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봉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구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4쪽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문예실장 워크숍 부분이 6백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통장, 회장과 총무 워크숍이 6백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거 같아요. 1,500인데. 물론 1박 2일 워크숍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위원들도 엊그저께 예전과 다른 워크숍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사실 굉장히 빡세게 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전적으로 우리 행자위 위원들은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 건의 드릴게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협의회나 내내 같은 섹터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굳이 따로 따로 갈 사항이 되나요?

예,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은 각각 동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맞는 교육과 참석 대상자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양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크숍 1박 2일 정도 가는 경우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보면 또 구청과 그분들 간의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일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 진행하면서 강제로 차출되는 상황은 아니죠?

강제는 아니죠. 주민자치위원장과 문예실장 그리고 통장협의회장과 총무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워크숍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한꺼번이 아니고 따로 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강사 초빙하는 것도 이중 돈도 들어가는 부분도 생각하실 테고.

예, 위원님이 정당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는 기능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라고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문화 행사라든가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평생교육, 교양강좌, 또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통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시책에 소통이라든가 주민여론 수렴, 건의사항 전달,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등 통․반별로 관리하고 각종 사실 확인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 복지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각 역할과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 그건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업을 갖고 있잖아요. 생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박 2일로 가면 생업에 지장이 있을 사항이 되고 교육만 받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 토론을 하는 중에도 그 분들한테 갖다 오는걸로 땡을 치느냐, 아니면 하다못해 보상은 아니더라도 가는 분야에서는 교통비 정도는 출연해서 줘야 될 부분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들이 봉사자로서 우리 워크숍은 참석자 1인당 30만 원정도 예상되거든요? 양질의 수준높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들 강릉 워크샵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간 워크숍이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지금 자평하고 싶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 얘기는 접어두더라도 본보기 삼아서 좀 해봤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게 강구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숙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중간을 보시면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인택배 보관함이란 무엇을 말하시는지요?

예, 원룸하고 다가구 주택지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해서 부재 시 택배수령 등의 어려움 해결과 더불어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력범죄 방지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1쪽에 목적과 운영시간, 설치장소 등이 있습니다. 운영기관이 올해 10~12월까지 두 달간 운영합니까?

시범기한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은 3개월분입니다. 10월,11월,12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3개소를 운영한 다음에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 후에 내년도 하반기에 11개소로 전 동에 행정동에 한 개소씩 확대‧운영 할 계획입니다.

한 개소의 무인택배 보관함을 2개월간 임차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지금 2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임차비와 시설유지비를 구분한다면 얼마씩 구분되어있나요?

최초 설치비가 개소 당 5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개소기 때문에 165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1개월 당 65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원룸, 다가구주택 지역에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관리는 이제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무인택배 보관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살고계시는 분들한테는 무인택배 보관함의 존재여부나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될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하고 동 홈페이지, 그리고 지방신문이라든가 현수막, 배너기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택배보관함의 이용방법의 안내판을 별도로 부착하여 주민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지금 서울시에서 100개소를 운영하고요. 성남시에서 1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행정서비스 제공,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로부터 해소코자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무인택배 보관함 시책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다 전자로 해서 비밀번호를 계속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런 거는 좋은 거 같은 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진잠동, 173쪽 온천1동, 181쪽 노은1동, 185쪽에 노은2동, 189쪽에 신성동, 201쪽에 관평동 총6개 동의 예산을 보면 칸막이 없는 개방형 동장실 설치비로 3백만 원씩 일률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개방형 동장실를 어떤 내용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현재 설치된 동장실에 보면 출입문이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불투명한 나무 재질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그런 실질적인 문은 개방형이 아니네요? 예를 들자면 유리문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벽면이나 출입문이나 이렇게…….

