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고단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가. 기업지원단 소관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언 기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정태호 기업환경개선담당사무관입니다. 이차열 노사협력담당사무관입니다. 신창수 소상공인지원담당사무관은 공예품 해외박람회 참가로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럼 기업지원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 결산안설명서입니다. 설명서 511페이지입니다. 결산안설명서 5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80억706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9억9,23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6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입 중 세외수입 2,837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311만원, 그 외 수입은 513만원이며, 2011년부터 12년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업체의 이행조건 미이행에 따른 환수금 1,468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50억4,185만원이며, 이 중에서 99.9%인 150억3,478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나머지 707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8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등 실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3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에 12억원, 10개 시·군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4억원을 집행하였고, 여성기업 활동 촉진 사업과 장애인기업 생산물품판매장 운영을 위해서 각각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4,871만원을 집행하였고, 1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사업 육성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으로 38개 업체에 229명에게 2억9,9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기업단체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이업종 국제심포지엄 참가 지원에 1,000만원,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센터 지원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원과 진주 소재해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70억8,4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건전노사문화 지원을 위해서 5개 세부사업에 2억6,864만원을 집행하였고,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사업에 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8,000만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8,000만원 등 모범근로자 지원에 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장인 장려금 지급과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합동 해외연수 및 근로자 산업시찰 등 3개 사업에 총 7,735만원을 집행하고, 우수기능인 단체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한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경비 7억9,478만원을 지원하고, 경남 서부지역 노․사․민․정 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기반 확립을 위한 지역디자인 가치 제고 사업에 1억3,000만원,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에 1억6,000만원, 특허 종합 컨설팅 사업에 3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 공예축제 개최 9,000만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7,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공예조합 육성을 위해 1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공예품대전 개최에 3,359만원,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 판매전 개최 및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5,072만원, 공예품 해외박람회 참가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8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책자가 다릅니다만 기금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기금결산서 1,049페이지가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결산 부분입니다. 기금 수납 총액은 1,316억7,348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억3,695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18억4,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1억1,630만원, 예치금 회수 1,228억8,02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수입 결산 부분입니다. 수납 총액은 54억9,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569만원, 예치금 회수 52억7,63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결산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068페이가 되겠습니다. 1,06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1,316억7,348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7억1,500만원, 예치금 944억3,895만원이 해당되며, 예탁금으로 100억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55억1,9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54억9,200만원이며, 예치금은 3억5,975만원, 예탁금은 50억원 해당되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총 129명에게 1억3,2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창원 제2선거구 박해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비로 잠깐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매년 두 번 개최합니다. 도에서 기능경기대회를 한번 하고, 그 결과 우수자들은 전국기능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개최한... 봄에 개최한 경비는 2013년도 경우에는 1억3,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요, 전국기능대회는 6억6,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의 출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비가 들어옵니까?

저희들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아니, 국비는?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는데 6~7억원씩 나가면 국비 지원 없이 도비를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출내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두 번 소요가 됩니다만 주로 지방경기대회는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려금, 행사 개최되는 경비 전반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또 우수 선수에게는 선수 제경비, 공구 수송비라든지, 훈련 장려금, 기능경기위원들 훈련수당,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되면 도지사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타 시․도에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를 합니다만 이것이 경기 직종이 48개 직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예산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억원, 경기도는 21억원을 편성하고 있고요, 인근 부산 지역은 8억원 정도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관해서 질의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 관계 말씀?

예, 기금에 1,049페이지 1,300억원의 출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습니까?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에... 이것이 도비 출연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기금으로 넘겨주는...

