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송명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유통마케팅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상대입니다. 항상 유통마케팅과 소관업무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송명애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5쪽에 농산물 유통센터 APC운영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규덕위원
거기에 보면 유통현황이 있잖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수탁과 매치가 있는데 수탁이란 부분들은 어떤 것이고 매치는 어떤 것입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수탁은 받아서 팔아달라는 것이고 매치는 유통센터에서 직접 농가로부터 사가지고 샀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파는 겁니다.
이규덕위원
그런데 수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또 매치로 사가지고 판매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역 물건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물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 들어왔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없어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다른 지역 물건들이 들어왔는지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농특산물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2013년까지 공중파만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 지하철이나 옥상광고와 같이 전부 다했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다른 곳에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 자료에 따라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건 했고
이재형위원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다했겠네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에 보시면 2014년도에 지금 풍기인삼 CF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로 해놓았잖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삼축제가 언제입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인삼축제가 10월 3일부터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CF를 인삼축제 기간에 맞춰서 9월달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인삼축제가 해마다 인원이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작년까지는 조금 증가를 했는데 문광부 예산을 받아서 올해는 문광부 예산이 없어서 조금
이재형위원
작년까지 증가 했어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조금
이재형위원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그래도 문광부 지원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래도 되는데 올해는 지원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 CF는 뭐하나 하면 평상시에 홍보대사가 사과 먹는 장면이라든지 영주사과에 대한 이런 거를 홍보 CF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것은 2013년도 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TV광고가 나갈 때 2013년도에 2번 있었잖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있었으니까 2014년도는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TV광고 쪽이라도 인삼축제로 홍보하는 시일에 맞춰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이 그래도 영주를 찾는 관광객이 한두 명씩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집행을 하실 때 생각을 잘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맞지 싶습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업무보고 때 아마 지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현 두산동에 옥외 간판 있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고속도로 주변에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거 지금 계약업체가 한암이 맞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옥외간판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는 했는데 시장님 취임하시고 전력기획단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전략단에 인재양성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려고 그렇게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시장 바뀌시고 그렇게 되었잖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작년까지는 여기서 담당을 했잖아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인삼축제홍보 사진 팜플렛 있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언제 교체가 되었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그것은
이재형위원
안 가보셨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고속도로 오면서 우측에 있는 것은 풍기인삼축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교체가 언제 되었습니까? 인삼축제가 작년 10월 달에 끝나고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교체가 언제 되었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연도라든지 이런 날짜는 표시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작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인삼축제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홍보 광고간판이 현수막이 올해 지방선거 끝나서까지도 교체가 안 되어서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져 있었어요. 그걸 중앙고속도로에 오르내리는 대한민국의 전체 운전자 분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영주에서는 뭐하느냐 제가 전화를 서울서 받았어요. 영주시 공무원들 뭐하느냐 영주시 홍보가 인삼축제가 2013년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끝났는지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 간판이 아직도 교체가 정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있는데 도대체 계약을 했는 업체가 어디이며, 그런 항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실지로 가봤어요. 가니까 이 사진 제가 6월달에 찍은 사진 보셨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거 제가 시에 보냈는데 업무보고 할 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관광사업과에서 설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니 여기는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송명애부위원장
예, 담당주무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오른쪽에 것 그것은 맞고
관광산업과에서요?