예, 그럼 우리 행정동 10개중에 나머지 4개동 원신흥동, 온천2동, 전민동, 구즉동에 예산이 없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 원신흥동은 현재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반투명 유리로 시공이 되었고요. 전민동은 이번에 12월달에 임시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때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민원실 외부에 별도로 동장실에 설치된 온천2동. 거기는 2층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즉동은 또 별도의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내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동장실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 향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역주민들이 동장실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지금 직원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동장실을 접근하기가 2층이나, 아니면 불투명한 재질로 되어있는 출입문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마음 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투명유리로 하면 다 앞에 보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더 쉽고 무슨 민원사항이 있을 때 또 동장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2층에 있는 동장실을 1층으로 옮기면서 공사를 병행해서 개방형 동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이라면 몰라도 단순히 벽면하고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바꾸는 사항이라면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청에서도 개방화가 추진되고 있고요. 동에는 동장실이 문제인데 동장실을 우선 그렇게 개방화를 시켜서 주민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회계과 예산에도 우리 청사 개방형 사무환경 조성으로 1억 6,350만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는 뭐 동료간, 부서간에 소통하고 협력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코자 한 목적인데 이와 관련해서 동에서도 칸막이 없는 동장실을 개방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과연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동장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직원들이 소통단절 해소 및 민원처리가 될는지 좀 의문이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시고 이번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가 보이지 않는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방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민원실과 단절된 동장실을 개방형 동장실로 조성한다면 직원 및 주민간의 소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구본환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저희들 지역구인 구즉동 같은 경우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빠져있습니다만 그건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상의해서 빠졌는데 동장실 굳이 안쪽으로 해서 사실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는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지금 현재 개방형의 표본이 아마 구즉동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사무실 안에 직원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한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무실하고 민원실하고 구즉동 같은 경우에 별도공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민원실 쪽에 동장실을 배치하려고 하다보니까 협소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한 번 더 합의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구즉동이 빠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 보면 조금 전에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개방형 사무조성이 1억 6,350만원이 올라왔어요. 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개방형 사무실에 대한 전체적인 맥 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분리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더 가깝게 하자는 취지가 개방형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전 시청이나 동구청처럼 하는 것이 맞는 데 저희 청사는 오래되었고 배치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는 데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2층에 복지정책과, 사회과 3개과하고 6층에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예산 형편상 금년 추경에는 한번 6층에 사업을 시행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2층까지 확대를 하고, 나머지 신 청사가 되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앞으로 개방형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자치센터에서 거론하신 것 처럼 문을 여름에는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실 때 별 거부감 없이 우리한테 오십니다. 그런데 겨울에 난방 때문에 문이 꽉 닫아있으면 저희들이야 늘 출입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들어오시기가 굉장히 거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부서에서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일단 저거를 투명유리로 하면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해서 일단 출입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투명유리로 바꿀 작정입니다.

물론 이게 출입문만 강화유리니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겉만 그렇게 개방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직원 공무원들도 개방형인 스타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6층에는 건설과하고 건축과만 일단 정리가 되고 차후년도에 계속한단 말씀이죠?

예, 내년도에는 사회과 2층 부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렇게 개방형을 갖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모 단체에서는 그 역행해서 말이야 칸막이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예.

구청만 할 게 아니고 산하단체도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모 단체에서는 요 근래에 있던 곳도 터는 사항인데 쳐서 한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아뇨, 회계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아시겠죠? 그건 시정을 부탁드리겠어요. 구청에서도 개방을 하는데 구에서 전문단체에서 폐쇄를 하면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효율성 있게 바람직하게 개방형 사무공간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답변 하나씩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산하에 신규 개발되는 반석동이라든가 또 현재 리모델링 되고 있는 전민동이라든가 동사무소가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이 될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얼마 안 가서 또 재투자해서 뜯어 고치는 그런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를 툭하면 가만있는 보도블록 뜯어 엎고 교통 불편 주고 예산낭비 한다고 많이 질책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건축과하고 사전에 동사무소 설계 들어갈 때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지을 때는 뒤에 이렇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서로 좋은 조언을 해준다면 얼마 안 가서 이중으로 세비가 낭비되는 사례는 없지 않겠나. 사실 온천1동이나 온천2동이나 최근에 다 건립된 동사무소에요. 거기다 이런 시설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런 거를 거울 삼아서 또 다른 걸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후를 생각해서 사전에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유성구 합창단 정기연주 개최비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충자료 71쪽에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성구 합창단의 성격이라 그럴까요? 구성요원이라든지 운영자, 또 기타 합창단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인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복입니다. 지금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 합창단은 1990년도에 원래는 대덕구 연구단지 어머니 합창단으로 원래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발전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유성구 합창단으로 해서 구립입니다. 구립. 구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1991년 11월 달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해가지고 제2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1월 달에 CMB 아트홀에서 연주회 했지만 금년도에는 아트홀이 철거 예정이 있어가지고 카이스트를 지금 대관 신청 중에 있고 현재 합창단 현황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으로 해서 한 4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뽑을 때는 상당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여러 가지를 사전에 면접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뽑고 있고 현재는 우리 합창단원들한테 풍족할만한 보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월 70여만 원밖에 안 되는 지휘자 보상비, 또 40만원 반주자, 단무장한테는 작년서부터 처음으로 합창단의 대표성격을 띄고 있는 단무장한테 월 20만 원 정도의 판공비 성격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 거제도에서 있은 전국대회에서도 은상을 수상했고, 그동안 대통령배 대회라든지 많은 성적을 거둬서 우리 유성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23회 정기연주 공연을 했으면 매년 개최하는 겁니까?

