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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9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재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관광산업과를 비롯한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관광산업과장 안상모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소관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시설은 누구나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재욱위원

예를 들면 경주시에서는 시내 모든 관광시설에 보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밀고도 관광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적지 및 관광시설 모든 곳에 편의시설을 완료하였거든요. 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턱에 걸려서 넘어질 일도 없고, 또 편리하고 품격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각 시설 관리부서에 공문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관광 관련 시설에는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관광과 축제 모든 문화행사는 편의시설과 함께 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편의시설을 강조하니까 장애인 부분에 너무 치중을 두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반문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편의시설을 그렇거든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강조할 뿐이지 국가에서 해야 될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늘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43페이지 풍기 인삼축제 세부내역이 있는데 ‘느낌’이라는 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344페이지 야간공연해가지고 ...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영남방송에 관계하는 이벤트사입니다.

이영호위원

‘느낌’이라는 곳이 이벤트사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벤트사인데 의자 임대도 하고 그늘막 설치도 하고 음향시설도 하고, 풍기인삼축제에 2013년도에 보면 ‘느낌’이라는 곳에서 야간공연, 홍삼밟기 체험, 갯돌공연장 음향, 의자 임대 총 5가지를 하는데 ‘느낌’이라는 곳에 지원한 집행내역이 3천8백7십7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가람’이라는 데는 뭐하는 곳입니까? 가람도 6군데 집행을 했는데 사진 홍보제작, 신규 배너제작, 풍기인삼 등 제작, 씨름대회 현수막 해서 ‘느낌’이라는 곳하고 ‘가람’이라는 곳이 ‘느낌’은 5군데, ‘가람’은 6군데에 3천3백3십9만5천원... 이 두 업체가 인삼축제 기간 안에 맡아서 하는 집행내역이 너무 치중된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기본적으로 시 방침은 유사한 업체나 기획사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가능하면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골고루 하려는 기본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다소 편중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려해나가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안 좋지만, 그 전에도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2군데 업체에서 11곳을 맡아서 하거든요. 선비문화축제도 ‘느낌’이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 이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왜 굳이 한쪽에 치중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업체는 뭡니까? 과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받을 때는 인맥관계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편리하려고 1군데 너무 치중을 시켜서... 치중을 시키면 공무원들은 업무 보는데 편하지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목적 달성 예를 들면 축제나 사업이나 그걸 가장 우선시 두고 거기에 재료나 설치라든가 이런 게 좀 차별화가 되고 잘 하는데 위주로 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여러 업체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걸 고려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주에 축제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첫째 영주 경제입니다. 영주의 경제가 잘 되려고, 또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인삼을 많이 팔려고 또 홍보를 하려고 하는 축제인데 어느 한 업체에다가 축제를 하나 하는데 5군데, 6군데 집행을 이런 식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집행을 못 받는 입장에서는 그 만큼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경이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팜플렛 홍보라고 해서 영주시 복싱연맹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팜플렛 홍보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잠깐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작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인삼축제기간 안에 하는 유인물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단위 행사별로 하는데 들어가는 유인물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팜플렛 홍보를 복싱연맹에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마 복싱연맹에서 어떤 사업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지금은 파악을 못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풍기인삼축제 기간 중에 복싱연맹에서 어떤 단위사업을 한 개 맡아서 하면 그 단위사업의 일환으로 그 내용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한 것일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집행은 해놓고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축제위원장이 누굽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인삼축제 말입니까?

이영호위원

예.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창구 위원장님이십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복싱연맹장은 누굽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복싱연맹장이 이창구 축제위원장입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는 이창구 위원장님이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 위원장이 아니었고요. 올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창구 복싱연맹장이 풍기에 살고 또 인삼축제위원회에도 관여 했잖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런 거는 작년 것이라 하지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요. 축제․행사장 부스 현황인데 풍기읍 이장협의회는 부스비를 받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장협의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40개 중에 유료가 36개이고, 무료가 4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남․여 새마을지도자회 해서 인삼인절미 떡메치기 체험에 여기는 부스 사용료를 안 받네요. 그죠? 무료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무료입니까? 돈을 받아야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관장을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시나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부른 거는 대체로 무료로 하고 참여를 해서 소득이 창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유료화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지요. 풍기 새마을지도자회는 천만원이상 지원을 해줍니다. 인삼인절미 떡메치기 체험에 천만원 이상을 지원해주는데... 천만원 맞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원해주는 금액이 1천1십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천만원 이상을 지원해주면서도 이장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회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관변단체 같은데 한 군데는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는데도 돈을 안 받고, 지원 안 해주는 데는 돈을 받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원칙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형으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관계는 객관적으로 형평에 맞는지를 행정지도를 해서 조직위원회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8페이지에 풍기인삼마라톤대회는 풍기인삼축제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축제비를 그 만큼 지원해주고, 또 풍기인삼마라톤대회에 축제 예산 외에 또 지원을 2천만원씩 했는데 이런 거는 축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삼축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사이지 싶은데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매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축제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 인삼마라톤대회는 예산편성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별개 사업으로 하는데 다만 축제기간 중에 하는 거라서 그렇고, 어차피 질의를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자부담 부분이 많아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소상히 알아보니까 올해 예산부터는 방향이나 주는 단체나 자부담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자부담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더라도 이거는 풍기인삼축제 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축제를 하면서 예산은 올해도 7억5천이잖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거기에서 10% 감해서 6억 얼마인데, 그 예산 말고도 지금 인삼축제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언제 한 번 영주시내 나가서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봉화 분들이 영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풍기 분들이 도움이 되는지? 비록 시․군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봉화 있는 분들이 영주 경제에 도움이 더 됩니다. 그런데 왜 풍기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갖다 붓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인삼축제 예산을 줬으면 인삼축제 예산만 가지고 그 안에서 마라톤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 왜 자꾸 편성한 예산 외에 자꾸 가외 예산을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인삼축제가 지금까지 잘 되어 가지고 우수 축제하다가 최우수 축제가 된 것도 아니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일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삼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단위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왔던 사업이고 작년에 인삼축제가 전반적으로 국가지정축제에서 탈락이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변화하는 시기이고, 조직위라든가 우리시라든가 전반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열심히 하려고...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삼축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다. 풍기인삼축제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영주시에 속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장이 얼마나 좁고 마라톤대회 할 때는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런데도 굳이 풍기에 고집하는 이유가... 왜 풍기에 고집합니까? 풍기는 영주시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축제의 모티브가 풍기인삼이고 전체적으로 전통적으로 풍기인삼축제 명칭은 사실 풍기인삼이라고 하지만 올해부터 농․특산물도 좀 가미하고...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비축제는 영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선비축제는 선비촌 일원에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영주시에서도 했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예전에는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선비촌에서 한다고 해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천둔치에 좋고 넓고 주차하기 좋고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굳이 풍기에 고집해가지고 결국은 우수축제에서 탈락되고 시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 주지 마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인삼 캐기 체험장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서 판단할 상황이라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서천둔치에서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와서 서천둔치의 인삼축제장을 보고 풍기에 인삼 사러 갈 사람들은 얼마든지 갑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데 풍기인삼마라톤대회는 축제 예산으로 넣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도 시비가 1천8백만원 들어가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이 축제 예산편성 된 곳으로 해서 넣고 인삼마라톤대회는 그 돈 갖고 못 한다고 하면 없애십시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국가에서 요즘 전통한옥 숙박체험 같은 걸 많이 권장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도 전통한옥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운영지원 사업 세 가지를 보면 사업내용에 세 개 다 동일하게 고택음악회가 있어요. 고택음악회가 있고 장류체험 및 다도체험도 있고 외국인을 위한 이벤트 행사도 있고 한데 고택이 세 군데가 다 다르다면 거기에 맞게끔 좋은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은데, 이쪽에 가도 행사는 고택음악회, 다른 곳도 고택음악회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좀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로 전통한옥체험을 하면서 음악회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개별 체험업체에서 개별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되어서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 신청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자부담은 10%이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10%도 있고 여러 유형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 관내에 전통한옥 숙박업소가 많은데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좀 많기 때문에 어느 때 와도 동일한 프로그램보다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 좀 많이 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에 보면 덕산고택, 두암고택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고가구 구입이라든지 이불구입 이런 것을 지원을 하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시의 예산이나 선비촌이나 여러 가지 유수한 우리시의 산하 위탁업체도 많습니다만 이런 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데 또한 예산을 물론 국비도 많습니다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이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시의 자산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국가사업으로 된 거지만 아무래도 고가구라든지 이불 이런 걸 사는데 지원하는 거는 예산에 좀 저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체험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신청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이 국비에서 공문상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은 해서 한다 라고.. 사실 이게 소모성 예산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초기단계라서.. 체험이나 종택 사업들이 초기단계라서 기본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국비신청이나 도비신청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중복되지 않게 소모성 보다는 더 명품화.. 말 그대로 명품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330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건립 공사를 보면 당초 설계액은 4억3천2백만원 정도인데 낙찰가격이 3억7천8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할 때 감지를 못하셔 가지고 차량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나니까 새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한 지는 몰라도 벽지나 황토타일이나 방습지 시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더구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산 속에 있고 해서 그런 게 예산서에 되어 있을 텐데 빠져서.. 추가변경 금액이 1억이 넘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어쨌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할 때 사실은 모든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예측을 해서 기본설계에 잘 담아야 되는데,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을 추가로 해서 설계금액이 변경된 거는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당초 설계할 때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국비나 시비, 도비가 어쨌든... 점검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333쪽 관내 위생관련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위반내용에 보면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행위,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이런 게 좀.. 위반내용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경감조치에 15일로 했어요. 경감조치는 경감할 수 있는 근거와 어떤 다른 게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대체로 행정처분 절차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단속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 대체로 외부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었거나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기본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런 경우에는 1개월 이런 기본틀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일단 하면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예를 들면 행정심판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내부검토라든가 해서 대체로 보면 행정심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가서 정상참작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이거는 법에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경감대상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대체로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세월호 사건 전, 후로 갈립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도에서 행정심판을 해도 대체로 경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제 법 집행을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순물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 또한 요즘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너무 성숙해서 잘못 알아봐서 어른 같아서 주류제공을 했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주들에게는 경감조치 같은 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이성 혼숙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사안이 심각하니까 이런 데는 경감 보다는 그대로 해서.. 물론 큰 사업을 하는데 2개월, 3개월 영업을 못하면 금전적인 피해가 많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잘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도 하고 나가서 단속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용을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주가 명품도시라고 하고 관광의 도시라고 한다면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외지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숙박이나 식품위생업소들이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많이 해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관내에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명심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350쪽 잠깐 봐주십시오. 아까 이영호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부스 사용료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70만원...

