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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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와 자치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좀 더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과 특정행정수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 관리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직의 구조적 문제, 인적 구성의 여건에 따라서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6급의 승진의 경우 부산광역시나 다른 구에 비하여 3년에서 5년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부산진구 근무에 대한 자긍심 상실 및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이번에 부산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와 6급 승진 인사적체가 비슷한 구가 동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사상구 등 5개 구가 있으며 금정구는 지난 7월 25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우리 구를 비롯한 다른 기타 구에서는 이번 정례회 시에 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비율을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6급의 비율을 23%에서 24%로 1% 상향조정을 하고 9급의 비율을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6급의 경우는 9명이 승진할 수 있으며 7급, 8급의 승진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추가 인건비 소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행정 7급 22호봉을 기준으로 행정 6급 21호봉으로 9명 승진시에는 추가비용이 2,945만 7,000원이고 행정 8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7급 9호봉으로 9명이 승진시에는 추가비용이 2,206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 9급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8급 3호봉으로 9명이 승진시에는 추가비용이 1,679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직급별 승진 예상에 따라 인건비는 연간 총 6,831만 9,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상채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으셨기 때문에 정상채 위원님이 발언하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이렇게 6급이 적체된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여기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 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그 각 구별로 조금 조금씩 입장이 다 틀리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또 퇴직을 일찍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빨리 승진도 하고 그래 그 중에서 우리가 부산진구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10년에서 13년까지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7급에서 10년 이상 승진된 사람이 37명이나 있는데 이번에 6급을 1% 상향 조정하더라도 9명 정도 승진이 가능합니다. 37명 중에서 9명 승진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예전의 인사적체의 어떤 요인은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종업원 수가 많은 단체 조직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대로 또 나중에 5급에 걸려요. 만약 평소에 사실 여기는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인사 정책을 조금 바꿔가지고 자꾸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또 몇 년 몇십 년 얼마쯤 후에 가면 또 5급에 걸립니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은요. 한 쪽에 물꼬를 틀어주면 룰이 같기 때문에 어딘가 또 병목현상이 생기고 또 병목현상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 줄 알면서 사전에 약간의 재량권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안 푸셨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인사적체가 생기는 원인은 정규직을 모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을 수시로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인력의 필요성이나 인사적체를 비정규직으로 해소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냥 자꾸 무마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부산시 전체 인력수급은 부산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정규직 고용하고 우리 직원들의 인사적체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느냐.

상채

정상채위원

아! 괴리가 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정규직이 없을 때 어차피 업무는 사실 과거보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이 늘어났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또 비정규직을 쓰지 않고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적인 업무가 또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율을 해 가지고 인력 기준을 제시를 해 줍니다. 제시해 주는데 각 지자체별로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단으로 정원을 이렇게 늘리는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 점은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서로 좀 달라서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등 단시간 근로제를 계속 채용해옴으로써 부산진구에서 또는 안행부에서 업무가 생겨도 정규직을 모집 않고 단시간 근로제로 활용해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이런 정체현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모집 안 해서 생겼다고 보는 쪽이고 그래서 그 사항은 비정규직 문제를 너무 남용해서 생겼다는 쪽이고, 지금 조금 전에는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아니라고 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 질문을 잘 좀 들어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인사정책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 등 업무가 다양해짐으로 해서 인력은 더 필요하잖아요, 과거보다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어느 조직이나 계속 사실 인력충원 요청은 계속하는 쪽이거든요. 다만 정부시책에 이런 인력을 충원 안 하고 묶어놓는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비정규직 시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더 많은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솔직히 논리적으로 안 맞죠.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도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상채

정상채위원

일리가 아니고 그래 그러면 일리라 하지 말고 좀 방법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거요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 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인사적체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런 뜻이구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인사적체하고 그거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 사항은 꼭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은 일단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린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이전에 개정한 바가 있는지, 한 적이 있는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말씀을.

동효

김동효위원

있다면 시기가 언제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참고삼아 개략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리고 방금 김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우리 부산진구 정원이 9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또 지방의회에서 인건비를 줄여라 이런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813명, 53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012년까지는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2011년 11월 달에 복지증가 체계 개선대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국가기관에서 사회복지직을 확충을 시키라해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직을 확충을 시켜서 현재 우리가 909명입니다 정원이. 방금 또 김동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급 비율을 2013년 2월 28일자로 그당시에 22%에서 23%로 해서 1% 증원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때 1% 증원되는 바람에 6급 승진인원이 1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 16개 구·군에서 너무 직원들의 인사적체가 많다 해서 이거는 16개 구·군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행한 사항이고 이번에 하는 사항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비롯해서 일부 한 5개 구가 너무 인사적체가 심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2005년도에 했었다 이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3년 2월 28일 날 6급 비율을 22%에서 23%.

동효

김동효위원

2013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23%로 1% 한 번 증원시킨 바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작년에 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작년에 하고 또 올해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정원감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증원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정원 늘린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확충이 최근 들어서 약 40명 정도 이렇게 증원이 된 내용입니다. 그 말고는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에도 그렇고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급수별로 다 다릅니까? 아니면 각 급수마다 다 있습니까, 근속승진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급수별로 승진소요연수가.

