좀 해주시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우선 직무연수신청기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연수기관 지정 승인할 때하고 실제 실시할 때 연수생들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60명을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개설하겠다 했는데 실제 연수생을 받아보니까 30명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수생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연수생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수분야?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특수분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최근에 교원들이 이렇게 특수분야 연수지정기관에 집합해서 하는 집합연수보다는 온라인상에서 하는 원격연수를 많이 선호해서 이런 특수분야에 가서 연수를 받는 연수생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경영 선진화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연수내용 중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국외연수 중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연수경비가 절감됐고요. 또 연수여비를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중앙교육연수원에다가 지침을 내릴 때는 연수비를 학교교육비에서 여비에서 지불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연수여비가 이렇게 감소가 되어가지고 예산잔액이 남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 공문이 언제 정도 내려왔는가요? 대충.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제가 그 공문을 가져왔는데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충 언제인가 모르세요? 봄에, 가을에, 얼마 전에.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2013년 예산에 내려왔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여기에 있네요. 2013년 9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내 자발적 연수라고 해서 교내에서 연수기관을 신청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 자발적 연수경비가 신청률이 낮아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연수, 초등교장 또는 중등교장, 교감 일정 자격연수 대상자나 아니면 위탁연수 대상자 인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진로진학 상담교사경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전액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교금은 언제 내려왔는가요? 진로진학상담 특교금.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수를 쭉 할 때 분기별로나 그런 계획이 어떻게 일단 있으시죠? 분기별 계획이.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신청률이 갑자기 하반기에 낮아졌나요, 아니면 전반기 때부터 조금씩조금씩 계획 대비 신청률이 좀 낮아졌나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 못 했는데 아무래도 전반기부터 아마 이게 조금씩 감소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그전에 오시기 전 일이니까 앞으로 업무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2013년 예산에는 지금 36억이었었는데 2014년에는 21억으로 편성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잘 하셨고요. 혹시 올해 2014년 지금은 계획 대비 잘 넘어가고 있나요? 신청률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아마 거의 불용액이 예산담당인데 안 남을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개선이 됐네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잘 하셨습니다. 중간에 여기 보면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계속 숫자가 적다든지 추계가 잘못됐다든지 그런데, 이게 봄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면 추경 때 얼마든지 저기를 또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을 꼭 하셔가지고 32% 이것은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아마 2014년에 많이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년에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칭찬 받을 수 있겠고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를 계속 하고 계셨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바로 본 업무였죠? 전에도. 이 업무를 하고 계셨죠? 다른 업무였는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초등 인사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연수업무는 안 했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일부 들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말씀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불용액이 39%였어요. 20억 정도 남아가지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또 32%였으니까 전혀 연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돼있었다. 2014년도에도 어떻게 됐어요? 아까 자진 삭감했다고 했는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2014년에는 2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1억으로 편성됐어요? 36억에서 줄어가지고. 연수는 똑같은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요, 행정과장님 애쓰시는데, 학교신축공사에 불용액이 지나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 많으시죠. 혁신도시에 학교 신설하는 것도 그러고, 지금 저희들이 결산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 불용액이 19% 정도가 남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19%까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구조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떤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를 들면 입찰이 단위가 커서 82.745 거기에 가깝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20% 가까이가 낙찰차액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해마다 낙찰 확정이 6월 정도나 가야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추경은 4월에 저희가 안이 편성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 행정과 학교 신설 입장에서 보면 이 낙찰차액을 그대로 가져가서 내년도에 또 예산 편성할 때 이 낙찰차액이 내년도 학교 신설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학교신설을 보통 주는데 250억 정도 됩니다. 설명하기 쉽게 100억을 준다면 내년도 사업 신설이면 금년도 단가에 의해서 계산해서 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사업 각 단가를 보면 단가가 올라있고 또 사실 교육부에서 내려준 단가대로 학교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낙찰차액이 생기다 보면 그만큼 학교신설에 대한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재원을 항상 20% 정도 더 투자를 하고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낙찰차액을 넣어서 교육부에서 들어온 저희한테 학교신설비는 모두 그 학교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거의 20% 정도는 꼭 학교신설에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교육재정법에 의해서 목적사업비 잔액은 공통으로 다시 재편성되는 것이 원칙이죠? 반납해 가지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 말씀은 교육부에 반납하라는 말씀입니까?