교체는 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봉현면 두산리로 되어있어서 어차피 이게 지금 풍기인삼축제가 인삼홍보가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인삼 홍보면 우리과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관광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재형위원
다니면서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무성의하게 다니시지 마시고 오른쪽에 광고담당 하셨으면 틀림없이 왼쪽에 광고도 보셨을 것이고 그러면 영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유기적으로 각 과에서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죠?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대략 2014년 본예산 기준으로 470억입니다. 470억의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예산인 경우에 집행시기와 집행금액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 보조금의 정산 이 3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621쪽에 보면 풍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건축물 착공을 6월 16일날 하고 10월 20일날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됩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선별기 이거는 다되었는데 저장고 짓는 것은 조금 늦어져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빨리하면 가능한데 지금 조금,,,
장성태위원
보조금 30억 사업 중에서 자부담이 20% 12억이고 보조금이 60% 18억이지요. 18억 이것 집행 언제 했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그것은 정산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요. 18억 3월달에 집행을 했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돈은 줘나 났는데 정산은
장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206쪽 207쪽에 보면 2014년 3월 달에 18억 전체를 지급했다고 되어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균형집행 실적에도 18억을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18억 전액을 3월달에 일시에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거기 조기집행 관계로 그래서 우리 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조기집행으로 농협단체이니까 보증보험을 받아놓고 그래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은 선급금으로 그렇게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못 되었다는 이거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470억인데 그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예산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시기를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우선 시로 봤을 때는 이자수익 손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자금이라는 것이 민간에 오랫동안 나가있으면 또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공사가 예정대로 진척이 안 되었을 때 공사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 또 회수 문제가 생겨요.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말 입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집행 시기를 잘 판단을 해서해야 되는데 하여튼 물론 균형집행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협이라 믿을만하니까 18억을 한꺼번에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른 집행은 아니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다음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별책 39쪽에 보면 안정농협에 농업용자재백화점 신축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다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정산서가 없어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주무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송명애부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과장님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정산서 빠진 것 맞지요? 어떻게 된 것 입니까?
39쪽에 시행일자 뒤에 있네요. 어떻게 2013년을 26일날 최종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정산은 그 뒤에 받았지요. 2012년에 받은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정산서가 빠진 것입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별책자료 43쪽 풍기농협에 농산물 집하시설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어떻게 보조금이 반납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내용은 제가 다 봤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토목공사 쪽에서 발행했는데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서 받을 때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담당주무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송명애부위원장
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금 교부결정을 하실 때 보조금 교부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부결정 할 때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2쪽, 앞으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72쪽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길웰바이오가 있습니다. 이게 반납이 되었는데 저는 보조금 교부신청에서부터 반납되는 과정까지가 보면 이해가 잘 안돼서 여기 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길웰바이오가 이게 지역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주소는 일단 영주로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로 되어있는 적이 없은데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위원장님 담당주무로부터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명애부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과장님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조건이 되었다면 어떤 면에서 조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도 그 규정을 정확하게 지금 숙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가공식품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이 당시에 본점이 이천에 있었고 지금 지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지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지점 소재지가 안 나오고 지점법인의 관할은 대구지방법원등기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영주관할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주에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점이 이천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유가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을 하면 어쨌든 영주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가공을 하고 해야지요. 그지요? 그 다음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시켜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주 경제에도 도움이 되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점이 이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선정이 되었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해서 전액이 반납이 되었나요?
그렇더라도 당시에 공장은 어디에 신축하기고 되어있었어요?
그럼 장수 두전에 교부금 지급해줄 당시에 토지라든지 매입되었는 것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사업계획서만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만 보고 지급을 해줬다. 물론 대표자 김현주씨가 풍기사람이더라고요. 김현주 맞지요?
김현주가 풍기사람이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외지에 본점을 둔 법인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외지에 본점을 둔 법인이 영주에 와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고 보조금도 지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사업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문제 있는 것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저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이전 예산의 집행은 정말로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지급시기, 그 다음에 지급금액, 그 다음에 사업시행 후 정산절차, 이 절차를 철저하게 해야 민간이전 예산의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유통마케팅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들이 대부분 다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1: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수도사업소장 손정환
