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남양동의 읍 전환과 관련하여 박문준 통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통장님과 새마을 남녀지도자회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용환보 의원을, 간사에 이성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홍성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전 의원으로 부터 「제3차 택시 총량제 개선 지침 건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동 주민의 숙원 사항인 남양동의 남양읍 전환과 관련하여 2014년 7월 7일자로 안전행정부장관의 읍 전환 승인을 득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 읍의 하부조직인 “리”를 설치하고 이장 정수를 규정하는 것은 사전 절차 이행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부 정리 등 읍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양동의 남양읍 전환에 따라 읍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 남양동을 남양읍으로 하고 하부조직의 명칭을 “통”에서 “리”로 변경하여 그 관할구역 규정하는 것은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한돌봄센터 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심의 시에 무한돌봄센터 복지 인력 확보 및 적정여부와 체계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특히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대되고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보 의원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3일 제출ㆍ접수 되어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 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2천5백8억 원보다 1천6백6십4억 원이 증액된 1조 4천1백7십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천5백3십7억 원, 특별회계는 2천6백3십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1천5백3십7억 원 중 평생교육과의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사업을 포함한 세부사업 세 건에 대해 2억 6백만 원을 감액한 1조 1천5백3십5억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이후 약 9개월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지연되고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올해는 지난 6월에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부득이 예산편성이 늦어지게 되었으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예산이 장기간 묶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일반회계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은 2천7백7십3억 원으로 약 24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현황을 보면 총 29개 부서에서 52억 8천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순히 국도비 뿐 아니라 우리 화성시 부담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에 포함된 우리 시비까지 사장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또한 신청당시부터 사업대상과 내용,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차 총량제 지침 개선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