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우리구 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차 심사를 거쳐 금년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지침삼아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손남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김재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하고 세출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3,096억 8,0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54억 6,2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41억 7,007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2,41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5,03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995억 9,005만원이며 수납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4억 4,73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3∼1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96억 8,036만원이고 이월액은 113억 8,7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3억 7,093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2,857억 7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80억 7,191만원이고, 이월액은 88억 8,5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87억 5,068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5억 7,30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2,9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4,317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집행잔액은 4쪽과 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7건으로 4억 5,602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주차실태조사 사업 1건 5,411만원이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124건에 367억 8,416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 현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4건으로 3억 3,002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98건 363억 9,31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31쪽에서 3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52건에 113억 8,788만원으로 명시이월 18건에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34건에 41억 5,929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외 13건의 명시이월 67억 8,602만원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외 14건 사고이월 20억 9,90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55쪽에서 36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2억 7,427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6,12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2,56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991만원입니다. 8쪽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425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8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9,198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5억 9,535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35억 3,553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6억 5,18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515억 4,623만원으로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이 12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3건입니다. 당해연도 주요 증감요인으로 토지가 2,071㎡ 증가, 건물은 7개동 증가하고, 기타 공유재산이 2건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6,658㎡ 건물은 134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1건으로 총 1조 1,680억 5,867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8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62억 9,396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00개 물품을 취득하고 236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감소액이 3억 4,86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51개 물품에 총 59억 4,533만원입니다. 결산서 481쪽에서 48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구의회의원 보궐선거경비 보전외 7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억 6,800만원에서 지출액은 8억 6,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2쪽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마련한 재원으로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금이라 하면 보통 구에서 예산 잡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도 있고 출연금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설정이 된 건가요?

기금은 저희가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부터 사회복지 계정이 3개. 쭉 10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년간에 걸쳐서 조성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액 중에서 구에서 예산으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든가 출연금으로 한 구분이 어느 정도 금액씩 됩니까? 퍼센테이지로요.

그거는 거의 100%가 저희 예산으로 다년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요. 기부금 같은 거는 기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출연금 같은 것도 전혀 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 총액이 다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말 현재액이 123억인데요. 2012년도말이 112억으로 해서 11억 정도가 조성액이 40억이고 사용액이 30억 해서 2013년도 1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 지금 123억 900만원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는데 특별하게 크게 증가된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가는 조성액이 2013년도에 10개 기금이 총 10억 정도가 증가하고 40억을 조성해서 집행은 30억을 해서 10억 정도가 플러스가 됐는데요. 그거는 기금별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금이 나가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예년에 비해서 덜 집행됐던 거 같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폭우가 많아서 피해가 심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무난히 넘어간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럴 경우에 재난이 2013년도처럼 큰 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기금이 축적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다음 해에 예산을 잡을 때 그걸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하나요? 그걸 재껴놓고 다시 예산을 하나요?

기금별로 소관 부서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기금이나 복지기금, 장애인기금 같은 경우는 소관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이런 데서 부서에서 매년 집행계획이나 조성계획을 세워서 연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용에 관한 사항 행정복지 건이 4건이에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98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이 4건에 3억 3,000만원이 전용됐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이 애초에 얼마 잡혔죠?

결산서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영유아 양육지원수당 지급이 6억 416만 9,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돈에서는 어떻게 전용을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

3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액은 6억 400만원이고요. 그중에 감액을 2억 3,425만원을 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전용이 된 거니까 2억 3,425만원을 영유아보육 지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

영유아보육료 지원 통계목이 사회복지보조인데 사회복지보조가 여러 사업이 있는데 돈이 한 마디로 부족해서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용해서 돌려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나온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하겠지만 다는 언급을 못하더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큰 틀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월은 359쪽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18건이 되어 있고요. 사고이월은 34건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예측이.

명시이월은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해서 이월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측했던 사업이 불가항력적으로라든지 어떤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건 예측이 올해 내로 공사를 예를 든다면 준공이 안 되니까 예측을 해서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이 되면 그 다음에도 또 만약에 공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돈이고요.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금이 급박하게 내려 온다거나 자재가 부족해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바로 원인행위만 하고 넘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몇 차례까지 이월할 수 있나요?

명시이월은 다음 해 넘어가면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사고이월을 해서 그 다음 해까지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진행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불용예산이 평균 얼마 정도 나와요? 3년치로 계산했을 때.

잉여금이 보통, 불용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잉여금이라고 하면 좀 틀린데.

지금 예산 절감이라든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치 나오냐 이거죠.

500억에서 600억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완전히 남는 돈이죠. 그것이 300억 정도. 그런데 올해는 적은 거 같습니다. 250억 정도로.

잉여금에는 이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월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이래서요. 순수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 낙찰차액이나 이렇게 해서.

300억 정도?

이삼백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을 어느 형태로 쓰고 있나요?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그 다음 해에 이월되는 거죠.

다음 연도로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주안점을 어디다 두냐 이거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 해에 추경 재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다 하면 2014년에 추경 재원이 될 수 있고 또 나머지가 남으면 그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추계가 되는 거죠. 세입 추계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다는 거는 알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과별로 과예산을 잡는다. 과하게 잡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건전재정이라는 거는 예산을 100만원 편성했으면 1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나 이런 거를 위해서 10% 우리가 절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를 과로 잡는다는 면보다는 절감한다는 면을 조금.

이 과하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정책담당관하고 얘기할 내용인데 참고하고자 지금 애기하는 거예요.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할 사항을 지금 잠깐 언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성평등기금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출연금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일반회계와 재원 조달에 보면 일반회계와 출연금이 이자수입으로 잡으셨거든요. 재원 조달 방법이. 이 출연은 어디에서 하는 출연인가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평등기금은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했듯이 민간인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인데 거기에 이자수입으로 그걸 쓰는 것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요, 제가 복지국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금이라는 거의 대부분이 재난기금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전부 이자 남는 거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5년에 걸쳐서, 아니면 10년에 걸쳐서 1억씩이나 2억씩 쭉 기금을 모아 온 겁니다. 기금이 될 때까지는 안 썼죠.

그렇다면 기금이 될 때까지 안 쓴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금이 될 때까지 안 쓴다는 기준이 어느 금액이에요?

기금이 5년이면 5년 동안 5억이라는 목표액이 있으면 5억이 될 때까지는 안 써요. 지침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매년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으면 나머지 이자를 가지고만 운영하기 때문에 성평등기금은 워낙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1억을 더 기금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자꾸 늘려서 지금 11억인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1억이니까 이자율 3% 잡으면 그 돈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2∼3년 됐습니다. 됐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질문하신 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억을 해서 지금 11억 정도 하고 있고 기금 자체는 원금을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 안 쓰다가 이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매년 이자를 가지고 원금은 보존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금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성평등기금이다 하면 이 목적에 의해서 명확하게 명시된 게 한두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릴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성 남성 비교가 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데 쓰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키워드가 있잖아요. 품목에 세부 명세서를 봤을 때 우리 기금명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성평등이니까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주로 쓰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저희가 재원조달이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라고 하셨어요. 이자는 예컨대 연도가 가서 적립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징금이라는 것은 단속을 잘 해서 과징금을 걷어서 쓰겠다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덜 들어와야 우리가 식품안전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거 보니까 감독은 하지 않고 과징금만 걷겠다. 그래서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상인들은 영업을 하려면 이익을 남기고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맡은 바 소임을 다 했기 때문에 단속 적발 건수가 많다고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많이 부과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징금으로 재원조달이 된다? 이랬을 때는 감독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수입을 창출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식품안전기금이라는 게 제가 자세한 걸 잘, 주관과에서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룸싸롱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과징금 때린 걸 넣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과에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 한 번 말씀드리다 한 가지 빼놓아가지고요. 우리가 그 기금을 형성을 해서 조성을 할 적에는 당초 계획이 있고 예산을 기금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맞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성평등기금에 보면 전년도 조성액이 이렇게 있고 새로 조성액이 있는데, 사용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몇 페이지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7쪽입니다. 기금결산. 성평등기금.

네.

거기 보면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너무 현저하게 적은데 그 이유가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성평등기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을 예산으로 이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11억을. 근데 지출액이 지금 3,650만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이자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자액을. 11억에 3,600이면 그래도 적게 쓴 게 아니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이자돈보다 조금 더 쓴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11억에 3,600만원이면 이자율이 이게 한 3프로가 넘는 겁니다. 3프로가. 3점 몇 프로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문제보다도 이 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했을 때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자만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여성을 위하고 여성의 복지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기금을 마련했으면 이자 수입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고 복지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자 수입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사용액이 적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성된 금액을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자 수익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분야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건전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초 계획에서 기금 계획대로 여성의 복지사업 쪽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거기 참석하시거든요. 각 위원회마다. 거기서 결정을 먼저 합니다. 어디어디 쓰겠다. 그래서 이제 쓰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원금을 3,600만원 예산에도, 성평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돼있고요. 이거는 보조적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만약에 경우에 11억인데, 매년 1억씩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원금이 0원이 되죠. 그렇다면 나중에는 3,000, 4,000만원도 못 쓰게 되는 가격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파이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 총액을 좀 올려주신다든가, 이러면 이자율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별도로 좀 해 주신다든가. 이러면 뭐.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외에 별도로 일어날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좀 쓸 수 있는 거, 뭐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조성을 했을 때 성평등 기금을 조성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고 긴박한 사업이라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 한 번 문의를 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들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 위원님들의 1차 검토를 받은 사안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재검토를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게 되면 적극 차기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간단히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 세입부분과 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세입부분의 정책기획담당관은 도시관리공단 이자수입과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해서 양해를 해주십사 해서 내용을 좀 드렸고요. 지방교부세 중에는 부동산교부세와 보통교부세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현재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만 대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세입부분에도 부동산교부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시세 중에 보통세에서 현재 21프로를 저희가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게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중에서는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보통교부금은 90프로, 특별교부금은 1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광역시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전을 위해서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허세, 지난 2012년도에 폐지가 돼서 지금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뒷장은 저희 정책담당관 소관 사업 업무 중에 좀 생소한 업무를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과 그리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과 추경, 그리고 이월액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원인행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수납액은 실제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들을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만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는 예산이 81억이 돼 있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3억, 실제수납액은 83억이고요. 그 다음 이월액을 보시면 이월액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구유특허권 실시로 미납액이 발생을 해서 그 현재 재산압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경매중이라서 징수를 못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정 재원이 총 규모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약 9,000만원정도 감소가 돼서, 약 2.1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취득세가 보통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증이 이루어졌고요. 재정보전금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극감하는 바람에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 소관 총 예산 총액은 121억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는데, 저희 정책담당관 예산 부서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공단 대행 사업비가 40억, 그리고 예비비가 60억 정도 책정이 되었으니 한 100억 정도가 되겠죠.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 집행액은 약 41.9% 정도 집행을 했지만, 거기에 60억 예비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약 83.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부분에 사무관리비는 당초 7,200만원 정도 예상했지만 지출은 5,700만원으로, 잔여 예산액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는 책자랄지 워크샵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교육비랄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500 예산이 남아있는 이유는 당초 계획됐던 성북구청과의 워크샵이 취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약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약 750만원 지출이 됐고요. 구정연구회 활동이 안 된 잔액과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성과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총액은 43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250만원, 그 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때 2013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사무관리비 부분이나 업무추진 부분들을 상당히 감축했던 시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관리의 연구용역비를 보시면 3,800만원의 예산에 약3,300만원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는 제가 유인물로 보조자료로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에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건설교통국이 끝나고 내년까지 환경도시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 3,000만원의 예산에서 약 1억 9,000정도가 집행돼서 약 3,3000만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업무개선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360만원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2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서 16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집행사유 미발생된 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등이 없어서 발생한 금액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 업무개선의 포상금은 240만원에서 130만원 집행해서 약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이 미발생돼서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포상금도 약1,100만원 있었는데, 3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으로 약8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인권도시 서대문추진에 사무관리비 역시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교육강사료 등을 집행하고 약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에 사무관리비도 4,245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지출이 3,800만원 됐고 나머지 약3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예산집행 잔액, 낙찰 차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시책업무추진비도 1,000만원에서 약900만원 집행을 해서 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성과금제도에 포상금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이 700만원 정도인데 집행이 400만원, 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두 과에 200만원씩 지급이 돼서 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지원 전출금 예산입니다. 이게 48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액으로 40억 정도가 됐고요. 지금 현재 약8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예산 결산도 저희가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세하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공통 관련 사무관리비도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9,000만원 집행이 돼서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국내여비도 6,600만원 있었는데 4,700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공통 포괄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에 시책업무추진비도 2,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약 2,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약400만원 정도가 잔여금으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 1프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은 680만원이 예산 편성이 돼있었지만, 250만원 집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료, 그리고 토론회 진행자에 대한 수당도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강사 양성과정이 그 때 당시에 미운영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에 총69억이 잡혀있는데 집행을 9억을 저희가 했고요. 여기는 지금 60억으로 되어있지만 예비비가 부서로 넘어가면 여기선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6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약6,2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집행이 돼서 1,1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포상금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떠한 직원들에게 주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지금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안에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주며 포상해주는 포상금입니다.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고요. 보상금은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제도를 마련했을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직원들에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을 하고 연결된 주무단체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로서 지원을 해주는 저긴데 300만원은 쓰고 800만원이 이월이 됐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안심사를 하다보면 단순제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시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 제안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하고 내년도 정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에는 직원들에게 그만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낮고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너무 상부에서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현상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바야흐로 아이디어 싸움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좀 더 직원들에게 어떠한 일만 강요하거나 상부에서 원하는 대로 지시사항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출이 돼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혜미입니다. 저기 성북구 교류 워크숍 미개최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그 당초에 저희가 2012년도에 성북구와 형제도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와 교류를 하면서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자는 취지에서 성북구청과 협약을 맺었는데. 그 때 당시에 구 간에 바쁜 일정 때문에 날짜를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미개최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미 벌써 성북구하고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을 때에 계획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좀 계획된 것은 계획된 것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구정연구회 밑에 미활동도 여기도 그렇고, 뒤에 보면 계속해서 구정연구회 미활동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구정연구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구정연구회가 지난 2011년도에 운영을 해서 약 2건의 논문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이 참여하는 직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즉 논문이라 하면 교수단의 자문도 받고 해야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것을 너무 어려워한다 해서 지금 여기는 미활동으로 되어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독서서평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추진비랄지 기타 관련된 예산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아예 그러면 구정연구회를 빼신 거네요.

