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3일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내실있고 유익한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의회에서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만에 처음으로 단체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통해 투명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는 의회를 존중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 의회는 환영하며 의회와 행정부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협력과 견제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인치견 의원 외 18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문성‧봉명‧일봉‧신안동 출신 인치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계 속의 선진도시 천안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고 우리 시에서는 판페스티벌, 제51회 천안시민체육대회,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연달아 개최되어 멋진 공연은 물론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선6기 첫 시정질문에 앞서 간략히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구본영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민선6기 시 행정부는 시의회와의 상호 견제 속에서 상생 협력하는 관계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회와 행정부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적 관계의 유지는 고스란히 65만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을 비롯한 황천순‧황기승‧정도희 의원님이 질문한 핵심공약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적절한 주거는 인간의 자유, 존엄성, 평등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주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3항, 국가는 주택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듯이 주거문제는 세계 인류 모두가 해결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과제인 것입니다. 서민들로서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만 되면 오르는 전월세값,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해야 되는 집없는 서러움, 인수위 과정 중 공공임대주택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해주신 시장님의 공약에 있는 주거 빈곤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을 위한 서민임대아파트 총 현황, 연차별 임대주택 보급현황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을 비롯한 황천순, 정도희 의원님이 천안호수공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의 랜드마크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 브랜드 구축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자 하는 천안호수공원 공약 관련 시민들은 많은 기대와 재정확보에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은 있는지, 이에 따른 호수공원 추진계획, 재원확보방안, 준공 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재단 설립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충족되는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생활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과 주민욕구의 다양화로 복지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부담 대비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대안으로 각 지자체마다 복지재단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시도 복지재단의 설립이 꼭 필요한지, 이에 따른 복지재단 설립 추진계획과 복지재단 운영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족형 도시 구축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천안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업단지 내에 유해시설업체 입주로 지역민의 피해와 갈등을 초래하는 등 시 행정적 피해도 가중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사안들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현황, 폐기물처리장의 문제점, 관련 사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도심 활성화, 재생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6대의회 14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원도심 상권이 무너지고 문닫는 점포들이 넘쳐나며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학생수가 급감하고 사업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구역 지정으로 건축 제한 등으로 시민 사유재산권 침해 발생 등 그 당시 야심차게 추진했던 복합테마파크, 민자역사, 오룡웰빙파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일련의 문제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추진 목적인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낱낱이 제시하며 시민들만 혼란시키고 더 큰 실망만 준 것은 아닌지 냉철한 판단으로, 특단의 계획과 실행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동서균형발전, 우리 시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질 세계 100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전임 시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6기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천안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시정의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던 소중한 약속이 답보상태에 있는 원도심이 새로운 동력을 얻어 발전되기를 해당지역 시민들과 본의원은 염원하며 이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우리 시의 심도있는 도시재생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중교통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동차가 보편화된 것은 오래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교통정책들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소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으며 특히 우리 천안시도 대중교통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버스에 대한 불만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되면서 시민들의 버스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14만 명에 이르는 많은 교통약자 시민을 위해서라도 재발방지대책과 빠른 안정과 신뢰가 회복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대중교통현황, 보조급지급현황과 사건 경위, 보조금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점상 관련하여 동남구와 서북구 일괄 동남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자리에 오랫동안 점용하여 집단화, 고착화, 직업화되어가는 노점의 형태와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노점의 문제점들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점검하였습니다. 2년 전 노점상 관련하여 함께 내홍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행정의 불신만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천안시 전지역 노점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향후 우리 시의 노점상 관리계획에 대하여 동남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치견 의원 질문중 복지재단 설립에 관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천안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4쪽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재단 설립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게 된 배경입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와 다양해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한 천안형 복지모델 구축 필요성이 제안되었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 중인 복지재단은 19개소이고 추진 준비 중인 복지재단은 3개소입니다. 이중 4개소에 대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사회복지 관련 교수, 민간시설운영자, NGO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긍정적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TF팀이 중심이 돼서 타지역 벤치마킹, 직능 및 영역별 사회복지계층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15년 5월까지 시의회 설명, 타당성 심사,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재단 운영 및 관리계획입니다. 설립 구상 단계이므로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임원의 구성, 정관 및 규정 제정, 재단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천안형 복지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들었고요, 몇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을 했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복지재단이 꼭 필요한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와 관련돼갖고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다만 현 행정으로서는 다양화된 복지와 관련된 요구를 대응하기가, 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효율적인 모금과 배분활동,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국장님도 느끼시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천안시와 예산규모라든가 인구 대비했을 때 비슷한 전국의 지자체를 예를 들어 사례를 든다면 과연 복지에 관련한 충족이, 시민들에 대한 충족이 얼마만큼 되는지 사례 분석 같은 거 해보셨나요?

현재 네가운데 정도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실무적으로 다녀왔는데, 물론 운영하는 측면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마다, 자치단체마다 어떠한 운영형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TF팀, TF팀에는 전문교수, 시설장, 또 NGO단체의 종사자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기타 우리 시와 비슷한 그런 복지재단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어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마다 자기네 특별한 맞춤형 복지라는 게 있죠.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우리 천안은 천안에 맞는 그런 복지가 실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부분 또한 이런 부분입니다. 복지가 제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전달체계를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또한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문화재단에 대한 지금 시민의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재단이 설립되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관에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또 퇴직공무원들이 그러한 자리에 가는 관피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복지재단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외부 자문기구나 복지관련 경험자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복지재단이 아닌 문화재단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하고 역할 하시면서 상호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는 기한이 짧았고 기본적인 도약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단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고요, 복지재단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재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고유목적대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또 조례 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암만 좋은 조례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한번 이미 만들어진, 설립된 재단을 운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어려움도 또한 있을 것이다. 처음 단계부터 이런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또 이런 앞으로의 복지재단도 정말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잘 운영되고 있죠?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어떠한 그러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일반시민, 그다음에 사회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 담아서 복지재단을 만드는데 역할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관련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입니다. 먼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입니다. 5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시설로서 2011년 12월 주식회사 KT건설산업과 최초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년 11월 대금납부 미이행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업체측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위치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변경계약 이유로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 후 업체의 항소에 따라 폐기물업체의 입주는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계약을 유효화하라는 법원의 강제조항 결정에 우리 시는 이의신청한 상태이며 9월 19일 2심 판결 예정입니다. 5산단은 조성면적 152만 3,000㎡, 연간 폐기물 발생량 3만 2,551톤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대상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및 규모 축소 등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분양자와 소송 중인 재판결과에 따라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흥산업단지입니다. 1998년 준공된 천흥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처리장은 부지가 2,464㎡, 건축면적이 950㎡가 되겠으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인 창광실업이 사업자로, 현재 성거읍 주민들이 설치 반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질문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주민들이 정말…. 오늘도 중도일보에 5산단 폐기물매립장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신문을 보면서 본의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산업단지 쟁송 관련 우리 시 행정의 커다란 잘못을 인정하시죠?

처리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는 거를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시죠?

처리에 약간 미숙한….

그러면 이 시간에 천안시민들께 실국장님으로서 한말씀 하시죠.

산업단지 내 5산단하고 성거 천흥단지 관계는 5산단은 당초에 추진할 때 주민과의 의견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고 천흥산업단지는 기왕에 들어온 폐기물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례를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실‧국 과에서 욕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나름대로 미숙하게 한 처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5대때, 6대때 우리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었고 지금 우리 7대에서도 창광에 대한 특위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이런 무거운 본의원이 추가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일일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잘못했던 것을 본의원이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께서 시민들께 과연 우리 천안시의 행정이 정말 잘 했는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남아있는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산단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의원은 폐기물 관련 그러한 문제점에 법적인 쟁송적인 관련해서 두군데 산업단지를 넣었던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설 운영할 때 TMS 등을 구축해서 사업장의 배출 농도를 항시 관리하여 유해물질을 법적 기준치 내로 유지 감독하고 환경오염물질 민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설치 및 사업 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민원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산업단지 내에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이 있죠?

예.

그런 어떤 산업단지 내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그 다음에 다른 부서의 역할을 공동적으로 협력 노력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 업무만 끝나면, 우리 과 업무만 끝나면 된다라는 그런 업무가 아닌, 그런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30개 읍면지역, 아니면 이러한 민감한 지역민들의 집단소송 내지는 커다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서로 이런 어떤 협의 구성을 통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두가운데에서 그런 예가 없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답변을 처음에 해주신 것처럼 꼭 앞으로라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기 부서 업무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만약에 다시 또 우리 시가 패소를 한다든가 그러면 새로운 또 커다란 쟁점으로 점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담당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역민들께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우리 시에 피해를 주는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패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우리가 기업 유치, 유치 해서 우리 천안시에 산업단지 내지는 천안시에 기업을 유치만 했지만 유치된 기업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모두질문에서 담았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혜택들을 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더 좋은, 이왕에 공장을 옮길 경우 아니면 회사를 옮길 경우에는 더 나은 혜택이 있는 쪽, 접근성이 좋은 쪽,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유수한 업체가 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긍지를 가지고 기업 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이 정착하고 또 다른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홍보관이라든가 아주 기업 자체가 어느 특화거리를 그 기업이 상품이라든가 기업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함께 공동 노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도 그러한 어떤 있는 기업, 지금 우리가 잘 천안에서 기업 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더욱 천안을 위해서 천안과 함께 천안시민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부흥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이 역할에 그 중심에 관련 지역경제과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 고견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관계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만약에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고요. 기업의 사후관리 문제는 기업지원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사례 같은 거를 벤치마킹해서 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재생 관련과 대중교통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명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재생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9월 회기중 제정, 시행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력에 대하여는 금년 조직개편시 반영하여 센터장 1명, 상가팀 및 주거팀 각 2명, 총 5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선도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으로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담당하는 업무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지역주민 리더 양성, 도시재생 수탁관련업무, 기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도시재생 종합계획 및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을 위하여 이달 중에 발주 예정인 천안시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시 전역에 대한 세태 진단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또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미진한 지역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추가질문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재생 운영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주된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3기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이 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 침체에서 벗어나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의원도 원도심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뉴타운 식으로 개발한다고 했다가 이제 이번 정책이 이제는 도시재생으로 정책을 바꾼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마만큼 정부 예산이라든가 기금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 도시 재생, 재생 하면서 역할은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결과가 단 한군데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켜볼 때 본의원은 과연 도시재생과만으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거를 또 고민하게 되는데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 전체가 상당히 침체되어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도지재생사업이 더욱 더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에 전문적인 인력이 더 보강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으고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원인이 왜 그러냐면 전문인력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원활한 정책과 행정의 연결 서비스로 해서 이어지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 공직자로서는 한계가 있다. 또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힐 만 하면 또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새롭게 오는 직원께서는 또 그 업무를 새로이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모두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지금 조합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곳은 빨리 해제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원성1동과 같은 그러한 안심마을 만들기 같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도시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해제하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계획에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생대학 3기까지 마쳤다고 하면 4기, 5기까지 쭉 이어지실 거고 거기에 따른 또 그분들의 의사 또 의중, 이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우리가 용역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전혀 우리 천안에 모르는 그러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우리 천안의 실정에 영 어긋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예.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중교통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는 3개 업체 360개의 시내버스가 147개 노선을 하루에 4,332회, 7만 7,528㎞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1쪽 최근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2011년도에 133억 원, 2012년도에 117억 원, 2013년도에 15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 7월까지 5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보조금 관련 버스 3개사의 사건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발단은 보성여객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건에 대하여 검찰에 진정을 하여 보성여객 현 사장과 전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시내버스 3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 결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시 운송원가를 부풀린 부분은 유죄이나 우리 시는 비수익노선의 손실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용역 결과의 30 내지 40%를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보조금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시하였으며 버스회사의 현금수익금 축소 및 카드 수익금 축소 등은 범죄행위가 있다고 보아 이번 사건과 관련된 6명을 징역 8월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월 19일 검찰이 항소하였으며 8월 20일 버스회사 대표자 등 6인이 맞항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3쪽 보조금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화를 위하여 매분기별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지급금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버스회사가 현금수익금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수익금 확인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도 상반기부터 매년 버스회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산정 용역시 과거 비수익노선의 구간을 조사하던 방법에서 기점과 종점 전 구간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지원 예산수립 시 적정금액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이 문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보조금 관리, 그 다음에 검증절차, 행정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거죠?