예,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연주회비는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죠?

예,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에는 한 6백여만 원 줬는데 많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자비로 한 4백여만 원, 작년도는 우리가 9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자비정도까지 부담해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한 1,200만원을 예산계획을 계상했는데,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천만 원 선으로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매년 정기연주회를 예산을 지원했다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봐서는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서부터 실무자들한테 저도 매년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내년부터 떳떳이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본예산도 못 세웠냐면 본예산에 따로 세우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00만원의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주고, 이건 또 따로 주다보니까 이중으로 되어서 보조금으로 넣으면 여러 가지 깎을 저기가 있어가지고 편법적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정기적으로 올해 금액 수준으로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장소를 아직 대관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소 대관을 못하게 되면 올해 정기연주회는 개최를 안 하는 겁니까?

올해 현재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씨엔비 아트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에 대관 신청 중인데 어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예술의 전당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카이스트는 어느 정도 대관 신청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설명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우리 유성구 합창단이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구정홍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연주장소 같은 걸 보니까 매년 cmb로 했더라고요? 근데 비싼 대관료가 좀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운영비야 저기 하겠지만 대관료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대관료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대관료를 너무 cmb가 사적으로 하는 걸 비싸서 올해도 예술의 정당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미리 연초에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본예산을 서면 연초에 해서 그런 대관료라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다 해가지고 조금은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추경에 늦게 세워주니까 장소 설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료를 절약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그런 저기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운영하는데 좀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입니다. 명세서 139쪽 상단을 좀 봐주실까요? 백제 문화관광벨트 부담금으로 1억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좀 상세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처음 맞는 사항이라 질문이 좀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광벨트협의회 설립일과 구성목적,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관광벨트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생소한 면도 계시지만 2002년도 5월 달에 유성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공주, 금산, 부여, 무주 5개 시‧군‧구가 처음에는 5천만 원씩이 아니고 3천만 원씩 하다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5천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5개 시‧군‧구가 하다가 지난번 민선 6대 일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니까 단체장들이 해외에 가는 그런 것 뿐이 아닌데 무슨 인프라가 구축이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올해 예산까지 해서 1억 원이 계상된 건데, 우리 담당 입장에서는 우리 관광협의회라든지, 이런데 의견도 들어보고 했지만 상생 발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체단체장들끼리 모이는 이런 저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순기능도 없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간의 모임을 해서라도 사실은 그 동안에 참석을 안할 수 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참석을 지금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축제 때도 한 2,000여만 원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실태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우리가 탈퇴를 정식으로 다 5개 시‧군구‧가 합의가 되면 모를까 지금 탈퇴도 안하고, 참석도 했고, 이런 지원을 받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벌려놨고 그래가지고 이런 지원을 우리가 해서 앞으로 상생의 발전을 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는 앞으로 세종시라든지 이런 인근에 있는 계룡시, 익산, 이런 논산 같은 데도 같이 돌았으면 하는 데 타 시‧군‧구는 이런 우리뿐이 아니고 딴 거에 무슨 여러 가지 위원님들 삼도삼군이라든지, 공주 같은 데는 금강권, 금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두개, 세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 하고 있는 데도 좀 여러 가지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 중에 부여 리조트 말씀을 하시는데 부여 리조트하고 우리 유성에 있는 온천 숙박업소하고 호텔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 한 350미터 정도 깊이에서 5~60도 천혜의 온천수를 뽑아서 숙박업을 하고 온천을 하는 그런 정말 관광특구여야 되고 역사가 있는 그런 유성온천인데 돈으로 대서 운영하는 리조트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비교를 한다는 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어떻게 직원님들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해가 부족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중에 2002년도에 설립을 했다 그랬어요?

예.