양용모위원장

아니죠, 교육청에. 교육부는 반납 안 하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맞습니다. 다음 해에 이 경비가 그대로 학교신설비에 재투자가 되어야만이…….

양용모위원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규칙으로 되어 있는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냥 내부적으로 양해사항이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운영의 묘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다른 데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성 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7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을 다른 학교 시설보수나 학교 개축에 투자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건 운영의 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애시당초에 시설단가비를 청구해서 내려올 적에 20% 정도의 낙찰차액은 감안해서 신청을 한다 그런 얘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혁신과장님 발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오늘 데뷔하시는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있어서 불용률이 18.5%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말씀 좀 해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연일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회로 간 전체 결산자료를 봤는데 교육혁신과가 불용액이 높아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원어민보조교사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강사를 뽑아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는데, 보조교사가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그 등급이 270만원부터 210만원까지 보수 차이가 납니다, 60만원 정도 차이가. 그런데 어떤 등급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채용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등급이 높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채용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그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수 차액이 나와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데 그 인원수가 변동되어 가지고 218명에서 191명으로 자연감소가 되는 관계로 거기 인건비가 또 이렇게 잔액이 되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우리가 자체예산하고 특교금하고 40 대 6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40%에서 특교금이 70%로 갑자기 우리가 추경 5월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남아서 28억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인원수가 왜 변동됩니까? 218명에서 191명으로. 무슨 변동 요인이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건 자연감소 요인인데요.

양용모위원장

자연감소 요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회화강사를 있다가 학교에 학급수가 감축된다든가 그러면 그 영어회화강사가 18시간에서 22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영어회화강사를 쓰면 정식 선생님이 순회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정식 교사를 그냥 수업에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영어회화강사를 채용 안 하게 되면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학기 초에 이런 것이 전부 계획이 되어서 적어도 1년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잘 해서 2014년도에는 추경 때 감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2013년도에는 153억을 예산을 했는데 2014년도 추경에는 117억으로 이렇게 감소해서 예산을 추경에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얘기는 여기에 안 맞고요. 218명에서 190명으로 2013년도 감소했는데 2014년도에는 감소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영어강사님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2014년도 감소요?

양용모위원장

예.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218명이었고요, 2013년에 191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얘기는 계속 했어요, 지금. 2014년도.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2014년도…….

양용모위원장

자료를 그렇게 주면 안 갖다준 것만 못하잖아요.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알았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셔가지고, 왜냐면 7월 추경에…….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1명에서 140명으로 2014년도에 감소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감소했어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아무래도 감소가 될 추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정규 선생님들이 하시고 강사 채용은 지양되는 그런 정책인가요? 황호진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정도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2015년도에도.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거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애쓰셨습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나오셨으니까 저도 하나 할게요섃��섃��모 잠깐만요, 보충질의. 정호영 위원님.

아까 설명 중에 제가 한 가지 못 들은 것 같아요. 교수학습활동지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러죠? 교수학습활동지원.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갔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해가지고 자율학교 운영지원, 특색교육과정, 혁신학교 운영지원, 교실수업개선으로 해가지고 교무실무사 직무연수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학력향상지원으로 해가지고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토털 45억 불용. 맞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네.

