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소개 및 선서를 하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소통하는 의정과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운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구본승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공단)
10시03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 ㅇ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공단)
10시05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주요사업 운영현황 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치선 상임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방향을 보면 ‘고객 이용 편의제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 2층 다목적체육실에 라인댄스강좌가 있는데 운동특성상 음악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CD기가 문제가 있어서 음악이 나오다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도 예산상의 문제로 개선되지 않다가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대처한 것이 수동CD기를 갖다 놔서 운동하다 한 곡이 끝나면 다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공단에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운영비에서라도 해서, 이번에 요구대로 일단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CD기를 구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요구대로가 아니지요. 운동할 때 필요한 CD기가 필요한 것이지 가정용 CD기가 있어서 한 곡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와서 CD기를 돌리는 수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가정용이지요. 요구되는 것은 스포츠용 CD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동으로 돌아가야지 하나 끝나면 가서 다시 켜고, 예를 들어 3층의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 바닥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를 갖고 와서 해야 되는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못 하면, 어떤 오해를 못하면 공단은 수익성을 본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쟁력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도봉구, 노원구 경쟁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느냐, 목적을 여기에 두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공단은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작은 것조차 바로바로 시행이 안 되면, 그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니 보통 이용자들이 이야기해서 그것이 상임이사님한테 전달이나 되겠어요. 전달조차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임시로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별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구입이정식위원
예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동골프장을 나가기로 했는데 어떤 것을 갖고 운동을 하는지 그때 들려보려고 합니다. 등록인수가 한 6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해 주면 안 되지요. 스포츠용CD를 보니 얼마가지도 않던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음
다음이정식위원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연합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연합회 같은 경우는 존재하다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폐쇄된 연합회에요.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은 운동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실내운동장은 다 배드민턴장이고 산에 올라가도 야산에는 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에는 실내배드민턴장이 생겼는데요, 일단 실내배드민턴장의 프로그램과 대관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웰빙체육팀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유회원하고 강습프로그램 2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대관은 2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루 종일 대관이 꽉 차 있는지도 궁금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데 소요된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 비용에 비해서는 사용자 수와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낮에 비는 시간이 있다면 구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 테니스, 족구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 테니스 같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전용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달리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강북구에는 땅도 없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같으면 전용구장이, 물론 배드민턴동호인들이 많은데 전용구장이 없는 데도 드물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여건에 있을 때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연합회도 있으니까, 웰빙스포츠센터 3층 같은 경우는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별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제목을 배드민턴전용구장,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못 바꿀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바꿔서 다목적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족구나 테니스 등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 타이트하게 짜서 수익도 창출시키고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 공간도 제공하고,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 선정기준을 보면 ‘문화계, 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면, 거의 모든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는 구의원이 한두 분씩 들어가 계셔서 그곳의 특성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참석을 부탁하는 입장인데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원들의 참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운영위원 분들 중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기에
여기에이정식위원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1번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박문수의원님을 생각 못 하고 당연직으로 넣어달라는 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당연직이냐 하면 11쪽 맨 아랫부분을 보면 당연직은 수당제외라는 글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의원들이 수당이나 받으려고 여기 들어가고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들어가게 되면 당연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노옥자 위원장님이라고 신규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 경력이 도봉도서관 정보자료과장으로 돼 있는데 도봉구에 있는 도서관입니까? 도봉도서관이 도봉구에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봉구
도봉구이정식위원
소재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위치는 도봉구에 있습니다.
이라
시립이라이정식위원
하더라도 강북구에도 도서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굳이 도봉구 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들이 호선을 해서 거기서 뽑은 그런 사람입니다. 위원님들이 호선한 것입니다.
