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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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오늘도 계속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비심사 과정을 다 거쳤으니까 자료 다 읽지 말고 굵직한 부분들만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1794억 7500만 원으로 이중 1643억 8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0억 51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0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 중 회계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총 229억 91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6억 990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에 1억 9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4억 2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정보화(ITS)사업에 22억 2200만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95억 7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14억 4300만 원 등 총 471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정책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5억 80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4억 2200만 원 등 총 90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수질오염 예방사업에 3억 1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 7500만 원 등 총 15억 5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100억 100만 원, 재활용품 관리에 32억 6600만 원, 소각시설 운영비에 50억 1400만 원 등 총 321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16억 580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에 10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까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총 70억 9400만 원으로써 교통지원과는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에 1억 6700만 원, 대중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정보화(ITS)사업의 재료비 외 2건에 9억 5600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후변화테마공원 조성의 시설비 외 1건에 2억 4800만 원,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의 시설비 외 1건에 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의 시설비 외 2건에 17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시설비 외 1건에 2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으로써 환경정책과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5400만 원, 기후변화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200만 원으로 총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써 대중교통과의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1억 8500만 원이며 다음 사고이월로 대중교통과의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1800만 원이며 끝으로 계속비이월은 청소과의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부대비 외 2건에 5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찾고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지원과에서 신호등 시설 같은 것을 맡아서 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대중교통과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은 대중교통 쪽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17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까? 책자가 다릅니까? 이 책자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17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설비

영환

송영환위원

어디에 조성됩니까? 공영주차장을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설치비는 보수공사비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보수공사입니까? 어디에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임호초등학교 외 2개 지역에 보수공사한 시설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 지역구가 삼안ㆍ불암ㆍ대동인데 삼안동에 가니까 삼안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시설이 물론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그래서 내년쯤이나 안 그러면 만약에 사업비가 많이 들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삼안동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더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방전통시장이 있는 데 전통시장 쪽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공영주차장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저희 부서의 생각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비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 지역의 주차장 부지 면적을 조례를 개정해서 면적을 많이 늘렸고 이면도로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학교 부지를 야간개방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바꾸어서 공원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비싼 땅을 사서 과연 효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 지역의 지하주차장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을 좁은 지역이라도 주차빌딩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삼방 쪽으로 한 번 가보세요. 저녁 8시 되면 전부 다 간선도로에 쫙 주차를 다 한다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교통사고 위험, 어린이들 보행사고 위험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잔재하고 있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178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 25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550만 원 남아있고 그런데 요즘 내집 주차장 만들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통 한 집에 얼마 정도를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500만 원 보조금을

미선

우미선위원

한 집에 500만 원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한 분이 포기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예산이 남은 금액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1년에 몇 집 정도 할 것이라는 그 예산을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500만 원에 2500만 원 들어가면 다섯 집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다섯 집 정도 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주차장은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야간개방 관계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전 학교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학교마다 지금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서 개방되는 학교도 있고 반대하는 학교가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서 개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주민들도 의식을 잘 바꾸어서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바꾸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침에 일찍 좀 빼주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개방하고 난 이후에 차를 대 놓고 휴지들을 버리고 가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측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인데 주차장의 승강장을 여기 지원과에서 합니까? 승강장 의자하고 그런 것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아, 버스휴게소에?

미선

우미선위원

예.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대중교통과

미선

우미선위원

대중교통과, 나중에 말씀드려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페이지는 175페이지인데 교통안전시설물에서 재료비가 4350만 원인데 19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재료비를 시내에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을 필라멘트 등을 당초 처음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문제 등으로 해서 업체들이 일부 구입할 시기에 문을 닫은 상태여서 그래서 LED로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실된 부분이 예산에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미처 시기적으로 못해서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필라멘트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잘못되었다 그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너무 많이 남아버렸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17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변경한 부분 자산물품취득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하셨다 그죠? 이것은 뭐 때문에 하셨지요? 어떻게 내용이 무엇이지요? 4000만 원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몇 페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179페이지 제일 밑에 변경했네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삭감 감액 부분 말이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자산물품취득비를 4000만 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하셔서 사용했는데 내용이 뭔가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이것은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하고 감액하고 부기사항에 시설비로 취득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예산이 2억 들어가면 연간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이용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형수

김형수위원

어린이교통공원뿐만 아니라 시설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건비 들어가고 시설 계속 보수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요? 해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지금 나무 부분 이런 것은 썩었기 때문에 추경에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도 1년에 많게는 40,0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교통공원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설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들여서 관람한다 할까요? 교육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유료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면 얼마라도 받아야 이게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시설의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전부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시설을 넣고 그리하려면 건물 문제생기면 유지보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대로 돈을 받아야 된다. 영덕이나 이런 데 가면 태양광발전소 만들어놓고 2000~3000원 다 받잖아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을 좀 달리할 부분이 있는데 성인들 같으면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주로 어린이, 유치원생이거든요. 유치원생한테 돈 받기는 좀, 결국 돈은 학부모가 내기 마련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교통안전 관련해서 교육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 만든 시설물들이나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입은 하나도 없고 자꾸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또 예산으로 시설을 바꾸어주어야 다음에 또 볼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꾸 무료는 어느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설 만들 때마다 걱정이지요. 조금 있으면 또 보수해 주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내용 바꾸어주어야 되고 그럼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 때마다 겁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부, 이것은 좀 특별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이니까 특별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 위원님께서 다른 것 질의하셔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이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약 4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 그냥 인건비 성격이지요? 그렇습니까? 페이지는 179페이지입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금액 중에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공공운영비가 거의 4억에 가까운데 이게 성격이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우편료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것입니까? 우편료가 이렇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고지서 발행하는데 사무용품이라든지 우편발송료라든지

영숙

옥영숙위원

사무관리비는 위에 있네요. 6000만 원 정도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이것은 방치차량에 처리하는 전산소모품 구입비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편요금이 그렇게 억대가 들어갑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억대가 아니고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이 180만 원

영숙

옥영숙위원

공공운영비에 3억 9800만 원이잖아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계장님들이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지금 공공운영비 보시면 3억 9800만 원 중에 주정차과태료 우편요금이 2억 9500만 원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가상계좌 인터넷 전자수수료 지급에 800여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통신료 여타 이런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시구나. 저는 이게 혼자 생각에 단속하는 요원들 인건비가 이렇게 드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하는가 그랬는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 밑에 보니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 이런 쪽이라도 하셔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민들의 행동 변화가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위원님, 앞에 송영환 위원님 말씀의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와 위원님의 한 쪽에서는 단속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고 그렇거든요. 반복되는 내용인데 의식만 좋고 주차장 확보만 된다면 저희들이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공공요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 단속하는 부분도 전적으로 단속 목적이 아닙니다. 교통원활을 위해서 단속하고 있고 그래서 한 쪽에는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고 위원님은 방금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단속하는데 예산을 안 들여도 될 정도로 시민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서 안전하게 용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가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 시민들이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아무 데나 주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의식이 바뀌면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쪽은 하라 하고 한 쪽은 하지 마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왕이면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행동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결산 심의하는데 딱히 조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개발비도 있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진국의 사례들을 한 번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계도가 될까? 저는 북유럽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주 거미줄 같이 복잡한 이런 교통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아주 질서 있게 사고 나지 않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씩 우리가 참고한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교통공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0~70년대 어른들은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도 이런 안전에 대한 교통교육이 필요하다는 이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지금 어린이는 유치원만 하지만 협의해서 노인학교에 가서 교육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현 연도는 64~65% 되고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한 연도가 91년도입니다. 누적을 하면 한 82~83%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금액도 상당하던데?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부분을 가지고는 불법주차 원인 제공하는 것은 행정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 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도 언급되었고 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나 용역 의뢰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예산 분야도 그렇고 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외동 같은데 거북공원에 지하를 하면 그 일대에 대처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내외동 거북공원은 주거환경과 평면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하화하기에는 공법도 상당히 난해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인근 지역은 크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고 봐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날 내외동에 한국토지공사가 1차로 건설한 칼아파트에서 외동주공아파트까지 그 당시 건축법이 주차공간 확보 안 해도 다 행정에서 건축행위하고 나면 준공이 다 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3층 빌라도 주차장 없이도 준공이 다 된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 지역이 지금 5m 소방도로 양편에 그냥 거의 불법주차하고 있지요? 집 안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내동중학교, 내동초등학교는 도로에서 학교운동장 바닥 면적이 4~5m 높다는 말이에요. 그 운동장 아래쪽으로 터널화 하면 그게 제일 용이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 전문기관에 우선 용역 의뢰하고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거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내동의 주택가에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 전혀 진입이 야간에 안 돼요. 지난날 한 때 야간 주차단속도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그런 부분들도 행하지 않는 것 같고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아침 출근시간 되면 한쪽 편에 차량이 쭉 불법주차를 해서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면서 가는 양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방동도 마찬가지고 내외동 같은 데 산비탈에 있는 마을들 거기가 제일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우리 교통지원과에서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대중교통 편익 제고 해서 19억 90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그것입니까? 교통정보화사업 182쪽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중간쯤에 교통정보화사업이 있고 제일 하단에 지능형 교통정보화사업이 있는데 어느 쪽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위의 것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위에서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지능형 교통정보화 ITS 사업인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ITS 사업은 제일 하단에 나타나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네요.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 했더니만 이게 ITS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교통정보화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교통정보화사업을 하는 데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것인데요? 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게 전액 국비로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리 김해에 이게 다 되면 전국적으로 교통을 광역화시켜서 모든 정보를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 몇 분 정차가 된다든지 어느 구간에 이런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운영은 안전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교통 흐름을 보고 시민들도 그럼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운전자는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미선

우미선위원

운전자는 볼 수 있습니까? 내비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도로상에 크게 단말기를 보면 어느 구간에 30분 정체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시스템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시스템이네요. 18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645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버스 노선을 위한 연구용역비인가요? 용역비치고는 좀 액수가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액은 없습니다만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습니다. 그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큰 부분은 운송원가 시내버스 지원노선에 대해서 원가를 산정해야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산정 연구용역비입니다. 토탈 6451만 9000원 이렇게 산정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여러 가지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내버스하고 약자교통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하고 우리 장애인콜택시 50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원가를 계산해야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도 저희 시에서 회계감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또 시정하고 결산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85쪽 그 밑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비 해 가지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85페이지

미선

우미선위원

185쪽 1800만 원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제목이 뭡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공영버스 구입해 가지고 잡아 놔놓고 하나도 안 썼는데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가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이 액수 잡아가지고 버스구입비가 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지금 현재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잠깐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담당 계장님들 자료 빨리 빨리 챙겨주세요.

미선

우미선위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차량만료기간이 사실상은 미도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추진하려고 또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도비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합쳐서 연말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비가 확보되었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니,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외버스터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터미널

미선

우미선위원

터미널 그게 모두 다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지금 설계상에는 71면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이마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놔두고 지금 몇 대 댈 수 있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동의 여객터미널은 93대를 지금 댈 수 있습니다. 면수에 93대를 댈 수 있고 전부다 풀로 대면 105대까지 댈 수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부지 안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우미선 위원장님도 71면만 대면 턱없이 좁지 않느냐 이래 말씀을 5분 자유발언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다 들어가고 수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지금은 외동터미널에서 기점을 출발해서 하다가 지금은 저 여객터미널이 준공되고 앞으로 이마트 되면 전부다 풍유동 차고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기종점이 변경됨에 따라서 배차간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마트하고 협의하기로 지금 이마트 주차용지에 최소한의 16대 시내버스를 낮에만 박차는 아니고 낮에만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거기에 있다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왜 16대를 낮에 이용해야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풍유동 차고지에서 모든 걸 출발시키다 보니까 특히 7번 버스라든지 아침에 학생들이 많이 타는 그런 시내버스는 이 배차간격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마트 측하고 지난번에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거의 우리시 요구대로 해 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안에 차를 박차하는데 당초에는 그 시내버스 16대를 같이 그 안에 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는 엄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16대를 이마트 현재 보면 아마 큰병원인가 대형병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마트 노외주차장 부지에 저희들이 항상 16대를 쓸 수 있는 스페이스 협의를 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풍유동으로 버스 차고지를 옮기면 오고 가고 할 때에 그 회사의 예산이 안 듭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보다도 거기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그 회사에서 보상을 해달라든지 이런 거 말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시내버스 차고지가 임시로 우리 여객터미널 부지에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 우리 공영차고지를 풍유동에 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로 가면 재정지원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차거리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공차거리가 10km, 20km 되어도 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가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지금은 5분 만에 외동터미널에서 5분마다 배차되다가 이 시내버스가 전부다 풍유동으로 가면 배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시내에 많이 이용하는 16대 정도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마트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차를 낮에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영차고지가 풍유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내버스를 이 땅만 매각 안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어차피 땅이 매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16대를 최고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16대 정도는 여기에 낮에만 두는 걸로 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도 경남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다. 100원 정도, 3년 전에 100원 인상되었는데 내년 초에 100원 오르면 연간 17억 정도 그렇게 되면 재정지원은 현재보다 크게 월등히 폭등되고 그런 사태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저리로 가게 되면 다소 재정지원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들은 그게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1년에 몇 억 정도가 더 예산이 자기들이 와야 그쪽으로 풍유동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그 노조에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 노조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준공영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경전철 MRG가 해결되기 전에는 준공영제도 할 수 없고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래가지고 준공영제는 지금 할 수 없다 하는 게 우리시의 기본방침이고 그 다음에 노조 그 분들이 여기 시내 있다가 풍유동으로 가면 자연적 아시다시피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지만 좀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유시간에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외동터미널 부지는 몇 십년 동안은 우리가 임차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했지만 땅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감수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 노조의 그 분들 복리시설은 잘 해놓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시설은 잘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은 다소 조금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노선이 전부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시민들한테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종전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그런데 105대 야간에 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아무리 계산해 봐도 105대는 힘들 것 같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105대 한 것은