1,300억원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적립금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3억원, 전에 추경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18억원을 기금으로 넘기는 것이고, 올해 2014년은 53억원 정도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적립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용출처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이 기금 운용의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출연이 되어서 1,300억원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과부족 부분은 어떻게 메워 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주로 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저희들이 매년 5,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은행에 대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이자를 보통 시중금리가 약 4.3%에서 4.6%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이 약 2%에서 3%까지 이차보전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매년 소요액이 약 26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60억원을 지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이 하다 보면 저희들이 평균 예산의 적정 규모가 약 2,00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4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러다 보면 기금이 몇 년 안 가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적게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힘이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기금 모금 과정이 현재 맥시멈에 다 찼는지, 앞으로도 결국은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600억원 정도가 아직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지, 또 기금 조성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듣고 싶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중소기업 안정을 위해서 10년 이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지출액이 한 400억원 정도, 그러니까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빼면 한 300억원 정도가 순 지출이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이 자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50억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 규모가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적정한 세입이 20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 자금 여유상 조금 힘이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저번 추경 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53억원 정도 올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100억원 이상,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도의 재정여건상 최소한도로 100억원 이상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장만한 우리 기금이 효율적이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진주에 있는 실크산업, 거기 현재 실크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내부가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전에 문제 일어나고 난 뒤에 현재 실크연구원에서 3개년 혁신계획을 지난 7월말인가 8월초에 이사회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니까 11억2,000만원이 실크산업에 관련해서, 혁신센터 건립이라든지,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내부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부가 그래 가지고 자꾸 도비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체를 건전화 시키려면 실크산업에 관련된 이사장이죠?

이사장 있고 원장 있습니다.

원장은 도 공무원,

하시다가 나가신 분입니다.

부시장이나 그만둔 사람이 거기 원장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장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조성이 되어줘야 된다, 갈등이 있으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실크산업이 정말 전통을 잘 살려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에 내부 조정을 과연 누가 해 줘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서 정리가 되고 나서, 그 사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 원장으로 가신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고시에 이사장이 대행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에 지적하신대로 선임연구원이 하도록, 선임자가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업을 위해서 산자부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도 가봤었고, 또 그 당시 상임위에서 가봤거든요. 본 위원 혼자 간 것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가서 둘러봤을 때, 정말 이렇게 전통을 잘 살려서 진주에 대표적인 산업이라면 실크산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산업을 잘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면 안 돼요? 도지사가 개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이사장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예산은 이렇게 11억2,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실크연구원이 산자부 소속, 정부 기관 성격이 아닌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름대로 앞으로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지원을 위해서.

단장님, 지금 답변 중에 우리가 돈을 11억2,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이것을 차단을 시켜야죠,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이것을 입장 정리를 해 줘야 만이 실크산업이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얼마나 오래 끌고 있어요, 갈등을 초래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산을 이렇게 11억2,000만원이나 지원해 줬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또 넣을 것 아니에요, 이것 지원해 주려고?

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진주의 대표적인 산업,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실크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게 활성화되고 정상궤도에 올라서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기능인단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 명장이라 해 가지고 경남명장 5,0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경남명장이 어떤 명장이 있는 것이고,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경남도가 지난 2007년부터 8년간을 보면, 최고 장인들이 도자기 부분도 있고 금속재료 부분도 있고, 주조 부분, 자동차정비 부분, 39명, 40명 정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우수기능인단체 명장에 분류별로, 명장 되시는 분들의 성함, 그다음 어떤 분야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 있잖아요?

예.

여기가 해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예,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답동에 있는...

그런데 막상 가보면 굉장히 서글퍼거든요. 잘 할 것 같지 않은데, 1년에 얼마 정도 합니까?

저희들 지원은 1억원이지만 판매 실적은 1억5,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75개 품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촉진 그것인데, 우리 의회나 도청에서도 장애인 그것을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판매장에 우리가, 도에서 얼마 정도 구입을 합니까, 몇 % 정도?

장애인 기업 구매율이 1% 정도, 조금 저조합니다.

