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8,044만원을 증편성, 4억6,394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2억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6억8,293만원 대비 0.9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중 증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5,849만원, 기본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5억2,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3.0 사업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특화교육 등을 유관단체를 활용하여 대체함으로써 절감한 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감축 등으로 4억6,39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8,232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928만8,000원 대비 0.9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에 7,150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254만원을 또 부서 현원증가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26억1,423만원 대비 0.48% 증액된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에 5,080만원,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에 1,920만원,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75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경제3.0은 1억3,2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3,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75억6,205만원이며 이번에 2억4,46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3,488만원,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705만원을,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방식을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72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4년도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2억5,943만원 대비 10.74%인 총 2억4,271만원으로 사업예산 2억850만원과 보조금 반환액 3,420만원입니다. 주요 제안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비로 1차 조성시설물 보완 및 다양한 한류콘텐츠 설치를 위해 1억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사업집행기간을 확보할 수 없어 전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의 기정예산은 12억644만원이고 이번에 1,85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 현장중심 체납징수전담반 운영사업으로 1,065만원을, 세외수입 지난 연도 총력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으로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의 기정예산은 8억5,309만원이며 이번에 2,4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1,500만원, 2014년 서울시 인센티브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세무부서 직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비용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기정예산은 7억1,672만원이며 이번에 8,01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2014년 1월에 충원된 인력의 기본경비로 4,464만원을, 2015년 1월 충원 예상인원 16명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83억5,502만원, 감편성 요구액이 1억3,030만원으로 총 82억2,47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33억4,568만원 대비 5.04% 증가한 예산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 1,018억9,137만원 대비 0.1% 증가한 9,9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직운영시스템 관리사업 중 생활안정기금 관리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편성하였던 전산개발비 880만원을 구 자체개발로 감편성하였고 공용차량 3대를 구매하기 위해 1억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4년도 기정예산 270억8,867만원 대비 24.35% 증가한 65억9,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강남·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로 인해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와 함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가 예상되어 세곡동에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62억7,60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지난 9월 17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처리된 예산입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내방민원인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대민행정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2013년도 기정예산 6억7,688만원 대비 6.3% 증가한 4,26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사업 중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14년도 기정예산 251억3,902만원 대비 0.09% 증가한 2,2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과 2013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금을 증편성한 것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4년도 기정예산 68억413만원 대비 21.51% 증가한 14억6,38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사유로는 방범 취약 뒷골목 등에 CCTV 50개소 신규설치로 10억6,447만원을 편성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구비부담금 1억2,150만원이 조정되어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2014년도 기정예산 17억4,561만원 대비 0.06% 증가한 10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8,232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928만8,000원 대비 0.9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 인사말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014년도 기정예산 26억1,423만원 대비 0.48% 증액된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에 5,080만원,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에 1,920만원,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75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경제3.0은 1억3,2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3,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4,466만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기정예산 75억6,205만원 대비 3.23%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2014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22억594만원 대비 10.7%인 2억4,271만원으로 사업예산 2억850만원과 보조금 반환액 3,420만원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에서 306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일단 이게 예산안 51쪽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쭉 일반공공행정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처음에 할 때. 기정예산일 경우를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정예산 편성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이 보통 8월 중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우리구에 맞는 사항 그 다음에 변경사항, 이런 것을 구청장 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입추계를 한번 죽 받아봅니다. 