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외 10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태백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오늘 본래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육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교환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우리시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태백교육지청의 황지유치원 설립을 위해 강원도 교육감소유의 토지(황지동 431-5)를 농업기술센터 서학실증시험포 부지(태백시장 소유 : 황지동 432-1)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땅으로서는 황지동 431-5번지에 지목이 전으로서 총 지적이 1,600㎡가 되겠습니다. 교환면적이 1,600㎡고, 공시지가가 ㎡당 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태백시 땅입니다. 황지동 432-1번지 전 1,600㎡로서 교육청 땅과 동일합니다. 교환면적도 1,600㎡고, 공시지가가 10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의 필요성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 서학실증시험포 부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인접토지와 교환으로 재산이용가치를 제고함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주요재산의 교환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태백교육지원청에서 황지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서학실증시험포 부지 일부와 토지 교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산 이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다 정리가 되었나요?

예산 부분은, 내년 본예산으로 절충을 하기로...

아니, 본예산인데. 그 쪽에서 뭐, 차액이... 뭐, 서로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죠?

아! 그 관계는 서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된 게 어떤 거예요?

내용이, 이전은 모든 걸 거기서 다 하기로 하고, 저희는 공시지가. 지가에 차액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 감정, 우리가 이전 보상비는 감정을 봐야 됩니다. 감정, 현재 추정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한 8,000에서 9,000으로 보고 있는데, 감정 받은 후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감정한 이전비용을 우리한테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 조례 이걸 승인을 해 주면, 사전에 지금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 행위가 지금 안 이루어 진건가요?

이! 그 관계는. 어차피 의회 의결이 끝나야,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우리 땅이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 쪽에서 얼마 대고, 얼마 정도의 금액에 차이가 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올라온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걸 해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대요?

아니! 예산관계는. 저희가 교육청에 줄 거는 차액 보상금 그거고.

그러니까 그 차액 보상금 이라는 게, 감정 평가가 지금 안 이루어 진거잖아요?

아!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예요?

예. 그 내용은 되어 있고, 저희들 이전비용. 이전 비용에 대한 감정.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전 비용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 모든 거는, 지가 감정은 끝났고, 이전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지가 감정의 차액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감정이, 뒤에 보면 총 금액이 8,000만원.

예. 8,000만원 정도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태백시가 교육청에다가 줘야 될 부분이고. 그죠?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 뭐죠?

이전비용.

아! 이전비용에 대한 거는 감정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걸 지금 진행을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막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또 얼마만큼. 우리가 이전 비용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된다. 라는 그 정도는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순서를 잘 몰랐습니다.

그거는....

혹시! (청취불능) 옮기는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나면, 감정가가 틀려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 이전할 계획이죠?

이전은 곧 시작된다고....

금년에 됩니까?

예. 금년에 됩니다.

그럼 가을에(청취불능) (마이크 켜고) 10월에 가서 감정했을 때, 감정가 차이가 나면, 감정가 차이가 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감정 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해서 합니까? 현찰로 줍니까?

아!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체계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감정된 보상. 그럼 저희들은 새로, 모든 것은 옮겨 주지 않고 보상금으로 주겠다. 현찰로 주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차이가.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했을 때 하고 가을에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나면 나중에 시비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 금액은, 현재 있던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차피. 근본 취지는 이전, 옮겨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나중에... 이거 계약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지금 있는 현 상태로 그대로 이전한다.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예.

그래서 여기서는, 2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계약 하시면, 그럼 저희도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예.

금액으로 받지 마시고, 금액으로 받되 하다가 모자라도 그 쪽에서 추가 부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그 시설이 다 그대로 이전이, 완공이 안 되면 그럼 나중에 시비로 다시 완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그거는 참고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험포가, 그fj니까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거기가요?

실증시험포장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예.

그게 지금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 도로 옆으로 나옵니다.

도로 옆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게, 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덧 붙여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대요. 여기 공시지가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교환면적은 같은데, 공시지가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강원도 교육청에 8,000만원 정도 더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예.

여기에 나온 금액을 보면 4만1,80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공시지가가?

예.

