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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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정례회 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김명훈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14년 9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먼저 2014년 9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학교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 받은 박근제 국장을 소개합니다. 마산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남택권 기획관을 소개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 학교혁신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학래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초등교육과장 발령 받은 정병문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안병학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으로 재직하다 체육건강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상권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평가부장으로 재직하다 학생안전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봉규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36분

학범

최학범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시죠.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위원

2013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역별 지원내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7개 시·군, 우리 경상남도에서 온 전입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각 학교에 수석교사 있는 학교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만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한 3개월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초에 인사문제를 포함한,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혁신학교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해서 우리 김명훈 부교육감님은 전임 고영진 교육감님 재임 시에도 부교육감을 하셨기 때문에 3개월이 흘러가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교육정책의 주요 변화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새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혹시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7월 1일자로 일반직인사도 있었고 9월 1일자로 교원인사도 있었습니다. 일단 인사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합리적으로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인사를 단행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9월초 인사는 전 교육감님 계실 때 근무하셨던 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인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발표 관계는 지금 조우성 위원님께서 특히 교육감님의 공약 중 대표적인 내용인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 그런 것을 충분히 일단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서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9월말까지 저희들이 안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동등한 기회를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혁신학교라는 데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점, 걱정되시는 점을 저희 교육청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간략하게 혁신학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학교가 어떤 게 혁신학교다.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혁신학교는 일단 교육과정의 혁신, 그다음에 교육내용의 혁신, 한 4대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조성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배움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습공동체를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소통과 배려가 중심이 되는 학교를 형성해서 배움과 협력이 있는 궁극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여론수렴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간중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기본적인 바탕을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혁신학교라고 하는, ‘혁신’ 단어 자체도 좀 뭔가 일반적인 어감에서는 과격한 느낌이 있다고 봐지고,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 내용의 혁신, 그다음에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이런 등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동안 우리학교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이었었고, 그것을 여태껏 해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이해해버리면, 혁신이라는 말 어원 자체도 보면 지나온 과거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혁신이라는 의미를 보자면. 제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나온 관습이나 어떠한 습관이나 어떠한 전통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 지나온 우리의 교육정책은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 부임 이후에 새롭게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도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타 시·도의 혁신학교 운영사례들을 몇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정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의 취지를 하면서도 그 명칭들을 보니까 행복더하기학교, 또 광주교육청은 빛고을학교, 전라남도교육청은 무지개학교 이렇게 순화된 타이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과정이고 의견수렴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왜냐 하면 저는 혁신이라는 그 말, 이런 어감 자체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사실은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뭔가 정치적인 현장이라든지 뭔가 대개혁을 바라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온당하다할지라 도 교육의 현장에서는 순화된 그런, 또 도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초안을 잡으시면서 뭔가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 타 시·도교육청의 예에서 보듯이 조금 혁신이라는 게 너무 강하고 종전의 것을 전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명칭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받아들여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조우성 위원님께서 인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감님. 일반직은 이번 교육감님 취임하시기전에 7월 1일자 6급 이하 발령하셨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7월 1일자는 6급 이하 했고,

최진덕위원

7월 10일자는 사무관 이상?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10일자에 5급 이상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예, 5급 이상 했는데 공무원 전보, 전직, 이 내용 잘 아시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최진덕위원

이 전직에 보면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전직이라 합니다. 이 교육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직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있고, 전직임용의 유의사항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장학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면서 동종의 직무가 아닌 상위직위로 승진까지 이루어지는 임용행위이므로 승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교육법전에 나와 있는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제4장 전직임용에, 제17조의 전직 등에 또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는 전직에 제한이 되는데, 9월 1일자로 교육부 직원 10명을 또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보, 전직이 안 되어야 할 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7월 3일에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셔서 자기가 진짜 일할 사람을 뽑은 건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뽑은 것인지 지금 묻고 싶은 게 여기 7월 1일자,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정원조정 때문에 6급 이하 9명이 되고, 직급상치가 9명, 과원해소가 4명, 적재적소가 4명, 인사고충이 4명, 개인고충이 4명, 그리고 7월 10일자 사무관 이상은 전부다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이 15명인데, 부감님, 인사고충 4명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서 나중에,