그래서 세입추계하고 각 부서에서 들어온 세출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검토가 끝나면 우리 계선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장님들 하고 과장들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이 되면 구의회에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40일 또는 50일 전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세입추계가 6,000억이면 6,000억, 7,000억이면 7,000억 이렇게 추계가 되면 그걸 가지고 각 국별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실링이라는 걸 나눠 줍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작년 하고 올해는 실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실링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받아놓고 그게 우리 주민들이 가장 우선시 하는 사업, 이런 것 그런 것들을 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주민들 우선하는 사업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전체 예산 구성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8% 정도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높은 구성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기정예산으로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비가 올해 우리 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1%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비는 국·시비 매칭에 관련돼서 이 사업이 확정되는 저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구에서도 올해 기초연금제도라든가 무상보육 관련 예산이 결국 구의 의지보다는 어떤 국가의 정책적인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굉장히 고민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 간주처리 비용을 보면 지금 올해 57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역경제과,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주로 복지, 노인, 복지, 노인 거의 이게 복지분야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런 비율이면 괜찮은데 어떤 것은 구비가 50%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절반은 부담을 하고 생색은 국가에서 내고 국가사업이고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그 부분에 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70% 그 다음에 구에서 30%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나 실제 자금을 배정을 할 때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30%를 다 안주고 25%를 준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이 어필하고 있고 어제 재정자립도 부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한편으로는 낮아서 외관상으로 볼 때는 강남구도 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명품구에 비해서 떨어졌다,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 부분에 관해서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를 받을 때는 저희가 그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에 따라 등급이 한 C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을 저희 강남구가 구비에 충당할 것을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는 그런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세입 총괄표를 작성을 할 때 지금 기타로 해서 구성비가 21%로 되어 있는데 이 기타가 21%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3%도 전부 다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하는데 52쪽이에요. 거기 보면 21.68%를 기타로 넣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게 통상적으로 인건비 하고 행정운영 경비를 기타항목으로 분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4.23 이렇고 그리고 문화 및 관광도 2.87 이런 데도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넣어놨는데 이것은 조금 더 항목을 세분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전부 다 보는 사람들이 좀더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예산편성 항목이라든가 과목 자체는 사실 이게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항목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산안 95쪽에 총괄 인건비 항목을 보면 지금 우리 총액 인건비가 지금 내가 1,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도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 기획경제국 끝나고 행정국 총무과 있거든요. 그 총무과에서 정하는 산식을 알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정책과 25쪽에 한번 봅시다. 25쪽에 보면 기정예산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50%, 시비 25% 그러니까 1억7,947만7,000원 해서 50%, 시비보조금 25%, 자체재원 25% 해서 50%, 25%, 25%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지금 바뀌어서 40%, 20%, 우리 구비 40%로 한다는 거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지적이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상황 설명을 올린다면 현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하는 사람이 36명입니다. 상반기에30명을 했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총 66명이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는 100명이 했습니다. 이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산액이 가구원 합해서 1억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근로자 평균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6명이 하고 있지만 대기자가 58명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분들의 월 급여액을 따져보면 한 70∼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기준이 현재 우리가 복지 쪽에서 다뤄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거의 맞물려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일도 못하게 되면 다시 또 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매년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율을 맞춘다고 한다면 현재 36명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한 20여명 정도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고 그 일도 하고 싶어서, 안 시켜 줘서 못하는 분들이 70∼8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록 국·시비 매칭비율은 조금 저희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라면 이게 어떤 뜻입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준은 매년 복지부를 통해서
한용대위원
최저생계비가 얼마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각 1인가구, 2인가구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표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라고 그러면 50% 이하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50% 이하라면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최저생계비의 50% 이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수급자죠. 그 기준은 수급자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기 때문에 수급자기 때문에 별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극빈층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 150% 이하라는 것은 최저 기준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 이 분들을 한정을 해서 일을 시키게 되는데 왜 대기자가 58명씩 생기냐면 그 최저생계비가 적을수록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조금 15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종합지침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부분부터 조금 보충을 드리면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기획경제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좀 많이 길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어떻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요구할 때 답변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답변을 하더라도 좀 줄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50%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150만원 이하여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매칭비율이 예산편성 본예산 할 때는 가내시 돼가지고 이 매칭비율대로 아시는 것처럼 국비가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된 1억7,900 국비가 안 내려오고 반 정도 8,800이 내려오는 게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우리 구비도 시비처럼 4,596만4,000원으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가내시 돼서 하고 있는 것을 뽑아서 했던 33명 하고 또 추가로 하반기에 해야 될 사람들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부득이 구비를 줄이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하는 거다.