지금 현재는 구정연구회가 빠져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수당미지급 그거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되는데 미지급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 그 부분이 그 자체적으로 이뤄지다보니까 민간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공무원 심사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당이 나갈 수가 없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21페이지의 1퍼센트 주민참여제 예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역강사양성과정이 미운영 됐습니다. 충분히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왜 운영을 안 했을까요?

그 때 당시에 아마 지역강사 관련된 자원이 충분히 1프로 주민참여제에 대한 활동영역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에는 아직 현재 업무계획 중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힘들지만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하고 김혜미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말씀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정책기획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뱅크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분명히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 예산을 했던 그 잔액이 남았었고 그리고 구정연구회를 만든 자체가 어떻게 하면 구정에 대한 좋은 생각들과 발전에 대한 방향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거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여력이라서 어떤 시간적인 것, 또 거기에 수반되는 투자해야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분명히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모든 대기업에서는 정책기획이나 담당 이쪽에서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획적인 부분과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직원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또는 하기 힘든 교수진과 함께 구정연구회를 한다고 해서. 또 그에 대체로 독서토론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독서서평제. 네.

그것이 책에서 얻어지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떤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또는 기업가에 대한 어떤 사람을 초빙을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교육이 참 많거든요. 그것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교육을 들음으로서, 그 간접경험으로서 아이디어가 무수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결산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활용이 되어져서 정말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서 좋은 제안을 해서 포상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혜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1프로 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의문이 들어요. 왜 지금 계신 분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아니라 2013년도 그 때 당시에 지역강사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강사 그 때는 몇 분정도.

그 때 당시에 한 2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0명이 지역의 강사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동별순회교육이라든지 할 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미집행됐다는 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현재 그 지역에서 강의를 하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던 활동가였나요?

이제 교육을 저희 주민참여예산학교랄지, 거기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어떤 베이스가 있던 분들이 거기에 들어왔던

아닙니다.

아니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역강사라 함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무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궁금증을 여쭤봤는데, 저도 들었던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들에서 결론은 정말 타당성 없게 정책들을 다 수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직무발명특허 같은 경우도 남은 집행잔액은 다 직무발명특허 출원이 축소됐고 보상금이 미발생 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직무발명특허는 뭔가요?

저희가 직무발명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한 7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것이 1건이 있고요. 특허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직무 발명에 대한 총괄적인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부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안이랄지 특허랄지 예측이 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목부서랄지 건설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발명된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포상을 해준다던가 그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발생이 되다보니까 나온 금액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희가 특허청에 출연할 때 특허 내역이 있어요. 유사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조사합니다.

그니까 그것을 조사하는데, 조사합니다가 아니라. 담당자들이 그것 없이 개념 없이 올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미발생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특허청에 특허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안을, 무슨 기술개발을 했다든지 하면. 그런데 그 부분들이 부서에서 나와야 직원들한테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그런데 왜 부서에서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예측이 불가능하죠. 왜 이게 지난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창의상 제도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점을 줘요. 기술부서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물론 제한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추구해 가야 할 내용이죠. 물론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겠지만 안 됐다, 그래서 남았다. 이게 계속 반복된 오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4대문 안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이 안 되고 있다, 더디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 같아요. 정말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할 정책기획실에서 큰 구멍이, 맨홀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숙이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특허랄지 제안이랄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을 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과장님 뭐예요? 크게 우리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역세권 개발?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제가 구의원 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참 많이 들었던 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인권도시서대문, 독립문페스티발 굉장히 중점사업을 두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 잡은 거에 보면 과연 우리 서대문에서 키워드를 잡고 있는 인권이 이 예산으로 가능하셔서 지금 잡으셨는지.

지금 현재 인권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구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건 조성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어서 교육 부분하고 현재 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 우선순위상 많은 금액을 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서대문에 전반적인 인권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돼야지 거기에 어떤 예산을 저희가 넣을지 그런 것도.

그러면 여기 보면 기초조사를 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냥 어부지리로 인권학교운영 하고 그냥 머리 수 채워서 이걸 했다라는 정도만 간 거지. 정말 인권도시를 만들려고, 인권구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안 들어갔을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성장된 사람에게 주입하는 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부터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타이틀만 명시해서 집행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아까 말했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말 몰라요, 주민들.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예산제로 집행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여기 보면 정말 소수에 대한 예산위원회 활동수당으로 나간 거 말고는 주민이 흡수적으로 느끼고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키워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만 잡아서 집행이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고 해봤자 나중에 점점 가면서 디테일하게 결산까지 가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면 당부고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타당성 있게 예산 집행이 갈 수 있고 이 돈은 정말 필요한 돈인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 대비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투자 대비 성과는 없다라는 생각만 들거든요.

네, 지적하신 거 잘 참고해서 정책 추진할 때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참고가 되고 정책이라는 것은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장이 답이고요. 시장에 가서 시장활성화도 예컨대 상인들이 더 잘 뽑아내거든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정말 노고 많으시지만 저는 이 예산 집행한 거 봤을 때는 그냥 책상에서 아까 서평제 하셨다는데 책만 보고 책에 나온 대로 아우트라인에 맞춰서 짜깁기한 거밖에 생각이 안 돼요. 서평제 했다면 그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기획을 하겠다는 거 혹시 받은 거 있으세요?

거기 서평제가 그 책을 읽고 단순히 책을 통해서 정책과 연관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독후감 내듯이 제출하는 거죠.

자료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여하튼 타당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역할이 지금 크죠.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예산 편성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전체적인 조율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의 예산 편성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하고.

네, 맞습니다.

필요한지 불요불급한지에 대한 분석도 해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절감을 하고 또 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채워주고 이런 역할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 분석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에 있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돼서 집행됐었을 때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최소 불용액이 남도록 하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예산이, 그리고 또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막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담당관의 결산서를 보면 사업이 미발생 됐다라고 해서 기재된 내용들이 있어요. 적어도 전체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의 예산편성,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을 다 꿰뚫어보고 이런 것들을 편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의 부서에서마저도 미발생 사유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크다 적다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과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내야 되는 게 그런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과 결산서를 본다 하더라도 인원의 축소 내지는 사업의 미발생, 변경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전에 재무과의 결산 보고 들어왔을 때 내가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순잉여금 말고. 물어봤을 때 30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이런 데서 발생되는 내용 아니냐 이겁니다. 전체적인 과를 다 들여다보고 그런 과들의 어떤 관행화되어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어야 된다고 누차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화된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본 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수 건이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예측이 분명한. 그러면서도 어떻게 다른 과에 예산편성의 기준을 잘못 잡았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 하면 예측 가능한, 업무계획과 부합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게 다 맞지만 사실 1년간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이랄지 사회적인 분위기랄지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2013년 결산을 통해서 201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정책기획담당관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 하나로 1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만 9,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 절감 관련된 성과심사위원회가 내부 위원회하고 외부 위원회가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 위원이 참석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400만원 지출이 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성과금이 지급 됐는가 이걸 묻고자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됐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과라고 했는데 두 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설명할 때는 과로 돼 있었어요.

두 명입니다.

두 명에 200만원씩 지급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례가 어떤 사항이죠?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산정보과 직원한테 나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봉원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어서 성과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솔루션 사례라는 것은 당연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과금이 지급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봉원사는 불법에 관한 사항이었잖아요. 그것을 불법인 부분은 이미 발견돼야 되고 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것이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산성과금에 들어가는 사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될 수가 있나? 복무에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한 부분인데 왜 그게 집행이 되죠?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그게 계속 체납이 됐습니다. 봉원사 건이. 그러다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세입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로 지급해 준 겁니다.

그런 것들은 금전적인 성과가 아니라 업무 능력의 성과로 판단을 해서 이후 근평이랄지 이런 것들로 보상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지 어떻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를 성실히 했던 부분을 돈으로 보상하나?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간 거죠?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예산 세입 증대랄지 성과금이라는 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세입에 영향을 줬다든가.

아니, 그렇다 이거지.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지 못했던 세원을 발굴했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 이거죠?

하다보면 어렵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계속 옛날부터 누적돼서 와 있던 게 있어요. 봉원사 같은 경우는 불법 시설을 해서 계속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 직원은 분납도 해 주면서 강력히 대응해서 아마 액수가 상당히 클 거예요.

8억 정도.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격려금 식으로 성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포상금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도.

아니, 제 얘기는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금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문제냐 이거예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데 그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인사평가에 있어서 어떤 가산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직원들에 대한 질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거는 격려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근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체납을 할 경우에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 자체를 금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인사상의 고과점을 주는 근평을 준다할 때 그럴 때 치하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어떻게 이게 금전적인 포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행한 일을 갖다가.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는 거죠. 몇 년 간 이러고 있어서.

안 했든. 그 전에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놓고 그냥 갔던 직원들에 대한 질책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원칙을 밟아서 원칙적으로 해결했던 이 직원에 대한 문제는 그 직원에 대한 부분을 인사평가에 있어서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능력 있는 직원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포상금 제도가 맞냐 이거예요. 그 규정이 맞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워낙 크고 노력도가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봐서.

그러면 200만원이 아니라 50%를 주든지. 자, 그건 농담이고 어찌됐든 간에 편의적인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편의적인 어떤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지. 돈이 많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명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 B를 분분히 가려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집행해서는 문제다, 이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일단 전자에 얘기했던 내용대로 미집행 발생 부분을 정책기획담당관 본연, 이거는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에서도 분석하지. 그러니까 자기 것도 모르는 그 과가 어떻게 타 과에 대해 질책을 하고 조정을 해 낼 수 있겠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저도 그 부분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미징수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미징수액이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44억입니다.

네? 봉원사 건 말씀하시는 거죠?

서대문구 토탈 전체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현재 444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항에서 봉원사 건축물에 대한 불법강제금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상으로 해서 200만원울 주셨다는 거에 적극 의문과 함께 이건 아니 될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드리려고 하는데 봉원사 건축물에 대한 거는 민원 제기로 해서 된 거 아닌가요? 민원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금을 강하게 받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처음 발단이요?

네, 민원인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 때문에 한 거 아니고 전부터.

그거는 저희가, 물론 민원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민선 5기 때부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때 2014년도 당시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걸로.

제가 알기로는 강한 민원인에 의해서 이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건축물 때문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그게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불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여러 차례 구에 가서 이의제기한 것도 있거든요. 본인은 계약상 건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과태료나 이런 게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계속 부과는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미징수액이 444억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봉원사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 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구.

