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 산림축산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시장님을 취합하여 위원장에도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교통과장 강호습, 주택과장 이근욱, 도로과장 조근욱,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수도과장 조진제, 하수과장 전봉기, 청소행정과장 이재호,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선서문 제출)

안전도시국장 황진복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안전도시국 소관의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인 『신천악취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청담천에 설치되어 있는 회정보에 고여 있는 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회정보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기반공사로 하여금 회정보 용도폐지 및 철거를 요구를 통하여 2013년 12월에 가동보 언주에 대한 철거 공사를 완료하여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잔여 구조물에 대해서는 향후 회천택지개발지구 공사 착공시 LH공사에서 완전 철거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인 『자연부락 도시계획도로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에 도시계획도로 선정에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음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자연부락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것에 대한 사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개발상황, 토지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불합리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약 99만 8천 제곱미터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 등과 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교 통부와 협의 중 사업구역내 공공성 및 입지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려대학교 양주병원 및 경동대 평생교육원 등의 입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대형 복합쇼핑센터를 입지시키고자 지난 7월 4일 양주 프리미엄 아울렛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지수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신청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관계부서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설립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5년도에 용지보상 및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4개 지역 약 62만 3천제곱미터에 대한 고도위탁 행정위임 및 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장흥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4개 지역 약 17만 5천제곱미터에 대한 고도위탁 완화(8m→12m)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광사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에 군 관련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시 본 안건을 건의 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우리시, 국민권익위원회, 광사동 제51탄약대대장 및 관계자가 합동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협의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탄약 안전거리 축소를 위해서는 탄약고 이전을 선행하여야하나 관할 군부대에서는 예산형편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법개정과 같은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정역세권 및 구시가지 개발 및 활성화 추진』, 『덕정역세권 개발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정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단장으로 8개팀으로 구성된 TF팀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현재 9개 세부추진사업 중 덕정역 앞 도로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나머지 사업은 2015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덕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구역 규제완화』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방동 우선해제 취락등 28개 지구에 대하여 ‘13. 2. 14. 우선 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 공람 공고 및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14. 3. 14. 제2회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 및 ‘14. 4. 3. 제1회 양주시 공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14. 4. 10. 우선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여 현재 불합리한 건축물의 용도제한, 용적율 상향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반영하여, 그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많은 제약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는 2008년 7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약96퍼센트의 공정율로 2014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LH공사 공급분 임대아파트 2개 블럭 2,218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은 2012년 10월 사업에 착수하였고, 2014년 11월 주민입주 예정으로 이를 대비하여 국토교통부, LH공사, 교육청 등 타기관과 함께 입주지원 점검반 활동을 통하여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되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설 공급분인 대우건설 일반분양아파트 1,862세대는 2014년 6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으며 556세대에 대한 1차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대지조성과 도시시설물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미착공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회천지구는 총면적 413만제곱미터, 수용인구 5만7천여명으로 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대지조성공사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1단계로 덕계역 주변 94만제곱미터가 금년 5월 14일 착공되어 2019년 5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1단계 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적극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읍지구 통로박스 승강기 운영상 문제점 지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 통로박스 승강기의 운영이 중단되어 통로박스의 우범화 등이 우려되어 폐쇄를 검토한 건으로 LH공사와 협의하여 승강기를 철거하고 원형계단 등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안전 및 활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불균형 지적 옥정신도시 지장물 철거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 문화공원에 건립예정인 U-city는 사업비 약 250억원, 대지면적 22,510제곱미터, 건축면적 10,820제곱미터의 규모로 교통정보·관제, 방범CCTV 관제, 스포츠시설, 중앙도서관 등의 시설계획으로 현재 LH분담금 50억원을 받아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2억원을 2회추경에 반영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행정타운, 역세권 개발 전면 재검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 3.636㎢을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자 3회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타당성검토를 통해 실현가능한 구역으로 검토된 양주시청과 양주역 일원 약 1㎢를 1단계 사업구역으로 개발하고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2013년 2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관계부서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토록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설립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2015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인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버스정보단말기는 2008년부터 총261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비 노후와 흑화 및 난반사로 인해 시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버스정보단말기 총 261개소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138개소에 대하여 88개소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50개소는 부품 교체를 통해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노후장비 교체시 시인성이 우수하고 난반사에 강한 LED방식으로 교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공영 및 마을버스 손실금 산정에 대한 검증체계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 및 마을버스 손실금 산정은 공영버스 9개 노선 9대와 마을버스 12개 노선 27대를 전문기관에서 의뢰하여 교통량조사 등을 실시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전년도 회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원금을 전문기관에 재검증 의뢰·정산처리하여 예산지원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더욱 더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덕정역 부기명칭 변경 검토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정역 부기명칭은 2013년 7월 1일 서정대학교와 한국철도공사가 2016년 7월까지 3년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기간 만료전까지 변경이 불가하며,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덕정역은 기존대로 서정대학으로 사용하고, 신설예정인 회정역에 부기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의견이 개진된 바 있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신설예정인 회정역 건설시 지역동향 등을 반영하여 부기명칭에 회암사지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용 내비게이션 지원사업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2010년부터 2011년도에 2,500여대 배포 운영되고 있으나, 잦은 고장 및 무상 A/S기간이 2013년 6월에 종료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따라 기 공급된 내비게이션에 대해 예비품을 확보하여 대체품을 교체하여 주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지적사항인『빈집정비사업 물량 저조에 따른 대책을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100만원에 사업대상 1개동으로 정비대 상사업량에 비해 경기도 지원물량이 저조한 상황이나, 2014년에는 예산이 200만원에 2개동으로 “경기도 빈집정비사업”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시 정비 대상 물량이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지적사항인『회정3통 마을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액 172백만원을 반영하여 10 월 예산 재배정 되었으며 향후 마을회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인 『상수리 갓바위~검준공단 도로사업 조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단독 추진은 다소 어려운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시에서 검토 중인 은남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될 경우 산업단지 교통계획에 부합되게 노선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정~봉양간 도로사업 예산확보 및 용지보상 등 사업조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국비 50억원 시비 22억원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실시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편입토지 축소 및 도로종단(계획)고 조정 요청 의견 있어 현재 재검토 중으로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하여 보상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아파트 뒤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 착공하여 8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지연된 도로공사 조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다수의 도로사업 어려운 현실임으로 기추진중사업,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지역주민숙원 사업을 위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아파트 앞 및 덕계육교~덕계공원간 도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성아파트 진입도로는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덕계육교~덕계공원간 도로사업은 금년 보상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일부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39호선 개설 추진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구간인 가납~상수구간은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중에 있으며 2구간인 송추~가납구간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검토 중으로 검토완료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할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리 드래곤스카이 골프장 도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최근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자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민간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성트루엘APT에서 덕정초등학교 방향 통학로 정비를 위하여 2014년 8월 회천1동 주민센터에서 덕정우체국까지 140M 구간에 대하여 노후 보도블럭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중 통학로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연차적으로 인도개설 또는 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39호선 도로개설 조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동~회암간 도로공사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동~회암간 도로공사는 2013년 8월 마무리하여 개통 하였습니다 다음은 『율정~봉양간 도로사업 예산확보 및 용지보상 등 사업조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계공원~덕계육교간 도로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확보된 보상비 10억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년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현면 지역 도로개설 조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75호선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써 경기도에서 현재 도로확장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중으로 용역완료시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담천 자전거 도로 연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천 합류부에서 청담천을 경유하여 고읍지구로 연결되는 청담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양주신도시(회천)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구간(L=1.2㎞)은 LH공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고 잔여구간 2.3㎞에 대하여 청담천 개수공사 시행 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인 『축산물도매시장 사업지연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에 대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및 건설경기 불투명으로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확보 및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한 시행사 및 시공사가 사업추진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하겠으며 동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상황실 운영, 가금농가 예찰 및 소독활동 강화 등 AI 특별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1월 17일 전북 고창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거점소독소 5개소 운영, 가금농가 소독약품 등 방역용품 공급 및 외부소독 지원으로 AI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242개소는 축주의 활용신고서 및 토양 안전성 검사결과를 토대로 2014년 4월 매몰지 평탄화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양주밤 단지 관리 철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밤 단지 육성 및 관리는 양주밤 조림지 20ha 조성하여, 2013년에는 병해충방제 약제살포 3회, 잡관목제거 및 풀베기작업 2회를 실시하였으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내간판 3개소, 출입통제 안전띠 100m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병해충방제 2회, 잡관목제거 등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자생중인 양주밤 대부분이 노령목으로 우량 밤종자 수확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산주들의 관심 미흡으로 관리가 어렵고, 집중적인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주밤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주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하여 양주밤 전담수매 및 지속적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통하여 지역특산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덕정초등학교 통학로가 다 개설이 됐다는데, 덕정초등학교 통학로 인도가 어디가 개설이 됐어요? 일성트루엘에서 덕정초등학교 가는 길에 통학로가 어디가 되어 있어요? 인도가 어디 있어요? 담당자 계시면 뭘 개선했다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정확히 파악은 안했지만 거기가 별도로다가 행감 지적하고 나서 설치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아주 좁게 이렇게 설치 된 걸 가지고 저거 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전에 있던 인도블록을 교체만 한 거예요. 거기 지금 일성트루엘 쪽에 학부모들이 덕정초등학교로 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러는 이유가 통학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완결 하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지 뭘 다 완료 했다고 하세요? 그러시먼 안되죠. 통학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한번 가셔서 보시고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야지, 완결됐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저희가 완결 되었다는건 일성트루웰 쪽 지나면 실질적으로 우체국에서 회천1주민센터까지를 말씀드린건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개보수공사만 하는 거지, 덕정초등학교까지 통학로는 전혀 없어요. 이런 걸 작성하실 적에 제대로 해 놓고 작성을 하셔야지, 뭘 완결했다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지금 일성에서는 덕정초등학교를 안 보내려고 해요. 인도자체가 없어서요, 그런 건 수정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시려면 통학로를 제대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정지구에 올 해 입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시민들이 타고 다닐 버스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거 시범운행 같은 거 하고 있나요? 노선은 좀 잡혀 있고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오고나서 거기를 한번 둘러봤는데, 지금 일부 구간에 108번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거기 원래 108번 다녀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좀 더 편히 다닐 수 있게 양주교통이라든가 이런 버스노선의 시범운행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요?

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으로 다니는 버스들이 108번과 83번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입주가 22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버스를 증차하고 아파트 앞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양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통의 편리성을,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호체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신호등 전면이 하나, 바로 앞에 하나, 두 개씩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 하나가 3색이냐 4색에 따라서 다른데,

4색일 경우요.

4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신호등이 전에는 왜 앞에 있고 또 건너편에 있었냐면 그 신호등 불빛이 잘 안보였어요. 지금 서울에 가시면 신호등이 전면에만 있지, 바로 앞에는 없어요. 그거 많이 보셨죠?

우리시에도 옛날에 설치한건 그 전에 있고 바로 앞에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서도 나오면 바로 앞에 신호등 있죠? 건너편에 또 하나 있죠?

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게 LED 등이 있어서 전처럼 흐리지 않고 환해요. 앞으로 신호체계도 2개에서 1개로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건 차가 바로 진입하기 전에 섰을 때는 앞에 있는 신호등을 보게 되는 거고, 차가 쭉 뒤로 설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멀리 있는 부분은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경찰서에 2개 중에 1개만 있어도 되는 것인지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신호등 불빛이 상당히 먼 곳에서도 보여요. 하나만 운영하는 곳이 의정부도 많고, 서울도 많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2개에서 1개로 바꿔준다면 시비도 그 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주차장조례 제14조에 보면 거주자전용주차 구획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

지금 덕정동에 주차난을 아십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설치는 하고 있지만, 그 부지를 마련해서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어느 지역이나 주차 때문에,

양주시에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세요? 지금 저녁때 불이 나거나 하면 이 주차난 때문에 소방차도 못 다녀요. 내 집 앞에 내 땅이 있어도 차를 못 대는 형편이에요. 지금 덕정역 부근도 그렇고, 엄상마을 문화거리도 거기에도 가보면 순 불법건물에 천막 지어 놓고 주차장 자체에 건물이 없어요. 주차장 부지에다가 천막을 다 지었어요. 거기서 저녁 때 불이 나면 소방차가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거 조례가 있으면 하셔야죠. 왜 안 하세요? 조례를 왜 만들어 놨어요?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게 엄상마을에 거주자전용 우선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인데,

덕정역 앞도 똑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엄상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2002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되면서 110여 근린생활시설 하고 건축물이 들어선 겁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을 하다가 ‘ ○’이라는 분이 약 12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고 지금 까지 엄상마을에서 토지주한테 상가에서 돈을 내고 운영을 하다가 토지주가 그걸 자기가 직접 하니까, 돈을 받으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택지개발지구에서 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 사람한테 주차장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창이 구획되어 있으면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데, 그 ‘○○○’씨 라는 분이 주차장 허가를 냈었어요? 안 냈었어요?