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의 감편성에 보면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앞에 27쪽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기정액이 6억5,000이고 예산액이 국고보조금이 5억3,800인데 뒷장에 보면 감편성 사유에 보면 여기는 6억4,000이고 5억2,0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27쪽 박스에 있는 중간에 것 보면 5억4,828만3,000원하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포상금으로 내려온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간주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맞기는 맞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보면 보조금 반환이 꽤 여러 과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행정재경위 소관뿐이 아니라 복지도시도 보면 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가 그게 보조금 반환이 기획경제과 집행예산에 비해 집행액 비율을 보면 73.59% 밖에 안돼요, 집행률이. 그런데 그쪽에 유기동물 및 위탁관리 여기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우리 이거 보면 이게 지금 많이 그게 반환이 됐고요 또 일자리정책과 쪽도 보면 그래도 거기는 집행률이 90% 이상이니까 하는데 하여튼 반환금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세무관리과나 세무1과, 2과도 보면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지역경제과장님 내용을 제가 몰라서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 왜 반환이 그렇게 됐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TNR사업이라는 것은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성화 사업이거든요. 얘들이 더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로 6,700만원 우리 구비도 6,7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9,8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머지 차액은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50%씩 댔기 때문에 국비의 집행잔액 1,775만3,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병원에 이걸 위탁 수의병원에 위탁해서 잡아오면 중성화 사업으로 한 7만원씩 지출하고 있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고양이들을 덜 잡아왔다는 소리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막 다니면서 대부분 신고를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잡아다 중성화 사업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풀어놔 주는 거 이게 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잡아오는 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든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잡아오는 것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정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저희도 아파트에 밤만 되면 무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거 신고를 하면 그것을 잡아다가 중성화를 시켜서 그 자리에다 풀어주는 거예요. 걔들이 새끼만 못 낳고 제 수명까지만 살게.
재민
이재민위원
예산서 198쪽을 보면 또 그것뿐이 아니라 반환, 농지이용실태 지원경비, 유기질 비료 지원해 가지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기동물 그게 제일 많고 그 물가 개인서비스 요금 이런 것도 다 1식, 1식 했는데 이거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 같은 거는 우리 저쪽에 세곡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곡동 지역에 농가가 130가구가 되거든요. 이 분들을 이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송파농협을 통해서 구매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 주민들의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정기한 내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 876만5,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제가 세곡동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홍보가 덜 됐거나 너무 열심히 안 해서 게을리 해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농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조합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예산 설명하면서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 그러니까 12월 31일날 입금돼서 그걸 쓸 수가 없어서 반환했다. 이 소리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관광안내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국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자로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를 해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고비로 그냥 반환을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추가로 관광안내 지도하는 비용인데 금년에 반납을 하는 대신에 금년에 다시 그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서 12월 31일날 그걸 지원하는 걸 우리가 그러면 이걸 원인행위를 할 수 없으면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쓸 수 없게 그 해 말일날 이거를 지원을 하는데 그걸 왜 받아요? 받지를 말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 의견하고 상관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에러가 났던 부분인데 작년에 연말에 세종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실무자가 생각을 늦게 해 가지고 놓쳤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교부를 해 놓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거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받으면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실무부서하고는 조율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1개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작년에 준 3,000만원을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그런 예산규모를 다시 지원해 달라고 조율은 해 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한번 물론 그쪽에서 12월 31일날 집행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또다시 그만한 금액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210쪽 보면 거기도 시·도비 보조 반환금도 보면 우리 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집행잔액 반환한 거는 아까 그 얘기인가요? 그게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그 사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210쪽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210쪽에 마케팅주식회사가 관광정보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3년도에 서울시가 운영비를 6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줘서 마케팅주식회사에다 줬는데 운영비를 1년 하고 6억에서 집행잔액이 그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나와 있는 종합관광 안내표지판은 뭔가요? 거기 199만4,000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를 신사동 가로수길에 2개 그 다음에 삼성역 1개, 강남역 2개 그 다음에 로데오역 1개 그렇게 해가지고 6개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3,000만원 주고 우리가 공사 관광안내를 6개를 하고 남은 금액이, 남은 부분 자투리 예산 서울시에다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 말고 연말에 또 3,000만원이 또 들어왔다는 소리인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국고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거는 시에서 나온 거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우리가 올리지 않는 그런 사업이 얼마 정도면 얼마 이하는 안 올리지요? 사업설명서에 우리가
문인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5,000만원 미만은 사업설명서를 만들지 않고 그 안에
재민
이재민위원