예.

잘못을 인정하시죠?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사후확인을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잘못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계신 거죠?

예.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검찰에서 항소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우리 보조금 관리대책에 대해서 더욱더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시내버스 만족도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거는 하고 계신가요?

만족도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이나 시설 개선,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천안시 보조금 관리대책에 대해서 향후 아까 이런 어떤 검증과 절차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과 서민들 14만 명이 넘는 그런 교통약자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교통정책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그러한 교통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천안시에 접수가 되면 그로 인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 이 말이에요.

대책회의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요, 저희 시내버스 3개사하고 공동관리위원회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한 적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가 직접 버스3개사를 직접 공동관리위원회를 가서요,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꼭 들어오는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대표, 언론인, 이런 분들을 대동해서 실제 이런 회의를 같이 행정부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스스로 매 체크해서 분기별, 아니면 정말 이번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바로 시행에 옮겼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본의원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3개 버스사의 경영관리라든가 재무의 건전성, 그 다음에 신뢰성, 안전성, 고객만족이라는 5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우리 시는.

평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보조금 체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서비스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사의 경영관리,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주시면서.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분명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신뢰성과 안전성, 그 다음에 고객만족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단 한명의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 불만 어려움이 있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평가를 통해서 3사 중에 잘하는 데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정책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사례가 있나요? 우리 천안시에.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행이라든가 도중 회차하고 그 다음에 노선을 단축하고 연장운행하고 특히 밀어내기식으로 배차시간 무시하고, 이런 어떤 민원들이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민원 중에 행정적인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민원 중에.

행정적인 조치요?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버스3사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주셨던 2011년부터 2013년, 올 한해까지 보조금 관련해서 1년에 130 넘는, 110억, 15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버스3사가 담합하고, 그렇죠? 시를 우습게 보고, 시 행정을, 시민들을 더욱더 봉으로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있어서 안될 일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관계는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이런 거를 계기로 삼아서 하여튼 막대한 시민들의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고 또 일반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체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확인도 더욱 강화해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쓰여지는지를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도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 공무원들 외에 회계전문법인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같이 참여해서 버스회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국장님께 한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위반 건수는 몇건이며 과연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를 했는지 3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시정질문이 끝나는 시간까지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시민만족도 개선대책위원회, 이런 게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과 5개 영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 행정부에서도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 불만,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단체, 그 다음에 언론인, 그다음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 행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관련, 동남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의회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행복한 천안만들기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관련 서북구청 소관과 함께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현황입니다. 우리 시 노점상은 총 13개소에 238개로 동남구 7개 지역 109개소, 서북구 6개 지역에 129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유형은 고정형이 86개소, 이동형이 94개소, 리어카 및 좌판형이 58개소, 특히 터미널 맞은편에 54개의 고정형 노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노점상인들은 공공용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생활에 어려움 등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맞은편 신부동 노점상은 2012년에 행정대집행을 하였으나 대집행 이후 이면도로로 이전한 노점이 밀집되어 통행 방해는 물론 건축주의 노점 철거 요청 등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노점상의 음성적인 매매행위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점 매매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달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주와 상인회, 노점상인 등과 10여차례 간담회를 가져서 노점 3개소 철거 및 규격 축소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노점 단속은 평일의 경우 5개반 17명, 주말 및 공휴일은 2개반 10명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2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부동 노점은 대집행 후 54개의 노점으로 한정하고 대로변 영업행위나 신규노점 발생시 계고 없이 강력한 정비를 원칙으로 행정 공백시간대를 이용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야간 및 공휴일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관련 많은 관심과 걱정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2011년에 첫 간담회때부터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인치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남산중앙시장이라든가 신부동 노점상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 다음에 또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대로 문제 되는 곳을 파악하고 내용 설명을 다 들었고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2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 가만히 수면에 가라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끝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노점이라는 것이 생계형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형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태조사를 이달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어디 살 곳이 없어서, 장사할 곳이 없어서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종업원을 몇 명씩 두면서 영업하는 그런 노점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5년씩 그렇게 주고 계시던데 한번 연장하면 그분들은 10년간 하는 거잖아요. 세 번 하면 15년동안 영업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정말 거기에서 5년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 해서 다른 가게를 또 마련해서 더 큰 사업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그러한 분, 정말 위기의 가정이라든가 그러한 가정을 발굴해서 그런 곳에 5년동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 차지했던 사람이 그냥 죽을 때까지 하시려고, 또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자리를 넘기는 그러한 예가 허다하게 있었다. 이런 문제는 매우 행정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한 고쳐야 될, 시정해야 될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신부동 상점가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상인회측하고도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선적으로 거기에는 옛 철탑공원이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구역정리 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단 한명의 어린이들도 와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설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문화를 아끼고 문화를 자랑해야 될 그러한 문화센터를 발굴해서 낸다라면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문화공원 내지는 청소년공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바꿔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쯤에는 두정동이라든가 그다음 신부동 내지는 상업지역에 수많은 광고전단지로 인해서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또 공원에 담배꽁초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오전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오후에도 시간대를 정해서 어르신들이 그러한 정비를 해주시면 그래도 청소년이라든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같고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치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극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일련의 문제점들이 우리 천안시 문제만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성공해서 아주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원도심연구모임에서 부산 부평동 시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이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사진으로 만들어놓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오시고요, 그런 곳을 다녀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5년동안 도로점용허가 낼 때 그런 관리규정에 넣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치견 의원, 동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커다란 변화와 혁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방동, 쌍용 2동 지역구 황천순 의원입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인사드립니다. 아울러 흥타령축제, 농기계 자재박람회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시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800여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의 시정이 시작된 지 세 달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2년간의 시정을 이끌어왔던 전임시장님 이후 새로운 시장의 등장으로 희망과 기대가 클 것입니다. 새로운 시정의 변화를 통하여 그동안의 시정에 대해 잘한 부분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며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후보자시절에 내세웠던 공약들과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사업들에 대하여도 천안시의 예산규모에 맞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 시장공약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구본영 시장님께 직접 시정질문하려고 합니다. 임대주택 2,500세대 건설, 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본영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관련 질문입니다. 전임시장 때 재원부족의 문제로 임대주택의 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방통정지구에는 임대주택부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임대아파트를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대주택건설을 위하여 천안시에 건의하고 있었던 중에 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이라는 구본영 시장님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환영의 박수를 드릴 수 있지만 그동안 천안시에서는 시영임대아파트를 23세대밖에 공급한 적이 없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2,500세대의 임대주택을 보급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호수공원 조성관련 질문입니다. 내외적으로 천안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현실에서 천안의 랜드마크 공원조성을 통하여 시민 휴식공간 마련과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호수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환영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호수공원사업에 대하여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토지매입비 800여억 원을 비롯해 총 2,000여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민선6기 공약사업 1차 추진계획에서 보고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과연 2,000여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천안시에서는 버스사업자 대표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형사처벌내용이 부당보조금 지급으로 밝혀짐에 따라 시민들의 천안시 교통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당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면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에 대한 예산투입이 많았을 것이고, 시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버스요금이 비쌉니다. 1,4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시간 콩나물버스에 고생하고 있는데 버스요금은 1,120원임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참조하시면서 우선 최근 5년간 버스환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역과 등하교시간의 버스배차현황 및 계획, 10년간 버스 및 택시요금 인상내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중버스와 택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요대응형 교통체계인 마중버스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오지의 대중교통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마중택시는 교통사각지역의 불편해소와 심야시간 오지마을 여성 및 여학생들의 안전귀가를 도울 수 있는 시민맞춤형정책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마중버스와 택시를 어떻게 실현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전철 이용자에 대한 버스환승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만 보더라도 버스환승 61억 원을 포함하여 155여억 원을 버스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철환승보조금이 적게는 100억에서 2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전철의 대다수는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통학하는 천안 거주자가 아닌 대학생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천안지역의 추가적 버스노선확대와 증설, 저상버스 도입 등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연간 100억에서 200억 원을 전철환승에 지원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질문을 마치고 실국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질문입니다. 천안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하수용량도 인구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인구증가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하화하는 하수처리시설은 악취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겠지만 현행 운영 중인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로 인하여 주변시민들의 정주여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같은 시설들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촉진법 같은 법률 등을 통하여 주변 주민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하수처리시설은 그러한 법적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비록 신방동의 천안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사업을 하면서 공원화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신설 등 많은 노력을 천안시에서 하고 있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천안시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5년 예산수립기본방향입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은 민선6기의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시정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며 본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낭비되지 않고 선심성 예산투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다른 의원님들과의 질문이 중복되어 이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관련 질문입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종전의 전문계약직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선발에 있어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처럼 성장 발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개발과 민원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계약공무원채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대의회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전문계약직 직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전담팀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더욱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더욱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전문계약직 공무원 현황 및 추가채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안아산상생발전협의회 관련 질문입니다.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복기왕 아산시장님께서는 후보자시절에도 상생을 위한 만남을 가졌고 당선 이후에도 천안아산, 아산천안의 상생을 위하여 서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천안시의회에서도 행정협의회 규약이 통과되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양 시는 KTX역사명칭, 택시영업권 문제, 천안아산통합문제 등 갈등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공무원 단체 간의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가 시작되고 있어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주요안건을 비롯하여 그동안의 교류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흥타령춤축제 관련입니다. 흥타령춤축제는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5억 원의 주예산과 관련예산 8억 6,000만 원을 포함하면 3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6일간의 행사를 위하여 쓰여졌고 행사준비를 위하여 많은 행정력이 필요했으며 거리퍼레이드를 위하여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하여 본의원은 과장되었음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2013년도 흥타령춤축제 때 138만 명의 관람과 300여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시민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흥타령춤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축제를 통하여 흥타령축제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서면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아산 신도시 터미널 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천안아산 신도시 내 터미널부지가 매각되었습니다. 터미널이 행정구역상 아산시에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산시에 터미널이 생긴다지만 이용객은 서부지역의 천안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며 남부대로는 많은 수의 버스를 비롯하여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KTX역사의 택시영업권에 대한 문제가 신설 예정인 터미널에서도 발생할 소지가 본의원은 다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터미널 진행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안전자치국장에게 천안아산 상생협의회 관련 보충질문 때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분양 및 준공에 따른 민원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천안시민 중 2013년 59.4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천안 곳곳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며 분양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불당지역에서는 청약경쟁이 치열해지고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천안지역의 분양성이 높아지면서 소형평수를 중심으로 분양예정 중인 아파트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천안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과 입주시기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할 대안을 찾고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 분양 및 준공에 따라 발생했던 민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적 생산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에 농업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중FTA를 비롯하여 농산물의 개방압력으로 인하여 농업보조금은 농가소득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농민들께서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 오히려 자생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농업보조금 지원현황과 보조금 지급에 따는 장단점 분석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보조 표시제 도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남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노인자살률은 전국 2위입니다. 저희 천안시도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데다 해마다 늘어나면서 생명경시풍조를 개선하는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천안시 자살자는 18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4.5명에 달해 전국 평균 31.2명에 비해 3명이나 많았고 연도별로는 2008년 114명에서 2009년 186명, 2010년 189명, 2011년 209명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가장 많았으며 노인층의 자살폭이 크게 늘어나 사회적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증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것도 있고 사회적 소외감에서 오는 극단적 선택이 늘고 있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2009년 설립된 자살예방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고 자살예방센터에서 2010년에는 1만 6,815명이 우울증 검사를 받았고 상담 또한 6,869명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울증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도 앞으로 자살과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이는 천안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비롯한 민간 거버넌스 구축 등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면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지역에는 많은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취암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국도 21번 도로에 있습니다. 국도 21번 도로는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가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떠맡기면서 예산은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부담을 주면서 예산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동남구 관내의 터널현황과 유지비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취암산터널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의원 질문 중 천안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관련과 천안아산 상생발전협의회 관련하여 안전자치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발언에 23분이 지나가서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천안에 전문계약직이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 있죠?