집중해서 관찰해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이, 담당 과장님께서 인권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같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거고 현재는 1, 2기 주민인권학교를 운영했는데 거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나름 지식이 있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거기 관심 있는 분, 나름 배웠다는 분들이 두루 들어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인권에 대한 정립만 안 돼 있다는 거지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약간 착안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드리면 다음에,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기와 또는 인권과는 좀 멀어져있는 시장이나 저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러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수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지난 임시회 때 인사를 본회의장에서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과정이나 결산심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집행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와 자료와 기록들을 쭉 살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을 걸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혜량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는 감사부서라서 사실상 세입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2013년도 세입 부분은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입부분은 388만 5,120원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증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19만 8,000원에서 지출액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7,343만 4,29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도 원래 당초 예산과 집행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된 부분이 과소집행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먼저 청렴 향상 추진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집행내역 부분은 사이버청렴교육센터 운영에 644만원이 집행됐고요. 이 부분도 원래 2,300여만원에 비해서 집행이 1,500만원 정도로 약 50% 약간 상회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미집행 부분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제작이 안 됐고요. 그래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 행동강령 학습 시스템 미운영 부분으로 약 270여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칸에 공공운영비 36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원래 청렴포탈 유지보수 관계로 당초 계획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업체를 계약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전산정보과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 절감의 요인을 발견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 가능하도록 해서 전액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마지막 칸에 청렴향상 추진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980여만원의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집행은 380여만원으로 상당히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 부분에 미집행 내역을 보면 투명사회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미개최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2회계연도에는 이런 공개토론회가 지금 미집행된 3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됐었는데 2013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사유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부분은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26쪽 세 번째 칸 행정감시체제 운영 관련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3,300여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이 3,100만원 꼴인데 굳이 집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드리는 부분은 서대문구청에서 거의 자치구 최초로 전문회계사를,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으로 구 전체 회계 분야에 특별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 회계사분들을 모시고 특별감사를 집행한 바가 있는데 두 분에 대해서 월 50일 동안 특별감사를 했고 1일에 30만원의 수당을 집행해서 그 금액이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27쪽 업무관리 기타보상금 부분에 예산 현액이 300만원인데 집행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 제보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도 올해 공익 제보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올 8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공익제보,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제보를 위해서 했던 사업 중에 이런, 비록 다소 금액은 적으나 유인책으로 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는데 사실상 이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유의 경우가 재산의 증가, 감소를 방지 등등 사유가 있어야 집행이 되는데 아쉽게도 공익제보 부분이 그런 부분은 없었고 다분히 공익제보제도를 통해서 일반 민원들이 주로 들어왔던. 그래서 지출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칸 옴브즈맨 운영 부분, 이것도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거의 같이 됐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서대문구 시민옴부즈맨의 활동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섯 분의 활동수당으로 연간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작년 결산심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이 올해의 결산심사에도 실제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거 같습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현액이 2,800여만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감사담당관 직원의 국내여비 지출액이 1,200여만원 남짓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업체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 시스템상 선정이 필요 없어서 지금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네, 청렴포탈이요.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시스템 점검을 먼저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구에 있는 시스템으로 가능했으면 이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었고 다른 부서에 필요한 데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잡아놓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먼저 평가기준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자체에 대한 점검이 다 끝났으면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타진이 충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깊이 없이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것 줘. 이렇게 잡아놓은 거밖에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도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만 늦었지만 그런 절감요인을 찾으려고 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추가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찾아냈다는 부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초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하신 건 잘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 좀 체크를, 감사실에서 이거 더 체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행사 운영비가 이게 뭔가요? 궁금하네요.

올해도 8월 15일에 했는데 독립민주페스티발 행사에 여러 가지 부스가 있는데 청렴 캠페인 거기에 오시는 분들, 구민, 시민들에 대해서 청렴문화 확산 차원에서 부스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스에 참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들어가는 예산이 약 23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니까 주로 팸플릿, 홍보물 제작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그 키워드에 맞춰서 과가 다 전체 참여를 하나요? 전체 예산집행을 다 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과문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올해도 했는데 작년 2013회계연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견이 이 축제가 서대문 고유한 특성을 가진 축제이고 독립민주화된 컨셉에 청렴이라는 컨셉을 붙이는 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폐기했습니다.

그런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이라는 데는 감사하는 곳이지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수식어를 써서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저렇게 해서 집행하고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러시다면 아주 발전된 것 같고요. 청렴우체통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이게 원래 내부고발자, 특히 공직사회 내부고발자가 자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내부 청렴 문제를 개선하기 힘든데 그래서 내부에서 제보 부분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규로 또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외부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시민사회 쪽에 그런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서 투명성기구와 협약을 맺어서 내부 고발자나 구민들이 그런 공직 내의 부패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시민사회 쪽에 제보를 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성기구라는 게 시민사회인데 어디 하고 하나요?

투명성기구라는 게 국제기구인데요. 국제기구의 한국 본부가 있는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에 딱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나봐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2년도에 투명성기구가 청렴문화확산 향상 등과 관련해서 서대문구청과 MOU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제시한 그 금액으로 그대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처리됐다는 거죠.

네, 거의 실비 수준으로

아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와서 보니 단어만 삽입을 해서 똑같은 업무 추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다 하시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생각대로 감사관은 정말 우리구의 암행어사처럼 정말 투명하게 감사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다른 부서처럼 함께 어떤 사업을 이루어서 또 함께 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잘 되게끔 감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굴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관에선 좀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감사관에 여쭤볼 수 있는 신뢰가 좀 바탕이 튼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혜미입니다. 124페이지에 사이버 청렴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계셨잖아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YBM 시사라는 사이버 교육 전문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한 건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새올시스템에 들어가보시면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청렴 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이버 교육 등 여러 가지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거기서 직원 사이버 교육도 연간 15시간 이상씩 사이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운영부분을 업체에 맡기고 있는 거죠.

15시간 교육 받아야 된다는 이거는 의무인가요? 직원분들.

권장인데 가능한 한 의무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약 80∼90프로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그럼 접속한 걸로 나오나요? 나올 거 같은데요.

네, 그 정확한 접속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금방 파악이 됐는데, 서대문 청렴 교육센터에서 교육 이수된 부분이 올해 644명이었습니다.

644명이요? 그냥 켜 놓고 마는 것은 아니겠죠?

저도 저 해봤는데요, 15시간짜리 해봤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1회에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짬짬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60점 이상이 돼야 이수 확인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버리면 업체에다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 바로 세 번째 줄 강사료 지급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강사료인거죠? 인센티브, 책자 제작비 지급하고 그 밑에 강사료 지급만 돼 있어서 이게 뭐에 대한 강사비 지급인가요?

네, 청렴도 향상 추진 관련해 가지고 여러 형태의 직원 청렴 교육도 있고요, 간부 교육도 있고 등등 여러 형태의 청렴 교육이 시행이 됐는데 강사 초빙을 하게 되면 직급이나 수준에 따라서 강사료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 교통비 등등 해서 한 40∼50만원 수준이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횟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360만원이니까 한 7∼8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미운영 되고 너무 미개최 된 것이 많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이러고선 거기에 예산을 확 다 잡아 놓으시고 아무 것도 안 해버리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혹시 간담회 뭐 비슷비슷한 것들로 해가지고 몇 건이 잡혔는지 아십니까?

2013년도 회계연도 내에요? 총 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

지금 대강 여기에 올린 것만 해도 간담회가 한 12건 이예요. 12건. 간담회 실시, 민원관리 관련 간담회, 간담회 다과구입, 이런 걸로 해서 돈이 적다면 적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합치면 결코 작은 것은 아닌데, 간담회가 필요하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민명예감사관들을 40명 위촉을 해서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저희가 격려해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겸 점심을 한다던지 그런 간담회, 그런 종류의 대부분의 간담회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감사 선임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까 뭐 굉장히 특이하고 자랑할만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외부감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일 30만원에 3,000만원이 지급이 된 거거든요. 50일. 그래서 회계감사 선임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제가 파악한 만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했는데, 사실 그 외부전문가를 모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3년 6월현재, 1년 6개월 동안에 구청의 전 자산에 대해서 회계분야 특별감사를 하는데 1조 6,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조 6,000억에 대한 일반 민간 기업에 회계감사, 회계분석을 의뢰하면 그 금액이 적게는 8,000에서 많게는 회계법인들이 8,000에서 1억 2,000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민간기업의 회계분석 그런 금액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해서 회계사협회인가요? 거기 의뢰를 해서 행정분야의 회계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달라 의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전혀 이 자기들 전문회계사의 그 시간에 기업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일일 30만원, 50일 동안 천오백만 받고 할 사람을 굉장히 찾기 힘들어서 추천된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공정성이나 경험이 많은 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뵙고 설득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지금 30만원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전문가 그러니까 강사나 보조책임원, 근로기준법상 최저 수준의 임금이니까요. 그 기준으로 정해서 전문가 수준을 정하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의 기준으로 따지면 도저히 이 회계분야의 특별감사를 할 수 없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깁니다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공관법에 회계분야, 재무분야에 감사를 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 행정감사 규칙에도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 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그전에는 회계감사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죠.

전에 복지비 공무원들 횡령 사건이 그때 났어요. 그래서 통상 감사는 감사부서 직원들이 하는데, 시나 감사파트에서 직원들이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걸 조금 못 믿겠다. 외부감사를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누락이나 횡령 그런 건이 없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한다. 그래서 아마 외부 회계사를 초빙을 해서 장기간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 구는 당연히 그런 횡령 건은 거의 없었고 아마 그 회계법하고 행정 회계체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회계사가 하다보니까 회계처리 항목 같은 것이 조금 다른 것은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횡령 건이나 그런 오류 건은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외부감사를 특별히 한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했어요.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김혜미 위원이 했는데 제가 거기서 몇 가지만 더 보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자치구 최초 외부전문가를 초빙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치구 최초로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청장님으로부터 상부로부터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부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감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이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자립도 25개구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의원들 충격 받았는데 25개구에서 의원 주는 거 23위입니다. 근데 이거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제대로 잡겠다고 외부전문가를 들여서 그것도 월 30만원이나 주면서 이 큰 돈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배경이 있더라고요. 왜 처음으로 자치구에서 외부 회계전문가 물론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긴 했지만, 지적하신대로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13년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감사를 했던데, 그 이전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공직사회 부패 비리 부분이 엄청 사회적 문제가 커 가지고 구청장님이 우리 구에도 혹시 일반적으로 의심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점검하는 한 번 정도는 내부감사 역량 가지고는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기 힘드니까 정확히 한 번 정도는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파악해봐야지 않겠느냐. 예방적 측면이 좀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결과도 큰 횡령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예방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 구청장께서도 회계전문가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 두 분을 찾기 위해서 진짜 공을 많이 들였고 힘들었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청장께서 생각만 하면 금방 두 사람 정도는 추천 쉽게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했는데. 혹시 그런 회계사시니까 이래저래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좋은 분을 모시지 않았는가 했더니 오히려 그게 이제 부담이 되셨는지, 그 두 분은 전혀 구청장님 하고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처음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그만큼 집행부로부터 직원들을 지금 현재는 믿지 못하는 형태가 된 꼴이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진짜 우리 서대문에 있는 많은 구민들이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일을 맡겨야 되나 하는 걱정거리도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거는 자치구 최초로 안 해도 될 일을 최초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청렴하고 노력하는 직원상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 옴부즈만 건인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시민 옴부즈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다섯 분 위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상근을 합니까 아니면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상근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사실 이 전문가 분들이시더라고요. 권익위에 근무했던 분도 계시고요 감사원에서 퇴임하신, 감사관으로 오랫동안 감사분야에 계셨던 연배들도 많으세요. 그 다음에 또 방위청 전임 청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건설분야에 오래 몸 담았던 분이면서 현재는 시민사회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분. 이런 분들, 연배들이 다 오랜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그 벌런티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활동수당이 4,000만원 들어갔어요. 근데 그 4,000만원에 걸맞게 이 분들의 활동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민원, 고충민원 다뤄지는 부분하고 옴부즈맨실의 고충민원 다뤄지는 부분하고 봤을 때, 제가 구민이면 제가 민원 사항이 있으면 옴부즈맨실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옴부즈맨의 제도 설계 자체가 행정에 편의적이고 또 내부 친화적인 이런 식에 맞기 위해서 오히려 외부, 그래서 이 분들도 굉장히 행정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행정이 잘못 처분한 것이 있는지 주로 꼼꼼히 살피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꼼꼼히 살피고 그렇게 일을 잘하고 그러는 분들인데 우리 구의원들 하고는 한 번도 그렇게 저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 찾아오거나 연락조차 해주는 사람도 없고.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미팅을, 만남을 제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단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역할에 걸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비론적인 것이 대두되는 사회입니다. 혹시라도 시민 옴부즈만이라는 이 분들이 어떤 좌우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서대문 구민을 생각하고 우리 서대문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진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12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 중에서 2,300만원이 편성됐는데 1,20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거만 집행이 됐죠?

네, 제가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성과백서 미제작 부분하고 행동강령 자율화 시스템 미운영 부분, 그 다음에 강사료 부분인데요. 먼저 성과백서 미제작 부분은 기존에 감사담당관실이 4개 파트가 있습니다. 청렴파트하고 감사파트, 조사파트, 옴부즈맨 파트가 있는데 감사팀은 감사사례집을 매년 발간을 하고요. 옴부즈맨도 연간 고충 민원처리 백서를 발간하는데, 청렴파트하고 조사파트가 이제 그간의 성과를 하나로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려고 그래서 특히 청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된 게 있어서 그 네 가지 분야를 파트별로 나오던 것을 하나로 종합적으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 계획대로 당초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조사부분은 사례집으로 만들기에 별로 내용이 없고요. 이제 청렴파트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한 걸 확인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도입돼서 기존에 해오던 것에다가 청렴 중심으로 종합 백서를 만들어서 오히려 감사관 자체 뭐 치적면의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집행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2,490여만원이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도 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연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례적인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럴 거 같으면 2015년도 예산할 때에는 이것을 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부분이 다시 올라간 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들이 올라가서 예산 금액은 비슷하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은 예산에서 우리 다양한 쓸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행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월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부터는 예산 자체를 조금 적게 잡아서 다른 용도에 필요한 곳에서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그 124페이지 열린 구정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감사행정 수행에서 사무관리비에 강사료 지급이 36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내용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강의했다는 건지.