5,000만원 미만은 지금 안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무2과에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221쪽을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쫙 나옵니다. 24만7,300원 4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신규지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신규고 이게 공사 이것도 공사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원이 총 내년까지 총 32명이 채용이 신규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4년에 신규 7명이 와서 충원이 됐고요 그 과정에 기본경비로 4,464만원이 증편성이 됐고요 2015년 1월에 지금 16명이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물품자산취득비가 3,300만원 정도 지금 증편성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5,000만원 미만은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고 또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느는 거는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사안에 따라서 이게 신규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사업설명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설명서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5,000만원 미만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저희가 기본경비라든가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업설명서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기본경비하고 인건비요? 사업설명서에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산취득비가 기본경비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러면 세무1과에도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217쪽 보면 연구개발비 법인 세무조사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지요? 세무1과장님.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신규 아니에요? 설명좀 해 줘보세요, 그 내용을.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여기 7월 14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게 되면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전화통화가 잘 안 된답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과세내역 해 가지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거 연구개발비를 왜 책정을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에 보면 계산식은 나와 있지만 금액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문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재산세가 100만원이 나왔으면 왜 100만원이 나왔는지 공시지가가 얼마고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본인만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1,500만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개포1·4동 구의원 문백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십시오.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본예산에서 매년 예측되는 것만큼 예산이 편성돼 있을 텐데 추경예산에 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 진행상황을 보면 저희가 한 230건에서 한 300건 내로 소송이 1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에 보면 10년에는 8억3,000, 11년에는 8억8,500, 2012년 7억3,700 그리고 당초 2014년 기정예산안에 저희가 7억7,400만원을 예산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이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가 소송을 상반기까지 접수되고 그걸 처리하는 추이를 봤더니 상반기까지 저기 한 게 4억6,000 정도가 소송수임료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6.5%가 됐는데 지금 저희 구에 소송이 올해 접수된 게 146건입니다. 남아 있는 게 종결이 안된 게 117건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종결이 안된 게 148건 등 현재 종결이 안된 게 265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은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되는 추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본안사건 착수금으로 50건이고 중요소송 착수금 1건이 있는데요 앞으로 예측되는 건이 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출기초를 따지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준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본안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착수금이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50건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세 해서 110% 이렇게 해서 착수금을 주게끔 잡아놨고요 중요소송도 지금 추이로 봤을 때 혹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수임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전체 우리 구청 소송 이런 추이를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출기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중요소송 1건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지금 착수금으로 1건 잡아 놓은 것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혹시 중요소송이 들어왔을 때 착수금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잡아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인옥위원장
우리가 작년 예산에 2건 삭감되고 2건은 살았었지요? 중요소송 건이.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2건은 지금 그러면 집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고 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된 게 총 6건입니다. 6건인데 현재 올해까지 종결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이분들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소송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이게 또 중앙노동위로 지방노동위에서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소송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겨야 된다. 그리고 중요성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1건인데 2회에 걸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1건인데 그걸 2회에 걸쳐서 2번의 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15쪽 보시면 산출내역에 직원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53만원 2명인데 2명에 1회면 106만원이 되어야 될 텐데 53만원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계도 틀린다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명이 아니고 1명인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사죄를 드립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5쪽입니다. 15쪽 규제개혁추진, 이 규제개혁이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 비정상적인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실시한 결과 나타난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3월부터 규제개혁업무가 중앙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구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달에 규제개혁단을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사항하고 우리 자치법규 사항 등에서 규제개혁과제를 77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등에 법령개정 건의를 했고요 우리 자치법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개정토록 준비중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규제개혁단은 3월 26일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3월 26일부터면 이미 다 시행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규제개혁위원회 2회를 개최했고 직원교육 1회를 실시했는데 여기 사업개요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로 돼있고 현재 여기 있는 거를 보면 이미 시행한 거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 돈은 예비비로 사용했든지 다른 데서 이미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들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했거나 직원교육을 이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 다만 규제개혁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 규제개혁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도 해야 되겠고 직원교육도 10월 중에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집행된 저기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명이 규제개혁단에 있는데 2명은 우리 자체에서 충당을 했고 2명이 추가로 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만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위원회를 한 번 밖에 안 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개최를 하겠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개최를 