내지 않았죠.

왜 안내요? 다시 좀 잘 알아보세요. 거기 주차장허가를 내서 사람도 채용 하고 쓰다가 이용객이 없어서 문을 닫은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길 하는게 아니고, 지금 덕정역 부근에 보면 주차를 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주차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차를 못 대요. 거기 전부 다 송우리에서 차를 타고 나오셔서, 남양상가 앞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셨죠?

저희가 올 해에 만들었습니다.

거길 보시거나 역전 부근을 다녀보세요. 골목에 차 하나 댈 데가 없어요. 다 인근 은현면이나 특히 송우리 분들이 많이 와요. 아침에 한번 차를 대면 밤에 끌고 나가요.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조례에 있듯이 내 집에 우선, 저도 이게 있으면 제 집 앞에 할 것 같아요. 저녁때 되면 차 댈데가 없어요. 이거 조례에 있으면서 이걸 왜 안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택지개발지구를 한 곳은 노외주차장을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정역 앞이 공동주택으로 들어 가요? 덕정역사 부근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주차난은 지금 승용차가 1가구에 2대씩입니다. 주차 수요를 못 따라 가는건 사실인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과장님. 그걸 모르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있죠? 있으면 해 줘야죠. 그걸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내 집 앞에 내 차를 못 대는데...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조례에도 있는데. 조례에 없다면 말이 안 되는데, 조례에 있으면 말이 되잖아요?

왜냐면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나름대로 주차 부분에 대한 거주주차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를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알겠으니까 그것을 조사 좀 하셔서 우리 조례에 있는 걸 시행해서 진짜 큰 사고 이러다가 저녁 때 불이라도 나면 인명사고가 나잖아요. 주차 때문에 의정부 같은데 칼부림해서 사람도 죽어요. 이런 거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 잘 아시지요? 지금 우리 지역도 그러는 형편이 되요. 저녁 때 되면 차 빼달라 그러면 이게 니 도로냐 그러고 싸움 붙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거 칼부림 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끔 우리 조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행하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조사를 좀 하셔서 조례 있는 대로 차 대는데 지역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좀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우리 전철1호선 덕정역사까지 오는데 대화를 좀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덕정역까지 지금 양주역까지 오는 게 코레일하고 메트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 소요산으로부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회차가 별로 많지가 않고, 메트로에서 오는 부분이 양주까지 오는 거는 꽤 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덕정역까지 끌어올리려고 나름대로 철도공사도 다니고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덕정역에는 회차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간다 그러면은 동두천 중앙역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두천에서도 거기까지 끌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올라왔을 경우에 덕정역 그 다음에 양주역 그 밑으로 역들이 그동안에 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텀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그 민원이 더 크기 때문에 차량을 더 늘리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비용은 우리 박길서 위원님이 그런 걸 좀 많이 뽑으셔서 저는 비용 쪽으로 못 따지겠지만 그거 사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여기에 손 놓고 있지요?

아니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신 게 뭐있어요? 뭘 협의하셨어요?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했다는 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절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광역철도본부 광역계획처 차장이 서류를 준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 협의하려 근간에 한번도 안 갔어요. 동두천시는 날마다 가서 양주랑 협의하면 된다고 하고, 우리 양주시는 여기 나올 적에 아주 등한시하고 있답니다. 우리 지금 하루에 이용객이 지금 6월말로 해서 지금 한 18,000명 적어놓으셨지요? 덕계, 덕정으로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호선에 증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두천하고 해서 상당히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더 검토 된 거는 2012년도에 11월달에 전 김문수 지사님께서 백마고지역을 오셨다가 동두천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증편을 해 달라, 10시서부터 5시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다닌 거를 20분 간격으로 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또 지시를 하셔가지고 도비를 받는 걸로 해서 도에서 이 사항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동두천하고 했더니 2013년도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기차를 더 다닐테니깐 너희가 지자체에서 6억을 내놔라, 그러더니 그 다음 또 2달 있다가는 8억을 내라, 그러더니 또 2달 있더니 10억3천을 내라,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시설 개선으로 해서 13억을 별도로 달라,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하고 얘기하는 게 왜 자꾸 금액이 올라 가냐 여기에 대한 산출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요창출은 저기 철도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지 지자체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22일날

과장님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시간이 한 20분 밖에 안되서 그런데, 지금 협상하는 팀들이 지금 이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우리 동두천과 코레일 간은 계속 협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협의한 게 없잖아요. 6월 이전까지는 계속 동두천에서 코레일만 협상하고 우리 양주시에서는 협상한 게 없어요. 자꾸만 돈 따지지 마시고 돈은 내가 금액에 대한 거를 공부를 안했는데, 여기 이렇게 코레일에서 온 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지자체 간 비용부담 이견 발생으로 협의가 안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동두천시에서는 비용부담에 적극이나 양주시에서는 미온적이어서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양주 시민들이 동두천시랑 양주시랑의 일하는 차이점이 그렇게 많은 가요. 이건 양주 시민들을 우리 시에서 전철 타고 다니시는 분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너무 미온적인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공문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저도 교통과장 할 때 거기 여러 번 갔었고요.

부시장님이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양주시에서 왜 이렇게 전철에 대해서 덕정까지 끌고 오든 그게 길어서 소요산까지 가든 양주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랑 동두천시에서 부담하는 걸, 동두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양주시에서는 협의 조차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교통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시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덕정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양주시가 제일 당면한 큰 전철이 한 3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정까지 전철7호선 연장하는 것도 있고, 또 교외선 연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보니깐, 위원님 보시기에는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했지만 저도 지난 1월부터 부시장으로 와서 그 관련 내용을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물이 지금 없다보니깐 좀 안타까운데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양주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하니깐 문제지요.

관여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건데요. 협상은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본 위원도 이게 공약사항이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고, 박길서 위원님, 지금 의장님도 이게 전부 다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하게 지금 벌써 동두천시처럼 우리 시가 적극적이었으면은요. 전철 들어왔어요. 그러니깐 좀더 신경 써주시고 저희 트위터에 많이 떠요. 젊은 친구들이 왜 당신들 공약해 놓고 못 하느냐 동두천은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는데,

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2일날 경원선 축 지역행복권사업으로 해서 동두천시에서 또 시장님이 양주하고 같이 해서 우리 동두천까지 전철1호선을 증편시키자 라고 제안을 또 해 오셨고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또 말씀하셔서 저희가 동두천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증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노력하셔서 양주 시민들이 편하게 전철을 타고 다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표위원께서 덕정 부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지역이기는 하지만 고읍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급지구를 조성해 놓고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사업을 해 놓고 누구탓 이라고 할 수도 없고...우선 차를 댈데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 불법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다른 곳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읍지구는 당초부터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서 무인카메라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 후에는 방범하고 같이 겸용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지역상가 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거기에 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식당에 가려면 가까운 곳에 대고 가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제가 교통과장을 할 때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유예를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야 단속을 계속해가지고 차 흐름을 편하게 해 주는게 원칙인데, 한편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읍지구에서 불평하시는 분들은 상가, 위에 건물주차장 만들어 놓은게...바깥에 세워놓으면 거기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불편도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나 아니면 건물주나 식당이나 다 만족하는 것을 채택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사실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도 개선을 해서, 지금 주차장 건물이 2개가 있죠? 그걸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폭이 좁지만 한 쪽에 차선을 그어서...조례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식으로 하든지 지금 어떤 식으로...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단속을 하면 나아질건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나아질건지 어떤게 나을 것 같아요?

제도개선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쪽에 차 댈곳을 만들어 준다면 상가나 그런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주차장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점심시간에는 유예를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차한속건수가 2012년에 한 7천여건, 그것도 사실 일주일이면 이 1년치 단속을 할 거예요. 2014년에는 1만여 건이 되는데, 이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차는 계속 세워질 것 같고...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주차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덕정동에 주차건물이 있는데, 덕정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세워진거긴 하지만 활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고읍지구에도 시에서 임대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시민을 위하고 상가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주차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아니면 소상공인을 통해서 주차관리를 맡기든, 관리공단에서 하든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물론 보도 보행자나 차를 갖고 통행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시죠. 그럼 시에서는 어느정도 차를 갖고 오신분들을 위해서 뭘 해 줘야 단속한다는 명분이 서죠. 그런 것 없이 단속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롯데시네마건물에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나 되죠? 그 건물에 몇 대를 설치를 해야 준공이 나는 거예요?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라든가 주차장조례에 보면 1번 누락시설에서부터 9번 기타까지 용도별로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50평방미터 초과에서부터 150까지 1대를 대게 되어 있고, 일정 근린시설의 경우에는 150평방미터 당 주차대수를 1대로 하도록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고읍지구 드림월드주차타워가 119대이고, 메가시티가 201대 정도 주차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50평방미터 미만 1대요?

주택의 경우에 50평방미터 초과 150평방미터까지 1대입니다.

시골지역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가 사업지역이고, 근생지역이고 누가봐도 이건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비싼 땅에 차량 대수를 많이 대면 주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으니까 안 좋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나 조례개정을 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고읍지구에 2개의 주차건물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검토를 충분히 해보세요. 시에서도 일정 부분 애쓴 부분을 보여줘야 시민들도 공감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여주시고 단속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파주를 가봤는데 좁은 길에 한 쪽에, 요일제로 월, 화로 해서 한 쪽은 이쪽 차선에 대고, 한 쪽은 저쪽 차선에 대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주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익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조례개정을 해서 시에서 할 입장을 취하고 단속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게 나을 것 같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읍지구에 주정차단속구간이 8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좁은 도로이니까 다 댈 수 없는건 맞지만 그렇게...뭐, 주변이 가까우니까 버스 타고 걸어오시고 하셔야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대안을 좀 생각해 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현수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걸데 안 걸어서 그렇지 불법현수막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때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누누이 이것은 작년 2013년이나 2012년에 계속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인데 개선이 사실 어렵지만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명절 때 의정부나 동두천을 쭉 돌아봤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쭉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말고라도 우리 양주시에는 교차로 10개씩 이상 걸려있는데 의정부는 없더라고요. 큰 로터리에 혹 가다 1, 2군데 1, 2개씩 있어요. 그건 어떤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 저거인데, 우리 같이 앉아 계셔서 그런데 죄송하고요. 다음 도시계획과 역세권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제일 큰 현안이라고 해도 누가 나무랄 때 없는 그런 역세권사업이 12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30만평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지난 7월 4일날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같이 협약체결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린벨트해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직껏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투자협약을 맺고 나서 아마 탄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주역세권은 실질적으로 추진한 거는 행정타운서부터 해 가지고 한 게 한 10년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민선5기 되셔가지고 추진한 게 역세권으로 시작되서 4년이 지났고, 민선6기에 다시 이렇게 시작이 또 됐는데 사실 GB해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업무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GB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서에서는 상당히 업무 자체가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협의하기까지는 아마 거의 4년 했는데 거의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을 열기까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수요 공공성 이런 부분이 좀 적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MOU를 해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런 부분을 해서 제출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토부 실무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해제가 되면은 더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려대하고 각종 경동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MOU 그냥 말로만 어떤 체결협약서는 있겠지요. 그런데 한 단계 이렇게 좀더 세부적으로 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한 건 없고요. 일단은 GB해제를 위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런데 경동대나 예원대 같은 데는 학교에서 세부건축계획까지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부분입니다. 고대는 아직 그 계획까지는 제출 안했고요. 학교에서 세부계획까지 제출했다는 거는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지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중도위 심의할 적에 아마 확실한 수요를 갖고 오라고 하지 않겠다 라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지금 어느 정도에요. 지금 계획대로 가면은 어느 시점 정도면은 이게 날 것 같아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해제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해체가 되면은 그 다음 절차는 빨리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양주역세권, 하도 경기가 없고 행정타운에서 다시 역세권으로 가다보니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추진과정이라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아까 잠깐 고읍지구에 주차문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고읍지구에 사업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건 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역세권개발사업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이 상당히 지식을 갖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읍지구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관련 그런 사항이 상당히 미스 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승인 나기 이전이라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부분을 그 팀에, 과에 전문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능력 있는 분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라도 진짜 이것은 다시 고읍지구나 이런 개발에 미스를 범하지 않도록 그것은 확실한 대안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이긴 하지만 우려 차원,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역세권, 다른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한 자리에 우리 직원이 자리를 자주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 많이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지금 입안하시는 팀장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족하다고,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지금 정원이 사실 이렇게 쉽게 줄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주 학식을 가지고 전문 우리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요구에 맞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잘 두셔갖고 개발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길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홍성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아까 엄상마을의 주차장 부분이 의무사항이라고 하셨죠?

예.

어느 쪽의 의무사항이에요? LH의 의무사항인가요? 양주시의 의무사항인가요?

택지개발을 하는 주체가 LH입니다.

그럼 현재까지도 LH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각을 한거죠.