미선

우미선위원

다닥다닥 대어서 몇 ㎝의 여유도 없이 댈 때에 105대가 가능하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선

우미선위원

억지로 105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냥 제 판단으로 해서 105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객터미널에 밤에 박차해 놓았을 때 가보십시오. 주차면수에 딱 해 가지고 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노포만 가도 거의 차가 붙었습니다. 새벽 차 나가는 순서대로 일렬정연하게 차를 세우기 때문에 풀로 들어오면 저희 여기도 105대 내지 110대는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기사님들이 알아서 잘 대시면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숫자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해놓고 다른 것도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젤미마을 주공 앞 양쪽에 승강장에 노인들이 많이 탄답니다. 그쪽에 몇 번 전화도 받고 또 말씀도 드리고 두 번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었네요? 장유의 젤미마을 주공, 우리 동네가 아니고 그 양쪽에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앉을 수 있는 의자라도 해 달라고 한 40만 원 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그것하고 이그린 6차 앞에 시내버스 정류소하고 그걸 해 달라고 말씀을 두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아레 또 전화가 왔는 거라. 제가 지역구 이정화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내년에 계획을

미선

우미선위원

신경 좀 써가지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화 오는 사람한테 제가 답변을 할게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우리 대중교통수단 개선 사업비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91억 7600여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김해, 동부, 가야 3개 버스회사의 대충 각각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그 지원근거가 대부분 환승교통비죠?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원금액이 저희들이 특히 읍면에 우리가 보조해 준 노선이 있습니다. 환승, 방금 말씀하신 환승 중에도 무료로 탈 수 있는 환승이 있고요. 또 일반 환승할인도 있는데 부산하고 김해하고 환승되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종류가 네 가지 되네요.

유인

송유인위원

버스 3개 회사에 비슷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수가 다 다르고 노선이나 버스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노선과 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은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잔액에 보니까 사업계획상보다 6억 10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환승을 많이 안 하고 경전철을 많이 탔다는 소리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 이용객이 자꾸 줄고 있고 경전철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1만 증가되어 있습니다. 3만 명에서 4만 명까지는 증가되면서 그 숫자가 버스는 이용객이 줄고 경전철이 증가되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결국 버스업계는 재정난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보조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전철 MRG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어떤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는 검토해 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계속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그 근거가 환승이나 어떤 명목상의 그 비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 법이 없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 이용자가 계속 증가되면 버스이용객이 주는 만큼 버스업체에 부담이 되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가지고 창원의 도시철도 계획을 잡고 있다가 그게 보류 내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시내버스 업계에서 반발이 있는 부분은 준공영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준공영제를 안 함으로 해서 결손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버스업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도시철도는 당분간 보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충 알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우미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전액 도비라고 그러셨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해버스에서 버스 내구 사용연한 올해 2대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사용연한이 끝이 나서 새로 차를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아까 분명히 추경에 제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확인을 못했는데 추경에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확보해서 올려놓았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부족분 조정 도비 지원되는 거하고 조정분하고 해서 추경에 수정예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2대는 맞습니다. 2대에 대한 부분을 연말에 반영해서 구입

유인

송유인위원

어느 정도 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금액은 제가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 버스 1대당 1억 8000정도 해서 3억 6000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36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600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안에 2대를 구입해야 된다면서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800만 원 곱하기 2이니까 36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3600 가지고 구입이 됩니까? 버스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보조금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조금만, 제가 알기로는 김해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노지 운행노선이 많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순환버스 오지마을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김해시에서 운영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도 버스구입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까? 그냥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업주 개인부담입니까? 자부담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여기 조금 바뀌어가지고 사실상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야 될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업체에 구입하는 것은 법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 중이고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것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영버스 구입비 하는 것은 일반 시내에 다니는 대형버스가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오지 하는 데 예를 들면 상동 묵방 그런 데 가면 미니버스 있습니다. 일반 대형버스보다 좀 작은 미니버스 그 버스구입비입니다. 그 버스구입비인데 그게 1800만 원 도비가 지원되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 매칭 같이 해 가지고 바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된 것이 당초에는 조기 구입해 가지고 대폐를 하려고 했는데 시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명시이월을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연내 안에 구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버스하고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버스는 구입할 때 저희들이 지금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나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낮은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그 버스는 1대 2억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내버스는 1억 정도 그런데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54대가 다 구입이 되었습니다. 54대 구입인데 그걸 할 때 버스업체에서는 이 저상버스를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차 구입하는데 일반버스 배로 들어가고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보면 스페이스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일반버스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54대는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버스구입 하는데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CNG버스는 우리시 같은 데는 전부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환경개선 CNG버스로 교체할 때는 지금도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긴급한 게 되어서 우리 대동하고 상동지역에 하는 김해여객 시외버스 노선폐지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현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여객이 9월 30일부로 노선이 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시내버스는 우리 소관이지만 시외버스는 경상남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동, 대동 관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경상남도와 부산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김해여객이 계속 운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폐지가 되면 부산시 버스가 1대 투입하고 김해버스가 1대 투입을 해서 시외버스가 다니는 그 노선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애매하기는 하다 그죠? 당분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당분간은 김해여객이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는 불편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폐지했는데 김해여객은 뭐하러, 폐지시켜 달라고 자기들은 늘 주장했었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가 부산하고 협의가 완전하게 안 된 상태에서 노선이 폐지인가를 해 준 겁니다. 도가 잘못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가락로에 보면 보행자 많은 사거리 옛날 구 경찰서 앞 거기에 보면 사거리 크로스 신호체계가 되어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거리마다 신호체계도 있으면서 대각선으로 크로스 지금 신호체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개선해야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기술적인 심의는 경찰서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경찰하고 협의 하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심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수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내외동 롯데리아 사거리 있죠? 거기에도 상당히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고 삼방 이런 쪽에 신도시 지역에 이런 공간들의 사거리가 많거든요. 적용할 수 있으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편리성이 있고 지금 제가 선 지점에서 대각선 지점에 가려면 신호를 두 번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고 대각선으로 바로 보행해서 갈 수 있는 신호체계가 시범적으로 가락로에 한 군데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 전 지역에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걸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의뢰를 해서 한 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결과를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현실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통보해서 한 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니까 아까 시내버스 개선사업 내용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비수익노선에 지금 60억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65억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65억 또 환승체계 하는데 해 가지고 85억 6000인가 지금 보전을 했지요? 그런데 전년도 언론보도를 제가 접하면서 85억 6000이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한데 일부 의원들이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구요. 김해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퍼주기 한다 막 퍼준다라고 해서 버스회사의 노조원들은 근 1년 가까이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게 이 예산의 성립과정이라는 것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거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에 자기들이 승인해 준 예산이 퍼주기 한 예산이라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성립되지 않은 예산을 부분적으로 보조를 한 예가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느 쪽에 에러가 있길래 의원들이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자주 하고 하는 이 예는 뭡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작년도에 다 아실 겁니다. 언론보도에 그 일로 해서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검찰에 세 번이나 수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마치 김해시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퍼주는 것처럼 하고 거기에 관련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근 1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과연 입증이 되었지만 결론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걸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아무런 검증 없이 그때 당시 의회에서 운송원가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1개 기관 주는 걸 의회에서 아까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개 기관을 주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부경대 산학협력단하고 우리가 추천하고 버스회사는 별도로 하지만 그런데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답이 틀립니다. 그것은 내용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 달에 9월 말인가 시재정심의위원회를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운송원가가 천차만별이니까 지침을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걸 그래서 우리도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투명할 겁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전부 오픈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걸 검증을 하지 않고 그 당시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노조에서 노와 사가 대립되어 있으면서 자기들이 데모하는데 그냥 글로 적어주는 거 그것가지고 아무런 검증 없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1년 동안 엄청난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하는 부분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산의 모두에 말씀했듯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그걸 이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될 건데 노조에서 주는 자료를 토스 받아서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그것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원금이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 건네어진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이 예산 외에는 건너간 게 없죠? 줄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없는데 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퍼주기 했다라는 얘기는 왜 나오느냐라는 게 저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철두철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더 다른 비자금을 가지고 준 건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검찰청에 다 검증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혐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단디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위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에 행사비가 2건이 있습니다. 이 행사비 성격이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188페이지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제일 마지막에 말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행사운영비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린리더 양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리더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또 유치원에 가서 그린리더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거기 강사에 대한 운영비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를 양성해서 양성된 교사들이 각 학교에 가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의식변화가 있어서 생활에 실천이 가능할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일단 기후지킴이교실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본다라기보다는 향후에 그런 세대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질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지금 현재 총 18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에 나가서 교사, 어린이를 가르치고 또 지역의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치적으로 성과를 낸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좋은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받는 일련의 일들이 상당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아가지고 질문을 드렸더니 선거의 어떤 일정 때문에 안 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환경운동하는 시민 사회단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굉장하게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은 결국 못하셨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2012년도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기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못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 이런 게 다 기후변화 아닙니까?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적응만 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목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만 하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서 우리 삶을 변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프레이 사용을 절약한다든지 절약이 아니라 절제를 한다든지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그린리더들이 개별 호가를 방문해서 절전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187쪽에 보면 하이브리드 녹색하천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녹색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해반천에 50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길 옆에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중간 위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하이브리드 이 등은 해반천 봉황교에서 해반교까지 1.5㎞ 구간에 30m 간격으로 해서 50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을 잡아놓고 안 했나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2011년도 9월 달에 경상남도에서 녹색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그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2등은 거제시가 하고 3위가 합천군인데 그래서 2011년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2012년도 당초에 6억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또 잔액이 40% 정도 76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 계속해서 사용하십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거는 2013년도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급 자재대라든지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자금이 남은 부분인데 2012년도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자재비도 절감을 했고 공사비도 절감했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절약해서 남겼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공사 입찰과정에서 잔액부분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어쨌든 절약해서 남겼다고 하니 좋은 일이네요.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민간이전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줬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어디 단체에다가 줬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줬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홍보관 이 부분은 경남녹색환경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홍보관이 어디에 있는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홍보관은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 내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테마조성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테마공원은 장유도서관 옆에 연접부지가 5,000㎡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도 위탁을 주실 건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후변화홍보체험관하고 이 사업이 준공되면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하이브리드 조성했는데 나무심고 하는 것은 우리 이쪽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어천 생태하천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현재도 관리하고 계시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까지 하다가 언제쯤 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관리가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위에 데크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유지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번 비로 인해서 잘 된 것은 조금 문제점이 노출되고 했는데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 비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잘 완벽하게 보완해야 되겠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해동건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은 없던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공급을 갈수기 때는 우리가 펌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위치를 옮긴다든지 다른 데 물을 당겨온다든지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갈수기 때는 신어천 물을 가지고 또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제해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초선대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노력해야 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생태하천 복원 쪽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되고 또 하천관리 차원에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천관리계가 있고 하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국토교통부 돈을 가져와서 해도 되고 우리 환경부에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가 좋겠습니까? 좋은 대로 해야 빨리 될 건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율하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사업을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하고 노력하는 게 맞다는 거죠? 빨리하려면, 한 가지는 지난번에 5분 발언한 화포천에 주차장 확보문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번에 2015년도 업무보고를 했을 적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포천이 27면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앞에 농지를 1,5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조성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새 보면 체험학습을 거의 학교마다 다 하고 유치원에도 현장 방문하는데 대형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옛날처럼 학교가 몇 백 명은 아니고 두 세대 정도만 수용할 수 있으면 하루에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을 업무보고할 적에 좀 강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학교에서 단체 생태학습을 하는데 주차확보가 안 되어서 다른 지구를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에도, 거기가 땅값이 농지가 쌉니까? 멀리 떨어진 데는 비싸나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평당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까지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그 근처가 비싸면 좀 떨어진 데라도 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관광열차 비슷한 것을 운영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 김해 아이들이나 외지에서 단체로 학습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녹색하천, 율하천, 도심하천 이렇게 하천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맡아 있고 그 수질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수과에서 관장을 하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게 보통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오폐수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나름대로 지금 신도시 지역에는 지난날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뒤섞여 가지고 하천에 오수가 방류되고 한 것은 우리 CCTV 촬영하고 해서 정비는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반천이나 신어천 같은 이런 쪽에는 우수만이 유입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고기가 어느 날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큰 비가 오면 아스팔트 위에 쏟아지는 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된 과정들이 있잖아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천에 닿기 직전에 관이라고 합니까? 많은 비가 올 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초기 우수 때 오염된 물질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5㎜, 10㎜ 적은 미량의 비가 왔을 때 제일 오염도가 높다라고 보는데 다음에 하수과 심의할 때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제가 일전에 다녀오고 정관 신도시도 한 번 다녀오고 했는데 장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신어천에는 적용을 일부분 하고 있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해반천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해반천에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다음에 하수과에 문의해 보면 되니까 이런 부분 하수과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주변에 공단이라든지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환경정책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 하수과하고 연계를 해서 적용할 부분은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더라구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먼저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에 항공기 소음부분에 지금 항공노선이 내외동 이쪽으로 가요. 일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가니까 내외동 대책 세워달라고 저희 집 위에 보니까 상당히 저공 비행으로 가요. 소음도 있고 전에 김형수 위원님 지난번 본회의장 5분 발언에서도 T/F팀을 구성하고 언급을 하시던데 이 부분 공항청하고 협의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김해공항과 관련해서 불암동 일부가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2004년도에 10년 전에 최초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그래서 소음피해 대책 지역을 지정하는 거는 우리가 매 5년마다 관련 용역기관에서 김해국제공항과 관련된 인근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소음의 단위가 일반적으로는 데시벨을 쓰는데 공항 비행기 소음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규모라든지 뜨는 횟수 이런 모든 걸 검토를 해서 웨클로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해국제공항은 강서구 전역이 거의 피해지역으로 포함되고 우리시는 불암동 일부 지역인 약 700,000㎡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약 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게 웨클이 75웨클로 피해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소음피해 용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비행기들이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밑으로 항로가 설정되어서 운행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작년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내외동 상공으로 운항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내외동 주민들 또 부원동, 회현동 주민들 일부 시민들이 항공기 소음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부산지방항공청에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공항소음, 항공기 운행할 때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우리시가 직접 관리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공청이나 부산지방공항공사에다가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날은 우리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 중국민항기 사고 난 돗대산인가 저쪽 항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항로가 바뀐 것 같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날의 기류에 따라서 관제탑에서 이ㆍ착륙을 유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이 T/F팀 구성해서 고민해 보자라고 한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강서구에 환경위생과장,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련 직원, 공항공사 직원, 우리 시에도 제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강서구에 3명, 우리 김해시에 1명의 대책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 대책위원회를 열고 또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딱히 내외동 같은 경우에 대책을 강구하려고 해도 비행기를 더 높게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피해대책지역으로 고시를 한 등고선이 있습니다. 등고선을 그었는데 75웨클, 70웨클 이런 식으로 해서 등고선을 그어놨는데 내외동은 그 70웨클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현동 일부하고 중부경찰서 밑으로 하고 부원동 이쪽으로 일부가 70웨클 안으로 들어가는 등고선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항로에 따라 가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내외동이나 부원동이나 시내 어디에 가도 비슷하게 느끼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등고선 안에 들어가야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지. 그 외를 벗어나면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할 수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느 날은 보면 굉장히 저공비행을 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상당히 상단에서 날아가는 것 같고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충분하게 우리집 옥상에서 찍어보니까 비행기 모양이 상당히 크게 찍히더라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부산지방항공청이나 관제탑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늘 그렇게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라는 주지를 자주 좀 해 주세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하는데 제가 몇 번 5분 발언을 했지만 아무 답이 없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들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의뢰한 용역회사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5년마다 그 사람들 조사한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데이터 용역을 할 때 저희 주민들이 참여하고 설명회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최근 용역결과로는 김해시는 완전히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외되었는데 이번만 기존에 피해를 입어왔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한해서 1억 700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짜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계장님!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불암동 사람이 알기로는 제외되었는데 이번만 포함시키고 우리 불암동까지 작년에 분도마을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강 건너만 되어 있다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관내 지역구이신 민홍철 의원께서 지금 소관이 국토교통위 소관이고 제 방에서 보좌관하고 그때 항공청의 처장인가 제가 존함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가 지금 보면 분도마을 일부하고 전산, 불암 이쪽인데 지금 보면 시내 여기 거의 소음지역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례회 끝나고 나면 다른 일도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에 한 번 가면 의원님 방에서 보좌관하고 자료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좌관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 요구대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데이터가 다른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최근 작년 말에 있었던 소음피해지역 75웨클에는 우리 김해는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지금 우리보다 1년에 이십 몇 억 정도 받아갑니다. 그런데 부산 강서구는 사실 인구밀집지역이 아닙니다. 김해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계절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사람 살고 있는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한 데이터는 공항공사에 맡겨놓으면 자기들 유리하도록 하지요.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김해시는 제외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보상하려면 골치도 아프고 하니까 빼고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좀 도와주세요”할 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 연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위원장님 비행기가 왜 시끄러운가 하면 올해 김해공항 이용객이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비행 횟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들 주장하기는 비행기 성능이 좋아지고 해서 소음이 감소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비행기 운항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 시민들은 시끄러운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웨클이라는 전문적인 단위들은 자기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말도 못하지만 자기들 유리한 입장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김해시 입장에서 연구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국토해양부 간다고 하셨지만 민홍철 의원이든지 김태호 의원이든지 의원님들하고 시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안 보도록 주장해야 되지요. 늘 주장하는 것처럼 김해 돗대산에 비행기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안전성의 위험 그 다음에 소음의 위험 불암동 쪽에는 지금 개발도 못하잖아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으면서 1년에 1억 7000 받고 회의 참석하고 있다고 하고 그건 안 됩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항목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이지요? 199페이지, 1억 7500이 들어간다. 그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억 7500이 들어가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199페이지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에 예산이 1억 7500이 들어간다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편요금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분담금을 고지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요원들을 고용해서 한 달 동안 시설물 분야의 조사를 하는 그런 일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억 7500이 들어가서 거두어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약 52억 정도 거두어 들여 가지고 이게 기금으로 환경부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약 9.8% 연간 4억 5000에서 5억 가까이 저희들이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갑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시설물 부분은 지금 이게 준조세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부분은 없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항공기 부분은 시의원이 몇 번 이야기 하면 어느 부서든지 누가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진짜 성의 없고 시민들은 분노하는데 왜 집행부는 답이 없느냐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김형수 위원의 항공기 소음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들을 이것 마치는 대로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5700만 원 사회적수혜금이 나갔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 구제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면피해 내용이 조금 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석면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개념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면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유족연금을 드리고요. 피해를 입어서 몸이 아픈 사람은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인이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석면피해자로 판정이 되었을 때 환경공단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약 320억이 기금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약 95%를 받고 나머지 5%는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시네요. 얼마 전부터 수면 위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석면에 대한 이런 발암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 건물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다 검사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부터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계획들을 세워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숙