하겠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미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추진계획에 위원회를 2번 개최하겠다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규제를 개혁할지 발굴을 하고 찾고 한 작업을 여기까지 해 놨고요 그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월부터 12월 사이에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2번 열고 직원교육도 한번 시키겠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19쪽을 보면 강남역 등 주요상권에 조형물 설치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거는 추가고 사실은 작년 거를 보면 작년 예산이 2억2,800 정도 돼 있었는데 실제 사용한 거는 4,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월해 가지고 3,500만원 돼서 한 7,650 정도 되어 있고 올해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게 1억5,000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이월된 금액 빼고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로 한 게 그래서 예산을 받은 게 한 1억 정도 받으셔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되게 예산을 많이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됐던 이유가 뭘까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결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저희가 한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상인회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모집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2군데 밖에 추진을 못 했어요. 이재민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인회에서 부담스러워가지고 모집을.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서 1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삼성동 음식문화 특화구역에서 거기서 상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거기에 약 5,000만원 지출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5,0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건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강남역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거기를 한 3번 정도 나가보니까 우리 지역보다는 서초지역에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오는 사람들이. 물론 강남지역에도 조금 있지만 그 대신에 또 강남역에 엠스테이지라고 공간이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제가 한 두 번 보니까 굉장히 휑하게 썰렁한 느낌이에요. 거기가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제일 없어요, 거기가 공간도 넓고 좋은데.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하나를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밝은 조형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유인효과도 있고 또 여기에다 설치하려는데 우리 압구정에 설치한다든지 산등성길이나 이런 설치한 것은 거기에다 그런 규모로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할 때는 너무 빈약하고 좁다. 그러면 거기는 최소한 8m에서 10m 정도 공간을 높이는 돼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한 5,000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한 1억 정도는 해야 만이 어떤 주목받을 수 있는 조형물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강남의 엠스테이지 주변에 사람들을 유인하는 효과는 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강남역이 그 엠스테이지도 있지만 폴도 있잖아요. 미디어폴도 있는데 그게 많아서 사실 어떻게 조형적으로 보면 도로 중간에서 서초와 강남을 봤을 때 사실 강남이 훨씬 뭐가 더 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엠스테이지 공간 자체는 조금 넓기는 하지만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드는 것 자체가 그닥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닥 그렇게 거리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지 않는 것은 사실 지형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서초 같은 경우는 그쪽이 다 평지고 강남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모퉁이로 돼가지고 지형이 올라가는 그런 입지가 있어서 사실은 그 지역이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서초지역 보다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치해서 우리가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미디어폴만 해도 굉장히 눈에 번쩍번쩍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거리가 너무 상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깔끔한 맛이 없고 그냥 뭔가를 계속 설치해 놓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에 강남역 등 해 가지고 주요상권 1개소 설치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저도 위치는 그쯤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위치에 이런 걸 설치하는 게 효과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한 효과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인화위원님 말씀도 맞는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형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불리한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고 거기에 답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거리 다니다 보면 옛날에야 우리 조각품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지만 요즈음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저는 제가 겪어서 시내를 다녀보면 그게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게 물론 크게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이다지만 그래도 뭔가 문화도시 같은 이런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미디어폴 같은 것은 어떤 빛을 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그걸 싫어하는 측면도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술작품 같은 것들은 이렇게 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유인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거 설치할 적에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거기 효과가 있고 없고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짧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유인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강남스타일 해 가지고 싸이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각광을 받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강남, 서울 또 강남에 오는 외국인들이 강남스타일 그러면 강남에 왔다갔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보통 남기는 게 보통 강남역에서 13번 출구인지 스테이지 쪽으로 올라오는 강남역 그 표지 지하철역 표지 그걸 가지고 인증샷을 많이 남기는데 그런 아쉬운 것도 있고 강남스타일 때문에 강남역에 왔고 강남에 왔고 강남역에 왔는데 뭔가 내가 강남스타일이 뭐지? 이런 부분 고민. 또 새로 유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전세계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일본 동경의 시부야역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아무 것도 아닌데 시부야역에 가면 우리 진돗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동상 하나만 가지고도 외국에서 시부야역을 간 관광객들이 내가 시부야역에 왔다 갔어라고 하는 인증샷을 개 동상 옆에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새로 유인하는 것도 있지만 강남스타일 이후에 강남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남역에 왔을 때 그런 어떤 인증샷도 찍고 또 스토리를 발굴해 가지고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상징 조형물은 상인회하고 매칭으로 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7로 하면 부담이 돼서 적은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5,000, 5,000 합치면 1억 정도 되는데 이건 매칭 없이 상인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정말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강남스타일을 보기 위해서 온 외국의 관광객한테 그런 인증샷도 찍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상징 조형물을 고민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잠깐 내가 보충해서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질의 끝나고 하시지요.
