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지역경제담당 김흥근, 시장고용담당 송한백, 기업유치담당 오효섭, 교통행정담당 이원, 규제개혁팀장 김용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 드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1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운영위원회 현황을 마을기업심사위원회를 2013년도에 위원 수 7분을 모시고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2014년도는 두 번 개최를 했고 위원 수는 7명이고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이 위원회는 마을기업 육성지침에 의거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실무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 지급 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공통 2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 민간경상보조 지급내역입니다. 청양대학산학협력단에 청양 그린웰니스 사업으로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네트워크, 제품개발, 인증디자인, 마케팅홍보에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쪽 213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청양군 기업인상 수상내역으로써 으뜸농산에 2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여서 자담 4050만원을 포함해서 총 6050만원으로 자동포장기 씰링포장기를 한 대 구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 워크숍 개최입니다. 군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은 1000만원 지급하여서 지난 10월 31일 고추문화마을에서 기업인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 민간이전경비로써 2013년도 청양군 기업인 수상 기업으로써 제일레미콘에 2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여 자부담 4820만원을 포함해서 총 6820만원으로 생산시설인 믹서 신기술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공통 3번 순수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 4번도 해당 없으며 공통 5번 시책업무추진비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공통 6번 기관운영업무추진 내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 7번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서 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014년도 4월 1일부터 한 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고자는 참고적으로 저희 과는 없습니다. 공통 8번 2000만원 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사무행정감사 자료 5번 다목적 장터조성 사업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9번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업무협약 체결내용은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우양냉동에 입주업체와 지난 2013년 5월 1일 입주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원불허가 신청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7월 24일 날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담배소매인은 거리를 제한합니다. 인근소배업과의 거리 42m로 불허가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공통 11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징수 및 2013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2013년도 현황입니다. 석유사업법과 지위승계신고 의무 위반인 외 13건으로써 과태료를 2156만 2천원을 부과하여 412만원을 징수한바 있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하여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가짜석유제품제조 및 금지 위반에 대하여 4건을 부과하여 5156만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한바 있습니다. 공통 12번 국ㆍ도비 확보 집행내역은 2013년도 정산농공단지 기반시설에 15건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190페이지 2014년 국ㆍ도비 확보사항은 학당농공단지 사면보강사업 외 19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3번 각종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14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입니다. 공통 11번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징수현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2014년도 내용도 공통 11번 행정처분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6번 각 상급기관 감사, 조사, 수감현황 및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17번 부서별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미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현황으로써 총계가 2013년도에 44건, 2014년도에 50건해서 총 94건에 1억 96만 2천원을 부과하여 9984만 4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이 1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양시장, 고추특화시장, 구기자 약초시장, 정산시장, 향토 상품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99페이지 각종 사업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으로써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변경사항에는 옹벽형식변경과 박스형식변경,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총 도급액으로써는 216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증가분은 3억 3816만 5천원은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준 사항입니다. 공통 19번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도 자치단체 업무 민간위탁 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21번부터 24번까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25번 201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으로써는 화성농공단지 사면보강사업으로써 블록 및 전석 쌓기가 2억원으로써 지난 3월 26일 착공해서 6월 23일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26번 계속비 추진사항입니다.