이게 합산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 금액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먼저,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중지나 폐전) 및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32조(구경별 정액료)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함으로 분쟁 요소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관내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육 재정 증가와 직접교육비 투자로 교육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태백시 상수도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에 대하여 현행 수도급수조례에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사용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제1항)와 제26조(요금) 상호간 중복 “급수 중지를 한 경우, 사용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 하고자 합니다.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에 의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상수도요금 납부 조항을 반영 요구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검토는 큰 사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고액납부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납부자의 편의성 및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납부기한을 조정코자 합니다. 별표는 4쪽에서 8쪽에 대하여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사용자 요금 징수에 있어서 조례 내용 중 중복부분을 삭제하여 분쟁요소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수도사용료의 카드납부를 명문화 하고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8월2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수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고액납부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납부자의 편의성 및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8월2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수도법 등 관련규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급수조례요.

예.

32조 구경별 정액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단서 조항을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다만,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료를 사용료로 부과를 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구경별로 안 하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경별 정액료를 일반세대에서는 다 징수를 했는데, 공용하고 공설용은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설공공용을 징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면서 여기 보면 뒤에 또 30%를 그거 해 준다는...

아! 그 내용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저희들 정액료 라는 게 구경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16미리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고, 그래서 구경별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

일반세대나 이런 데는 다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설 공공용만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로 했습니까?

그냥 수도사용량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설 공공용도 구경별 정액료를 부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럼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또 30%는 나중에.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감면해 주고요?

예.

그냥 놔두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아!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학교 측에서는 어떤 게 부담이 더 적어집니까?

아! 학교 측에는 부담이, 30%감면 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이.

그게 더 났다는 겁니까? 학교 측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 또, 전번에 간담회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확대를 15일에서 30일로 하면? 이게 분할납부도 가능 하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공사가 다 끝난 뒤에 납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공사 개시이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징수를 다 해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한꺼번에 해 주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걸 나눠서, 그 내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개시 전에는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금액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걸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안 났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규모까지는 15일로 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은 기간을 늘리는 게 났지, 전체를 다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데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또 금액이 많은 것도. 뭐 많은 거를 늘려 주는 거는 괜찮은데, 많은 거를 뭐 기한을 늘려줘서 분할 납부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작은 것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소규모 적으로 내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액,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좀 완화하고, 납부기간도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2회에서 한 4회 정도로 나누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개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학교에 30% 감면 해 주는 거?

예.

제가 저번, 2013년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학교별로 똑 같은 학생 수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게 한 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대가 있어요.

예.

그럼 예를 들자면, 삼성초등학교가... 태백 초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 학생수가 66명, 63명 비슷해요. 그런데 태백초등학교는 수도요금이 130만원 나오고, 삼성초등학교는 500만원이 나와요. 지금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담당 고건석 계장님 하고 현장점검 나가서 태백시 1인 물 산정 기준을 얼마로 하느냐? 하니까. 350리터요? 1일 350리터. 그러면 350리터 곱하기 365하면 1년에 1인당 마시는 게 12톤으로 봐야 되나요? 1.2톤으로 봐야 되나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제 저희들이 그걸. 하루계산, 그러니까 365일을 곱해야죠.

그러니까요. 365일하면, 우리가 12톤이 되는 거죠? 그죠? 1년에 물을 사용하는 기준량으로 따진 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12톤이 맞는 건가요?

아니요. 290.....

1인당? 12만 리터가 나오니까 12톤이잖아요? 그러니까 350 곱하기 365하니까 한 12톤 정도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감면해 주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6대 의회 있을 때 이 상황을 모르고, 제가 제일먼저,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청도 들어왔고, 또 나머지 연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감면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초등학교, 태백초등학교 예를 들었듯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편차가 너무 많단 말예요. 물론 거기에는 누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관망사업 끝나고, 조례를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모자라는, 이거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이것도 시행을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누수지점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게, 체육시설 운영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아니!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 량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는 한번 해 보겠지만.

아니!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는...

아니!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자, 태백초등학교 하고 삼성초등학교는 그럼 어떻게 설명 하실 거예요? 그런 식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설명 하실 거예요?

최홍렬 : 학교별로 육성 체육 종목이 있잖아요?

