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설만호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주차관리계장입니다. 강철수 주차민원계장입니다. 김선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김재환 차량체납관리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설치된 주차단속 무인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2014년 9월 현재?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38개소가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38개소.
수용
권수용위원
38개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는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올해 지금 상반기에 4대를 설치하고, 지금 4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치 중에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설치 중에 있는 것 어디 어디 있는가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2015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매년 한 4대씩 정도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요원은 총 몇 명입니까? 계약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명?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5명.
수용
권수용위원
총 15명?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무인단속장치 설치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인력을 투입하는 게 줄어 들어야 맞는데 CCTV는 CCTV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그대로 투입한다면 효율적인 주차단속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CCTV는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 그다음에 스쿨존 위주로 하고 또 차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주차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데 대해서 인력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는 계속 늘어나지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CCTV는 이면도로에는 별로 없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면도로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요 간선도로 그다음에 스쿨존 그다음에 시장 주변 상가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매년 CCTV를 하는데 그 인력이 또 그만큼 투입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정할 문제가 아니냐 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준법의식이 좀 강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질서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단속요원이 보면 딱 지정돼 있어요, 그 시간이, 개금2동은 10시, 가야2동에 11시 딱딱 지정돼 있다고요, 수시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15명 계약직 관련해서 단속계획표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지금 부산진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단속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계획표가 있으면 권수용 위원님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415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압류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등 해 가지고 2억 6,118만 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지출됐습니다. 집행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과태료가 체납돼 가지고 압류통지서하고 나가는 게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독촉 건수가 지금 연 한 80만 건 나가고 있습니다. 부과고지가 7만 5,024건 그다음에 내지 않은 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그게 한 8만 1,000건 그다음에 또 체납 독촉을 하는 그런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게 63만 5,000건 이렇게 해서 80만 건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체납고지서라는 것은 계속 지금 몇 년간에 걸쳐 안 내는 것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독촉하는 건데 63만 5,000건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339억 6,400만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체납고지를 날리는 데 300?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339억 6,400만원.
김재운위원
6,400만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339억 6,400만원인데 이 부분을 12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해 가지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김재운위원
12페이지 앞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해 가지고 결손처분 금액이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23억 1,220 뭐 하여튼 23억 정도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결손이 소멸시효가 있고 그다음에 무재산으로 된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자동차원부가 말소된, 예를 들어서 강제처리나 자진말소 이런 변동사유로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과 그다음에 무재산으로 판단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결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무재산이라는 그 개요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무재산은 자동차원부에 말소 등록 또는 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 중에서 변동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로 대체할 재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차량이 현재 시점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징수할 가능성이 낮은 그런 사항을 무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5년이 경과하고 나서의 무재산으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5년 이내의 자동차입니다마는 부동산이나 다른 어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할 확률이 낮은, 아주 낮은 그러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 됩니다마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에서 다른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구입할 때는 그걸 부활을 시켜서 다시 그 분한테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그 분야에 과장님이 하시는 만큼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과태료를 고지할 때는 이 차량의 차주가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차량 자체가 차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고지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명의만 넘겨주고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차량이지만 말소를 하는 또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팔고 정리를 하지 않은 그런 차량 소유자가 다른 어떤 재산이 없을 때에는 무재산으로 저희들이 결손을 떤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처음에 고지서를 발행할 때는 차량 차주가 자기 차량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고지가 되고 독촉장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을 매매한다든지 또 어디 무단방치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지금 독촉장, 올해 2014년도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발행했으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1년, 2년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태료라는 어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런지 납부의식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압류라든지 또 매출채권이라 해 가지고 가게하는 사람들 카드로 긁으면 그걸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결손처분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또 독촉장을 발행하고 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투자한 것만큼 투자 대비에 고지가 이만큼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무재산등록이라 해 가지고 5년이 지나고 무재산이다, 결손처리한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만큼 노력하는 것에 대비해서 효과가 작다는 내용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더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결손처분의 가장 주된 요인이 무재산이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주로 무재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무재산 관련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재산이 다시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부활 건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산시스템을 연결합니다. 저 분이 다시 다른 차량을 매입했다든지 안 그러면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수시로 조회를 해서 그게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한 걸 다시 부활을 시켜서 다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건수는 한 몇 퍼센트 됩니까? 그렇게 부활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의도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건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어쨌든 구예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중요한 저희의 수입원인데 그 관련해서 신중하게 좀 결손처분할 때 넘어갈 때 잘 보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거의 주차관리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된 요인이 뭡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중수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중수납이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사전통지서를 보내면 이 분이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납부기간에 본 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면 이중수납이 될 경우에 다시 환불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에 요새 구마다 보니까 완전 전용계좌라는 것도 있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가상계좌라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가상계좌인데 우리는 가상계좌가 계속 해마다 바뀌잖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매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한 사람이 지정하는 전용계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주민들이, 과오납 반환액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떼인 것만 해도, 딱지가 떼인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결코 좋지 않으니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제가 어디 신문에서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그런데 가상계좌를 여러 개 나누지 말고 본인의 영구가상계좌라는 게, 구청하고 연결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다른 타 구하고 체크하셔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좀 신청한답니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체납고지 관련된 자료하고 또 부활해서 방금 가상계좌로 하는 부분하고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4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체납과태료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하고 차이가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먼저 417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은 2012년도에 시비 보조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투입돼서 설치를 했는데,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417페이지고요. 그 영치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예를 들어 스패너나 드라이버를 구입한 게 416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같은 맥락이 아니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417페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비가 되겠고요. 그걸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1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시스템 구축돼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품 구입하는 걸 보수료라 해 놓으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명칭을 그렇게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물품하고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같습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이거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물품을 샀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스패너하고 드라이버, 장갑 이런 걸 갖다가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그걸 유지보수료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기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 생각에는 저도 석광준 위원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영치시스템을 이걸 반환한 걸 보니까 작년에 2012년도에 이 예산이 남았던 걸 지금 돌려준 거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생겼으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료를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모품이라고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스패너나 드라이버는 소모품보다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스템이라 하니까, 유지보수라 하니까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로 지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적절한 용어를 한번 생각하셔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이 2회 지급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포상금은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납부 독려나 체납처분 등에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100분의 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에 과년도 징수액은 5억 5,221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1,000만원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한 1,000만원 정도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포상금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2012년도에 포상금이 얼마 나갔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때는 70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700만원이었는데 그때의 징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과년도 징수액이 3억 256만 8,000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은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때도 지급액에 대해서 우리 기준에, 지급 조례에 따르면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됩니다마는 그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의 범위라는 게 뭡니까? 