현재 13명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도 계신 것이죠?

변호사도 포함이 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하는 도시이고 전문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인치견 의원님하고 조강석 의원님하고 제가 6대 의회 때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을 의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정비조합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을 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 지식과 나름대로 정비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발령받은 공무원들마다 그때 해석의 차이가 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전담팀도 전담팀이지만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 시점에서 더욱더 대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시가 원도심 포함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담당국장도 필요성이라든지 지원센터의 설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담당요원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조항 관계자분들도 벌써 조합이 형성된 지 길게는 10여년 된 조합도 있어요. 나름대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올해 들어서 보니까 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종전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이 예전보다는 사업성이 생기다 보니까 진행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시급한 시일 내에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진단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이 부분 시정질문 마치고요. 바로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에 보면 대부분 민간의 참여보다는 공무원들 중심이라든지 관변단체 중심으로 행정협의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법에는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질문자체 제목을 천안아산상생발전협의회로 질문한 거예요. 시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협의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행정만 서로 친하게 지내면 뭐합니까? 시민들끼리도 친하게 지내야죠. 예전에 천안아산 통합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산에서 행정력이 개입을 했다지만 많은 아산주민들이 현수막 붙이고 집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저는 행정협의회는 행정협의회대로 진행하고 민간 간에 상생협의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하자면 행정협의회를 진행하더라도 민간끼리 할 수 있는 부분, 더군다나 아산시나 천안시나 예술단체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예술단도 있지 않습니까? 천안아산 시립합장단들이 같이 공동으로 인근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문화제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그런 것은 어차피 행정협의회가 관주도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주도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정부분 민간부분이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민간부분까지 끌어들여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연이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예술단체도 있고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서 상호 교환해가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답변자체가 너무 행정중심으로 답변이 오다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천안아산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천안아산 행정협의회의 주요예상안건 답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이 아산시와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된 내용들인가요?

이 부분 일곱 가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일곱 가지 우선 추진하자라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님들이 모임을 갖고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할 겁니다. 그때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실행여부는 그때그때 판단할 것입니다.

실무과랑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이죠?

전체적인 정책부분만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실무팀끼리는 협의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40페이지 7번 아산신도시지역의 하수처리장 사용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와서 본의원이 확인해보니까 서로 협의된 것들이 없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공사가 내년 2월이면 준공되어서 진행되는데 천안아산 신도시 내에 아산지역부분에 상당히 인구가 많은데 처리용량 자체를 과연 천안하수처리장에서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실무자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속에서는 아산신도시 내에 있는 하수처리까지 천안에서 할 수 있는 용량은 안된다. 더군다나 증설할 수 있는 부지도 마땅하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산신도시 내 터미널 부지가 있는데요. 터미널은 짓지 않지만 터미널 부지가 140억대로 해서 민간에게 매각이 되었어요. 민간한테 매각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터미널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쌍용2동이나 신방동이나 천안서북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비록 아산시에 위치한 터미널이지만 천안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몇 년 동안 천안아산의 가장 갈등문제였던 KTX역사의 택시영업권 문제가 다시 한번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상되는 문제들이니까 상생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곱 가지 사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천안아산과 시장님들끼리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아산시와 천안시의 동별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신방동이지만 올해 예산을 세워서 천안천변 산책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조만간에 아산시까지 산책로가 연결될 겁니다. 아산신도시에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산책로들이 천안경계선까지 아산에서 연장이 된다면 천안에서는 유량동에서 아산신도시까지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산분들도 아산신도시 내에서 유량동까지 산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신방동 같은 경우 동방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반반입니다. 신방동 자연부락 거주하는 분들, 아산 배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진행을 계속 했던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인접된 지역에 대한 읍․면․동단위의 교류협력을 제안해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간 그런 교류문제도 넓게 담아서 추진을 하되 법적으로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겠지만 자매결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류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관련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자료 중 57페이지입니다. FTA포도지원사업 2012년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보조금 지급사업 관련해서 최저치와 최고치를 표시해달라, 그래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FTA포도지원인데 29개 농가가 신청했는데 제일 적게 받은 농가는 보조금이 700만 원이고요. 많게 받은 농가는 3억 2,100이나 됩니다. 그리고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은 6농가인데 제일 적은 농가는 150만 원이고 가장 많이 받은 농가는 2억 1,100을 지원받았어요. 아마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헥타르당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동일한데 농가의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농가는 150만 원 지원받고 어떤 농가는 2억 1,000을 지원받고, 외관상 보이는 거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천안에서는 쌀직불보조금 관련해서 부당보조금 지급사례는 있었으나 다른 부당지급에 대해서는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최저와 최고치가 차이가 나니까 나름대로 이런 부분 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의원이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농업보조금 지원 표시제입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의정연수를 갔는데 의정연수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타 지자체의 농업보조금 지원 표시제를 도입하니까 상당히 부당한 보조금 수령도 없었고 주변 시민들의 감시활동이 있었다고 해서 선진사례로 해서 농업보조금 지원 표시제를 의회에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수업을 들었어요.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천안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천안도 농업보조금 지원 표시제를 진행하고 있나요?

예, 국비에 대해서는 창고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써있잖아요? 2007년 정부지원사업 국비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보조금을 받은 농민들 스스로도 이것을 표시하게 되면 나름대로 국도비, 시비 지원받았다는 사명감도 생기고요. 또 이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근처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세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어진 시설들이고 기구들인데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 나름대로 감시라고 하면 그렇지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안시에서 지원해주는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도 농업보조금 지원 표시제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시․도비도 표시제를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아예 보조금 받은 농장이나 시설 앞에다가 푯말을 붙여놓더라고요. 이 “시설은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붙여놓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농민들도 잘 하시려고 하실 것이고요. 시민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세금이 지원된 시설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시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스럽게 천안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부당수령사례가 별로 없지만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부당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중앙부처에서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보조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기등기제도를 도입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기등기제도라는 것은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에 국비 또는 지방비로 조성된 자산임을 부기하는 제도입니다. 부기내용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로 타용도 사용 및 담보제공을 제한함” 내용이 표시되는 제도로 지금 국회에서 아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들이 12월 정도에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시행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분양 및 준공에 따른 민원발생 관련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공동주택 분양 관련 종종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죠?

예.