신수인위원

70만원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한 개당 70만원입니다.

신수인위원

총 사용료가 천만원 조금 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1억3백6십만원.

신수인위원

부스사용료가 216개 정도에 1억3백6십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스사용료는 인삼축제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이걸 받아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나중에 자부담으로 해서...

신수인위원

작년에 자부담 내용을 보면 2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스사용료를 포함해서 자부담을...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금액 포함해서..

신수인위원

아까 이영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스사용료도 조금... 어느 누구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좀 형평성 있게 누가 봐도 저 단체에는 사용료를 안 받고 그냥 줘도 그거는 맞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어쨌든 시민이든지 부스 신청 해갖고 받고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봐도 객관적으로 합당하다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345쪽 보면 인삼축제기간에 체험행사가 많잖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전통음식 및 전통 차 체험, 인삼인절미 떡메기치 체험, 인삼주스 시음체험, 칵테일 체험 이거 전부 예산을 줘가지고 하잖습니까?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말 그대로 거기에서 만들어도 보고 지나가다가 시음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무료로 하는 거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관광객들이 영주에 찾아오셔서 지나가다가 영주의 인삼주스를 만든다든지 인삼인절미를 만든다든지... 지나가면서 하나씩 먹어보고 또 떡메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인삼인절미 떡메치기 체험에는 예산이 천만원이예요. 7일 동안 천만원치 쌀을 사서 풍기읍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나와서 인력봉사를 한다면 또한 풍기인삼축제잖습니까? 영주에 찾아오는 분들이 인삼인절미 하나씩 먹고 가면 좋은데, 지금 인삼인절미 판매를 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축제 행사에 체험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무료로 하나씩... 많이 가져가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오고 가는 데 한 두개씩 먹고 가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마 현장에서 한 개 정도 맛보는 거는 무료일 거고, 어느 정도 규격화 되어 판매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직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논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천만원을 줘서 판매를 하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기금도 자부담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하겠죠. 그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풍기를 대표하는 인삼축제이고, 또 인삼인절미를 만들었다면 판매하는 것 보다는 영주 풍기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한 두 개씩이라도 먹고 좀 많은 분들이 하나씩이라도 먹고 갔으면.. 홍보라든지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의를 잘 하셔서 물론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무료 시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다음 주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금년도 추진 상황은 별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사실 전반적으로 무섬외나무다리 축제가 주관하는 무섬마을 보존회와 문수면 전체 면민, 면 단체 간에 또 기존의 마을 내부적인 성씨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갈등요인이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사실은 어려운 형편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우선 축제를 다음 주말에 하니까 지금 있는 환경이나 갈등요인이 있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대한 서로 양보하고 독려하도록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부터 확정을 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축제를 해야 작은 축제라도 알찰 수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해나가는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수인위원

그렇죠? 축제의 목적은 외부 관광객들에게 영주를 알리고 또한 특수성 있는 무섬마을에는 지역주민 화합과 단합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화합이 우선시 되어야 축제도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화합을 하고 축제가 완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점검도 하시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홍보를 해서 좋은 축제가 되고 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2013년도 세부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3천만원이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보면 팜플렛 초대장이 7백5십만원 정도. 전통 혼례 등 전체적인 체험행사나 이런 데 보면.. 많은 행사 중에 전체적인 중심이라고 보는 행사에는 약 3백4십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팜플렛 만드는데 7백5십만원, 진행요원 식사비가 전체 예산에 10%가 넘어요? 진행요원이 몇 명이 되는지.. 식대도 3백5십만원 정도 돼요. 하여튼 행사내용도 좀 알차게 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긴 축제는 아니어서... 세부 정산을 하면 어느 누구가 봐도 금액은 적지만 내실 있게 알차게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 보존회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정산이 들어오면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얼마 있으면 인삼축제가 시작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또 선비문화축제가 시작이 되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하여튼 행사 준비를 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혹여 인력부족은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사실은 축제를 추진하는데 옛날하고 행정환경이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각 부서나 휴일날 공무원 동원이라든가 이런 게 무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노조도 있고 해서 지금은 공무원 동원도 각 부서별로 맡은 단위행사들이야 하지만 일반적인 자원봉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많은데 한시적으로 축제기간만이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시에 담당하는 분에게 인력을 요청해서 많은 세우고 과로를 하고... 지난 몇 년간 영주에 좋지 못한 그런 일이 많이 생겼잖습니까? 어쨌든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요청해서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한분도 그런 불의의 사고 또한 과로나 그런 걸로 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영주시 향토음식위원회가 2014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영주시 향토음식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최를 이렇게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현안이 특별히는 없어서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푸드테라피라든가 전통음식 관련해서도 한 번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한 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제일 처음 구성에서부터 흘러가는 거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알고 있습니다. 고 노미자 의원이 영주에서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발의를 해서 T/F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 때 저하고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거를 해서 영주 음식을 업 시키고 영주 음식을 상품화하고 영주에 명소가 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거를 조각을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위원회에 통과 식으로 하니까 이게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제대로 목적하고 맞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지시하고 했는데, 저는 음식이 발전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식당하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이 발굴이 안 되거든요. 영주에도 종가집 종부도 있고, 아니면 종부가 아닐지라도.. 전통음식이라는 거는 약 4백년 전에 음식이 전통음식이고, 향토음식은 그 지역에서 3대가 주로 약 백년 동안 많이 먹어 온 것, 잔치를 한다든지 할 때 그걸 가지고 향토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개발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장류 이런 게... 그런 음식 쪽으로 가는 그거는 아니지요. 더군다나 그것마저도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 개발에 남의 손에 맡겨져서 테라피푸드 같이 전혀 영주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발굴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되고, 또 식당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식당음식은 향토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음식이지 그게 어떻게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주가 지금 음식이 아주..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라도 쪽에는 음식이 많이 좋지만 경상도, 강원도 이쪽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몇 백배를 힘을 기울여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별로 그런 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한데 이런 거를 좀... 규격화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외부사람한테 용역주고 하지 말고 영주 사람... 종부라든가 아니면 음식에 관여 있는 사람이 해야지. 식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걸 향토음식이라고 자꾸 그쪽에다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주시 향토음식위원회가 움직이는데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해야지. 거기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 과연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위원회 형식만 취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아니면 여기에서 머리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면 무엇 하러 이걸 만들었습니까? 지금 관광이라고 하면 물론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볼거리 보다는 먹을거리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음식이 좋기 때문에 여행 목적 외에 먹으러 일부러 올라가는 이런 것까지도 유도하는데 지금 이게 원활히 잘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향토음식 발굴이 되고 좋게 가야 되는데 이걸 한 번도 안 열어가지고, 겨우 맡긴다는 거는 푸드테라피하는 대구 있는 교수 이런 사람한테 맡기니까 영주의 향토음식을 어떻게 압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영주의 음식 종부라든지 음식 하는 사람한테 고견을 들었느냐고... 들었다고 합디다. 얼마나 들었는지 반영이 얼마나 되었는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사람을 뽑아서 여기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영주 음식이 관광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336페이지요. 대도시 광고 홍보 및 인터넷 홍보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이용을 잘 해야 되지요. 이걸 아무리 이렇게 돈 들여 해놨다고 해도 이용을 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괜히 다른 시․군하고 비교만 되고 하는데, 보통 이런 축제를 하면... 광고 홍보를 하는데 광고판이 이렇게 1년을 계약하면 몇 번 바뀝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대체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민하게 대응을 못해서.. 그때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못 바꿔서 죄송한데 축제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을 해서 신속하게 상황에 맞게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축제가 우리보다 더 늦게 하는데 미리 광고판에 있었어요. 영주는 눈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업자한테 줬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면밀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줬다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영주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고요. 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오는지.. 영주라 하면 군도 아니고 시잖습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군보다도 못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축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벌써 기간이 정해졌다면 최소한 모든 광고판을 축제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고 또 바꿨을 때 얼마나 광고판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눈에 확 띄는 지도 점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요.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한옥마을에 숙박이 안 되는 데도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통한옥은 모두 숙박이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숙박이 되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 관련 사업도 있고, 제가 세부적인 거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체험숙박 이게 따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전통한옥은 다 숙박이 되어야 되는 건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체험업으로 등록이 된 고택은 체험이 가능하고, 체험업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고택은 체험숙박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통한옥은 어디이고 숙박할 수 있는 한옥은 어떤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위에 백산서원 선의장하고 구고서원 존교당은 숙박이 불가하고 나머지는 숙박이 가능한 가옥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숙박이 안 되면 체험을 한다는 거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일반...
윤점