활성화, 우리가 물론 운영비도 주지만 운영비보다는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사서 쓰는 게 더 앞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촉진을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장애인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판촉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 고용정책단 소관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월 1일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일자리 창출과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고용정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현일 고용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충도 청년일자리담당사무관입니다. 박재은 공공일자리담당사무관입니다. 안병천 사회적기업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고용정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5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49억4,917만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98%인 146억4,922만원이며, 그 외 시․도비 환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이 2억9,9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28억9,517만원으로 이 중 214억3,375만원은 지출하였고, 1억1,3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4,79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고용우수인증기업에 대한 근로자고용보조금 3억730만원, 작업환경개선비 2억8,2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우리 도 평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로 4개 시·군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경남청년EG사업에 3억4,4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6억2,5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6억9,485만원,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 2억522만원 등 청장년층 교육훈련을 위한 11개 사업에 총 20억2,5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9,547만원, 대학생 경력관리제 운영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90억1,0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0억5,6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대상사업 심사과정에서 지원요건 미비, 사업비 과다책정 등의 사유로 6억3,3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1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보조금으로 56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원인력의 퇴사 등으로 3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설명서 53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요즘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말썽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조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관리감독을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출장비도 890만원, 업무추진비도 680만원, 직무수행경비 등등으로 해 가지고 기본경비가 4,28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보조금을 횡령한다든지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 도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고가 왕왕 있기는 합니다. 저희 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집행을 심사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도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못 집행하면 해당기업이 형사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도는 다행히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산은 새롭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공동작업장으로써 마을 전체가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은 되는데, 이렇게 이 자체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내부에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좀 더 고용정책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또 예산 집행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출장도 많이 가고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냥 예산만 퍼주기 식으로 주어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도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경남도내 올 한 해에 창업을 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리고 3년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각 시·군별로 분포도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 위원님.

세 가지만, 535페이지 집행잔액이, 실업해소 및 청년일자리 위해서 집행잔액이 한 2억원이 남았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실직자라든지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인턴으로 해서 기업에 취직을 해 가지고 적응하는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실제 한 1년 정도 한 30명의 인원이 쭉 흘러가다 보면 중간에 그 인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반 정도로 추려집니다. 그러면 실제 반 정도 추려지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과다 책정되었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실 제로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뽑아서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 과다 책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우리 고용정책단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사람 개개인의 특성이 어떤 A라는 회사가 처음에 인턴을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지만 사실 들어가서 막상 해 보면 자기 취향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취업을 하고 할 적에도 적성검사라든지 사전에 다 해서 인턴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부분은 고용정책단 전체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사실 고용노동부 국비가 연초에 정확하게 내시가 되지 않고 진행 중에 많이 내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일자리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짤 때 좀 여유 있게 짜놓으면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흡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에 보면 6억3,400만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해서 이렇게 또 많이 남았네요.

이 부분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정확하게 국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초에 7억원 정도 내려오고, 뒤에 또 한 7억원 정도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 모집 심사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군에 사회적 기업을 사전에 많이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5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7,700만원,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도 다 못 쓰고 부당하게 지출을 못 하니까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잡혔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종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저는 기초의회에서도 이걸 좀 많이 따지는 스타일인데, 분명히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예산을 쓰다 보면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 결산을 해 주면 되잖아요. 이게 끝까지 오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도에도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던데, 이 재원이 연말 결산까지 넘어오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할 수는 없죠. 밑에 직원들이 당연히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해 주셔야 되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8대 2로 국비 8, 도비 2 그렇게 붙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결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못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거의 다 분석해 봤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분석 안 하고 질의를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새로 도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더 그걸 많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쭉 비교해 보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분명히 고용정책단에는, 불용액을 제가 한 건 한 건 다 체크해 볼까요? 예산 대비 불용액이 54% 나오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과다 책정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든지 이런 부분을 진솔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이걸 이야기하실 때 저희 위원들에게 진솔하게 안 하면 깊게 자꾸 파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하나도 숨기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보조금은 사실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국의 시·도도 한 10% 이상 다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돈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도별로 일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너희들 기업 만들어라 해서 돈 줄 수 없는 것이고,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와야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1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반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종명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 예산액이 1억1,700만원이고, 지출이 9,200억원이죠? 지출잔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이월이 20% 이상 되고, 그다음에 경남 청년 EG사업에 1억7,800만원인데 지출은 8,00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9,700만원입니다. 이거는 54%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과다책정 아니고 뭡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인턴의 경우에 사실은 30명을 모집해서 처음에 1년 과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30명 모집 공고를 냈는데 27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27명을 인턴으로 쭉 끌고 갔는데 나중에 최종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면 13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이 과다하게 좀 남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됩니다.