송명애부위원장
소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평소에 휠링중심 행복영주를 위해여 애쓰시고 지역의 민생현장과 주민과 늘 함께하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4쪽에 정수장별 유수현황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에 보면 풍기정수장인 경우에 연 325만5천톤을 생산을 해서 91만7천톤을 팔았다. 그래서 유수율이 28.2%가 나왔잖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누수율이 그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풍기에는 노후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성상 풍기가 전부 막자갈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면서 위로 솟아나지 않을 경우가 있고 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옛날 관로는 없애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연결을 하다가 그때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계속 연결을 해서 나가가지고 기존 관을 2개씩하고 그래서 기존 관을 폐쇄를 못한 상태에서 많이 누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기존 관을 폐쇄를 못 했으면 그리로 누수가 계속 생긴다는 말입니까. 기존 관에서?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을 도시계획 구역하듯이 관을 깔고 이렇게 죽 나가면 되는데 기존 관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고 새로운 관을 깔아 나가지고 한 구역에 관이 2개, 3개씩 지나가가지고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지금 도면도 다 없다는 얘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옛날 관망은, 현재의 관망은 저들이 있는데 도시가 바로 서면서 했는 관망은 조금 부정확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대책수립 한 것이 있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노후 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유수율이 28.2%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반듯이 사유를 찾아서 개선을 해야지 되지 이 상태로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50억에서 100억정도
장성태위원
50억에서 100억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풍기정수장에서 325만5천톤을 생산을 했을 때 영주시내 가흥정수장 기준으로 보면 유수율이 60%가 나오잖아요.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톤 가량 부과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수율을 60%로 높인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톤 정도를 더 팔수가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판매 단가가 얼마입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톤당 700여원 정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748원 아닙니까? 지금 조금 인상을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748원인데 예를 들어 100만톤을 더 부과를 하든지 반대로 그러면 100만톤을 생산을 덜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그 관련되는 비용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7억5천이 됩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근데 그거는 금액하고 부과는 산술적으로 평행하지는 않습니다. 단가는 적고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수율이 높아지면 생산을 덜할 수가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연 325만5천톤 생산하는데 지금 연 판매량이 100만톤이니까 이게 반대로 역으로 계산하면 어쨌든 간에 100만톤을 생산을 덜하든지 아니면 100만톤을 더 팔수도 있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금액이 7억원정도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생산량은 전체를 생산하는 량이기 때문에 판매단가하고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을 이 설치를 이만큼 해놓았으니까 계속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누수율이 예를 들어서 325만톤을 생산했을 때 유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생산량 자체가 325만톤이 안될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생산을 그만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생산 단가가 얼마인가 하면 상수도 생산 원가는 톤당 1,357원입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100만톤 생산을 덜하면 딱 맞지는 않겠지만 대략 10억정도 줍니다. 생산원가가 그러면 100억정도 든다고 하면 10년이면 충분히 비용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반듯이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장 돈 100억 들어가는 게 없다고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듯이 개선을 해야 되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수율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수율이 28%정도가 나오면 수압에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수압하고 전반적으로 수압이 관련되는 데가 많습니다.
장성태위원
수압이 관련되는 데가 많다고 하면 유수율이 이것 밖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풍기에도 한양아파트인 경우에는 고층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기 고층에 물이 올라가겠어요. 수압이 낮아서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수압에 아주 영향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뚝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유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물론 제가 결산 심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수도사업소 결산을 다시 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이런 형태로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곤란하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사업소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상수도 공급하는 것과 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중에서 상수도 업무가 더 중요한 업무이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형태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사업비를 확보할 노후관을 개체할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644쪽에 보면 22번에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추진이 있는데 하망동 세지골하고 공설시장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4억2천만원 정도만 되어있고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풍기하고 이런 곳은 아직 계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망동 세지골하고 공설시장도 노후관을 개체를 해야 되지만 풍기 것이 더 급하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던지 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듯이 개선을 하십시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에 대한 것 마을 하수도에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질문과 민원해결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주와 풍기시가지에 BTL사업과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면단위 마을에도 마을 하수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단산면 옥대3리 금계마을 그리고 병산3리 회석마을 그리고 사천2리 바우실 마을에 하수도 정비가 안돼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사업지도 많지만 방금 말씀드린 본 사업지도 2015년도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역에 저희가 설계비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또 변경을 합니다. 기본계획과 같이 병합을 해서 시설이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병산3리 방달이 마을하수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데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있잖습니까. 반구에?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시행 도급자가 어디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도급자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사업발주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청우건설입니다.
이재형위원
사업발주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주시에서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경쟁입찰 입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앞장에 동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이거는 도급자가 누굽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원건설입니다.