실질적으로 시청 앞에서도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천안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입주예정자와 분양자간의 갈등에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형태의 집회와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는 제도를 조례로 하고자 본의원이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물 제시) (사진 제시) 방금 전에 방송으로 보셨듯이 품질검수단입니다. 이 부분이 제도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은 군산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활동내용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 완료했을 때, 마감공사 완료 후에 품질검수단의 검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수를 받아서 거기서 나왔던 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검사시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이고요. 또 한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도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대상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10년부터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서는 전혀 없고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충북에서 도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동이나 창원, 창원도 통합을 하면서 이 조례를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같은 경우도 시청에서 바로 보시면 건너편 불당동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분양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제도를 조례화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이 입주 전이나 입주 후에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전문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상에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있어서 입주예정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3,4일 정도 점검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도 운영하면서 주민수요나 민원에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는 점도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그것보다 더 말씀하신대로 경기도나 전라북도, 대구시, 군산시,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품질검수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검수단 120명정도로 해서 품질검수에 1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공사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감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감리영역에서 벗어난 부분 특히 마감부분이라든지 조경부분이라든지 감리자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만들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수를 해서 사전점검도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입주 후 하자에 관련되어서 소송이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실제로 군산시에서도 품질검수단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왔었어요. 해왔다가 제도화시킨 겁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반드시 조례로 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같이 의회에서 발의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정되면 나름대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터널관련 동남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바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본의원이 취암산터널 시정질문을 해서 원래 취암산터널에 라디오수신이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라디오수신 될 수 있도록 공사 다 완료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취암산터널에 보면 상당히 많은 전구들이 있어요. 조명교체비용으로 1년에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4억 5,000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보니까 취암산터널 안에 있는 전구가 나트륨등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등 자체가 국내생산이 안되어서 동남아국가에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LED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나트륨등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또 한가지는 백열등 거의 사용 안하는데 나트륨등도 조만간에 그럴 상황이 연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조명기구를 구하지 못해서 동남아에 주문 생산하는 형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코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에스코사업은 에너지절약기업이 시설비를 선투자하고 절약되는 전기료를 분할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LED로 교체할 때 40억이 소요됩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취암산터널이 저압의 나트륨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1년에 1억2,00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압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으면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에스코사업도 검토해볼만한데 현재의 저압 나트륨등은 에스코사업이라 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나중에 나트륨등 생산이 중단이 되어버리면 그때 가서 다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암산터널 1년 전기세만 1억 2,000여억 원 정도를 천안시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5억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거기가 21번 국도입니다. 국도관리를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동지역은 천안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취암산터널 같은 경우 그렇게 제도화시키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권한만 줬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혀 주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2012년도에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신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고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암산터널 위치가 목천읍 교촌리로 답변자료가 왔어요. 목천읍이면 읍단위이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경계선일 겁니다. 반은 삼룡동이고 반은 목천읍일 거예요. 오죽 했으면 아예 행정구역개편을 통해서, 목천읍으로 행정구역 개편하면 우리가 지원 안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의회나 행정부나 같이 공동으로 의식했으면 좋겠고요. 차후라도 나트륨등 중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암산터널이 1,360m인데 삼룡동이 770m, 목천읍이 590m입니다. 도로법 23조에 동지역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점과 종점으로 보는데요. 삼룡동쪽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터널을 천안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삼규 의원 외 11인이 발의해서 2013년 9월 20일자 발의해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죽했으면 좀더 긴 삼룡동 지역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목천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구본영 천안시장님께서는 당선자 시절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겠습니다.’ ‘머리로 일하지 않고 가슴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시민을 위하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을 섬길 줄 아는 천안시장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천순 의원, 동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쌍용1·3, 불당동 지역구 주일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78회 임시회에서 60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온 시민들의 기대 속에 제7대 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지방자치 23년째를 맞으며 새롭게 시작한 제7대 의회에서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 한편 많은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아울러 제6기 민선시장에 취임하신 구본영 시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한 대책 및 추진계획과 공직사회 내 각종 사조직의 실태 파악 현황, 폐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및 비리 척결에 대한 대책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첫째 최근 3년간 천안시 청렴도 현황, 둘째 최근 3년간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및 비리 관련 내외부 감사실적 현황, 셋째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 척결에 대한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안 삼룡동 야구장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둘째 야구동호회, 클럽 등 현황, 셋째 준공 후 현재까지 이용현황, 넷째 시설별 사용현황, 다섯째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현황, 여섯째 필지별 토지, 지장물, 이주비 보상 현황, 일곱째 시설공사비 현황, 여덟째 개장 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아홉째 하자보수 요구내역 현황, 열 번째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재까지 사업부지 내와 주변지역의 대표 필지별 공시지가 현황, 열한번째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재까지 해당사업부지와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5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첫째 사업개요와 현황, 둘째 분양현황, 셋째 외국인 투자지역 일반 및 임대현황, 넷째 사업비의 부채 및 수지 현황, 다섯째 폐기물매립장 부지 분양현황 및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 여섯째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일원 의원 질문 중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및 비리척결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 관련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병욱입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시 청렴도 현황, 근무기강의 해이, 그리고 비리관련 감사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 76쪽입니다. 먼저 천안시 청렴도 평가 현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보면 2011년도에는 5등급, 2012년도에 4등급, 그리고 2013년도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에서 전국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해이 및 비리 관련 감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감사지적 현황은 자체감사에서 20건, 그리고 외부감사에서 25건 해서 총 45건입니다. 그리고 비리관련 지적건수는 자체감사에서 1건, 그리고 외부감사에서 다섯건 해서 총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척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서 5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임과 파면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지도점검 등 특정업무에 대한 외부 고객평가를 추가로 매년 실시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및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와 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해서 청렴한 천안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에 제보 및 신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내부통제를 좀더 강화하고 건축, 건설, 그리고 위생 등 비리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서 비리가 없는 천안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76쪽에 우리 청렴도가 지금 2011년도 5등급, 2012년도 4등급, 2013년도 5등급 되어 있는데 이 5등급이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하위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렴도가 왜 항상 하위에 머물러 있는지 고민해보셨습니까?

예, 고민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고민보다도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청렴도를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개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조사항목이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향응, 편의 제공 부분이 대개 낮게 나왔습니다만 외부청렴도에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위권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3등급 정도는 유지를 했다는 말씀인데 결국은 하위 최하위를 하게 된 것은 내부청렴도에 주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대개 인사, 예산,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가 더 낮게 지표가 나오게 된 원인은 부패를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내부에서 부패를 간접적으로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더라는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곧 부패로 인식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청렴도를, 물론 외부청렴도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고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단속이라든지에 대한 외부평가의 점수를 올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내부청렴도를 올리는데 좀더 주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민선 3,4,5기 전임시장님 계셨던 시절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고 제가 아는 바로 그 새로운 시장님께서 마지막 공직 퇴직하실 때에 이런 공직자 청렴도와 큰 연관이 있는 비리 관련이나 이런 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선 3,4,5기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은 현황을 보게 되면 12년간 69명이나 돼요. 형사처벌 받은 건입니다. 징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부끄럽습니다만 뇌물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 부끄러운 천안시 공직사회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되고 공직자들 한명한명 이런 비리가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청렴도, 청렴성, 시민을 섬기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부시장님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럴려면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실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관실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제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이런 것을 모두 타파하시고요. 감사관실을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주위의 어떤 여타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엄격히 해달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렴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을 직속으로 두고 계신 부시장님 책임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청렴도를 매년 실시하는 거죠?

매년 실시합니다.

2014년도 금년도, 내년도 제가 하여튼 임기중에 쭉 지켜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청렴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야구장 추진 관련하여 먼저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78쪽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야구장 추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동남구 삼룡동 360번지 일원에 조성한 야구장은 부지면적 13만 5,432㎡일반야구장 4면, 리틀야구장 1면 등을 2013년 11월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총 투자계획은 78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4년 11월 부지를 선정하고 2006년 3월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 2009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2012년 5월부터 토지보상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1월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면적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야구동호회 현황, 이용현황, 사용료 현황,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필지별 토지, 지장물, 이주비 보상과 시설공사비 현황입니다. 야구장 편입토지 보상계획은 13만 5,432㎡에 538억 원으로 지장물 등은 8억 원입니다. 총 546억 원이 보상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11만 6,907㎡에 469억 원과 지장물 등 8억 원을 보상완료하였으며 이 보상액은 11필지 1만 8,525㎡에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 상태의 시설공사는 37억 6,0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82쪽 문제점 및 하자보수요구내역입니다. 배수시설 개선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자보수는 시공사에 이행토록 촉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야구장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입니다. 야구장 사업부지 주변 인접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인접지역은 삼룡1,2지구로서 삼룡1지구는 야구장 북측 21만 3,446㎡, 삼룡2지구는 야구장 남측 14만 1,402㎡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은 2008년 12월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시설계획을 배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하였고, 2011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실효 고시되었으며, 2013년 5월 삼룡2지구는 근린공원 신설 편입에 따른 시의회 찬성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2013년 8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거지역 변경 경위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면 상위계획인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서 천안 남부방향 개발축에 위치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정된 지역이며, 2008년 도시재정비시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는 인구수에 대비하고 주택지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질문 사항 중 보상 및 공사 현황은 건설사업소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 현황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구장 사업은 국장님, 저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총 사업비가 780억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토지보상비로 지금 약 470억이 집행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9억 원은 아직 미집행상태고요.

네.

토지는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3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야구장 사업은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토지보상비 대비 시설비 비율이 지금 현재 집행된 것만 따지면 앞으로 물론 계획은 있으시죠? 시설투자 계획이 있다고 하나….

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투자 할 계획은 있으나 과연 이게 재원이 있는지 미지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만 따져봤을 때 토지보상비가 약 93%고요. 69억까지 포함하면 540억 중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토지보상비가 540억, 시설비가 37억 그래서 토지보상비 대비 시설비를 따져보면 93 대 7%라는 아주 기형적인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93%고 시설비 투자가 7%라는 것은 이게 과연 무슨 야구장사업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땅을 사준거지 야구장 만든 거냐, 시설비가 7%밖에 안 되는 비중이 이게 야구장 만든 거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69억 토지사용승낙해서 급히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69억 원의 토지매입비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그렇죠? 토지지주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으로 따지자면 빚입니다. 그렇죠? 빚이죠?

네, 이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인데 이거 의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승인 받으셨어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 투자계획은 78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과 시설공사비 해서 58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약 200억 정도는 사실 사업집행을 않고 있는데요….

582억을 집행했어요?

예, 582억 집행입니다. 토지보상비하고 시설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470억 나갔잖아요. 현재.

아니 앞으로 보상계획까지….

계획까지 하면 540억, 그렇죠? 69억.

그렇죠.

540억에 시설비 37억 하면 577억 나오는데….

지장물하고 영농하고 이주비까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면….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주세요. 시간관계상. 이 69억 원을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여기 관계법령상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편입된 토지가 총 105필지입니다. 105필지 중에서 11필지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설명이 되어있는데 사실 그 11필지는 보상금을 하나도 안 준 게 아니라 지분으로,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11필지에 대한 지분율로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100%를 다 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90% 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를 못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 못준 게 69억 원이고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을 하나도 보상 않고 사용승낙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80% 내지90%는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만 하면 됩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세요? 법률적인 판단이에요? 아니 토지를 당연히 쓰려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을 해서 사용해야지, 그렇죠?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승낙을 받았고, 다는 못줬어도 80% 내지 90%는 ….