작년에는 700이었고, 올해는 1,000만원이란 그 지급 기준이 뭐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과태료의 납부의식이 상당히 저조하고, 우리 직원들이 징수하기에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더 분발된 어떤 징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징수.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제도 같으면 이것은 더 확대하든지 그래 하셔야지, 그걸 작년에는 700인데 그 예산의 범위가 700 밖에 안 됐고, 보니까 올해는 추경으로 300을 더 잡았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그 관련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직원들한테 더 사기진작을 하고 더 많이 받아 내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징수액을 높여가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씩 더 포상금을 늘려 잡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15페이지 보시면 아니다, 413페이지 거기 본예산 8억, 추경 1억 쭉 하다가 이체 4억 5,000이죠? 맞습니까? 이체금액, 합계 맨 위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체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과로 넘어온 이체 맞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2월 1일자로 교통과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맞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 예산이 교통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용구
손용구위원
교통과에서 모든 이체는 지금 여기에 4억 5,000 말고는 없는 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3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총 18건입니다. 그죠? 18건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로 넘어온 게 총액이, 이체 총액이 13억입니다.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아까는 4억 5,000이 이체 금액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13억이면 9억 어디 갔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여기에 이체 부분에 사항별설명서에도 416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합계가 그러니까 4억 5,000밖에 안 되고,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있는데 이 앞에 설명서에는 13억이 돼 있는데 총 18건이고, 그죠? 뒤쪽에는 4건인가 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뒤에 이체, 우리 세출 예산에 돼 있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여비하고 그다음에 부서운영비 이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이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에 있는 33페이지 관계는 다른 관리비라든지 보수비 이런 걸 갖다가 총망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출 예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34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34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75만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뒤쪽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본경비해 가지고 국내여비 2,750만원 이것도 잡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1,400만원 이것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잡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빠졌다는 게 예산서가 말이 됩니까? 뭐 90만원도 아니고, 9억이 안 잡혀 있다는 게 우리가 예산을 믿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에 기금에 대해서 뭐 오타가 났다 하시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이 예산 책자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수작업하신 겁니까, 아니면 액셀 작업하신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다 액셀 작업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액셀 작업하는데 그 수치가 틀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한 겁니까, 아니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예산 총평이 있을 텐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지금 이것은 당장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니, 마치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보다는 바로 가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체금액하고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아마 뒤에서 보니까 무슨 오류가 있기는 있어요. 2개를 합하면 지금 13억 얼마가 됩니다. 본예산 뒤로 넘어간 것만 보면 뒤 쪽에 보면 계산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표기를 잘못한 것이죠. 다 이체금액을 그렇게 정리했으면 우리 사항별설명서에서도 그것을 표기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계산은 맞습니다. 13억 얼마로 본예산하고 이체금액하고 합하면 13억 얼마가 나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안 그래도 지금 새로 의회가 시작되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힘든데.
용구
손용구위원
본예산이 14억이지, 이체만, 지금 34페이지에는 이체만 14억이 아닙니까? 이것이 본예산하고 금액이 비슷한 예산입니다. 이 금액 자체로 보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별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해서 손용구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좀 했지만 주차관리과도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난 역대 구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가능한 이야기이십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고 해서 일단 예산 부서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남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예산이 3억 8,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너무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3년도 전체 부과건수와 징수건수가 얼마나 되며 과년도 포함 어떻게 부과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41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특정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가 1차 추경에 120만원을 전액 편성했다가 또 2차 추경에 102만 3,000원 감액한 이유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415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직원들에게 나가는 대민활동비인데 이것이 육아휴직으로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가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16만 3,260건을 단속을 하고 징수는 한 55.7%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독촉고지서를 매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냄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출채권 예를 들면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카드수수료를 카드를 끊지 않습니까? 거기에 카드 나가는 대금을 저희들이 또 압류를 하고 이렇게 많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스티커 발부가 되면 제가 볼 때 10년이 되어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 분은 재산도 있고, 차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4만원인데 지금은 20% 해서 조금 DC가 되지 않습니까? 4만원 스티커 끊긴 분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이것은 차 팔 때 결산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저는 스티커 끊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계속 발부를 하지만 스티커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낼지 몰라도 오래된 분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한테는 과장님 말씀대로 가게하면 그런 것을 카드로 한다는데 개인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혹시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급생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급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급여압류를 하면 조금 납부를 합니다만 부동산압류를 하면 이 분들 역시 과태료는 세금이 아닌 과태료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납부를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스티커를 발부하면 예를 들어서 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4만원이 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받으면 과태료가 계속 붙는데 이 4만원이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거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스티커를 부과를 하면 사전통지기간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20%를 감해 줍니다. 그러면 3만 2,0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안 내면 본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게 4만원이고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한 달에 먼저 가산금이 5%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개월부터는 1.2%씩 해서 60개월 그렇게 해서 77%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4만원 짜리가 7만 800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은 그렇는데 옛날에 스티커 발부된 것은 그렇지 않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옛날에는 가산금 제도가 과태료에는 없었습니다. 그 때는 적용을 못하고 지금은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최고 77%까지 과태료가 붙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떤 다른 구는 대책을 관련해서 세우고 있죠? 우리 구는 어떤 특별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징수금액, 단속분야?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안남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부과건수 대비 아까 61만 건이라고 했습니까? 징수건수는 얼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징수가 지금 한 오십오점.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40만 건 정도 되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해마다 징수건수가 올라갑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강도 높게 세제개편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이 납부하는 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주 수입원이 세외수입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서 좀 한번 우리 부산진구의 수입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우리 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형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한재승 건축계장입니다. 배승한 주택계장입니다. 정문진 재개발1계장입니다. 성용택 재개발2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21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비 교부금으로 5개 아파트에 8,800만원 지원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한 겁니까? 아파트별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5개 아파트별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공동주택 지금 관내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일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아파트에 지원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명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 그러면 내용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가야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교체작업을 한 내용이고. 서면삼익, 개금한진, 서면럭키, 개금현대아파트는 전부 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보도블록하고 놀이터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22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에 포크레인 등 철거장비 임차료가 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집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당초 본예산에는 신청해 놨다가 2회 결산 추경 때 사용처가 2013년도도 몇 개월도 남지 않아서 결산 추경 때 전부 다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용처가 없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무허가 건물을 대형크레인 가지고 철거, 단속할 데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1년도.