옥영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규모가 작으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건물이 오래 된 건물들은 석고보드 같은 게 천장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석면 사용 실태 조사서를 다 받아서 그걸 제거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확보하고 연간 한 2억 정도 국도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런 피해에 노출되어서 어른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대 정도 설치가 되는 겁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대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 사이 하니까 스무 두서너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주로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목욕탕이라든지 목욕탕에 기름보일러 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기업체, 병원, 버너만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00% 지원해 주는 거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다 포함해 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현재 김해시에 보급된 게 몇 % 정도 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녹스 버너 교체 사업이 5, 6년 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남은 건 몇 대 없습니다. 올해도 다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196쪽에 보면 청정대기 보전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도금공장이 다섯군데 있거든요. 그 다음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1종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연돌자동측정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그걸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전산으로 해서 바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들이 정밀하고 고가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자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업체당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하고 시하고 합해서 700만 원 정도 이런 시스템은 꼭 해야 되는 시스템이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98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이 있는데 시설비를 18억 4500정도 잡았는데 이거 새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한 겁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기존 한림에 있는 130톤 공공처리장이 지은 지가 약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라든지 기기류 또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고 악취제거시설도 설치 안 되고 해서 2012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시기가 맞지도 않고 공기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해서 올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가축분뇨 슬러지 자원화하는 사업은 연구비하고 용역비로 이래 해서 1820만 원 돼 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마무리 용역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용역을 마치고 나면 자원화시스템을 만듭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800만 원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가축분뇨를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한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줬지만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에 보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에 투입한 사업비에 비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해서 용역만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들었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슬러지 이거 저쪽 종말처리장에도 그걸 안 하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탄화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 분뇨는 우리 김해시에 한군데도 없습니까? 가축분뇨 슬러지 만드는 곳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일반 유기질비료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마을 가면 거기도 한 두군데 있고 한림에도 있을 건데 몇 군데 있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유기질비료 공장에다가 바로 슬러지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가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걸 퇴비화 하는 거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 말고 슬러지를 만드는 곳이 있느냐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슬러지 만드는 곳은 없을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퇴비화를 하는 공장들이 있고 거기서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슬러지 투자를 해서 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원자재 그걸 그냥 사용하는 데가 많으니까 슬러지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가 봐요.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5분 발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해지역은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 답답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 소음등고선 작성에도 서낙동강 위에까지만 75웨클입니다. 그 다음에 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그러면 소음피해지역 면적이 감소했느냐,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남해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항로를 남해고속도로 안쪽으로 운항하도록 공급하므로 따라서 면적이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서로 맞춰보기로 하는데 수차례 5분 자유발언할 동안에 분명히 김해시는 제외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장유에 있는 소각장을 전처리시설로 바꾸려다가 지금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아주 큰 과제를 가지고 있고 2009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전처리시설이 그동안 전체적인 예산이 380억 규모로 의회에서 전부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거의 착공단계에서 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결정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도 있는 시설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만약에 장유지역이 정 안 한다면 좋은 조건을 내서 공개모집해서 유치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싶어요. (김형수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면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재 시책이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시설들을 광역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서는 광역화가 상당히 어려운 게 부산도 자체적인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양산, 창원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한다 하면 광역화할 수 있는 인근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 계획에서 변경해서 하게 되면 원래 지원받기로 한 국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다 반납해야 됩니다. 다시 한다면 모든 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갈 지역이나 계획이 서 있다 해도 지금부터 추진해도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은 문제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 300억 국도비가 지금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직은 민자까지 해서 전체 380억 중에서 민자가 한 140억 되고 240억 정도가 우리 시비, 국도비 이래 돼 있고 국비가 한 90억 되는데 지금 하는 이 사업을 앞으로 완전 포기를 한다 하면 전체 사업비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민자 140억에 대한 이자도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소각장 짓는데 예산이 대충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현 시설 내에서 한다면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재금

김재금위원

새로 짓는데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새로 다른 곳에 짓는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듭니다. 적어도 700억 많게는 800억까지 잡아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곳에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기존 300억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확보하면 김해시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소각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음식물 처리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예산의 일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소각장 터를 매각해서 팔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380억 원은 현 사업이 안 되면 조금 전 이야기처럼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소각장을 짓거나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한다 해서 그쪽으로 이 사업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민간투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BTO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포기되면 전체가 다 포기되는 겁니다. 민간사업비만 가져가고 국도비는 다른 데 옮겨서 어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소각장을 더 이상 2016년 이후에 연장을 안 하는 걸로 공약하셨거든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거는 안 한다고 공약하신 부분은 아니고 보통 소각장 연한이 정해진 연한은 없는데 환경부에서 보통 15년 잡고 있어요. 우리는 2001년도부터 소각장을 가동했으니까 2016년 되면 15년이 되는데 일반적인 소각장은 보통 20년, 25년 다 쓰고 있습니다. 기술진단해서 앞으로 얼마 더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소각장도 지금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 5년에서 한 10년까지는 더 쓸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원 같은 데는 소각장이 300톤 2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년 더 쓰는 걸로 기술진단해서 지금 쓰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 소각장을 기술진단해서 가장 안전하고 최적한 방향으로 유지를 해가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만약에 기술진단이 5년에서 10년이 연장 가능하다고 나오면 당장 소각장을 옮기기는 힘드니까 10년 계획을 잡고 매년 100억씩 정도 예산을 적립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10년 이후에는 소각장을 옮기는 플랜을 작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옮겨가야 될는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 소각장이 당초 설치할 적에 200톤 2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베이스에 200톤 1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하고자 할 때도 왜 그쪽에 했냐면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그러면 모든 사업비도 굉장히 절약되고 전체적인 건물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입지적 여건을 갖고 지금 전처리시설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소각장시설만 다시 기존 계획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사업비가 적게 들겠죠. 문제는 지금 현재 그쪽 영향권 내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전처리시설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소각장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제는 소각장을 거기에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폭넓게 전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페이지 생활쓰레기 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은 조금 많습니다만 집행잔액이 4000만 원 넘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청소과가 보니까 다른 타 과보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좀 더 유의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위탁금이 67억 6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6200만 원 집행잔액이 또 나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사무관리비가 4085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12월 말까지 봉투판매량을 대충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쓰레기봉투 잔량이 많으면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한 4000만 원 남았고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중에서 많이 남은 게 쓰레기소각장 운영에서 한 3500만 원인가 그 정도 남았는데 소각시설은 항상 고장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소각시설이 고장 나면 일이천만 원 드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 3500만 원 남은 예산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고장 부분이나 이런 게 안 생겼기 때문에 잔고가 좀 많이 남았고 아까 민간위탁금에 전체적으로 한 1억 2000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대행료를 다 줘야 될 부분을 12월 달에 정산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년 전에는 정산 같은 게 없었죠. 그냥 대행료를 주면 준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2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억 2600만 원은 대행업체에 줘야 될 돈인데 정산해서 그 돈을 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남은 부분이 많은 거죠.