황윤점위원

체험을 하면 무슨 체험을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 사업은 백산서원 선의장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 사업이라서 별다른 체험이 들어가는... 자체사업 내용만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개․보수 사업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외부의 사람들이 전통한옥에 체험숙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실은 영주․안동이라고 하면 고택이 많이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걸고 옵니다. 와서 영주에도 숙박해보고 안동에도 숙박해보고 하면 너무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숙박을 해도 좀 차등화해서.. 과장님은 여기 숙박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숙박업을 하는 가구주의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민들이 그런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예산 부분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체험숙박 관련되는 가옥이나 가구주들한테 관광이나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의식이 조금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교육이나 지도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념적인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보면 고택에 자고 나면 밥 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고 나서 아침 먹을 데가 없어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는 고택에 자도 식사 제공이 불가했습니다. 그게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고택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여건만 조성이 되면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바뀌기 전에도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봐요. 꼭 고택 안에서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만약에 주부들이 한다든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그건 요령만 부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옛날이 새마을 운동할 때 주부들이 조합원 운영해가지고 공헌을 굉장히 많이 했잖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마을에서 전통한옥이 있으면 잠자는... 그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은 사람들이 모두 보조금 받고 그걸로 끝나고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숙박은 편하잖습니까? 음식은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가 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가를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무수촌에 사업비가 3천5백만원, 자부담이 있고 한데, 그때 여기에서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수촌에 힐링 음악회하고 장류 및 내림음식 전시체험하고 전통한방차 시음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몇 명이나 와서 체험을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인원은 파악해놓은 게 없습니다. 작년에 있던 직원들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작년에 시민들 이야기가 그래요. 작년에 똑같은 날 했는데, 시민들 이야기가 여기는 예산이 4천만원이고, 무섬은 천 얼마고, 그 다음에 와현교회에서 하는 찔레꽃 그거는 4백인가 이런 데도.. 이게 체험이 제대로 된 곳이 어디겠는가? 우리가 자꾸 보조금 지원이 적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는 사람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죠. 자꾸 예산이 돈이 적어서 안 된다는 말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장려해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 일우실마을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해서 5억 중에서 보조금이 4억8천만원 나갔는데요. 시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5억 중에서 자부담이 2천만원 있고, 도비가 1억5천이고, 시비가 3억3천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럼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사업자는 일우일 전통체험마을 대표.. 마을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누구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전준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무수촌 옆에 있는 그 마을이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무수촌 옆에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같은 마을이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전통장류 체험관을 건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시비가 3억3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러면 영주시에다가 무슨 공헌을 했는지 저는 의심이 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직은 조성단계인데 체험화해서 관광 프램그램과 연계해서 잘 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게 그렇게 해서 정당성 있게 했다는 게 알려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푸드테라피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374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9명이고요. 실무위원회가 9회가 아니고 9명이죠? 책자에는 9회로 되어 있는데 9명이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9명인데, 그럼 푸드테라피가 영주, 문경, 봉화 세 지역을 합쳐서 하는 거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합쳐서 하는데, 여기 운영위원회가 9명인데 이 분들은 영주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데 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건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각 시․군 담당 과장들, 영주 분으로는 이도선 동양대교수님, 최은영 경북전문대 교수님, 그리고 외식업조합 주관하는 교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보면 물론 교수님들이 잘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얼마나 향토음식에 관해서 아는가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양백지간푸드테라피사업의 이상을 내포하는 통합브랜드를 6천6백만원 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통합브랜드 개발은 기본적으로는 푸드테라피 사업이 사실은 2, 3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저희들도 와서 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지역의 그런 의견을 반영 못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는 단계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거르고 중간에 변경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브랜드 개발은 몇 개 안을 가지고 실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 양백지간푸드테라피사업으로 3개 시․군이 나가는 거에 대한 공통 로고 내지는 그런 걸로 개발을 했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그 로고를 만드는데 6천6백만원이 들었다는 거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 만드는데 6천6백만원... 글쎄요. 물론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6천6백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로고 만드는데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와 관련된 용역보고회라든가 토탈...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결과물은 이거잖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고요. 이건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테라푸드 및 전통먹거리 레시피북 하고 동영상CD가 제작이 되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동영상CD가 나왔는지 저희들이 전혀 몰라서... 정말로 저희들이 탁상머리에서 하는 의회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음식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식품위생전문직이 있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전통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일반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황 위원님이 그런 분야에 전문이고 하니까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보면 2차 상품이 개발이 되었는데, 가공상품이 6종인데 영주에 2종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2종 어떤 것이 개발 되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자료 준비한 것에 그 내용이 없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 오면 어떤 음식을 먹고, 가공된 어떤 거를 사가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로 R&D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가 잘 되어야 관광 자원분야에 일익을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시비가 별로 지원이 안 되었다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게 기본으로 해서 아마 테라피라든지 한문화테마파크하면 음식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심도 깊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363페이지면 영주 소백산철쭉제를 하는데요. 철쭉제가 지금 단양하고 영주하고 두 군데에서 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단양은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단양은 약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억이죠? 영주는 1억이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7천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철쭉제가 단양하고 너무 비교가 되어요. 물론 인삼축제라든지 선비축제가 대두되면 소백산 철쭉제가 자꾸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축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서울 같은 외부에서 보면 철쭉제라고 하면 단양이라고 하지. 영주에는 철쭉제를 하는 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과감히.. 만약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단양은 군이고 영주는 시인데, 그것보다 더 지원해서 더 잘하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축제는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은 전체적으로 철쭉제를 주력 축제로 하고 저희들은 선비축제하고 인삼축제를 주력 축제로 하고 철쭉제는 사실은 오면 지역 부가가치 측면으로 볼 때 하루만 와서 산만 보고 가기 때문에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큰 도움은 주는 게 없고, 다만 전통적인 부분이라든가 대외에 알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완전히 배제해서 안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한다 라고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산 부분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정말로 집중하시고 한번 주요한 사항으로 다루어 보십시오. 그래서 없애든지 하려면 옳게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 보면 영주수박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수박축제 할 때는 과장님이 관광산업과 과장으로 안 계셨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마인드를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그때 의회에서 수박축제는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건만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를 하고 나서... 보는 안목에 따라가지고는 물론 다르겠죠. 그렇지만 대중적인 시민들의 이야기는 수박축제에 수박 하나 먹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실패한 축제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으로 계시면 이런 등등이 집행부 위에서 어떻게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딸려 가실 건지, 아니면 검토해보고 진정 필요 없다면 안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축제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나 문제점은 충분히 보고를 해서 제 개인적인 뜻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25페이지 2013년에서 2014년 사고이월 사업비에 보면 다섯 건이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양백지간 푸드테라피는 사고이월이지만 나머지 4건은 명시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명시는 예산이 국비가 늦게 연말에 보조내시 되어서 당해연도에 발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가 되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건 맞습니다. 대체로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설계지연..