수용
권수용위원
주로 강제이행금 매기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공익에 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공익을 해하는 건물은 없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혹시나 싶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대형크레인 가지고 그런 철거할 데가 있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은 과장님, 앞으로 올해 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다. 강제이행금 매기는 게 거의 99%인데, 철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옛날에는 철거를 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방금 벽산아파트 오래된 데 보도블록, 20년 됐다 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린이집도 방금 20년 된, 노후된 데 그 예산이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년 됐는데 어린이집 말고 안 있습니까, 혹시나 경로당, 아파트 안에 조그마한 정자 짓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이게 저희들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약간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세대 수가 20세대 이상이고, 사용 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그다음에 단지 내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이렇게 한정돼 있고, 이 지원 범위는 전체 지원 사업비의 30%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는 3,0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거기 운영수당 어디, 어디 위원회에서 운영수당이 나간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심의위원회하고 두 군데에 나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두 군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두 군데에서 지금 돈이 한 쪽은 건축심의위원회는 얼마가 나갔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회 개최해서 322만원 나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방금 말했던, 어느 위원회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동?
영미
문영미위원장
본예산에 안 잡혀 있던데 과장님 언제 잡았습니까, 이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그때 공동주택 지원할 때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본예산에 잡혔으면 그 전에 위원회를 예산에 편성하셔야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걸 건축위원회하고 겸용하면 안 좋겠느냐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건축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를 그대로 일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성은 했지만 그 위원회 지금 돈 집행된 것은 따로 운영이, 집행이 됐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조례에 맞도록 위원회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의회에서 이걸 저희들 당초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 수당도 별도로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성격상 건축위원회의 구성요소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고, 앞으로는 위원회별로 별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축위원회의 그 위원회 그대로 나갔어야지, 돈이 따로 나가는 것은,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그 위원회 회의를 나가지 않았는데 심의를 다 거쳐서, 이걸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죠,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음부터라도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755만원 잡혔고, 추경에 삭감 4만원 쭉 됐다가 계에 보시면 2,800만원 됐죠? 그런데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600만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600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현액이 600만원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뭐 숫자가 잘못됐습니까? 계에 2,800만원이 이리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것 수작업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엑셀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엑셀 작업하는데 어떻게 이게 틀립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좀 확인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쫙 다 뺐을 때 그러면 뒤쪽에 합계가 다 맞아 떨어집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건설과에서 이것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본 자료를 충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는데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어쩝니까?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사실은 수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 과마다 조금씩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결산 심사를 할 때는 모든 숫자를 다 봐야 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잘못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숫자를,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오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뒤에 합계, 총계는 맞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인하셔서 우리 건축과 끝나기 전에 확인 빨리 하셔가지고 손용구 위원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22페이지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보면 중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불용액이 예산 대비 한 60%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주체가 법령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분양자한테 부과를 했는데 이게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사업주한테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환급해 주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못 찾아가는 것들이 행불자라든지 매매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막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기는 들었는데 좀 이해하기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한테 환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당초에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몇 차례 좀 찾아가라고, 그러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이 분들이 매매, 분양받은 물건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 차례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분양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행불되신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찾아가지 못한 금액이 그만큼 불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까지 그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3년 9월 14일부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마감이 됐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마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김재운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폐·공가 건물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해서 2억 4,266만 2,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하고 나면 그다음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폐·공가는 원칙은 건물은 건물 주인이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본인이 관리를 못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철거하고 나서는 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쉼터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건축주하고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철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동의서받고 몇 년간 사용한다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년간.
김재운위원
3년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예를 들어서 위험건물이라든지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건물들은 건축주가 소재불명이고 이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 신청을 하든지 처리가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물건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은 필수가 건축주 동의입니다. 그게 안 되고는 저희가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세금의 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을 때하고 나대지로 있을 때의 세금 부과 방법이,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철거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는 철거를 못합니다. 그런데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이나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소유자를 추적합니다. 추적해서 가급적이면 철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만만찮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몇 건이나 부산진구에 실행을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3년도에는 지금 30동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30가구를?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고 나서 폐·공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실행했던 가구가 30가구 다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폐가 철거는 30동이고 그다음에 공가 리모델링한 것은 12동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12동에 2억 1,381만원이 집행됐다는 겁니까? 그 밑에 공가 리모델링 정비사업 지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가로 돼 있는 상태를 건축주 부담 50%, 시비 지원 50%해 가지고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해 가지고 그 주변 지역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세의 지원이라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세를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를 놓는 조건이 그 주변 시세의 2분의 1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원하고 나서 그 공가를 50 대 50으로 재분양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임대를 놓는 것?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임대 수익은 어떻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수익은 건물 주인이 갖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임대료가 50만원이라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25만원을 받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50만원을 받지 말고 25만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김재운위원
건축주한테 그런 권고 사항을, 계약을 한다는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고가 아니고.
김재운위원
계약의?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조건입니다.
김재운위원
조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그 30가구를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하고 나서 나머지 12건을 리모델링하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공가 리모델링하고 폐가 철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재운위원
아, 별개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30가구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고 나서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라든지 이런 걸로 조성을 하는.