영환

송영환위원

2012년부터 정산을 해서 남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정산을 안 하고 우리 시비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 이전에는 용역을 해서 대행료 계약을 하죠. 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가 있어서 거쳐서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한 그 금액을 매월 일정액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산을 안 했고 총액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줬고 2012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정산을 하니까 이 부분을 또 업체에서 소송을 했어요.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해 가지고 왜 우리 줄 돈을 시가 정산해서 가져가냐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우리가 육천 몇 백만 원 했고 2013년도 1억 2000만 원을 정산해서 그 금액을 이만큼 줄인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도로청소도 청소과에서 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시골 쪽에 주촌이나 생림 이런 데에도 다 계획안에 들어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좋은 환경이 안 되잖아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런데 청소라는 게 시골까지 상동, 대동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청소를 하면 돈이 자꾸 들거든요.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일부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하고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청소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정류장에 나와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불만이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주장을 하는 게 우리도 김해시민이다, 시내는 잘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역을 줘서 범위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읍면동에 그런 예산이 들어있다면 청소과에서 읍면동에 이야기를 하셔서 일주일 단위로 청소를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큰 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도 십년 전에 한림면장을 한 2년 했습니다만 옥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면소재지가 거의 대상지인데 자연마을은 사실 시골에 가면 쓰레기가 나와봤자 거름에다가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예산에 보면 재료비하고 인부임을 넣어놨습니다. 쓰레기 대청소 그 다음에 산 인접지에 풀 베는 작업 이런 걸 읍면장들이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대행구역을 5개 권역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대행업체를 추가로 해서 면소재지까지 넣는다 하면 재정 지출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이 하는 거는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석, 설맞이 이래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사례를 보면 면단위에 청소대행업체를 넣어서 하는 데는 없어요. 완전 시가지화 된 지역은 가능합니다. 전에 장유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동으로 전환됐지만 그렇게 전체가 시가지화 된 지역은 면이라도 대행업체를 투입해서 청소를 대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에 5개 권역에서 면단위까지 용역을 넣는다고 하면 아마 용역을 해도 크게 실효성이 안 나올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형편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주촌 같은 데는 공단지역에 종업원이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에 사례들을 보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라는 거지 지금 용역을 다시 하시라는 그런 거는 큰 틀에서 앞으로 또 계획해 보시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인구밀접지역 면단위라도 집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일부 주촌 같은 데는 그런 구간은 또 들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면이라고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면에도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 재활용 수거, 종량제 수거 이건 똑같이 하고 단지 가로청소 이런 부분인데 주촌에 산업단지 이런 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못한다는 거지 일부 필요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의 형편도 누구보다 알지만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사실 저희도 괴로워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계속 전화오고 전화 드려야 되고 해서 인구수가 많은 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미선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어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 단속인원이 단속하고 저희들은 모든 쓰레기를 대행업체에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쓰레기 단속에 필요한 인원하고 일부 방치된 쓰레기를 저희 시가 급한 쓰레기는 치우는 게 있고 해서 단속원이 12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우리시 전역을 나누어서 분담을 해서 자기 담당구역을 순찰하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우범지역 이런 곳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심하게 빈번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지역은 CCTV를 지금 우리 관내 16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CCTV를 가지고 또 쓰레기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단속사항은 그것입니다. 불법소각을 할 적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 그러니까 그냥 버렸을 때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 건영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모든민족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뒤에 보면 동네사람들이 가구, 소파 이런 것을 계속 갖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화단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못 버리게 화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화단 옆에다가 또 계속 갖다 버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치워도 끝이 없어요. 몇 년간 치우고 있는데 이제 지쳐서 이것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을 물어봐 달라는데 거기에다가 CCTV를 좀 달아달라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보고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 원룸이 많아요. 원룸 동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꼭 CCTV가 필요하면 다는 방법도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안 그러면 저희 단속원을 투입시켜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 원룸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사가 잦고 쓰레기를 거기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쓰레기 회사가 3개에서 5개가 안 되었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똑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같습니까? 다행이네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조금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도시가 팽창하니까 작년 같은 때 3개 지역에 이진캐스빌하고 일동 생겼지요. 그다음에 장유 율하지구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하니까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3개 회사에서 5개로 할 때 우리가 우려했던 바도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오히려 훨씬 더 낫네요. 그 3개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5개 회사에서 하는 게 더 신속정확하게 깨끗하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것은 행정에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게 아까 송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시가 제일 얻은 성과라 그러면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앞까지는 시가 예산만 확보해서 돈을 그냥 1년에 167억씩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터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하고 이래서 이제는 그것을 못하도록, 안 놔둡니다. 우리 조례에 위원회 판결에도 그리 났기 때문에 그래서 1억 몇 천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한 것입니다. 정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부당이득금이라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만이 아니고 이번에 5개한 것은 오히려 더 책임감과 투명성 그런 것은 확실히 정립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정책 펼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게 지금 결산심사도 심도 있게 특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도시관리국을 비롯한 보건소까지 4개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상당히 각박한 의사일정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한 특위에서 시책성 질의답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질문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과ㆍ국장님들도 답변을 장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명쾌하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오찬시간을 도시관리국 마치고 오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도 제안설명 자료 일일이 읽으시지 말고 굵직한 중요한 부분들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 총괄 설명은 특별회계로써는 주택사업 등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79억 2500만 원으로써 현재 미수납액 1억 1200만 원을 제외한 78억 18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2억 49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17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25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은 총 95억 44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13억 7900만 원, 건축과 1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총액은 1억 9600만 원으로써 도시개발과 1억 2700만 원, 허가민원과 3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역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2700만 원이며 불용총액은 54억 79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금 7700만 원과 주택사업 72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95억 72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38억 3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4억 3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3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567페이지에서 58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의 예산현액이 41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7억 66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13억 7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지 쉽게 알아보실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액이 한 8억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그때그때 다 못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받아서 해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산금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은 계속비 이월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계속이월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을 다 못시키면 정산금 그것을 가지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안 잡혀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까? 잡아놓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업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소화를 못시키니까 내년으로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설명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아직 설명이 다 끝나지 않았고요. 도시역량강화에 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역량강화 쪽에 세부

엄정

엄정위원

소도읍 재활사업이라 해서 2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예산액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의 8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뒤에 보면 5억 5200만 원 정도가 도시역량강화에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5억 5200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이월사업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계속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이월 예산은 회계연도가 넘어가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뭘 자료를 찾고 그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재활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200억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연차별로 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끊다 보니까 보상비, 시설비 그 다음에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재활사업은 50대50으로 해서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국비가 만약 50%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하면 결국 소화를 못시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공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완공은 2016년도까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도 이 금액이 잡혀있습니까?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전체 한 38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은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진행은 부지매입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이월비가 8억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100% 다 완공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게 2013년도 이월이기 때문에 2013년 말에 저희가 준공을 다 시켰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보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13년도에 사업이 이월했는데 올해에 완공이 되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 1건이 지금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70페이지 이월사유에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앞에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2013년 4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이월사유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570페이지 이월사유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건설방재과, 우리 김해시의 웬만한 부서들은 회계연도를 잘못 계산하고 계신지 아니면 시의원들은 모를 것이라 해서 이렇게 적어놓았는지 570페이지 보면 방금 개발제한구역 이 사업이 2013년도 4월에 준공된다고 이월사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도 지금 2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돈은 이월해 놓고 2013년도에 완공은 다 했다고 하고 맞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번만 더 세심하게 검토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혼란을 안 일으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참 여러 가지 예산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에 출자금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출자금이 필요합니까? 어떤 용도이신지?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김해 진례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은 총 20억이 출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출자자로 된 사람들이 김해시가 36% 그래서 7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코레일테크가 15% 이래서 3억 그 다음에 군인공제회에서 44.1% 해서 8억 8200만 원 그 다음에 대우하고 대저가 각각 2.45% 해서 9000만 원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금으로 총 20억을 출자한 그중에 김해시가 7억 2000을 출자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부담이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축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우리 회기 내 행정기구개편 내용 중에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다른 부서하고 통ㆍ폐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아마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맞지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 3억 50만 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사용검사 후에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단지 내 도로라든지 하수도, 가로등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14개 단지에 3억을 지원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년 경과라 말씀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10년요.

재금

김재금위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선정을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 확보는 기존 예산 성립 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 받은 것을 보고 예산을 성립하는 것입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보통 예산은 신청을 좀 많이 합니다. 작년에 그 전의 조사를 보면 신청하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 전체가 반영이 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으로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심의를 받아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중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도 사업이 포함되나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건축과는 전부 전문직이지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 건축 관련한 대학까지 나와서 공부도 하셨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신청 건축과에 내고 하면 여기에서 판단 능력이 어느 영역까지입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 건축 부분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허가를 건축과에서 할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또는 설계가 미흡하다 할 때 수정보완 시키고 해서 허가대상에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상단의 복심을 받아야 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판단은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로법,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 부서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단순 건축법에 대한 답은 바로 할 수가 있지만 종합적인 사항의 결단은 관련 실과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서 그게 가부가 결정되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다른 부서에 소통하고 네트워크 해서 의견을 교환해야 될 부분들은 다 전문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부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시장의 복심을 기다리는 듯한 인상을 제가 지울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에 있는 부서에서는 거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민선시대라고 해서 모든 게 시장의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공무원들 다 옷 벗어야지요.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은 고집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하자가 있다면 수정보완 시키는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은 4년 지나면 또 바뀌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철학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마을회관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참고사항에 이월되어 있는데 새로 자꾸 마을회관을 짓습니까? 마을회관을 짓는 수요가 자꾸 있냐고요. 계획이나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 줄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보면 마을회관이 필요 없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짓는 것은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은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을 자꾸 짓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지금 4690만 원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빈집정비 철거는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읍면동의 노후화 된 주택을 신청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 자체는 포기를 빨리 해 주고 하면 괜찮은데 연말 다 되어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다른 사람 선정 부분에 그것을 못하고 처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인데 그 1동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2동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전체예산액 4600 중에서 1100이라면 너무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김해시 전체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1.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금액이 남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연말에 제가 여성친화도시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을 말씀드렸더니 여성과에 가서 그 책자를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과 아닙니까? 혹시 계장님들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이 없으신 모양인데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작년에 근무한 사람이 없어요.