아니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판단컨대는 분명히 69억이라는 토지에 대해서 아직 돈을 못주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세워 나중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빚이잖아요. 채무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당연히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쓰시던지 하셨어야지 나중에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무부담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보상과 관련해서 지분 보상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야구동호인들을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80쪽 상단에 보면 지금 야구동호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84개팀에 3,000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획대로라면 780억 원을 제가 3,000명으로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1인당 2,600만 원꼴이에요. 야구동호인 3,000명을 780억으로 나누면. 이게 좀 적정한 사업투자인가싶고요. 그렇다고 야구동호인들을 모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연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된 사업인가 의심이고요. 그다음에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두명이 나와있더라고요. 또 사용료 수입을 밑에 보시게 되면 현재 7월까지 2,280만 원인데 그 시설관리공단 두명 인건비나 나오겠어요? 1년 운영해봐야. 그리고 2008년 11월에 지금 주신 자료 79쪽에 보게 되면 2008년 11월에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부적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부적정 받았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투융자가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죠?

그 당시에는 예, 그때 신청한 내용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어쨌든 적정하지 않다고 전문기관에서 판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100% 시비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부적정 난 거를 이렇게 100% 시비로 밀어붙여서 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당초에 1,200억 원을 갖고 국제규모의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에서 볼 때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갖고 그때 한번 부적정 판정이 됐고요. 그 후에 어쨌든간에 천안에 야구장은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다시 검토하게 된 게 그럼 중소규모의 야구장을 설립하자라고 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으로 해서 시비 780억을 들여서 짓는 걸로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사실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현 상태의 생활체육야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중소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100% 시비 가지고 시행한 사례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요….

제가 관련 보도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봤더니 전국에 한 244개 지자체 중에 야구장을 갖고 있는 시가 우리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도자료를 봤더니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 18억 원 가지고 말이죠 축구장 네면에 야구장 네면, 면적 11만 6,000㎡, 성남시 같은 경우는 면적 약 1만㎡에 야구장 한면인데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보도자료에요, 지금 탄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1만7,000㎡ 규모에 축구장, 야구장 1면, 빙상장, 숙소 등 포함해서 사업비가 900억, 이게 과연 우리 시민혈세 78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거 사진 좀 띄워줘봐요. ( 사진제시 ) 야구장 좀 한번 보세요. 780억씩, 물론 계획은 780억입니다만 현재 570억 들어갔죠?

예, 5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전경사진. 이게 우리 780억 중에 현재 570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야구장입니다. 저게 야구장이에요?

일단은 야구장을….

이게 학교운동장만도 못하죠. 학교운동장. 이게 무슨 야구장입니까?

현재로서 용도는 생활야구를 할 수 있는 용도로 했고요….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국장님. 이게 780억 계획하고 현재까지 570억 들여 투자해서 만든 야구장이에요? 지금 부지매입비가 93%고 시설비 한 37억 들여가지고 저거 포크레인 갖다가 땅 정리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저게 무슨 야구장입니까?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향후에 중소규모의 야구장을 분명히 건립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또 사실관계 확인 좀 할게요. 지금 79쪽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2012년 5월 토지보상 개시 되어 있잖아요. 이거 2012년 5월이 맞는 거죠? 토지보상 개시된 게.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잘못된 거 아니죠? 분명히 답변하세요. 이거 의회는 물론이고 언론이고 어디고 다 배부되는 시정질문답변서에 나와있는 이게 잘못되어 있을리는 없죠? 2012년 5월 맞죠?

보상관계는 건설사업소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는 그렇게 받아갖고….

확인해 보십시오. 2012년 5월이 맞는가….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드릴게요. 나중에 오타라고 하지 마세요. 오타라고 하시면 이건 기본이 잘못된 거고요. 제가 2012년 5월 토지보상된 것의 시기를 왜 중요시하게 문제로 삼냐면 지금 토지보상이 2010년도에 첫 번째 100억의 예산이 섰어요. 2010년도에 100억이 서서 나갔는데 왜 2012년 5월이라고 해놓으셨습니까? 여기다. 2년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토지보상시점이. 토지보상 개시된 게 2010년도라고요. 예산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2010년도에 100억이 섰고 2011년도에 50억, 2012년도 100억, 2013년 100억, 이렇게 섰는데 왜 2012년이라고 해놓으셨나 이겁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삼냐면 지금 야구장 체육시설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2006년 3월 30일날 됐어요. 그렇죠?

예.

되고 나서 2007년도에 2020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수립해주고 바로 다음해 2008년 12월달에 야구장 인접 주변지역 일명 삼룡1지역, 2지역이라는 곳을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다면 보상예산이 2010년도 본예산에 100억이 섰단 말이에요. 그럼 2010년도 본예산은 언제부터 짭니까? 2009년 최소한 상반기부터 계획 짜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8년 12월달에 주변지역을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있는 그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보상예산 확보와, 그러니까 풀어 얘기하자면 지금 체육시설을 우리가 야구장 부지를 보상해서 매입할 계획이 있으면서 주변지역을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동시에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지가가 상승합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 삼척동자라도 들어보면 내가 여기 땅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개발제한 고시하죠? 보통 개발계획할 때 그렇죠?

네.

개발제한 고시 왜 합니까? 개발행위 하면서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제한 고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9년도에 2010년도 본예산 때 100억을 보상비 책정하면서 동시에 주변 땅을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배임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금 팽배합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제한하고 고시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보상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땅값이 상승되는 자연녹지에서 1종도 아니고 2종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건 제가 이따 건설도시국장께 자세히 질문을 드릴게요. (한숨을 쉬며)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는 시정질문장에서….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또 논하기로 하고요,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질문마치고, 이 야구장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저건 야구장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보기는 시민의 혈세 가지고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을, 한번 토지보상 나간 내역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필지별로 한 100필지 되는데요, 2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보통 10억, 20억, 50억, 많게는 60억, 한필지당. 이게 돈 잔치 한거죠. 시민의 혈세 가지고. 저게 야구장입니까?

그 내용은 뭐 제가 ….

아니 저게 야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현재로서는 이해해 주실 것이 현재로서는 어떠한 예산확보 상황 측면에서 이 정도 마무리지어놓고 향후에 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중소규모의 실질적인 야구장을 ….

뭔 예산을 확보합니까? 잘 정리해서 어떻게 저기에서 말아야지 또 뭘 예산을 투자를 하세요.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진짜 민선 3,4,5기에 말이죠, 한번 제가 정리해볼까요, 야구장 현재까지 들어간 것만 580억, 동서연결도로 1,300억, 문화광장 600억, 지금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복합테마파크 옛날 시청자리 400억, 예술의 전당 BTL사업으로 해서 원금, 이자, 운영비 연간 100억 원씩 20년간 2,000억, 홍대용과학관 20년간 약 670억, 이거 다 합치면 한 5,600억, 6,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저런 엉망진창된 저 야구장 사업 같은 저런 거, 복합테마파크사업, 동서연결도로사업, 저런 것들이 천안시 재정을 지금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원흉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장님 정리할게요. 자세한 건 또 한번 나중에 얘기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야구장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총괄답변은 복지문화국장님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야구장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몇가지 확인할게요.

예.

도시계획 관련해서 주무국장이시죠?

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야구장 최초 계획이 2003년 이때부터 거론이 돼서 2004년 11월에 부지선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부지선정이 되고 최초에 공식적인 행정행위한 것이 2006년 3월 30일날 체육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죠?

예.

결정고시 당시에 체육시설에 포함된 부지는 물론이고 1번국도변에 있는 현재 야구장, 그렇죠? 그 부지 남측, 북측에 있는 모든 토지가 자연녹지상태였어요. 그렇죠? 용도지역이.

예, 지금 현재 야구장 부지도 자연녹지 지역 내에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3월 30날, 제가 고시문을 갖고 있어요. 2006년 3월 30날 여기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할 당시에 고시된 도면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 부지는 물론이고 북측, 남측 일대가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10년도에 100억을 세워서 보상, 땅을 사고자 하는 거예요. 2010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이미 예산까지 아주 실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산확보까지. 그런데 2008년 12월달 불과 예산편성한 걸로 따지자면 불과 몇 수개월 전에 이 주변지역 일명 북측에 삼룡1지역, 남측에 삼룡2지역을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게 사실이죠?

예. 잠깐 설명을 ….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 부지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04년도 11월달에 부지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은 2006년도 3월달에 현재 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내에 용도지구가 체육시설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또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로망 계획은 없는 상태로 바뀌었는데요, 2008년도에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도시계획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2003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04년 7월에 기본계획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주민의 재산권하고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005년도 4월달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에, 그 당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2007년 1월달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을. 그때 2007년 1월달에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을 확정지을 때 그쪽지역이 시가화예정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시가화예정지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단기간 내에 확정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간의 시간이 걸려서 2007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확정짓고 그리고 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2008년도에 그쪽이 시가화예정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12월에 하여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된 게 사실이고 그것의 근거는 2007년 1월에 수립된 상위계획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한 2009년도부터 보상예산을 확보한 것과 비교하자면 2004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모든 용역이나 의견청취를 진행해 왔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그러면 야구장 부지 선정된 것도 2004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해 온 것도 2004년도부터 하셨다는 거고, 그렇죠?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같이 시작된 거네요.

예.

야구장도 부지선정이 2004년 11월이니까 야구장도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2003년도부터, 그렇죠?

예.

그럼 같이 이거랑 그게 여기 반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은….

그렇게 하여튼, 알겠어요. 그 과정은. 그러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야구장도 2003년도부터 준비해서 2004년도에 부지 선정됐는데 기본계획에 반영 안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만 하나, 하여튼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제라기보다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2009년도에 예산작업을 해서 2010년도에 100억을 해서 땅을 사주려고 2009년도부터 이미 예산 작업이 들어갔는데 2008년 바로 수개월전에 그 주변지역을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것이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절차 다 거쳐서 하셨겠죠. 저도 봤습니다만,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게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지 절차상에 이걸 연도별로 열거를 해서 이걸 연관지어서 보다보니까 조금….

그 결과로,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용도지역이 예를 들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 다음에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한단계 바뀔 때마다 땅값이 많이 상승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내역을 건설사업소 관리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통 지금 평당 싼 건 120만 원부터 보통 140에서 150만 원씩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 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 이 땅이 평당 140만 원, 150만 원 자연녹지예요. 그렇죠? 체육시설 내는 자연녹지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도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고 지목은, 지목은 또 빼고 가져오셨네. 지목이 지금 전인지 답인지 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목이 빠져서, 거의 대부분이 전답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평당 지금 140, 150만 원씩 매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나간 것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민의 혈세가 나갔는데 그 땅이 140, 150까지 가서 매입을 한 것은 아까 내가 쭉 설명드린 그러한 일련의 도시계획 변경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 혈세가 상당한 부분이 낭비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일부 시민들은 지금 배임이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입수한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삼룡동 일대 2006년도 6월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제도가 생긴 거 아시죠?

예.