호영

정호영위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고 하면 실제적인 교육에 들어가는 거네요. 학생들한테 가는 겁니까? 그렇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 도서관도 있고 독서논술도 있고 학력향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그렇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중에 제일 큰 게 11억 짜리가 어디 하나 있었는데 교육복지 이건 차후로 하고요. 45억 중에 교육복지 추계 안 맞는 거 11억 빼면 34억, 그렇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34억이면 혁신학교, 일반학교, 농산어촌 원거리 초등학교x捻x捻교 프로그램들 몇 개 지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글쎄요, 바로 계산이 안 나오네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걸 숫자를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 항상 예산하고 결산할 때는 그쪽에다 포인트를 안 맞추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선생님들 예산 쓰고 건축비 쓰고 다 좋아요. 다 합법적이고 꼭 세울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조금 잘못 세워서 30억,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도 도정질문에서 질의했지만 한 17억, 2억 돈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전체 예산에 보면.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완주인가 무주인가 애들 교육시키는데 교육비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우리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물어봤어요. 얼마 부족하냐고, 200만원 부족해 100만원 부족해 그랬더니 80만원 부족하다고 그것이 어렵다고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이나 결산을 보실 때는 항상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 교육과정연구원에서도 독서활동이나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장, 유지, 축소 해가지고 리스트들이 쭉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여기 불용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교육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34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그렇죠? 제가 교육감이라면 이거 확인서 받아가지고 페널티 줍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201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죄송합니다. 지역에서 오전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해숙 위원님이 질의했다는데요, 추가질의를 할게요. 부교육감님! 보니까 시도교육청 평가현황이 계속 좋지는 않네요, 전북이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특별교부세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이해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내에 특교세 전담반을 만든다든가, 그냥 이대로 계속…….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정책공보담당관실 주관으로 시도교육청평가TF를 구성해 가지고 대단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우리 청의 정책방향이 기본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만점을 맡도록 하자. 그리고 그 지표를 시·군교육청 평가지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해서 진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중간 이상은 가야 되겠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평가가 교육부 입맛대로 기준에 따라서 재단하지 말고 시도교육청 고유성,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평가로 가고 또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나치게 차등지급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 폭을 좀 좁혀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교육감 하기 이전에는 교육자였는데 교육감에 앉는 그날부터는 반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지역예산 많이 따오는 국회의원을 지역에서 알아줘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정말 대책을 세워야지, 오전에 그런 얘기 얼핏 나왔다는데 진보교육감이라고 해서 점수를 낮게 받아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특교세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는다면 저는 이건 크나큰, 우리 전북에선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머리를 맞대고 내년에라도 우리 본회의에서도 그랬는데, 물론 교육철학도 중요하고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경제잖아요. 교육청 예산 부족한데 이 부분에 좀 각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도 꽤 있는데요. 같은 특별교부금 안에서도 국가시책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사업이나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요 지난 1기 4년 동안 저희가 사실 종합적으로 볼 때 손해본 건 절대 큰 돈이 아닙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개인적으로 조금 예산하고 동떨어졌는데요. 여기 보니까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미납한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해 학교에서 지역재단에서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삭감합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강력한 수단은 아니다. 보통 상식적인 말로 밑져봐야 본전이다, 결국 안 주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그 금액만큼만 우리가 또 지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실효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법정부담금 납부실적과 제반 종합적인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 지원을 연계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요. 아까 특수교육 나와서 제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교육의 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면 사립학교가 더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킨다. 그리고 성과도 좋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사립학교는 직접적인 모의고사 성과, 대학진학 성과, 외부로 나타나는 평가에 의해서 그 학교의 평판도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가치를 희생해 가면서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업개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또 직업을 갖고 성공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갖춰주기 위해서 종합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의 교육성과와 공립학교의 교육성과를 따지기는 쉽지는 않은데 공립학교가 잘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혹시 장애특수학교 있죠?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딘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교육과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2주 전에 전화로 한번 물었는데, 군산에는 장애인학교가 있어요. 명화학교인가요, 제가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거기에는 전문반 과정이 있어요, 15명인가. 그런데 익산은 익산에 특수학교가 2개인가 있죠? 익산에. 혜화학교하고 맹아학교 있는데, 익산은 전문반이 농고인가 공고에 가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특수학교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있는데 안 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사립이라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수학교에서 그런 설비를 갖추고 지도능력을 갖춘 선생님을 다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학급 형태로 특성화고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왜 군산이나 그런 데는 그런 명화학교 같은 데 있는데 유독 익산만 그러나, 나는 그게 조금 다른…….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별로 여건이 좀 달라서 학교시설 공간도 있고 기자재도 좀 갖춰진 게 있고 한다면 그런 학교는 그 학교에 전문반을 두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데는 일반 특성화고에 특별학급을 두어서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이라든지 진행되고 있죠. 2013년도에 방과후학교가 여기 자료에 보면 870명에서 대상자가 632명으로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신청자 감소라는 것은 처음에 방과후 돌봄학교가 언제부터 생겼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지원대상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소득층 자녀, 차상위계층, 1순위가 저소득층 자녀이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는 120%까지, 3순위는 학교장 추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870명에서 632명으로 감소했다면 감소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무슨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되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월 1인 6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학생수 감소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 안 해서 또 다니다가 중간에 방과후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회의 중에 자리를 이석하는 분이 어디 계세요? 의회를 좀 아셔야지, 제가 의원 노릇 얼마 안 했지만 회의 중에 자리를 이석하신 과장님은 처음 보네요. 우리 이해숙 위원님 그 자료 드리는 건 좋은데,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중에 자리를 이석하시면 안 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제가 잠깐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돌봄교실에 대해서 문의하셨죠?