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는 12억 5000만원으로써 주차장부지 매입 등 CCTV교체, 시장방수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통 27번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운곡 농공단지 비가림시설 및 쉼터 공사를 3500만원을 들여 금년 3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청양재래시장 장옥재건축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도 6월 달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공통 28번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양시장 장옥재건축을 금년 6월에 준공한바 있으며 택시총량제수립용역 사업비도 지난 3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통 29번 도의원 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30번 시설공사 5000만원 이상 집행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31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 농어민 실업자직업훈련 등 5개 사업을 실시해서 예산 9억 9966만 6천원으로 집행액이 9억 1519만으로써 잔액이 8451만 6천원인데 반납액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반납액은 6616만 9천원으로써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회적기업 예산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공통 32번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33번 각종용역 300만원 이상 발주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으로써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년도 3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4500만원을 들여서 제2기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시설 경영현대화 사업 및 기본계획을 추진한바 있으며 두 번째 택시총량사업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용역으로써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3013년 10월 8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1850만원 들여 청양군 관내택시 총량제 산업공급에 필요한 체계를 용역한 바 있습니다. 공통 34번 각종 기금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35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위반 과태료에 7542만 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2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건수가 2062건이고 수납액은 4668만 9천원으로써 미징수액이 2873만 8천원으로 미수납 사유로는 납부태만으로 압류조치를 완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2014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징수결정액 1억 538만 5천원으로 수납액이 7271만 4천으로 미수납액은 3267만 1천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통 36번, 37번, 3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05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6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1일 까지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총 2억원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795만 3천원이 발생해서 이에 따른 국비는 이자포함 414만 4천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 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 206페이지입니다. 청양고춧가루공장 노후기계설비 교체내역입니다. 청양농협에서 운영하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은 2007년도에 완공되어 7년째 가공되고 있으면 고자력 검출기 등 주요기계 및 부대시설이 노후 되어 군비 1억 5000만원과 자부담 1억 7288만 1천원을 투자하여 총 3억 2288만 1천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개선하여 공장력 향상과 고추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07페이지 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집행내역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180만원으로써 청양사랑상품권 봉투 제작, 사무관리비, 홍보 현수막 제작 등을 실시하였으면 금년도에 사업비로써는 상품권 및 신용카드 가맹점 홍보스티커 제작을 집행하였으며 도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홍보 리플렛 5000매 제작 배부와 청양시장 LED전광판 3개소 설치 및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시장공동마케팅 이벤트 행사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시장 공동마케팅 이벤트 행사 집행 및 정산내역으로써는 2013년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마케팅 이벤트 행사 사업에 선정되어 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과 경품구입, 이벤트 경비 등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균형발전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월3~4회까지 총 22회에 걸쳐서 품바 및 마술, 노래공연 등을 진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다목적 장터 조성사업계획 및 추진내역입니다. 다목적 장터 조성사업은 약초, 구기자시장 구 삼성관공 차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구기자 축제가 시장 일원에서 개최되어 행사장 지원과 청양시장 고객의 주차장 확보에 필요성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5필지 908㎡부지를 7억 7700만원에 매입하였고 향후 고객의 주차장과 축제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210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써 2013년도에는 총 4개소 32명에게 2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총2개소 18명에게 8억 80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의 경우 2013년에는 재지정 1개소, 신규 3개소 총 4개소에서 1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 금년도에는 재지정 2개소에서 현재까지 2800만원이 지급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작업장 신축, 설비구입, 인건비 지급 등이 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 212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 운소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내역은 616대에 48억 639만 1천원으로써 청양교통은 18대에 1억 7706만 3천원이고 충남고속버스는 19대에 2억 8410만 6천원이며, 택시는 4개 업체 74대에 1억 9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505대에 42억 3600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99대에 25억 2359만 9천원으로써 청양교통은 지원버스 18대에 8775만원, 충남고속지원버스는 19대에 1억 2582만 5천원이며 택시는 4개 업체 74대에 5320만 5천원, 화물자동차는 488대에 22억 5681만 9천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추가요구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서.