아니! 태백초등학교 육성종목이 뭐가 있어요? 삼성 초등학교에 뭐가 있어요? 아! 그리고 왜 자꾸 탁상행정만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학교에 뻔히 있는데도 뭐 자꾸 체육시설을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면 저희가 이거는 수긍을 못하는 거죠. 운동부 학생들이 물을 쓰면 얼마나 많이 쓴다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 같은 학생인데 3,000톤 차이가 나고, 금액 적으로는 130만원, 500만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조례를 갖고 오신다 그러면 이 정도는. 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는 정도는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승인을... 그리고 또 4,000만원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선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저기 뭐 다른 의원님들이 허락 하신다 그러면, 먼저. 이게 뭐 어차피 내년 1월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12월 달에도 어차피 조례를 하고 하니까. 이거는 점검 후에. 일단은 부결을 좀 시키고, 점검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그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대요.

잠깐만요. 학교섹터 안에서, 관사가 있는 곳이 있죠?

예. 관사가 있습니다.

그게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같이 합니까?

지금 학교 안에 관사는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계량기는 대지 밖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구내 배관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양이 맞을 수는 없지만, 학교 땅이라 편차가 너무 크니까.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료주신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요. 편차가 크다니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리는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떤 원인 규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먼저 점검 후에 다시한번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거 괜히 해주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서 정당하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주는 게 맞아요. 지금 명분은 맞아요. 다른 18개 시군에서, 태백하고 두서너 군데 외에는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만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태백만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편차가 심하니까. 그리고 지금 태백시에서 관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관망사업을.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고건석 계장님! 문제 있습니까? 이거요.

아니! 관망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내부를 수리를 못해 주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 측에 얘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원인 규명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사항은....

아니! 이런 식으로 300만원, 400만 원씩을 자기네들. 학교 측에서 지금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데, 거기다 또 세금을 깎아 가지고 세금으로 땜빵을 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근거가...

아니! 그러니까. 근거. 이해가 되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건데.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걸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누수 부분이 많이 된다면 우리가 감면을 못해주겠다. 하면.

그걸 조례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후에 처리하기가 쉬운데, 아무 근거 없이는 저희들이 누수 되는 걸 막아라, 뭐라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 주시면, 우리가 체크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은 반영을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아니! 그런 법 조항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여기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가 있나요?

아니!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시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니! 그거는, 그거는...

시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해 줄 수도 있잖습니까?

아니!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안 해줘요? 뭔 근거로? 그건 아니죠. 소장님!

아니!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명문 근거가 있어야지만 권장을 할 수도 있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니! 조례가 통과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일괄(청취불능) 하는 거로 해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적용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아닌.... 그게 가능한 가요?

( 청취불능 )

아니! 그게 확실히 가능해요?

( 청취불능 )

아니! 그런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고건석 계장님!

30%를 주되 차등감면 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소장님!

단서 조항을...

저희가 안 해드린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하고 마음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이거를 2015년도 1월 1일부터 한다면서요? 그럼 우리 정례회도 있고, 아직 이걸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상수도사업소 하고 뒤에 주민생활지원과도 나와 있는데.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뭔가 원인과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한두 달만 딜레이 시키면...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일 하기가 더 편해요. 아니!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해결 안 해준다. 너 네들도 이거 빨리 30% 감면 받으려면, 학교 측에서도 안에 누수 되는 그런 부분들 공사 시작해라. 이렇게 하면 일하기도 더 편하시잖아요? 도와 드리는 거라 해도요. 상수도사업소를.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 분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들어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수리비용이 모자라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부분이. 다른 성실한 부분들이 그거 되니까, 여기서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겠다. 이런 얘깁니다.

교육청에서. 소장님! 그거는 제가. 소장님!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너무 여기에 목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도.

아니! 저도 집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원인과 그런 것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례회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정례회 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정례회 때 통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 주세요.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할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시행은 1월1일부터 하신다면서요?

시행 하셔야죠. 시행 하시게끔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태백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이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문제는 파악하는데, 다음에 해서 이 내부의 수리관계는,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걸 교육청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일단 이거는 부결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하고. 됐습니까?

예.

다른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계장님 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과장님! 가정집에 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검침을 와서 알게 되어가지고, 요금이 한 180만원 나왔어요.

예.