그럼 그동안에 큰 사업이 있었다든지 실적이 있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건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는가 좀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관광이라는 것이 눈에 딱 띄진 않지만, 그동안 의료관광, 여러 가지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해외홍보 마케팅도 하고 또 세종시와 연계한 비즈니스 관광객 수용여건도 이렇게 좀 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관광협의회에 가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딱 부러지게 투자를 했으면 산출하는 그런 원칙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을 거울 삼아가지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앞으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여 리조트하고 우리 그런 것도 뽑아보니까, 사실은 우리 유성구가 외국인 점유율이 사실은 30%이상 되는데 부여 같은 데는 5%,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상생발전 차원에서도 이 예산은 계상이 되어가지고 더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를 비롯해서 4개구인가요? 4개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설명해주신 거 보면 특히 우리 유성구가 주도해서 이걸 만든 거 같은데 협약까지 하고 주도한 사람이 협약을 깨고 또 이걸 안 한다는 건 모순점이 있고 타 구‧시‧군에 비해서 모양새가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속히 잘 마무리해서 원활하게 협의회가 운영이 되어서 각 관광벨트가 활성화 되어서 각 시‧군이 원활하게 회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개 구‧시‧군에 또 우리같이 협약을 해놓고 부담금을 안낸 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만 지금 안 해가지고 사실은 예산형편상도 우리 구가 제일 나은 편인데 쉬운 말로 여러 가지 회의 가서도 얼굴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듣기가 민망하네요.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안 낸다면, 협약을 무시하고 부담금을 안 낸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회비를 안 낸다면 개인간의 저기도 모임을 하다가 안 하면 저기도 없듯이, 이것도 자기들이 관을 어떻게 할 저기는 없겠지만 개인 간에도 신의인데 기관 대 기관간의 신의에 유성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얘기대로 예산이 계상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기능에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 잡아가지고 순기능으로 방향을 바꿔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회비를 부담하고 협의회를 운영하고서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받았던 실적이 혹시 있나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회비를 하면 공통사업이 있고 개별사업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각 축제를 예를 들어서 금산의 금산축제, 공주의 백제문화제, 무주의 반딧불축제 해가지고 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할 때 마다 작년까지는 2천만 원 정도를 공연 지원이라든지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포털사이트운영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유성구에서는 축제를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딴 데는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우리 민태권 위원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니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올해 다른 데만큼 미리 어제도 전화도 해보고 했지만 다른 구에 지원한 만큼은 무슨 명목을 내서라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협의회에 사무국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느 지자체에서 영구적으로 사무국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현재 협의회의 사무국은 처음에는 무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무주, 유성, 부여, 금산, 공주에 작년에 이제 공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하고 지금 현재는 무주에서 사무국인데 내년에는 공교롭게 우리 유성구가 사무국이 됩니다. 사무국이 되면 총괄적인 저기도 해도 되고 기회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유성이 사무국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주관해서 각 5개구를 리드를 해가지고 우리 관계자들하고 청장님이 의장이 되니까, 많은 개선할 사항을 바로 잡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차기에 우리 유성구가 사무국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사무국이 되었을 시 어떠한 중요한 사업계획 혹시 세워놓은 거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직 사무국이 안 되었고 내년에 사무국이라 연말에 단체장들이 한번 실무자들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서 토론이 통과가 되면 사업계획이 연말에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입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단체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일반 개인 간의 약속도 중요하고 또 더군다나 각 지자체 기관간의 약속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니 만큼 약속을 잘 지켜서 지자체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과학벨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부담금을 협의기관간의 서로 협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있는 약속사업인 만큼 관광벨트에 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상호 신뢰감 회복과 관광벨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있었던 오해와 진실, 예산을 삭감한 당위성이 타당했을지라도 앞으로 5개 시‧군‧구 자치단체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 상품 공동개발 등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벨트 지역의 지자체간 서로 의논해서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명품 관광콘텐츠 개발, 차별화된 공동관광마케팅 실시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추진 의지와 앞으로 교류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년에 사무국이 되면 확실한 계획을 삼아서 그동안 공주에서 하다가 올해는 무주인데 무주에서도 작년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예산의 낭비성 요인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던 것도 중단하고 다시 다른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사무국이 되면 우리 유성구 주도하에 우리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백제문화권 부담금이 그 때 해주기를 잘했구나. 또 이게 머지않아서 잘못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지금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바뀌시면 그게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금번 예산은 꼭 계상되어졌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유성구에 민속에 관한 예술단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유성 문화관에 민속예술단을 작년에 창단했는데 지금 주요 관내에서 연습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모양입니다. 시간상. 그래서 지금 월드컵 경기장 안에 빈 공간이 좀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민속 예술차원에서 한번 섭외 좀 해서 공연할 수 있는 연습공간 좀 확보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작년도에 우리 합창단이 연습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여러 월드컵경기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임대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월드컵경기장이 우리 대전시 저기니까 빈 공간 있나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제관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부담금을 걷었을 때 아까 공통적인 경비혜택이라든지 개별적인 혜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2천만 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온천문화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다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나갔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기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만약에 부담금을 낸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혜택을 저희 구는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혹시 저희 구 축제, 가을 국화축제가 상당기간이 저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별 축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민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우리가 2천만 원씩을 여러 가지 4개 사업에서 2천만 원씩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알아보니까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백만 원씩 밖에 올해는 지원 안 했습니다. 축제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축제예산에다 또 세입을 해주냐 이런 지적도 있고 한 두 개 시‧군의 의견도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홍보관 운영, 우리 축제할 때 홍보관 천막을 치고 홍보하는 5백만 원밖에 지원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실무자들끼리 무주 사무국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5백만 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라. 줘야 하지 않겠냐. 한번 얘기를 한 상태인데 가을음악회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어제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미리 가을음악회는 예산 3천만 원에다가 딱 판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두드림 공연장이라든지 족욕장 공연비로 해서라도 5백만 원 반드시 뭐로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예.