정확합니다. 이건 실거래가 신고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제가 지금 2012년도까지 삼룡동 일대에 토지부분에 대해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된 내역을 제가 쭉 자료를 입수해서 갖고 있어요. 여기 수십, 한 200여필지 이상 거래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야구장 부지 인접지역도 있고 바로 인근 내지는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자연녹지부터 생산녹지, 2종일반주거지역 쭉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2009년도 6월달에, 지목이 임야에요. 이건 일반 매매한 거예요. 시민끼리. 매매한 자료입니다. 2009년 6월에 지목이 임야고 제가 여기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지번은 말씀을 안 드릴거예요. 그 바로 인접한 2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야구장 바로 인접한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이게 평당 12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2009년 6월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자연녹지 상태고 이런 것들이 140만 원, 150만 원씩 매입보상이 됩니까? 자연녹지하고 2종일반주거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바로 지근거리인데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감정평가 해서 다 한 거 알고있어요. 감정평가 복수로 했죠?

토지보상관계는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만 봐도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물론 감정평가 잘 해서 절차에 맞춰서 했겠지만 정리하자면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도 지근거리에 있는 땅으 2009년도 6월에 120에 매매가 됐는데 평당, 자연녹지 상태에서 140, 150씩 매매한 게 이해가 가냐 이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관련하여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몇가지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만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들으셨죠? 지금 실제 거래한 내역을 보면 2009년 6월에 2종일반주거지역이 평당 120만 원씩 거래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보상자료에 의하면 자연녹지가 대부분 140, 150 평당, 대지 같은 경우는 220만 원씩 평당 매입보상을 했는데 이거 적당하게 잘 하신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이거하고만 비교해서 설명 좀 줘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예,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는 3개사가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산정은 좀 복잡해요. 다섯가지 형태를 봅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 시점 수정치, 또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기타요인 비교치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된 금액을 얼마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를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인근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하고 현재 야구장 부지의 보상평가된 금액을 일부 보니까요.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부 논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이 제곱미터당 한 29만 4,000원 정도, 그리고 야구장 부지에 보상평가된 것은 24만 5,000원 정도 해서 한 19.8% 정도가 주거지역이 좀 비싸고 나머지 전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집니다. 28만 2,100원하고 또 이쪽 야구장 부지에는 16만 9,000원 해서 한 66%대….

소장님, 알겠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2종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거래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자연녹지, 물론 지번을 다 확인해봐야 되지만 삼룡동에요 과거 실제 거래된 내역 보면 자연녹지가 지목 임야, 전, 답 50만 원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현재 거래된 내역을 보면. 자연녹지가, 삼룡동 일대 자연녹지 현재까지 거래된 실거래된 것을 자료를 보게 되면 50만 원을 넘어간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제곱미터당 보면 4만 4,000원, 3만 9,000원, 6만 9,000원, 4만 5,000원 이거 평당 해봐야 십몇만 원씩이에요. 이건 실제 거래된 자료예요. 비싸도 50만 원을 넘어간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 자연녹지가 백사오십만 원씩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아까 감정평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정평가 말고 천안에 사시면서 거기에 있는 토지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간다고는, 그게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 가격에.

저 개인적으로는 천안 땅값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거기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140만 원씩에 한번 사실래요?

정확하게 제가 부동산 쪽으로는 밝지를 못해서 땅값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아니 비싸다고 하시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릴테니까 한번 140, 150에 사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하여튼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쪽은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변지역이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안이 이번 토지보상하면서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평가 용도지역 자체는 영향이 약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간은 있죠?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보상 내역을 보게 되면 총 현재 기 지금 보상 나간 게 정확하게 469억 1,385만 8,000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중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다섯명의 성씨는 두가지 성씨예요. 두가지 성씨를 가진 다섯명의 사람이 총 가져간 금액이 얼마냐면요, 245억입니다. 469억 중에 245억이면 50%가 후떡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성씨 두가지 성씨를 가진 다섯명이 가져간 액수가, 모르겠어요. 관계가 어떤지는, 245억 원 절반 이상을 두 성씨가 다 가져갔어요. 야구장은 토지매입비 대비 시설비가 93 대 7%, 토지매입비가 97%인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를 두가지 성씨 가진 다섯명이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그 부지 보상하기 직전에 자연녹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야구장에 접해서 그쪽이 주거지역이 적합한 겁니까? 제가 서울시나 잠실야구장이나 어디를 가 봐도 야구장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면 당연히 소음피해가 있을 것이고 야간경기 하면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인데 그게 적합한가, 물론 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적합합니까? 야구장 주위가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냐….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철저히 한번 더, 정말 우연이었고 시민의 혈세를 540억씩 이렇게 갖다 돈 잔치를 한 것이 과연 우연이었고 절차상 문제가 있게 했는지 없게 했는지는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여러 관계 기관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일반산업단지 관련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동남구 성남면과 수신면 일원에 약 152만 3,000㎡ 규모로 현재 부분 준공되었으며 금년도 최종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5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은 2012년 12월 21일에 33만㎡가 지정되었으며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분이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억 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며 50년 임대로 1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다음 160쪽 분양 현황입니다. 산업용지는 87만 2,000㎡ 중 62만 6,000㎡를 분양하여 현재 분양률은 71.7%입니다. 그중 외국인 투자지역은 33만㎡중 3만 9,000㎡ 네 필지가 분양임대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24필지 모두 분양되었고 지원시설, 주차장, 주유소 등 기타 시설용지는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847억 원으로 부채 현황은 차입원금 1,787억 원 중 170억 원을 상환하여 1,617억 원이 차입잔액입니다. 161쪽 수지현황은 총 예상수입 2,394억 원, 총 예상지출 2,383억 원으로 11억 원의 초과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부지 분양 현황 및 민사소송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2011년 12월 주식회사 케이티건설산업과 최초 입주분양을 체결하였으나 2012년 11월 대금납부 미이행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케이티건설산업측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위치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전면 새로운 변경계약을 이유로 2012년 12월 계약해지통보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한 후 오늘 2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셨습니다. 향후 5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적시설임을 고려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주민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16년 준공목표로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여부 결정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북부BIT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당초 2016년 준공목표로 조성계획 중이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와 실무협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63쪽 LG생활건강퓨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고시에 따라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환경부와 법제처에 기존산업단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인터테크노밸리 조성계획입니다. 서북구 직산읍과 성거읍 일원에 536만 3,000㎡ 규모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입장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서북구 입장면 홍천리와 기로리 일원에 74만 5,000㎡ 규모로 조성계획중이며 천안인터테크노밸리와 입장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수급사항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공개공모 및 추진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일반산업단지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소송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제가 일단 인사드리고요. 폐기물매립장, 저거 그러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재판결과가 도달돼야 면밀히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면밀히나마나 저는 다 눈에 보이는데요, 뭘 면밀히 봅니까? 폐기물매립장 이제 예정대로 지정폐기물 포함해서 사업장 폐기물 전국에서 120만톤 갖다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 천안시 성남면에다 그렇죠?

일단은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하셔도 대법원 상고해봐야,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별로 승산이 없다고 들었어요. 일단 상고는 하셔야죠? 그렇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나마나 상고는 하셔야죠. 하시고…. 참 우려스럽습니다. 천안시 성남면에,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여군수 얼마 전에 못 보셨습니까? 이완구 전지사님 보궐에서 당선되시고 부여군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산업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분업에 대한 허가권은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폐기물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그건 지자체하고 전혀 무관한 정부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일을 어떤 해당 지자체에 와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업장에 폐기물을, 방폐장 다음가는 지정폐기물을 갖다 묻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자체 단체장 공무원들이 나서서 “여기다 묻으시오” 하는 이런 얼빠진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부여군수 한번 보세요. 거기도 지금 사업자가 환경부에 허가 받아서 전국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묻겠다고 지금 부지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군수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 집회하는 마당에 나가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환경부장관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내가 가서 막겠다. 이게 단체장으로서 자세 아닙니까? 세상에 폐기물매립장 개발계획 밀실에서 슬며시 개발계획 주민들하고 다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만들겠다고 최초에 주민들 앞에서 공람 설명회 다 해가지고 땅 받아가지고, 그 주민들은 친환경복합단지라고 믿고 땅을 내준 거 아닙니까? 최초에. 그렇게 받아놓고 중간에 슬며시 주민들 동의도 없이 말이죠. 개발계획 변경시켜가지고 산업단지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1만 2,000평. 의무 의무 하시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최종 법적인 문제까지 다퉜기 때문에….

근원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내지역 땅에다 갖다 전국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120만톤 갖다 묻으라고 개발계획 변경시켜가지고 땅 내주는 그런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최종 법적인 판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진짜 뭐 야구장문제부터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거 120만톤 나중에 갖다 묻어놓으면 저거 자손만대로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게 100년, 1000년, 10000년 간들 썩는 거예요? 저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방안을 면밀히 수립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지금 이미 매립이 끝난 보령이나 이런 사업장 가서, 보도 못 보셨어요? 다 게들 폐기물관리법상 돈 얼마 예치해놓고 그냥 업체 부도시켜서 날려버리고 튀면 그만 아닙니까? 먹튀하면. 나중에는 지자체가 돈 들여서 다 관리해야 되고 침출수니 뭐니, 여기라고 뭐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어떻게 가서 물리적으로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저것을 단지 내 것으로만 좀 제한할 수 있어도 좋은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녹록치 않을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되더라도 단지 내 것으로만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또는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안되면 사업자하고 어떻게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서라도 협의를 하시든지 좀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산단 이거 지금 분양이 저조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다 뭐다 해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직도 분양이, 노력은 엄청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팔려야 파는 거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지금 1,600억이 아직도 차입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금년도 지금 161쪽에 보게 되면 금년도 10월말이면 이제 제로상태로 되는 거죠? 수지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1월서부터는 연간 58억 원씩 이자가 까져 나가는 거고 그걸 환산해보니까 월 5억 하루에 1,700만 원씩 그냥 이자로 손실이 되어서 나가더라고요. 하루에 1,700만 원씩.