영숙

옥영숙위원

아,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연계가 안 되는 게 여성친화도시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이야기 드리고 이게 김해시가 지향하는 이런 건축물인데 실무자가 바뀜으로 해서 연속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건축물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 번 챙겨보셔서, 국장님은 기억하시지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때 없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일단 우리 위원장님 나중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한 번 찾아뵙고 어떤 부분인지 보고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김해시가 용역을 안 주어도 많은 여성들이 연구해서 이런 건축물이면 좋겠다고 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설계회사나 이런 데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히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이런 식으로 접목하면 좋겠다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어제 다른 부서의 결산심사를 하면서 김해시 공직사회 청렴도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어느 파트에서 제일 기인하냐고 하니까 인허가 부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장 과장님께서 허가민원과에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인허가 관련해서 김해시 청렴도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청렴도평가를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허가민원과가 상반기에 1등, 하반기에 1등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가민원과는 완벽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잘못된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는데 점심시간 전에 마지막이니까 최근 부산시에서 벤치마킹 온다고 환영하는 간판하고 허가민원과 앞에 그런 것을 보았고 신문에서도 보니까 허가민원과가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되는데 김해는 잘 된다 이런 내용이던데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에 벤치마킹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우선 우리가 올해 안행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구민원실 표준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김해시 허가민원과가 전국의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행부에 질의하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 김해시를 추천하게 되고 우리 민원실 표준모델 책자로 해서 전 시도, 시군구에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부산시 본청에서 주관해서 12개 구청에서 우리 김해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해 갔고 어제도 순천에서 왔다 가고 올해만 하더라도 울산시, 경남도내 하동 여러 수도권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하고 친절 문제인데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시가 98년도부터 해서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허가 하나를 신청하면 개발행위까지 복합으로 처리되는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도시에서는 우리시가 98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되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우리시뿐입니다. 그래서 안행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모델로 선정해서 전국에 김해시 같이 이렇게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매뉴얼로 만들어서 지금 책자로 배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원실의 친절도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오고 아레께 부산에도 왔다 갔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이 나름대로 환경도 잘 되어 있고 또 직원들이 다른 민원실보다는 굉장히 친절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알고 벤치마킹 온 직원들이 모두 다 정말 김해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허가민원과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시는 분들 김해에 와서 밥 많이 사먹고 가라고 그러고 칭찬받고 주목받을 때 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 국장님은 이 국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작년 12월 26일부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럼 2013회계연도 업무는 여기에서 안 보셨네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까 전에 옥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금 부서에 대부분의 사람이 다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면 되는데 불용처리한 예산이 이 국에 너무 많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은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양만큼의 예산을 성립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머리 맞대고 고민해 주십사 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남겼어요. 불용처리도 많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개발부서라고 해서 위원님들 자기 지역구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프리패스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3517억, 지출이 1992억밖에 지출 못하는 이런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은 면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의 구체적인 것은 예비심사에서 거의 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굵직 굵직한 항목만 제안설명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대형입니다. 건설방재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문기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차재관 도로과장입니다. 허성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출결산 총 규모는 1138억 1900만 원이며 이중 845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74억 84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7억 5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건설방재과는 예산현액이 445억 3300만 원으로 지출은 321억 원이며 116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7억 65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685억 2000만 원으로 지출은 517억 4200만 원이며 158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9억 61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이 7억 6400만 원으로 지출은 7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총 지출규모는 845억 8400만 원으로 건설방재과는 총 32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4대강 사업 등 하천 기본경비에 3억 6600만 원 등 해서 앞에 말씀드린 금액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총 517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8억 95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 134억 4000만 원 등 공유재산 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8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총 7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6200만 원, 부동산 정책관리 1100만 원 등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74억 8400만 원으로 그중 건설방재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10건의 사업비에 116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30건의 사업비에 158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집행잔액은 총 17억 5100만 원입니다. 그중 건설방재과는 7억 65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용수관리 1억 6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21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에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9억 6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58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4700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등에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34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370만 원, 토지정보화사업 1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백문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동에 시례저수지 물이 고갈되었을 때 건설방재국에서 긴급하게 맑은 물 사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게 지금 현재 신어천 생태하천사업이 초선대까지 연장하려고 하면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쩝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싶어서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앞에 환경정책과에서 한 부분으로 환경부 예산이 되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말고 거기에서 추가해서 저 밑에 초선대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리 했던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부 쪽의 예산으로 율하천 생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해 가지고 해반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어천 하류부 쪽에는 아직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그걸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신어천이 위에 130억 들여서 좋게 해놓은 그것이 조금 더 기능을 발휘하고자 하면 초선대까지 누가 해도 연장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당장 올해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걸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도로과에서 하실 일일지 모르겠지만 대동에 지나마을 상습침수지역 그것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도로과장님이 하십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도로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나중에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후에 지난날 우리 낙동강에 보면 마사토입니까? 모래채취사업을 시의 수익사업으로 많이 해왔잖아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림에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걸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가 멸실되어 버렸어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2013회계연도 우리 4대강 사업 살리기 기반구축이라는 항목에 예산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실패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데 지방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자꾸 예산 편성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비사업이에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우리 모래채취사업으로 인한 세수가 상당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지난날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방 살림살이가 상당히 지금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심하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었나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234페이지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도심하천 정비사업 이 부분은 지금 대청천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거는 대청천은 아닌 것 같은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청천은 아니고 해반천하고 우리 시가지의 5개, 신어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완공이 되었는지 제가 여쭈어 봅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다 됐습니다. 지금 해반천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해 가지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청천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다음에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9억 3600만 원도 다 되었나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234페이지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8억 6300이었습니다. 대청천에 관한 사항인데 3차분 공사비 선금 및 기성금 관급 자재대가 19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9억 100만 원은 3차분 준공기한이 14년 10월 31일 이후로 14년 2월 기성액 집행과정에서 선금액 감액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그것하고 틀린 게 우수기 및 영농기 공사 애로로 갈수기 공사 추진이 불가피하여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준공이 2013년 4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본 거하고는 답하는 게 틀리는데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아, 봉곡천 관계 말씀이시네요. 이 부분은 하천공사가 시행인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에 완료가 불가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14년 4월에 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료는 13년 4월에 완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14년 4월입니다. 그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71페이지 보면 13년 4월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다구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자료가

재금

김재금위원

제출한 자료 이월사유에 보면 제가 방금 두 가지 여쭈어 본 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13년도 결산인데 13년도 4월에 준공예정이다 이런 자료들이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두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발견되었고 오늘도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인데도 벌써 두 과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거든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재금

김재금위원

어느 게 맞는지 제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14년도가 맞습니다. 13년도 이월해 가지고 14년도 4월 달에

재금

김재금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연해서 이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9억 3600만 원이 제가 물어본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게 조금 다른데요. 다시 한 번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앞에 거는 제가 대청천을 이야기 했고 봉곡천 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13년도 완공이 안 되고 14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14년도 4월 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이월사업에는 우수기 및 영농기 공사 애로라고 했는데 방금 답변할 때는 또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게 3월 달 정도 되면 작년에 할 때 가을에 추수기하고 접어들기 때문에 그 당시 공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봉곡천 준설하는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월사유가 영농기 때문에 우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우수기도 겹치고 영농기도, 우수기 지나고 나면 영농기도 같이 겹쳐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은 완성이 다 되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올 4월 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준설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제출 할 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류지 및 농업용수 관리해 가지고 6억 87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소류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소류지로 인해서 불용소류지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현재 저희 시가 관리하는 소류지가 134개소입니다. 읍면별로 진영,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 시가지 지역 북부동에 하고 1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농기 이전에 저희들이 소류지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톤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점검해 가지고 누수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집행되는 관리 인건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로 되어 있는 소류지가 있고 또 농촌진흥청에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몇 개 몇 개 정도 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정확하게 제가 농어촌공사 거는 숫자 파악을 못하겠는데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은 134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은 134개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농어촌공사는 7개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7개소이고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역구 상동에 지역주민들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몽리가 거의 없고 저수지가 불용저수지에 가까운데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소류지로써의 역할은 지금 안 되니까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시설사업으로 전환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상동 우계리입니다. 우계리에 있는데 제가 물론 몇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알아도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들을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몽리가 아직 조금 남아 있고 주변에 개발이 되면서 옛날 농경지가 공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몽리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몽리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폐지는 어렵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체육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는 체육부서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몽리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체시설이 되면 아마 몽리소류지 폐지가 가능할 겁니다. 일단 현재 소류지 폐지는 저희 시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사실은 몽리가 조사한 바로는 3.5㏊라고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몽리를 이용하는 부분은 300여 평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자세히 알아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300여 평을 경작하고 있는 그 분들도 역시나 동네 주민숙원사업인 체육시설로 해서 한다면 100% 찬성을 해 주겠다. 그리고 주민들 동의도 몇 명이 되든 100% 다 받아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요구는 너무나 절실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아마도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쪽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들어오면 한 번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차재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북부동과 내외동을 연접하는 북부동 뭡니까? 새로 얼마 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 이진캐스빌 그래서 한일자동차학원 해 가지고 산복도로 아시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부 구간은 확장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선천지구 신도시 하는 그것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도로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루 연지공원에서 서김해IC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교통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근시간에 전부 산복도로로 차 올라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용역 의뢰를 해 놓았는데 제 개인 사비를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에 산복도로 5m 소방도로에 한쪽에는 주차라인을 그어가지고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고등학교, 임호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일부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걸 이쪽 북부 이진캐스빌까지 연결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해야 IC 연결도로에 교통흐름의 소통이 되는 걸로 제가 보거든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획은 없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일단은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신중하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아침 출근시간에 외동사거리 통과하는 시간이 지난날에는 3분, 5분이면 통과할 거리가 이삼십분, 사십분까지 정체가 되는 시민들의 호주머니 유류비 소비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고 도로행정은 그쪽에 숨통 터주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지난날 우리 도로과의 과장님 작년 2013회계연도 지금 결산심사를 하니까 외동사거리에 지하차도 건설 국비 요청한 거 있죠? 순번에서 밀려가지고 확보 못한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 국비 요청한 적 없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외동사거리하고 서김해IC 쪽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외동사거리보다는 서김해IC 지하차도를 하는 게 더 교통소통에 좋다 이래가지고 그걸

민정

박민정위원장

서김해IC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그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우리가 전문학회에 해 보니까 서김해IC 쪽으로 하는 게, 이 2개를 같이 검토하니까 서김해IC 쪽으로 하는 게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는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전년도의 이러이러한 예산을 김해시가 요구를 했는데 타 자치단체의 순번에 밀려가지고 국비 확보, 지하차도는 국비사업이죠? 국비 확보가 딜레이 된 걸로 듣고 있는데 2015년도에 예산을 요청하거든 위원님들 좀 애써 주세요라고 저는 당부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과장님 도로과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니까 내외동 9만 살고 계시죠? 북부동 지금 얼마입니까? 칠팔만 되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북부동의 인구가 내외동보다 조금 올랐다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죠. 그 분들이 전부 연지공원을 관통해서 외동사거리로 해서 장유 또는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교통량조사를 제가 하고 있는데 데이터 나오면 건네드리겠습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 사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선천지구 신도시 건설하고 있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구획정리조합에서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게 건설될 때 외동사거리에 교통량이 어느 지경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 도로행정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하차도 건설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도로행정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 연도에 국비 확보하는 부분 관심 가지고 해 주십시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1020호선 지금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금 현재 1020호선은 전체적으로 90%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당해 2015년도에 일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년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 97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250페이지에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2013년도 결산에 집행잔액이 2억 9772만 4000원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당해 안 되고 익년 2015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그러면 2억 9700을 남기지 말고 빨리 집행을 해서 공기를 어차피 단축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장유온천~2호광장까지 계획도로 개설 이월이 2억 2700만 원이 되는데 사업이 준공되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도로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달 말에 준공을 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예산 짤 때 우리 해반천이 너무 아름다운 천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에 사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해반천이나 혹은 서낙동강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지금 정비사업 말고 장유에서 해반천 쪽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사실 연결도로가 없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 고려를 해 주십사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어방7,8통 도시계획도로 이래가지고 2013년 예산은 없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6억 46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4억 1000만 원 정도 있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2억 3500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공사는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예산상에 봤을 때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어방7,8통 도시계획도로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억 4500이라는 금액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불용처리 해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국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는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 시비를 가지고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자 이래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잘 된 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낙동강변에는 자전거도로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제안하기를 서낙동강 그러니까 우리 불암에서 대동까지 서낙동강변을 자전거도로로 하면 참 좋을 건데 현재는 쭉 구포까지 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 그런 제안을 하더라구요. 혹시 한 번 담당들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나 싶더라구요. 서낙동강변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도로로 만들면 풍광도 좋고 김해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구포다리까지 가서 구포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낙동강으로 해가지고 대동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건설방재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었던 대동 지나 거기는 도로도 상습침수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옆에 하천물이 좁아서 통로가 하수로가 그래서 넘어오는 건데 어떻게 근본대책이 되겠습디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태풍 올 때 비 올 때도 나가 보고 이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양수기로 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3∼4m로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이 그것 해 가지고 그쪽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앞에 철강 재어놓은 부지 소유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쪽으로 배수로를 하나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예산이 되면 숭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발생하는 원인은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물이 넘쳐서 그러는 거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도로가 처져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오는 도로가 여기에서 상동 가는 방향쪽에 농지처럼 낮았는데 그걸 돋우고 나니까 도로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비 올 때마다 고생을 하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저희들 최대한 빨리 임시 배수로도 만들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도 물에 담그고 그런다고. 과장님 지난 추석 전에 그 앞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파인데 추석 전에 공사를 다 끝내기로 하시고 노력하신 거는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면 도로를 보수하는데 2013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로가 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데를 보수하는 예산은 2013년도 예산서에는 얼마 잡혀 있죠? 도로보수관리 이 예산입니까? 뭡니까? 제목이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도로관리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얼마죠? 252페이지에 도로보수관리 이건가요? 4억 3100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20억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억? 항목은 뭐라 잡힙니까? 그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도로유지관리