양용모위원장

예.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돌봄교실이 870명에서 632명으로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돌봄교실을 운영할 때는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지역센터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아이들이 그쪽으로도 돼서 감소하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역아동센터로 가기 때문에 돌봄교실의 인원수가 감소한다는 게 아니고 지원에 대한 요건,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이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 관계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올해부터는 1, 2학년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다 수용하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올해 2014년도 예산도 한번 검토하셨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2014년도 예산도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그런데?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제가 적어놨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양용모위원장

중요한 업무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의회 오실 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저희가 감소를 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2014년도에는 그래도 내년에 3, 4학년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번 추경에도 축소를 하지 않고 2014년 예산 준해서 그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정도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233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은 불용처리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내년에는 돌봄교실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시설도 확대가 되면 더 해야 되는 관계로 불용처리 안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상은 그렇게 하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학교교육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게 거의 불용액이 한 5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2013년도에 불용처리됐나요? 저희들이 불용액 부분을 계속해서 상세하게 검토 질의드리는 이유는 2015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특수교육복지 관련 사업영역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한 수요가 발생하지 못해서 미지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보면 치료사 운영 부분에서 6,400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한 14명 정도 특수교육치료사가 예측이 되어서 12명 정도 배정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학교에서 특수교육치료사를 채용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학교 형편에 의해서 특수교육치료사를 채용을 해서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학교 내의 방과후 치료과정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관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채용을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서 불용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 지원을 저희들이 특수교육 치료사 치료활동을 받지 않고 유관기관을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겠다 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1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좀 했는데 그 예측만큼 수요가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불용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비율로 따지면 실제 얼마 안 돼요, 불용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데, 이것을 추계를 정확하니 할 필요가 있다. 이건 특수분야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잖아요, 되는 부분입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복지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성건강과 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이상철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평생교육 분야에서 사업내용들은 쭉 나와가지고 일괄적으로 잘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불용액이 사업내용을 다 하시고 집행잔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비 실행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생겼는가 그거 분석해 보셨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평생교육…….

호영

정호영위원

평생교육분야에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불용사유는 학원포상금이라던가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2009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의외로 포상금제도가 잘 운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포상금이요? 평생교육하고 포상금이 문제가 있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신고포상금…….