한용대위원
네.
이인화위원
그 강남역이 지금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명소를 가도 스토리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얘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요. 미디어폴을 차라리 더 잘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강남스타일이라면 현대적이잖아요. 그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워 있는 미디어폴 자체에도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미디어폴은 세워져 있기만 하지 유용성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조형적인 측면이 오히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조형적인 측면으로만 이게 서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바라봤을 때 거리의 한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개념으로 가서 시뮬레이션 개념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꼭 강남스타일에 맞는 어떤 조형물이 그냥 자체로 서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시설 돈 많이 들였고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거리도 우리가 간판정비도 많이 하지만 옥외 간판정비도 많이 해서 하지만 실제로 거리를 볼 때는 간판 아직까지도 간판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수 없는 건 간판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 조그맣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상인들하고 또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게 계속 조그맣게 간판이 갈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고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거리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차라리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리를 비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그 가로경관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리가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의 간선도로 큰 도로에 지중화가 안돼가지고 전봇대가 서있는 도로도 아직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가로등, 전봇대 또 가로수도 너무 많아요. 이게 가로수 10개를 뽑으면 그대로 10개를 수종갱신 할 때 심어야 된다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 공원심의위원회 기준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10개를 뽑으면 6개만 심게끔 비워가야 되는 거고 미디어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기 전에 디자인거리로 해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대부분 한 건데 스마트폰이 워낙 다양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기능을. 그래서 지하철 광고라든지 그런 미디어폴이 조금 죽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비운다는 개념 저희들이 유념해서 정말 강남역에 온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상징 조형물을 같이 의회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운다는 개념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매칭비율이 강남구하고 상인회하고 어디가 7이고 어디가 3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이 구청이 7이고 상인회가 3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할 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는 강남구와 상인회의 7대3의 매칭사업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기획경제국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매칭사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까지 상징물들이 상인회하고 상인회 신청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강남역 같은 데는 상인회가 활성화 돼 있지 있고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제안설명한 것이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이잖아요. 그러면 국장하고 과장하고 말이 안 맞으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우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징물 설치 관련해서 통상적인 우리 상권 활성화에 상인회가 구성되어져 있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상권이라고 하는 게 여직껏 5대 상권, 4대 상권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강남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이 아직 상인회가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상인회하고 같이 어떤 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는 7대3으로 해서 매칭으로 가게 되면 상인회가 구성되어져 있는 그 상인회가 원하는 그 장소에 상인회가 원하는 조형물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 주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가 구성되어져 있지 않은 강남역에 강남을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인증샷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우리 주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제안설명서에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은 그건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설명을 안 듣고 산출내역만 딱 보면 당초에는 2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걸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내용은. 그러면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지금 이 예산서 내용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에는 2개로 되어 있다가 지금 예산안은 3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하는 것하고 기획경제국장이 설명하는 거 하고 전부 다 안 맞는다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역시 우리 한용대위원님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이겁니다. 