형수

김형수위원

도로유지관리 20억 가지고 현재 우리 김해시에 일어나는 비로 인한 부분적인 파손 이런 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감당은 안 되는데 저희들 전체 조사를 하니까 59개소에 재포장 할 구간이 있습니다. 전부 다 거북등균열이 일어나고 해야 될 게 59개소인데 그게 한 40억이 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0억?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 때 20억 정도 급한 데 우선 29개소, 급한 데 하려고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까? 20억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추경이 끝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정도 잡아야 그게 조금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안 되더라도 자꾸 때우고 또 때우고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조사된 게 총 59개소 중에 이번 추경 때 20억을 주면 20억 갖고 내년에 급한 구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경 때 20억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지만 그거 말고 추경 끝나고 나면 2015년 당초예산 할 때에도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연장이 참 많습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가지고 총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예산과장한테 이 도로를 저희들 과거에는 오버레이 하는 거는 7년 정도면 하는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10년 만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1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산업단지가 많아가지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지반 여건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적어도 10년은 되어야 오버레이를 해 줘야 유지보수비가 오히려 적게 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파 보수를 해 가지고 씌우는 것하고 소파 보수하지 않고 씌우면 적어도 소파 보수하면 1.5배에서 2배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도로 유지보수하는데 오버레이 하는데 7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과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고 저희들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가야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도시 이미지도 좋아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설득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면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12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이 되어서 2013년 예산이 없고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 것이며 왜 그렇게 진행이 늦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잘 안 되어서 현재 우리가 올해 4월 보상 협의도 아, 이것은 보상협의가 집행 완료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이거는 가야CC에서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인데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가 협소해서 공사하는데 사실 다니는데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장사하는 분들도 사실 그 부분에 매출에 타격이 있습니다. 빨리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11월 말까지 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 이후에 연장도로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아직까지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월 말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12월 말까지는 꼭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 없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타시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출근할 때 자전거 타고 출근합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집이 바로 뒤라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도 나름대로 세워져 있고 자전거는 저도 아침에 의회 회의하러 올 때 자전거 타고 오고 싶은데 차에 받혀 죽을까 싶어서 못타고 오겠더라고요. 다리 힘은 빵빵하니 있는데 도로가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시에서는 상당히 권장을 하고 예산도 수립하고 하는데 연속성이 안 돼요. 내외동에서 대성동 쪽으로 넘어오는데 내외동은 그런대로 올 수 있는데 대성동 넘어오면 자전거가 끊겨 버려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를 우리시가 중점사업으로 지난날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1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이 자전거 주민들이 레포츠로만 4대강 뭐 타러 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로써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은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차 지난날 주문도 했었고 한데 오늘 제가 차를 몰고 나오면서 현대 건영아파트 앞에 지난날 좁은 도로에 한켠을 활용해서 스테인리스로써 가이드레일 쳐 놓고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자전거 마킹해 놓은 부분 있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음주사고인지 뭐 어떤 사고인지 여러 곳이 파손되어 있고 수일이 지금 됐는데 개보수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또 봄 가을되면 그 스테인리스의 윗부분은 아파트주민들이 하는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화분거치대로 지금하고 있어요. 보셨죠? 과장님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게 화분거치대 하기 위해서 세운 스테인리스가 아니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부분 정비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과연 거기에 그 비좁은 도로를 자전거도로라는 이름으로 한켠에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이것도 바람직한 건지 도로 폭이 비좁으니까 쥐어 박혀가지고 쭈그려져 있는 곳도 여러 곳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 부분 정비하고 계십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현장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다음 또 지난날 보행자 전용도로에 자전거 거치대라는 이름으로 여러 곳 설치되어 있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자전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 거치대 인근에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자, 그런 부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부분에는 재활용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지금 내외동에 그런 예를 드린 겁니다. 다른 동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주민들이 낸 세금이 알뜰하게 아낄 때는 아끼고 해서 주민들의 삶이 편리하도록 각별한 관심가지고 행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도에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하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전면시행은 2014년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리 하면 불편함이 없을까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지금 저런 부분에서 다소 혼동이 따르곤 합니다마는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빨리 파급이 되어 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 비교했을 때 우리 위원장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미터법이 1976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해 왔는데 지금 역사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평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건 법으로써 해 놨습니다. 도로명주소도 법으로써 했는데 법은 2007년도부터 법제화 됐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국민 홍보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서부터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 시에도 다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왔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당분간은 법정주소까지도 통용되도록 되어 있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쓰는 것은 거의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거의 100% 쓰고 있는 수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도 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결산서 상에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치 산정 연구개발비를 변경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쓰셨다 그죠? 3000만 원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연구개발비를 애당초 3600만 원 잡아가지고 600만 원만 쓰시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잘못 세운 겁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연구개발비는 개발부담금 관련인데 지출이 다 되고 집행잔액만 남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3600만 원 잡아서 3000만 원은 변경해 버리고 600만 원밖에 사용 안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구개발비를 잘못 과다 책정한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를 3644만 6000원 잡았다가 3000만 원을 변경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썼다 말이죠? 변경은 할 수 있는 건데 왜 처음에 연구용역비라고 3600만 원을 잡고 6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목이 잘못되어서 목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다책정이 아니라 목을 잘못, 잘못은 잘못이다. 그죠? 예산을 3600만 원 잡아놓고 600만 원밖에 안 쓴 것은 잘못된 거죠. 목을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표기를 당시 잘못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뒤에 보면 14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그것도 변경해 가지고 국내여비로, 여비를 적게 잡았네요. 660만 원 잡아놓은 거 보면 그죠? 토지정보과는 외근이 많은데 660만 원 잡은 거는 애당초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좀 적게 잡은 건가요? 사무관리비를 여비로 변경해서 썼네요? 140만 원, 과장님 변경한 거는 토지정보과 두 가지 밖에 없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장부 찾을 것도 없고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2개가 보면 조금 궁금해서 앞으로 여비는 더 잡아야 되겠다. 그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토지정보과는 업무특성이 외근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여비부분에서 직원이 휴직 들어가고 증원이 되고 보충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산한다는 게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참고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더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로 다 당부를 합니다만 특히 건설방재국 예산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결산 심사하는 목적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성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또는 과다집행 낭비요인이 있나 없나 검토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의 총 예산현액 1138억 중 집행잔액 175억 같으면 10%가 훨씬 넘어요. 집행잔액 이거는 우리가 질타를 해도 한없이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 저희 의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건설방재국장님 부임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작년 12월 26일자로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국장님 도에서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못된 거 맞죠?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부분 참 저는 오랜만에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 위원들이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은 알지게 잘 성립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782억 4904만 원이며 이중 667억 559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억 6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3047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2건 139억 2266만 원으로 이중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6건 26억 4643만 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등 4건 112억 5623만 원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4건에 대한 예산액은 304억 6705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81억 701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9888만 원입니다. 내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과 예산액이 213억 5100만 원입니다. 그죠? 집행잔액이 지금 12억 62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내어보면, 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해시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이 1.9%입니다. 그러면 한 3배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무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특히 농업분야는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선정이 안 된 보조사업이 있고 또 선정을 해도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예로 한 두세 가지만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 특수성이 있나 해서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납득이 안 간다 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아까 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인데 밭농사 직불금 7200만 원인데 6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밭농사 직불금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밭농사 직불금은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밭농사 직불금 보면 하계작물이 있고 동계작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는 평야이다 보니까 하계작물, 동계작물이 많이 안 심어집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치 평균 예산과 집행내역을 서류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원래 계획은 180㏊로 가졌는데 사실상 실적은 26.7㏊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년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2013년도

재금

김재금위원

2012년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는 80%까지 됐고 13년도에는 안 하는 거라. 이게 10% 뚝 떨어져버렸어요. 농민들이 잘 안 하니까 예측이 잘 안 되는 거라. 밭농사는 밭에 농사 콩하고 19개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거거든요. 3,000평에 40만 원 줍니다. 40만 원 주는데 신청을 하면 주게 되는데 안하는 거라.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180㏊ 계획해 가지고 26.7㏊인가 이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밭농사 50평, 100평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안 되고 4,000㎡인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300평 이상만 되면

재금

김재금위원

밭이 300평이면 큰 평수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밭에만 심는 게 아니고 아, 맞습니다. 밭에만 심는 현재 그런 제도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까지는 밭에만 심는 것만 줬고 올해는 확대를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논에 사료작물 심는 거 있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밭 300평이면 대개 큰 부지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김해시가 밭 면적이 2,800㏊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야지는 거의 없고 산간지대 다른 게 그런 농지에 밭이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제도 지원에 2억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억 6000만 원 사용하셨는데 민간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각 농가에 비닐하고 유류대,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보면 하얗게 말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곤포사일리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걸 하면 시에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을 줍니다. 그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걸 왜 주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축산농가에 사료로 사용하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FTA대응 전략의 하나로 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결산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건데 얼마 전에 보도난 거 보니까 LH공사 농지전용 부담금 우리 김해시가 16억 부당 감면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16억요?

영환

송영환위원

16억을 감사원 감사에서 김해시가 부당 감면했다고 신문보도가 됐던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아직까지 그런 걸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한림에 축산분뇨시설 우리 축산농가에서 하는 거 있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자원화시설

영환

송영환위원

그거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부족할건데 운영자금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송영환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금이 1년에 2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그 농가가 21개 농가입니다. 21개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한 1억 4000정도는 액비를 살포하는 보조금이라든지 간접으로 지원하려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축산농가들이 다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김해시에서 공공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될 그런 시설이다 말입니다. 그걸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꼭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해 축산물공판장과 부경 축산물공판장 통합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0억 융자자금 관계를 이자율하고 상환기간 관계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는 이자를 3 내지 4%를 요구하고 있고 부경양돈농협은 2%를 주겠다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포괄적으로 한 가지와 개별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보조금이 상당히 많네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 500억 정도가 우리 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이전비에서 대부분 다 원안대로 집행이 됐던데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많습니까? 아니면 도ㆍ시비가 많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국비가 훨씬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 500억 정도가 지급이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상당한 규모인데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든지 선정에 있어서 물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은 다 올라오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급한 뒤에 향후 평가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등록사업 2800을 예산 확보하셨다가 예비비에서 5490만 원을 당겨썼네요. 내나 반려동물 사업비 칩하고 인식표 부착하는 그 비용이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처음에 수요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비비까지 당겨쓸 정도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당초 2012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수요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일반회계로 갚아야 안 됩니까? 그냥 예비비로 지출하면 끝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냥 끝이 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학교우유급식 지원 해서 6억 27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9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거 지원 많이 해 주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지역에 4, 5, 6학년 한 10,000명 정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유급식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그 남은 인원만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 아이들에게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식비 지원입니다. 한 340억 되는데 그거는 농업경영과 급식지원담당에서 집행하게 되고 현재 농축산과에서는 차상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우유를, 이게 하나에 430원입니다. 빙그레에서 가져와서 우유를 430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초등학생이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포함돼 버리니까 농축산과에서는 빠지고 농업경영과에서는 돈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축산과 예산 99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상세하게 표기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농축산과에서 축산농가를 관리하고 계시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축산경영으로 인해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중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 더러 있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그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해법을 못 찾고 있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외동에 사시는 분이 연구 개발해서 해법을 하나 가지고 계시던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만났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해법만 있으면 대한민국에 축사 허가 다 내 줄 것입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미 중국에는 수출해서 대박이 났대요. 브루셀라, 구제역, 조류독감 해서 전염병 오면 묻고 할 때 인근에 가면 상당한 악취가 풍기던데 그것도 지금 해법이 있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실제 제가 축산업무를 한 2년 6개월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소는 괜찮은데 돼지는, 지금 우리가 해양투기를 안 하고 각자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저장하다 보니까 액비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저어줘야 되는데 저을 때 악취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EM이라든지 BM이라든지 EM 같은 경우는 악취억제제를 저희들도 공장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료도 공급하고 EM 원수도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보니까 돼지는 무창시설로 해 가지고 창이 없는 현대화시설을 안 한 다음에는 냄새를 억제시킬 방법이 없어요. 무창시설을 하려면 500평 정도 하는데 한 15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들여서 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반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하라고 아무리 권장을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거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약품비는 국비 보조가 되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그 해법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접목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날 일동한신 인근에 비료 하시던 분 이제는 선천지구 개발사업으로 다른 데 이전하셨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도 매년 약품비 지원하고 했었는데,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쪽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 이건 뭐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축산농가 BM 활성수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BM을 써도 악취 제거가 많이 되는가 보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분뇨에 상당히 효과가