호영

정호영위원

평생교육에는 포상금 항목이 없는데?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쪽에서 지금 불용액 16.8%.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주요 불용대상 학력인증 금암고와 백제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한데요? 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 예산현액 11억, 지출 9억6천, 불용 2억2천 그거 말씀이에요. 지금 불용액 16.8% 나온 거 사업내용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 문자해독교육운영, 학원 및 교습소운영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학력인정시설지원 그것 관련. 옆에서 보조를 잘 해주셔야 어먼 저기가 안 나오죠.

양용모위원장

의회 오시면서 공부를 안 하고 오셨고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부족해 가지고, 검토보고서 내용만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결산서 해당 부서꺼 지금 찢어가지고 갖고 계시나요? 딱.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같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같이요? 기본이 이거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공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되는지 알고요. 이 보고서 여기 치만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계적인 자료를 보는 거고 실제적인 결산서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결산서 내용이 결국에는 보고서에 들어가있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너무나 부족하게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금 더 공부하시고요. 여기서 16.8% 이게 지금 평생교육은 아무래도 학생보다는 지역사회의 서민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평생교육이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아직 업무파악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점 인정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냥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시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보고, 민간이전 부분이 총 2억2천에서 1억9천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어요. 민간이전부분 여기는 민간사회단체들 같은데 그런 경비보조나 교육비보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불용액이 지금 2억2천 중에 1억9천이면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분석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중에 불용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이 50%가 넘어요. 불용액 전체 중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불용이 됐다 이런 것들. 그 말은 프로그램이 변경이 됐다든지 인원이 변경됐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계획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부분의 질의가 뒤에 많이 남아있어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 부분의 질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충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제가 전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전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용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12월 정례회의에 예산이 심의 의결된 후에 바로 1월에 전용을 해버리는 이런 사업건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극도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 결재권자기 때문에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 한 건 이루어지려면 엄청 옥신각신도 하는데요. 소관부서에서 인건비랄지 주로 우리는 특이해서 학교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 그게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전용이 많은데요. 큰일난다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극도로 통제는 하고 있고 더 통제 강화할랍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충돌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전용부분은 주의를 하시고 정확하니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좀 넘겨주세요. 미래인재과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부분의 2012년도 본예산에서 2013년분으로 명시이월 된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전북과학교육원신축 이전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도정질의도 학예에 관한 질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계셨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현장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바와 같이 다녀와서 교육청에서 심사숙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계속비사업으로 가야된다라고 지금 방향을 내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2월 며칠이라고 했죠? 착공예정일이.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착공은 계속비로 갔을 때는 지금 12월은 아니고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 할 적에는 12월 며칠로 착공된다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당시 그때 저는 없었는데 아마 원래의 계획은 12월 말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 12월 10일인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때 착공이 또 어렵다는 얘긴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계속비로 갔을 때는 현재 2015년도 예산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착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양용모위원장

예산하고 착공하고 관계가 있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계약을 일단 해야 하니까요.