지금 기정예산으로 1억 편성한 것 중에 삼성동 음식문화 특구에 한 5,000 가까이 그게 곧 집행이 될 거고요. 5,000이 남아 있는데 지금 올해가 10월, 11월, 12월, 3달 밖에 안 남았는데 7대3 매칭으로 하는 그 기정예산 가지고 하는 쪽에 우리가 연초부터 홍보를 하고 상인회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추가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기정예산 중에 5,000 정도가 불용되든지 하여튼 그게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 추경을 하면서 그 예산까지 여기 집어 넣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강남역에 하려고 하는데 그 기존 5,000 남은 걸 여기에 추가해 가지고 1억이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산출근거를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했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인화위원님이나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들었는데 사실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조형물을 여기 저기에 많이 사소하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좋은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형물이 나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우리 지역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맨 처음에 한 5,000만원 얼마 했는데 디자인 값 들어가고 뭐하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렇게 아주 눈에 띄게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먹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미리 조형물을 공모해 가지고 의회 와서 이러이런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진짜 우리 위원들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상인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안이 나오면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참고로 기획경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디자인은 작가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매칭을 해 가지고 설치를 강남구에서 한 것은 인근 다리만 건너가도 건대입구 같은 데 보면 무슨 상권 조형물이라고 아치식으로 크게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 되면 흉물되거든요. 우리도 압구정 로데오에 옛날에 10년 전에 있다가 철거해서 없어졌고 지금 2개 설치했는데 압구정 로데오 쪽에 가보시면 하트를 든 여인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방송에도 나왔고 또 대치동 산등성길도 보면 지나다니다가 보시면 이경옥위원님 지역구인데 세 개의 볼이 굉장히 지나다니면서 저게 뭐지? 할만큼 디자인적인 그런 걸 가미를 하고 그 디자인은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작가로부터 재능기부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막 직원들이 고생해서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미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재능기부를 받는다면 상당히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겠어요. 내실도 있고 그렇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또 참고로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여자골퍼가 우리가 LPGA에서 100승을 달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골퍼 선수들이 헤드프린팅도 하고 세마스포츠클럽 하고 또 KB금융 하고 해서 한 10억원 정도 들여서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한용대위원님 지역구 같은데 압구정 그쪽 지역에 한류스타거리 옆에 골프조형물도 만들고 벤치도 하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우리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원초적인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강남역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관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형물을 설치하는 취지가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상인도 조금 돈을 같이 넣어야지만 애착이 가기 때문에 같이 매칭을 하자고 해서 상인들한테 참여를 유도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강남 엠스테이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규모가 좀 크잖아요. 거기 엠스테이지가 크기 때문에 규모를 좀 크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공기를 지금 이걸 설치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 하고 겹치는 부분이니까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1억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객이 많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연관사업이고 유사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모두에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데 답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 예산 5,000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같이 하게 됐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기간, 소요기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간은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작가 부분은. 그렇게 되면 작가 부분을 예산 통과되고 나면 섭외를 해서 하게 되면
문인옥위원장
어차피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문인옥위원장
안되기는 불가능하죠, 지금 시기상으로. 작년에도 그랬었으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기가 부족하면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원인행위만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이인화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셨지만 거기가 조형물이 거기 엠스테이지가 공간이 있는데 조형물이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신년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형물이 그렇게 혼자 썰렁하게 우뚝 서 있으면 저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간이 사람이 안 모이는 이유가 지형적인 입지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앉아있을 공간이라든가 여기가 편안하게 휴식공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상가도 없어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유도할 수 있는 조형물과 함께 좀 꽃밭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눈길이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이왕 하신다면 관광진흥과에서 하시던 지역경제과에서든 거기 초점을 지역경제 활성화냐 관광유치냐에 따라서 어느 과에서 하시든지 간에 그걸 좀 포괄적으로 무슨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를 위해서 지금 조형물만 생각하시지 말고,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하고 굉장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테헤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테헤란로를 이렇게 한번 차를 타고 가시든지 걸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릉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그러니까 르네상스호텔 측이죠. 죽 보시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서울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런 조금 조그마한 꽃밭처럼, 정원처럼 만들고 벤치도 만들어놓고 분수도 있고 보셨죠?