다시
다시이정식위원
재위촉 됐으면 그동안 하시던 일들을 너무 잘 하셔서 됐다고 보지만 이분이 신규라면 12분의 회원분들이 모를 텐데 어떤 이력서를 보고 그 중에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본인이 나와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보통 호선하게 되면 자기가 인사말씀을 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뽑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서 호선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14쪽 ‘각종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수의계약 96건 중 저희 강북구 소재 수의계약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 선에 10%도 못 미치는 숫자로, 저는 초선이라 잘 몰랐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것은 감사 때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독려를 하셔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관내는 관련업체가 없는 등을 제외하면 관련업체를 골고루 이용하는 것을 당부하셔서 매년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아심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관내업체가 19건 중 7건, 2012년에는 34건 중 11건, 2013년에는 29건 중 8건, 2014년 7월말 현재 16건 중 관내업체가 1건입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2011년에는 36%, 2012년에는 32%, 2013년에는 27%인데 2014년에는 1.6%이지요? 다른 과를 감사하다 느낀 것은 계속 많이 바뀌어서 향상이 되고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구나 그런 쪽으로 향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향상은 됐지만 앞으로도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 연구용역 계약업체를 보면 업체주소까지 없더라고요. 소재지조차 알 수 없는 곳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관내 기업을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이나 모든 계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의 특성상 공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이 거의 다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자연히 지역 외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 전자수의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타 지역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자들한테 많은 계약이 돌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정식위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물론 특수성이 있어서 전문적인 업체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값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할 수 없이 관내업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관내업체들을 설득 시키더라도 같은 내용인데 다른 데는 이런 이용으로 들어왔는데 이 비용으로 할 수 없느냐,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시더라도 관내업체를 사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치선 상임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문제인데 강북구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다소나마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있어서는 안될 곳에 구획선이 그려져 있어서 주민의 보행을 방해한다든지 심지어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건의하면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는지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민이 불편하다든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가서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그런 주민도 만나보고 해서 거기에서 그런 장애가 있다면 며칠 내로 의견수렴해서 바로 삭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히
과감히이정식위원
없애기도 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지역이 삼양동, 송천동이다 보니까 송천동보다 삼양동 언덕 위 그쪽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연락을 할 테니까 와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운동장 내 매점 얘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구민운동장에 행사가 가끔 있기 때문에 가끔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 앞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동호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낮이고 저녁이고 가면 테이블을 몇 개씩 벌려놓고 술판들을 벌려놓고 있어요. 생활체육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괜히 언성도 오갈 수 있어서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을 시켜서 “그것 좀 못하게 해라” 얘기하면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라면을 먹는다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소주 같은 것도 살짝 따라서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막걸리를 열 몇 병씩 쫙 깔아놓고 열 몇 명이 먹는 것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크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정식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너무 글씨가 작고해서 상당히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눈이
눈이이정식위원
아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꼭 한 페이지에 맞추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세로가 아니어도 횡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자료 제작에 있어서 추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황치선 상임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시면 2013년 6월 1일에서 2014년 7월 31일 1년 동안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수입은 16억 4,100만원이며, 지출은 29억 6,900만원으로 세입보다 무려 세출이 13억 5,552만 7,200원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큰 폭의 적자는 주로 인건비와 경비지출이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적자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크게 나누면 수영, 헬스 같은 것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만 2층에 있는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문화강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대공연장을 구청에서 직접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방위교육도 지금 행복실이라든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단에서 수익성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영하고 헬스 이런 강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열비라든가 이런 수도광열비 같은 비용이 5억 이상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한번만 해 주면 수입이 바로 그날 구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별도의 수입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무료 사용하는 것이 있고, 문화원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광열비를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전부 비용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강선경위원
무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적자이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선경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인건비와 경비지출이 좀 많지 않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팀 소속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라든가 미아복합청사라든가 이런 보건소의 분소라든가 우리 관리직원 인건비가 전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술팀 소속으로 직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보건소로 해서 별도로 또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건비는 사실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지출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구청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수영이라든가 헬스 우리 수익사업 갖고는 도저히 그 직원들이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선경위원
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북문화예술회관에는 지금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원인을 또 말씀드리면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15년, 16년 우리 공단이 창립되면서부터 조례상 사용료라든가 수강료를 한번 도 현실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문제점을 아시면 더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일단 부담도 되고 사실 국가적으로 물가에도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꼭 수익성만 보게 되면 우리 공익성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많이 보다보니까 수익성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과
공익성과강선경위원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자를 내는 곳도 주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곳 아닙니까?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상황은 양면을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36쪽을 다시 보시지요. 도시관리공단 사업수지 현황입니다. 사업수입 122억 8,311만 7,690원, 사업비용이 145억 9,684만 2,507원으로 연간 적자예산이 23억 1,372만 4,817원입니다. 경영기획에서 12억 정도가 적자이고 주차사업팀에서 14억이 흑자, 웰빙팀에서 4억 6,000여만원이 적자, 문화정보팀에서 28여억원이 적자이고 수익 내는 곳은 오동골프장에서 20억이 흑자입니다.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적자요인으로 가장 큰 것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중 인건비와 경비지출에서 적자발생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오동골프연습장에서 연간 2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도시관리공단의 수입과 지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북구
강북구강선경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전면적인 경영혁신 요구가 절실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의 획기적인 경영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1개동의 도서관을 가까이서 1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읽는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금 동주민센터 신축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연간 28억, 지금 사실 감사기간이 2개월이 늘어났기 때문에 14개월치입니다. 28억이 이렇게 적자폭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강의프로그램 한 1∼2억 정도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28억이 도서관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지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보면 적자라고 꼭 얘기하기보다 구민을 위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한다면 실질적으로 체육관 같은 것을 이용하신 분들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담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면 이런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또 다른 곳은요? 그 한 군데만 개선하시면 다 해결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또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말씀하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문화예술팀 같은 데도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7%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력도 새로 수탁을 받지만 인력도 많이 감축해 가지고 운영을 아주 타이트하게 인력을 줄여가면서도 새로운 수탁을 하면서 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여태껏 인력을 줄이신 적은 있으셨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데 할 때에도 인력을 뽑지 않았습니다.