매각을 했는데, 의무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 그럼 양주시가 갖고 있는 거네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사항 주체 자체를 누가 갖고 있냐고요. 지금 주차장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L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LH가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맞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의무사항이라면서 그렇다고 볼 수 없는건 뭐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도시계획에서 이루어 질 때 확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말씀 하신거고요, 지금은 그 부지가 개인이 살 수도 있고, 시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바닥만이 아니고 건물주차장이 들어가게끔 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녜요? LH가 하든, 시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그런데 지금은 토지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이행해야 되는데 개인이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시가 매입을 하시든지...지금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시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시에서 사가지고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한번 잘 보셔가지고 형편될 때 빨리 매입하셔서 주민들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홍성표위원이 동두천 하고 양주에 1호선 연장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셨죠?

예.

그 부분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할 때 양주도 적극적이다, 그런데 제가 답변온 것을 보니까 저도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만, 동두천은 적극적이고 양주는 그닥 적극적이지 않더라. 협의도 동두천은 아주 열성적으로 다니면서 했는데 양주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지 않더라고 코레일에서 서면으로 왔어요.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주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요. 거기 지금 덕계역 하루 이용객 수가 자료에는 4200명으로 나와 있고, 덕정역이 1만4000명, 양주역은 1만8000명 맞나요?

예.

10시부터 5시까지 약 30분에 한 대가 다니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배로 증차를 한다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셨어요?

돈으로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1년이면 딱 109억 나옵니다. 최저 임금 수준이 6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2만 명이 이용하면, 하루에 15분씩 절감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달에 5천시간입니다. 1일 3천만원,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코레일에서 13억 얼마를 요구한대요. 사회적비용이 109억이 나와요. 이거 누가 보상해 줘야 돼요?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시간도 다 돈이에요, 빨리 하셔야지. 제 계산이 틀렸나 과장님이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정확히 10번도 더 해 본 계산이에요. 15분씩 환산 했을 때 지금 자료 준 1만8000명, 앞으로 은현, 남면, 송우리 사람들 다 더하면 이거 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해야죠. 여기에 이유를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저희가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소요산에서 연천까지 전철이 개통이 될...

거기까지 생각할건 없고, 동두천중앙역까지 연장을 요청 했었잖아요? 기반시설도 동두천 중앙역까지는 가능해. 덕정역에는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동두천 중앙역까지 연장하는 걸 동두천은 원하고 있죠?

예.

우리보다 수없이 많이 코레일과 접촉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좀 미온적이었어요. 시인할건 시인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동두천 보다는 우리가 조금 미온적인 건 맞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2012년도에 김문수지사가 왔을 때 도비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빨리 도비도 확보할 방안을 찾으셔야 하는 것 아네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고서 질타 하시는건 감수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건 장기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건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보다 더 제가 분발해서 쫓아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그 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속도 좀 내주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751쪽. 옥정지구 내 LH분담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정지구, 회천지구에서 LH에서 분담금을 기납부 받으신게 어느정도 되나요? 전체 금액이 1338억 맞나요? 옥정이 585억, 회천이 783억 맞나요?

150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율정∼봉양간 도로사업비로 300억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300억 받아서 9개 사업하셨네요?

예, 9개 사업했습니다.

율정∼봉양 도로를 포함한 9개 사업.

예.

그런데 율정∼봉양간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상은 40 몇 % 줬다고 하던데, 이게 목적이 율정∼봉양간 하라고 준 돈은 돈이잖아요.

예.

그럼 율정∼봉양 간에 썼어야지 왜 다른 사업에 썼을까요? 더 급해서?

아마 그때 당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그 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다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율정∼봉양간 그때 당시 개설하는 뭐라 그럴까, 시기적으로는 그게 좀 빠르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서 아마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서 쓴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정∼봉양간보다 더 지금 입암, 하패, 홍죽, 연곡, 덕계, 고읍 이런 부분이 더 급해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급한 거 그쪽에 했으니깐 율정∼봉양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율정∼봉양간은 저희가 최대한도 사업비 확보해서 아까도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렸지만 확보를 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율정∼봉양간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실시계획안도 확정 안됐지요?

율정∼봉양간이요?

예. 도로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율정∼봉양간 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시계획안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정 아직 안 났잖아요? 아직까지 확정도 못했잖아요. 당초 계획은 4차선으로 가기로 했는데 1, 2, 3안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당초에 4차선 가기로 해서 4차선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돈 관계 때문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4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4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차선으로 검토 중이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검토 중이지요. 왜 아니에요.

일단은 검토를 해 보지만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4차선으로 지금 보상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차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4차선 보상을 다 하고 나서 2차선 할 것이냐 아니면 4차선을 다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2차선으로 개설할 것이냐, 4차선으로 개설할 것이냐만 남았고, 보상은 4차선으로 다 간다. 계획대로 다 간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4차선으로 보상이 지금 46%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중도에서 끊고서 하는 부분은 좀 주민들하고의 어떤 나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 계획대로 4차선 대로 보상은 다하고, 지금 실시계획은 2차선으로 할지, 4차선으로 할지 아직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4차선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는 4차선이 지금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그 예산확보 부분이나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 할 것 같으세요?

아! 그 부분은 한 18년 정도나 가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율정∼봉양간 사업계획서상에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지요?

예.

그렇게 지금 2018년도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그게 뒷받침만 된다 그러면 그전에도 준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는 기 이미 다 받은 돈이지요. 이게 지금 율정∼봉양간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겠지요. 우리 지역 도로로 개설하기로 해서 LH에서 이미 분담금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데,

시에서 봤을 때는 우선 급한 것이 있어서 썼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계획은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이제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답변해 줘야 되잖아요.

빨리 시작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계획 확실하게 좀 세우셔서요. 어떻게 가실지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757쪽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건립 평형별 의무사항이 있지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건립 시 평형별 의무건립현황, 60평방미터 이하가 몇 %로 60에서 85평방미터 이하가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가히 심각하게 접근을 좀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옥정지구에 진 것들이 다 60평방미터이하 인가요? 이상도 있나요?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85헤베미만짜리 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임대 내지는 65평방미터.

아니요. 85헤베

85평방미터 이하, 제가 이 부분을 왜 심각하게 접근을 해봐야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냐하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나 60평방미터이하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난 이후 대개 입주민들이 임대주택에 들어온 사람들이 임대자고 분양이라고 해도 대체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게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꼭 면적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주택에 거주한다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85헤베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회천지구에 지금 덕정지구 같은 경우 7단지, 8단지, 과거에 2단지, 3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계시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시가 사회적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와서 거주 하시는 분은 주민세 5,500원 내면 끝, 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거는 없지요? 재산세 안 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 재정이 좀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잘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하철 7호선 지금 예타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타가 올해 안에 결정 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뭐 결정이 난다, 안 난다,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차고지 검토를 했습니다. 1차, 2차 할 때도 검토가 됐는데, 사실상 차고지를 이전 하는 게 비용이 더 많고 예타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 차고지가 없어도 그 쪽에서 예타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차고지는 장암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지하철공사측에서 우리 옥정지구에 예를 들어서 차고지 부지를 확보해 주라고 요구할까봐. 혹여나 그런 부지가,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놓은 예정 부지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쭸던 사항이고요. 덕정~봉양간 도로 786쪽. 현재 어디까지 와있나요?

덕정~봉양간은 급양대, 삼거리 부분 건물 두 채 있는 건 철거가 해결되면 철거해서 서희아파트에서 공사를 할 거고요. 급양대에서 내촌까지의 부분은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하려고 준비중이시라고요? 지금 두 군데 협의가 마저 다 되셨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정~봉양간 중에서 협의 안 된 부분, 두 군데 있다고 하셨죠?

그게 지금 초입에 서희아파트, 귀곡사거리인가? 들어가면서 우측에 하나 건물이 있고 좌측에 하나,

협의가 끝나야 발주하실 것 아녜요?

예, 그래서 하나는 해결이 됐고 하나는 수용 재게를 할 겁니다. 해결이 되면 아마 서희쪽에서 다시 선양개선이나 이런 걸 할거고요.

대원여객 협의 하셨어요?

도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대원여객과 협의 중에 있고요, 급양대 군부대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귀곡교차로 있는 데는, 좌측에 비어 있는 집은 9월22일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사업을 발주하면서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같이 병행하고, 또 협의도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사업발주를 한다고 하셔서, 자꾸 뒤로 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산은 다 확보 됐잖아요. 2차 추경에 180억 다 확보해 가지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동절기공사 되는 거예요. 또 동절기 되면 못하실 것 아녜요.

아무튼 다음 주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요, 바로 계약하고 착공을 해서 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토지수용절차와 협의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는 올 하반기 까지는 완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 하반기까지 완공 되기는 어렵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군부대 하고 대원여객의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수 많이 협의가 오가고 있고, 지금 농협 창고도 비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하면 다른건 보상 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와 협의도 있고 아직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협의과정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봐도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 밖에 더 있어요? 12월 되면 동절기라서 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 연말 안에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는 목표를 최대한 그렇게 잡고 가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올 해 안에 다 되는줄 알고 있어요. 저도 올 해 안에 다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진행 속도로 봐서는 올 해 안에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기 2차 추경 때 예산 다 확보 해 놓고, 이건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모자라서 올 해 안에 못하는 거지. 다른 사업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서요? 이건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해? 이제는 협의가 안 되서 못 한다고 해요.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거 빨리 진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현재 39번 국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도에서 사업을 좀 빨리 하려고 국지도로 바꿨죠? 옛날에는 아니었죠?

제가 옛날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지방도로 있다가 바뀌었을 겁니다.

사실 역대 국회의원님들이 다 울궈먹었어요. 현재 까지 어려움이 있고, 현삼식 시장님이 들어와서도 사업을 금방 하실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사실 기대에 부풀었던 부분인데 4년이 지난 현실에서도 크게 효과를 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해 국회에서 3억을 설계비 쪽으로 해서 받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39호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빨리 하려다가 잘 안 되가지고 예산 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시작을 한건데요. 총 연장은 지금 가납리에서 상수리까지 가는게 있고, 송추에서 가납리까지 가는게 있는데 먼저 가납리에서 상수리까지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송추에서 가납리까지 가는 부분은, 총 1킬로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가 2천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기재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 쯤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나오면 3억 받은 것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설계비는 얼마로 예측하고 있나요?

총 설계비는 지금 3억을 받았지만, 실시설계까지 한다면 한 15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껏 다각적으로 설계도 해 봤던 부분 아녜요, 그쵸? 그 때 용역도 줘 봤을 건데, 더 들어가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터널 같은 건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터널이 몇 개 뚫렸었겠죠. 그쵸? 전기에는 전담팀을 만들었잖아요? 부서를. 그래서 큰 효과를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왔는데, 현재에도 그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 당시에 백석지구 때문에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해체가 되고 담당부서별로 업무가 분담이 됐죠.

중요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과 같이 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단순히 39호선만 갖고 TF팀을 구성한다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지도에 대한 부분을, 사업하는 부분을 총괄하는 TF팀 구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가 결정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말씀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홍죽단지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뚫리지 않을 경우에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먼저도 그런 팀을 꾸려서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꾸며가지고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선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주 그쪽으로 전담하는 팀을 만들던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3억은 받았지만 내년 예산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떻든 설계비 예산 확보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도 혹시 국회에 우리 양주시청에서 방문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해 본 적 있나요?

예, 어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담당 팀장하고 도로과장이 국회에 정성호의원님도 만나고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어떤 대답을 받으셨나요?