김현익위원

어디가 문화재입니까? 무섬이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무섬마을도 그렇고 한옥집단마을 사업도...

김현익위원

일우실마을도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지연이 되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3년도 6월에 착공을 했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착공하고 난 이후에도 현상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현상변경을 하고 설계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검토 과정하고 때문에 늦은 거는 죄송합니다. 일우실마을 같으면 곧 준공 될 예정입니다.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김현익위원

9월에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9월 중에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 보고서를 보니까 1월에 착공했죠? 2014년..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180일인데, 또 공사 중지시켜놨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공사를 중지했다가 설계변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게 예산편성에서부터 준공시까지가 2년 정도 걸리는 거는 너무 많이 걸린다.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을 개발해가지고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행정적으로 더 지원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상변경 등은 기본적인 시일이 많이 소요는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장수발효 고택마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5천만원 올해 세워놨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 집행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장수발효 고택마을 조성사업이 문체부에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서 아마도 시행이 2016년 정도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용역은 시행을 못하고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토지매입하고 6월까지 착공을 해야만 1년 관광지 연장승인이 내년 6월이...

김현익위원

간단하게 부석사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시겠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돌려서 쓸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김현익위원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택마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택마을 조성사업에.. 이게 벌써 추진이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위치를 표기 안 하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위치를... 위치도 없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체부의 실사단이 와서 제시한 의견도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서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부석에 콩세계 테마과학관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한 인근에 콩세계 과학관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문체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일우실마을 전통장류 체험관 1동 건립하는 거 이게 4억이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콩 과학관 주변에 이런 시설을 건립해서 콩 과학관과 연계해서 전통장류 체험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석에는 콩 과학관하고 이산에는 고택장류 체험관 만들고.. 이게 맞지 않았다.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하시고 집행한 건 아니겠죠. 물론 시에서 정책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시 당국에서 집행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또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회의라든지 시장님한테 충분히 건의해서 좀 시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설계를 해야 됩니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도 지특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와서 내년 1월1일에 설계 착수를 해서... 내년 1월초에 설계를 착공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매입하고 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설계 기간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하는 설계기간 등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돌려서 하면 안 좋겠나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름의 행정적인 걸림돌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관광산업과에서 이런 사업이 2015년까지... 원래는 2014년입니다. 2014년에 착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연장해가지고 2015년에 착공을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2014년도에 왜 이거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을 안 하셨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토지매입비가 좀 과다 소요되고 해서 예산을 못 세우다보니까 도 지특에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이걸 지금 시 정책회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수준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관광지 조성이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석사는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걸 보완하는 측면에서라도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 되지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결정되었다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는 편성을 했어야 된다. 그죠? 지금 현재 관광산업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설계용역비만은 안 되고 설계용역비를 세우려면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해야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총 100억 남짓 되는데, 사실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워낙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1차적으로... 3단계 정도로 끊어서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25억 내지 3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1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이게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지 않으면 개발이익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추가구입의 어려움도 있고...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 편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 설계비라든가 이거는 도 지특에 반영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로 25억 내지 30억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부석사 주변에 관광지 개발을 하고 또 부석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그런 위치에 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왕 추진하시려면 아주 철저하게 예산편성에서부터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보면 코레일하고 열차관광객하고 연계해서 버스비 차량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몇 개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 부분은 일부 코레일 내일로라든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놔서 코레일하고 추진은 합니다만 각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타 시군하고 균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했는데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익위원

신중이 검토하신다는 뜻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를테면 관광유형이라든가 코레일 측에나 아니면 관광여행사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 시․군하고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편성을 지금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은 금액부분은 올해와 대체로 비슷하게 해놨는데 운용할 때 당초방침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쳐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영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도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영주시의 차량비 지원이라든가 셔틀 버스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주하고 경쟁이 되는 제천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지역보다 우리 영주에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관광에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실무적으로는 저희들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고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철도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서로 공감을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우리 영주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철도와 연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고, 또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339페이지 영주 선비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거리퍼레이드 및 서천변 행사를 취소했는데, 취소한 주원인이 뭡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축제가 당초에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세월호 사태로 연기가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민선 자치단체장도 다시 바뀌었고, 추후에 세월호 사태로 연기된 이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기존 예산을 소진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단체장이나 의원님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새로 검토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거리 퍼레이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점인 선비문화축제의 정체성을 찾는 부분에는 조금 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거리 퍼레이드는 배제를 하고 선비문화축제는 영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키자면 기본적인...

김현익위원

과장님, 세월호 관계로 해서 7천만원을 미리 선집행 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 7천만원에 대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한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정체성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고...

김현익위원

그런 게 아니면 선비축제를 하면 7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니, 거리 퍼레이드를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선비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요? 2013년도에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영주 문화체험해가지고 선비촌 관리사무소에서 5천2백만원, 또 선비 생활체험해가지고 1천8백만원, 이 내역은 뭡니까? 340페이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선비 생활체험은 관혼상제라든가 선비 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전시해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비슷한 맥락인데 같이 관혼상제라든가 제기차기라든가 현장에서 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들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비용이 7천만원이나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비용역비도 선비촌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천1백만원...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선비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거리 퍼레이드에..

김현익위원

이게 거리 퍼레이드 경비용역비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같이 한 겁니다.

김현익위원

진행요원 인건비 이건 뭡니까? 5명인데..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스탭들 운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선비문화축제가 올해는 10월23일부터 10월26일까지 열리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3에는 언제 열렸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요.

김현익위원

5월에 해도 문제가 없고 10월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실무적으로 추진...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선비문화축제를 5월에 해야 된다, 10월에 해야 된다고 못 박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유동적으로 우리시가 결정해가지고 하면 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5년도에 선비문화축제를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좀 전에 소백산철쭉제가 현재 인근 시군에 비해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유명무실화 됐다는데 선비문화축제와 철쭉제를 연계해서 통․폐합해서 철쭉제에 영주선비문화축제를 넣어서 인근 시․군보다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의 대표축제가 풍기인삼축제와 선비문화축제인데 우리 지역에는 소백산이라는 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철쭉제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백산철쭉제를 정말 성대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비문화축제가 5월에 해도 상관없고 10월에 해도 상관없다면 소백산철쭉제와 연계해가지고 연계행사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선비촌 일원, 소백산 일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준비상황 보고 시에 과장님 토의된 게 있는데, 농협에서 ATM기계 설치를 하고 또 각 부스마다 단말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진행 중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정회

13: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세무과장 김태혁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 책자 213페이지 세입예산 징수현황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보다 2014년도에 채무액이 더 증가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입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욱위원

미수납액.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욱위원

예.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늘어난 이유는 보시다시피 6월말일 현재로 저희들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 납기가 외지에 가서 자동이체 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완전 정산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지로 8월말 기준으로 하면 더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6월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재산세 부분을 보면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것도 2013년도에 미수납액이 꽤 되어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재산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재욱위원

예.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입예산 징수현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욱위원

미수납액요. 2013년도에 꽤 되는데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2억1천2백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욱위원

예.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사실 그대로 체납이 된 겁니다.