동효

김동효위원

연한이 다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틀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승진연한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12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10년에서 12년으로 승진연한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늦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어차피 12년 되면 자동으로 승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보면 이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6급 정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우선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95년도에 입사일 경우에 7급 중에서 20년이 다 넘었는데 그 중에 108명 중에서 그나마 빠른 사람이 2004년도까지 승진한 사람이 37명이 있습니다. 그래 10년이 넘은 사람이, 7급 승진한지 넘은 사람이 아직 37명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동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동래도 그렇고, 금정구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사상구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그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은 승진입니다. 승진 말고는 사실은 그런 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번에 꼭 1% 증원시켜서 이렇게 해 주시면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참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근속승진제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금 승진하는 인원이 2013년도에 몇 명 있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승진 그거는 분명히 제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정원을 충원하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죠. 지금 김동효 위원님 말씀은 근속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즉 1%를 늘리지 않아도 그 연도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도 우리가 정원 이거를 1%를 증액을 시켰거든요, 증원을 시켰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또 지금 1% 증원을 가지고 오셨죠? 그러면 매년 지금 1%씩을 증원을 요청하는데 내년에 또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조례 개정하고 관련 없이 근속승진제도에 의해서 승진을 몇 명이 했고 2014년도에 대상이 지금 몇 명인지가 나와야죠. 대상이 있죠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서 오늘 이 조례가 원안가결이 되면 9명이 승진대상자라고 했는데 이 9명 외에 근속승진제도에 의해서 승진하는 인원이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그 자료도 지금 없으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근속승진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데 지금 현황을 파악하러 갔습니다마는 지금 근속승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시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을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이거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의미가 없는데 지금 10년에서 11년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다문 1년이나, 6개월이나, 2년 정도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주 큽니다 그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인센티브고 사기진작이라는 거는 저희도 압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의를 원안가결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자꾸 실장님께서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1년에 1%씩을 계속 증액을 하다보면 이 구조 자체가 조직의 구조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속승진제도에 의해서 승진하는 케이스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연수가 거의 10년 주기로 승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승진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계가 몇 개죠? 계가 전체 몇 개입니까? 계,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동주민센터의 사무장도 6급이죠? 포함해서 전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 구본청이 96개 계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96개 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의회 2개 계고요. 보건소에 7개 계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7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또 동에는 23개 동.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합치면 몇 개인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128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28. 그러면 지금 6급이 현재 이 조례 개정 전까지 총 몇 명입니까? 아니, 6급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6급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6급 인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원상에 말씀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6급으로 직급을 달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시냐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28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228명이면 지금 이 228 빼기 128하면 몇 명 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100명, 무보직이 지금 현재 무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급수만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6급만 가지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6급이면서 지금 계장, 사무장 자리에 못 가고 계신 분이 전부 주무 자리에 앉아계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주무 자리에는 그러면 몇 명이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게 128명이고요. 무보직이 현재 100명입니다. 정확하게 100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무보직이 100명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직의 구조가 피라미드형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정원 1% 조정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를, 이 정원을 계속 조정을 하다보면 구조의 문제성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있었는데 사실은 행정 6급이 지금은 실무자입니다. 전에 같은 개념으로 치면 관리자의 개념인데 지금은 실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계장도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직원 관리를 하고 이원적인 그런 구조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3년도에 근속승진한 사람이 3명이 있었고.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2명이 있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에 2명이 있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승진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제도의 근속승진제도 커트라인 안에서 다 지금 승진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또 근속승진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지금 커트라인이 12년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12년이죠? 12년이 커트라인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커트라인인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배수 안에 20% 범위 안에 들어야만이 그것도 근속승진이 되는 것이고 근속승진이 무조건 되면 시켜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 제도에 의해서 승진을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안전행정부에서 만들 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센티브를 주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해당 집행부에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잣대를 주시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한 그 해당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아까 다시 그걸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 6급이 지금은 어떤 관리자인 측면이 아니고 실무자인 측면에서 볼 때 다 실무선에서 지금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근무하는 데서 뭐 계장간에 또 담당간에 괴리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만 이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 전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그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없어야 합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할 말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직급을 올려주시는 건 좋아요. 뭐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좋은데 단 한 가지 제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이걸 올려드리면 그에 따라서 직책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급은 올라가는데 과장이나 이렇게 승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계급이 없이 그냥 밑에 있다할 경우는 그런 보완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당장 6급으로 승진된다해서 직책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또 경험을 쌓아 가지고 한 3, 4년 있으면 또 계장도 할 것이고 또 계장에서 경험을 쌓아서 있으면 또 어차피 세월이 흘러야 그 분들이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수는 올라가도 직책에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세월이 좀 흘러야 공무원 경력이 쌓아져야만이 또 계장도 되고 또 과장도 되고 이렇게 그런 체계가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급수인데 한 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