정확한 답변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어저께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장님도 가보라 그래서 갔지만 계속 국토부하고 또 KDI에서 지금 검토가 아니고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검토가 잘 되어야 진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재검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도 챙기시고, 저희도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수요조사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 전화만 저희가 지금 일루 와가지고 드렸고, 제가 아마 월요일날쯤이나 저거하면 교수님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날 쯤이나, 화요일 쯤, 제가 직접 아주 대학교까지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라든지 이런 담당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우리가 행감 책자를 보면은 보상을 2018년서부터 한다 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2016년도서부터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들었는데, 왜 2018년도로 잡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잡는 거는 저희가 아까도 박길서 위원님께서 저거 했지만 짧게도 잡을 수 있지만, 길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모든 게 제가 지금서부터 추진하는 거는 이게 조사가 되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상을 언제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재 검토가 되가지고 이게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돼서 실시설계로 추진 하는 게 굉장히 급한 저거거든요. 그 실시설계 들어가면서는 이게 사실 최대한 더 당겨보는 거지요. 어디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절차 밟는 거를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가 저거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동안에 특히 환경 쪽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요새는 환경 생태계 이런 거를 하려면 한 1년은 가지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도 굉장히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 해 가면서 일부 부분은 보상비를 해서 최대한 하는 방법도 한번 더 밀어붙이는 방법도 챙겨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오늘 결정 돼서 하는 거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4년 동안을 선을 어디로 그을 거니, 탄약고를 옮기니, 학교를 이전해야 되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업무적으로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지성에 강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소견이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저걸로 봤을 때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은 우리 시민이 최고 갈망하는 사업이지만은 추진은 사실 경기도에서 이렇게 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그렇다고 아예 맥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절박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절박감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도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래도 올해 3억이라도 재검토 용역비가 서가지고 또 시설설계비도 그것만 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마 용역비를 한꺼번에 어느 사업으로 한정 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이용해서 설계도 최대한 당기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뭐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좀 했으면 좋고요. 사실 그전에 현삼식시장님이 추진할 때도 사실 바깥에서는 이치에 맞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지금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선형도 그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지구지정도 되어야 되고, 실시인가가 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는 하나도 하지 않고 터널을 뚫는다는 말부터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절차가 이렇습니다. 정확히 설명했다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어느 누가 모르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으니깐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정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만전을 기해서 확실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대답하세요. 39번 국지도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도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은 돈 자체가 국토부에서도 되고, 도에서도 됩니다. 그런데 추진은 도에서 할 겁니다. 도에서 할 텐데 그래서 별도로 국지도 담당 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협의 해 나가고 건의도 할 겁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서에서 그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 못했을 때 그 사업이 더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저희는 여기도 2018년도에 보상실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전이라도 빨리 될 수 있으면 되게끔 아까도 정성호국회의원님도 갔다오고 했지만 국회에서 의원님이 국토부에 행감이라든지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질의를 좀 요청을 드려서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게끔 또 시장님하고 또 연관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먼저 답변하셨는데 상수에서 가납사거리 간 현재 예상보상비가 확보가 되어 있나요? 100%,

거기는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다.

보상비는요?

보상비도 지금 책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네요. 떠드는 소문은 도에서 배정이 됐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이 벌써 확정 된 지가, 그래서 가끔 그쪽을 지나가면 산에 나무를 깎고 그러면 아! 이제 사업을 하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네요?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하고 실시설계는 지금 5.3킬로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갖고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이 수반 되기 때문에 그 승인 절차가 끝나면은 아마 사업비 일단 승인되는 2015년도에 5억을 책정해서 아마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쪽 남면분들이나 광적분들은 실질적으로 근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면장님을 통해서 하던지, 아니면 양주소식에다 쓰던지 그런 부분을 써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상황을 요약해서 면사무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가 몇 년도에 설치가 시작됐는지요?

단말기 설치된 게 2008년도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현재 몇 개나 양주시에 설치가 되고 있나요?

그게 BIT인데, 26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낮 시간에 잘 안보이잖아요. 제가 버스정류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볼 때 손으로 화면을 가리고 자세히 봐야 돼요.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빛 때문인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빛의 반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흑화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LCD방식으로 설치한거 아녜요?

LCD방식으로 설치가 된거죠.

LED방식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걸로 설치를 했습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LED형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은 괜찮고, 햇빛이 비추는 곳은 잘 안 보이던데 다음에 할 때는 LED형식으로 바꿔 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깊은 부분은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61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LCD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이다 보니까 오래 될수록 난반사, 흑화현상에 의해서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햇빛이 안 드는 쪽으로 이전을 한 곳이 88개소가 되고, 그런데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LED방식이 추세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장흥지역에 하나를 설치했는데 시행성이 아주 좋습니다. 가격면도 비슷해서 앞으로 BIT 교체라든가 신규시에는 LED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애도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자주 고장나는 겁니까?

이게 기계적인 결함인데, 그 안에 형광등이 비춰 주는게 있습니다. 그 전구도 저희가 수시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LED방식으로 바꾸면 상당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지 청소라도 잘 되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양주에 택시가 너무 많죠?

저희가 현재 385대가 있습니다.

택시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10부제를 저희시에서 한게 아니라, 개인택시 하고 법인택시가 협의회에서 96년도 부터 10부제, 그러니까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제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부제에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경기도가 택시부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부재 운행이라는게 사실상은 택시를 정비한다거나, 과로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부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어떤 실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택시가 385대이고, 대중교통이 점점 발달되고, 대리운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택시 업계가 벌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항간에서는 부재운행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중재를 해서 실차율을 높이고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몇 년전만 해도 시청에서 운전직으로 일하시던 계약직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개인택시를 하나씩 받아오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한 5% 범위 내에서 관공서 경력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택시를 수 십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고, 그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의정부도 몇 백 대를 줄여야 한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가래비 택시 하는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해 보면 사실 밥 먹고 살기는커녕 굶어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택시 감차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대당 감차했을 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약 1300만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 택시가 1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감차하려고 하지는 않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수원시에서 시비로 5천만원씩으로 해서 50대를 줄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감차 되는 것 이외에 강제로 감차한다는 건...또 택시는 1억인데 주는 돈은 1300만원 정도 밖에 안 주니까, 이건 우리가 시간을 갖고 감차를 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석우~가납간 도로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을 하지 못 하겠지만, 2014년도에 단 1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지는 별로 안 되지만 석우~가납간은 아시다시피 비행장에서 부터 기존에 375지방도로 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업 예산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이게 지금 어디든지 보상이든, 공사비가 어느 한 구간을 끊어서 해도 상당 수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지방도 375호선 하고, 가납~용암 하고의 그 짧은 구간을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전임자가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형편도 어렵지만 그 관계가 조율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거기 도하리에 기술센터 이전 부지도 있고, 테마공원도 있고, 돌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데, 뭐 그건 빨리하지만 현재 62% 보상을 하고... 사실 땅 값은 거의 다 보상이 됐죠? 건물 보상을 안 한거지.

예, 그리고 땅값도 62% 라는 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지만 그 프로테이지로 62% 한 거는 이 면적으로나 이런 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상당수 차이가 납니다. 어디는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는 60% 됐어도 돈으로 따지면 30% 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싼 지역이 있거든요. 농경지가 있고, 대지, 공장용지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60 몇 %가 되긴 됐어도 지금 공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측에서는 그 비행 장소부터 그 가납, 용암 있는 데까지 다 연결하고 또 지금 도하리 쪽에 연결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 그쪽으로 가는 도로까지 그것을 먼저 뚫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래도 빨리 지금 석산에서 나와서 큰 차들이 동네로다 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방도에서 가납, 용암에다만 갖다 붙여줘도 그쪽에 그것을 해소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업비만 해도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전체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요? “석산의 부담을 검토했다” 그쵸? 제가 돌산에 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답니다. 계신 분 중에 먼저 누가 도로과장하시고 국장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석산에 부담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오기 전에 듣기로는 석산에서 지금 지방도 375선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석산에 덤프트럭들이 마을로 가는 것보다 거기로 해서 가는 게 더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지 않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삼표석산에서 부담해서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아마,

생각만 하신 거겠지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생각만 하신 거겠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62%씩 해 주면서 같이 하려면 이런 걸 심도 있게 석산하고 토의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잘 짜가지고 해야 되지 생각 없이 하시면 안되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깊은 속을 보면은 마을하고의 관계가 또 이렇게 좀 엉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로 해서 했을 경우에 마을하고 관계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저번에 용암∼도하간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지요?

예, 용암∼도하간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깐 사업을 1차는 거의 끝나 가는데 2구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견이 예산이 부족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연속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현장 위에도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2차 계획 잡은 도로를 좀 마무리 지어서 사업을 했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군데 해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시작하지 말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좀 마무리 해 주시고요. 과장님 마지막 마무리 대답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이 좀 어떻게 보면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거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도로과장 하다가 다른데 과장하다 다시 와보니깐 저도 진짜 깜짝 놀라고 저거 한 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지금 49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도 다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그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8,96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설계가 2002년, 2003년도부터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금액은 8,967억 총 사업비가 나오지만 제가 제대로 이거 아마 ES까지 하고 실제로 공사하는 단계까지 따진다면 1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보상비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용암∼도하 같은 경우 위원님도 생각해도 다만 몇 십억만 들어가면 공사가 마무리 질것 같고 굉장히 저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10억, 1억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벌려놓은 거를 아예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급한 부분만 아마 지금 용암∼도하도 학교 들어가는 데까지만 또 기존에 그 주민들도 거기까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들어오지만 그 주민들도 불편한 걸 해소를 했는데 사실 저도 몇 번 넘어 다니고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위에 언덕 마루턱 있는데 공장까지가 공장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공장까지 가게 되면 그 너머에 또 도하∼덕계에 민자사업하고 연결되는 데는 상당수 보상을 좀 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쪽 분들은 이왕에 하는 거면 거기까지 연결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려면 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좀 저희가 지금 행감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저거지만 뭔가는 좀 체계적으로 가지고서 좀 같이 위원님들하고도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노력을 해서 뭔가 어떤 게 더 급한 지는 어디까지는 단계별로 하고 어디까지는 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양주시가 발전하려면 도로가 잘 뚫려야 되요. 도로 예산은 부족하고 예술 쪽이라든지 이런 신축 건물, 도서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양주시가 빨리 발전하려면 인구 유입을 시켜서 세금 많이 걷으려면 도로부터 잘 해 놓으셔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부족하면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또 지방도 같은 거는 도에도 직접 찾아가시고 과장님, 시장님, 국장님 여기 일 없으면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사세요. 울지 않는데 젖 줍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아직 사업 마무리 못한 부분을 좀 빨리 완공하시고 고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국장 되신지 며칠 되셨어요?

제가 8월 25일자니깐 오늘까지 거의 한 달 되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부서에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거지요? 거의 업무가,

도시교통국에 도시과장하다가 왔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국지도 39호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여쭈어 본 게 답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39호선에 대해서요?

예.

전 구간 다 말씀하신 건가요?

뭐가 됐던 간에요? 맞는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자에 민자나 민간으로 한다 그럴 때 다 대답이에요. 지금 39호선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39호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

재정사업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민자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대답이 다 그 분야에 해당 되는 대답만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어디에요?

소관 부처는 아까 지적사항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일정 국토부에서 대주시는 거고, 거기에 보상비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질문하고 그럴 때 그렇잖아요. 국지도 39호선 가지고 지금 양주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요? 하셔야 될 일이 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중앙하고의 업무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중앙부처 국토부도 많이 다녀봤지만 사실 공무원이 가서 담당자하고 상급자하고 만나서 하는 자체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대답하셨듯이 양주시에서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업무협의를 하고,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도로사업을 합니다. 결정난거고, 3억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시작된거고, 아까 설계비를 15억 말씀 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비가 30억~40억 들어가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설계비가 30억~40억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략 15억 들어가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략적인건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 건너뛰어서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이건 재정사업으로 시작이 된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적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민자 민간을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고요.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지만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를 안 꺼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민자 민간은 얘기를 꺼내지도 마시고, 재정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조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가납~상수리간 왜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아니, 뭐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된 걸 말씀을 드린거죠. 김종길위원님이 그 부분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린거지, 제가 가타부타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녜요. 그쵸? 이거 국토부에 예산 다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도로 바로 낼 수도 있대요. 경기도에서 토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듣기엔 대답 하실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알고 계시고, 이걸 대답을 해 주셔야죠.

아니요, 저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말씀 드렸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건 뭐냐면 설계가 돼서 기재부에서 그걸 승인을 줘야지 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2015년도에 5억 정도를 세워서 책정을 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도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지, 제가 그걸 갖다가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리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 국지도 39호선이 서북부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좀 신경쓰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죠?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몇 대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1대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필요한 대수가요.

그러면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누구 누구가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약자에 관한 법에 보면 중증장애인이 1~2급으로 해서 200명 당 1대, 저희가 현재 중증장애인이 2,102명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정 대수는 11대여야 되는데 현재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해 예산을 추경에 더 해서 7대를 운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1대 여야 하는데 왜 2대만 늘리는 거죠?

한꺼번에 11대를 운영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차를 사는데에 드는 돈, 또 그걸 운영하는데에 따르는 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도 고려를 해서 사실상 이용횟수에 맞는...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콜택시가 5대가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차가 또 5대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좀 이용률이 낮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곳은 하루에 1대 당 6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4.5회, 우리는 3회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수에 맞게끔 하면서, 하여간 저희가 최단 시간 내에 11대 법적 기준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한 대가 하루에 운행하는게 2.8대 정도 꼴밖에 안 나옵니다. 3 대도 안 나와요. 의정부는 아까 알아보니까 6회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알아 본겁니다. 저희가 운행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의정부는 24시간 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좀 덜 타는데, 실질적으로 낮에 최하 못 나가도 7~8차례씩 운행을 하고 있대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에 얼마씩 지급해 줘요?

1대 당 4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도에는 한 달에 275만원 꼴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게 4천만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34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잔뜩 인상해 준 요인이 있습니까?