김재운위원
리모델링 12건은 별개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것은 입주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건축물 철거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좀 본 위원이 몇 군데 보니까 좀 부실한 곳이, 철거는 했는데 안전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부실한 곳이 몇 군데 눈에 띄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철거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둬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투입할 실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매달 1~2명씩 이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잡초 제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게 뭐냐 하면 좋은 뜻으로 철거를, 공가, 폐가를 철거하고 났는데 다시 거기가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든가, 우범지역으로 다시 또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중점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해 가지고 정비사업 소식지 제작해서 594만원 지출했고, 422페이지 보면 재개발 관련 업무 추진해서 75만 3,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현재 부산진구에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중단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30개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시민공원 주변 이외는 전부 다 중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재개발 관련 업무 추진해 가지고 75만 3,000원이 이게 아마 그 내용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조합장님들 분기별로 이렇게 초청을, 사무실로 오시라 해 가지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다과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소진된 거지,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30개소 조합장님들 초청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회의는 하시는데 이게 회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조합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법령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논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거의 태반인데 이걸 구에서도 별다른 대안없이 지금 큰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로 있는 건데,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매몰비용이라든지 기타 지역 개발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 조합장들 초청을 하셔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재개발이 안 되는 곳들은 어떤 다른 방법, 정보를 좀 주시고 조합장들한테 또 구청에서 리드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셔가지고 지역에 좀 해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주십사 하는데 예산을 너무 작게 집행을 해서 내가 추가질의드리는 겁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합장님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구청 나름대로나, 시 나름대로 해제할 수 있는 여건되는 데는 해제할 수 있도록 독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상당히 많이 진행된 단계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자가 선정돼 있는 구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구청장님이 기업의 임원이라든지, 대표자들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과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민공원 옆에만 재개발이 좀 왕성하게 됐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민공원 주변이라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변에, 시민공원 주변이라 하면 어느 정도, 범전동?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초읍, 연지, 범전, 양정.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동은 안 들어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포동도 일부 들어갑니다. 저쪽에 대우자동차 인근 지역하고 송상현광장.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2-1도 좀 안 괜찮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은 그쪽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우자동차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재개발 관계 때문에 10년 전에는 정말 재개발하면 뭐가 너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세월이 약 10년 정도, 재개발 바람이 분지는 약 10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도 시공사하고 재개발 우리 주민들하고는 너무 얽힌 게 많아가지고 경비를 너무 소요를 많이,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제하는 구역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경비 부담을 줄이는 게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은 어찌할 수 없어 가지고 보통 보면 지금 1-1 같은 경우에도 주민하고 너무 상반된, 비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진짜 구청에서도 너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합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다 했는데 그게 특별한 효과가 있습디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조합장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제을 좀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시면 해제 쪽에 대한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체 한 5개 구역 정도는 지금 해제를, 3개 구역은 해제를 했고, 2개 구역은 지금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 부분도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한 5개 구역 정도 해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 관내 전체 매몰비용 자체가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한 1,200억 가까이 투자가 된 걸로 봐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나 시에서 이걸 세금 감면 쪽으로, 지금은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한 21% 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시·도에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방안을 상당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재개발 422쪽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설비에 당감3구역하고 당감8구역 정비구역 해제 용역비가 한 1,9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어떤 걸로 썼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해제를 하려고 하면 구역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면을 다시 다 그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2개 구역에 1,800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제를 위한 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앞에 김재운 위원도 짚었고, 아마 건축과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해제를 목적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그 목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책추진비나 이런 게 재개발 관계자들만 모이면 그 사람들 위주는, 그 사람들은 다 재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대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대위는 자기들이 자원이 없습니다. 재개발은 조합이라는 그 속에서 자원을 갖고 있고, 재원을 갖고 있고, 비대위 측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힘없이 그냥 반대만 하는 거지, 조직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충분히 비대위가 어느 쪽에 있고, 어느 구역에는 어떤 비대위가 있고 그걸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이 조직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직접 그것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이 늘 아킬레스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하고 싶더라도 자기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그 재원을 조달해서 이 용역 해제 관련해서 그 서류를 받으러 다닐 겁니까?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은 거기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잠시, 예산하고는 크게 그게 아닌데 재개발 관련해서 조합설립인가를 건축과에서 하는 거 맞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확인을 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내용이 주민들의 75%가 동의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간혹 전포2-2 구역입니까? 지정해제가 되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해제된 것이 그래서 그때 소송에서 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내용을 확인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름이 2명이 올라왔다거나, 전화번호가 중복이 된다거나 하여튼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알아보니 미달로 되어서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서 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건축과에 올라왔을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확인을 했으면 진행을 못하는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끝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10년이 걸렸다 아닙니까? 10년이 걸린 것을 앞으로 1년 안에 내지는 몇 달 안에 확인을 하면 금방 될 것을 그것을 잘못 확인을 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소송 같은 경우도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소송비용을 부담을 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00만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대법원까지 가는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 우리 김선순 위원이 소송비용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드렸습니다. 설명도 드렸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을 확인을 해 볼 것 같고 그래서 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구청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면 고시공고를 먼저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해야 하는데 설립인가를 먼저 하고 고시공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 대법원에서 이 소송을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패하게 된 큰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앞으로 일어날 재개발은 굉장히 민감하고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그만한 실수라도 우리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이것 개요를 좀 부탁을 할게요. 집행 내역하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422페이지에 초읍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당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당산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소유가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당산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소유가 부산시에 그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당산 그 건물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당산하고 고령나무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초읍 주민들이 그 관리만 할 뿐이지 재산의 주체는 부산시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잠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재개발 부분에서 해제 구역을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자료를 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건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구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세심하고 따스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민 보상담당 계장입니다. 이상덕 도시계획담당 계장입니다. 유영철 토목1담당 계장입니다. 