예, 예.

예.

그것은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김기수씨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연 임대료만 1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한.........

알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동방하고 지금 폐수처리장 옆쪽 나무들 옆 중간 블록에 동방하고 락토코리아 2개 업체가 1개 블록을 분할해서 들어 왔습니다.

지금 동방은 기공식을 자체적으로 가졌고 락토코리아도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서 상에는 450명이 되는데.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상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오더라고요. 사업계획서 상에는 450명.

우양냉동이라는 회사가 다 완공되었을 때 실제 종업원이 200명 정도 들어가고 일반 농가에다가 일거리를 줘서 하는 것이 150명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직원들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공통 11번요.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가짜석유 제조하고 뭐 주유소 이런 데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뭐 잘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다 상호도 땡땡, 이름도 땡땡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예.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일을 해서 5000만원씩 과징금을 물고 영업정지 당하고 하는데 이 2개 가짜석유제품 제조한데 주유소가 어디, 어디 주유소예요?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별도로 자료는 들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석유 위반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주유소에 보면 운반차량이 있어요. 운반차량이 뒤에 탱크가 석유하고 경유 통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주입기는 한 곳을 나가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이동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그래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저희들도 석유사업을 개정해야지 주입기에서 석유하고 경유가 별도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나갈 때는 한 주입기로 나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못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시료를 뜨게 되면 그것이 가짜석유로 적발이 되어서 애당초에 사실 상은 과징금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조를 한 것은 아녀요?

제조한 것은 아니고 운반차량에서 시료채취해서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가짜석유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가짜석유를 팔았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경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하고.

그런데 과징금이 많이 나와요.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면 안 되나요. 법에 접촉이 되나요?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땡땡이로 한 것은 잘못되었는데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데를?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포까지 합니다.

해요?

예.

해야지, 이런 데는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주유소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과연 한번 걸리면 정말 주유소가 망하다시피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안 하지 이것을 공개를 안 하면 그렇잖아요. 안 하면 모르니까 또 우리 군민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홈페이지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다른 자료에 주셨다는데 사실 거기까지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주유소에서 이렇게 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금년도에 2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대치에 개정주유소 복문한가 하는 데는 거기는 이것이 적발이 되면 과징금내지는 영업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택일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치에 있는 계정주유소는 과징금을.

5000만원을 내고.

냈고, 남양에 있는 온직리에 있는 남양주유소를 사업정지를 45일 부과했습니다.

45일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이것이 홈페이지에 나온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데 해서 알려서 진짜 이런 데는 한 번 이렇게 하다 잘못해서 걸리면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안 저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지금 정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경유하고 석유 값이 뭐가 비싸지요? 경유하고 석유 값이.

경유가 비싸지요.

예?

등유, 등유.

예?

경유하고 등유하고 싣고 다닙니다. 그 차량이.

예, 예. 값이 뭐가 비싸요?

경유가 비쌉니다.

경유가 비싸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가 싸기 때문에 경유를 섞어서 팔고 이러한 짓을 하는 거 아녀요. 지금 석유 값이 얼마정도 값이 층하가 되는지 모르시지요.

정확한 가격은...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몇 개 업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업소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업소들은 차량을 경유는 경유 차량만 싣고 등유는 등유만 싣고 다니고 구분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순전히 주유소에서 이러한 짓을 해도 돋을 지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경유하고 석유하고 값 층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유를 갖다가 석유에 섞어서 팔고 이 짓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걸리면 아무개 주유소 아무개 몇 월 며칠에 딱 적발 되는 대로 그대로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해야 다음에도 다른데도 ‘아, 이거 하다가는 큰일 난다. 망한다.’ 이렇게 저기를 하고 우리 지금 현재 경유차에다가 등유 조금씩 섞어서는 표가 안 난데요. 그래서 차가 절단 나고 그러면 기름 때문이 아니라고 쭉 뻗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적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엄격하게 해서 그 주유소가 아주 못한다는 망한다는 소리가 나게끔 하면 절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거 꼭 시정하게끔 해 주세요.

예,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개소 있습니다.

예.

정확한 가격은........

아뇨,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격 동향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군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주 봐야 되는데.

금액이 크고 영업정지도 크기 때문에 한번 첫 회에 적발되었을 때 관내 업소한테 전부 협조공문을 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추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촉구공문도 내고 했는데요. 단속하는데.

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기름 값에 대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180, 190쪽에서 하나만 할게요.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 있지요. 중간쯤에요. 190쪽에 일자리 창출사업 여기에 보면 잔액이 상당히 4억 17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아직 정산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다달이 나갑니다. 지금 8월까지 나가고 남은 잔액입니다. 앞으로 집행할 금액입니다.

집행할 금액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이 금액이 다 나가는 건가요.

예,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 예.

보통 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떤 거예요?

지금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요. 아니 그러면 얼마씩 구분이 되어 있지요? 어디에 얼마씩 나간다는 거.

예.

아니 그러면 공공하고........

예, 사회적 기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에서.