있는
있는강선경위원
인력으로 충원을 하셨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데에서 더 빼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서 하고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결론은 그동안에 인력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좀 더 힘들더라도 같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앞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강북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사용자가 좀 부담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인력을 보충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하시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에 있는 2억 3,000여만원 적자가 보충이 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까지야 개선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같은 것은 일부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선경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획기적인 경영개선책을 좀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시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개선하려고 매년 개선책을 계속 냅니다. 직원들이 각자들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지금 몇 억씩, 몇 억씩 나오는 그런 것은 아직 못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말씀하시는 직원들이 개선책을 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업무개선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것을 계속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제도개선도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제도개선이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결과물이 있으면.
받고
받고강선경위원
있는 중인데 기존의 것하고 지금 조금 개선 됐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개선이 됐는지? 변화가 조금 있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느끼지를 못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우리 인력을 조금 더 줄이려면 노인회에 위탁을 하면 인력을 감소하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고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선경위원
지금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하셔서 하고 계시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아주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선경위원
있던 분들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연령이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안 뽑는 그런 결과로.
강선경위원
안 뽑고 그런 식으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개선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서면으로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노인지회에 공영주차장 위탁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에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이 23개, 노상이 9개해서 32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노외공영주차장 말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23개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개동에 23개가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금 7군데를 위탁 줬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나머지 16개도 줄 예정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청의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업무가 복잡한 곳은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한 곳, 한 곳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위탁을 줬을 때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1개 공영주차장에 약 7,0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지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2,160만원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5,000만원 정도가 줄어드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약 4,800몇십 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 후에 퇴직하고 그분들을 다시 보충을 안 하게 된다면 약 240명 정도의 직원들이 몇 년 후에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가는 업무진단을 해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면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느 선까지 될 것인지는 계속 검토해 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또 민원이 직영하는 것하고 노인지회에 위탁하는 것하고 민원처리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서비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어르신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면에서 강북구노인지회에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자전거주차장인데 자전거주차장을 버젓이 만들어 놓고 수유역 부근에다가 계속 노상주차하고 있는 것, 정말 이것은 대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이 불법으로 인도를 점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다 끌어다가 자전거주차장에 주차를 시킨다든가 해서 “이 자전거들은 모두 다 자전거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라도 해놓을 수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구청에서도, 원래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도 협조해서 같이 합니다만.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여기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자전거주차장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 부분도 자전거 관련해서 이것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단속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보건위원회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적극 협조를 해서.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공단에서 요청을 해야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저희들이 그 관계는 계속 구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자전거가 보도에 있는 것은 안내문도 부착하고 계도를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여러 차례 거기에 계속 있는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많은
많은이백균위원
비용을 들여 그 요지에다가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해 놓고는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가서
가서이백균위원
보셨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가끔 순찰 나가서 봅니다.