그것이 우리가 이제 5개 시‧군‧구가 돈을 내면 그 해에 다 그 돈을 이월을 안 시키고 다 쓰나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시‧군‧구에 5천만 원씩을 해서 1년에 사업비로 2,500만원 계획을 세워도 우리 관공서 세입‧세출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처럼 딱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예산 나오면 이월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사업목에 유성구에서 썼다고 올리고 무주에서 썼다 그래서 2억 5천 다 쓰지 않고 그러니까 운영이 되었지 1억 원 안내고 있는 상태에서 유성구를 탈퇴 안 시키고 이때까지 운영을 하는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이제 10월 달이고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올해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거 안 되면 내년도에 우리 작년도에 안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천만 원 달라. 내년도 사무국 이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지금 12월 달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을음악회 때만 안 되면 그걸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려운 거 같은데 올해 안 되면 우리 강숙자 위원님 얘기대로 내년도에, 작년에 안받은 거 5백만 원, 올해 5백만 원, 내년도 5백만 원 해서 천만 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확인할게 있습니다. 149쪽 한 번 봐주실래요? 청소년박람회 참가 부수가 예산이 2천인데 지금 현재 추경으로 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서 108쪽 보면, 전년도 2013년도에 참가할 때는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 2천만 원 들었으면 올해도 2천만 원 예상하지 추경으로 세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에도 저희가 2천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청소년 예산이 좀 많이 과중된 거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경우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거의 다 모이고 또 그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세종시라는 특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전을 할 때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산에서 하는 데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유성이 청소년과 관련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천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천만 원 계상을 해서 그거 정도면 뭐 사용 가능 했습니까?

예, 독립부스로 해서 눈에 띄게 만들어 가지고 먼저 했습니다.

작년처럼만 하면 올 행사도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또 추경 천만 원 하니까 저희들은 7대 초기니까 작년도거는 잘 감안을 못하고 그냥 대충 잡았다가 좀 모자라니까 추경을 올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간에 청소년이 꿈나무잖아요. 굶은 거는 표 안 나도 밖에서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남들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두 때 굶는 건 표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스나 기반 전체적인 맥을 화려하진 않더라도 다른 시‧군에 조금 쳐지는 양상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행사에 참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숙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 하나은행 협력 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현황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은행과 금고협약체결일과 협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2014년~2017년까지 4년 동안입니다.

4년요?

예.

협약체결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면요?

협약에 따른 협력 사업비 구 금고로써 세입금 수납, 보관,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의 현금수납 및 지급 관련 업무를 약정했습니다.

협약에 따른 협약사업이 약정금이 있을 텐데 총 협력금액과 연도별 협력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협력약정금액이라고는 별도로 없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구 금고를 체결함으로써 하나은행에서 유성구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금번 1회 추경에 1억 2,500만원을 세입 편성한 사항 맞죠?

예.

그러면 2015년도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협력사업비는 얼마로 되어있나요?

4년 동안 1년에 1억 2,500씩 해서 5억입니다.

아, 똑같이?

예.

그러면 보충 설명자료 12쪽을 봐주시면요. 중간쯤에 사업계획의 추진 근거를 보면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 245의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죠?

이런 세외수입이 들어왔을 때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 이전에는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재정운영을 규정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경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일자리추진단이 되었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협동조합 육성사업 이런 것이 다 지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사실 빈약해가지고 나중에 남는 거는 만약에 20%정도 남는다고 봐야 될까요? 육성정책을 세우지만 결국은 육성이 잘 안 되가지고 끝까지 못가고 도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조금 더 관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아니면 개인이 육성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면 포상제 같은 걸 우리 구에서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본예산에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그걸 육성시키려고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실 테고 이게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놔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구청에 직원들이나 부서나 이런데서 마을기업 것, 사회적기업 것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해준다면 그것이 이용을 해줘야 일자리 추진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가 계속되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풀뿌리에다가 물어봐라,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다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줘야지 말하자면 모르니까 풀뿌리로 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으로 해보세요, 하면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되니까 지금 다시 되었으니까 제가 그냥 보충설명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거 유념해가지고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