최진덕위원

제가 오늘 물어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답변 자료가 오늘 마치면 못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자료요청 하면 밑에서 보고가 안 올라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오늘 중에 제출을 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또 개인고충이 뭔지, 이게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두 달 보름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잉크 물도 아직 안 말랐는데 이런 인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 교육국장을 하고 계시다가 김해교육지원청으로 가셨는데, 성기홍 국장님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정년 아닙니까, 정년 맞죠? 저는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떠도는 소문이 내년 3월 1일자 발령내는 김해교육장을 벌써 공모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교원자격 15년 이상 되는 사람,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벌써 제 귀에까지 들어 왔는데, 이런 인사하시면 되겠습니까, 내년 2월에 퇴임하시는 분을? 퇴임하시기 전에 교육장 자리 한번, 직함 하나 잡고 나가라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종훈 교육감 전교조하시면서 상당히 정확한, 저는 학생들 가르치고 잘 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육감 취임 하시자마자 이런 인사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또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진주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이번에 공모를 하셨는데 1차에 부결되고 2차에 부결되고 결국 안 되서 창원인가 마산에서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갔을 건데, 거기도 공모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건을 내어서 일반 평교사도 할 수 있도록 냈는데 결국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이런 공모는 하실 필요가 없잖습니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해교육청에 벌써 공모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할 때는 무엇 때문에 김해교육청에 내년 2월에 퇴임하실 분을 전보를 시켰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거는 성기홍 교육국장님이 내년 2월, 정년이 한 6개월 남으셨는데, 일단 본인이 원해서 그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아니, 본인이 원한다고 해주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감님도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서 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해주고, 여기에 또 보면 개인고충, 인사고충이 있는데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고충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건데, 보니까 32명을 1년 미만의 근무자 전보를 취하고 또 사무관은 15명, 여기에 또 교육청은 10명, 그냥 무더기 인사한 겁니다. 이거는 인사기준이 없는, 교육법전도, 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6개월 같으면 지금 자리에 발령 받고 난 다음에 토, 일 빼고 나면 이제 자기 자리 엉덩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인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예산결산하기 전에 벌써 저는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알아서 하셨다고 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마는 본래 참모라는 게 교육감께 직언하셔야 됩니다. 교육법전도 제가 며칠 전부터 다 떼어봤는데 1년 인사하면 법에 안 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발령을 내고 돌려보내지도 못할 거고, 이분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보통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옛날에 이분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인 그런 경우입니까, 이거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근무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능력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최진덕위원

아니, 보통 그렇거든요. 보통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6급하고 있다가 사무관하려고 다 용을 쓰는데, 그때는 시켜만 주면 어디라도 가겠다고 해놓고 되고 나면 우리 집 근방에 해달라고 하고, 공무원 심리라고 하면 이상하고, 원래 사람 심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급 이상 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본청에도 오셨다면 모르겠지만 본청에 잘 계시다가 거제로 간다거나 학생, 다른 데로 가시는 이런 분들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일단 합리적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최진덕위원

다 하셨습니까, 합리적으로? 법에 위반됐는데 합리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교육법전에 보면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김선동, 양산교육청에 계시다가 사파고등학교로 가시고 선거 때문에 이런 거는 이해합니다. 성재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공각, 이런 분들은 경남학생교육원에 있다가 도교육청 학생안전과로 불렀고, 오범석, 이분은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있었는데 학생안전과에 그대로 또, 자리 바꾼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오범석과 사공각 이런 두 분은요. 오범석 장학관이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있다가 현재 경남학생교육원, 의령에 있는 거 맞죠, 이게? 의령에 있을 겁니다, 아마, 부교육감님. 또 의령에 있는 사공각 장학관을 지금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두 사람을 맞교대 시켰는데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럼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오범석 장학관이 아마 수술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래도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집안 형편이 그러면 일단 도로 안 들어와야죠, 맨 처음부터.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도에 들어 올 때는 건강에 이상이,

최진덕위원

괜찮았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가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건강진단 하는데 암이 발견 되어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최진덕위원

박숙경 이분은 장학사입니까, 장학관이었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장학관이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장학관이었습니까? 그런데 김경미, 왜 두 분이 나란히 똑같이 갔죠, 여기에? 김경미 씨도 역시나 외고 책임 때문에 간 거죠, 외국어고등학교?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죠, 아마 징계를 받아서,

최진덕위원

그런데 성재균, 김선동 이분은 아직 징계를 안 받았잖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징계 안 받았는데 검찰에 그때 조사 중이어서,