주로 직원들이 워낙 많아서 한 번에 전원을 다 청렴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400명이든 300명이든 나눠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6∼7회 정도. 주로 대부분은 직원 청렴교육 해서 외부 강사. 한 가지만 덧붙이면 원래 예산에서 이런 강사료가 많아지면 그래서 내부 감사 파트에서 아니면 강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내부 직원을 찾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미집행 부분에 예산절감으로 기록돼 있는 380여만원. 그러니까 내부 직원을 통한 강사료 절감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강의 내지는 시스템 개정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실행을 해 가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도 오셔서 분석해 봤겠지만 현재도 우리는 쭉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청렴도 강의를 해야되는 것인지. 6∼7회 계속 해야 되는 걸로 보는 것인지, 또한 지금현재도 우리가 개정해야 될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 먼저, 2013년도 회계연도에 15회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주로 한 30명 내외 단위로 교육을 해서 3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파악을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들의 접근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특히 올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내부통제 시스템. 그래서 재무, 돈이 왔다갔다 하는 청렴 e호조시스템도 있고 청백리라는 시스템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또 이제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클린원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모든 민원인 주로 이제 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민원인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예방적인 부패의 소지를 좀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타 시스템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적하신대로 형식적인 그리고 직원분들의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더해주는 이런 방식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주입식 강의 부분은 조금 지양하도록 할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조리가 이루어진다. '많은'이라는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그렇게 여러 각도였던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질 않는다,

아니 그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축소할 필요도 있다.

그런 시스템 접근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그 시스템이 이미 비리가 일어나고 난 사후의 처리 시스템이 아니고 사전 예방적 시스템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한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그 청렴우체통이 있죠. 여기에 지금 하나도 내용 제보가 안 되어 있죠?

네.

이것도 시스템이죠?

네, 현재 제도적으로 설계는 해 놨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렇게 여러 장치를 만든다고 해서 근본적인 부조리가 해소되냐, 없어지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도의 제도는 분명히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다만 그런 어떤 의식을 갖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해줄 필요도 있다. 양쪽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야지 일방적인 부분으로 가다보니 그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누군가의 제보를 요구하지만 그들이 제보를 주지도 않고. 그것은 아주 낭비적인 행정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지적 상당부분 동의하고요.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비리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제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기제도 시스템 부분에 금방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금방 지적하신 청렴우체통이라던가 제도설계는 참 좋은데 실제 실효성에 의문이 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그 제도의 계속성이나 지속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사례를 들어요. 어떤 사례냐면 아이에게 잘못해서 매를 한 대 때렸을 때 그 아이가 한 대 맞았을 때는 충분히 충격을 받습니다. 똑같은 잘못에 두 대를 때리면 그것에 대한 충격을 좀 더 크게 받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5회, 10회 되면 면역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반항적인 아이로 성장이 돼요. 그래서 매를 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아이가 얼마만큼 나와 함께, 부모와 함께 정을 나눌 수 있고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채찍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아까 회계, 외부회계사 도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전수, 회계 분야를 했지만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했다 그랬는가요?

네.

그렇지만 결과물은 생각처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공직사회에서 비춰지는 인상은 마치 공직자들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이 분석되지 않아서 분석을 의뢰한 것처럼 비춰진 것이다. 그렇죠?

네.

이 부분 또한 충분한 설명 후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달지 아니면 동기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행해졌으면 받아들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마치 우리 서대문 공직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거나 하면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분석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열린 구정을 통한 청렴도향상 및 감사행정 수행 사무관리비 해서 집행 잔액 내역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절감이 아니라 발생되지 않은 거죠.

하긴 했는데 직원이 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외부강사를 초빙하려고 했는데 직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절감 아, 그 얘기는 맞습니다. 절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의 예산 편성이 2013년도의 총 예산이 2억 2,4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약 23% 정도가 불용으로, 아니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과다하게 형식적인 어떤 편의에 의한 예산 확보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부분 인정합니다.

이후에 2015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의회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데요.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세 가지 정도 하는데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125쪽에 보시면 금방 청렴우체통시스템 관리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다 집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 서대문구청하고 청렴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또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이런 하나의 방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하기 힘드니까 투명성기구에 내부 직원 공무원이 내부 공직비리를 인지했을 때 청렴우체통이나, 이름이 청렴우체통인데 투명성기구에 제보를 하면 투명성기구에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기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2013년도에 세 건이 신청이 됐는데 2014년도 현재까지는 아직 청렴우체통을 통한 접수 건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근무하신 적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님으로 오시기 전에 투명성기구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게 보은 차원 아닌가요?

그럴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금액을 보시면 그런.

아니, 많든 적든. 12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많아야 보은 차원이고 적으면 보은 차원이 아닌가요?

글쎄요, 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감사담당관이 그걸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판단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추가로 해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126쪽에 보시면 회계 분야 감사 관련해서 외부 참여해서 재개발 방지하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4,0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4,000만원 지출했는데 과연 감사담당관도 계시고 감사도 계신데 굳이 4,000만원을 투입해서 외부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외부전문가 회계사 두 분을 모셔서 회계 분야 특별감사를 한 부분에 대한 배경 그리고 진행을 간략히 보고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사회 전체 공직 분위기에 워낙 큰 부패 비리 사건이 터지고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청 내에서도 환경과인가 어느 부분에서 수천만원의 수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한번쯤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실은 이 금액으로 전문회계사를 모시기 어려운데 어렵게 다행히 집행됐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적 성격이 강했다. 더 다행인 거는 결과가 서대문구청 내에 큰 비위사건이 사건이 발견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도 외부에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직원들도 있고. 왜 4,000만원씩 예산을 쓰면서. 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각 지역에는 그 내에도 외부회계감사들 다 있습니다. 외부회계가 감사를 받아요. 받는데 구청에서 그런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 지역에 개발하는 사람들 전부다 비리에 저기 되는 걸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해서 하시면 되지 4,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복지 쪽에 쓰셔도 좋을 텐데. 왜 4,000만원 해서 결과적으로 예방차원이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감사담당관 출신이에요. 시민 옴부즈만 출신인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활동하는데 활동비 4,000만원 지급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시민, 구민들은 그냥 자원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다섯 분들한테 4,0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거기 소속돼 있었지만 과연 이 4,000만원을 그럴 것인가, 우리 감사에 자꾸 외부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감사실이나 공무원들 믿습니다. 투명합니다. 그런데 굳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비칠 때는, 마치 아까 황춘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치 서대문이 비리나 있고 이래서 외부에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고민하셔서 아니면 절반 하든가 아니면, 그 분들도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그분들 능력 있으신 분 같아요.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그분들도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4,000만원씩 지급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고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잘 안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질의했고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과 사무에 대한 감사도 맡고 있지만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 및 민원정책도 같이 감사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쪽에 치중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에 대한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옴부즈만이라는 게 한국말로는 뭔가요?

한국말로 글쎄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묻고 싶어요.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에게 우리 서대문구에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하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적당한 우리말이 없는 거 같네요.

시민단체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서대문구도 옴부즈만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대리로 일을 대행해 준다라는.

아마 시민감사단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리로 해준다라는 뜻이기는 한데 이게 현재 3층에 있어요. 그리고 저 구석에 있어요. 구청장님방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소상 3층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제가 의원이 아닌 시절에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갔을 때 직원에 대한 불만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표현하는 방법은 그 앞에서 항의를 한다든지 또는 불편사항이 있음에도 그냥 참고 나와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 거고 또 구청에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일을 잘 해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너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정말 잘 한다라는 거 말고는 구청을 나온 후에는 없더라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민원대책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포상금 및 기타 부분 또 우수 직원에 대한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수 직원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서 하시는 건지.

지금 생활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그래서 120다산콜센터 그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공로를 인정해서 포상을 한 걸 대표적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부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수직원 또는 고충민원 처리 부서 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일반시민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제도적으로 공익제보를 통한 보상금 제도.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이런 민원관련 처리 간담회를 하고 직원에 대한 청렴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의견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민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작성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이런 우체통이나 다른 쪽에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각 층이나 각 과나 문에다가 우체통을 만들어서 내가 업무를 보고나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연락처를 주고 잘 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감사관실에서 그걸 가져다가 보시고 잘한 것은 다시 재평가하거나 못한 것은 다시 전화를 해서 뭐가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옴부즈만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한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해 주시면 참 좋은 제도이고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참 역량이 높으신 분들인데 건수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전반적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구정에 관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내지는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신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하나는 직원들이 움추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활기차게, 적어도 우리 서대문구 직원들은 자기 주관대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장숙이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버스랄지 어떤 친절도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 이름을 쓰고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것은 인쇄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지 용지에 어떤 부서에 누구, 여기까지는 인쇄를 해서 비치해놓고 민원이 오면 민원이 오면 민원인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 어느 누구 이렇게 작성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친철했다 그렇지 않았다 이것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넣는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더 강하게 불만이 있으면 강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칸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의무적으로 그 용지를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친절도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적으로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 새마을금고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 회의 끝나고 새마을금고 한 번 가보세요. 그 분들 너무 친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교육시킨 강사를 모셔다가 특정인 얘기하면 저기하지만 그분 모셔다가 친절에 대해서 강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각 과에 가잖아요. 그러면 첫째 눈을 맞춘 사람이 어서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면 되는데 구민들은 들어가면 멋쩍거든요. 어느 과인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구민이 오면 오나보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러지 마시고 눈을 마주쳤을 때는 눈을 맞춘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네. 그러면 그 구민이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 안내를 해 주시면 되거든. 그런데 그걸 안 해 주시고 구민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두리번두리번 해서 그 사람 있나 없나 찾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홍보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7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62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460만 8,5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대문마당 광고 게재 의뢰 신청이 저조하고 연세대앞 경의선 보행자통로 광고판 임대료에서 세외수입이 2012년에 전년도 12월분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2012년은 13개월분이 수납 되었고 2013년은 12월분을 정상 수납했기 때문에 2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1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179쪽부터 18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8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소통활성화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총 227만원 중에서 182만원을 사이버열린토론방 우수의견 시상금으로 지출하고 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주제 제안상, 공감 댓글상 등 수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 공식블로그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6,109만 7,000원 중에서 5,909만 7,000원을 블로그 운영비로 지출하고 19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블로그운영 잔액 92만 2,080원,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 50만 6,000원,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홍보비 잔액 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VJ 선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력에 비해 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작품의 질 저하 등으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어서 182쪽 구민 VJ 선발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예산액 14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홍보UCC 공모사업입니다. 이 또한 UCC 공모 접수율이 낮고 실효성이 저조하여 사무관리비 103만 6,000원과 기타보상금 210만원 전액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블로그 말씀 드릴게요. 블로그 운영 용역비를 주셨는데요, 블로그라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댓글도 달고 흐름을 파악을 해야되는데 외주로 나가나요? 181페이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거는 블로그 일반 운영하는 거 말고요, 블로그 공모전을 합니다.

아니, 집행내용 보면 구 공식 블로그 운영용역비라고 나왔잖아요. 공모비, 홍보비 말고 운영용역비가 5,857만 1,920원,

구 공식블로그 운영비는 6,1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공모전 홍보비로 이 중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

그니까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블로그라는 게 뭔가요?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블로그라고 생각하세요? 블로그는 용역을 주지 않는게 블로그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기술력이 없어서

블로그가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에 운영용역비를 주세요? 어떤 걸 맡기세요? 블로그 운영을?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블로그는 이미 한 번 만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블로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더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저희 블로그 크게 만들지만 이렇게 들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내역서 볼 수 있습니까? 업체. 발주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발주 내역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봐야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 그 다음 보면 이미 여기 보니까 저조로 사업 종료 되었어요. 홍보라는 것은 지속력이 있어야 홍보인데 182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종료를 3개 다 하셨어요. VJ, UCC, 이건 어떻게 보면 잘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홍보UCC라는 것은 그냥 우리 주민이 자유롭게 찍어서 올려서 UCC에서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나서 활성화 되는 게 맞지, 어떤 공모로 해서 활성화 되는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조하셨다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안 넣으실 것 아닙니까?