이재욱위원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를 메기는 건데...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리고 그 밑에 재산세 건은 이게 적은 이유는 6월말 현재까지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2013년하고 2014년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2013년도에는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순수 체납액이 생긴 것이고 재산세는 저희들이 9월 16일부터 또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하고 이거는 6월말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이재욱위원

2013년도의 미수납액 있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고액체납이라든지 별도 관리를 해서 체납처분, 압류...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세금이라는 거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최대한 수납을 해야 되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세입 증대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요.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보니 하나같이 영주사람이 아닌 외부사람들은 전부 체납액이 높아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주로 외부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체납이 된 거는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재욱위원

그런데 체납금을 받지 못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든가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요새는 전산화가 다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사람 재산상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정보부족... 저희들이 체납을 하면 바로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재산에 대해서 통장을 압류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하기 때문에 차명으로 숨긴 것이야 저희들이 못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부족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시내 사람은 없는데, 외부사람이 영주에 와서 세금을 체납하고 하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외부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사전관리라는 건 사실 어렵고요. 이 사람이 세금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안 내어야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들어가는 것이지. 사전에 압류라든지 그런 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하기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영주사람이 영주 살면서 안 내는 건 좀 덜한데 외부사람이 안 내니까 좀 영주 사람으로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지방세 총괄 결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아닙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2014년도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5,627건을 결손처분을 했잖습니까? 그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신수인위원

결손은 몇 년 지나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당해연도 것을 바로 결손처분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5년 정도...

신수인위원

5년이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신수인위원

보니까 2013년도에 5,627건에 금액이 이 정도이고, 2014년도에는 6개월 아닙니까? 그죠? 건수는 866건인데 금액은 배가 넘어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이거는 작년 12월에 도 종합감사 이후에 과감하게 못 받는 거는 결손처분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지금은 결손을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하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정 통지를 한다든지 행정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결손을 해놓고 재산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거는 작년 도 종합감사 이후에 결손을 과감하게 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결손이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소멸되지는 않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언제든지 재산이 형성되면 징수를 할 수 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많이 거둬 주십시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218페이지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0억을 정기예금을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정기예금은 도 보조금이라든지 세입 들어왔을 때 분기별로 세금이 들어온다든지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분할해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수인위원

당초 정기예금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보면 1년 계약에 연리 2.4%, 그런데 중도해지를 했어요? 해지사유는 옆에 있는데...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중도해지 이자의 손실이자가 표상에는 2억3천6백만원이 생겼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조기집행은 6월말까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기집행이 끝나면 6월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시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율은 2.3%정도로 0.1%가 적어요. 그러나 저희들도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이걸 중도해지를 해서 이자소득에 손해 보는 거는 약 2백만원 정도이고, 쓰고 남은 나머지 돈은 바로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그 대신 이자율은 0.1% 적게 6개월짜리로 바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고 남은 거는 정기예금을 6개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다시 6개월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할 때는 조기집행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는 알고 했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거에 관계가 없이 자금이라는 거는 단 하루라도 이율 높은 거는 해놓고 또 제도적으로 조기집행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자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해약하는 걸로... 사실 조기집행을 감안해서 정기예금을 안 하고 일반예금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정기예금을 해놓고...

신수인위원

제가 보니까 위에서 부터는 24일만에 중도해지, 그 다음 24일, 19일, 14일, 26일, 22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면 연리 2.4% 해가지고 90억에 10%면 9억이고 한달짜리 정기예금이 있어요. 연리 1%, 그러면 보통 24일, 26일..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신수인위원

한 달이 다 되어 가거든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기집행을 해보면 예측을 저희들이 이달에 얼마 나간다, 다음달에 얼마 나간다는 거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실․과․소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기성금을 둔다든지...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씩 하면 되지만 그런 면은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분석을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은 그래도 자금을 6월까지 조기집행이 끝나고는 바로 돌아서서 2.3%로 정기예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더 세분화해서 슬기롭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조기집행은 정부나 도에서 권장하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조기집행을 하려는 건 아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신수인위원

조기집행하고 균형집행하고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전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균형집행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수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만 놔뒀으면 한 달 연리 1%로 계산해서 정기예금을 들었다면 75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또한 조기집행하고 나서 잔여금액은 정기예금 6개월로 다시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이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내년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금 수요를 판단해서... 하여튼 이게 타 시군하고 3개월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집행이 그런 어려운 면은 있는데 하여튼 자금 판단을 잘 해서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가 모자라는 시․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인건비 대비 약 11.56%.. 시 수입가지고 인건비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우리 세입예산 가지고는 인건비는...
윤점

황윤점위원

비슷하나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이나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면 다른 시․군은 인건비도 모자라서...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일부 시․군은 그렇다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원이 모자란다면 너무 법령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할 때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세금이라는 거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세원확보를 한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이라든지 법에 없는 걸로 해서 무리한 세원확대는 안 되고 허용하는 법령 안에서 비과세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정당하게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못 미쳐서 간과하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지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간과하는데 그런 거를 발굴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그만 토지까지 일일이 사용료를 부과하면 시민들하고 약간 양면성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세입은 사실 세법을 개정을 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양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거는 타 시․군에 비교해서... 세원 발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누락되어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게 우선이지 혹세무민 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닌가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대료 같은 것도 아주 적은 땅을 임대하는 거는 편의상 시민들한테 불하해서 주고...
윤점

황윤점위원

큰 거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이 오셔서 비과세 감면자료라든지 이런 걸 일제조사를 10월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있는데, 위법․탈법해서 하는 거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힘든 일이라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는 우리 영주시의 주요 재원인 시세를 징수하고 계시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세입예산액이 2013년도에는 지방소득세가 107억이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107억인데, 2014년에는 102억으로 4억원 이상이 줄어 있어요. 그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이거는 지방 경기가 사실은 어려워지면 각 법인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덜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김현익위원

그렇죠. 세원이 지역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가지고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는 써야 될 재원은 많은데, 지방세가 자꾸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놓으셨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늘어나고 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김현익위원

예,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지역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소득세가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에 주요 재원인 지방세를 징수하시기 위해서 세원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무리한 노력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김현익위원

공평 과세를 하고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2013년 대비해서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물론 예산액이고 결정할 때 다를 수 있지만 거의 20% 정도 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사실 부과는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용료에 주 되는 게 사이버화상영어 수강료, 자연휴양림 사용료, 인삼박물관 입장료, 각종 경기장 사용료 등이 이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휴양림이 없어졌고, 또 화상영어는 신축성 있게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이거는 일단 예정이고, 징수를 하게 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거는 약간 신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특히 옥녀봉휴양림 때문에 많이 줄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금고는 현재 2개로 나누어서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농협중앙회하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대구은행..

김현익위원

대구은행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농협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농협에서 일반회계는 하고 대구은행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특별회계.

김현익위원

특별회계를 하고 있다. 지금 시금고 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최근에..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2013년도에 금고 지정을 해서 2016년도에 새로...

김현익위원

시금고를 지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습니까? 그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이라든지 등등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시고 지정을 하셨겠지만, 지금 영주시에 시금고 공공예금의 이자가 정기예금의 이율이 물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이율이 몇 %짜리를 주로 쓰고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1년짜리는 2.4%를 하고, 그게 약간 변동이... 고정우대금리하고 농협은 2.4%, 대구은행은 2.3%이고 변동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에 보면 1년 고정금리로 하는 정기예금도 있고, 3개월마다 변동금리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택한 것이 어떤 것이냐?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1년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6월말쯤 내려오면 올해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3개월도 하고.. 조금 신축성 있게..

김현익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기적금을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한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금리가 1년 고정금리로 우리가 적금을 들었느냐 아니면 3개월 연동형으로 들었느냐?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정기예금 개월 수마다 조금 다릅니다. 고정금리로 하는 건데..

김현익위원

그럼 우리시가 정기예금을 들어 놓은 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짜리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자금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면 3개월로 하는 것이고...

김현익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적금을 3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금리를 몇 개월짜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개월에 따라서 다르죠. 1년 넘게 하면 2.4%를 받는 것이고..

김현익위원

1년을 해도 이게 변동금리가 있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저희들은 고정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고정금리로 하면 이율이 3개월 단위로 낮아지는 시점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렇지요? 이번에도 이율이 0.5%가 낮아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고정금리로 하면 적용이 안 되잖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현익위원

그리고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이 이율이 타 은행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여러 시중은행하고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타 은행하고...