경남 청년 EG사업에 조금 전 제 이야기대로 1억7,800만원을 했는데 지출은 8,000만원이거든요.

EG사업요? EG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EG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따지면,

사업을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집행잔액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 사업이 나쁘다는 이야기 안 했잖아. 이런 집행잔액이 이만큼 결산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이 이야기지. 이런 것은 중간 중간에 정산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EG사업은 사실 전체 예산이 5억9,000만원인데 총 집행이 5억6,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비율로 따지면 4.1%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집행한 내역서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한테 바이러스도 있고 말을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기초의원으로 있으면서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일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본 적이. 오늘 예산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지금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일반 주민들의 시각이 어떠냐 하면,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 창업하는데 돈줄 같은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 결과물로 나타난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잔액 같은 것을 보면 심사과정에서 지원 요건 미비로 탈락하거나 이런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그분들한테 심어주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교육도 합니다. 그분들 모셔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수박 겉 핥기 식의 교육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지금 국가가 하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정말 필요한 때 아닙니까, 이게. 공익성도 있고, 취약계층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라보는 주민들이 마치 공돈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얼마 없는데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한 번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단장님부터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출발을 시켜야 됩니다, 신청 자체도. 그렇게 해야 집행잔액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당초에는 제대로만 하면 이 돈이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을, 사회적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관계되는 지방 공무원들부터 해서,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자주 바뀌고 하니까. 또 서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교육부터, 또 이걸 신청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 기업을 처음부터 재정비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 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면 여기도 써놓았습니다. 지원 요건 미비 이런 것을 써놓은 것을 보면 사전 교육이 좀 충분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본부는 경남 미래 50년의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내외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입니다.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입니다. 진익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국제통상과장은 현재 미국 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한 출장 중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을 깊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54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3년도 경제통상본부 세입 징수결정액 714억1,684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4억5,66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6,018만원으로 2,949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억3,06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천 및 창원 남문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3,323만원, 창원 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9억8,270만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 1,316만원, 가스공사 등 배당금 수입 7억8,474만원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4억1,49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지방 투자촉진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등 21억427만원, 경제자유구역청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금 895만원, 기타 수입은 35억4,296만원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9억6,599만원,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413억6,583만원,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181억원입니다. 55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 1,631억6,877만원 중 1,623억8,23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8,57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312억9,111만원 중 309억8,9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13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거제 옥포국제학교 이전 신축을 위해서 1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 9억900만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금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지방 투자촉진보조금으로 198억3,683만원, 투자촉진 기반시설 사업에 8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입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산·학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7억원,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3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6페이지 하단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5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7페이지 기계나노융합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343억5,682만원 중 343억3,92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5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은 지역산업 육성 거점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원, 동남권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2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핵심부품개발기업 육성사업 6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8억4,27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에 4억3,7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0페이지 하단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서 175억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71페이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건물 매입을 위한 3억원,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IT융합 로봇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3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경남과학대전 개최를 위해서 4억원, 경남과학연구단지 육성을 위해서 52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227억1,013만원 중 226억7,6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9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먼저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를 위해서 1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19억원, LNG 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68억9,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그린에너지 인력 양성사업에 3억원,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운영에 2억5,000만원,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 3억3,045만원, 그린홈 10만호 보급 사업에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동남권 해상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 등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에 13억1,233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에 20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을 위한 21억3,447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등 남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29억9,000만원, 지세포 해양 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572억335만원 중 571억8,1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1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갈사만 진입도로 1·2·3호 개설사업에 각각 5억원, 10억원, 30억원을 집행하였고,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구역청 운영비로 도비 24억9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99억1,000만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원, 신항 북측 배후지~용원 간 연결도로 개설에 3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서 4,3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햇살론 출연금 25억4,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154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구역청 계약직 및 개방직 직원 인건비 5억3,3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익금에 대한 원리금 116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각각 10억6,615만원과 8,000만원, 그리고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에 15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76억674만원 중 171억9,6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1,07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전시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0억5,0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을 위한 설계비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지원 부담금 32억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기업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14억1,1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하단입니다. 재일도민회 향토 식수 행사 등 재외교민 지원을 위해 1억1,2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0페이지 하단에서 591페이지까지입니다. 도내 기계산업 및 전략산업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각각 9억2,265만원 및 9억2,703만원, 일반 공산품 및 농수산물의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각각 1억9,764만원과 3억9,9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 대 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을 위해서 2,3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48페이지입니다. 수납 총액은 432억8,796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6,885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25억4,354만원, 예치금 회수분 201억7,5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통상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창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토지 2억7,000만원인가, 창원 남문지구. 이걸 아예 집행을 하나도 안 했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입니다. 우리 정광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은 외국인 투자 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부지를 국비, 도비, 시비로 매입을 해서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줘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투자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접촉을 해서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면 MOU를 체결합니다. 이 건은 2011년 9월 28일에 MOU를 체결하고, 2013년에 입주를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외국인 회사 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MOU 체결 단계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진정성을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겁니까?