금년도 2014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해서

지금 제가 답변이 나오면 말 하려 했는데 블로그 운영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들었다고 하시니까 내역서 전체 다 주시고, 저희가 다음에 추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오남희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제7대 서대문구의회에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회 정례회에서 2013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세출결산보조자료 중심으로 예산잔액 20%이상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8억 750만원, 징수결정액이 34억 4,400만원, 수납액이 34억 4,000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약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직장어린이집 매입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 인건비 보조금 등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구유재산임대료 4,660만원으로 전년대비 4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사내 우리은행, 1층 커피숍 임대료 및 청사개방 이용료 등의 수입입니다. 다음 구청사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1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 및 소송비용 수입은 811만원으로 법원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액입니다. 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세입항목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21억 4,000만원입니다. 교부당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협의 중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은 모두 인건비로 신규사회복지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지원 및 여권발급직원 보수 임명, 시비보조금 7억 7,000만원 시간제 계약직 신규사회복지공무원의 보수입니다. 참고로 신규사회복지공무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지원이고 가족 가족관계등록지원 및 여권발급지원은 국비 100%, 직업상담사 시간제 계약직은 100%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133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잔액이 20% 이상이 되거나 큰 사업예산, 주요사업 등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세출 예산은 786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704억 7,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0억 3,7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이 7.6%입니다.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관운영인력운영비의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잔액이 55억 800만원입니다. 기타 잔액이 큰 사업으로는 선택적복지 포인트에서 7,700만원, 특정업무경비 1억 5,400만원, 송무수행 배상금 9,000만원, 국내여비 4,200만원 등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청사유지, 일숙직비 잔액,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숙직비 잔액등입니다. 통계목 순서로 20%이상 잔액이 있는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5,300만원 편성하여 4,2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에 기간제근로자 3명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명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서 발생된 절감액입니다. 참고로 올해초부터 부설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서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134쪽 중간입니다. 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880만원 집행하고 1,7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41대의 공용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제세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차량 책임보험을 기존 해당부서에서 따로 보험가입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 부서 공용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등 총 162대의 차량보험을 행정지원과에서 2015년부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입찰하여 보험가입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5쪽 하단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 665만원 중 468만원이 집행되고 19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중청소년 홈스테이단 방문이 4박5일에서 3박4일로 축소되고,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시 3일에서 2일로 축소되면서 발생한 절감액입니다. 137쪽 상단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자산취득비 22억원 중 6,860만원이 사무용 비품 및 집기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이 중 명시이월 21억 4,000만원은 직장어린이집 매입 관련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2013년 상반기 19억, 하반기 2억 4,000만원을 교부하여 총 2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부지 및 건물매입 계약시기 미도래로 2014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상반기 7억 6,000만원의 교부금을 추가로 받아 총사업비 29억원입니다. 현재 대상건물 매입 가격을 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고 아울러 새로운 대상지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137쪽 중간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사무관리비로 29억 2,500만원중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으로 28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체보험료 낙찰차액 1,2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6,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2013년 단체 보험금 수령은 2억 9,867만원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 대체인력 운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7,000만원 중 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약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월 평균 10명 정도의 대체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 증가 추세로 대체인력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권한, 한계 등으로 집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는 한시임기제 채용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대여장학금 연금관리공단 전출금 83만 2,000원 중 65만 9,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7만 3,000원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예산편성요구액을 통보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매년 실제 운영 현황에 따라 전출금에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지원 중 포상금 1억 1,200만원중 8,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72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13년 3월부터 정부의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1월, 2월 분 이후의 보육료 지급이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139쪽 상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특정업무 경비예산 중에서 6억 4,000만원 편성하여 4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감사, 세무, 예산, 동향,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스마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804만원 중 2,229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7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 절감액과, 방송용 CD 구매예산 약 400만원 절감한 잔액입니다. 140쪽 중간입니다. 직무능력개발교육 도서구입비 285만원 중 220만원 집행하고 6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유로는 자원봉사센터와 직원정례조례 때 직원들이 1권씩 기부한 책등이 약 1,000여권으로 신규 도서구입이 감소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식개혁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 360만원 중 280만원 집행하고 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 직무관련 교육시 직원강사 활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41쪽 중간입니다. 송무 수행 포상금으로 360만원 중 14건 28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0만원입니다.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하여 승소하는 사건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송무수행 배상금 1억 중 손해배상청구 등 총 8건 904만 5,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9,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우리구가 최종심에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 및 금액의 예측이 불가하여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보수로 4억 2,000만원 중 3억 9,200만원이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700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중간정산 퇴직금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인건비로 492억 8,500만원 중 451억 4,2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는 41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육아 등 휴직자가 증가하여 남게되는 인건비 잔액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참고로 본봉과 비례하여 40%로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 7억 6,900만원 중 7억 2,9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연금부담금 85억 100만원 중 84억 5,600만원 집행하고 4,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9억 8,500만원 중 16억 9,400만원 집행하고 3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도 정원감소 등으로 인한 보수가 감소하며 부담금이 자연 감소 된 잔액입니다. 사회복지전담직원 인력운영 보수 14억 6,000만원 중 13억 6,500만원 집행하고 약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잔액 9,700만원 중 실질적인 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결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6개 동대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꽤 많은 돈이 지원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의심쩍어서 알아봤습니다. 자치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똑같이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경상보조금으로는 향토방위지 작전수행이나 교육, 훈련, 예비군 부대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보조금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예비군부대 운영에 동대운영, 비품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의문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니까 어떤 지원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포상이라는 말이 여러 과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그건 전체 토탈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데 여기 140페이지 보면 구청장 표창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연간 몇 회 정도 진행이 됐고 1회에 나가는 포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495만원이 지금 나갔거든요.

아, 매월 1회.

월 1회인가요. 선정기준 없이 어떠한.

아니죠. 선정기준이 있어요. 각 과에서 특별하게 공을 세운 직원이라든가 성실하게 어떤 정책을 수행한 직원의 격려로 각 구청 공히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다 그렇지만 포상금, 실천상, 부상금 이렇게 단어 바뀌어서 나가는 게 참 많은데 이렇게 복지 혜택이 우리 직원분들에게 많이 가는데 왜 중요한 정책사업이 안 나왔는지.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여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친절주민평가단이 있어요. 139쪽에. 그건 어떻게 선정이 되나? 친절 주민평가단이라는 게 뭐 하는 데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서 매년 1∼2회 정도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민원부서라든가 동이라든가 가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친절 행정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봉사자 실비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자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직원 스마일교육 있잖아요. 그 교육 하고 감사실에서 하는 민원대책관리 이 차이점이 뭐예요? 다 직원들의 친절도 교육 같은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뭐고 거기서 하는 거는 뭐일까요?

저희 과에서 하는 민원교육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본연의 의무 친절교육이고요. 아마 감사과에는 친절에 체크 당한 어떤 직원에 대한 어떤 특별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별로 친절교육 강사료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가는 건데.

과별로는 아니고요, 위원님. 모든 친절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감사실에서 또.

감사실에서는 아마,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거는 그쪽에서는 일반적인 직원 친절교육은 아닐 거고요. 아마 친절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적당한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특별한 청렴교육 같은. 아, 청렴교육이라고 감사과에서 하는 교육이 또 있어요. 청렴 업무가 감사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하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다르다는 말인데 청렴교육 프로그램이나 친절 프로그램이나 다 친절하고 명확하게 임하자는 자세잖아요. 공무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왜 친절하다는 말이 안 나오고 그러는지.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서마다 친절교육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친절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특별한 청렴의 업무가 감사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렴교육은 감사과에서. 2개 부서만 있지 타 과에는 이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타 과는 불친절하고 그런 프로그램 하는 데는 더 친절해지고 그런 건가요?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친절하다고 보는데 간혹 가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황춘하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요즘에 힘들어요?

글쎄요, 저도 온 지 이제 3개월이라 여러 가지 업무가 커다란 업무들을 하다보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좀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균치를 보면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서죠.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몇 십억씩 발생되는 건데 육아와 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다보니까 나오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측해야 될 것 아닌가요. 몇 십억이 나올 정도로 예측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조금 긴축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필히, 사업부서랄지 이런 부서들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요 핵심부서에서 잡아놓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을 알지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 알죠?

네, 그런 사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써야 될 부분에 못 쓰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돼요. 한 예로 우리 지역에 사립경로당과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사립경로당에 우리가 충분히 보조를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어려울 거 같으니까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수동적으로 그냥 못 본 척 지나버리는 이런 사안이 발생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핵심부서에서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해놓다 보니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집행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1,794만원이 불용됐고 지금 현재 집행된 게 2억 800만원이 집행됐어요. 거기에 책임보험료에 대한 문제, 수리비, 유류비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책임보험을 각 과에서 했던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해서 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일반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책임보험만 들어서 차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일반보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험도 다 포함해서.

차량에 대한 거는.

차량보험 일체를?

네, 시스템화해서요.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도 다르고 해서 한 번은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총괄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입을 연차적으로 입찰해서 낙찰가액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관리도 161회를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보험 플러스 일반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겠다? 각 과에 분산돼 있는 것들을. 아까 보고하기를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135페이지.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썼어요?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는 다 목에 맞게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떤 업무추진.

대외협력.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대외협력팀에서는 뭐 했어요?

살 수 있는 거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뭘 했는데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리기가 조금, 사드린 물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고요. 이거는 올해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 부분도 그렇고 금년 때문에 묻는 거예요. 내년에는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를 만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 봤을 때는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외협력팀에서 지금 황춘하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들이 해외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대외협력팀에서 뭘 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일정 정도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선출해준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팀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대외협력팀입니다. 거기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오남희 과장이시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의회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를 감사하는 데 있어서 쉽게 감사결정을 내리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것은 마치 의회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또한 해외연수에 있어서의 진지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달지 어떠한 내용들, 아주 노골화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 없었고 과연 그러면서 어떻게 쌍두마차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간다 이렇게 호언할 수 있는지.

위원님, 제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건 제 잘못이고요. 또 제가 자세히 알아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남희 과장께 지금 질타하는 내용보다는 이런 사안들 숙지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의회에서 얼마든지 집행부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적어도 의장께서 요구한 내용이 묵살되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대해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짚어두는 사항이에요. 137페이지. 2억 3,590만원의 청사 청소용역비가 편성돼서 집행을 했는데 다른 사업에는 그리고 또 문석진 청장께서 얘기한 내용대로 예산 절감을 해라, 줄기차게 요구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청사 청소용역에 관한 사항은 전액 지출됐어요. 입찰이 아니었나요?

이거는 미리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집행 잔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얘기인가?

작년 추경 때 잔액이 남았는데요. 미리 추경 때 감추경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무슨 얘기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잔액이 발생했는데 미리 11월 추경할 때쯤 되면 잔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액을 미리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감추경을 했나봐요. 추경 편성도 하고 감추경도 하고.

낙찰차액이 이런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경편성해서 보내줬다 이 얘기인가요?

네, 감추경해서 잔액을 미리 없앴다는.

팀장님, 그게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낙찰차액이 분명히. 그런데 2억 3,590만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지출액이 2억 3,590만원으로 돼 있어.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닌가?

작년에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이 남기 때문에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추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유일하게 제로여서 낙찰차액도 없었는가 싶어서. 얼마 정도 차액이 있었죠?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약 4,000만원 가량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럼 4,000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고 139페이지. 6억 4,000만원에 집행잔액이 1억 5,400만원 남았어요. 지출액은 4억 8,600만원인데 여기에 특정업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해마다 잡히는 예산인가?

네. 해마다 잡히는 예산이고요. 이거는 법적인 사항으로 민원팀에 민원수당을 주고요. 감사과에 감사수당, 예산팀에 예산수당. 또 단체업무에 전념하는 직원에 대하여 단체보험수당 이런 수당입니다.

대민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당에.

네, 맞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7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 직급별로.

네, 똑같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한테 준다? 매월 7만원씩.

네.

그렇게 해서 전체 직원들이 3억 7,200만원의 평균치를 준다, 14개 동에 있는 전체 직원들.

그렇죠.

그러면 동장은 빼고? 동장은 직책수당을 받을 거 아니냐고.

동장님도 포함할 것입니다.

포함해서. 매월이요?

매월이에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동직원들이.

구청 직원이 1,197명이 전체 직원이고요.

대민활동비는 동사무소에 준다면서.

대민활동비는 동사무소이고요. 7만원.

몇 명이에요? 전체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 전체 직원은 제가 다시 봐야 될 거 같고요. 감사과에 수당 8만원.

그거는 특정업무수행비로 준다면서요? 1억 1,400만원. 그거는 민원수당, 감사수당, 예산수당 해서.

그게 특정업무수행경비이고요.

그게 나간 거고 그리고 대민활동비에 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매월 7만원씩 준다면서요.

네, 동근무수당은 7만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 총.

구청은 5만원이고요.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다 포함해서 매월 7만원씩 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3억 7,200만원 가지고 12개월 다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몇 명이에요? 지금 1,300명 잡나?

아니요. 1,197명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이 전체 1,162명. 그렇지만 거기에는 임기제 직원까지 합한 거니까.

이게 그럼 한 달치만 한다 하더라도 8,100만원이 나오는데.

저희 전체 직원이 1,162명이지만 거기에는 임기제 직원도 들어가 있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청은 5만원, 동은 7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60명이라고 했어요?

잠깐만 과장님, 아까 저 위원장이 들을 때는 황춘하 위원이 동이나 구나 똑같냐고 하니까 똑같다고 대답하셨다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또 나눠서 구청은 5만원, 동에는 7만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팀장들 옆에서 보좌 하셔서 같이 하시라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방 대답하실 때는 전체가 다 7만원이라고 했다가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는 구청이 5만원이고.

동 전체가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됐고. 그럼 집행잔액이 어떤 형태로 해서 1억 5,400만원이 남았죠?