최진덕위원

인사 마치고 나서 고영진 교육감이 있었어도 이 인사 했을 거라고 인사를 잘 했다고 소문이 나기는 났습니다. 인사는 교육감님이 정말 자기 생각 안 하고 하셨는데, 이 인사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법에 따라서 1년 이내의 전보, 전직하는 이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상임위가 오랜만에 열리다보니까 오늘은 결산의 내용인데 현안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혁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앞에 앉아계시는 관료분들은 수긍을 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혁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일단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 용어도 쓰시고 있지만 취임하셔서 또 실제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을 두 번하시고 해서 현장에 대해서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책공약을 세우셨는데, 오셔서 지금 교육청의 여러 교육 현실을 확인해 보시니까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 해서 지금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감님의 정책에 지금 계신 분들은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시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으면 직언을 드립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면 앞에 계신, 또 직업 관료분이십니다, 교육행정의. 적게는 20년, 30년 다 계셨을 것인데, 혁신이라는 그 말뜻이 과거에 있던 풍습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을 바꾸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바꾸자. 그럼 평생을 해 오신 일들인데 내가 20년, 30년 해온 일을 한 분의 교육감이 바뀌셔서 이 이전의 관습과 모든 제도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앞에 계셨던 분들은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수긍하십니까? 그러면 그 한 분이 “잘못된 것 같다, 좀 바꾸자” 수긍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도 전에 고영진 교육감님이 하셨던 업무 상당 부분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속 유지하는 정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옥영문 위원님께서 혁신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경남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측면의 내용도 맞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 현장에 꽤나 계셨던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책임지고 계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뭔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다음에 현안 내용입니다마는 거제공고에 운동장 내려앉았다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옥영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거제 공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 응급조치로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전에도 주변에 몇 번 재해성이 있어가지고 손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해 쪽에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좀 근본적으로 수습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안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옥영문위원

국장님 표현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토사가 유실되고 내려앉는지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계시잖아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약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대 자체가 원래는 좀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신축할 때부터 그런 우려성의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뒤에 기숙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저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옹벽을 하고, 아마 이번에도 그런 옹벽 처리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은,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것이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옥영문위원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2004년도에 그 학교를 처음 지을 때 언론에 나왔던 게 위에 산이 내려앉아서, 안전진단은 그때 한번 용역을 줬을 겁니다. 그 나온 결과가,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더니 아직 그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그때 나왔던 언론의 내용이고 관여하셨던 분의 말씀 중에 밑에 물줄기가 흘러가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물 짓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기술자분들이 건축을 조금 변경하고 토목 쪽은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물길을 빼낸다고 해서 하여튼 학교를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3년 있다가 아이들 야외 강당 자리가 또 내려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3억원 들여서 손을 조금 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지을 때 또 내려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긴급하게 3억원인가 얼마인가 들여서 대강 비용을 받고 보강을 했습니다. 이번 8월 비에는 현장 가보셨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옥영문위원

아이들 기숙사를 세워놓은 바로 벽에서 1m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1m. 운동장이 왕창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하루 이틀에 물이 조금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흙이 빠져나가는 데도 우리가 이유를 모른 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인 대책이 되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밝혀져야죠, 제 생각은. 물이 가서 흙이 씻겨 내린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막연히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런데 더욱 원인분석에 대해서 기술진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운동장이 예를 들어서 토사로써 그냥 다져진 상태로 놔뒀으면 육안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려앉거나 하는 현상은 없었을 텐데, 위에 포장을 싹 해가지고 놔두니까 밑에 모래 같은 게 서서히 빠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을 제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임시회하기 전날 올라오면서 거기에 들렀습니다. 임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긁어내는데, 육안으로 보면 크랙이라고 해야 될까, 땅이 많이 갈라졌어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폭 내려앉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그쪽은 공간 생긴 거는 공간 생긴 거고 하부 쪽으로 가면, 좌측 운동장 끝부분으로 가면 지진나면 쩍 갈라지는 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빔 박아 넣자, 무슨 파이프 강 하는 그거 해가지고 몇 십 개 넣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래서 우선은 육안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응급처치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항구 복구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다”, 건물을 지금 다른 데로 옮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있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와 사후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잠자는 기숙사 바로 옆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님 하십시오.

성경호위원

4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하고 지금 앉아있는데 심정이 답답합니다. 그때 집행부하고 지금 집행부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우리가 유대도 잘 되고 이랬는데 참 아쉽고요. 어제 도교육청 질문할 때 교육감 이석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교육감한테 지적한 것을 교육감한테 말씀 드렸습니까? 보고 드렸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보고 드렸습니다.

성경호위원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이나 저도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365일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청 집행부를 생각할 때 앞에 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할 때 의회하고도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때는 안이 집행부에서 나오면, 우리가 협의를 하면 이해도 되고 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괴리감도 있고 거리감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렵지만 공부도 더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감한테 건의할 때는 과감하게 진행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소통과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수습교사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무슨 과입니까, 이게? 초등교육과에서 하시는 거죠? 불용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성경호위원

그리고 수습교사제가 초등학교 몇 명이고, 중학교 몇 명이고, 고등학교 몇 명쯤 됩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으니 그때 보도록 하고, 저도 교직에 한 24년 있었는데, 수습교사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수습교사 사업목적은 수습교사 위상정립 및 역할을 명료화하고 수습교사제를 통한 수업 전문성 제고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법제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아, 수업 개선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수년 간 이 사업을 해왔었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성경호위원

수년 간 실시했는데 장단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수습교사의 임기가 한번 임용되면 4년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면 재심사 후 재임용도 가능합니다.