거기 개 당에 보면, 4천만원을 보면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유류, 수선비, 보험료 이런 걸 다 총괄로 해서 4천만원을 지원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택시를 5대 운영하는데, 다른 시군은 모범운전자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한영택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저렴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달에 인건비를 1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한 폭이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중에 끊은 점 죄송하고요, 핵심이 뭐냐면요. 제대로 주고, 관리를 하고, 장애인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있으나 마나 아녜요. 하루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세 번 운행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횟수가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부서라든가,

과장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읍면동까지 해서 장애인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용 해달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거랑 다 잘 안 맞아요 이게 법적으로 11대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을 때 복지과에서 잘못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교통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건지...왜냐하면 인원이요. 이게 해당 되는게 1~2급 하고, 상급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1~2급만 해도 인원이 2300여명 입니다. 그러면 200명 당 1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대가 되어야죠. 11대라고 치고요, 반도 운영을 안 하고 또 운영을 5대를 하고 있는데 유야무야 해서 예산은 잔뜩 지원해 주고, 이용률은 없고, 과장님이 다른 타 시군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혜택을 줄거면 좀 홍보를 해서...그렇잖아요? 이게 뭐에요. 무슨 취지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정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하여간 이 법정 대수 이전에 홍보부터 잘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 핵심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들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 사업을, 그런데 지금 차 사주고 운영비 차 5대 운영하는데 1년에 2억씩 주고 운영을 하면 돈을 들인 만큼 확실하게 이동권 보장을 해야 주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서 이게 지금 원활하게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 8월달에도 지침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에 한영에서 운영하는데 이 콜을 하기 위한 이런 통신이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구축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그래서 하려고

질문할 걸 미리 다 말씀하시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운영 주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왜 한영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어떤 관계인데 여기에다, 뭐 예전에 취약하고 어떻게 운영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영에다 줬단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양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견을 구두로도 여러 번 물어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깐 거기서 경영수지 악화가 초래 된다. 구두적으로 좀 곤란한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거기 실무자가 그렇게,

예? 아니 시설관리공단을 돈만 벌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여간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됐든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냐,

과장님 예산을 1대에 400만원씩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갖고 줘갖고 2억씩 드리는 게 돈도 돈이고 많지만 진짜 이게 운영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좀 다 되가지고 마무리 할 테니깐요. 운영주체는 의정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도 좀 다녀보시고 시간 할애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돈 줘서 이용률 없고 예산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확실히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저기해서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종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을 좀 묻겠습니다. 2011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대방아파트 통로박스 내용은 아시지요?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시간에 제가 지적사항 결과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용역 결과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그것을 주민설명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보고서 고민한 것이 엘리베이터로 가야 되느냐, 폐쇄를 해야 되느냐, 계단을 설치해야 되느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40미터에 대한 그 터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치해 놓고선 보니깐 이용도도 떨어지고 또 나중에 거기를 해놨을 때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건가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참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거기가 그전에 저희 자연부락이었습니다. 통로박스 설치할 당시에 고읍지구가 이쪽 대방 쪽하고 이렇게 단차가 나는지 몰랐어요. 사실 동네에서, 그때 챙겨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연결되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보니깐 뭐 한 10미터 이상 높아지면서 도시가 형성되다보니깐 거기다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와중에 아마 대방아파트하고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은 편익시설을 해 주는 걸로 해서 다독거려온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로 또 알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아직 확실하게 매듭을 못 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걸 가지고 대방에서 또 얘길 하는 거예요. 그쪽 입장에서는 뭐라도 통행을 하면은 좋으니까 그래서 승강기는 사실 어려우니깐, 옆에 또 운동장도 있어갖고 운동장도 있어서 그것을 보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쭙는데,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그쪽 운동장 쪽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봤는데 그러니까 우회도로 터널을 나와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터널 연결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바깥 공기가 좀 들어가서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깐 아마 습기가 차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걸 어떻게 좀 결로가 안 생기게끔 장치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운영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고민 해봤는데도 그 위치상으로,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승강기를 제 가동해도 그렇고 운동장 있는 쪽에 어떤 계단을 설치를 해도 그렇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LH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주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대방아파트 분들이고 하니까 이렇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주 폐쇄를 해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하든지 빨리 마무리 지어 주셔야지요.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편익시설 뭐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매듭을 짓든, 종결을 빨리 지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을 좀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시가 되고 하다보니깐 기존에 다니던 노선이 사실 줄어서 불편을 당하는 수가 많아요. 다른 지역도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주2동 같은 경우 특히 경동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마을을 개통하던 버스가 학교까지 오고, 사실 집에서 버스 경동대까지는 얼마 거리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예 안다녔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 원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하고 자이에서 골프장 걸쳐서 나가는 노선도 전에부터 소외된 노선이라고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178번 마을버스 여기 차고지가 있다 보니깐 한동안은 편하게 쓰셨지요? 그런데 또 없어지다 보니깐 또 이런 주민 원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마을버스 제한 버스의 재정지원이라든가 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재정지원 쪽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약 5억 정도 됩니다.

또 은행 결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네요? 도에서 받아서 주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가 4개 회사에, 27대가 있습니다. 결손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소득 신고한 그 자료를 기초로 하고, 또 저희가 실차를 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결손률이 100원이다 그랬을 때 70%만. 그러면 30%는 자기네들이,

어쨌든 마을버스 27대 4억8천정도 재정 지원하는걸, 사업설명회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라고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5억 2천. 그리고 유류비 지원도 해 주죠?

유가 보조금은 별도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주시를 경유하고, 양주에서 양주역까지 나오는 버스 모두 해서 몇 대 정도 돼요? 고읍지구, 덕정에서 나오는 버스도 있을 것이고 경유해서 의정부, 서울로 나가는 버스도 있을건데...일부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버스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우리 양주에 등록된 버스는 95대이고요, 대부분 거의 양주역을 경유하죠. 제가 어떤 버스가 경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는데 92개 회사에 95대이고, 의정부시에 있는 평안운수라든가 이런데 까지 다니는 것으로 했을 때는 98개 노선에 한 53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금이 매년 늘었죠?

그건 운영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버스운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도비50%, 저희 것 50%로 해서, 올해 예산 5억2천 정도를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사실 어느 회사든 기피를 하곤 해요. 대신 흡족치 않지만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진짜 소외된 부락이,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부분은...지금 고읍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선버스를 하나 넣어서 해도, 지금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승차 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를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의 행정은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만 제외 시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야간은 더 하잖아요. 애들 학교 갔다가 올 때, 오지마을 몇 명 안 되지만 학교 갈 때 올 때 위험하니까 데리고 나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려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게 78번 말씀 하시는 거죠?

78번하고 경동대에서 나온게 30-1번인가요?

예. 거기에 78번 버스가 골프장 가기 전에 다리 있는 곳에서 회차를 해서 GS자이아파트로 다녔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생겼습니다.

그건 있던게 없어지니까, 체육센터가 없어지니까 그 쪽 지역민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주셔야지요.

하여간 그래서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GS자이 쪽으로 가는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2킬로 정도 떨어져 있지만 하루에 9명 정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78번 버스를 잘라서 GS자이에서 국민체육센터로 돌리다 보니까, GS자이에서 국민체육센터로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9명에 대해서는 미안 하지만 좀 불편을 감수해 주십사 했고...또 이용하시려면 2-4번 버스가 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안 위원님께서 왜 그런 질문하시는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2-4번을 어떻게 한번 다니게 하는 방법, 그리고 108번 버스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지마을에도 배려 해 줘야 할 때 배려 해 주는게 행정입니다. 시에서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도로과 소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송~삼숭간 도로. 누누이 들은 얘기이고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옥정LH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은 우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송~삼숭은 총 3.4킬로인데 두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구간은 양주시에서 0.8킬로, 한 구간은 LH공사에서 2.6킬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공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LH는 금년 12월 경에 실시계획인가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2015년 상반기부터는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만송천이라고 해서 중천교라고 있습니다. 교량에서부터 MBC 들어가는데 조금 지나서 해마천으로 해서, 기존에 어하터널로 가는 곳에 붙이는 구간이 되겠고요, 저희 양주시 구간이 0.8킬로인데 레이크우드 있는데에 중말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말교차로 부터 해서 중천교까지 인데, 특히 그 구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희가 도로 폭을 재봐도 전체 도로폭이 아주 좁은 곳은 5.2미터 밖에 안 되는, 그래서 승용차 외에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돈까스전문점 있는 곳이라든지, 레이크우드에서 언덕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서...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150억을 계략 사업비로 잡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지금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현재 도로 폭이 ....(청취불능)있습니다. 돈가스전문점 있는 곳은 배수시설을 해 놓은게 있어요. 지금 배수시설을 개선해서 관을 묻고 하더라도, 최소한 차량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 아스콘 포장을 덧씌워서 좀 넓혀서... 우선 그 정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업비도 2~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LH구간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내년쯤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걱정은 안 합니다. 문제는 0.8킬로 중말교에서 중천교가... 지금 보상이 얼마나 나갔죠?

보상은 지금 금액으로는 저희가 따져볼 수가 없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저거 하는데 보상대상 면적은 한 28,0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한 5,500평방미터는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돈가스점 그 주변에 지장물은 못나가고 보상만 토지만 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을 나가려면 카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전 하는데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하려면 당장 한 120억 정도가 있어야, 한 38억인가 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8억은 중간, 중간에 그때 당시에 조기집행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가지고 워낙 만송, 포천 쪽으로 해서 그때 기 보상을 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쉽게 100억이라도 당장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임시 방편이라도 얘기를 하셨는데 2, 3억 갖고, 사람 지금 차도 그렇거니와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 뭐 2, 3억 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느 구간만 끊어서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간 토지보상도 할 수 없이 지금 있는 도로 가지고 최대한 옆으로 밀어서 하고 일부 안전시설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이라도 교행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여기도 사업비를 LH에서 미리 당겨서 거기 할 부분을 다른 데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큰 지역에 큰 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안 들어왔으면 더 열악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위험하기도 해요. 다녀보셨지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좁고 협소하고 해서 차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보행자도 어려움이 많고 하니깐 그런 부분은 지금 약속대로 빨리 그것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예.

지금 나머지 구간 LH에서 하는 그 구간은 뭐 건성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LH에서 시행을 하겠지만 허가가 나면은 올해 내년에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깐, 어디 지켜보도록 하는데 각별히 그것은 집중적으로 LH하고 협의를 더 하셔갖고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주택 관리를 지금 상당히 공공주택들마다 이견들이 좀 많아서 법적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투명하고 분쟁 없는 공공주택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 아파트 문제 때문에 회장서부터 동대표에 이르기 까지 잘 운영되는 데가 있는 가 하면은 잘 운영이 안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서 싸우는 아파트들이 저희 아파트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덕정에도 있고, 백석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 자체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분쟁을 갖다가 개입해서 해결하고 그럴 사항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 아파트에서 그걸 잘 운영하려면은 사실 그분들이 잘 사익에 어떤 그런 거를 좀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정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서로 그 감정이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한 가지 되겠습니다.

분쟁이 없애려면 사실 주민들한테 그런 걸 좀 개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양주시에서도 생방송으로 나가는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단지별로 어떤 단지는 그걸 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해서 좋은 거를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니네들 진짜 개울 건너 불구경한다고 뒤에만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올바른 공공주택에 단지별로 하시는 데를 모범적인 데를 전국적으로 모으셔서 그렇게 그 말썽 많은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개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잘되는 아파트 파악해서 서로 좀 감정은 안 좋지만은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같이 그런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면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전부 다 돈 싸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찾아가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분쟁 있는 공공주택에 그 동장이나 동대표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좀 해서 앞으로 이렇게 분쟁이 없는 명품 양주도시를 공공주택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천복합체육센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지하1, 2층, 지상 6층으로 짓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수영장을 지금 4층에 놓는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수영장이 올라가면은 한 몇 톤 정도가 위로 올라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양주체육시설은 몇 톤 올라가 있나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면적이 1,23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중이 몇 톤이 실리냐 그런 말씀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몇 리터가 올라가요. 즉 쉽게 얘기해서 수영장풀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은 몇 리터 정도가 들어갑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그래서 총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지금 하중이라든가 구조안전이라든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양주의 체육시설이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수영장이 있는데 물이 몇 톤 정도가 거기 담겨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팀장님 그거 몇 미터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375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톤으로 1 대 1 정도 거의 잡으면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하는 뚜껑을 덮었습니다. 지상까지,

예.

이게 본 설계는 본 위원이 알기는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4층 아마 5층까지 그걸 터서 수영장을 만들 것 같은데, 그 톤수가 만약에 그 회관에 있는다 그러면은 그 건물이 그때 설계 했던 거랑 지금 그 위로 올라갔을 거, 그 톤수가 위로 하중이 그렇게 받치면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는 그게 아마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설계 하는게 급선무가 아니고 그런 안전도검사를 먼저 하시고, 먼저 설계했던 거 기초, 철근 배열, 빔 두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톤수가 한 400톤이 올라간다고 했을 시에, 4~5층에 올라 갔을 시에 우리 양주시의 풍속 이런걸 따져서 시뮬레이션 하면 아마 금방 나타날 겁니다. 이거 잘못하시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한 번에 무너져요.