양용모위원장

행정과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착공일자하고 예산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시고 부분적인 예산반영 이런 형태로 해서 지지부진하게 계획성없이 일 추진 못한다 저도 그 얘기 보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과장님들 모두 모시고 담당과도 모셔서 이미 어느정도 중투 심사도 통과됐고 그 다음에 주변여건 매장문화재 발굴 부분도 올 연말까지는 완료될 거 같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재결 중투위에 올려놨거든요. 이것도 연말까지 정비되니까 계속비로 확실하게 세워서 2년을 잡자 이래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2년으로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확실하게 우리 로드맵을 형성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비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면 바로 입찰붙여서 진행시킬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진행은 진행이고요 착공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재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 3월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받잖아요. 자료의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는데 마다 그런 걸 지적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임기응변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갔다와서 보면 자료가 다 틀려있고 수치도 다 틀려있고, 실제 우리가 과학교육원 이전사업 현장을 갔을 때도 제가 몇 차례 확인했어요. 그때 착공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명쾌하게 아주 얼굴색도 안 변하고 잘 말씀하셨는데 또 틀려졌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한 사항 가지고 도정질문하고 현장질문 하더라도 그게 다 엉터리 질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새로 오시고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소관경위를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셈인데요. 이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계기로 해서 저희도 로드맵을 교육감님 보고까지 드려서 확정을 했으니까요, 계속비 이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더 그런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만 헷갈리면 상관없는데요. 저희 위원들까지 다 헷갈려가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점들은 죄송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확하게 하세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적상초등학교 갔을 때도 그래요. 지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환풍기에 대해서 작동 다 잘 되고 있다고 또 환풍기 사업비도 정확하니 1억9천인가 나중에 다시 확인조사 해보니까 전부 다 틀려가지고 엉터리여서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누가 만듭니까요,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 불확실한 업무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 참 안타까워요. 의회에서 그런 걸 보면요. 저희들도 여기서 질의하는데 그때 현장에 가신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12월 초에 착공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질의하니까 또 틀어졌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정황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앞으론 주의해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청 계속 하고 있는데 자료가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요. 일종의 허위자료예요.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저희 의회 회의규칙 중의 하나가 허위자료 및 불확실자료를 보냈을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까지도 지금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조항을 못 봐서 지금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그렇게 의회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보고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좀더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게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40조2항에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고 안 되면 과태료 물게 다 돼있어요, 상위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 김제고 학교유형 전환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것도 2012년도 본예산에 됐었는데 이것이 이월됐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일반계로 학교유형이 전환돼 갖고 그러는거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2015학년도까지 실습동 이런 것을 다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기록돼 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떻게 계획 진행되고 있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부연설명을 하자면 특성화고 체제개편인데요. 일종의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있는 학교로 집중력 있게 육성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 경비로 학교환경개선 지원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받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김제고 같은 경우는 아직도 1, 2학년의 경우가 특성화고 정보처리반이 있습니다. 그 반이 실습동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사업연도를 좀 늦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고 2015학년도부터는 일반고 학생들 들어오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학교 교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현장방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제고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방금 김제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순창제일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순창제일고도 같은 류의 것인데 특성화고 체제개편 일단 목적사업비 경비로 가져왔는데 여기도 그런 학교현장의 수업방해를 적게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는 나중에 설계를 갖다가 변경을 합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학부모운영위원이나 학교측에서 동쪽 현관쪽으로 종합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다시 변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의 어떤 목소리가 너무 컸고 그 부분이 어찌보면 조금은 이월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사리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약 11월 2일정도 준공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준공예정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경마축산고 기숙사요, 교실증축공사.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 부분은 완전히 특교금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특교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완공됐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경마축산고는 9월 15일 정도면 될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9월15일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완료가 된……. 제가 이걸 보고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오늘이 며칠인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오늘이……. 넘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오늘 완료됐어요? 준공이 된 겁니까? 뭐가 완료된 겁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공사완료 예정이……. 제가 이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고하려고 가져왔는데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예정이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좀 가보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다음에 그 밑에 스마트교육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운영비 있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것이 2013년 12월 13일 2회 추경에 됐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월사업으로써 2104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스마트교육모델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한 상태이고 10월에서 11월 중 맞춤형직무연수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정이요? 지금도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죠. 10월하고 11월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이 9월달인데 2013년도 예산이 2014년도로 이월됐으면 이미 봄에 3, 4월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고, 그러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왜 안 되는가요? 이유가 뭡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연수시기가 연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배정은 완료했는데 10월에서 11월 중으로 연수가 잡혀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콘텐츠개발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개발은 됐는데……. 개발은 이미 완료됐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완료됐습니다, 2월에.

양용모위원장

완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연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콘텐츠개발비인가요 이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콘텐츠개발비와 연수운영비.

양용모위원장

연수운영비죠? 콘텐츠개발은 끝났다고 했죠. 금방?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끝났습니다. 2월에.