그게 주식회사 아스텐에서 공장등록 변경신고를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가 40만원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는 한울농산에서도 내내 공장등록 저기 부대시설 해 놓고서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그것도 40만원 과태료 나간 것입니다.

청문결재 과정에서 청문에 응하지 않고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는 관계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적발내용이 다 틀려서 그렇거든요. 책임보험료 과태료하고 운송자 교육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한 과태료 때문에 내용이 다 틀려서 그렇게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쪽.

청양시장 건 이것은 ... 여기 임대하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시장에 우리가 군청에서 임대한 가게가?

총 128건입니다.

예, 128건인데 이 중에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다시 재계약을 안 한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빨간 것으로 체크를 했거든요.

예.

고추시장부터 다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을 안 한 데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재계약을 안 하고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장업무가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 계약업무는 계약하고 징수업무는 읍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읍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챙겼어야 하는데 다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청양읍에서 지금 계약기간 만료된 것에 대해서 다시 대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임대.

계약자하고.

예, 예.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것은 아시지요?

예, 예.

그런데도 임대가 안 되는데도 임대를 한 데가 12개 점포가.

예, 예.

물론 고질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안하고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시장 장옥사용에 대한 계고장을 3번이나 발송을 했고 이것도 아마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도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작년에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수정해서 나가고는 있는데 단시일 내에 정리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10월 달에 더 계고장을 발송하고 안 되면 청문 절차도 받아서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향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에도 보면 조례에도 보면 9조 2항에도 보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허가 취소 건에 나오네요.

예, 예.

사용허가의 취소 건, 이것이 물론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이런 것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해서 계약자가 가게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허가를 취하던지 물론 허가를 취소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민원이 생기는 놔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일정을 금년도까지는 최대한 저희들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지만 잘 못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예.

그리고 보면 시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국민연금보다 안전한 펀드다. 그 시장 점포를 하나 갖고서 세를 놓으면 연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펀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속까지 되데요.

상속은 법적으로 됩니다.

예, 법적으로 상속이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속도 할 수 있는 거 점포, 이거 사실은 군것이지만 내 것이나 마찬가지인거 그렇죠? 내 자식한테까지 상속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보니까 이런 말이 ‘펀드라는 국민연금보다 안전한 펀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밖에서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유 있으면 점포하나 사둬라 그러면 평생을 연금타는 것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하셔야 하겠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고 또 이게 그래요. 계약자가 군에다 내는 사용료하고 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사람하고의 사용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에 5만원에 계약했는데 받는 것은 55만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나하고 계약한 이 주인이 군에다 내는 사용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는 군청은 알면서 계속 눈감아 주고 있다. 자기들도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방 하루 이틀 내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좀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도 지적이 되었었고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4개 정도는 이미 실 소유자가 운영을 바꿔준 얘가 있습니다. 최대한 연말까지 해서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된 것이 12개가 있어요. 안 된 것이 있고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계약을 다시 안한 데 재계약을 안 한 곳은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가서 싫은 소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힘든 줄은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니까 해야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운영자입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점포는 없다고 봐야 되고.

예, 대부분 그렇게 나갑니다.

한 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상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더니 일부에서는 ‘재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법에 있는 규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는 장옥들이 일부분 있는데 연말까지는 최대한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거기 가게 중에서 군청하고 행정 심판한 것이 있나요?

소송을 하고 나중에 패소자가 비용은 부담.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을 안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군청이 패소했으면 군청이 내야겠네요. 소송비용은?

예, 예.

예.

정산시장이 기부체납시장이라고 해서 2018년도까지는 소유자 임대료를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임대료 부과가 됩니다.

예.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향토 상품 전시판매장 저희가 오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 거기 올라 가보신적은 있으세요? 2층.

금년에 3번 갔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전에는 관심 있게 안 봤었는데 지적을 해 주신 다음에 한 번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2층은 세를 놓은 것은 아니지요. 임대는 아니지요. 우리 홍보관이지요?

예, 예.