책을
대책을이백균위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이백균위원
마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상임이사님, 팀장님,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번2동 148번지 거주자우선주차를 15일날 신청 다 받으셨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준위원
신청을 9시부터 받으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9시부터 계속 전화를 돌렸는데 통화가 안 돼요” 그런 분들 중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30여분이 돼요. 9시 반정도 되니까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 일단 그날은 다 받고 나서 거기에서 추첨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되는데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접수를 안 받으시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혹시 다른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더라도, 우리 148번지가 특수한 위치여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생각을 해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전부 다 받아서, 그런데 특수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랬는데 6개월 후에 그분들한테 순환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서면자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이렇게 왔는데요, 기간제근로 하시던 분들 20명 정도가 올 3월달에 정규직이 되셨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준위원
그분들이 60명 중에서 20명이 그렇게 됐으니까 40명이 남으셨는데 60명 중 정규직으로 선발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20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2011년도 3월부터 2014년도 7월까지 해서 퇴직하고 실제로 정식으로 된 사람은 체육강사, 수영강사 6명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줄어든 분은 통계적으로 합계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퇴직하신 그런 분들 숫자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준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이.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11년도 3월달이기 때문에 3년 4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하고 또 이런, 지금 다섯 개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혹시 그쪽으로 예산이 따로따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시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팀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각 팀별로 예산을 아끼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 차원은 아니고요, 성과급은 직원들이 일의 양이나 능력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성과급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이 나옵니다. 각 공단별로 가, 나, 다, 마까지 등급이 내려오면 그 등급별로 몇%까지 줄 수 있다고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준위원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성과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급을 하는데 직원별로도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등급을 받았다면 다등급이 100%에서 150%를 준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150%가 넘게 받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등급을, 그런 것은 나중에 일의 양이나 능률을 평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팀장 이상 되시는 직원분들의 서비스교육이나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정규직원들도 연간 교육시간이 있으면서 교육시간 내에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팀 내에서도 교육받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교육을 계속 합니다마는 교육은 시간을 정해 놓고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준위원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상에는 전부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처리라고 해놓으면 제가 잘 몰라서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면서 이해와 설득이 다 됐다는 것으로 통보가 된 것이고요, 그 중에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은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준위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처리’에요, 90% 이상이.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처리’는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와
나와김영준위원
있는 대로 전부 다 처리됐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처리검토라는 고견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처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완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웰빙팀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연락드렸는데 CD기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관계는 새로 구입하기는 했는데 모든 면에서 자동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영준위원
답변서에는 ‘처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CD기가 수동인데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하도록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상임이사께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요구명 197번, ‘자전거보관소’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개관 당시에 보고 감사를 앞두고 최근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아까도 이백균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청주변이 자전거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여기 보니까 수입, 지출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로 볼 때 1일 평균 한 220대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656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덜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동우위원
덜 들어오나마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에는 그렇게 됐지만 매일 200대 정도 이용이 됐다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1일 평균 220대 정도로 돼 있는데요, 그날 안 찾아간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한번장동우위원
맡겨 놓으면 말이지요, 상임이사님이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한 달간 주차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220명 된다는 것이고 하루에는 한 10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치차량도 7대라고 그러는데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 것도 많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만 수탁받아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구청에서 땅 매입부터, 우리 구청주변이 상업지구 1급지인데, 제가 땅 가격을 알아봤더니 한 3,000만원 이상 되는 호가의 땅인데 정말 자전거주차장 하기에는 아까운 땅이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자전거보관소 대지가 한 300평 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건물면적이 862㎡이니까 270∼28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상업지구 고급 1급지 땅에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세수가 좋아서 여유가 있어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 기획했던 바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냉정히 판단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월요일날 해당부서 강평을 할 때 존폐여부를 결정하려고 해요. 제가 그것을 앞두고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로 전혀 운영이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지하철 주변에 많이 무방비하게 대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옛날에 국장도 오랫동안 하시고 그랬으니까 냉정히 판단해 보세요. 존폐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자전거주차장이 25개 구청 중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군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송파구는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장동우위원
여건이 틀려요.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청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운영해 보니까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매각이라도 해서 없는 살림에 수입원을 잡아야 될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자리에다 자전거주차장을 해놓고 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밖에는 어수선하게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면으로 생각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우이천을 가셔서 보시면 자전거문화는 문화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유역으로 친환경적인 곳을 타면 자전거문화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도장동우위원
선진국에 가서 자전거도로도 보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도로도 실패작으로 판정이 됐고 지금 우리구만 해도 번동 넘어가는데 자전거도로 해놓고 1차선 다 방치상태로 있잖아요. 강변도로나 이렇게 차량이 없는 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당시 자전거 인구는 많았어도 실질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해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감사기간 외라도 그런 의견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의회 쪽에서도 이것을 매일 솜방망이처럼 치고받고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런 부분은 지적해서 담당부서에서 시정토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실제로 운영해 보면 운영의 효과가 나오잖아요. 표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주변도 엉망이잖아요. 자전거보관소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용도도 낮으니까, 좋은 땅에다 예산은 많이 투자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어서
이어서장동우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지난 3월 1일자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산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규직으로 되면서 비정규직 근무한 동안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있나본데 타구의 실정은 어떻고 우리 구청은, 전환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1∼2명 부분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76명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규직으로 할 때는 전환으로 해서, 신규채용이 아니고 전환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본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서 한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처음에 잡았습니다.