양용모위원장

2월에 끝났어요? 금년 2월에? 아니 정확하니.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금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말씀에 신뢰를 못하겠어요, 자꾸. 2월에 끝냈는데 지금까지 연수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콘텐츠개발은 2월에 끝났는데 지금 9월인데 9월도 다 넘어가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는데 연수원 연수프로그램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거 정확하니 다시 보고하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상황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다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가벼운 건데요, 좀 무겁습니다.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임실 유치원요, 임실에 단설유치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8월 28일경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6% 정도밖에 공정이 안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내년 3월에 어린이를 받을 계획인데 지금 얼마나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현장에는 가봤는데요. 조금 촉박하긴 합니다, 내년 3월에 개원하기에는요. 왜냐하면 그게 터를 잡아놓고 그 터를 살 때 일정한 입지에서 햇빛경관을 가리지 않는 조건으로 샀었는데 설계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 때문에 좀 지연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촉박하긴 해도 내년 개원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부실공사 이뤄지지 않겠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저희 시설과에 단단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확실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잠깐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월 개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아이들을 받지 못한다는 계획이네요. 그럼 계획 수정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 늦어지면 인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옮겨가면 되니까요. 예컨대 전주유치원 같은 경우도 전주초에 있던 애들이 조금 그런 방식으로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시간에 맞춰야…….

해숙

이해숙위원

조망권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3월 개원인데 6%밖에 공정이 그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심히 우려가 많이 돼요. 조금 늦더라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한번 더 나가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월에 입학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님들이 좀 실망이 크겠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인근 어딘가에 다니고는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3월 1일날 개교 예정일인데 안 되는 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오늘이 9월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가급적이면 물론 부실공사하란 말씀은 아니지만 개교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무리하게 그 날짜에 맞추다보면 위원님 걱정했던 대로 부실시공도 될 수 있고 바로 지었다고 해서 애들 금방 넣으면 유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미 2013년도 사업이 이월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2012년도 사업이 이월된 거죠? 이 사업은 금방.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2년에 12월 14일에 예산확보는 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확보했으니까 2013년도 1년 있었고 그다음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2013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망권 문제로 설계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학생들을 위한다면 서둘러 가지고 제대로 공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3월 1일날 개교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책무 아닙니까?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연히 저희 책무인데요. 저희도 조급해서 민원인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민원 서로 의견합의를 보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여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다문화 2013년도 2개 이월사업 중에서요. 취학 전 예비과정의 운영비지원으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사업 있죠. 2013년 6월 25일 1회 추경에 확정돼 가지고 지금 이월이 됐어요. 이거 왜 이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제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 지원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다문화교육쪽이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교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진학상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진학상담을 실시하라는 그런 의미로 특교금이 1천만원이 왔는데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게 이월이 됐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추경에서 예산확정을 했는데 이것을 전라북도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연계해서 이것을 실시하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또 10∼11월달 되면 고3생들 수시·정시모집 진학상담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분들이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분들이 여유가 있는 1∼2월 중에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1월 2월 중에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로진학상담을 실시를 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사업완료 된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학생상담교사협의회와만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다른 진로진학상담 능력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교내 교사들 중에서 진로진학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3생들의 수시라든가 정시 진학상담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취학 전 예비과정이니까 취학 전에 해야 되겠고만요. 그러죠? 시기가 문제겠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1월달에 하는 것은 적정한가요? 취학전이 그때니까? 3월에 취학하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시기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고입이라든가 중학교를 들어갈 학생들이라든가 아직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는 시기상으로 적절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문제는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해요? 지난 것에 대해서 고3학생들에 대해서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분들은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이 11∼12월달에 수시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담기관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애시당초에 6월 25일날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바로 고3도 다 포함돼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의 이월로 인해서 고3이 제외됨으로써 효과는 떨어졌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다문화 자녀 고3학생들에 대해서는 약간…….