저도 지하에 가봤는데요, 높이가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4~5층으로 올라가는건데, 그걸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직감적으로 그런 부분은 느낌이 왔습니다. 일단 설계가 시작되면서 거기서 아마 같이 그을 검토할 겁니다.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밑이 잘못됐는데 시뮬레이션 안 하고 안전진단 안 해서 무너지면 큰일납니다. 지금 설계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안전점검을 먼저 체크하시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설계하는 쪽에서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안전진단을 필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정지구 내 학교부지 관련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땅을 매수를 포기 했어요. 여성비전센터 앞에 땅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769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먼젓번에 우리시에서 LH와 이 땅과 관련해서 MOU도 가졌었나요?

제가 알기론 이건 MOU체결은 아니고, 학교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적에 인구 수 비례해서 학교배분계획을 가지고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양주시에 그 쪽으로 갖고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문화시설이라든가, 지금 문화회관시설도 이 쪽 광적에 와 있고...부지를 조금 싸게 사서 제2의 공공문화시설 이런 걸 지을 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요?

위원님. 이 땅은 저희가 한번 구상은 했었어요. 감정가로만 114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 부지 면적도 한 4,2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하는 금액도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100억은 넘지 않고요, 이걸 사게 되면 원가로 사잖아요?.

2011년도 조성원가로는...이게 학교를 샀을 때는 조성원가로 접근을 하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살 때는 실감정가로,

이게 공공문화시설로 하면 용도변경도 가능하고요, 비용도 조성비 원가로 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69억 정도의 조성비로 해서 원가로 받을 수 있고요, 이게 기간 이자가 자꾸만 커집니다. 기간 이자가 한 15억6천 잡혀 있는데, 이게 85~86억 정도면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수가, 사실 우리가 회천체육복합센터 하는 것도 51억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 정도 금액 주고 샀거든요? 이 땅은 그 땅 보다 더 크고, 공지로 있어서 거기 예산이 잡힐 때 마다 돈을 거치로 해서 낸다거나 ,해서...거기를 푸른숲가꾸기를 한다거나, 꽃길을 만들어서 도심에 매말라 있는 꽃도 구경 할 수 있고,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구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회천3동에서 먼저 사진으로도 올라왔는데, 거기를 아마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시민에게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거기에 포토존도 만들어서 개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못 쓰게 했어요.

아, 그래요? 동장님께서 거길 터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교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저희가 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매입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쪽에다가 다른 공공시설을 앉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상태로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재단이 변경되서 저희한테 매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돈 문제입니다.

좀 예산이 잡히면 구입을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양주시에서 사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공공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회천에는 주차장에다가, 불법건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건 철거들 안 해 주십니까?

건물이 주차장 안에요?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을 전부 다 옥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불법건물로 지었어요.

아,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건물에는 차 댈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도로로 쏟아져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런 불법건축물을 싹 없애줘야 불법주차도 줄고 도심지도 깨끗해질 것 아녜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게 엄상동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건 좀 과감하게 안전을 위해서 라도 충분히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실거예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작년에 입주 했나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준공해서 입주 했습니다.

한 25억 정도 들여서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집을 지어서 비가 새면 돈을 안줘요. 일반 시민들은 집을 지었는데 비가 새면 돈을 지불 안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들이, 제가 오늘도 가봤는데...용접해서 벽에 그을음 있는 거 그대로 있고, 비는 줄줄 새가지고 벽지며 마감이 안 되서 홈은 다 파여 있고, 이게 25억이나 주고 지은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 보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누수 부분에 대해서 하자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올 해가 갈수기입니다. 올 해는 예년 보다 비가 조금 적게 오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공사를 했습니다만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마감조치를 안 했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슬라이스 보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윗부분이 비에 젖어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지요? 여기 지금 마감재에요. 이게 마감해 놓은 거고 물이 새는데입니다. 다음, 여긴 또 다른데 입니다. 다른데 이렇게 또 새고 이거 마감재 다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이게 마감재가 마감이 안됐으면 이 돌을 붙었을 적에 조금 이상하게 시공을 했던가 아니면 이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전부 다 하자에요. 다음, 이건 4층 댄스하고 그러는데 4층 건물인데 여름에는 저기에서 비가 꽐꽐 쏟아진답니다. 이게 양주시에서 25억 주고 진 건물입니다. 다음, 4층 다용도실입니다. 저 구멍이 왜 났냐하면요. 저기가 빗물이 쏟아져서 저 천장을 뚫고 나온답니다. 잘 봐주십시오. 빗물이 쏟아져서 구멍이 난 지역이에요. 다음, 저기도 똑같아요. 저기로 비가 새서 저렇게 주저앉으면서 저기로 물이 철철 샌답니다. 또 다음, 여긴요. 이게 조금만 습하면 바닥이 다 일고 일어난 답니다. 다음,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 건물에 이렇게 마감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돈 주고 우리 일위대가로 주는 건축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지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면 일위대가로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위대가로 건물을 지으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건물 짓는 거예요. 그 단가가 그렇게 좋아요. 연도별로 다 계산이 되서 작년에 100원이었으면 올해 101원이라도 주는 게 일위대가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여성비전센터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종섭 위원님 지역구에 가도 이희창 위원님 지역구에 가도 그런 건물이 있어요. 거기 건물들은 여기 비전센터보다도 더 심해요. 이거 국장님 생각하실 적에 25억 주고 일위대가로 해서 짓는 건물이 저렇게 비가 새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마감재가 안되고 장판이 뜨고, 용접 부위 새로 행감하다 그러니깐 응급하게 가서 다 용접해서 벽이 다 새까매요. 창피해서 차마 내가 그거 못 찍어 갖고 왔는데, 이게 하자 보수해서 저거 잡힐 것 같아요. 지붕 씌워야 되요. 어떻게 돈을 25억씩이나 주고 저렇게 밖에 건물을 못 지나요. 감리비 주지요?

예, 감리비 줍니다.

설계비 주지요?

예, 설계비 줍니다.

그러면 감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계하는 사람 뭐하고, 양주시 공무원은 저렇게 25억 주는데 가서 한번 감독도 안하나요? 이거 난처하실 것 같으니깐 이런 건 앞으로는 이렇게 양주시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는 이렇게 지으면 안되요. 저기 양주동 같은데 가면요. 차마 말도 못할 만큼의 하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양주시 짓는 건물이 지금 타 지역구들보다 건축비 덜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줘요. 그런데 왜 우리 양주시 건물만 이렇게 하자 건물만 지세요? 국장님이 단속을 잘 하시고 이게 본청에서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하도급에게 악순환이 되가지고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게 보면 마감재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게 건물 준공됐다고 준공 내주고 돈 다 주고 또 거기서 필요하다면 돈 추가로 해서 비용 주고 저건 답답한 문제에요. 국장님 앞으로 건물 지시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런 건물 지시겠습니까?

저런 건물 지으면 안되지요.

안되지요?

예.

철저하게 검사해서 앞으로는 저런 건물은 양주시에 절대로 지어서는 안된다는 거를 이 결과 보셨듯이 꼭 실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못하면 행정적인 처벌 관계는 없어요? 감리에서 물어내든가, 감리를 못했으니깐 저거 준공 허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따지게 되면 법에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법의 판단을 받게 해 주셔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초동단계서부터 철저히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사를 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비전센터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지금 양주동에 가면 체육시설 있는 거보면 우리 여성비전센터는 저거 하자도 아니에요. 도면 자체가 바꿔지고 그러는 건물도 있고 그래요. 실내인터리어 이런 것도 도면 자체가 바뀌어져요. 이런 거 감리하시는 분들 분명히 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주시에서 저거 준공 내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렇게 덜 된 건물들을 왜 준공을 내줘요? 마감이 다 되고 하자가 없을 때 준공 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저런 건물이 안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을 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주셔야지요. 감리비를 다 토해내든가 아니면 법으로 하려면 법으로 해서 형사법이 됐든 민사법이 됐든 쓸모 없는 감리비를 왜 줘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 위원입니다. 자료 787쪽 선암∼하패간 도로사업, 이게 지금 1구간은 어디까지 됐나요?

구간별로 지금 공사된 건 없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고개 넘어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간별로 지금 준공된 건 없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1구간 은현IC까지만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량 지금 2017년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1구간만 사업량이에요? 2구간까지 포함된 사업량이에요?

전 구간입니다.

사업비 투여가 지금 1구간에 거의 다 들어갔지요?

예?

사업비 투자가 1구간에 거의 다 소진 됐지요? 지금 남아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전 구간 다 발주하려고 그런 겁니다.

2구간도 발주하셨어요? 1구간은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된거 없습니다.

아직 못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문화재지표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발주 예정이에요?

곧 할 겁니다.

보상은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70%정도 됐습니다.

올 해는 발주 못 하시겠네.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은현IC에서 부터 빨리 먼저 해서...현재 평화로 도로가 임시개통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지금 3번국도 우회도로가 상패동까지 이미 개통이 돼서, 고읍동IC에서 올라가보니까 상패IC까지 9분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9분. 그 접근성이, 남면 같은 쪽은 상당히 좋아야 하는데... 은현IC 인근에서부터 그 은현면 지역이, 3번국도 우회도로가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지역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기왕 올 해 착공을 하실거면 좀 서둘러서, 기 IC까지가 개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서둘러주시고요.

거기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IC부터 해서 연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니까 더 민원량이 많아졌어요. 그건 조속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788쪽. 명성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를 다 확보 하신거죠?

예, 다 확보했습니다.

시책추진비까지 다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발주 하셨어요?

발주 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올 해 안에 끝내실 수 있어요? 당초 목표는 금년 말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상 동절기공사에 대한 염려들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공기도 문제가 있고, 공사 후에도 하자에 대한 문제들도 늘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사실 구간도 260미터 밖에 안 되고, 짧은 구간인데 기왕이면 동절기 도래되기 전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택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야간에도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공사를 하면서 민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덕정동 쪽에 달나라상회에서 서희아파트까지 가는 부분. 이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건 지금 보상 들어갈 겁니다.

보상이 얼마나 남았어요?

학교 앞 쪽은 보상을 할 거고요, 학교 끝나는 부분 부터 서희아파트 까지는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건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진흥슈퍼까지는 보상이 완료 됐고, 그럼 교육청 하고만 협의가 안 된거예요?

예.

그럼 교육청 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어차피 거기로 땅 편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빼고 했으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서를 봐서는 그걸 빼면 곤란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중인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부지가 들어가는건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협의부분만 지금 교육청에서 보상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가 나오면 협의하는 걸로 협의는 된 것 같습니다.

감평만 나오면 협의는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 감평 나오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다음 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올 해 안에 사업비가 모두 확보되는 거죠?

지금 사업비 있는거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고요, 공사는 내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주해서 공사비용은 아직 확보가 안 된거고, 보상비용까지는 모두 확보가 됐다?

예.

당초에는 올 해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까지 계획 했었던거 아닌가요?

당초에는 다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학교 담벼락 부분 쪽이 더 추가로 발생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기왕 달나라상회에서 일정 완공 해 놓은 부분까지, 덕정초등학교 바로 못미처까지는 이미 1차적으로 완공을 해 놨잖아요. 나머지 구간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쭉 연결이 돼서... 거기 같은 경우는 구도심의 경제권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계육교에서 덕계공원 가는 도시계획도로 120미터 남은 구간 있죠?

예.

그 구간은 지금 보상이 약 40% 정도 나갔던데, 나머지 사업비도 한 40억 정도면 되는 것 같고,

지금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10억 가지고 토지만 68% 보상이 되어 있고요. 지장물에 대한 것은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선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나머지 구간이 3번 국도에 붙은 부분에서부터 덕계공원 바로 뒤편 까지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라고 한다면 입구를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종점 쪽을 먼저 해야 돼요?

꼭 따진다면 큰 도로부터 하는게 원칙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덕계공원을 하면서 그 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 쪽부터 한 것 같습니다.

방향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뒤는 일정 부분 완성을 시켜 놓고, 정작 해야 될 입구 쪽은 아직 보상도 못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많이 남은 부분도 아니고, 사실 돈이 제일 문제인데...딱 120미터 남았습니다. 보상도 토지 보상 부분은 거의 나간 것 같고, 지장물 하고 일부 토지 보상이 못 나간 것 같은데...이게 도로를 뒤쪽에 만들어 놓은게 무용지물이고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부터 밖에 못써요. 실제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뒤에 4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뭘 해요. 거기가 주차장이지, 큰 화물차량만 갖다가 놓더라고. 그게 앞과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 차를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죠,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현재는 차량이 교행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뒤쪽 차량들이 통행량이 적으니까 여기 차를 대도 누가와서 크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 정말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 부분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죠. 사실 거기 뒤를 한 것도 아마 덕계공원을 하면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예산을 최대한으로 편성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그런 자연부락들이 앞으로 향후에, 앞 쪽에는 아파트가 15층 짜리가 들어 온다, 25층 짜리가 들어 온다...빠르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뒤쪽 부분들은 점점 슬럼화 되고 그 나름대로 소외감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게 불 보듯이 뻔한데 차제에 이런 부분부터 시에서는 좀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01쪽 생태승마공원조정사업입니다. 국장님 여기 현장 잘 아시지요? 저수지 주변에 쭉,

예, 갔다 왔습니다.