예. 매년 합니다. 이게 전체 7만1,000㎡ 중에서 약 반은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약 3만8,000㎡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외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창원 명곡·팔용지구 박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에 입성하게 된 동기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 명서·도계시장 현대화 사업이 저조해서 그 부분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이번에 도의원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크게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미수납액 7억9,100여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에 미수납액에 7억9,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생한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원 업무를 보고 있지만 사실 구역청에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사항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구역청 조합회의를 통하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관계를 충분히 거론해서 미수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하게 된 원인이 과태료 등 기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원인 제공이 발생됐다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하수도법 위반, 쉽게 말하면 오·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라든지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한 건축 이행강제금이 한 5억4,000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 외에 소송비용이라든지 결손처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매기기는 어느 부서에 매겼습니까?

이 업무 전체는 구역청에서 합니다.

구역청에서 매겼죠, 그죠? 매겨서 우리가 이렇게 걷어 들인 것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면 9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하고 마음만 상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박 위원님,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경제구역청이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계로 되어 온 사항인데, 사실상 구역청에 속한 영세업자라든지 서민층 이런 분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지금 징수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구역청에서도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손을 하게 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결손 처리로 결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결손은 보통 징수 유효기간이 5년 정도가 지나고 몇 차례 독촉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게 안 되면 5년이 지나면, 체납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 대표로서, 감히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탁상행정을 계속 주관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5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삭감되고, 결손 처리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될 것 같으면 우리 지사님의 방침을 받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 해 줄 것은 깔끔하게 결손 처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깔끔하게 생동감 있는 이런 경영이 활발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걸어놓고 받아내지도 못 하는 이런 징수 계획을 세워놓고 매년 징수액은 저조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간부 회의 때나 이럴 때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고 없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일 좀 하십시오. 일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아서 우리가 충분히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명쾌한,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사실상 저희가 구역청에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을 지도 단속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지원 업무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구역청에 공문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일단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합 이사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업무 처리를 해서 다음 결산서에는 이런 부기가 달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통상본부 쪽에 543페이지에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네요. 543페이지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경제정책과장이 말씀드린 그 결손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기간이 경과되어 여러 가지 체납 처분이 공고, 매각, 압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거치는데 기간이 도래되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어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징수권 소멸 시효 경과가 구역청이 3건인데 그게 다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어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걷어 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5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문제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을 좀 알 수 없습니까? 어디에, 어느 군에, 어느 시에 어느 시장이라든지 그거 내역을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사업 내용하고 사업비, 시·군 할당된 부분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본부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죠.