이 사람들이 매년, 몇 년 동안 쓴 게 한 5만원에서 6만원 밖에 안 나왔어요. 계속. 가정집에 두 분이 사니까.

예.

그래서 이 분들이 그걸 발견하고. 물이 새도 잘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검침을 나왔던 분이 보고, 이게 잘 못 되었다. 요금이 180만원 나온다 알려 가지고, 포크 레인을 해서 칠팔십 만원 들여서 그걸 고쳤어요. 그럼 이거 180만원 다 물어야 됩니까?

지금 가정용은 저희들이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사용량을 뺀 나머지를 2분의1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80만원이면 얼마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서 평균 10만원 나왔다면 170만원이 되잖습니까?.

예.

거기에서 2분의1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지요. 그대로 해 줘야 지요. 그 사람들이 내던 대로.

아니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관리자 소홀로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하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그, 그 사람들이 땅속에 배관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관리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류 고칩시다. 그거.

지금 저희들이 가정용은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용은 100% 다 내야 됩니다.

그 조례요. 저 좀 갖다 주세요.

아니! 그걸 고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가하면...

아니! 법적 검토를 받아 가지고, 내가 발의해서라도 한번 고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용자의 어떤, 사용자의 책임이 없으면 엄청난.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걸 일반용 까지 확대하려고 하다가 그런 무리 규정이 있어서 가정용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그럼 한 번씩 가가지고 그 계량기를 들여다보라는 얘기예요? 그 관리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럼, 그 관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방법은 저희들이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요? 본인들이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수도전을 갖다가, 시에서. 매일 체크할... 저희들이 매월 계량기를 볼 때에...

그걸 그러면, 본인 의무사항인데, 본인의 의무고 본인의... 그런데 그 본인 사항을 홍보를 얼마 했어요? 지금 시민들이 몇 %나 알까요? 그 내용을.

그거는 하마 벌써부터 해 가지고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여기에 있는 사람도 2분의1 감면해주고, 내는 요금 빼고 거기에 대한 2분의1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냥 그거를 하면 물어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그 2분의1조항 이 내용은, 산식은 몰라요. 그거는 행정적인 책임이 있잖습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에 2분의1만 진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과실 2분의1 지우고, 행정적으로 2분의1. 그 계산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아! 그게....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예요. 그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법 말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산식을 만든 사람이? 행정 하는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너들 2분의1물고, 내가 2분의1물고 이렇게 하자. 한 거 아닙니까? 이 산식을 만든 게. 조례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아까 그랬잖습니까? 관리자 측에서 부담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례 좀, 저 좀 주세요.

그래서 50%를 감면 하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바꿔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더라도, 그 조례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발의해서 제가 고칠 테니까.

갖다 드리는데, 하여튼 그거는 손실은 많이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일정금액 이상은 몇 분의 몇. 검침을 해가고 그 다음날 누수가 되었어요. 한 달 후에 발견됩니다. 검침을 해가고 보름 있다가 누수가 된 사람은 보름분의 누수량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 의해 가지고, 원인자들 부담을 적게 해 줄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는 얘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일률적으로 금액이 크든, 적든 무조건 방식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내던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2분의1로 한다는 이 산식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감면을 해 드리는 것도요. 저희들이 옥내에서 육안으로 판단 못하는 거만 지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변기로 샌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세면대 밑에서 샌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볼 수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집집이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남의 집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변기에 새고...

아니! 감면해 주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다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에서.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걸 발견하란 말씀이 아니고, 제 얘기는 누수를 지금 일반 가정집에서는. 세세히 따져보면 가정집에서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몰라요. 그런데 아파트에 새는 거는 발견할 수 있어요. 빨리. 물이 스며나오니까.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침을 하고 간 다음날부터 새면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모르고 있다가, 한 달 동안 이 양이 너무 많이 되고, 또 20일후에 발견이 되면 열흘 동안에 누수 된 양을. 이 금액차이를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2분의1을 이 산식에 적용을 시키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 말씀 이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금액이 적은 사람은 별거 아닌데, 큰 사람들은 2분의1을 해도 크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아이! 그거는 많이 누수 되는 부분은 큰 거는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세히 나눠가지고 감면을 해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책임지고 만들 테니까.