성경호위원

수습교사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먼저 지원 자격부터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사립교원을 포함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수습교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의 선발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현장 실사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역량평가 내용에는 수업역량, 그리고 동료교사지원역량 그리고 학생지도역량 이런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게 되고, 지역교육청별로 교과수요 등을 고려해서 단위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이 경우는 중등일 경우는 지역교육청별로 단위학교 교과별,

성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수습교사에 대해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장점은 선생님들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각 학교에서 어려운 점을, 역량이 있는 선생님이고, 또 자격증 교육도 시키고 연수를 많이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평소에도 역량이 있지만 역량을 갖춘 선생님이라서 본교 근무하는 선생님 또는 이웃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수습교사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수업 시간을 감경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수당은 월 40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학교에 컨설팅을 가신다든지 그 역량 보고서에 따라서 회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경호위원

불용률이 71.33%가 나왔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불용률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이 수습교사가 수업이 적습니다, 다른 선생님 보다.

성경호위원

몇 시간합니까, 수업?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주당 10~15시간을 운영합니다.

성경호위원

10~15시간 한다 말입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수업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선생님의 대체인건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대체인건비가 필요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교사를 그만큼 배치를 하고, 중등인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교사가 배치됨으로 해서 대체인건비가 전액으로 거의 필요가 없어지고 꼭 요구하는 데만 하다보니까 인건비에 대단한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경호위원

불용이 나도 너무 많이 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아마 그때의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현재는 계약직 요원대체인건비가 거의 없는 쪽으로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일부로 발령받아 오셨습니까, 처음 보는데,

이번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성경호위원

이번 9월 1일자로 오셨어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성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철입니다. 어제 정례회의 때 교육감님이 출장 가셨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참석차 가셨습니다.

이상철위원

협의회 참석차, 서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육기관의 수장이 출장을 가시면 최소한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한테는 통보를 해주는 게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3일 회기 때 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태도와 우리 교육기관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자세를 그 내용보다도 얼마만큼 성실성이 내포되어 있고 진실성이 있느냐 그 관점에서 본 위원은 경청을 했는데, 그나마 우리 교육기관 집행부에서는 아주 성실히 답변한 자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도의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자세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결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때 조우해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도 평소에 좀 더 긴밀하게 교육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된다면 우리 또한 역시, 사실 저는 비례대표입니다. 노동계의 비례대표이고, 제 지역구는 경상남도 340만 도민들이 있는 데가 다 되겠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당연히 지역구를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340만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견을 청취하면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노동계에서는 위원장을 아홉 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식견이 있고 배움이 많은데 처음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세입·세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지만 제가 30년 동안 몸담은 노동계의 수장으로서 이번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하실까요? 2013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2013년도가 3조7,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3조7,000억원 입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편성된 예산이 모자라서 업무에 2013년도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2014년도에 가서 하자고 한 그런 안건들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 다 못한 안건들이, 무슨 사업이라든지.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일단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집행을 합니다. 그 외에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부분 에는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하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넣어가지고 집행을,

이상철위원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2013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은 해드릴 수가 없으니 2014년 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겠다, 이런 학교들도 많고 교육청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지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예산이 없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쓰라고 책정해 놓은 게 예비비입니다, 맞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옥영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나 거제뿐 아니고 창녕, 밀양, 창원, 학생들이 태풍이 와서 창문이 날아가고, 천장이 날아가고 화단에 나무가 넘어지고 이런 상황에 예산이 없어서 2014년도로 넘겨야 되겠다, 이런 안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지방재정법 제433호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가예산을 따놓지는 않았지만 이 예비비로 태풍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투입을 시키라는 것이 예비비예요. 그런데 예비비가 불용률이 99.31%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예비비도 지금 내가 한 열 몇 군데를 조사했는데 년도에 예산 받은, 책정한 금액이 바닥나고 부족하면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 보다는, 예비비라는 이것은 소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를 그냥 낭비적으로 소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께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운동장을 덮치고 하면 그거예산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거제공고도 재해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는 우선적으로 예비비에도 충당해서, 이번에도 1억56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비비라는 항목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니까 천재지변이나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행복하게, 따뜻하게는 못해 주지만 안전성을 위협하는 이런 거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해 주셔야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고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