주봉관 토목2담당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점수 하수담당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요, 원활한 토목공사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으로 240만원 집행했는데 주민참여 감독관은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입되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도로 및 보도 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써 공사 규모는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대하여 해당 동 주민 참여를, 주민을 감독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추천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감독관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일반주민이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일반주민이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반주민이 그거 뭐 아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세밀하고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것이 지급한도도 10일 해서 하루에 일당이 한 2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도는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냥 현장 가 있다, 본다.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요.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으로 7억 중에 4억 800만원 집행하고, 2억 9,000만원이 2014년도로 이월됐습니다. 2014년 이월사업비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입했나요? 2억 9,000만원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도로 이월한 2억 9,148만 9,000원은, 이 사업 내용은 동해남부선철도 횡단하는 부전천교 확장 공사에, 그 도로에 조경으로다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직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행을 못하고 있네요?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 것을 이때까지 안 하고,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인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가 당초보다 좀 계획이 늦어져서 이렇는데 저희들이 보고 도저히 올해까지 안 되면 일단 불용해서라도 다음번에는 예산.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공사를 끝내든지, 마무리가 돼야지, 결산인데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뭐 이해가 안 갑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2억 9,1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집행을 했고,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했고, 1억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1억 9,000만원 남았는데 그걸 갖다가 사업을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수용
권수용위원
아, 1억은 집행을 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1억은 집행했고, 1억 9,000만원은 못하고 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해 놓은 것하고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월 회의를 그러면 연 얼마나 합니까? 몇 번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분기별 한 번씩?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주민참여하는 것하고 여기도 관련돼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한전, 상수도, 하수도 등 어떤 굴착을 하기 위해서 일괄 분기별로 하는 심의위원회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보도든지 도로를 소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번에 당감3동 무궁화아파트 뒤에 보면 절개지에 비에 무너진 데 알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정확한 건, 지역 주민들은 그 당시에 골목길에 4년 전에 상수도를 개설하고 포장하고 나서 그 포장 부분이 꺼지고 좀 균열가는 과정에서 물이 누수가,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장기적으로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겉면이 유실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그 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복구할 때 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하지요? 검사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수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원인자복구라고 해서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게 있고 또 콘크리트 같은 경우 원인자가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들이 포장 복구를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감독관이 돼 있는 상태 같으면 그런 데 파가지고 다시 묶어 놓으면 원상복구할 때 그런 데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이 다 그렇거든요. 오늘 아스팔트 깔고 내일 가면 또 파뒤집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액에 감독관 해 놓고 240만원 지출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십니까? 감독?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정비 또 소규모 도로 포장 이런 단순한, 전문지식이 크게 요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아까 몇 분입니까? 숫자 안 나옵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정확한 명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며, 부위원장에는 창조도시국장, 일반 과장하고 대부분이 상수도, 하수도 또 도시가스, 한전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부서 과장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별도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으면 전주 하나 세우는 것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도로굴착 연장이 10m 이상에 대해서 하고, 아까 전주 그런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별도의 점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석광준 위원님 질의할 때 도로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분기별로 몇 번을 했다고 하셨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네 번이네요? 네 번 다 하셨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분기별,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세 번 했으면, 63만원 같으면 세 번 나누면 얼마죠? 약 21만원이죠? 그러면 그 위원회 참여할 때 세 분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거의 다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 건축과 그다음에 저희 창조도시국 소속 간부들이 많고요, 민간인은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총 한 12명 되는데 12명 중에서 민간인은 몇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위원회 수당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안 받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소속이 12명이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도로심의위원회 조례에는 30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12명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충분하나요? 위원이 12명 같으면 그 조례의 목적에 맞게 그 위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해서 우리 석광준 위원님한테 그날 위원회 참여했던, 세 번 분기별로 했던 명단을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서류로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4페이지 전포동 노후 측구시설 개량 사업 위쪽에 보면 되겠습니다. 전포동 노후 측구시설 개량 사업 전포1동에 1통에서 3통 주민제안사업으로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주민제안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집행잔액이 628만 1,980원이 불용됐는데 1차, 2차 추경에도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위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전포동 노후 측구 개량 공사비는 구민제안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제안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전포동 일원 노후 하수 측구를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서 측구 정비에 2013년에 6,150만원 중 5,5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8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불용처리됐는데 1차, 2차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1차, 2차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요, 측구 개설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예를 들어서 이걸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1, 2차 추경에 감액을 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측구 개설 공사가 2차 추경을 지났다든지 그 시기를 좀 이렇게 지나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600만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측구 개설 공사가 한 394m를 하는데 그 집행잔액으로써 한 600만원 정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예산 자체가 시 자본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일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그러면 전포1동에 1통에서 6통까지는 완전 다 됐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예산을 가지고는 그 예산, 우리가 6,150만원을 가지고서는 그쪽에 총 394m를 다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 동이 저희들 동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하여튼 제가 한번 1통에서 6통까지 제가 보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내년도에 또 우리가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주민제안사업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주민이 요구를 안 하면 구청 쪽에서 보는 것은 주민제안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면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간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주민제안하는 이게 구성이 별도로 구청 내에 그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사업들이, 현황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 외에도 주민들이든지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사업은 언제든지 건의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건의사항이든 간에 저희들이,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또 소규모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수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의 사업은 추경에 감액을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감액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시에서 일반적으로 시 자본보조금 같은 경우는 건건이 시에 보고하기가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시 자본보조금은 내려올 때 내용을 보고, 연말에 일괄 정산하는 게 보통 관례고 또 그게 업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시 보조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합리성이, 좀 말씀하시는 게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시비 보조도 다 감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에서도 조금 여유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남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방금 2차 추경 지나서 그게 공사가 완료됐는지 그 완료된 날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컨대 우리가 1, 2차 추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미리 그 공사의 진행과정을 보고 아, 이게 연말까지 안 가도 이 정도 금액이 남는다고 우리가 확신이 서면 2차 추경에 감액을 하는데,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감액 안 하고 혹시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갈 수도 있고 또 예컨대 제가 공사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2차 추경 뒤에도 공사 시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공사 끝난 시점을 알려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면 예산의 원활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안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바로 발주되면 추경이든 결산 추경 때 불용이든지 뭐 이렇게 조치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액상으로 보면 예산 대비 거의 10% 정도 되니까 많은 걸로 보고,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444페이지에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약 45억 정도 지금 편성돼 있고, 한 24억 정도 집행을 했고 또 이월액으로 한 22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또 현재 진행돼 왔던 부분에서 문제점 내지는 애로사항,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어떤 면에서는 좀 예산 낭비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들과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본 사업은 2010년 5월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산진구 연지동에서 초읍동 성지로 구간 1.64㎞ 구간에 대해서 보행로 환경개선과 참여마을 가꾸기 사업, 거점형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써 전체 사업은 145억으로 했고, 구비는 30억, 지방비 109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앞서 140억 중에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연지근린공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 순수 사업비는 55억 1,100만원입니다. 