서는
동의서는장동우위원
직장 내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구청 앞에서 주차관리팀과 기간제로 앞에 근무하시는 두 분을 만났더니 한 분은 한 10년 남고 한 분은 금년에 퇴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두 분을 만나서 말을 들어보니까 한 아줌마는 자기들 동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분들은 약자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한테까지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는지, 또 들렸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요. 예산상 그런 것도 잡혀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에도 권오도 이사장 할 때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할 때도 적용됐는데 이야기들이 분분하고 의원들을 통해서 연락도 오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호봉수를 인정하는 것을 생각했는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호봉으로 한다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1호봉으로 하겠다고 동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남은 사람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50살이면 60살까지 하니까 10년 남았잖아요. 정규직 4명 그 분이 해마다 1호봉에서 10호봉을 올라가면 10년째 퇴직할 때는 호봉이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호봉수마다 다릅니다만.
장동우위원
1호봉에 얼마씩 올라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직급별로 다른데 1호봉당 한 3∼4만원씩, 연간하면 한 30, 4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해당되는 사람 중에 금년부터 60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연차별로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또래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됐어도 65세까지 못 하니까 좀 억울하겠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왜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무기계약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60세까지밖에 못 합니다. 기간제는 65세까지도 가능하지만.
제로
기간제로장동우위원
됐던 분은 그 대상 중에 몇 분이나 돼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기간제는 수영강사들 밖에 없기 때문에 6명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60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다른 불리한 것이 없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전혀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억울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65세까지 남는 것이 낫지, 굳이 정규직으로 됐다고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5년을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기간제는 기본적으로 60세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무기계약직은 다 60세까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직이 됨으로써 기간제보다 다른 수당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호봉은 변동없이 그대로 1호봉으로 하더라도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장동우위원
주차관리팀만 있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각 팀별로 다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각 부서별로 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장동우위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돌지요? 연도별로 퇴직예상자들 자료를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자료
감사자료이백균위원
27쪽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32개소이고 운영수입은 25억 386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뒤 28쪽은 송중동 수유쌈지주차장, 미아4동 주차장은 2013년 7월달에는 수입이 504만원이고 수유쌈지주차장도 6월달, 7월달, 또 2014년 7월 이렇게 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2013년 8월, 9월부터 해서 2014년 6월까지는 수입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쌈지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1년치를 받기 때문에 한 번 수입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안 들어왔는데 2013년 6월, 7월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쭉 안 들어오다가 2014년 7월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분할해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월부터 해서 1년간을 분납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미아4동 같은 경우는요? 미아4동은 2013년 6월하고 7월은 없고 8월은 또 있고 2014년 1월은 수입이 있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관계는 인근에 도로공사를 해서 그 기간에는 위탁을 못했고요, 그 다음 위탁한 다음에 일시불로 들어온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기타 잡수입에도 보면 2013년 6월부터 수입이 쭉 있다가 10월달에 없고 또 2014년 1월에 없고 4월, 5월, 7월에 없고 나머지는 수입이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공영주차장에서 체납에 의해 독촉고지해서 받아들인 것인데 그때는 체납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연중 체납을 못 받기 때문에 체납독촉해서 받은 달이 있고 또 못 하는 달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체납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일부 체납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이백균위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보시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과 관련해서 구의원이 한 명 신규위촉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실제 문화정보도서관이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인데, 보통 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의회로만 보면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박문수의원님이 행정보건위에 소속되어 계시고 해서 구민으로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분은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듣기에는 의원님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구민으로서 한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하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의원이 아니라 구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당시에는 구민으로서 본인이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도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된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신청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구의원이신 분이 구의원이지 어느 때는 구민이 되고 어느 때는 구의원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런 경위로 해서 위촉이 된 것이다? 그 답변에 따르면 실제로 위촉되신 상황은 구의원이 아니네요? 말씀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당시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영위원회에 구의원으로서 참여는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구의원으로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같은 취지의 제안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만약에 위원회로 오신다면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희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촉 요청을 판단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어떤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저나 이정식위원님은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어쨌든 구 전체 도서관 사업 관련돼서 심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관계는 2년간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는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구의원이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위원회가 2년 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새로 위촉한다는 것이 좀, 이 임기가 만료되면 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34쪽에 ‘시설물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강북구의회 조례 중에 강북구 공동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대매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르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구의회 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특히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 등에 대해서 법에 따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한부모가족, 유공자 등에 대해서 우선계약을 하게끔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탁현황에 대해서 그 조례를 고려해서 이것이 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매점에 부분적으로 커피자판기라든가 신문대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순히 완전히 공개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에 따르면 이런 매점이나 여기에는 목록 중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그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당시에는 면적기준이 있어서 그 면적 이하일 때에만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은 면적이 없어졌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 관계는 지금 금액으로써, 아까 해당되는 어떤 분이 수의계약으로써 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여기는 전부 입찰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월요일까지 해주실 것이 일단 여기 목록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례 있잖아요. 