아니! 의원님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손실이 많이 된다는 거죠.

무슨 손실? 지금 그럼요. 상수도관 누수 되어서 나가는 량, 수도요금 다 받습니까? 계산해서? 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안 받습니다. 받을 수 없잖습니까?

왜 못 받아요? 그거. 그 사람들 실수 아니예요?

아! 어디? 공사 부분요?

공사하다가 물새는 것들 있잖습니까? 일일이 다 새는 것들. 그거 계산 다 합니까? 지금.

아! 저희들 공사하는 부분은 지금 하다보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로 계산 할 거예요? 물새는 거는. 일일이 지켜서서 할 거예요? 가정집에는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계산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관에서 빠져 나오니까 계산 못하는 거고.

저희들이 공사 부분은,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고, 손해라 그러시면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다보면 터지는 이런 손실 부분을 부담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잣대를 그렇게 대느냐 이거예요. 가정집에는 그렇게 계량기 새는 걸로. 그 사람들이 일부러 새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만, 아까 고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용량을 늘려가지고, 시설량을 늘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시고....

아!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억울한 거는 계산 안하세요?

혜택을 주다 보면, 이 분들이 관리를 하다보면 손실분 발생이 너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에 수용가들한테 관리의무를 줘야지만 관리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전체를 다...

그래서 2분의1을.

아니! 전체를 다 감면해 주자는 게 아니고, 이 금액 큰 거를 부담을 적게 해주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무조건 누수 된 걸 봐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 말씀은 왜냐하면, 아까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큰 금액은 좀 많이 감면해 주고, 적은 금액은. 10만원, 20만원 무는 거는 부담이 안 갑니다. 그런데 80만원, 90만원 무는 거는 부담이 가거든요. 가정집에서. 그런 거를 차등을 둬서 감면하는 방법을 만들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던 그거는 아주 극히. 그런 예는 많지 않은 집입니다. 가정집에서 어지간하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집은 유독 많이 나온 그런 세대 같습니다.

아니! 많이 안 나온 집들, 한두 집을... 아니! 또 옛날 말을... 아니 그거는 얘기 할 거도 없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한 두 집이 있다 그래서, 그럼 그거는 예외로 쳐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만들 테니까 조례를 좀 갖다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4조, 제32조는 개정하고, 제37조는 삭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교육비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교육비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제도완화 및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 조례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기타”를 “그 밖의”로 해당 조문의 문구를 모두 정비하고, 태백시에 주소를 둔 태백시민 자녀인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는 모두 입사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 제1호입니다. 입사신청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6종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신설하는 게 안 제6조제2항입니다. 향토학생 입사생 선발 시기는 매년 시에서 공고하는 선발일정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안 제7조입니다. 관외 고교 졸업(예정)자 등을 선발 추천할 경우에는 우리시 향토학사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또는 예비인원으로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안 제8조 제1항 제3호 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도 의견이 없었고, 의원간담회는 2월 26일과 9월 3일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201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저학력, 비 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시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이 안 제1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해교육” 및 “성인 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을 안 제2조. 지원대상은 비 문해, 저학력 성인과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이 안 제3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이(안 제4조)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비문해자 조사 실시 등 시의임무에 관하여 규정함이 안 제5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이 안 제6조. 성인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이 안 제7조. 성인 문해교육 기관·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함이 안 제8조.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교·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이들의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9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이 안 제10조로 규정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육부 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 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도 해당이 없고, 법제심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교육부 관련지침 및 표준조례안은 3월11일 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교육비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2014.8.7)됨에 따라 본 조례 일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 조례 「교육비등 지원신청서」서식 내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겁니다. 또한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함을 안 부칙 제2조로 했습니다.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별지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검토결과 의견이 없고, 입법예고도 의견이 없고, 법제심사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내용,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는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 제외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변경하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역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삭제를 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5%를 20%로 변경 하는 게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 결과도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법제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의원간담회는 9월3일 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입사생 선발에 따른 제도완화와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9월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문해 교육 진흥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7월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7월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 정리와 용어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9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평생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문해 교육 말입니다.

다음 항입니다.

한꺼번에 묻고 말지요. 뭐. 뭐, 그걸 한 건. 한건씩 물어요?