김현익위원

물론 금고를 우리시에서 3년간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지정을 해놨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정기예금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맞잖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율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이자수입이라는 게 세외수입에 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런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이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거는 잘 모른다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정확하게 수치적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지 큰 그림은 저희들이...

김현익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율을 많이 받으려면 시중은행의 현재 이율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3년간 지정을 했더라도 금리 부분은 더 요구를 할 수 있잖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알아보고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김현익위원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은 농협중앙회나 대구은행에서 주는 대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5% 받겠다고 그래서..

김현익위원

아니, 5%를 받는 게 아니고 2.4%라도...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해서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2.4%짜리가 5%가 될 그럴 이유는 없고, 2.5%가 되면 3%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김현익위원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자료에 보니까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김현익위원

법상에 이 정도로 이렇게... 표기를 이 정도 밖에 못합니까? 기준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법인명도 안 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보시겠다고 하면 따로 제출해달고 하시면 제출하겠지만 그거는 공개가 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됩니다.

김현익위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지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상호라든지 법인명이라든지 그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성 밖에 못 씁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별도로 보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는 자료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납부현황 법인세하고 소득세분을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13쪽 봐주십시오. 지방세 있죠? 이게 우리 시세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세는 구분이 어떻게 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보시는 대로...

이중호위원

그 외 세외수입도..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건 시세는 아니지요. 그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고 도세가 취득세..

이중호위원

이게 전체 우리 시세..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게 지방세로 표시된 거는 전부 시세입니다.

이중호위원

지방세로 된 거는 시세이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215쪽에 결손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취득세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되었어요. 이건 무슨 사유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5년이 넘어서 재산이 없는 거는 소멸을 시킵니다. 그때까지 무재산이라든지 없는 거는 5년간..

이중호위원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을 하면 바로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안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한다든지 전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중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야 우리가 가산금을 붙이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납기기한이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있죠. 독촉기간이 지나면...

이중호위원

독촉기간이 몇 년이에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1개월 정도 해서... 그 대신 이게 전매가 많으니까 취득세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 대신 압류를 해놓는다든지 하면 되지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5년 동안 소멸될 때까지 압류도 안 해놓고 지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압류하기 이전에 전매가 되었다든지 하면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1개월 지나서... 1개월 동안 전매를 바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지요.

이중호위원

그럼 여기 소멸시효된 것이 사가지고 한 달 만에 모두 전매된 거예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건이... 바로..

이중호위원

부득이한 사정에서 이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부과했는데 한 달 내로 취득세를 안 내어서 독촉기간을 1개월 하고 그러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 다음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가지요. 그 이전에 전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중호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예를 들면 압류를 다 했어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지금은 큰 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보시면 뒤에 지방세 보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에 대해서는 압류, 체납처분, 납부독려... 체납처분이라는 행위가 독촉 고지서 발부하고 압류 할 건 압류하고 그런 겁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소멸시효라고 했는데 또 취득세 평가액 부족... 그럼 이 평가액 부족은 압류한 상태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중호위원

압류를 했는데, 평가액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평가액이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만 체납이 되면 하지만 이게 들어갈 때 은행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경합이 되어가지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순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평가액 부족이 나올 수 있죠. 결국은 사업하는 회사에서 우리 지방세만 압류가 되면 당연히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지분대로 받기 때문에 그게 결국 표현은 평가액 부족으로...

이중호위원

평가액 부족이 되면 압류를 한 상태에서 경매가 나가야 돈을 받지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전엔 돈을 못 받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못 팔도록 압류를 해놓지.. 만약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도 당연히 압류를 해놓죠. 그래서 이게 결손을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5년간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재산이 생기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살려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전산에 바로 뜹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전산자료도 되어있죠.

이중호위원

그럼 그걸 계속 채권관리는 누가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체납관리팀에서..

이중호위원

매일 확인해야 되겠네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렇죠. 일 년에 두 번하는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걸 피해서 샀다가 그거 피해가지고 팔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뇨, 금방 전매했는 게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러니까 체납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다는 거... 결손이 되었다고 해서 전혀 못 받는 그런 거는 없고 재산이 생기면 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체납이 지난해에 체납액을 일괄 정리를 하라고 해서 했다지만 지금도 여기 보면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많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지만 읍․면․동에...

이중호위원

이런 분들은 다 저게 되어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추진 실적에도 보면 체납처분이라는 거는 압류, 부동산 경매진행.. 500만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조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놓는다든지..

이중호위원

납부독려도 고지서 발송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독촉고지서를 납부독려라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업체가 부도났는데 납부독려 29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해봐야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면 도 감사에서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회생을 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이게 과도한 행정 소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행정적 소비가 엄청 많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체납관리팀 4명 가지고 이렇게 유지되는 게..

이중호위원

고지서 비용만 해도 많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도 감사에서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못 받는 건 아니고 다시 그 사람이 회생을 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 때문에 그런 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이중호위원

납부독려 고지서 발부하는 우편료가 얼마쯤 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닙니다. 그게 고액세금 과세는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소규모 과세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납부독표 고지서 우편료 2천만원이 적은 거예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연간 쓰는 게...

이중호위원

1년에 2천만원이 적습니까? 돈도 못 받는데 계속 보내는데... 이런 걸 시정할 수 없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고지서를 발급 안 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둡니까?

이중호위원

독려 3, 4번 보내고 압류 시켜놓고.. 굳이 30회고 40회고 계속...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독려 안 하면 왜 또 체납세를 안 받나...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중호위원

어차피 못 받는 거...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상기를 시킨다는 차원이고 그래서 정 못 받는 거는 결손처분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겠지만 행정적으로 부주의해서 체납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세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1인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라고 있죠? 2014년도에 보면 13억8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1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1억5천5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1억7천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죠? 증가요인이 뭐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이앤씨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세금을 부과를... 사업을 기간 내에 안 하기 때문에 전에는 감면을 해줬다가 그 부과를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이행을 못 하니까 추가로 부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6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정상훈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현재 선비문화수련원하고 선비촌을 지금 주식회사 선비애가 운영하고 있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운영은 지금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이 19명이..

이중호위원

19명이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 외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9명이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성균관에서 계약해지가 되고 선비애가 들어갔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중호위원

선비애가 위탁을 맡았을 때부터 각종 부대시설, 자재, 재료 이런 부분을 모두 새로 갖췄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합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일부는 아마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새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특히 선비촌 같은 경우에는 숙박체험이 많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선비문화체험도 있는데, 숙박체험에 본 위원도 여기 위원들하고 같이 숙박체험도 하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서 숙박체험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언짢은 것이 침구류인데, 지난 7월 30일 업무보고 때 교체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아시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지난번에 교체할 때 여름이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만 아마 깔고 있는 덮개가 호청만 교체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가을철 이불 교체하면서 새로 이불 전체를 교체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해놓고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이불을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2천만원 정도 들겠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인견이불 교체하면서 약 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 이불교체하면 2천만원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1년에 약 1억5천만원씩 지원을 하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억5천만원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활동하면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행사지원금만 올해 약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상가임대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많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상가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상가임대료가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9천9백...

이중호위원

그런데 임대료도 받고 우리시에서 입장료 수입의 2/3를 주고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민간위탁을 맡았을 때는 내 것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적 목적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물론 이익은 내야 되겠죠. 인건비가 투자가 되니까.. 그런데 그걸 과다하게 이익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사회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운영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결과를 자꾸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선비촌의 조직이 아직도 완벽하게 운영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이 직원이 19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성균관에도 19명이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거는 제가 잘...

이중호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19명이 다 합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거의 외주 쪽으로 많이 가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직원으로는 등재되어 있더라도 외주를 해서 필요시에 와서 환경정비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독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못마땅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경영에 간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경영의 문제는 관리는 안 되지만 총괄적으로 운영 실태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소수박물관에서 해야 됩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이든가 모든 곳에서 지금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지금 이걸 순수하게 영주시청에서 다 감안을 해야 돼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잖습니까?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한번 지시 했을 때마다 안 되면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번에 그게 문제가 되면 열 번 이상 경고 시에는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조항을...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어떤 자기의 실익을 위해서 선비촌이나 선비문화수련원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또 우리 영주 관광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앞으로 민간위탁관리에.. 모든 민간위탁 업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으로 조례 개정을 올 연말쯤은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3년 동안 그냥 방치하지 말고 1년 이내라도 몇 번 이상 경고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처음 민간위탁을 할 때 사업계획서대로 실행을 하는 지도 확실히 챙기시고 해서 우리 영주시의 관광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수박물관에서 적은 손이지만 직원들 일심단결해서 잘 관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464페이지 인삼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삼박물관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정규직원 3명에 무기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모두 5명이네요. 그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영호위원

거기 보니까 하루 입장객이 2013년 하반기는 약 17명, 2014년 상반기는 약 20명 정도. 약 17명 정도 되는데 2013년도 상반기에 입장료 수입이 360만원 정도 되어요. 그런데 360만원 가지고 인삼박물관 운영이 됩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사실 인삼박물관을 제가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위치 때문인지 실지로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박물관은 사실입니다.