지금 현행조례가 이 목록 중에 향후 적용여부라든지 적용을 한다면 어디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을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대한노인회 강북지회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설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 관련돼서 인력위탁인가 그것을 한 것 같은데.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인력이 관리하는 것만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관리에 대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관리에 대한 것만.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인력관리에 대한 계약 같은 것을 맺은 것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인회하고 계약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계약 자료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자료를 그렇게 보내 주시고요. 질문사항은 아까 1개소당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2,000몇 백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노인회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만, 노인분들은 인건비가 좀 저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저렴해도 3분의 1이 줄 수는 없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직원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지출이 더 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는 인건비가 아주 적습니다. 다른 관리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건비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대한노인회 인력위탁에 대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 있잖아요. 근무시간이나 처우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마 7개 위탁이 됐다고 했는데, 좀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7개 주차장별로 해서 일하시는 대한노인회 위탁인력의 근무조건하고 처우 관련된 것도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올해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연관되어 있는데 2월, 3월해서 아까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안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신 분이 있고 기간제직이 있잖아요. 기간제직은 아까 말씀하신 정년이 65세까지이고 그분들은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55세 이후 되시는 분들은 기간제로 분류돼 가지고 65세이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무기계약분들은 55세 이하 중이고 이번에 2월, 3월 그쯤에 정규직으로 업무직 9급으로 해서 전환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동일하기 때문에 60세까지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3개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은 정규직하고 기간제 딱 2개로 분류되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시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질문 좀 해 달라고 메일도 보내주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편차는 있겠지만 비정규적으로 근무했던 그 기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길게는 15년까지 근무하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력인정을 100%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경력인정이 필요한 것인데 왜 1호봉으로 해 주느냐, 그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우리 정규직의 전환과정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부터 1호봉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동의서도 받아서, 그렇게도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실제로 할 수도 없었고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일단 오늘 몇 가지만 확인을 할 것인데 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공단이 구청하고 협의하에 인사관리규정까지 다 개정을 했고 승인을 했고, 그러면 그것을 제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사인을 안 하겠어요. 동의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약자입장에 처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경력을 불인정한 것에 대해서 근거로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쯤 해 가지고 우리 강북구가 최초였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외에 중랑구나 몇 개구에서도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경력을 호봉반영에 인정을 했던 경우가 100% 인정한 데도 있고, 노사협상 협약사항으로 그런 데가 있고, 80%까지 인정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올해 7월 31일자로 고용노동부 정부부처에서도, 그때 권고사항인데 일반기업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을 때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일반기업에 권고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0월달 내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경력인정에 대한 것을 발표한다고 7월 31일자 기사에 나온 바도 있어요, 일반기업까지.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호봉을 인정해서는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그 여건이라는 것이 무슨 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일단 우리구에서 구청장님과 이사장님이 연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좋은 대책인데 아쉬움이 있다, 미흡한 것은 아까도 고용노동부의 그런 흐름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우리 공단이나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면 미흡한 것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저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짧은 기간이라도 좀 더 정보도 파악하시고 다른 구의 사례도 파악하시고 해서, 그리고 정부부처의 이 흐름도 파악하셔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구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노력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즉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하실 때 다른 구에서는 같은 건에 대해서 연초에 100% 경력인정을 한 구도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고 고용노동부가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시고, 그러면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파악하시고 또 여지가 흐름에 부합되게 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우리도 내년도 예산 반영에 입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관계는 타구에서도 몇 명 아주 극소수의 숫자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76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즉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논의하라 이거잖아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정도 노력까지는 하셔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예산타령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오동골프클럽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업무현황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중지한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및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