양용모위원장

착오가 생겼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도 집행시기가 있으니까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이런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단 얘기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우면 예산확보를 하지 마시고, 아예. 저희들 그것은 여기서 모르잖아요, 사실 의회에서는. 직접 담당하시는 주무관이나 담당과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지 못한 부분은 예산편성 해놓고 그냥 써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한단 얘기죠. 제가 지금 자료파악을 해보니까 출납폐쇄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폐쇄일 잘 알고 계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언제입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는 학교에 있다 왔는데요. 학교는 3월 20일입니다. 교육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는 2월 28일이에요. 2월 28일이 출납폐쇄일인데 2월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이따 예산심의 때 저희가 철저하게 따질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단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내 미뤄놓고 있다가 이체가 안 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서, 다 아시잖아요. 제대로 1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시기적으로 어느 때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때 제때 투입이 되어야 될 줄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제가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산집행현황 한 달별로 지금 뽑고 있어요.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 8월 말, 9월 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전부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때 적소에 집행이 안 되는 것 나중에 통계내보면 그래프로 다 그려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업무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고이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건강과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좀 불편하죠? 나오시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이상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평중학교 다목적농구장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입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보셨죠? 이것이 2014년 3월 14일까진데, 사고이월 돼 가지고. 준공됐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2014년 3월 14일자로 준공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직접 가보시진 않았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갈 시간이 없었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임실서고등학교 다목적농구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 돼 갖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산확보일이 2013년 6월 25일이고 2012년 12월 14일이에요. 이평중학교는 2012년 12월 14일날 예산이 확보됐고 그다음에 임실서고등학교는 2013년 6월 25일로 확보됐어요. 그러죠? 그러면 사고이월 된 이유를 보면 동절기 기온강화로 인해 영상 5℃ 이상에서만 탄성포장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됐다 그렇게 써있어요, 사고이월 사유가. 그런데 2012년 12월 14일날 예산이 확보됐는데 2013년 계속해서 넘어가는 건데 이 말이 안 맞죠, 지금? 그러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동절기에 기다렸다가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온도가 강화되지, 그러면 여기는 교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목적 농구장이 운동장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운동장에 굳이 겨울에 공사를 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마 다음에 이런 공사가 있다라면요 심도있게 확인 점검하고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뭔 사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고광휘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런 류를 많이 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목적 농구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이런 사유를 보면, 물론 동절기 혹한기에 공사 못하겠죠. 그런데 내 기다렸다가 그때 이후로 써놓고 예산확보는 1년 내내 투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요, 전반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만약에 학교현장에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 이런 것들 충분히 인식해서 서두를 수도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조금 긴박감은 떨어지는 건 틀림없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도 임실서고 가봤는데 잘은 완성은 해놨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나 주민들, 이해관계자분들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또 많은데요. 그런거 저런거 합해서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조금만 지연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1년반씩 지연돼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미래인재과의 사고이월인데요. 왕신여고교사 리모델링공사 있잖아요. 여기도 2억4천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건 외벽수선공사인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미 3월 26일날 준공이 된 공사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미 됐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공사기간은 약 2013년 11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럼 몇 개월이에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7개월 정도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차피 그럼 이거는 방학중에도 다 못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한꺼번에는. 그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방학중에만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월이라는 거에 부닥치고, 여름방학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거 여름방학에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외벽에 누전이랄지 누수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조금 지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설계가 다시 한번 추가설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대부분 사고이월 보니까 아까도 바닥시공 이런 사업도 그런데 동절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미 여러 상황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사고이월이 예상되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방학중에 할 것과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되도록이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중 사고이월사항입니다. 오후가 되니까 마쳐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다음 일정이 계실 거 같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돌아가셔서 조금 업무 하시고 어차피 월요일날 22일 일정이 하루 종일 또 의회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아침 10시에 다시 개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심의 의건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