예, 담당과장이 없어서 제가 세부적인 업무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우리 부기 내용에는 없는데, 정책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학연수생들이 외국에 가서 쓰는 돈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립형 어학연수, 소위 말하면 워킹홀리데이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나가서 호주나 가까운 지역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 가지고 어학연수를 하고 오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본부장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보내고 또 인원을 선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 본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우리 부서의 내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도 어차피 우리 도민이고, 그 전에 옛날에 어학연수를 미국 보스턴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가면 연간 3~4,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정도 쓰고 오던 학생들이 지금 호주 등 가까운 데, 근래에는 유럽도 워킹홀리데이 지정 지구로 되어 가지고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그렇게 가서 벌어오는 그 숫자를 곱하면 아마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만약에 호주를 간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 소위 말하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직장을 구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디다.

일하면서 벌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 지원보다는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복안이 혹시 없는지, 만일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파악하고 상상하기로는 아마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 숫자 곱하기 1년에 보스턴이나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가서 쓰고 있는 돈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하기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이, 일반인들이 유학을 가거나 할 때 아르바이트 안 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면 좋겠지만 가정이 어려우니까 취업도 해 가면서 하는데, 그 부분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소개해 준다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비용도 절감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고 그런 정책적 제안들을 해당부서에 제안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을 악용하는, 이런 알선자들이 다수가 있어 가지고 정말 알선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이런 학생들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 지도가 도 차원에서 나가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더불어서 우리 중앙정부와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사각지대 같은데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태파악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국 소관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경남을 독려하고 격려하며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환경보전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9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3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4,655억7,933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655억3,90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27만원입니다. 세목별 실제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12억4,048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4,02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안설명서 601페이지 보조금은 총 4,4215,68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60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 결정액은 493억5,66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81억6,05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비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3억710만원, 60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이 388억8,907만원입니다. 60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징수 결정액은 2,858억7,222만원으로 이 중 2,858억7,162만원은 수납되었고, 6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1,093만원이며, 과태료와 과징금, 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3억6,336만원이고, 60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수입은 2,836억9,791만원입니다. 607페이지 하단입니다. 미수납 내역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60만원으로 업체 부도로 인하여 미수납되었습니다. 60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292억501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291억6,53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96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77억842만원, 지방교부세 21억4,171만원, 보조금 1,193억5,487만원입니다. 611페이지 미수납 내역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965만원과 2012년도 시·군의 임도사업비 집행잔액 1만6,000원입니다. 61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 5억6,36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14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 3억5,12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16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 2억3,04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현액은 5,458억8,141만원입니다. 이 중 5,348억299만원이 지출되었고, 86억6,50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1억1,33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현액 572억2,928만원 중 570억8,152만원 지출하였고, 8,9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0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624페이지에서 625페이지까지입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은 석면 구제급여 지원 등 8개 사업에 35억2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5페이지에서 626페이지까지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으로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지원 등 11개 사업에 21억2,3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6페이지에서 627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총회 개최 사업으로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수립 등 3개 사업에 1억1,5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7페이지에서 628페이지 습지보전관리사업으로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등 10개 사업에 81억2,3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8페이지 하단에서 629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 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8개소 조성 등 6개 사업에 121억4,7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0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농약빈병과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등 6개 사업에 21억7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165억5,5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경분야 징수교부금 39억6,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2페이지에서 634페이지까지입니다. 친환경개발 및 환경오염 피해 구제 사업은 경남녹색환경센터 지원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4억6,2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도민 참여 확대 사업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등에 1억9,370만원을 지출하였고, 635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7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부담기금 조성 8,000만원은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출시킨 출연금입니다. 