이 문제는 천상 분양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금년 연말까지 산업용지는 73%, 2015년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외투지역은 금년에 5만평을 해가지고 64% 내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일원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일원 의원 질문 중 천안야구장 추진 관련 보충질문하실 이종담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용1,3동, 불당동 지역구 이종담 의원입니다. 천안야구장 추진과 관련 복지문화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주일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안 삼룡동 야구부지에 시민 혈세 780억이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불당동에 시가 보유한 시유지 체육공원부지가 13만 1,550㎡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놔두고 삼룡동에 꼭 이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야구장을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야구장 건립은 근시일 내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2004년도에 첫 번째로 아마 야구장 건립에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된 거로, 즉 10여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의 어떤 대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시가 보유하고 있는 13만 1,550㎡나 되는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토지주들한테 지금 삼룡동 땅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 한 10만 원대의 가격으로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사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지를 놔두고 굳이 왜 몇백만 원씩 줘 가면서 몇사람한테 그렇게 부지를 헌납하면서까지 그 먼 곳에 굳이 야구장을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시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청사 바로 밑에 불당동 체육시설부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도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가 아니죠, 용도 한번 보세요. 1993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체육공원 부지로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시청사 부지로 했다가, 하지만 지금 현재 용도도 처음과 변함없이 체육공원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구하고 삼룡동에다 왜 야구장을 굳이 그리 가려고 했던 것인지요?

일단은 야구장 설립을 하게 된 배경을 따지면 현재 생활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니야구장을 시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다가 2004년도에 생활체육공원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생활체육공원은 생활체육공원대로 가고 야구장은 미니야구장이 아닌 정규야구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체육시설공원 인근지역에 야구장 부지를 선정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삼룡동에다가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재정투자심의회에서 부적정을 받은 곳을 굳이 야구장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는 삼룡동 야구장 부지를 국제규격 야구장으로 향후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건립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제규격 야구장은 애당초 2008년도에 계획을 했었고요. 그것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사업으로 났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서 2009년도에 다시 중소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2,3천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곳에 한 250억의 혈세가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비싼 곳에 그렇게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종합운동장 내에 현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에 국제규격의 야구장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서두를 건 없습니다만 향후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일원 의원 질문중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관련 보충 질문하실 전종한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일원 의원 방금전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승소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기대했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예.

사실 그 결과가 많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죠? 일전에….

강제조정안이….

강제조정내용이 우리에게 무척 불리한 형태로 조정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2심 판결내용이 상당히 불리할 걸로 예상되는 거였죠?

네.

그렇다면 오늘 판결은 당혹스러운 건 아닌 거 같고 이 상황을 많이 준비했었을 거 같은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중에 정확한 답변은 안주신 거 같은데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서있습니까?

일단은 판결문이 도착을 해야 그걸 보고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의회와 천안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중에 지금 현재 진행된 소송의 내용이 사실은 어떤 3자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소송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어요?

예.

무슨말씀이냐면 천안시는 원고와 해당부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팔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살 의사가 있었던 거죠?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업주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 중도금을 계속해서 상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우리는 분양계약을 해지한 거죠?

예.

그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던데, 자, 그러면 천안시는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대가 재정능력이나 여건상 이것을 살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 계약자가 중도금을 내지 않는 사유가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사유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것을 이유로 내지 않는 것, 중도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중도금을 다 냈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살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중도금을 안냈으니까 계약을 해지 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떤 판단하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서로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계약의 기본적 골격, 5산업단지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사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고 천안시는 팔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거죠?

계획을 승인해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천안시는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5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의 이해나 지역사회의 반대, 의회 반대하고 관계없이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재판은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이죠.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자, 사겠다는 사람하고 팔겠다는 사람이 다투고 있어요. 3자가 개입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판단해서 누구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할 때 서로 팔겠다고 하고 매매의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구매의사가 충분하고 구매력이 존재한다면 서로간에 사고팔면 그만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소송관계는 제가 여기서 뭐 소송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송관계 법적 안에서 다퉜던 내용이 아니라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쟁송, 이 분쟁이 내용을 단순화시키면 천안시는 5산단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만2,000평의 땅을 민간에게 폐기물시설용지로 분양하고 그곳을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목적으로 땅을 팔은 거예요. 물론 천안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분양을 해서 그 토지에, 분양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우리가….

자, 그럼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판단은 그랬더라도 현재 천안시 판단은 애초에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고 5산업단지 안에 법적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자체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이 전국단위의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것은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됐나 그거를 보고서….

아니 법의 판단은 민사소송으로 간 거 아니에요. 서로간에 계약자간에 우리는 땅을 판 사람이고 저쪽은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 서로간에 분쟁을 다투는 것이 이번의 재판이라면 지금 천안시는 애초에 토지를 분양했을 때와 다른 상황변화, 왜냐하면 그 행정행위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의회의 반대, 이게 부딪히고 그 반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아,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현재 존재하시냐 이거예요.

존재하는데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라 그러면 시가 안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하면 원 계약 이행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종합적인 판단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는 중도금을 내지 않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중도금을 계속 독촉했다면 현재는 우리 천안시가 매각의사를 철회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다. 천안시가 최초에 분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분양까지 했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철회하고 분양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절차도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자, 하여튼간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폐기물처리장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았고 현재 주민들이 타당성있게 반대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련특위도 열리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회적 합의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라고 하면 다소간에 멀리 돌아오고 또는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남부 8개 읍면인 풍세, 광덕, 병천, 동면, 수신, 성남, 목천, 북면 지역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7대 의회 원구성후 처음 갖는 시정질문의 자리에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의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장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올바른 시정을 위한 귀중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구본영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7대의회 시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23년 만에 시의회에서 시장이 출석하여 직접 의원의 시정질문에 일문일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이는 많은 선진의회에서 일반화된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천안시의회에서는 시장의 일문일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으며 그 원인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반성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의회의 바람직한 본연의 모습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된 점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흔쾌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구본영 시장님께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천안시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또 다른 의미는 민선 6기 구본영 시장 체제가 출범한지 불과 80여일이 되는 시점에서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민선 6기 시정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65만 시민들께 제시하고 그 시정목표를 향해 힘차게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시점에서 갖는 이번 시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자리에 임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시정현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안시의 지역간 균형적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구본영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시승격 50주년으로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시승격 50년은 천안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기간이었으며 반면 한쪽에서는 천안시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된 기간이었습니다. 1963년 시승격 당시 풍세, 광덕, 병천, 동면, 수신, 성남, 북면, 목천으로 이루어진 동남부 8개 읍면지역의 인구는 7만 4,000명이었으며 초등학교수가 23개교, 학생수가 1만 3,05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당시 천안시 전체 인구의 37.4%, 초등학교 수의 54.8%, 학생수의 37.9%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지역의 인구는 천안시 전체의 9.5%인 5만 6,360명, 초등학생 수는 8.6%인 3,301명으로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1963년 동면지역의 인구는 9,662명이었고 초등학교는 4개교에 1,631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면의 인구는 2,411명, 초등학교는 한 곳에 학생 수는 고작 57명입니다. 시승격 이후 50년 동안 인구 수와 학교 수는 반 토막도 아니고 1/4 토막이 났으며 학생 수는 1/30 토막이 났습니다. 작년 시승격 50주년의 성대한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느꼈을 상실감은 감히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또한 천안시 평균 고령화율이 9% 수준인 반면 해당 지역의 고령화율은 평균 20%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으며 성남, 수신, 광덕은 25%, 동면은 35%에 이르러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현재의 여건으로는 자력으로 지역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들 동남부지역은 천안시 전체면적이 636㎢인데 반해 390.85㎢ 로 천안시 전체면적의 62%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천안시 전체면적의 62%가 되는 지역에 천안시 인구의 9.5%만이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의 소외정도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수치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이전이라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제 천안시는 참여정부의 세종시 건설을 배워야 합니다. 천안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본영 민선 6기 시장님의 인식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각종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및 각종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이은 천안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및 각종보조금 사업의 고발, 진정, 배임, 횡령, 각종 부당, 불법, 탈법 사례와 관련하여 천안시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간 보조금의 총액은 일반회계 중 전체 금액이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일반회계 대비 21% 수준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과거의 모습그대로입니다.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사전 사후 관리체계를 통해 투명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실무부서를 통한 정산서 중심의 사후적 점검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는 인력의 한계와 방대한 대상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선 6기가 새로이 출범하는 마당에 천안시의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 자체 취수장 상류지역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단지 상류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질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고통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과 같은 공익적 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은 이미 OECD 국가 등 성숙된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취지와 원칙하에서 천안시 자체 취수원의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해마다 일정하게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천안시의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지원규모 또한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용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향후에도 천안시는 자체 상수원의 확충과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상수원으로의 역할은 쉽사리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수십년간 공익적 규제를 통해 고통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받아오고 있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천안시의 입장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 귀농․귀촌정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 왜곡현상, 농업생산성향상, 농촌사회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꾀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매우 절실하게 생각되며 천안시의 농업농촌의 미래와 관련하여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분야입니다. 특히 귀농․귀촌현상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의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지속적인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는 향후 150만에서 300만 명의 인구가 귀농 및 귀촌을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은 불과 2,000가구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는 한 해 동안 3만 가구가 귀농 및 귀촌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기간 충남도의 경우 255가구에서 증가하여 1,858 가구가 귀농 및 귀촌하였으며, 작년 한 해 천안시는 70가구의 귀농 및 귀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작년 귀농․귀촌 가구 수는 충남 전체의 3.8%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천안시의 시세규모나 여타 귀농․귀촌의 우수한 여건을 살펴볼 때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다 할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자기 지역에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위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와 지역사회의 보수성, 정책담당자의 귀농정책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로 인한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장점으로는 수도권에 인접,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인한 농산물 유통의 용이성, 상대적으로 높은 정착률, 충청도의 따듯한 인심 등이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귀농자의 특성을 분석하면 서울이 24.9%, 경기도 28.5% 대전 18%, 인천 11.4%로 수도권 및 대전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으로는 50대 이하가 71.3%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귀농이 지역 내 신규 농업 인력의 확충에 한축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귀농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는 등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에도 2013년 귀농어업인 육성·지원 5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천안시는 2008년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펼쳐왔습니다만 천안시는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천안시가 추진 중인 귀농·귀촌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한 의원 질문 중 천안시의 산하기관 시설 및 각종 보조금 사업자의 관리방안 관련 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성규입니다. 전종한 의원님 질문하신 천안시 산하기관 시설 및 각종 보조금 사업자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먼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보고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단체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에 개정이 되어 지급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에 한정되던 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는 모든 보조금으로 확대를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대하여는 공모절차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며 이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필요시 특정감사 운영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카드 작성을 통해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및 출연기관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을 취소 및 페널티 적용을 강화를 하고 모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각종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주무 국장님으로서 상당히 불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많은 책임감을 느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입장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사실 사전에 저희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했으면 너무 좋지만 그나마 사후적으로라도 이런 대책을 충분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지금 천안시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서 이와 관련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천안시가 이런 효율적인 관리,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마련 중인 게 별도로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지방보조금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운영을 할 것이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천안시 기획예산과가 각종 보조금 회계 집행요령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회계책임자라든가 너무 규모가 큰 데만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회계 집행요령이라든가 관련된 교육도 실시하는 거를 주도한다면 교육의 내용상에 전달함으로써 이득도 있지만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 같은 것도 있으신지….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단체의 경리담당자, 회계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보다 더 그 기능을 강화시키고 더 확대를 해서 차후에 이런 보조금 부당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천안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분명하게 시장이 명해서 수시로 보조금 사업자의 관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검사하고 하는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좀, 표현에 따라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후 정산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강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회적 인식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필요성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제출이 되면 그거를 근거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만 사후적인 그런 처방이기 때문에 사전적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거두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후적으로 정산 단계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사업에 최초 심의부터 철저히 해서 정당한 보조사업이나 타당성이 확실히 검증된 보조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이후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리로서 해당 관련 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중요시되는 거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련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에도 분명히 언급되어있다시피 성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용성이나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인 거 같습니다. 또 실제 관련 부서는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서 잘아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보조사업자하고 상당히 친분이 형성되는 게 업무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조사나 확인이 안 될 소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별도 배후에서 감사실이라든가를 통해서 충분하게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런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보조금 집행 관련된 거를 사업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지금처럼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진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감사실의 인력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의 50만 이상 대도시의 감사인력을 살펴보면 천안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평균 감사실 인력이 19.3명인데 천안시는 15명이죠. 그러면 통상 기준으로 보면 팀 하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규모인 거 같습니다. 여타 도시에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사업이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감사팀을 별도로 심사한다든가 그런 분야에 대한 감사에 역점을 두어서 조직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조직개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실 의향이 분명히 있으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볼 거고요, 지금 우리 감사 부서 정원이 현재 15명인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회계과에 계약관리팀이라든지 자치민원과에 직속민원팀, 이런 팀들이 감사관실에 편입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숫자만 적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인원은 그거보다 더 많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팀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팀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또 인원 보강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실에 있는 인력 말고 실질적인 감사인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깊숙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하시고 인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분명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되는데 사업장이라든가 업체들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한데 그런 것은 우리 천안시와 밀접한 관련이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후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문제점들을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페널티가 필요하면 페널티 또는 조직 내부적으로 공유해야 될 부분들은 공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분명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상류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설치 관련 수도사업소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수장 상류지역 주민사업 관련하여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풍세 남관리에 있는 천안상수원 보호구역과 병천에 있는 병천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성환 안궁리에 있는 성환상수원 보호구역 세 곳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자체 취수장 상류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및 규제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10키로 이내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키로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공장 설립이 규제가 되고 휴게 음식점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됩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골프장 입지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입니다.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많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 특정 유해물질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 잡는 행위, 그다음에 수질 오염 등 행위, 이런 등등이 수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청호 및 금강 본류에서 취사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금강수계 상하류 지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물 사용량에 비례해서 그 비용량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광역용수는 사용량 물 1톤당 160원, 혼합용수는 혼합사용계획에는 톤당 149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보면 307억 원으로 2013년에는 122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5%는 저희가 4억 6,000만 원은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저희 인건비 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상류지역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체 취수로 인해서 상수원 상류지역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2005년도부터 풍세, 광덕 등 5개 읍면에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전기료, 정화조 청소, 마을 상수도 전기료 지원에 매년 약 2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상류 상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취수장 상류 상수도 보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수장 상류 상수도 보급률은 마을 상수도를 포함해서 평균 85%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몇 달….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어떻게 가보시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히 판단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해봤더니 생각보다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많이 되어서 상류지역 주민들이 살기가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수도사업소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또 거기다 근거가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하든지, 법률을 건의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관계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중에 구본영 시장님께 드렸던 질문 중에 내일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이 대부분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들입니다. 풍세, 광덕이라든가 병천권역, 이런 권역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상수도 보호구역, 이 취수원 때문에 제한받는 거에 대한 원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맞물려서. 그러기 때문에 아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가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충분히 아시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거기 오래 계시면서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펼쳐주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어떤 공익적으로 일정 지역의 주민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 사회가 성숙된 사회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쪼개서 보상적으로 어떤 공영정신에 입각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 원리이죠. 우리 사회에.