2011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2011년 12월에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였고, 2013년 7월 토목공사 2차를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1.64㎞ 구간에 대한 보도 환경 개선과 쌈지공원, 전기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지금 이월된 사업비. 지금 저희들이 남은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으로 연지동에서 건의한 5개소, 초읍동에서 건의한 11개소, 16개소에 대한 도로 포장, 인도 설치,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전반적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를 하면,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비하고, 진짜 처음 에 진행돼 왔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좀 있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주민의 현안사업 위주를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지금 기존 시가지에서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의 도로정비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막대한 그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국책사업이고 또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혜택 돌아오는 부분들에서는 도로 정비하는 수준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금액도 많이 남고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원래 시작을 했을 때 Park-way가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길이라 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연지근린공원에 큰 그게 있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 정리가 다 돼 가십니까, 지금? 거기 민원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연지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Park-way 운영 규정이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안에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원래 실개천이 흐르도록 계획을 했었죠? 원래 계획을 아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실개천이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조사를 거쳐서 했는지 몰라도 그게 중간에 변경이 됐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변경이 됐죠? 그죠? 아마 그래서 지금 옆에 인도나 이런 데는 다 정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지금 그렇게 아까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아마 지역구 의원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 본래의 목적대로 원래 구청에서 가지고 있던 뭐 실개천은 흐르지 않아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집행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의원들이 처음 올라 오셨으니까 그 Park-way 관련해서, 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미래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주시고, 또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Park-way 규정 자체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 지금 내용이 정의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실개천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원래 실개천이 흐르도록 했다가 나중에 바뀐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정비를 하십시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어떤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구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보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해 보려고 하는데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일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공사를 11월 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보다 조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실개천 말고 굳이 크게 바뀐 틀이 있습니까? 어떤 게 바뀌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당초에는 주변에 어떤 공원도 하려고 돼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원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그 연지어린이공원입니까? 그 입구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했다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면요,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시청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마는 이 성지커뮤니티 Park-way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공원이 만들어지고, 연지근린공원하고, 저쪽에 더파크 쪽 연결하는 성지 Park-way라 해서 했는데 원래 그게 실개천이 주였습니다. 그걸 할 때는 부산시나 우리 부산진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환경을 좀 정비를 해 보겠다는, 거기 환경을 정비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실개천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도로 폭이 실개천을 만들면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획하고 현실하고 좀 이렇게 언밸런스했는데, 그 당시는 이게 좀 이렇게 시민공원이 정비가 되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축으로써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큰 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실개천 흐르고 좀 이렇게 당선되기 위해서 좀 많이 한 것은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현실하고 이렇게 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땅도 더 사들여야 되고 이런 데다가 예산은 또 예상 외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안대로 시행을 못했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왜 당초 사업에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원들이 그 개요를 알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개천 말고 옆으로 그 지역에 인사동 같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저희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계획도 아직 유효한 건지, 아까 마을 가꾸기 사업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유효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현재 남은 예산으로 올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가 보도 정비 뭐 그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에 운영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안에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12억 7,008만 8,580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임의로 이 서른한 곳에 대한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서 저희들이 사업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각 동마다 다들 시급한 문제들이 많을 건데 어느 동에는 좀 사업이 많고, 어느 동에는 또 사업이 작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특별한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선착순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동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다들 위급한 사안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지되 동별로 어떤 분배의 원칙도 좀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사업을 보니까 전부 도로 정비, 보도 정비, 측구 정비, 포장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시급을 다투는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8개 동 정도 되는데 이거 좀 사업을 각 동별로 고루고루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맞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확대간부회의를 하게 되면 동장님들이 매 한 서너 분씩 참석을 하세요. 그러면 동장님께서 하실 때마다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동에 급한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다가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님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우리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할 때 지역의 어려움을 또 구청에 와서 하게 되면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이걸 총 서른한 곳을 공사를 했는데 좀 우리가 그래도 많이 한 동이 있을 거고, 또 아예 소외된 동도 있을 거고, 작게 된 동도 있을 건데 그런 데도 좀 찾으셔서 그런 데는 도리어 구청에서 그 쪽 동에는 뭐가 없나 배려도 한번 해 주시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공사가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업무하는데 참고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포괄사업비가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사업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는 포괄이지만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개별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도부터는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 집행을, 지금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별 배분을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라 하는 것이거든요. 중기재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잘 지키시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포괄사업비 맞습니다. 과장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포괄사업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 개별사업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받을 때 포괄사업비로 받았는데 어떻게 개별사업으로 합니까? 풀사업비인데, 과장님 이것 앞으로 동별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배분을 하시고, 포괄사업비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정확하게 예산을 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정리를 예산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소송패소배상금 지급해서 1억 잡혀 있죠? 434페이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내용으로 소송에 패소한 내용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본 예산은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대한 배상금 지급 예산으로 우리 구가 사유지를 도로나 하수관거 등 공공시설로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로써 공공시설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수완료 시까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금동 640-28번지 등 25건에 대하여 9,991만 1,000원을 집행하고 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결국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이것이 사유지이니까 하면 안 된다. 소송을 붙어서 소송패소 금액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사유지 같으면 협의를 해서 얼마를 준다든지 이것이 협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턱대고 공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를 했다기보다는 예전부터 현황도로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유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시설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얼마 주느냐 해서 금액도 그렇고, 이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끝난 사항입니까? 앞으로 더 발생이 안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도로나 이런 것을 과거에 개설했었을 때 옛날에는 계획부지를 개인 땅 같으면 우리가 그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사고 바로 우리가 공공용으로 쓴다고 남의 땅을 그냥 도로개설 한 거예요, 개인의 땅을.