635에서 636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사업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추진 등 6개 사업에 13억2,862만원을 지출하였고, 친환경 개선 사업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등 3개 사업에 54억9,5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6페이지에서 637페이지까지입니다. 녹색성장 사업은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8억331만원을 지출하였고, 녹색성장 운영 사업 중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 계획 수립 용역비 8,970만원은 국가 계획 수립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98억3,473만원이며, 이 중 3,006억8,722만원을 지출하였고, 83억8,346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6,404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 사업은 물사랑 행사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9개 사업에 30억4,157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6,4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2억450만원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발 및 관리 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9개 사업에 491억2,45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억2,782만원을 지출하였고,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등 5개 사업에 167억8,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및 관리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10개 사업에 2,311억1,065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4건에 80억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등 3건에 5억5,900만원입니다. 643페이지 하단 부분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5,400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60억564만원이며, 이 중 1,253억6,952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8,2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5,331만원입니다. 먼저 임산물소득 지원 사업은 곶감 건조장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65억8,154만원을 지출하였고, 6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재이용 지원 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33억8,887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공익근무요원 인력운영경비 등 3개 사업에 12억6,285만원을 지출하였고, 646페이지 산림소득 사업 지원은 밤 생산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4,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조림사업으로 조림사업 묘목대 및 부대비 등 3개 사업에 83억9,4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산림경영 계획 등 숲가꾸기 사업에 151억4,3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 등 임도시설 사업에 111억3,9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산림자원보존관리 사업에 25억418만원을 지출하였고, 산불방지사업에는 111억5,9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0페이지 하단 부분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사업에 227억1,5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백두대간 관리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 사업 등 8억9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에 88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산지 재해예방 사업에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산지 지역조사 등 산지관리 사업에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린경남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7개 사업에 110억8,1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54페이지 도립공원 2개소 시설관리비 등 자연공원 유지 관리에 5억6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하여 1억8,28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정원 관리 사업은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 인건비 등에 2억1,2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5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6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55억5,775만원으로 이 중 488억2,5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3,228만원입니다. 공익조림 등 도유림 관리 사업에 22억4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중간에서 66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사방사업에 344억7,7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환경보전 사업으로 시험림 관리 등에 19억3,2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1페이지에서 662페이지까지입니다. 임업 기술 연구개발 등 산림환경 시험 연구 사업으로 2억6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2페이지에서 665페이지 산림박물관 보완 사업 등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28억9,9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5페이지 하단에서 666페이지까지 우량종묘 생산 보급 사업에 3억9,6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7억1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8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억8,953만원으로 이 중 52억3,509만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44만원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등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9억2,619만원을 지출하였고, 669페이지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등 금원산휴양림 관리 사업에 36억3,5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억6,525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672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6,445만원으로 이 중 16억416만원을 지출하였고, 9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1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등 환경교육 운영 사업에 4억1,1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식당운영 청사 및 청사 주변관리 등 환경교육 지원에 1억1,376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9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억7,856만원을 지출하였고, 1,58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1,0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84억708만원이며, 이자수입이 3억1,54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 시․도비 반환금 252만원, 전년도 이월인 예치금 회수가 80억906만원입니다. 결산서 1,073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은 84억708만원이며, 민간단체 및 시·군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9,463만원을 지출하였고, 82억1,245만원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84억7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환경보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645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에 관련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목적은 친환경 소재인 목재로써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을 운영하여 목재의 수요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개 시·군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7개 기초단체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원, 합천, 진주, 김해, 거제, 하동, 함양, 거창 이렇습니다.

창원은 어디쯤 있나요?

창원은 내나 진해 있는 그것입니다.

목재체험장?

예, 진해 편백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요?