이영호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카페테리아도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작은 안 했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총 공사금액이 119억인가 되고, 시비가 80.. 몇 억입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시비가 85억5천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시비가 85억씩 들어간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하루에 17명 정도. 지금 4세까지는 무료이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6세까지..

이영호위원

그럼 초등학생은 5백원입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영호위원

어른은 천원이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주시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박물관인데, 굳이 이거 문을 열어놓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박물관이 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실 요즘 시의 시세도 안 좋은데 굳이 이걸 공무원이 다섯 분 정도 계시면 한 달에 월급만 해도 약 1천5백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라든가 나중에 보수,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시의 세수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싶은데..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를 굳이 하면서.. 또 이게 뭐예요? 초대장 같이 보내가지고... 근 1년을 행사를 하는데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이거 행사를 하는데 3천3백만원 들지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이영호위원

안 그래도 적자를 보고, 곧 문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굳이 이런 행사까지 해가지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인삼박물관 유물구입비 올해 1억 또 계상되어 있네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1억 중에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유물을 1차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한 게 4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박물관 대학 및 문화교실 운영 1천2백만원 있는데, 이거는 인삼박물관에 주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인삼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그만큼 보는 그런 박물관에다가 자꾸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도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국비를 얼마 되지 않는 걸 받아와가지고 시비가 그만큼 투자되는데, 이거는 사실 시에서 처음부터 위치선정이라든가 추진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지요. 영주시에 다른 박물관도 있지만 사과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문 닫았지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어디?

이영호위원

사과박물관...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건 박물관이 아니고 사과홍보관입니다.

이영호위원

홍보관 문 닫았지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거는 아직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박물관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해가지고 1년 동안 이런 행사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한 번 살려보든지 안 되면 문을 닫든지 해야 되지. 굳이 안 되는 거를 시설을 자꾸 투입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을 세워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위치가 사실 거기는 아닙니다. 잘 좀 신경 써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잘되면 물론 좋지요. 하여튼 최대한 신경 써 가지고 좀 활성화 되도록 하시고, 1년 해보시고 안 되면 문 닫으세요. 자꾸 시비를 투입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인삼박물관이 아직 개관된 지 얼마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람객 수가 아주 적다고 그래요. 혹여 관람객 증가를 위해서 시에서 홍보라든지 유인물이나 행사나 계획을 하신 적 있어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자체적으로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팜플렛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관광산업과나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방금 이영호 위원이 지적하듯이 그렇다면 지금 입장객이 계속 없다면 내년까지 해보고 안 되면 문 닫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입장객 증가를 위해서 어떤 홍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징성이 있는 인삼박물관을 개관해놨는데 우리 영주에도 관광의 도시로서 크고 작은 행사라든지 많은 관광객이 영주를 찾잖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며칠 있으면 우리 영주에서 풍기인삼축제가 열리잖아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영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오는 버스에도 인삼박물관을 코스로 넣든지 또한 인삼축제 기간에도 인근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인삼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인삼에 대한 발전사가 전시되어 있는 인삼박물관이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지 분들이 와서 인삼도 사고 풍기인삼이 어떤지 인삼의 유래라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460쪽 경기가 어렵고 관광지마다 관광객 수가 점차 감소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소수서원하고 선비촌, 또 선비수련원 등 유명한 관광자원이 많잖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신수인위원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소수서원은 입장객이 증가를 했어요. 선비촌이 2013년도에 보면 많이 감소가 되었죠. 그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조금..

신수인위원

2014년도도 보면 아직 6월말 기준입니다만 하반기를 가을이고 관광철이고 해서 감안을 한다더라도 2013년도 입장료 수입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시비, 도비, 국비를 많이 투자해서 귀중한 우리 영주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한 분이라도 더 와서 보고 우리 영주를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입장객 수가 줄어서 걱정입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 5월 세월호 사건하고 사실은 서원 이런 쪽은 피크시기입니다. 피크시기에 입장객이 5월 같은 경우는 입장객이 2만4~5천명 정도가 줄었는데, 7월 이후부터는 작년 수준만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기에 문제가 좀 되어서 입장객이 줄었고, 또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학교 수학여행단이나 체험학습 이런 게 장거리로 못 다니게 하고 또 오는 팀이 전에 같으면 버스가 10대 정도 움직이는데 지금은 2대, 3대 이 정도 밖에 못 움직이게 하니까 아무래도 제약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년 위탁운영 때문에 이런 저런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그 상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먹거리 시장이나 기념품 판매점이나 좀 탈피를 해서 새롭게 한번 변모 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외지에서 온 분들이 한 번 와서 가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중요한데 대한민국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을 와 봤는데 주위 분들에게 권유도 하고 자랑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와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진다면 안 온 것만 못하다. 어쨌든 한 번 오신 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해서 이 좋은 시설에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준비 좀 철저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463쪽 봐주십시오. 소수서원이라 하면 최초의 사액서원이고 물론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소수서원이라 하면 소나무 숲이 있잖습니까? 소나무 숲 관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용역 한 적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서나무종합병원에 용역을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용역결과는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용역결과는 기본적으로 소나무가 습한 기운을 너무 많이 받아서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또 하나는 나무 수령이 150년을 넘어서 200년 가까이 추정하고 있는데 전체 나무 자체가 연령이 노후하단 얘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가 예를 들면 노년층에 들어서서 기운이 없으니까 병충해가 오면 적응을 못하고 무너질 소지가 있다는 그런...

신수인위원

별도로 소나무 관리하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올해 약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요. 우선 병충해 방제를 했고, 내년에는 종합병원에서 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신규 묘목 심는 문제, 그 다음에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2천만원이면 예산이 좀 부족하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신수인위원

예산을 좀 많이 늘여서라도 100년 넘어가는 소나무는 한 번 죽으면 또 10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쨌든 용역에 나온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소수서원의 상징적인 이 소나무는 어떻게든 관리를 잘 해서 살리도록..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사되는 걸 감안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식재하는 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숲이 중간에 듬성듬성 빠지지 않고 푸른 숲을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초군청 마당놀이 지원이 문체부 국․도비, 시비까지 해가지고 매년 1억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463쪽을 보면 2013년도 주말상설공연 초군청 마당놀이를 30회를 했어요. 그럼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한 공연 횟수입니까?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입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시작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요.

신수인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하반기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공연 횟수 입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하반기.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를 보면 31회를 해놨어요. 3개월입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2014년도에 몇 회 공연을 했어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토요일, 일요일마다 공연을 계속 해왔으니까 제가 와서 7월부터 했으니까 반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31회는 안 맞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실지로 공연을 하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자금을 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건 같습니다. 올해는 설날하고 추석 때 행사 저희들이 8백만원씩 지원한 거 외에는 아직 없고요. 10월에 유림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신수인위원