예. 그럼 질의는 일괄 질의 하세요.

이거는 예산 규모는 없습니까? 지원금....

지금 교육부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는가를. 아까 얘기 했던 비 문해 과정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하는 그 비용이 근거가 전혀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 할 겁니다.

이게 국비 입니까?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가 일부 아마 들어 갈 겁니다.

태백시에는 문해 교육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많습니다. 교육청부터, 이걸 지금 각 교육청이 할 수 있고. 여러 군데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인가가 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할 수도 있고, 인가난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내려오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 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걸 다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산 내려오면.

예산이 아마 그렇게. 이번에는 처음이라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려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주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서 하려고 하다보면 또 뭐 잡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교육 이거는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지정해야 된다는 걸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심의 하실 때 현재 학생들이, 이게 전부 성인대상 아닙니까? 그죠?

예. 많습니다.

성인대상 이니까. 지금까지 연혁이라든가, 현재 있는 학생 수, 또 교육하고 있는 교육의 질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파악해 가지고, 아까 여기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민간인 까지 다 포함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경비요?

예.

이거 조정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 13%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추세가 20%고. 이 교육경비를 만약에 상정을 안 해주면, 지금 저희들이 체육경비하고 교육경비를 같이 하는데, 더 많아 졌을 적에는 지원근거가 미약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20% 해주시면 저희도 뭐 저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말 어렵다는....

20%한다고 해서 13%로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

15% 넘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15%를 넘기든, 지금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게 각종 체육이나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수요가 많은데 사실 삭감을 엄청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에서 20%로 올렸는데. 작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저희가 13.5%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걸 좀 학교에, 여러 학교가 아우성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얼마나 인정을 해 줄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는 있어야지 학교가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예산계하고 적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정해 주실 겁니까?

범위 내에서, 시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좀 줄이고 해서, 이게 20% 정도가 되어야지 아마 학교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아마 이게 들어올 때는 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거만 해주시면, 저희가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교육경비?

예.

현재는 15%인데 20%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돈이 있을 때는 좀 많이 해서 주면 좋은데...

없을 때는, 예산계에서 많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경비는 좀 줄입시다. 하면 방법이 없고. 좀 어느 정도 돌아가면... 학교가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고 뭐고, 노후 된 곳도 많고 해서 고쳐줘야 될 때는 많은데. 돈만 있으면, 담당과장 입장인 저로서는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태백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점검과 조례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태백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고원의 깨끗하고 시원한 도시이미지 상징을 위한 도시브랜드를 추가하고, 변화된 지역 이미지에 맞게 캐릭터 “태붐”의 응용형 디자인을 추가하며, 잘못된 국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징물을 바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잘못된 국명을 바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서 시화 “산목련”을 시화 “함박꽃”으로 시조 “산 까치”를 시조 “어치”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도시 브랜드를 “Always Taebaek"에서 ”산소도시 태백“을 추가하여 병행 사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태붐”응용형 디자인을 추가하는 안으로서 별표3에 씨컴스와 태붐 기존형 외에 태붐 응용형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쪽 태백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5쪽부터 15쪽 까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개정이유로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지원 사항은 예산수반 사항으로 법체계에 맞게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법 통일성을 정비하며, 소송대리인 지원시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차별적 조항 정비로서 개업 중인 변호사로만 고문변호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를 해서 모든 변호사들로 하였으며, 직무관련사건 수행 절차에서 시장의 방침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 지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관련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임료 지원에 있어서도 심급별로 5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공무원이 무죄 또는 과실이 없음이 확정된 후 지원토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3쪽에 태백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징물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 도시브랜드와 캐릭터의 응용형 디자인을 추가 지정하여 고원의 도시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 9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사건 수행에 따른 지원 및 예산 수반사항 등 행정환경에 맞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료 지원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9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페이지 제8조 소송비용 지원 등?

예.

고문변호사도 이 내용 안에 들어갑니까?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변호사님들.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선임료를 줘야 되는데, 고문변호사도 따로 줍니까? 이 한도 내에서?