예.

그렇다고 하면 수도사업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 쪽의 규제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지원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비용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기업 회계에 맞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다른 이견은 없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본의원 주장과 동조해주시는 부분이 많고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 보다 나은 지원체계나 지원방안에 대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귀농․귀촌정책 관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곽노일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귀농․귀촌지원은 2008년 9월 26일 천안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지원 업무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 4월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행정지원 업무와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기술상담 업무를 일원화하여 농촌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지원센터를 2013년 개소하여 상담 및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14년 8월 30일 현재 상담 실적은 164건으로 전년 동기 273%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귀농인이 선도 농가에 5개월 간 입주하여 체험교육을 13년에는 두 농가, 금년도에는 1농가를 실시하였으며 도와 연계하여 현장 애로기술 지원단을 천안의 주요작목인 과수, 축산, 채소 분야에 성공한 귀농인 선배와 전문지도사를 위촉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1농가 1억 4,000만 원을, 금년도에는 4농가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 농사꾼인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현장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문적인 교육은 귀농대학, 전문교육 등을 중앙이나 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농업경영 전반을 진단 분석하여 경영 개선방안을 처방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 농업기술 등을 컨설팅하고 작목별로 성공한 귀농 선배를 멘토로 지정하여 귀농인이 생생한 영농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귀농인 자율 모임체 운영을 활성화시켜 귀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민, 귀촌을 하려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민을 찾아가 귀농설명회를 개최하여 귀농하기 최적인 천안을 알리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귀농․귀촌 업무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로 통일이 된 거죠? 과거에 이원적 체제에서요.

예.

자, 그러면 귀농․귀촌이 제가 모두에서 주장했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갖는 거는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천안시는 조례도 2008년에 만들어지고 상당히 앞서서 귀농․귀촌정책을 펼쳐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예를 들면 귀농인 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조례안에 귀농인의 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귀농위원회가 실제 설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제 귀농인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심의한 적은 없는 거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가요?

예, 바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추진토록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과 현재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해당 조례에 대한, 꼭 귀농위원회가 대안은 아니니까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다른 어떤 형태로든 귀농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 조례 개정이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천안시는 귀농․귀촌인에게 경쟁력 있는 도시인 거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유통시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모든 여건이 도시 근교 농업이 앞으로 추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전원생활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겨서 귀농․귀촌을 하지만 또 가까이에 도시가 있어서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시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거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전원생활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그런 거까지 충족되는 지역이 천안처럼 흔한 도시도 없다고 보는데 그런 제 생각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귀농․귀촌하는 가구 수가 적지만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게 되면 유치정책이 원활하게 아직 안 된 그런 부분을 반성을 하며 앞으로는 그런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하던 형식을 귀농인마을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유치를 했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 같고요. 실제 그런데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천안시가 작년 한 해 70가구가 귀농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년도 2012년도보다는 300%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의 당해연도 귀농인의 비율을 따지면 천안시가 삼점몇프로로 저조한 거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300% 늘은 것을 좋아해야 하는 건지, 충남 전체 3.8%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 해야 되는 건지….

늘은 것보다는 이 비율로 봤을 때 3.7%고요, 그다음에 15개 시군 중에 계룡 빼놓고 꼴지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성을 하면서 적극적인, 금년도에도 서울에 가서 유치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술지원 업무만 하다가 일반적인 부분 해갖고 원스톱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한 부분이 한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문화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수반된 그런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 귀농실태 조사한 거를 살펴볼 거 같으면요, 귀농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생활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55.3%, 보통이 37.1%, 불만족 이하가 7.6%인 반면에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 이상이 29.9%, 보통이 40.3%, 불만족이 29.9%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원생활 자체는 만족스러운데 와보니 경제적으로 좀 힘든게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귀농인들에게 애로점들에 대해서 설문을 해본 결과 이건 복수 응답인데요, 경제적 불안감이 50.9%, 영농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47.6%, 주민융화가 38.3%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예상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나타난 통계들이 향후 천안시 균형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중요한 수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또 사실 여타 자치단체를 봐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면 지역은 귀농․귀촌에 대해서 되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천안처럼 인구가 자연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농․귀촌이 향후 우리 농촌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필요한 효과적인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나선거구 문성동, 봉명동,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 지역구 의원 서경원입니다. 5대 의원에 이어 7대에 다시 출마하여 지역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압도적인 지지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천안시민과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살기좋은 천안, 시민중심 행복 천안의 슬로건으로 민선 6기 천안시장으로 취임하신 구본영 시장님께도 축하드리며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구본영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1개월도 채 안 되어 섬김시정준비위원회를 통하여 현안사업 8개 사업 중단과 재검토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특히 문화재단 해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언론 보도의 타이틀을 보면 ‘지자체 설립 경쟁이 치열한데 천안만 거꾸로 기로에 놓인 문화재단’, ‘시장 눈 밖에 난 천안문화재단’ 등 갖가지 보도가 쟁점화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역에서 문화와 예술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천안문화재단 폐지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해체 이유 면면을 보면 재단구성원의 전문성 부족과 인사의 부적절성, 또 위탁사업에 치중한 단순 운영, 문화예술 기획력 미흡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지 얼마 안 된 문화재단이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정말로 문제가 있고 심각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2,3년 새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13곳, 기초단체가 46곳, 전국적으로 59곳의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재단설립이 검토 중인 자치단체만 해도 수십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시, 당진시에도 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충청남도도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재단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이 발전되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직접 공모와 심사를 통해 지원해오던 문화사업을 2,3년 전부터 지자체와 함께 편성하는 지역 협력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도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를 확대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문화 진흥의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문화재단의 역할도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천안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2011년 2월부터 재단설립 계획에 착수하여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같은 해 9월 8일 시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문화재단 설립을 수용했고 지역사회에도 이렇다 할 반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업무와 관련해서는 1,2,3단계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도입기, 성장기를 거쳐 안정기 진입을 목표로 천안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압니다. 2012년 5월 4일 재단직원 임용과 업무 개시 당시에 한정된 예산과 소수의 인력만으로 시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문화재단기금도 설립 당시에 8억 6,000만 원이었으나 재단설립이 지난 지금 2년이 지난 후 기금은 20억 800만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설립된 문화재단을 해체시킨다는 것은 지역문화예술계의 반발과 무리한 정책결정이라는 비판과 인수위원회가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성급하게 문화재단 해체를 발표함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천안문화재단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비롯해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 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로부터 촉발된 천안문화재단의 폐지의 문제가 이제라도 뒤늦게나마 문화재단의 단순 대립적 쟁점에서 벗어나 시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사업운영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인수위원회의 해체 권고에 대한 문화재단의 입장과 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관련은 5월 22일 시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