미선

우미선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BM 활성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상동에 이봉수 씨 그 다음에 전에 축협장을 한 문 조합장 그 분들은 BM 활성수를 아예 위에서 살포해 버립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BM도 미생물인가요? EM이랑 같은 맥락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EM하고 비슷합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미네랄하고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BM이나 EM이나 엇비슷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림 쪽에 EM 쓰는 데 가보면 냄새 거의 안 나요. 사료에다가 발효시켜서 먹이고 뿌리고 물을 먹이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EM 쓰면 소는 괜찮은데 돼지는 액비를 저을 때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미생물 이런 거는 사용해서 하면 환경에도 좋고 농작물에도 좋고 가축한테도 좋으니까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80쪽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매몰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62개소에서 49개소는 원상복구 완료하고 13개소만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번 장마 때도 배수로라든지 위에 정지작업이라든지 수시로 침출수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침출수가 진하게 나올 때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비가 많이 내리면 좀 흘러나오고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안정화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지난 날 브루셀라,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걸로 인해서 매장한 소, 돼지, 닭 있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후처리가 매장한 부분 그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원래 3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1년도에 발생이 되었는데 3년이 다 경과된 축사로 경미한 그런 매몰지는 다 원상복구 완료하고 좀 더 크거나 관리를 요하는 현재 13개소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축사에서 인근 나대지 같은 데에 매장을 하잖아요. 침출수 방지 매트 깔고 해서 그 이후에 산소 빠져나가는 파이프도 연결하고 해 놓은 걸 여러 차례 봤는데 그게 일정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 상태에서 정지작업을 하고 빼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빼낸다고 하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이 땅에 묻을 때 지표면에서 1.5m 밑에 묻습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다시 지표면에서 2m 정도 무덤처럼 봉분을 쌓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번에 62개 중에서 49개는 평탄작업을 해 버리고 밑에는 사실 사체가 그대로 있는 거지요. 나머지 13개소는 아직까지도 침출수가 나올 우려가 있다 해서 1년 더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구제역담당계가 있는데 직원 두 사람이 가서 침출수 검사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동물들의 사체가 썩으면 악취나 모든 게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매트를 깔고 매장을 하잖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 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게 일정시간이 지나면 매트도 부패가 되고 하면 다시 지하로 스며든다라고 안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밑에 두꺼운 비닐을 깔았기 때문에 비닐은 썩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집단적으로 매장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에요.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폐사축 처리 지원에 1800만 원 다 쓰셨는데요. 여기에 반려동물도 포함이 되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반려동물은 별도로 위탁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동물이 죽었거나 했을 때 따로 그쪽 업체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죽은 건 안 됩니다. 유기견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고요. 폐사축 처리 지원은 소 브루셀라 한두 마리 발생하면 저희들이 주촌에 있는 공장에서 소를 갈아서 유지로 뽑는 데가 있습니다. 기름 뽑는 데 가면 한 마리에 40만 원인가 합니다. 그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해 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반려동물은 따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은 유기견만 처리하고 사체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농업경영과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295페이지 보면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서 14억 70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김해시 관내는 115개소의 보육원이 있고 교사 수는 450명 정도가 됩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보육교사에게만 지원하는 사항인데 보육교사 지원 인원이 많이 감소화 되었습니다. 장유가 동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감소된 그런 사항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장유가 동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겠네요. 또 한 가지 297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활성화 보면 2013년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 1억 2500만 원 그리고 지출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다시 또 1억 2500만 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집행이 됐는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6차 농식품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013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이월한 사유는 사업 부지가 문화재 발굴조사 및 마을주민 민원 발생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부지가 선정이 되고 부지 정지작업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5년 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사업주하고 약속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과장님 이게 국비인가요? 국비, 시비 포함인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것도 FTA 대응 이런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옛날부터 꾸준하게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ㆍ고ㆍ대학생 다 지급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어촌지역에 고등학생만 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학비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게 장유도 똑같이 사라지겠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장유는 현재 사라졌습니다. 장유 동전환 이런 문제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농작업 현장에 이동화장실 설치 2400만 원 쓰셨는데 이건 주고 회수를 하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회수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마을에 작업량이 많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집단적인 작업시설이 있는 데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해 놓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H 사업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4-H 사업에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구체적으로 4-H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4-H 사업에 보면 학교 4-H에는 학생들과 교사 이런 유형이고 영농 4-H는 우리 농촌지도자들이라든지 농업경영인회 회원들이 영농 4-H에 많이 가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영농 4-H가 상당히 많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 회원은 20개교에 343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 회원들을 모집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마다 4-H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고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입생들 들어오면 4-H 활동하라고 또 농촌지역에 있는 애들 위주로 해서 농촌체험도 하고 4-H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촌지역 애들 지원성 사업 이런 개념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도 있고 4-H 활동을 하면 서클활동을 하니까 애들이 상당히 깨어나고 활발해지고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금 이걸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장소는 없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직거래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개개인이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설, 추석 때 보면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후에 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겁니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안 가겠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갑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가야뜰을 이용하면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인터넷 이용비도 지원해 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가야뜰 그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한림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가지고 1년 매출이 9억 정도라고 합니다. 한림 알로에가 세계농업인상도 수상했는데 젊은 사람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서 예산이 2억 5000이나 남았는데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안 돌아갔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좀 그렇습니다. 수출은 보면 현재 국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국내 여건이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걸 수출합니까? 단감하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최근에 많이 수출된 게 파프리카, 단감, 딸기, 방울토마토 등등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는 주로 꽃을 많이 수출합니다. 대지진 이후에 꽃 수출 실적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선별비가 한 2억 정도 잔액 발생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동선별기 장만할 걸 안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느 분야에서요? 파프리카 아니면 딸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에 장미 쪽에서 신청을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만 하면 다 줍니다. 선별비는 지원을 합니다. 장미 선별비로 1송이에 80원 지원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88쪽에 보면 과수생산 지원에 있어서 거기도 지출은 9500인데 잔액이 5600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예산액이 1억 5200에서 지출이 너무 적게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산은 많이 안 잡았는데 1억 5200만 원이 맞는데 보통 보면 사업 포기자들이 그해 연말에 많이 포기를 하는데 포기자 1명이 생겼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과수원을 어떻게 포기하는 그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과수원 내에 작업로 정비가 있고 농산물 운반기, 관수ㆍ관비시설 이런 시설 분야를 포기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이거 시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안에 내용을 보면 시설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사짓는데 시설하는데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통계 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93쪽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운영 이건 또 뭡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e비즈니스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잔액이 한 4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교육인원이 보통 한 클래스에 40명 정도 차야 되는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20명 정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좀 감소된 관계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를 강사들 초빙할 때에 인원 수에 대비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20명 하나, 40명 하나 한 시간당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맞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강사료는 그렇게 나가는데 교육 교재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식대비라든지 이런

미선

우미선위원

식대비가 많구나. 교재비는 거의 비슷할 거고 인원이 차이가 나면 식대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밑에 정보화 농업인 지원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 지출을 3분의 1밖에 안 하고 3분의 2는 남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도 1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실 농업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농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100% 다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계속했던 사업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했던 사업인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2012년도에는 예를 들어 40명이 왕창 몰려서 이번에 참외 한다고 하면 참외작목반에서 많이 참여해 주는데 이번에는 한림 딸기를 위주로 해서 하겠다 하면 한림 딸기작목반에는 교육하는 시기에 자기들이 출하를 해야 되니까 참여를 안 해서 예산 집행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기적으로 농가 그거 할 때는 좀 피해서 하셔야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0월 추수 이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추수 이후가 되면 딸기 같은 경우는 정식 들어간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농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안 있습니까? 농사짓는 집에 가사도우미도 보내주는가 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농어촌에 임신한 여성의 집에다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임산부에 한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임산부에 한해서 농촌에

미선

우미선위원

농촌에도 농사지을만 하네요. 아기 임신하면 참 좋은 거네요. 어쨌든 그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농촌에 살아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어쨌든 아기를 많이 낳아야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군차 사업 농업경영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종자 로열티로 지급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금액적으로는 제가 산술을 못해보았습니다만 해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1년에 한 16억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부분에 이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주로 화훼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다음에 파프리카 하는 것은 화훼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파프리카는 수입을 안 합니다. 로열티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화훼 쪽에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장미가 제일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작물은 있기는 있는데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미미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시에서 한 16억 정도?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기술지원과에서 따로 어떤 예산을 책정하거나 사업 쪽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따로 뭐 어떻게 합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로열티 같은 이런 경우에는 국산화 비율이 꽃을 6.9% 정도 국산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한 10% 정도 상향조정하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로열티를 가급적이면 지급 안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딸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지급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따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노력하는 것인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국가에서도 노력하고요. 도에서도 노력하고 시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하는 것은 우리가 장미 같은 경우에는 대산에 가면 장미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국산화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장미는 국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열티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장미, 화훼 종류 그 다음에 구근류 있지요. 뿌리로 하는 꽃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거베라, 카네이션 이런 게 전부 다 로열티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국산화를 하려고 기술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산화를 시행하는 농가에 우리 시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의 예산이 61억 원 중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사업에 8500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 그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친환경농업 사업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재비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한 70%선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려는 농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8500만 원 같으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제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사실 8500만 원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에 지금 3억이 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에 그 3억이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집행잔액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자본보조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3억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금액이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여기 309페이지 친환경농업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309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사업 말고 다른 항목에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친환경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효소 만들고 이러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고 유기질비료가 일반 농가하고 벼농사하고 전부 다 해서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비료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료만 지원해 주는 게 14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친환경 부문에는 분야별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장군차 관련해서 몇 말씀드릴게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장군차 농가 특화사업으로 시행해온 지가 많은 시간을 가졌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군차 재배농가들이 소작농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도 일정 규모가 될 때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영세성을 아직 못 면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묘목 공급은 우리시가 오랫동안 지속해왔었고 장군차 재배농가들 특히 대동, 한림, 상동 쪽에 많이 산재해 계시던데 저 분들이 생산해 낸 장군차 판로가 우리시가 외래객들이 찾아온다든지 할 때 판매해 주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생잎으로 한 5t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적게 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연말이 되면 거의 다 판매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고 지금은 잔여분이 남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게 안전행정국 예산에 일부분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남아있는데 우리가 도자기축제하면 그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출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장군차 농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장군차를 시배지 형식으로 조성해 놓은 데가 봉황대 일부분 해 놓았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봉황대 말고 지금 시배지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배지가 아니고 처음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은 데는 아마 봉황대 일부분 식재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우리가 가야문화축전하고 하는 문화의거리 인근에 보면 애꼬지 있잖아요. 고분 발굴하는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칡넝쿨이 그냥 어울렁 더울렁 해서 제가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검토해보니까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칡넝쿨은 있어도 되고 장군차는 재배하면 안 된다는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것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애꼬지에 칡넝쿨, 억새, 잡초덤불로 있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장군차 군락지 형식으로 해서 산책로 내고 해 놓으면 상당히 김해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제가 봅니다. 다음 월요일 날 저희들 문화재과하고 결산심사할 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연구검토 한 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문화재 시설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어서 일단 협의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거기는 문화재청에서만 승인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일단 협의를 해서 승인나면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칡넝쿨은 있어도 되고 차나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궤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엉망진창이던데 보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월요일에 제가 문화재과하고 문화재청하고 의견 교환해서 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일부분 반영해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채소 생산기술 보급 이래서 1억 7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잔액도 27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채소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 번 묻고 싶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같은 작물이라도 기술을 좀 더 투입해서 당도를 높인다든지 예를 들자면 참외나, 제 고향이 화목입니다. 참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창출해 낸다고 하면 가격이 많이 높아져서 농가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농작물을 많이 관리합니다만 농축산과나 농업경영과는 거의 지원 방면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시범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벼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채소농사, 과일농사도 있습니다만 과일농사 같은 경우에는 단감이 우리가 탑 후르츠 해서 선정되어 있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그 다음에 부추 같은 것이 우리 김해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 정도 잡혀있고 2700 정도가 제가 보았을 때는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미집행사유가 딸기 고설재배라는 게 있습니다. 딸기 고설재배는 사실 서부경남 쪽이나 밀양 쪽이나 이래 생각하다 보면 김해는 옛날에 바닷터가 되어서 지하수를 파면 진례 쪽 빼고 나면 거의 다 짠물입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 정도 수돗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고설재배를 합니다만 한 농가가 작년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환경이 열악하다, 물이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때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집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 앞으로 향후에 고품질 채소 생산기술 보급 여기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증액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에 보급이 되어서 좀 더 질 높은 그런 채소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동에 원명사 뒤쪽으로 해서 지금 다시 나무가 빨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 4월 말까지는 저희 관내 전 지역에 대동면이 제일 많았지만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번 9월에 제가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지역 관내는 대동면이 거의 집중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놓았는데 조사해 놓은 것 가지고 방역하려니까 첫째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하는데 서로 협의 중에 있고 그 돈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방제할 계획이며 대동면 지역에는 산림조합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우선 선작업을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선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작년에 그렇게 작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 또 다시 나무가 빨갛게 돼서 말라죽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이것은 언제 오픈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이고 개장식은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재선충으로 인해서 재선충 전염된 나무 다 감별해서 베어내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양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재선충 제거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우화기 이후에 고사된 나무는 작년 4월 말로 한 240,000본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올 5월~8월 사이가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입니다. 그때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병을 품고 나와서 새로운 신초로 갈 때 소나무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5월~8월 사이에 고사된 나무 1년 발생량 중에서 9월이 한 48%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10월이 제일 많은데 9월에 생기는 것 보고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해서 10월부터 방제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선충이 제일 창궐하는 시기가 몇 월입니까? 10월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는 시기는 5월~8월 사이 100일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화되어 나와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김해는 제일 왕성한 활동 시기는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나갔는데 그게 신초를 갉아먹어서 신초를 통해서 선충병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물관을 막아서 나무가 고사하는 현상이 소나무 고사목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럼 10월 이후 동절기에는 이게 이동반경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있습니다. 요새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작년에 보니까 한 11월까지도 선충이 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8월보다는 적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가 재선충이 제일 많이 번식되고 이게 번식이라는 용어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심한 지역이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시가 전국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서부경남만 가도 크게 재선충 피해가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동부경남 쪽하고 동해안 쪽은 일부 있고 김해가 제일 심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기후 이런 모든 제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공원녹지과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언젠가는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는 다 없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다음 대체수단으로 늘 주문하는 게 아파트 인근 지역 임야에는 피톤치드 발산하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편백나무