예. 사건 내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설정책과장 김원기입니다.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 내 가정용 음용지하수 사용자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와 지하수 사용자의 정기 수질검사 부담 완화 및 수질검사 안내·홍보 규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상수도 미 보급 지역 내 가정용 음용지하수 사용자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항을 신설토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 제2항 및 3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자의 정기 수질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수질검사 이행율 제고를 위하여 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의 주기 유예규정과 수질검사 안내 및 홍보 규정을 신설토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2,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 평가와 태백시 규제심사 검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안 심사조서도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사용자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8월 1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하수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개소가 어디어디죠?

사배리길에 대성농원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하고, 예수원, 그리고 공군에 함백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어디 함백산 요?

함백산에 공군 부지가 있습니다.

아! 예. 공군기지.

거기에 초소 식으로 조그만 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암동에 개인입니다.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태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유태호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 이한영, 김길동,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 발의)

이 센터를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인원은 몇 명으로?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면담하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선정은 지금 고령자라든가, 자살 위험 군이라든가 아니면 또 원주기독병원에서 외래로 와서 진료를 받고 이런 분들을.

정신과 적으로 진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예.

그 사람들이 기피하지는 않습니까?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동의를 받습니다. 자살자들이 왔을 때, 저희 태백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하는 데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면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자살지킴이 양성자를 한 110명 정도 양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홍보활동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5년이나, 10년 사이에 저희 태백시 관내에 자살한 사람들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5년간.

2007년에는 남자 11명, 여자 10명 그래서 21명이고요. 2008년에는 남자 11명, 여자 7명해서 18명. 2009년에는 남자 17명, 여자 8명해서 25명. 2010년도에는 남자 12명, 여자가....

대충 그럼 한 10명 더 되네요?

한 20명 조금 전·후로 됩니다.

20명 요? 일 년에?

예.

아! 그게 유형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파악된 게?

유형별로는....

자살내용?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살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살이...

음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예. 음독, 목매는 것, 여기에 또 뭐 생활고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분석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싸움으로 인해서 그랬다든가? 생활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1년 자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고 저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건소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예산은 총 5,9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예.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지금 하고 계셨던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좀 복사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5,9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예.

5,900만원은 보통 어디 어디에 쓰여 지는 예산 이예요?

한 3,000만원은 그 인건비 하고, 2,400만원은 게이트키퍼라든지 홍보물 이런 걸해서 양성하고, 또 저희들이 김민혁 교수님한테 주는 비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3,000만원 이라는 거는 지금 자살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별도의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한명이 전담으로 이 자살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정신보건센터 거기는 지금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이거 까지 포함해서 총 한 연 3억 됩니다.

5,900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게? 국비가 얼마예요?

지금 한 50대50정도 됩니다.

건축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10월말에 완공을 하고, 11월 중순 쯤에.

11월 중순.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순쯤에 저희가 이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지금, 그 센터에는 정신건강 쪽만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사실 지금 보건소가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다른 것들도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아닙니다. 정신건강증진 그 파트만 들어가기 위해서, 별도로 출입문도 냈고, 그 쪽에서 2층 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 까지 설치하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분들만 활동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또 저희들 하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때, 공간이 거기 밖에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물이 거기에 지어졌으니까, 그 분들도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태백시에 자살한 사람이 20명 정도 된다고 소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예.

일 년에?

예.

일 년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럼 층은? 젊은 층이 몇 %고, 연세 있으신 분들 몇 %로 해서 프로 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주로 좀 많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한부 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살센터가 강원도에 전체 다 있고 우리 태백시만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그럼 지금 태백시만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 말고 몇 군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예.

처음에 건물 지으면서 뭐 좀 말썽이 있었죠? 그거 해결 다 되었습니까?

아! 그 옆집하고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거는 가서.

설계 변경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진행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전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금년 독감 주사약?

예.

그거는 다 확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다, 기존에 계획된 예산 그거는 다 확보가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추가 확보 건은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건소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이용하는 그게 없었으면 해서요.

65세 이상은 저희가 전액 무료로.

저번에, 모자라 가지고?

그 분들이 출타 했다가, 여기 태백에 안 계시고 출타 했다가 늦게 오셔 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좀 몇 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 좀.

예. 알겠습니다. 몇 개정도는, 한 50개 정도는 여유를 둬 갖고 그 분들이. 만약에 출타해서 정 안되면, 나중에 접종 하는 거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