7개 사업을 하고,

사실은 기초단체로 봐서는 설치를 하면 좋은 것이거든요. 체험장이 교육시설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의 견학코스로도 좋고, 또 일반인들도 힐링을 하러 많이 다니던데, 괜찮은 뜻에서 본 위원이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숲길체험 지도사해 가지고 2013년도 2명에 관련해서 내역서를 보니까 3억6,255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숲길체험 지도사 2명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거기 보면 2013년도 숲해설가 18명에 대한 예산 관련 숲 생태 관리인, 산촌 운영 매니저 등등 했었는데, 유달리 숲길체험 지도사 2명에 대한 예산이 좀 과다편성, 집행이 된 것 같아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옆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줘보세요.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사업인데, 여기에는 이 2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라든지 숲해설가, 그다음 숲 생태 관리인, 산촌운영 매니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 그다음 숲길체험 지도사,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자료를 보세요. 숲길체험 지도사 2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2명에 대한 3억6,225만6,000원이다 이거예요. 결산내역 설명을 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명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도대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연봉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타가 생긴 겁니다. 3억6,255만6,000원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 오타입니다.

금액이 얼마에요?

숲길체험 지도사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숲길체험 지도사 2명이 아니고 36명이다?

예.

그러면 이 자료는 숲길체험 지도사 36명에 대한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 2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 보는 순간 2명이 3억6,000만원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자료를 내놓고 우리 앞에 결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설명서 669쪽에 체험환경캠프 운영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45%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 구입이라든지 이겁니다.

이것이 전년도는 어떠 했습니까? 2012년도에는.

2012년도는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하고 예산액이 동일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습니까?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2013년 7월에 태안 해병대캠프, 공주대 사립대 교생들 그때 조끼를 입히지 않는다 해 가지고 5명이 사망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현장교육 위주를 하던 것을 합숙교육으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없으면,

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질문에 이어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총 9억9,23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68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5,302만원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4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 잡수입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5억3,874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등 6개 사업에 4억465만원이며, 기금은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에 1억3,408만원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6억434만원으로 집행액은 85억5,3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75만원입니다. 687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운영 및 청사 관리에 4억3,5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605만원입니다. 688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원 직원의 기본금, 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47억8,8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수, 직급보조비 등 2,068만원입니다. 690페이지 하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 1억3,5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취득비 90만원입니다. 691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경상보조사업에 1억5,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693페이지 중간입니다.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1억7,8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 등 142만원입니다. 69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검사과 첨단분석장비 보강 사업에 1억9,9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695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연구 사업에 1억2,6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만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사업에 3억8,9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47만원입니다. 69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에 5억7,3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관제근로자 보수 등 670만원입니다. 698페이지 상단입니다.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에 2억3,6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산 및 물품 취득 등 440만원입니다. 699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에 2억3,7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간부소개를 하면 부장 두 분하고, 총무과장을 전에는 소개를 했었어요. 또 예산을 집행하는 금액도 총무과가 많았고 한데, 요즘 보면 총무과장을 소개 안 하는데 총무과가 없어졌어요?

여기는 총무과가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원장, 부장이 답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왜 총무과장을 간부소개를 전에는 했잖아요?

간부소개를...

아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전에 9대 때는 총무과장을 소개했는데 총무과장 소개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총무과 예산이 많거든요. 결국은 사무관이었다?

부장은 도에 과장급, 서기관급이고, 조례에 과장 이상으로,

맞아요, 사무관은 간부소개를 안 하는 거지.

저희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답변을 올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잡은 김에 본 위원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사업 집행과 관련이 없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에볼라라 그럽니까?

에볼라.

에볼라라 그럽니까?

에볼라입니다.

에볼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에 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도민하고 관계있는 내용이 되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아주 고위험병원체가 되다 보니까 진단하는 것도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단을 실시하고, 확인검사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도민들이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 위원님.

694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이 발생했네요. 반환된 사유는 뭡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보면 3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