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유자들이 우리한테 사용료 내라, 내지는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송을 당연히 우리가 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사용료를 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진 것이고, 그 돈을 우리가 현재 9,900만원 집행한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앞으로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지금 그 땅을 사들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토지를 다 매입을 하든지 계속 사용료를 내든지,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왜 그것을 도로개설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것을 인지를 안 하고 했느냐는 겁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설 사업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골목길이다. 골목길이 어떻게 보면 사유지로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내 땅인데 왜 여기 골목길로 사람들이 쓰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그 골목길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사용하고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지만 현황도로로써, 그럴 때 막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뭐 그런 사항도 혹시나 있겠지만 대부분 현황도로 개념에서 이런 사유지 개념이 나와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인데 계속 이렇습니까?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했을 때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공도가 있고, 사도가 있거든요. 공도라는 것은 일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당연히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특성이 과거에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지가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땅이 도로가 없이 맹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니까 도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 땅을 경유해서 도로를 사용을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도 내지 현황도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현재 그런 도로들은 우리 시에서 사실 도시계획을 해서 한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황도로를 일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도법에 의하면 개인이 자기 땅이라도 5인 이상의 가구가 그 땅을 도로로써 사용하는 것을 막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공도로 현황도로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다가 그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 놓으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땅들을 우리가 사 들일수도 있고, 계속해서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이렇게 내면 되는데, 저는 이것이 소송까지 붙어서 소송에 질 것이 뻔한데 왜 그러면 소송을 합니까? 사용료가 얼마, 지금 과다한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못 주겠다 해서 소송이 붙은 것입니까? 소송패소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여기 보시면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자기 건축행위를 위해서 내 놓은 땅이 세월이 지나다보면 소유권은 옛날 사유지로 되어 있고,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우리로 봐서는 이건 건축허가할 때 너희들이 내 놓은 땅이 아니냐, 소유권을 서로가 주장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면 저희들이 반박도 하고, 판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것은 지금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꼭 연말만 되면 도로블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파서, 멀쩡한 도로를 파 뒤엎고, 다음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참 이런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물론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공사하시기 전에 한 번 보십시오. 보시고 깨끗하다 싶으면, 멀쩡한 도로를 엎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어떻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침이 있겠지만 그 공사 하시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꼭 정비가 필요한 도로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 주시고, 제발 연말에 한꺼번에 도로 파 뒤엎고 하는 이런 것은 예산 남아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들도 전부 다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보도정비 사업들은 상반기에 모든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포괄사업 개념으로 들어있는 예산이 이것은 어떤 생활불편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동장님들 건의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건의한 사항으로써 포괄개념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보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에 대한 전면적인 보도를 정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6월 상반기 때 모든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하시겠지만 공사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좀 신경을 써서 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금방 손용구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연말에 보도블록 사업을 많이 한다. 저도 많이 보고, 주민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다 끝나고 포괄사업을 연말에 한다고 했는데 보통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남아 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보도블록을 판다고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와서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80%는 거의 다 합니다. 보도블록이 제일 만만하다고,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상반기 때 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분위기 조성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안 받도록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포괄사업이나 정해지는 사업이나 좀 상반기 때 마무리를 해 주면 주민들한테 의심을 안 받는 좋은 계기가 되겠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는 연말에 괜찮은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사유지 공용도로매수 시설비에 당감동 621-2 토지 78㎡ 매입비로 5,0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유지로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감동 621-2 토지에 대해서만 매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본 예산은 1991년도 시행한 개금동에서 부암18호 광장 도로개설 시에 편입된 토지분할로 남은 잔여토지가 포장되어 공용 및 차량통행으로 제공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소유자의 수차례 걸친 매수 보상 민원 제기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1억 1,800만원 확보하여 당감동 621-2번지 78㎡를 매입하고 미집행 6,795만 3,000원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 시 삭감 후 소송토지매입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개금3동하고 당감3동 쪽입니까? 개금 쪽에서 쭉 내려온다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당감3동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당감3동 대충 어디쯤 되는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번지수는 621-2번지인데 위치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보면 1억 9,953만 7,200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몇 건에,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본 예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관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대지 보상을 위하여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대상지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해결코자 전액 201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2013년 제1회 추경 시, 전년도 이월금 2억에 대한 이자 12만 1,000원을 포함하여 2억 12만 1,000원으로 가야동 133-19번지 170㎡를 보상하는데 1억 9,953만 7,000원을 매수비로 집행하고, 잔액 5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상 물건은 가야동 133-19번지 170㎡와 건물 한 동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대지에 대한 보상비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10년 이상?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법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계속 존치하고 있어서, 법에 이렇게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산진구에 이런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지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신청된 곳이 149건에 소요사업비는 한 19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49건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149건에.
김재운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것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관련있는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에 5억 8,170만원을 썼습니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도로굴착 관련해서 100% 구비죠? 이것 저희가 쓰는 것?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구비이긴 구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복구비는 원인자 복구비가 있고, 관리청 복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복구비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이 돈을, 예산을 납입하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2012년도 결산할 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죠? 2012년도에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도 역시 증액을 했다가 또 6,800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2013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013년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5억 5,000에서 거기서 맥시멈 왔다갔다하는데 1억이나 편성을 더 이상 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할 건데, 이것은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하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분기별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건 전체 굴착에 대한 허가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분기별로 하면 그 굴착하겠다는 그 수요가 있으면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분기별로 하시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업 물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그게 수시로 변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물량이 그 해에 많으면 돈이 좀 많이 지급이 되고, 상수도 물량이 줄어들면 그 비용이 그만큼 이렇게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중복굴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굴착을 하다 보니까 땅을 막 이렇게 많이 굴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다니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수도, 상수도 관련 말고 저희가 가스나 여러 가지 할 때 같이 조정을 하느냐, 그걸 해서 아마 작년에 답변을 하실 때 이걸 조정을 앞으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할 때 하수도,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전기, 통신공사 다 참여를 합니다. 다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조정을 해서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같이 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이게 건별로 다 굴착을 하시지 말고 그게 될 수 있으면 얼마 차이 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양해를 구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작년에 그걸 아마 요청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 좀 꼭 지켜서 하여튼 땅을 많이 파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전포동 동천로 일원 도로정비해 놨는데 여기가 지금 밀리오레 거기서 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전포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포초등학교 주변입니까? 지금 제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것은 동천로 대중교통 정비사업이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은 대중교통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천로 대중교통정리지구의 정비사업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올해 2014년.