그러면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선비촌에 있는 공연이나 행사에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합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공연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고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주말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 내용은 그럼 소관 부서는 아니네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산은 어느 과에서 줬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산은 관광산업과에서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공연은 몇 회 했는지는 몰라도 31회 했다고 해놨고 예산은 1억3천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관광산업과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까지 몇 회 했는가 확인을 한 번 해주십시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인삼박물관, 소수서원 소나무 등 전체적으로 소수서원관리소에서 관장하는 모든 업무를 잘 감독하고 지도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선비문화수련원하고 선비촌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하고 있지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선비촌에는 지금 운영하기 이전에 예문관에서 할 때는 종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15명 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15명요. 그 다음에 선비문화수련원은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거기도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30명인데 지금 19명으로 줄었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영주를 왔다가고 숙박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청결하지 못하다. 또 그 소문을 달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종사자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침구를 바꾸는 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리조트나 아니면 숙박체험을 해보면 매일 씻어요. 사람마다 체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사이는 건물을 좋은 걸 보는 것 보다 이부자리를 매일 씻는 곳인데 아니면 또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조이불이다. 아니면 겨울이불이다. 이것보다도 침구는 무조건 흰색 침구를 제일 원합니다. 그러니까 숙박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알고 이부자리를 구입해야 됩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조트나 이런 데 가서 숙박해보면 색깔이 있다든지 이것보다 있는 그대로 희게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속만 바꾸면 여름이불, 겨울이불 다 됩니다. 흰색으로 하고 그런 것까지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숙박했으면 매일 씻어야지. 아무리 좋은 이부자리라도 씻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덮던 걸 다시 덮고 하면 그 체취 때문에 청결하다는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부자리가 청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절대 안 옵니다. 과장님, 그걸 명심해주시고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선비문화수련원에는 체험프로그램이 당일 프로그램도 있고,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관내 학생들이 천연염색체험이나 나무조각 붙이는 체험 이런 걸...
윤점

황윤점위원

어떤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알려주십시오. 왜냐면 선비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기 때문에 저도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일단은 아니라고 했지만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선비수련원에서 주요 프로그램은 보통 1박2일을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유복예절, 다례, 떡메치기,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 영상CD가 확보되어 있는 걸 갖고 영상으로 예절교육도 하고요. 사군자나 천연염색체험도 하고 저녁에는 선비음악이나 선비명상을 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서원이나 이런 쪽에 문화탐방도 하고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가지고 지역적으로 별로 교통이 좋지 않잖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가지고 멀리 찾아오는 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무조건 한옥이다. 아니면 체험이다 하면 주로 하는 게 염색이고 그런 건데.. 실은 선비에 맞는 거는 염색 같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너무 맞지 않고 그야말로 선비라는 거는 그 시대의 리더잖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리더인데, 그럼 선비라 하면 생각이 뭡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런데 거기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여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염색은 아무데나 가도 할 수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절이다. 이거는요 정말 시설이 좋은 상태에서 열악한 멀리 와서 그 정도의 체험프로그램이 그렇게 관광객들한테 호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선비라 하면 남이 좀 안 알아주는.. 이거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할 수 있고 예절도 하고 염색도 하고.. 이게 선비 프로그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비정신이 깃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맞게... 그때 선비는 이런 정신으로 리더를 했는데, 지금 현대의 선비는 어떤 그 정신을 계승 받아서 지금 상황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도 체험으로 하지만 그런 게 함축되어 있는 의미 깊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예문관이나 성균관에서 했을 때 영주의 이쪽 지역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맡은 걸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선비애에서는 이런 분야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제출이 되고 해서 점수가 제일 높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더 낫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전주한옥마을, 아니면 안동 이런 데 하는 걸 보면... 중요한 거는 지금 기와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비촌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이미테이션이잖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 정신적인 거를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주변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선비촌을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또 올수도 있고.. 한 번 오면 뭐가 달라져 있어야 해요. 꽃이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고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고.. 달빛에서 보면 달빛에서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흰꽃은 뭐가 좋은가. 그럼 그런 흰꽃을 특별하게 박꽃이면 박꽃이라든가 이런 뭐가 고도의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와봐도 똑같고, 소나무만 서있고, 그렇게 해서는 두 번, 세 번 찾아오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거기 업체에 끌려가지 마시고 이런 걸 좀 아이템을 개발해서 접목시켜서 정말로 선비촌이... 안동에 가면 종택이 있어서 그 종손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얼마든지 불어 넣을 수 있어요. 대게 보면 건물보고 감동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동 받는 데 여기는 이미테이션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감동을 받느냐. 고도의 프로그램과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게 정갈하다든지 다른 데 보다 더 나아야지요. 더 낫지 않고는 경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이 면적도 넓고 정원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정원이 16명 중에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현재 현원은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15명입니다.

김현익위원

결원은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결원은 1명입니다. 1명은 부석 콩과학관이 오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1명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소수박물관 팀장은 누구십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소수박물관 팀장은 김건동 팀장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올해 소나무 때문에 조금 전에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소수서원에 문화유산도 고가라든지 고건축 이런 것도 많지만 소수서원이라 하면 그 숲과 또 흐르는 죽계천 이게 굉장한 문화유산이고 자산입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소수서원 관리를 위해서는 여기 시설관리직들이 몇 분 계신데, 이 분들은 임업직이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없습니다. 전기직이 2명인데 1명은 인삼박물관에 근무하고 1명은 소수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지금 증축하는 부분 관련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소수서원 소나무 숲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임업직, 전문직 공무원들이 소수서원에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소수서원에 온 지 2개월 되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나무는 고급 비싼 나무를.. 소나무이고 일단 좋은 조형적인 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심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잔디도 그렇고 외곽지에 심어 놓은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을 매년 전지하고 다듬어주고 가꿔줘야 되는데 심기만 심어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전지작업과 그 안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김현익위원

우리시 산림녹지과에 보면 시가지 주변에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소나무 전지를 하기 위해서 연간 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시 전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거기에 소수서원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관리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산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특별히 전정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풀베기 인력이라든가 제초 이런 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서원에 한 주에 수 백만원 하는 그런 소나무들이 식재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소나무도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조경 소나무 같은 경우에..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일반 소나무 같으면 그냥 두면 되지만... 그리고 소수서원 경내에 있는 150년 이상 된 수령의 소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꼭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전문직이 상주를 하면서 소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좀 전에 소수서원 소나무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한성나무종합병원에서 같이 용역결과를 들었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800주 정도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 노송이 약 300주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0주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300주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고요. 서원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산 있잖습니까? 그걸 연기봉이라고 하는데, 연기봉에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서있는데 그 중에 약 30%를 베어내야 나머지 나무가 전체적으로 잘 자라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전체가 수명이 오래 못가고 다 죽는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고, 하천에 식재하는 식생들이 서원 앞 전정에 소나무 밑이나 옆쪽에... 그러니까 물가에 식재하는 식물들이 거기에 자라고 있다는 거는 소나무 생육에 문제가 있다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배수가 잘 안 된답니다.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다른 나무하고 달라서 소나무는 뿌리의 표피부분 쪽의 뿌리가 약 30%정도가 숨쉬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나무는 약 5% 정도만 표피 쪽으로 뿌리가 숨쉬기를 하는데 소나무는 약 30% 가까이 표피에서 숨을 쉰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습기가 많다보니까 금방 죽는게 아니고 서서히 고사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물론 소수서원 소나무가 150년 이상 수령이 되고 또한 소수서원에 솔숲이 관광객이나 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땅 자체가 답합이라고 그러죠. 밟고 이렇게 해서 많이 다져져 있어요. 많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배수라든기 공기 유통이 안 좋고, 이로 인해가지고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는 습하게 되고 또 습지식물이 자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기봉 쪽에는 밀식된 상태로 오래 둬 가지고 솎아베기 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솎아베기 할 때도 물론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하셨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갑자기 많이 솎아 버리면 옆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의지해 있다가 중간이 비게 되면 태풍이라든가 바람, 설해 피해로 인해가지고 부러진다든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수서원에 있는 소나무 뿌리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배수시설도 해야 되지만 일부 위에 토양을 흐트러지게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업 전문가가 소수서원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귀중한 문화유산인 소수서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수박물관 증축을 하고 계시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김현익위원

2015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시실이 다 되고 전시까지 가능한 겁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건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건물 준공이 2월입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건물만 준공입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에 대비해서 3월 중에... 그러니까 1월, 2월에는 관광객이 덜 오고 이렇기 때문에 3월 중에 내부 전시를.. 특별전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요 내용은 2013년 12월에 착공을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약 36%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동절기에 기온도 굉장히 내려가고 또 동절기가 되면 건축공사라든가 물 공사 이런 게 불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2월에 준공을 한다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이 공사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동절기가 오기 전에 물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마무리 하고, 나머지 안에 내장이라든가 내부 목재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겨울에 해도 상관없으니까 진행을 하시더라도 하여튼 공기를 단축해가지고 동절기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는 12월말 전에 가능한 완공을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12월 전에 건축물을 완공을 시키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 서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관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79회 임시회 질의내용하고 2014년도 제188회 임시회 질의내용을 보면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심재연위원장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떤 조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관장님,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에 맞게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도록 반드시 관장님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00 정회

15: 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 21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