이것도 직원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 금액에 이거 플러스 해서 예를 들면 6억 3,000인데. 맥시멈으로. 그럼 6억 3,000에서 1억 4,500만원 빼면 3억 7,000만원 30% 정도가 육아휴직이랄지 이런 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

세밀하게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잔액이 발생.

적어도 과장께서 여기 보고하러 올 때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특정업무 수행경비랄지 대민활동비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행잔액이 육아휴직자나 병가자나 또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은 인건비에서 남은 잔액 이게 플러스 됐다고.

말이 안 맞는 거죠.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월별로 해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의회협력 업무추진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충하지 마시고. 그냥 웃고 넘기고 웃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회를 무시합니까? 의장단에서 올린 내용을 공지를 시키고 말이지. 142페이지. 아까 육아휴직 증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치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안 해봤던 건가요?

아무래도 예상을 해서 2012년도에 13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걸 예상해서 추산을 했겠지만 또 가파르게 2013년도에 휴직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5억 7,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또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성과금이 이렇게 5억 7,6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됐다?

네, 인건비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한 것도 있고요. 또 모든 인건비나 수당은 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그냥 웃고 관례에 따른 예산 의결이 이번에는 안 될 걸로,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143페이지. 아까 9,77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조금 미교부액 등등 해서. 그런데 괄호 열고 실질잔액이 1,400만원 이건 무슨 얘기지요?

네, 세입으로 서울시에서 넘겨줄 수 있는 금액이 가산된 금액이고요. 숫자로만 넘어왔고 실질적인 예산이 넘어온 건 1,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내시에서?

네.

현재 갖고 있는 돈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1,400만원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가내시까지 했을 때 9,700만원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물쩡 실질잔액 이렇게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내년까지 실행이 안 되면 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것이 성립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건물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가 원하는 금액보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타 건물이라든가 어떤 생각하는 대지가 있어요. 거기다 신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정책실명제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과 비슷한 건데 이런 사안들이 직장 어린이집, 이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한 것도 문제여서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것화 해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아무래도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 하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이 1년, 2년 떠들었어요. 다 알아. 그러니 요구를 않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2년 전부터 갭이 너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어느 한 팀에 맡기든 한 사람에게 맡기든. 핵심적인 사업은 그렇게 추진해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공공의 일들이 성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막혀서 성사가 안 돼요.

맞습니다. 다른 건물이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건물을 말씀드렸어요.

이상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의회 대외협력 잘 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않으려고 하는데 심히 걱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6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있어서는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그런데 지켜보니까 인력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41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혹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출산육아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게 엮어진다고 하면 그럼 올해 복귀한 인원과 내년에 육아휴직이나 출산 들어가는 인원은 파악이 돼 있나요?

그거는 미리 몇 달 전부터 육아휴직계를 내지는 않고요. 지금 언뜻 계산해 보니까 71명을 3,000만원만 해도 21억이라는 예산이 발생하더라고요. 원래 임금을 평균 3,000만원으로 따지면. 그래서 올해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축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육아휴직이나 출산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소한 5개월만 돼도 파악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인력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여성이잖아요.

5개월 전부터 휴직을 할까 안 할까 고민하는 중이고요.

출산이 들어가면 고민을 하는 거고 출산을 들어가게 되면 3개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육아휴직이 아니고 출산휴가예요.

그러니까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작업들을 구청에서는.

그거는 받죠. 그런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를 저희들이 확정을 못한다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긴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들어갔던 분이 다시 복귀하시는 분은 몇 명인가요?

그게 바로 복귀를 안 하고 요즘에는 또 육아휴직 중에 다시 또 휴직을 연장해서 요즘에는 2년, 3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도 좀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런 큰 금액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조사 하고 있어요. 1년에 두 번씩.

조사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면 조사하고 난 후에 또 휴직을 연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144쪽에 보시면 기본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 해서 1억 7,000만원 있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여비인가를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4시간당 2만원이고요. 또 1시간당 1만원을 주는 여비입니다.

제가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들을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놔야 되나요? 전부다 나누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세목은 구분이 되어야지 집행할 때 조금 더 투명하고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세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청장이 약 7,200만원, 부구청장이 3,500만원, 국장이 300만원 정도인데 이거 3년치 내역서 좀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요?

내역서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제가 어르신청소년과 있을 때는 개인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잡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한데다 또 과장들까지 업무추진비 주다보면 보조금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일을 하시면서 과장님들이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업무를 어떻게 하나요?

의전 할 때는 청장님이 쓰시고요, 부구청장님은 부구청장님이 쓰시고, 국장님은 국장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구청장 부분에서 일부 빼고 부구청장 부분에서 일부 빼가지고 과장들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일반 행사나 이런 지원 업무가 많잖아요, 그때 과장들 수행할 때 어차피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들도 과에서 대표자에요. 그러면 과장님들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지,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식사라든가 이런 거 사면, 거기서 그러면 과를 어떻게 끌고 나갈까요?

과에는 행사운영비가 넉넉지는 않지만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편중하지 마시고 과장님들 위해서 과에도 과장이 밥도 한 번 사야 과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할텐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만 사고 과장은 말만 과장이지 업무추진비도 없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해서 한번 생각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위원장님 감사한데요, 각 부서에는 민원인 접대를 위한 차나 이런 거에서 35만원 정도 부서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고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데 왜 운영비를 저기하셔? 업무추진비로 해서 과장님들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혜미 위원님.

모르는 것만 조금 물어보려고요. 143쪽에 임산부직원 전용의자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20대요.

이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임신한 직원들 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20대가?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고요?

넉넉하지는 않고요, 내년에는 이 예산도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예산이 열악해서 새롭게 작년에 시도를 해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없애는 게 아니라. 몇 십억 남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몇 대 정도 되냐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없앤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137쪽에 선택적복지가 어떠어떠한 거예요?

선택적복지는 직원 1인당 2013년도 기본이 1,600포인트고요, 그게 호봉에 따라 1,000포인트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2,000포인트까지 작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네. 1,600이 공통이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는 오히려 딱딱 나오는 거 아닌가?

그것도 휴직자는 안 주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다. 그 앞 페이지 136페이지에 민원실 재배치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재배치 등 공사, 이 공사가 어떤 거 공사가 들어간 거죠?

이거는 사실 민원실 재배치나 이런 거는 수시로 구청이나 별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배치에 대한 공사라고 해서, 1년마다 공사하나요?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어르신청소년과가 새로 생겼고요, 이런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다보면 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이런 집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포인트 부분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복지도 있으시지만 직원들도 복지 차원에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복지포인트를 올릴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감사한데요, 2014년도는 저희들이 500포인트 깎였고요, 올릴 수 없도록 안행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폭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되면 위원님들도 함께 좋을텐데

하여간 많이 생각해서 직원들 사기도 높여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이 검토를 해보세요.

안행부에서 못 올리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꼴등이라서 한 번 올렸더니 신문에 나고 그런 적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책자 36쪽에서 37쪽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7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11억 8,757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7,150만 2,550원에 실제수납액은 11억 4,844만 2,330원이며 결손처분액 1,07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6만 220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59만 6,330원, 공유재산 사용료 361만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 7억 2,550만 2,880원, 주민등록과태료 2,665만 1,050원, 구의원 보궐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등 기타 잡수입 1억 818만 4,420원,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3,234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마을공동체 사업비 등 시비 보조금 2억 4,934만 9,000원 등이며 전년대비 4,797만 2,79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증가된 것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지원으로 국비보조금 1,592만 5,000원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시비보조금 1억 4,024만 4,000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크게 감소된 내역으로는 7쪽의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으로 2011년 7월 조례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발급 시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9,867만 5,18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발급량이 조례개정 전후 8만 1,029건에서 30만 7,239건으로 22만 6,210건이 늘어나 약 38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청하는 등초본 발급이 2011년 말부터 내용증명이 반송된 것 외에는 발급을 해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수입증지수수료가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 1,070만원은 자동차등 압류 재산이 없고 5년 이상 체납되어 있는 민방위과태료 106건, 주민등록 과태료 1건 등 과년도 체납 과태료에 대한 시효 결손처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금 예산 현액은 11억 9,112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4억 9,359만 1,590원, 실제수납액은 14억 5,307만 2,12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51만 9,470원입니다. 실수납액 세부내역은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3,126만 9,216원, 대출금 이자수입 2,168만 6,194원 등 총 5,295만 5,410원의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8억 5,082만 2,050원 융자금 회수액 5억 4,929만 4,66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서 113쪽부터 123쪽, 설명자료 146쪽부터 16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이 103억 2,642만 1,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86억 4,354만 6,20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3,606만 7,000원, 사고이월 1,073만원 등 총 2억 4,67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3,607만 7,796원으로 집행율은 83.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내역은 남가좌1동 청사 설계비용으로 편성되었던 2억 3,699만 1,000원 중 현상설계 신문공고료 92만 4,000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 2억 3,606만 7,000원을 서울시 투자심사 재심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내역은 홍제1동에 위치한 새마을 서대문지부의 건물옥상 방수공사를 동절기에 할 수 없어 1,200만원 중 낙찰차액을 제외한 1,07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의 주요 내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통장 공석으로 인한 통장 수당과 통반장 활동 보상금 잔액이 1억 1,778만 7,840원, 북가좌1동 청사 신축부지 잔금 5억 6,999만 5,000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동 주민센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억 3,346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 집행 잔액 5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46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청사 개보수 시설비로 교부된 예산 중 개보수 집행잔액 1,257만 2,800원, 일상경비 반납액 1,115만 9,510원 등 2,373만 2,310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일수가 30일에서 25일로 축소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1,614만 220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사무관리비 중 12개동 반납액 575만 180원을 포함한 604만 6,340원이 남게 되었으며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동 행정차량 운영비 등 동 주민센터의 공공운영비 중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이 4,639만 5,8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행사운영비로 북가좌1동 신축입주에 따른 행사비와 통장 워크숍 행사비 등으로 563만 7,440원을 집행하고 97만 2,56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은 21명에게 2,432만 8,15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21만 2,8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76만 6,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149쪽입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장 워크숍, 소양교육 등에 2,629만 2,890원을 집행하고 250만 7,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새마을 서대문지부와 협약되어 있는 가로기 게양 사업이 10회에서 8회로 게양 횟수가 줄어 52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CCTV설치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 9,095만 3,180원의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통합민원발급기 구매 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제안요청 방식으로 9,169만 2,600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잔액은 6,128만 6,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북가좌1동 청사신축 예산 16억 6,999만 5,000원 중 신축부지 잔금으로 11억을 집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5억 6,99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34만 6,980원, 부재자 신고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59만 6,820원, 국내여비 78만원 등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기타부담금 중 4억 3,642만 1,000원을 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로 집행하였고 소청, 소송경비, 보전비용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9,10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중 40만 6,3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3억 801만 8,000원 등 3억 7,099만 8,600원이 집행되었고 동별 프로그램 통폐합등으로 288만 1,4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자치회관 시설비는 6,000만원의 예산 중 5,601만 9,250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398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155쪽으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시설비는 1,000만원의 예산 중 948만 2,000원이 집행되어 5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사무관리비로 사회단체 심의위원 수당, 심의 책자 제작 비용 등으로 473만 4,620원이 집행되었고 57만 5,3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중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미지급된 700만원과 단체의 반납급액을 포함하여 2,071만 8,3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57쪽 깨끗한서대문가꾸기 사업의 사무관리비가 동행정 운영경비에서 집행됨에 따라 309만 1,000원이 미집행 되었고 방역봉사대 시설비 500만원 중 121만 4,84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맨 아래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무관리비로 공보사업 홍보, 마을지원센터 입주 부담금 등 1,147만 6,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인식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워크숍, 아카데미, 성과발표회 개최 등으로 1,775만 1,720원을 집행하고 236만 8,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마을 공동체 성과발표회 우수사업 시상금과 강사료 등으로 1,320만원의 예산 중 1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43만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교육지원 사업과 마을생태계 지원사업 선정에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구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우수마을 현장탐방을 위해 102만 3,7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7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공모사업 미선정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1,953만 5,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으로 교육용 빔 프로젝트 구입 계약차액으로 51만 8,6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24명이 감소되어 8,712만 6,44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을지훈련 유공 포상금 100만원 중 40만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60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당직수당, 사무용품비 등 집행액 감소로 8,443만 8,627원이, 그리고 동 주민센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으로 409만 1,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16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 절감으로 188만 5,910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161만 7,840원과 부서원 국내여비 91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구민에게 창업자금이나 학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어 가정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금 총액은 11억 9,112만 8,000원이며 2013년도에 23건 3억 1,900만원의 융자금 지원하였으며 기금 잔액은 8억 7,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 기금지원사업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저희 의원들도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알고 있을지 참 의문스럽고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지금 나가있는 건수가 여기 나와있는 대로 신청이 몇%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먼저 설치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현재 조성액은 14억 5,712만 7,000원이고요, 지금현재 2014년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원용도 및 지원금액은 주민소득지원금으로는 최대 3,000만원이 해당이 되고요,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자금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창업자금이나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등 최대 1,000만원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선정기준은 우리 서대문구하고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양쪽 기준에 적합해야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거는 주민등록상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는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금액 조회를 하고 신용평가 등 은행 내규에 따른 여신심사를 실시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보면 신용불량 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에 비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수가 적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위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분을 모시고 가서 봤는데 진짜 필요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좀더 가난한 이웃과 지역에 있는 여러 힘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대학을 못 가는 젊은 학생들 또 한부모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저기를 구에서 마련을 해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대문구민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15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집행이 안 된 게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모범운전자 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안 해서 7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신청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 같은 거 해 드릴 때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다보니까 귀찮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안 받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도 사회에 있을 적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그 단체에서는 사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때로는 책상에 앉아서 사회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문제도 조금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직원 교육을 시키겠고요, 그리고 특히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느냐하면 카드깡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았고 재판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이용해서 쓰게 하거든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모범운전자에서도 신청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저희는 뭐를 먼저 보냐면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을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면 이것을 눈독 들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원하는 대로의 계획서라든지 그런 걸 해주셔야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요청하는 단체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5, 6기 우리 지금 구청장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가 제 생각에는 비슷한 유사 단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한 예로 A단체가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으면 그 유사단체가 생김으로서 한 600∼700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민들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단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단체를 만들거나 구청에서 할 적에도 심사숙고해서 유사단체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회계교육도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투명한 집행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참고로 해서 다음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건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지요?