용구
손용구위원
아, 올해 것이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2014년도 예산.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2014년도에 나와 있는? 아, 그것은 지금 올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작년 예산인데 아마 올해 이월이 돼서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에는 없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것은 2012년도에서 이월된 거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거기에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되면 왕복2차로 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왕복2차로. 중앙1차로 됩니다. 아, 왕복.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편도1차, 1차?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1차.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왕복이 되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게 일방으로 바뀝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용구
손용구위원
편도, 왕복으로 할 수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양방으로 합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왕복4차로인데 지금 계획상으로 하는 것이 왕복2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왕복2차로는 공사 중에 당초 공사 끝나면 왕복2차로가 되는데, 지금 공사 중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일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은 계장님으로부터 또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는데, 그 문제가 교통신호체계를 그쪽에 조금 많이 개선을 해야, 그게 지금 안 그러면 원래 막히는 도로인데 또 왕복1차로 두면 차가 더 많이 막히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지 안 그러면 그걸 지금, 아니면 어떤 입간판을 설치하든지, 입법예고 차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도로체계를 거기서 바꿔 버리면 지금 현재 도로체계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위에만 바꿔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위쪽에다 이렇게 지금 몇 군데를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아까 계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던데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아까 전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 교체 부분에서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그런 지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꼭 연말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다 구비로 교체를 하는 건 아니지요? 그죠?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도 많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대부분 저희들 구비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보도 정비는 대개 소규모의 블록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구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이 결정하기 수월한 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6월 전에 보통 교체를 전반부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은 저희들 부산진구가 좀 홍보도 할 수 있는, 다른 구에서 또 부산시에서 다른 주민들이 바라볼 때 연말되니까 막 교체를 하고, 진짜 세비가 줄줄 새나간다 이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부산진구신문이나 이런 데도 우리 구의 신문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제대로 홍보도 좀 하고, 정말 진짜 저희들이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 부산진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잘하구나. 사실 행정파트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면서 칭찬을 받을 때는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저희들이 7대에 와서는 손발을 맞춰서 잘하는 부분은 잘하게끔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칭찬도 좀 듣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성홍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흥제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송갑영 지적계장입니다. 이장석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강태학 새주소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요 중개업자위반사항 신고포상금과 456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됐습니다. 2012년도에도 역시 두 과목 다 전액 삭감됐는데 예산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년 삭감되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항은 다 신고포상금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법에 정한 금액을 각각 50만원씩 책정했는데 사실 신고 건수가 들어와야만 지급하는데 부득이 삭감된 조치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해마다 편성하는 이유는 또 혹시라도 우리가 신고 건수가 들어올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해마다 책정해 가지고 집행 안 되면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매년 삭감되는데 홍보 부족 아닙니까? 홍보 부족이니까 구민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 역시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도 요구해 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매년 편성하면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매년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계속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이런 예산 편성은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수용
권수용위원
신고포상금이 안 들어오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예산 낭비지요.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쓸 예산을 해야지, 포상금이 하나도 매년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56쪽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예산이 9,395만 7,000원 중 3분의 1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3,4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도로명주소를 알리는데 지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었고,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2012년도에는 우리가 책자형하고 그다음에 접지형 두 종류를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를 했고, 작년에는 접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주 배부처가 택배회사 그다음에 우정청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리고 또 필요한 주민들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홍보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활용, 인지도에 비해 가지고 활용도는 한 50%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년 만에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야만이 정착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 홍보를 우정청 그러면 우체국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체국하고 또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택배회사.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제작을 하면 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배부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혀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언제라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관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받아보는 그게 홍보인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으면, 이게 도로명주소가 금방 과장님 말씀마따나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진짜 와닿기가 엄청 힘든 그런 부분인데, 옛날에는 번지로 하는데 지금은 길로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게 보통 언제까지 도로명주소를, 신도로명주소를 해야 됩니까? 옛날 주소는 없어지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계속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하는데, 홍보는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옛날 주소를 안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속 써도 되고, 바꿔도 되고 그렇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옛날 주소는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지번주소는 부동산 거래할 적에는 지번주소가 필요하고, 주소는 무조건 새주소를 써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써야 되면 그러면 홍보할 필요가 없겠네.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아 가지고, 조금 홍보 필요성이 더 있어 가지고 해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약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받아보는 것보다 아까 전에 택배라든지, 우체국 이런 데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와닿는 그런 부분은 못 느꼈거든요. 더 느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남연 위원님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지금 현재 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 도로 위에다가 지금 뭐 이래 홍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도로 위에 도로명주소가 나와 있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지주식으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를 많이 봅니다. 도로면, 도면에다가 도로명주소를 좀 곳곳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적어 가지고 놓으면 운전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봐야 외워지지,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 무슨 대로, 무슨 대로 하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다니시는 분은 도로를 계속 보기 때문에 도로 위에다가 어느 지자체도 그렇게 지금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도로 위에다가 이런 홍보 차원에서 도로명주소를 이면도로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해 주시면 많이 길거리 가다가 보고 도로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홍보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면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하려고 하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너무 이게 글자가 많고 이래 하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쪽으로 경찰청에서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삼가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글 많은 데는 모르겠지만 다 피해서 없는 데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게 없으면 또 되는데 만들어 놓은 지자체도 꽤 있더라고요. 홍보용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아니면 이면도로 좀 한적한 데라든지 한번 협의를 조금 더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명주소하고요, 457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지 발간 그 맨 밑에 보면요, 457페이지 맨 밑에 도로명주소 안내지 발간.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아까 전에 위에 456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에 3,450만원 또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에 금방 우리 과장님이 위에서도 접지형, 책자형 말씀하셨는데 그 제작비하고는 분리되는 겁니까? 위에 안내지도 제작에 3,400만원, 그 밑에도.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같은 것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도로명주소 정착시킨다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45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대상 등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해서 취약계층 도로명주소 홍보용 스티커, 자, 물병, 장바구니 구입해서 739만 9,480원 이렇게 하는데 이 비용으로 뭘 어떻게, 몇 개나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한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제작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주로 캠페인 내지는 행사 때 또 아니면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평생학습교육원생들한테 배부하고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방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 물병은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서면역에 가서 홍보할 적에 칫솔 같은 것, 물병 그런 것을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파트나 일반도로가에 아파트 같은 이런 건물들은 도로명주소가 잘 정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는 일반 산복도로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가 무엇인지,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뭘 제작을 했습니까? 뭘 배포를 하셨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배포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벽면형 도로명판이라고 곡각지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큰 도로변에 아파트 같은 데는 다 정착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취약계층 그런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벽면에 그렇게 붙여 놓아도 연세가 많으시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이 몇십 년, 50, 60, 70년 사용하던 지번을 쉽게 기억 속에 지우고 이것을 입력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패뿐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대문 쪽이라든지 그 집 안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홍보물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빨리 조기집행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참고로 저희 건물번호판이 한 3만 9,000개 가량됩니다. 일반주택에는 다 부착돼 있습니다. 일부 훼손된 것은 자연훼손도 있고, 고의훼손도 있고 우리가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좀 더 유지보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취약계층이 지금 아까 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주로 자라나는 학생들, 학교 교과서에도 지금 새주소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요즘 인터넷 통하면 지번찾기 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이들 아주 인터넷 잘합니다. 제 생각에는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노인복지관이나 복지혜택을 받는 나이 든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 쪽으로 진행을 해야지, 시민공원 앞에 가면 저희 부산진구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부산시민이 다 옵니다, 역 주변이나 그 장소도 신중하게 선택하셔 가지고 부산진구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복지국 및 창조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직원들과 답변에 수고하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결산 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액을 남겨두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보조사업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전액 삭감한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 절차 등을 지켜 신중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수립하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기존 사업에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거나 과다하게 예산을 증액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부서장의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부족하였고, 사항별설명서에는 금액 오류, 사업명의 중복 및 표기상 모호함, 특히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 이체의 경우 통계목 전체가 이체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표기를 하고, 일부분이 이체되는 경우 이체 등의 항목에 표기하여 정확한 심사가 어려웠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운영기준 등을 숙지하여 올바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직원들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목적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부서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