민정

박민정위원장

편백 숲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 일찍이 우리가 시도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편백 묘목 구입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여기 신어산, 경운산, 임호산, 장유 반룡산, 대동 백두산 이런 주민들이 많이 즐겨 찾고 인근 대단지에 주민들이 기거하고 있는 이쪽의 공기를 순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장척계곡에 생태 숲을 조성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장척이 아니고 가야대학교 옆에 분성산

미선

우미선위원

분성산요? 우리 장척계곡에도 편백나무가 많아서 혹시 아십니까? 거기 장척계곡에 가니까 편백 숲이 엄청 우거져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거기 성창기업 소유 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성창기업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하루 가서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방갈로 같은 간단한 이런 것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텐트라도 쳐서 밑에 앉아만 있어도 요즘 다른 지역에 그것을 많이 하러가거든요. 자연치유, 피톤치드 마시면서 한다고 특히 암환자들이 그것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조성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 위원님 그게 사실상 그 말은 맞지만 온 시민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애로사항이 그 나무가 성창재단 것인데 지금 우리 한 군데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천문대에서 소도마을 가는 데 거기에 해 놓았는데 그것도 성창 것이거든요. 그것을 의자 몇 개 놓고 이래 했는데 지금 온 시민들이 거기에 의자 1개 더 놓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창에서 땅을 사라고 하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좋은 것은 에어매트 있지요? 그것을 가져가서 확 불어서 딱 밑에 깔아서 거기에 누워계시면

미선

우미선위원

성창기업에서 와서 쫓아낼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시민들이 일단 가서 좀 즐겨도 되겠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성창에서는 거기 많이 해 놓았어요. 자기들이 옛날에 합판사업할 때 목재 원목을 수입하면 대체조림을 하라 해서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것 지금 우리 김해시로써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 위원님 우리 내외동에도 있습니다. 수인사 옆에 가면 거기 자리에 가도 다 있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여기에는 굉장히 계곡하고 조성이 아주 좋더라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아요. 저희들도 가보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진짜 여기는 가보면 앞으로 관광객들도 유치해도 될 정도로 자연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던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해에 그런 것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내년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게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데 휴양시설인데 저희들이 대상지는 장유에 잡아놓았습니다만 5월에 사무실에서 공모할 때 저희들이 응모해서 일단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계획을

미선

우미선위원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치유의 숲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주 좋은 것이네요. 어쨌든 공모 잘해서 기획 잘해서 따도록 하세요. 만드세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경운산 체육시설해 놓은 부분 그것도 사유지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도 체육시설 산주들이 못하게 하는 부분이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산주가 못하게 해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거기도 산주가 못하게 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산주가 거기에 해 놓은 것 뜯어내라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뜯어내라고 해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 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222억 1399만 6000원으로 220억 6307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509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에서 급성감염병 관리 235만 3000원, 인력운영비 직원보수 3337만 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에서 523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한센환자 관리비 지원 542만 5000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884만 7000원,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2800만 원 등 총 32개 세부사업에서 920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총 4개 세부사업에서 5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강지원센터에서는 7개 세부사업에서 총 58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지금 건강증진과장과 장유센터장이 교육인 관계로 그 과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위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잠깐만, 여기에서 불소 그것을 취급하시나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장유 건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불소, 수돗물 그 약은 건강지원과에서 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건강지원센터.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사업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유 건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중학생들이 매년 어느 정도 발견됩니까? 결핵 조기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2013년도에는 결핵환자 총 등록 및 관리하는 숫자가 209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누계라는 이야기지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을 중학생들 건강검진하는데 2400만 원 쓰시는데 매년 발견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바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생업무 잘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관내에 우수음식점 이게 몇 곳이나 되지요? 한 500여 곳, 모범음식점인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한 500개소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식사시간에 모범음식점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식전이나 식후나 정수기에서 뽑아낸 식수로 대처하지요? 음용하는 물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끓인 물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장군차 사업이 시의 특화사업으로 그런데 모범음식점 정도면 위생과에서 지도하든지 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모범음식점에는 인근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전부 식전이나 식후에 차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거든요. 모범음식점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건소 사업에 예산을 한 번 수립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필요할 것 같아요.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식당에 잔반 재사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재사용은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만약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1차 시정조치가 들어가고 만약에 재적발이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에 따르는 지도나 계도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2013년도에 그렇게 계도를 했을 때 적발된 업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잔반 재사용에 관련되어서 적발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잔반을 재사용하는 업소도 아직 있습니다. 물론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지도해 주시고 예산이 없으면 편성을 하시더라도 위생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교육 중이기에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위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불소 그것을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을 하면 이에 좋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충치예방이 되는 것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종합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그 불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먼저 질문을 다 하시고 제가 총괄 답변을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불소 이것이 우리 어릴 때 물에 넣어서 먹으면 충치를 안 먹는다 해서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불소가 암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지자체가 현재로 하고 있는 데는 창원하고 안산하고 우리시하고 몇몇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데 더 작은 데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김해시에서 불소를 투입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런데 어제 아레 우리 박진숙 의원님이 자기는 불소 들어간 치약을 못 쓴대요. 이유인즉 이빨에 좋다고 한 그 불소 치약을 씀으로 해서 이빨, 잇몸이 다 망가져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불소가 전혀 없는 치약을 쓸 경우에는 잇몸이라든지 이게 다시 재생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잇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그것을 구입하고 쓰고 난 뒤에는 다시 잇몸이 튼튼해져서 임플란트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아레 어린 아이들, 젖먹이 엄마들이 신문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것 아십니까? 그게 어린 아이들, 젖먹이 엄마들이 20명 넘게 우리 시의회에 왔었어요. 우리 마치고 난 뒤에 왜 왔냐면 저희들이 수도과 있으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불소 이것을 투입하는가 싶어서 왔는데 이게 우리 과가 아니고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니까 다음에 옥 위원을 만나든지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회원들이 현재로 어린 아이들, 젖먹이 엄마들이 인터넷으로 자기 회원들이 200명이 넘는답니다. 그날은 시간 있는 엄마들만 한 20명 정도 와서 이것을 극구 반대한다. 자기들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애들한테 먹이기 싫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리 과장님은 지금 교육 때문에 대신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82년도 진해하고 청주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 전후에는 한 50군데 지방자치단체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많이 줄어서 한 20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남에서 제일 많이 한 일곱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을 보는 데는 어느 쪽을 보느냐 그 다음에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 하는 그런 다양한 시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끊임없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세계보건기구나 복지부에서 아주 성공된 좋은 사업이라고 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그런 주장들에 대한 근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물론 과학적으로 0.01%의 가능성을 제시하면 그것이 절대 그러니까 위험성을 증명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50~60년 세계적으로 WHO에서 한 역사에 보면 그런 가설 제기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예는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불소가 치아의 충치예방에 효과는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실질적으로 증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우리시나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충치에 대한 쉽게 말하면 반대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성을 가지고 하다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실 가설은 있지만 실제 입증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가벼운 그런 질환 때문에 왜 굳이 큰 것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의료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임플란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노인 때 되시면 대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구강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주는 게 나중에 노인되어서도 삶의 질을 최소로 떨어뜨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1~2년 반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몇 십 년 뒤에 효과가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한 5년하고 당장 평가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의료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시되는 안전성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충분히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문한 그 팀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시장에게 바란다”이런 데 등에서 접근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접촉하고 두 번째 접촉을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자꾸 만나서 협의를 하려는데 설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쪽에서는 완전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님 한 분이 거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토론 내지는 공청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한 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만 해서는 그 분들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우리 이영철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성실하게 저희들이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도 만일 공감을 못 얻는다면 시장님께 다른 조치를 하든지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수도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불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어요. 보건소에다가 같이 의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논을 안 하셨나봐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닙니다. 수도과하고는

미선

우미선위원

수도과에서 뭔 이야기 안 합디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수도과하고는 저희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도과에다가 계속해서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불소에 대한 것들이 이빨을 벌레가 먹지 않도록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그것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민들이 다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미 좋은 음식이라도 먹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애들 엄마들이 특히 더 불신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그런 자리를 한 번 저희들이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을 특히 그 팀들에서는 안 믿으니까 자기들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안 믿으니까 거꾸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최대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세계적으로 불소에 대해 연구한 뚜렷한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는 없습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로 다 되어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제기하는 그런 이설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다. 그리고 가설 자체, 환경 자체가 아주 현실 측에서는 나타날 수, 아주 고농도의 양이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하는 무슨 사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수도 파트, 정수 파트의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는 정수 파트에서 자신이 없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수 기술이 자꾸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착하게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다고 알고 계시는 약수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비앙 생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우리시 수돗물에 들어가 있는 것 이상으로 불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약수에요?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 파는 것 말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생수에도 아주 잘 팔리는 생수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청송달기약수, 초정약수, 방아다리약수 이런 데도 보면 불소가 천연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무튼 엄마들의 기세가 좀처럼 꺾어지지 않을 그런 기세니까 어쨌든 한 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단 저희들 최대한 그 부분에

미선

우미선위원

알리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그 아이 엄마들이 그렇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불소사업 96년부터 시행해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96년부터 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98년인가 99년도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럼 그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고 난 이후에 지난날 저 역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상당히 논쟁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들은 하천의 오염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한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각급 어린아이들 충치 관련한 역학조사 데이터 같은 것 다 나와 있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것은 2009년도 되어 있는 게 있고 2013년도에 된 게 있고 두 번에 걸쳐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두 번만 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충치율이 몇 %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보건소에서 보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12세 때 총 충치율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행 전에는 이 자료가 지금 12세인가 모르겠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8년 9월에 지역사회 실태조사를 해서 375명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충치 결과라 그래서 5.32개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375명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5.32개만 375명에게서 충치 현상이 일어났는지 하는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생들한테 일률적으로 검사를 해서 평균 수치를 내서 그러니까 375명은 샘플이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이후에 2005년에 2.45개, 2009년에 1.43개, 2013년에 1.2개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은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충치가 발생했냐 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보면 인스턴트식품 또는 단것을 즐겨먹고 하니까 충치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수돗물을 먹나? 전부 생수 사다먹고 끓여먹고, 끓여도 불소는 소멸 안 되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음식, 밥할 때 들어가도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고 데이터 상에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효과를 크게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년 주기로 하는 상황에서도 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서는 충치 유병률도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시와 비슷한 다른 시에 비해서 치과 의료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김해시가 치과 의료비가 감소하고 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우리 인구 규모와 비슷한 시하고 그게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불소사업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김해보건소에 치과 없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유 쪽으로 지금 가있는 것으로 보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장유에 가있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구강보건센터가 장유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구강보건센터가 장유 쪽에 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럼 김해보건소는 인근에 우리가 보건소를 찾는 분들을 거의 보면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이 보건소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근접성이 중요한데 이빨 손보러 자기 차 가진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이빨 치료하러 가기에는 힘들 것 같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장유에 있는 우리시 구강보건센터에서도 일반진료는 못합니다. 치과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 53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 배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치과의사는 1명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도 지금 겨우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공중보건의 재원이 의전원으로 바뀌면서 축소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시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파트의 치과의사가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시도 인구가 50만 넘어가면서 대상이 아닌데 지금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받아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의사 말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중보건의로서 하는 부분은 공중보건의로 하고 지난날 우리 송은복 시장 시절에는 의사도 고용해서 쓰고 이러한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때 TO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늘 구하는데 공무원 월급에 특히 치과의사들이 지원을

민정

박민정위원장

안 오려고 하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 오려고 해서 못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다음에 소장님 하나 더, 최근에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해는 담합하고 있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서울에 비해서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가격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서울에는 임플란트 하나 삽입하는데 50~60만 원이면 가능한데 김해는 150만 원 아래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대학도 서울은 치과의사들이 명문대 출신들이 하던데 지방에는 지방대 출신 의사들인데도 제가 볼 때는 여러 치과를 다녀보면서 담합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담합했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권한을 가지고 조치 취할 수 있습니까? 권한 없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의료법상으로써는 건강보험 수가에 해당되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그 외 비급여에 대해서 의료법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없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없는 것은 그러면 괜히 헛소리밖에 안 되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