네.

23만원씩 지원 되고 있나요?

그전에는 매월 20만원 하다가

지난번에 2만원인가 3만원 인상 되었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쓰는 비용이 어제 밤에도 제가 9시 반부터 11시까지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총무들이 거기서 봉사하는 친구들이 사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가 일과 후에 집에 들어와서 지역을 위해서 순찰한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작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정산할 때 보면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면 괜찮지만 사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원칙에 의해서 카드로만 써야되고 이런 어떤 원칙에 입각한 정산을 요구할 때는 그거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무런 대가성 없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봉사하는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서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사무소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보험이 되고 있나요?

보험은 아직 저희가

안 되고 있지요?

네.

무엇보다도 보험부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 조사를 하면 서대문구 자율방범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거기에 동별로 거의 다 되어있고 인원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월1회에서부터 2회 3회까지 도는데 실질적으로 그 날짜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율방범대원 보험은 책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율방범이라는 단체는 경찰서 소관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현금으로 지출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데 저희 방침상 사실 현금은 힘들고요, 그래서 카드로 써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보험 같은 거는 저희가 조금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한다든지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9월초에 서대문구연합대회 총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동에서 참가하신 자율방범대 임원들께서 예전에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명칭은 그렇지만 우리는 서대문구청 소관이라고 전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근래에 감사담당관에서 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보니까 투명한 집행으로 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투명한 집행으로 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보험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단체가 있으면 여러 단체중에 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두 단체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각 동에 보시면 무인발급기 있지요? 요즘에 돈 안 받으시죠.

다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그런 거고, 다른 거는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인기에서 지금 발급하는 것은 돈 안 받고 계시잖아요. 동사무소의 무인기.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등초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요, 그 다음 거기 보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원하고 이게 안 되어서 수수료를 내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정착도 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종이값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무인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출력해서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기 보니까 종이값이 지출이 되어있네요. 약 250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는데 해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종이값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의원으로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한 이유가 동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직원들이 민원발급에서 직원을 감소를 하고 일 하는 직원을 빼서 복지업무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직원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인책으로 무료로 발급을 하도록 한 거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께요. 통장님들 복지통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도 일단 통장님들은 보험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 통장으로서 수당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좀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복지 통장님들이 동에서 복지의 첨병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하려면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 구의 여건상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복지수당이라고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야되고 다른 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선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겨울과 여름에 와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민원창구에 거의 배치가 돼가지고요, 왜냐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문 입력하는 거 도와드리고 안내를 하고 주로 그런 업무를 합니다.

상시적으로 방학 때만 활용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워크숍에서 지금 통장 워크숍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지금 행사운영비에도 나왔고 물론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있으세요. 그런데 소양교육이라는 거 하고 워크숍의 차이가 같지 않을까, 워크숍도 소양교육 하는 거 아닌가요? 따로 떨어져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149페이지 보면.

통장워크숍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서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하다보면 강사비도 있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그걸 여기다 교육비로.

네, 그래서 따로 따로 보시면 버스임차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목별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너무 잘 해 주니까 지역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첨부하자면 여하튼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과 소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좀 편향되지 않는 분들이 통장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그래서 옴부즈만을 해서 주민들의 중립적인 생각을 설명해 주고 민원처리를 해 주는 거와 같이 통장님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 동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러보니까 지금 통장님들에 대한 보조금도 어떤 분들은 저걸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분들 1년에 한 번씩 놀러 보내 줘, 뭐 보내줘. 다 구에서 그렇게 챙겨주는데 굳이 보조금까지 주면서 일을 시키느냐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보조금을 주지 말자가 아니라 더 주고 더 역할을 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확실히 해 준다면 이분들 복지향상도 충분히 지향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각 협의회를 가보면 자율방범대 들었던 분들이 사회복지협의체도 들어있고 가면 다 똑같은 분들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자치가 발전되려면 여러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어떤 달란트나 완장을 서너 개 차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가서 이 혜택 받고 저기 가서 저 혜택 받고. 저희가 예컨대 각 협의체 가다보면 내가 잘 왔나? 하고 달력을 다시 보게 돼요. 어제 봤던 분들 또 보는 거예요. 순서만 약간 다르게 앉아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체인지 될 때 그런 분들을 체크하셔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에서 그런 것도 동장님께 하달을 하신다든가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통장님을 신규 위촉할 때는 교육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거라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라고 교육도 하는데 그분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치우치는 분도 있고 또 어느 조직이나 모든 분이 다 잘해 주시면 좋은데 몇 분은. 저도 동에 있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통장님들한테도 수당 얘기도 하시고 하면 그거는 통장님들한테 달려있다 통장님들이 얼마나 어떻게 위상을 정립을 해서 하시는가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몇 분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 평이 안 좋다 보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워크숍도 가고 교육도 있으니까 그걸 좀 명시하셔서, 왜냐하면 자기 위상은 자기가 스스로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역에서 더운 날도 돌아다니시고 추운 날에도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계속 낙후되고 그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에 강경하게 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체에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전에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어쨌든 동네에 관심들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서로 품앗이 하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도 정년 돼서 나가셔서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해도 사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서로 하시려고 한다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몇 달씩 공모도 하고 반장님들한테 찾아가서 통장 맡아주십시오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은 동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시면 통장님들한테 자녀 장학금 지급되잖아요. 그 건하고 새마을지도자회도 장학금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14개 동에 있는 통장단에 대학 이상, 선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어차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대학생까지 저희가 못 해 주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서 분기별로 31만 5,000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선정은 동에서 보면 생각보다 연세들이 많아서 그런지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장학금 받을만한 학생들이. 그리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1회 받았던 분은 후순으로 가고 처음 하시는 분들, 2년 이상인가요, 통장 재직하고 1년 이상이든지 지나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럼 대학생 이상은 안 되고 고등학생만 되는 거고 통장단과 새마을지도자는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는 없네요.

새마을부녀회도 해당됩니다. 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새마을에 11명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또 하나는 153페이지 자체 지역 커뮤니티가 있어요. 자치회관운영 지원에서 지역 3개 커뮤니티 지원이 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마을공동체 160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서대문마을공동체 사업에 31건이 있어요. 지역커뮤니티하고 마을공동체하고 뭐가 다를까요? 사업을 나누는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모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은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사업.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정이 돼야 회계교육도 받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적은 금액으로 너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도 그렇고 참여하려는 의지 자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공동체 31건, 지역커뮤니티 23건 있으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럴 수는 없나요?

안 그래도 먼저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거를 유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지역별로도 요새 갈등도 많고 그래서 공동체의식을 복원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동호회 성격의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이 분들이 좀 더 발전을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데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실은 하던 사업을 그만 두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되 성과 같은 거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에 동마다 지역 커뮤니티 사업으로 거의 배정이 되고 있고 또 1%주민참여예산제 또 참여되고 있고 또 사이드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 건데 작은 금액으로 60만원, 100만원 연도별로 나눠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방안을 찾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번에도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1회에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서는 얼마인지 아시죠?

100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쪼개는 것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46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 있는데요. 겨울, 여름 해서 7,100만원이 지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까지 7,300만원이네요. 그리고 근무일수를 30일에서 25일로 변경됐다는데 왜 변경됐다는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기준을 내리죠? 이게 시․구비 매칭인가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대학생도 있고요. 서울시 자체에서 선발해서 구청에 지원해 주는 그런 학생도 있고요.

그럼 서대문구하고 서울시하고 분리한 게 아니고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거네.

아니죠. 저희 구에서도 자체 선발을 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선발해서 저희 구에 내려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두 개 근무 일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편의에 따라서 25일로 단축시켰으면 서울시 것만 25일로 단축시켜야지 왜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의 단축을 거기에 맞춰서 해요? 그럴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학생아르바이트 참여하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면서 방학기간 동안 엄마 아빠의 고생스러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내가 보태보겠다는 것이 제일 큰 참여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사회경험을 이런 형태로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또 행정관청을 경험하면 그네들의 이후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큰데 이런 식으로 축소를 시킬 필요가 있나.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요. 만약에 저희 북가좌2동에서도, 제가 있을 때 서울시에서 선발한 학생 1명, 구에서 선발 1명 해서 2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구에서 뽑은 사람은 그냥 30일을 하고 시에서 온 학생은 25일만 하면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서울시에 우리가 자체 예산을 만들어 주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게 맞는 거지만 주지를 않잖아. 안 그래요? 행정의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 것에는 이로운 점이 있지만 자체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 맞추는 것은. 서울시가 30일로 늘려야지. 안 그래요? 역으로 그렇다 다면 이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30일로 늘려야지 우리가 25일로 줄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50명씩이죠? 겨울에 50명, 여름에. 그런데 금년에는 30명인 거 같던데.

그때 그때 예산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예산 부분들을 절감하고, 자치행정과에 절감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절감하더라도 이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몇 대 몇 정도 되죠? 그러니까 30명 모집을 하는데 몇 명이 오느냐 이거죠.

먼저 번에 80대 1이었답니다.

그렇죠. 서대문구의 자녀들이죠?

네.

그만큼 아이들이 어딘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방학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욕구 분출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좀 더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청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은 안 맞다. 서울시에서 30일로 늘려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대로 해야지.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편성 할 때 세부적으로 지금 80대 1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혜택을 못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하시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거기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21명에서 2,432만 8,000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1인당.

분기별로 31만 5,000원입니다.

4분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126만원 정도 됩니다.

31만 8,150원 나누기 21명은 115만 8,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해서 1인당 115만 8,000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잔액 211만 2,100원 남았어요. 몇 명이 인원이 없어서 안 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신청자 수가 저희가 예산 세운 거보다 적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211만 2,100원이 두 명도 안 되고 한 명은 과하고. 애매한 수치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한 숫자에 지급을 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숫자는 맞춰야지. 돈하고. 그렇죠? 분기별로 얼마씩, 4/4분기 해서 통합 얼마. 그렇게 하고 몇 명 얼마.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별로 금액이 달라요? 인원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틀리죠? 인원대비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이거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31만 5,000원씩 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몇 명이 내년에 신청할 것이다 예상하고 이 인원에 분기별 얼마씩 주겠다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총액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해마다 신청하는 학생 수를 감안도 하지만.

그러니까 평균치가 있어서 그것을 놓고 계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21명에게 2,432만 8,150원이 지급됐어요. 그 다음에 잔액이 여기에 대비된 예를 들면 1명분이 남든지 2명분이 남든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남는다 이거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수치하고 149페이지 내려가 보시면 똑같은 사례예요.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8회로. 그러면 나머지 10회로 계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8회를 했는데 나머지 2회가 남는 거 아니에요. 2회 남는데 2회 남는 부분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 갑니다.

적어도 예산을 짤 때.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을 짤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일상적인 금액 정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은 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2회가 줄어든 거죠? 10회를 예상했는데 왜 2회가 줄어들었냐고.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이 사항은. 죄송한데 그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금액은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아도 계약을 하다보면 차액이 좀 생깁니다. 입찰로 생각한다면 낙찰차액 같은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통장자녀학자금 낙찰차액이 있고 또한 이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경쟁입찰 아니에요.

경쟁입찰 아니어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그렇다면 그 금액이 내려가야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낮춰집니다.

정확히 분석해서 하시고 그런 착오가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8회에 2회가 남는다고 하면 5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520만원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에 가면 10% 정도 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에서 조금 감을 합니다.

예산절감?

네.

계약 당시에?

네, 거의 그렇게 합니다.

이태묵 국장께서 자치행정과장 할 때 발주가 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상세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158페이지 페이지 마을공동체 쭉쭉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강사료지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및 강사료지급. 강사료는 어떤 거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신 거죠?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하는 강사료입니다.