여기 주가 뭐에요? 주사업이 승마장이에요? 캠핑장에요? 산림욕장이에요?

주는 승마장이면서 주위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캠핑장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 사업은 처음에 사업설명 할 때도 이게 생태승마공원이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구간은 뭐 승마장이 아니라 태마산책로, 지금 말뚝 박아서 방부목 돼서 산책로 만들은 게 먼저 했더라고요.

일단은 승마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지금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승마장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국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도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우리 재정상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승마장은 안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우리 산림축산과장이 답변,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지요?

예.

지금 그 원당저수지 인근 그쪽을 보면 누가 봐도 접근성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렇지요? 우리 양주 시민들도 거기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잘 몰라 어디라 그래도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저기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미스김이 알려주면 찾아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찾아가는 지역이에요. 지역이, 거기에다가 또 말산업 특구, 말산업 한다고 했던 것도 이제는 TF팀까지 없어졌어요. 말은 양주 쪽하고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구간은 얼추 됐지요?

1구간은 완료된 상태고요. 2구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액,

2구간이요?

예, 잔액 추진해서 조소앙기념공원까지 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 국도비 확보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승마장은 지금 국장님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서 진행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는 요즘 대세가 되서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깐 해도 좋다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지요? 캠핑장까지는

지금 캠핑장도 아직은 할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캠핑장까지도, 그러면 2구간까지만 완료하고 그냥,

일단 현재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2구간까지만 완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재정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되지 않으면 안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테마산책로 쪽으로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거,

그렇게 가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산책로까지만 하고 산림욕장도 안하고, 그 특산물 판매장은?

지금 현재는 테마산책로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산이 확보 되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되는 사항입니다.

보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하천담당 강수현 과장이 조금 맥 놓고 계신 것 같아갖고 조시는 것 같아요. 요즘 하천계획 혹시 살펴보셨어요?

제가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탑동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계획을 보니깐 현재 하천 하상폭보다 약 3배가 되게 그러져 있더라고요. 3배 정도가 되게 그려져 있는데 그 또한 그려 있는 거는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그려는 놨어요. 언제 할 계획은 없지요? 실시계획은,

예, 아직까지는 탑동천까지는 계획 없습니다.

그런데 덕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걸 보니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천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만 하더라, 거기는 앞으로 수위한계선이 거기는 비가 조금 오고, 탑동 쪽은 많이 와서 이쪽은 넓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덕계천이 하상폭도 훨씬 넓어야 되고요. 그 산이 더 높고 뒤에 면적도 넓고 그래서 훨씬 넓어야 되는데 탑동천이 덕계천보다 더 넓게 그려져 있어요. 그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과골천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릴 때 누가 그려요? 도시계획 할 때 용역 줘서 거기서 그려주는 거예요? 용역 주면,

여기에 보면 소하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하여튼 그러니깐 홍수가 났을 때 어떤 유수량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천폭을 정하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저도 최근에 산성말천 설계를 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나가봤더니 사실 지금 산성말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거정도의 저기더라,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소하천도 보면은 이 소하천이 되면 제방이 사실 거기에 설치가 되다 보니깐 아무래도 그 제방폭도 나오고 또 제방이 생기면 요새는 농사 짓는 분들도 차량이 있다 보니까는, 하여튼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로가 확보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홍수 났을 때 유수량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다소 이렇게 좀 넓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려지겠지요. 그게 무슨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 없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설계 된 것처럼 보여요. 정말 과다하게 그려져 있어요.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위원입니다. 주택과,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파트 정책이나 이런 걸 별도로 추진하는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파트 분쟁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서에서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아파트의 분쟁조정관계를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두고 되어 있어요. 그게 존재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어요?

예.

홍성표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거 형태가 자연부락은 점점 줄고,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어떤 동 대표들이나, 이장님들. 왜냐 하면 아파트나 이런 곳도 다 이장, 통장들이 맡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 요구액은 2억, 3억씩 요구했었는데 집행은 1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들어서 요구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억 정도 집행하고 있는 것 같 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아파트가 몇 개예요?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게 101개 단지입니다.

101개요? 그러면 연립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101개 단지라는 건 의무적 관리대상이 있고, 임의적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그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은 사업승인을 20세대 이상을 받은 단지를 공동주택관리단지 라고 보거든요? 19세대 이하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서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다던지, 경로당을 새로 한다던지 하면 아시다시피 1억, 2억, 3억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100개가 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1년에 예산 3억을 세워가지고 1백 군데에 나눠준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거나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자연부락일 경우에는 마을안길이라든가 마을회관을 건축한다거나 할 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체인구의 80% 가 아파트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3억이 아니라 제 예상에는 10억 이상이 있어야 골고루 단지에 배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조례에 정해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게 부족한 부분이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보면 2012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고, 2013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고, 2014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에도 맞지 않고, 이거 근거보고 하신 거예요? 제가 삼원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 4번, 2013년도 5번, 2014년도는 26번으로 되어 있죠? 아스팔트 포장공사 2천만원, 2013년도에 단지 내 포장공사로 해서 2천만원, 2012년도에는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로 해서 3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같은 항목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가 5년이 지나야지 지원 되게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 도로포장을 2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쳐서 하든지 부당하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다른 데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 2013년, 2014년 똑같은 빌라를 같이해서 연속 지원해 주는 게 법에 맞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해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건지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삼원연립하고 어떤 거 말씀하셨지요?

제가 삼원연립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계속 삼원연립을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양주시 공동주택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제3조에 보면요. 3조 3항에 보면은 같은 내용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연속해서 같은 데만 저기를 해 줬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만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양주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냥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2012년도에 5군데만 지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2013년도에 6개 이 단지만 해 달라고 지원을 했겠냐고요? 올해 30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딱 30개 단지만 신청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 했지요?

예.

더 했는데 그래도 좀 시급하고 필요한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형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편성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보조금 지급하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형편성과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서 길게 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기준을 잘 잡고 또 두루두루 단지마다 갈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거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 안 하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100개가 넘는 단지를 3억 해갖고 이거 n분에 하면 1년에 300만원씩이에요? 시설이 노후가 되고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 내년도에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간요. 좀 형편 있게 잘 해서 업무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촌마을 세아2차서부터 동아아파트 사거리난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수나 인도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확인 좀 해 보셨어요?

그 노선은 좀 다녀 봤기 때문에 저거하고요. 특별하게 확인을 안했는데 일부 구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한 20여년쯤 컸습니다. 그래서 엄청 지금 두꺼워요. 가운데 있는 나무들이 더 많아요. 한쪽에 있으면은 보행이 쉽게 되는데 요즘 안전 얘기 무진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걸어 다닐 때 인도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인도에 나무가 꽉 차서 옆으로 피해서 걸어서 다니고 도로로 내려와서 돌아다니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안전한 보행환경사업하면서 그 불무리 휴양소 앞에,

예,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길게 한축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도로가 우리 양주시에 백석에 세아아파트서부터 동아아파트 가는 데만 이러겠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군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고 우리 과장님도 이 지역을 얘기하면 금방 인식이 되시기 때문에 한군데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를 정비를 해서 좀 해야 되요. 지금 우리가 안행부에서 안전한보행사업 땄지요? 지금 말씀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신촌마을하고 군부대 뒤에 뭘 하신다고 뭘 했는데, 이런 사업을 좀 선정하고 그럴 때 그렇잖아요. 공무원분들이 또 열심히 해서 잘 예산 따다가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 예산을 따왔을 때 적절한 위치나 어떤 사업대상지를 잘 골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더 시급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 설명회 때도 그렇고 직원 분들 오셔서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부대 뒤에 가면 기존에 새로 낸 도로도 있어요. 새로 낸 도로도 거기다 포함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일반통행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실질적으로 다 혈세 가지고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멀쩡한 도로는 놔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안전한 보행을 뭘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쳐다보고 관심 가졌으면 그쪽 노선으로 하면 1건이라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옛날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에 의해서 노선대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청 앞에서부터 오산삼거리 있는데까지도 했고요. 지금 노선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설명 다 들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다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결정 할 때에 좀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할 수 있게끔 좀 조처를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백석고등학교 앞에서 동아아파트 올라가는 지역도요. 학생들이 아침이면 등하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로수 때문에 학생들이 다 인도로 내려와서 걸어 다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법령 때문에 심어났겠지만 한쪽 귀퉁이에다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반대 방향에 있으니깐 이쪽 거는 없앤다든지 이래서 사람이 일단 학생들이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니는 게 인도로서의 역할이지 가로수만 잔뜩 심어놔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좀 어떻게

하여튼 도시환경사업소하고 그 가로수 관계가 거기

예, 그러니까요.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요. 없앨 건 좀 없애고 또 은행나무 같은 거 한쪽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은행나무가 너무 커서 보행이 안되요. 그러니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해 가지고 조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백석고등학교에서 신지초등학교 들어가는 구간 그 뭐 연속해서 같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도로에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하실 건지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백석고등학교 끝나는 데서부터 신지초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부분 정도 보다 조금 미약하나마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 도로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백석고등학교 끝나는데서 오산천 있는데서 교차가 돼서 백석고등학교 옆에 해서 지금 동아아파트 가는 길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하고 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도로에 오산천 소하천이 복개가 돼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천 소하천 기본계획은 개인 건물 뒤 쪽으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최고 극심한 지역이 집이 있는데입니다. 도저히 교행이 안 되서 저희가 대략 사업비를 잡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같이 나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확보를 우선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학생들만 많이 다니고 주택이 없다 보니까, 어른들이 민원을 좀 넣거나 해야지 이게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우선순위 사업을 잘 정해야 하거든요. 특히 도로 같은 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차가 그래도 많이 다니는 편인데 통제를 합니다. 많이 못 다니게끔. 거기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진입 하는데 양 쪽에 교차 못 하는거 아시죠? 그 주택 부분 지나가지고 90도 꺾여가지고 다시 중학교 쪽으로 가잖아요. 최소한 한 번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은 학교 앞이라도 부지를 정리해서 차도 좀 교차될 수 있고, 또 90도로 확 꺾이는 부분에 대한 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교통사고도 많이 나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에서는 100미터, 150미터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150미터 이상 되는데, 정 그걸 못하면 집이 있는 부분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백석이 지역구지만 꼭 저희 지역이라서 그것만 해달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급한걸 먼저 해서 차도 좀 교행하고...전체적으로 도로를 넓히려면 무리가 있잖아요? 백석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좀 확보하고, 사고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교통과장님. 홍복마을에서 마을버스 해 달라고 계속 건의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복마을이 가구 수도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사실상 거기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려면 도로개선사업부터 잘 되어야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차량 교행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백석에서 그 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안을 내야죠, 대안. 원론적인 말씀이야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버스 1대 정도 구입 해가지고 운영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죠?

저희가 마을버스 1대 당 지원하는데 평균적으로 2천만원 듭니다.

1년에 2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요?

운송수입이 있기 때문에,

운송회사에다가 맡겼을 때요? 홍복마을이 세대수가 몇 세대죠?

세대수로 28세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30세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필요로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가구 때문에 버스를 늘린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집당 3천원이면 3천원, 5천원이면 5천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거기 홍복마을이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도 5천만원씩 마을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을 차원에서 교통편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러면 거기 관계자분, 이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해서 의논을 해 보셔야죠.

거기 이장님이 ‘○○○’씨이고, ‘○○○’씨도 만나 얘기를 나눠봤어요. 필요성은 있는데 하는 건 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도로개선 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이용자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요, 지원이 될 수 있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에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입니다. 전자에 보태서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남면 상수리 횡단보도 경기도와 협의 하셨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표위원님이 의원 취임 하시자마자 그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미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경기도에다가 얘기를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상수법원 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미진 사업으로 처리할거라고 해서 저희가 도로과로 위임했습니다.

도로과장님 그거 아세요?

예, 교통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 즉시 북부 도로과에 조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지가 벌써 두 달이 넘어요. 거기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할 때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금 사고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계속 챙겨 보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담당자를 찾아서 다리를 붙잡아서라도 꼭 해달라고 하십시오. 학생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덕정 역세권 추진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760페이지입니다.