제가 사실은 어제 오후에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했는데 계란 꾸러미도 다 깨져있고 유리, 홍보물 유리 상자도 다 깨져 있고 진짜 위에는 메론관은 말할 것도 없이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보행기로 해서 별거 다 쌓아 놨더라고요. 그리고 2층도 제가 올라가 보니까 화장실도 엉망이고 또 거기도 홍보관인데 우리 구기자나 메론 뭐 그런 거 홍보관인데 사실은 개인 거 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안 할 거예요. 이것이 내 돈으로 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누가 와서 보게 되면 보고 말게 되면 말고 사실은 누가 그것을 알고 올라가 보면 사실은 우리 군 망신입니다. 그것은 그죠? 비싼 돈 들여서 홍보관을 잘 지어서 해 놓고 여기저기에다 박스 쌓아 놓고 이것은 개인 창고로 쓰는 거지요. 완전 개인 창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층에서 세 들어서 그것을 농산물을 거기에서 향토 상품 전시판매장도 사실 청양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팔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여러 농가 있나요? 아니면 김기수씨네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무튼 향토자료관이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관리가 안 되었어요. 너무 방치되고 인정하시지요?

예,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거 수)

공통 27번 운곡 비가림시설 및 쉼터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곡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앞에 물이 비가오면 침범되어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앞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손대어서 다 해 줘야 해요. 관리사무소 다 지어주고 우리가 거기까지 전부 끝까지 관리를 해 줘야 해요? 청양군 너무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지어주고 그만큼 지원해 줬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사실 입주기업이 분담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농공단지에서 자기 내가 필요하고 자기내 앞이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신경을 쓰게끔 합니까! 이런 것 만큼은 농공단지에서 잘 관리하고 지원까지 줬으면 우리가 끝까지 관리를 못하잖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까지 세세히 어떻게 다 해 줍니까! 마을에도 지금 쉼터를 지어 놓고서 사실은 비가 들여 뿌려서 유리를 못 끼는 돈이 없어서 유리를 못 끼는 실정인데 농공단지 같은데 이런 데를 더군다나 신경 쓸 것 같으면 마을에 지어 놓은 거 전부다 비 들여 뿌려서 비오는 날 사람 앉아 있지 못하고, 차라리 이런데 더 신경을 쓰게끔 해 주세요.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분담금을 걷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비가림한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정자... 아니 2000만원 들어갔고, 정자가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태양열로 해서 뜨거운 물 쓰는 것인데 사실상 운영 잘 되고 있는 데는 7개 정도이고 세 군데 정도는 미약하게 운영되는데 대부분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봉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남자 경로당에 하다보니까 사용자체를 안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일부 경로당 7개 정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2억원이기 때문에 2억원을 갖고 읍면별로 한 개소씩 사업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당초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읍면에서 받아서 했는데 사실상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 순으로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점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하고 이 사업비는 추가로는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지금은 태양열...이것이 태양광으로 많이 하고 있고 태양열 온수 사용하는 것은.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 4번요. 2014년도 공동마케팅 이벤트 2000만원인데 이것이 상인이 그럼 시장번영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200만원이에요?

예?

(거 수)

지역 6번에서 보면 법인으로 해서 각종 다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법인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6번 맨 밑에 보면 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그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도 많은 농사는 안 짓지만 해 보면 이거 농약 안하고는 배추고 무고 아무 것도 못 먹어요. 진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나는 친환경이 청양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학교급식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이상입니다.

이봉준 사장님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군데 정도 CCTV로 단속을 해보려고 내년도 시책업무 구상에도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가 네 개 담당을 운영하다가 규제개혁팀이 하나 생겨서 다섯 개 담당이 운영하는데 사실 저희 교통행정계가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아서 현재 인원으로써는 업무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에도 조직 개편할 때 인원을 더 충원해 달라고 몇 번 요구는 했고 행정지원과 인서부서에도 알고는 있는데 교통행정계가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이 한명 있는데 청원경찰이 명예퇴직해서 없고 일용직 한명하고 지금 정식 직원은 담당계장하고 해서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예.

뭐 전산화 작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과태료 같은 거 전산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청원경찰이라든가 일용직 능력으로는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 나가서 하다보니까 외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개선도 하고 지도점검도 해서 선량한 군정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