이거는 교육이었나요? 전체. 구에서 한 거였나요?

네.

장소가 어디서 하신 거죠? 구청에서 하셨던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159페이지에 워크숍을 어디로 가셨었죠? 몇 번 가셨죠?

서천 공무원 연수원으로.

한 번 간 건가요?

서천 공무원 연수원으로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워크숍 참여자들. 참여자들이 똑 같았었나요? 교육내용이 1차, 2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차는 그렇고 2차는 심화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건가요?

대상을 달리해서, 같은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워크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성과발표회는 뭐에 대한 성과발표회였나요? 성과발표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되나?

아무래도 성과발표회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행사운영비 같은 게 행사 한 번 하게 되면,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세세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밑에 시책운영비가 뭐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분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걸로 나간 건가요? 그 밑에 보면 우수사업 시상금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성과발표회 해서 우수사업 시상금이 100만원인데 여기 선정된 곳이 어디였죠?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해서 제가 위원님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미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생태는 지원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마을공동체 교육은 왜.

아, 집행사유 미발생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서두에 보고드렸었는데 그거를 시비를 먼저 쓰다보니까 구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교육 지원사업비 320만원하고 생태계 지원사업 2,000만원은 시비를 우선 쓰다보니까 구비를 아낀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뒷페이지 160페이지도 공모사업 미선정이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미선정해서 남은 예산이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마을단위 연계사업에 그래도 홍제1동 주민들, 마을공동체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는 그런 식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고은마을만들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이 발생해서 사업을 제안한 그 동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모든 뒤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서대문 거나 서울시 거나 공모사업에 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모한 곳에 그분들이 해야만 진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여기다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여기가 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델마을로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157페이지에 깨끗한 서대문가꾸기가 이 사업이 뭔가요?

이거는 새마을에서도 같이 하는 거고요. 마을에 꽃길 조성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하는 건가요?

네.

혹시 이게 2014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각 동에 가로변에 꽃길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하고 환경조성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냥 꽃길만 조성한다?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각 동에 길가에 화분 배치하고 꽃 심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여기 들어가 있는 34개 이 단체에만 지원이 되고 새로 들어 올 수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죠.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내년 연초에. 거기서 들어오면 계획서 같은 거 보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9,9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8,981만 3,320원이고 결손처분액 19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억 8,896만 8,9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5만 4,360원이며 가족관계 과태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설명자료 166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총예산액은 7억 6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116만 6,730원에 집행잔액은 6,499만 6,27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발급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76만 4,280원으로 토너 및 민원서식 구매시 예산절감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91만 8,44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관리하는 비용으로 재계약하여 예산절감하였고, 2014년에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아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13만 3,040원은 통합증명발급기 2대와 무인발급기 2대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69쪽 맨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54만 9,680원은 각종 사무용품 구매시 예산절감과 직원휴직으로 결원에 따른 급량비 등 미집행으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서용선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9쪽, 설명자료는 12쪽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전산정보과 세입 총액은 4,253만 350원으로 세부내역으로 6만 2,350원은 통장 등 이자수입이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국고보조금 1,844만 3,000천원 그리고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국고보조금 4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70쪽부터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 이상인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2013년 예산현액 35억 7,441만원 중에서 31억 5,898만 4,850원을 집행하고, 4억 542만 5,1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이버대민서비스구축및운영 공공운영비로서 홈페이지 및 솔루션 유지보수비로 9,981만원, 인터넷서비스 사용료 7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1,521만원 예산집행잔액 432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보안시스템 등 유지보수비로 2억 2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442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112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상단에서 두번째 정보통신망구축및유지관리 사용 공공운영비로서 인터넷이용 및 전용회선 요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3억 1,3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3,693만원과 예산잡행잔액 4,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한전주 가승인사용으로 인한 이용료 미집행 및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의 정보통신망구축및유지관리 시설비로써 정보통신망 긴급 정비공사, 연세로 자가정보통신망 지중화 공사 등으로 3,0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475만원 예산잡행잔액은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구내 정보통신 이전설치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5쪽 상단에서 두번째 정보보안시스템구축및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백신S/W 및 웹셀에이전트 구매 등으로 5,1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2,214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웹셀에이전트 도입수량 조정에 따른 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의 U-서대문통합관제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사무용품 및 제안평가위원 수당 등 29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제안평가 참석수당 미발생 잔액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176쪽 상단의 U-서대문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로서, 관제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3억 8,5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206만원 계약심사 및 낙찰차액 6,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모니터링 요원 연가 및 퇴직금 미발생에 따른 잔액과 계약심사 및 낙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의, CCTV통합운영및유지관리 사용 공공운영비로 CCTV통합 유지보수로 3억 8,24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의 내역은 낙찰차액 3,006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쓰레기무단투기 CCTV 철거에 따른 유지보수비 감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177쪽 하단의 CCTV통합운영및유지관리 시설비로 CCTV이설 및 철거공사 등으로 2,01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으로 예산집행잔액 1,168만원 낙찰차액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보면 CCTV 통합운영및유지관리에서 쓰레기무단투기 CCTV 철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지요?

작년도부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CCTV가 실효성이 없다, 무단투기를 하는 분이 있어도 화면이 너무 흐려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CCTV를 철거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43대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실은 유지보수비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구민의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나마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마을마다 쓰레기 때문에 난리인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차라리 좀더 화상도가 좋은 거를 달아놓아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걸 철거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다시 좋은 제품으로 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CCTV를 오히려 더 설치하고 골목길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하는데 내 생각에는 꼭 필요한 건데도 이거를 사용 안 하고 철거했다는 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171쪽입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및 유지보수비로 8,7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느 업체가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지요?

아사달이라는 업체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디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지요?

저희 전산정보과 안에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냐구요.

구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나...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아까 뒤에도 보니까 백신 관리하는데도 4,200만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하면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리고 구청장이라든가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백신이라든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아마 이 정도 사용하고 있다하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모든 서대문에 있는 곳곳에서 돈이 없어 난리고 특히 좋아하는 복지분야에서도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고 심지어 비가 세고 있는 데도 수리를 못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전산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수와 유지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 하니까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아한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절감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연구해 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인터넷 유지관리 그 다음에, 아까 그 백신 관련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이면 단일화시켜가지고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 해서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절감하는데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171쪽인데요, 전산장비 구매에 있어서 약 4억 8,000이라는 돈이 잡혀있습니다. 보면 모니터라든가 노트북 등등 해서 구입하는데 많이 썼는데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노트북이라든가 모니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건 버리지 않고요, 저소득주민들 사랑의PC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더라도 여기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품 자체에서는. 금액으로 안 잡혀있지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일단은 그분들한테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건 좋은데 여기서 드릴수도 있겠지만 매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은 예산 자료에는 명시가 안 되었지만 다른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잡혀있던데 과연 전체적으로 컴퓨터 모니터 수라든가 노트북 수 이 부분도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정상희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구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49쪽이고 결산서로는 5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15억 6,188만 3,000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9,544만 7,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9,544만 7,91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3,362만 4,000원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이 5억 바로 밑에 국비와 시비보조금 합해서 7억 6,000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3,000정도가 감소되었는데 특정해서 가감을 비교할 수 없지만 대체적인 사유는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작년에 두달 정도 석면자재 제거하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휴관이 되는 바람에 수강료라든가 기타 사용료 수입들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7페이지입니다. 결산서로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2억 530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17억 9,771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 5,000이고 집행잔액은 8억 5,859만 2,000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은 90.7%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이율이 높은 주요 통계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입니다. 결산서로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친환경 급식지원 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 1,170만원 예산액에 지출액 915만 5,6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5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집행내역 중에 친환경 급식 현장체험을 여섯 번 실시했는데 그 중에 쌀 생산지 두 곳에 대한 체험할 때 해당 내용에 따라서 차량 임차라든가 식대 등 생산단체에서 분담해줌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센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8만 예산현액 지출액 2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6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추경 때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민원들에 의해서 모니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연말 안에 80여 건을 끝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활동함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920만원이고 지출액이 1,389만 5,000원입니다. 잔액이 530만 4,100원이 남았는데요, 그 사유는 집행내역에 있는 것처럼 경찰서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과 함께 하는 도니모멘토링 사업과 대학생 사회봉사 멘토링 사업시에 함께 활용하는 교재비라든가 간식비, 문화활동비를 분기에 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결산서로는 202페이지에 있는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49만원 중에 83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14만 5,2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내역은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데 관리하면서 학생대표로 선정하고 난방 기기 가동시간이라든가 잘 관리함으로서 난방비라든가 전기, 상하수 요금에 대한 낭비요소를 제거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이고 제일 상단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500만원 중 지출액은 388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1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지식센터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관리하면서 전기라든가 가스,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절약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하단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4,200만원 예산액 중 3,41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78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 되고서 보조금을 받아서 19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특히 내용 중에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된 수당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급 비용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총 예산 7억 5,374만 2,000원 중 5억 4,3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1,02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립도서관 3개관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시설운영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남게 된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과 앞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이진아 도서관이 두달 동안 휴관함에 따른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책자 20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민간위탁금 예산액 390만원 중 233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5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남게 된 주 사유는 저희 북가좌 2동에 휴먼타운 내에 북카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운영되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인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미지원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단에 맨 윗줄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에 지출액이 없고 사고이월 3,000만원 했고, 잔액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액 3,000만원은 북가좌1동 주민들이 시에 제안을 해서 북카페 사업을 하도록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사업이 10월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됨에 따른 조성비를 사고이월했고, 잔액 2,000만원은 시에서 이러한 북카페 조성사업을 할 때 자치구에 매칭비를 편성해놓으면 지원해 줬었는데 그게 중간에 계획 변경되어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좀 할게요, 홍제동에 500실인가요, 500명 수용인가, 대학생 임대주택. 완공 되었지요?

네.

입주 했나요?

입주 했습니다.

우리 구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뭐죠?

설립 당시에 저희 구유지가 일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협약을 할 때 학생들을 50% 이상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서대문구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실천되고 있나요?

네, 실천했습니다.

우선 채용은 어떤 형태로 있지요? 어느 분야에 어떻게?

관리용역 회사를 선정을 하는 것까지는 입찰을 해서 회사를 선정을 했고요, 그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대문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식당운영도 풀무원을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을 했고, 풀무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대문구 주민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 내용은 다 지켜졌다?

네.

지금 주 관리, 전체 관리는 우리가 아니죠?

저희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죠?

사학 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했고요, 관리는 유한회사 설립을 했습니다. 관리회사를.

별도로?

네.

사학재단 산하?

네. 사학진흥재단.

네. 애초에 협의된 내용이 다 지켜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관리 용역 부분하고 풀무원 구내식당에 우리 구민들이 몇 명 들어가 있지요?

전부 해서 13명입니다.

총 인원, 필요 인원이 몇 명인데요?

제가 알기로 기계실에 자격증 가지신 분 두 분이 있었거든요. 기계직하고 전기직, 그 분들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안 되었어요, 저희 관내에서.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만 두 분 외부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308페이지, 도서관 휴관, 이진아 도서관 휴관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 내용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죠?

그 시기에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목록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양해해 주시면 따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310페이지 보면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310페이지요?

네. 민간경산보조에서

작은도서관 확충

네.

3,000만원 사고 이월 됐습니다.

여기에는 2,000만원 되어있네요. 매칭액이 왜 확보가 안 되었지요?

이거 2,000만원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설명할 때 거론되지 않은 항목인데요, 작은도서관 확충에 있어서 북카페를 북가좌1동 주민들이 몇 분이 주체가 되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00만원은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이고 아까 뒷장에서 보고드린

매칭사업은 다음 거구나. 311페이지.

그것은 잔액으로 미집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계획 변경이 되니까. 그런데 북카페를 같은 북가좌1동인데 북가좌1동에 주민 세 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설비 3,000하고 운영비 2,000 해서 5,0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0월달 돈이 내려왔는데 지연되면서 2014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운영비는 민간경상 보조로 편성이 되었고, 3,0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시설비이기 때문에 뒤로

결과적으로 사고이월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다음 2014년도에 집행이 됐구만.

올해 결론적으로는 카페는 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처음에 민간인 세 분이 했다가 자부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주체를 변경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이 되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할 시점에는 자부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도서관 있잖아요, 그것을 공단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도서관이랄지 작은도서관들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 되는데 어찌됐든 도서구입비가 상당한 액수가 되죠?

그렇게 저희 구가 도서구입비가 많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여기 있는 도서구입비, 309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1억 8,000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서에 제 기억에 9,200정도 됐어요. 시에서 매년 평가를 받아서 평가 성적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 9,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영을 잘 해서. 그래서 1억 8,200만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다.

네.

이것은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일단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학교 환경개선사업. 그런데 우리가 무상급식 등으로 간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 비용은 상당히 축소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학교들에서 요구한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평균치로 봤을 때.

올해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금액이 환경개선 쪽으로 해 준거는 10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는 그렇다 손치고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은.

학교에서 요구한 거는 1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15억 지원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