덕정역세권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과정 완료 했고....(청취불능)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조금 난처한게, 우리가 지금 옥정배수지에 가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참 말이 많은데, 여기 지역은 차없는 지역을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걸 공청회라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걸 할 적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주민들과의 싸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론 먼저도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집단 민원식으로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검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웃 간에 싸움 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도시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그 중 9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소송중인 사항을 제외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228쪽「송추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GB관련 규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송추하수처리시설증설은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의」절차만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으로 금년도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증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0쪽 「옥정하수처리시설 건립시기 재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신도시내 공동주택 2,218세대 입주가 금년 12월 예정에 되어 있어 기한 내 옥정하수처리시설 준공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천지구, 백석신도시, 광석지구 등 개발수요를 감안해서 증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증설 공사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246쪽 「덕계공원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공원 내 애완견을 동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사용중인 엘리베이터는 폐쇄하였고, 관리동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비행 우려가 있는 지하주차장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조명 시설 및 CCTV를 보완하여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원 내 고사목은 제거하고 이용객들에게 그늘 제공을 위해 녹음수를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덕계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대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덕계공원이 사랑받는 도심속 문화와 여가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수막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지금 전철7호선 유치관련 해서도 있고, 체육행사 관련해서 그렇고 하다보니깐 그 외에 개별적으로 상가라든지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유겠지만 상당히 현수막이 많아요. 많은 부분을 너무 많아서 너무 하다 싶어서 지난 추석 때 쭉 의정부 쪽으로 가다보니깐 우리 시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되더라고요. 포천 역시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단언컨대 어쨌든 현수막을 단속하는 의지가 없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의정부나 인근 시군에 비해서 광고물이 좀 많이 붙어있는데 요새 전철 7호선이 우리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갖고 상당히 9월달에 예타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의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지금 한 100여개 7호선에 관련해 갖고 광고물이 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교통신호등 옆에 붙어서 교통에 방해를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교통에 지장을 주는 쪽에 우선으로 해서 철거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9월말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은 전부 철거를 하면서 그 이후로는 좀 최대한 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공공적인 현수막 지금 요즘 목화축제 또 아까 말씀 한 체육대회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사실 공공연하게 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걸지 않아도 홍보가 될 텐데 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거는 횟수가 더 많아져요. 그런 게, 그래서 전에 이런 부분이 매년 감사 지적이 돼서 지금 답변이 공공적인 현수막이라도 가능한 한 안 걸게 하고, 게시대를 이용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그런 하나마나한 그런 결과가 지금 도래가 돼서 말씀 드려요.

저도 아주 타 부서 있을 때부터 그 얘기 하면 답변할 때 철저히 하겠다. 공문 시행도 하고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고, 사실 우리 공공성에 광고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부터 그것을 자체 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신경 써서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하지요. 지역 현안인 7호선 유치 때문에...사실 그거 떼는 것도 어렵지요. 어려운데 여지껏 그 의지가 없이 그냥 하다보니깐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거는 데, 이번에 이랬을 때 사실 전철7호선 관련해서 현수막도 너무 이렇게 아주 난무하게 제가 볼 때는 몇 개 걸지 않아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냥 이건 보란 듯이 거는 것 같아갖고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 당국에서 좀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 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편물이라도 협조사항을 권한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는 한 적 없고 거기서 거꾸로 철거 좀 해 주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부탁의 전화는 온 거 있고요. 저희가 문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그것도 맞지 않고 현실에,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거꾸로 자제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못 보냈고요. 우선적으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 뭐 이런 데부터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9월말 안에 예타가 나오는 그 결과가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싹 제거하면서 앞으로 그런 거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요. 그런데 같은 데는 어쨌든 한 달이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 야 이거 달면 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단속 요원이 몇 명이지요?

4명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자고요. 시간이 좀 흐르면은 야 그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 결과가 이렇구나, 하는 그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당부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의지를 소장님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서위원입니다. 917쪽. 옥정배수지 지원사업 있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까지 협의된 부분들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아직 그 외에는 추가로 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직도 반 면만 해라, 반은 하고 반은 테니스장으로 가도 좋다?

예,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 초입에 양주시 소유 땅이 있습니다. 배수지 위에 아스콘포장 한 곳 말고. 그 부분이 테니스장 전체 면적의 반만 하라는 면적만큼 나오니까 그 면적을... 그 전을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위는 아스콘을 씌워놓기도 했지만 밑에 구조물이 있어서 흙을 한 50전 덮어서 할 거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화목류나 심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소공원 식으로 밖에 조성을 못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초입에 큰 나무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만들고 앞으로 더 좋게, 앞으로 시장님이 공약하신 중앙공원 계획과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도 싫다, 그냥 우리는 조용히 살고만 싶다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걸 조성을 하고, 그 쪽이 옥정지구를 전부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전망대 하고...이 두 개는 지장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조명불이 비추어서 환한 거 싫다. 이거 협의 별도로 안해 보셨어요? 조명탑은 기술적으로 불빛이 그쪽으로 안내려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갓을 씌우든지 어떻게 해서 할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냥 뭐 일단 무조건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상의를 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소음 발생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방음 식으로 뭘 이렇게 막아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조명타워도 일정부분 빛이 내려가지 않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일정 부분 자기들은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다 현재 상태에서 그냥 살고 싶다 라고 주장을 하면 정말로 타협은 불가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기 시설은 이미 아스콘까지 깔아놓고 이제 다 해놨잖아요?

예, 다 됐고 발주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다시 주민의 요구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다 해결된 이후에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책을 지금 근본적으로 마련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반은 승낙했다는 거는 전체 무조건 반대보다는 조금은 돌아섰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협상을 해 보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계속 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그 앞쪽에 공원을 좀더 쾌적한 환경 속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에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먼저 조정을 해놓으면서 설득을 하려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4개 면만 하고 4개 면은 하지 말든지 이거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기 다 해 놓은 거 지금 마지막 작업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질 못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조기에 결정이 나도록,

자료 좀 틀어 주세요. (모니터 영상을 가리키며)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인데요. 늘 광고물 때문에 전대에도 그렇고 전전대에도 그렇고 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코자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 퇴계로5가에 있는 거 이게 2011년도에 제가 자료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LED전광판이에요. 20초에 한 번씩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20초에 한번씩 넘어가도록 되어 있으면서 중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지금 공익광고용으로 20%를 의무적으로 이 광고협회에서 받아요. 20%를, 그리고 80%는 공익광고가 아닌 일반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광고를 해줘서 거리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게시물 이런 거 이거 말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든가 이러면 가차 없이 땝니다. 우리 시도 늘 행감 때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기에 제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국장님한테 제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 검토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도시환경 미관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예.

921쪽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이요. 이 사업이 LH에서 의무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차 구간까지는 12월말까지,

지금 그 현장을 가보니깐 거기가 1차는 지금 수요가 올 12월달부터 옥정지구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수요가 발생이 되서 시험 가동을 해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되어 있고, 2차 지역이 있더라고요. 2차 지역이 4만3천톤 규모로, 그런데 2차 지역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일단 옥정지구, 회천지구 다 들어왔을 때 계산이 6만5천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설계만 하는데도 1년6개월이 걸리고 시공하는데도 한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쪽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설계를 하면 너무 늦고, 그래서 일단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 준공이 되면은 2만2천톤 갖고는 어느 정도 커버 되니깐 그거가 넘어설 정도 그러면 아파트도 아마 들어오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도 2년 이상 걸리니깐 그걸 감안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갖고 그 다음에 증설 할 계획이고, 또한 4만3천톤을 한꺼번에 해 놓으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것도 2만톤, 2만3천톤 쪼개서하면 안되냐, 이런 의견도 나오실 수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한 2백억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꺼번에 지었을 때 보다 그러니깐 2차, 3차로 쪼개서 했을 때 그 비용이 2백억 더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3백억이라는 원인자부담금을 미리 받아갖고 저희가 다른데 하수처리시설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거긴 다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2백억이라는 돈을 또 추가로 더 들어가면 엄청난 또 우리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하는 길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아파트 들어오는 걸 봐서 적정한 시기에, 미리하지도 않고 적정한 시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까지 대답을 해 주셔서 사실 작년도에 50억 기체발행 한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그랬었는데,

50억이 그게 300억을 받은 거에 50억을 거기에 충당하고 250억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수 관련된 다른 사업에 쓰고 돈이 없어서 기체를 50억을 발행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답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2차 부분이 사실상 이게 문제가, 2차 부분을 다 시비로 해야 되나요? 원인자부담금 이미 2차분까지 다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저기 회천지구에 꺼가 또 들어 올게 있습니다.

얼마 들어올게 있지요?

회천지구가 110억하고 여기가 계획상에는 광석지구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석은 먼저 계획해서

회천지구가 195억이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되고요.

190억 들어오면 3분의 1도 안되잖아요. 모자라 2차 공사하는 게 나머지 시비,

그게 이제 300억 정도를 미리 받아놓은 돈이 있어서 1차 때는 전처리시설이라고 65,000톤까지 대비해서 미리 해놓은 데에 50억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게 2차 때 거를 미리 50억이 들어간 걸로 보고 250억은 우리 미리 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게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원인자부담금 되고 순수 시비가 한 그 정도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원인자부담금 받을 거는 190억 밖에 안 남았고, 2차 시공을 하려면 원인자부담금 190억 포함 한 시비가 들어가야만 2차도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석지구가 결정 나면 광적지구에서 그게 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자연발생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개발 되면서 들어오는 건 국비를 또 지원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제 계획,

원인자부담 사업인데도 국비 줘요?

아니요. 그 65,000톤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아파트 증설하는 거 플러스 주변이 덩달아서 개발되면서 물량이 늘어날 것까지 계산 한 톤수가 65,000톤이거든요. 그래서 한 6, 7000톤이 자연발생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왜 어렵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냐면 아니 원인자부담사업에 국가에서 돈을 대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시비가 어찌되었든지 시비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시가 재정상황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잘 접근해서 그 개발 시기하고 잘 맞추어서 재정운영이 원만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 좀 해 주는 게 맞겠다.

그 시기를 잘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922쪽입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아까 이희창위원님이 질문 했었던 부분하고 방향이 좀 달라서, 아까 법적문제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그 쪽은 피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생활오수 대 폐수가 6대 4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6대 4까지로는 안 봤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던데요? 생활오수가 4, 산업폐기물이 6. 이렇게 유입이 된다고 해요.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활오수가 2,615,964톤, 생활하수가 21,599,820톤. 그럼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 자료에 드렸던 11% 대 89% 정도 되는건 요금을 부과한 사항이고, 실제는 16% 대 84%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16%가 산업폐수고 84%가 생활하수입니다. 들어오는 양은 그렇지만 슬러지는 산업폐수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산업폐수가 18%, 생활하수가 82%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유입수 보다 슬러지는 산업폐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처리비용을 유입업체에서, 생활하수야 하수요금으로 나가니까 그렇다치고 톤 당 처리비용을 얼마 받나요? 폐수처리비용이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유입 시키는 그 분들한테 받는 비용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6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슬러지 처리 하는데만 약품비가 10억, 슬러지비가 28억 해서 한 38억 정도가,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톤 당 처리 비용이 250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건 순수하게 약품을 넣어서 하는 비용만 250.5원이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슬러지 비용 더 해서, 전체운영비 나누기를 해 보니까 250원이 들어갔더라?

예.

그러니까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는 요금을 얼마씩 받고 있냐고요.

산업폐수가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싸게 받는게 아니라 조례상에 산업폐수는 300원인데, 향후 또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검준공단 하고 비교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검준공단은 자체 1차 원수를 처리하면서 1,104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천처리장으로 들어오는건 250.5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가는데, 받는건 300원을 받습니다. 검준 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1차 처리를 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차처리비용이 700원 돼요?

1차처리비용이 섬유업체는 1,050원에서 1,100원이 들어가고, 피혁은 1500원, 금속은 7500원.

1500원 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고도처리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톤 당 처리비용을 조합에서 470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톤 당 300원 받잖아요? 반월 보다도 싸게 받는 거예요.

그럼 반월공단이 검준공단이 1.100원 받는 것에 비해서...

검준공단은 조합에서 평균 1,104원을 받고 있죠. 지금 반월공단이 검준공단의 반 값도 안 되게 받고 있어요. 그쪽이 규모가 커서 그런다는데... 검준공단은 어제 얘기가 유입량이 작어서 원가가 높다고 답변하시던데 이것도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요금이 현저하게 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그 부분을 좀 올리라고 하셔서 저희도 산업폐수 들어 오는걸 올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투자 한 까지 해서 원가를 계산하면 1300원이 넘어야 되는데, 300원을 받고 있는 건 너무 싸거든요? 한 20% 정도 밖에 안 돼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올리려고 계획하다 보면 자꾸....(청취불능)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다른데 받는 곳과 사례를 비교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에도 상정할 사항입니다.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올려주면 되죠. 사실 너무 싼거예요.

1차 처리를 안 하고 받을 때 300원이면 상당히 싼데, 자체에서 1천원 이상의 1차 처리비용을 투자 하고 300원을 주면 1300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할땐 조금 비싸게 받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지만, 불길하게도 그 사람들이 하천에 몰래 방류하고, 비오면 방류하고, 장마지면 방류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