이재형위원
준공이 되었지만 도급자 어디였습니까? 대원건설이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이것도 영주시 경쟁입찰 입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보시면 일단 동촌은 끝이 났고 완공이 됐고 반구 것을 보면 총사업비가 32억 이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30억2천3백만원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30억인데 오수관로 거리가 3.8㎞이고 처리장 하루 처리가 70톤이고 동촌도 70톤에 오수관료 5.1㎞입니다. 배수설비 179개 했고 여기는 29억이 들었어요.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반구는 오수관로가 3.8㎞ 밖에 안 되고 배수설비도 111개인데 어떻게 30억이라는 돈이 더 많이 들었으며 그 다음에 공사착공 공기도 이것은 16개월 지금 예상을 해서 종합 진도 85%로 되어있고 동촌지구는 공기가 지금 32개월이나 갔어요. 공기도 그만큼 길었는데도 29억에 해결이 되었고 여기 반구는 공기는 16개월 밖에 안 되는 데도 30억이란 돈이 거리도 짧고 배수설비도 한 60개가 줄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역 여건상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지역 여건이 어떻습니까? 반구는 반구시내가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반구시내이고 장소가 거기는 혼잡지역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 국도가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번잡성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번잡성하고 동촌도 차가 지나가고 지방도 도로가 지나가고 하는데 번잡성으로 따져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설계서를 비교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여기에 설계를 하면서 도의 설계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원가계산을 다 받기 때문에 절차를 몇 번 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요. 이것 2개를 동촌 것 하고 반구 것 2개다 한번 줘 보십시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3:35 속개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환경사업소장 권순일
전영탁위원장
소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1일 10톤이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10톤인데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하루 102톤 들어오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분리할 수 있는 것 하고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지금 원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현재 재활용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재활용하고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사실은 날짜를 달리해서 들어오면 재활용은 재활용 어느 한 날짜에 들어오면 바로 내려서 하면 되는데 일부 같이 오면서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 하는 장소에 내려놓고 나머지는 매립하러 가는데 일부 매립장에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인력으로 지금 재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다른 쓰레기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리를 하고 해서 지금 내어놓잖아요. 그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운반할 때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운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재활용 할 것은 이 분들이 차 위에다가 별도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놓고 가고 나머지는 갔다가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일반 재활용할 게 일부가 매립 쪽으로 좀 섞여 가는 게 있어요.
장성태위원
예.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청소차에 해가지고 이것은 저쪽으로 갔다가 놓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선별을 좀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선별기 시설이 되면 이것을 좀 강화를 해서 선별하는 량을 대폭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월별로 가장 많이 반입될 때하고 가장 적게 될 때가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별로 2013년 8월에는 1,973톤이고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는 4,199톤이잖아요. 그러면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반입한 물량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 봤는데 혹시 담당 팀장이 아시면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 주무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주무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팀장 예, 공무팀장 신상철입니다. 계절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연탄재라든가 거기에서부터 물량이 ㎏단위로 하니까 여름철에는 가벼운 음료수 종류의 병이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좀 무게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입량에서 차이가 좀 무게로 하다가보니까 부피면적이 아니고 무게면적이다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배 정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
계절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종류들이 좀 다르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다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사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활용 실적 나왔는것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거 처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수거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실적당 자금을 좀 지급을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 방법, 사실 우리가 팻트병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재활용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거의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다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일으키려면 읍면동 단위에서 부녀회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녀회에서 수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오면 시에서 보상금을 좀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비닐류면 비닐류 이런 식으로 지역민들에게 일단은 경각심도 일으키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은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대게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해가지고 폐지라든가 돈이 될 만한 부분은 저희들에게 안 오고요. 그런 것이 다 오면 상당한 량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안 오고 이런데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시의 동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읍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길가면서 쓰레기 봉투를 보면 팻트병 같은 것 쓰레기봉투에 다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부녀회를 하든가 지도자를 하든가 해갖고 조금 분리를 해서 오면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달라고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분리수거 날짜도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재활용품은 하루 날짜를 정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좀 재활용품의 량이 발생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자동선별 시설설치사업 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보니까 30억원 중에 시비가 거의 60%가 들어가는데 그게 국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은 하셨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이 사업도 재활용자동선별, 국비 지원 기준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퍼센트를 받은 것이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의 국비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여서 그래서 우리가 30억에 맞춰서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건설 쪽이나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좀 지방비가 많이 부담이 되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5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25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05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