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민의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관리 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가 2012년 4월 도입됨에 따라서 저희도 시행을 위하여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 제도의 개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지자체 장은 해제 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회 회 의 시 지방의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최소화 및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권고를 통하여 해제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제 권고 검토 시 고려할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 반영 가능성, 중장기적 사회 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도시 관리계획 재검토 기준 등 지방의회 에서 검토한 후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지방의회 의 해제 권고 이후 지자체 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하며, 해제가 불가할 경우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 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6개 도시지역 및 4개 지구형 지구단위 구역 내 총 1,064개소 약 795평방미터가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집행시설은 63개소인 60.1%를 차지하고 총 미집행 시설은 425개소로 39.9%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집행 시설 중 일부 미집행 시설이 167개소, 전체 미집행 시설이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입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347개소로 면적은 393만 평방미터이므로 이중 도로가 292개소인 84.2%, 도로의 시설이 55개소인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시설 292개소 중 소로가 228개소로 가장 많으며, 도로의 시설 55개소 중 공원이 28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로는 도로가 약 4,732억 원, 공원이 약 2,328억 원으로 두 시설의 사업비는 총 7,060억 원으로 전체사업의 9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이와 같은 장기 미집행 시설중 2020년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실효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통한 시설 조성입니다. 가.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사업 예산으로 약 7,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최근 3년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차지하는 비용은 연평균 95억 원으로 당진 시 예산의 평균 1.7%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의 추세로 라면 2020년까지 수입 가능한 예산은 약 470억 원으로 전체 시설 사업비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예산 배정 우선순위 조정, 사업예산 증액 편성 등 행정과 의회 의 적극 적인 재정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나. 해제 권고 제를 통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도입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이 주요 해갈 방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수립 지침과 우리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재검토 기준에 따라 사전 검토한 결과 총 347개소의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존치가 305개소, 변경이 20개소, 폐지가 22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대부분 도로시설 중 도로에 대한 변경 및 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붙임과 같이 첨부된 대상시설 세부 목록과 각 지역별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의회 의 최종 검토결과 해제권고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면 권고된 해제 대상에 대해서는 재차 면밀 검토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해소 등 효율적인 도시 관리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한 세부 검토 자료는 의회 에 별도로 비치토록 하겠으며, 검토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기해소를 위하여 사업 예산 증액 편성 등 의회 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장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인효식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 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81호 당진 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되어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개정되었기에 당진 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당진 시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 법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가 개정되어 상위법령과의 불일치·중복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송산2일반산업단지(2-3공구)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호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오류사항을 정정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송산2일반산업단지(2-3공구) SPC 출자 동의안은 지역기반 전략산업인 철강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협력 업체 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코자 추진 중인 송산2일반산업단지 2-3공구의 공공지분에 참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