문인옥위원장
예, 돌담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돌담도 르네상스호텔 앞에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문인옥위원장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형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남산타워에 가면 그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거기 갔다가 가는 거 있지만 그 처음에는 그 목적이 아니죠. 난간에, 난간에 보면 사랑의 열쇠라고 해 가지고 젊은 애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열쇠 만들고 템즈강변도 그게 무너지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달아서.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런 것처럼 조형물 옆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쉴 수 있는 또 찾아와 가지고 정 안되면 거기에 정말 이쁘게 해서 사랑의 자물쇠라도 강남역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매달고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그 예산안 198쪽이요. 지금 화재 안전진단 상권에서 상가들이 있는데 안전진단 한다고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인화위원님.
이인화위원
지금 근거를 보면 160만원 곱하기 12일이에요. 160만원의 근거가 뭔가요? 보통은 맨데이로,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 베이스로 많이 따지는데 지금 이것은 1식으로 해서 160만원인데요. 얼마만한 추정을 해 가지고 어디에 얼마만한 지역에 하겠다라는 그 지역분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의 계산을 가지고 얼추 계산을 해서 몇 사람 정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업체 한 군데에다가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근거가 뭘까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60만원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저희가 육안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출장하고 안전진단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예산관계상이라든가 행정편의상 했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부산의 리조트 붕괴 이런 데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화재 취약지역에 준비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한 거고요 이것은 기술자들에 대한 거기에 기술자가 160만원은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산출이 돼서 내려온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급기술자라든지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건비가 포함하면 1일에 한 160만원 6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열흘 동안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6명 160만원 1일에 160만원 6명이 나가가지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기준이 점검하는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산출내역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총 점검 점포는 약 60개 정도가 정밀진단을 해야 될 업소가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정밀진단은 좀 세부사항으로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말할 것은 아니지만 정밀진단은 사람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두세 사람 모여서 가고 그 다음에 기술사든 아니면 아래 직원이든 경력별에 따라서 있고 그리고 그 인원이 1일에 6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12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할 때 그냥 퉁쳐가지고 물론 계산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고 그 내역이 없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바운다리 60개를 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되는 건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 가요, 제가 지금 볼 때. 그리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 집을 할 때 그냥 1시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하루에 한 5∼6군데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하루에 5∼6군데 못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어디 하고 계약해서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한 일수를 계산을 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안전진단을 개인한테 주어가지고 못합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술
이인화위원
면허도 있어야 되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기술사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인화위원
이것은 조금 제가 그 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인화위원
그렇지 않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서라는 것이 항상 그 인건비면 인건비 노임단기 기준에 의해서 여기 쓰게 되어 있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인화위원
예,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한번 좀더 생각을 해 보셔요. 지금 이 금액이 지금 160만원에 12일이라는 것이 적정한 금액이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훨씬 추가될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전통시장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단독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생각으로써는 영동전통시장 하고 개포2중심상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좀 취약지역이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인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점포를 우리가 우리구에서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 분들이 화재보험이나 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라, 이번에 보험을 들었느냐 아니면 화재점검을 받았느냐 라고 그런 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인화위원님께서 그걸 우려하시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될 일 같으면 건축 원래 5,000㎡ 이상 되는 데들은 건축주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행정에서 안전점검을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구조기술사를 1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나간다, 구조기술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협회에다가 해도 결국은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구조기술사가 1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30만원이 넘어요, 하루에. 그러면 5명이 벌써 150이에요. 하루에 120 가지고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에요. 혼자 나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안전진단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판단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지금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조금 그 부분을 개략적이라도 어바우트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대충은 맞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그거에 맞힌 금액이 들어가져야 된다고 봐져요, 기간도 그렇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육안으로 이렇게 쭉 가서 안전점검 하던 것을 그나마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안전점검 하자는 이런 취지니까요 처음에 실시하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충분히 잘 점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용을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전문가를 데려다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좀 어느 정도 개략적이나마 계산을 해 보시라는 거죠. 이건 너무 퉁친 금액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위생과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또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등등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사실 대규모 종합점포라든지 시장 부분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세하고. 그래서 그 안전 쪽을 우리 강남이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그렇게 하는 거고 산출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사나 구조기술사가 됐든 건축사가 됐든 또 가스안전 쪽도 그렇고 굉장히 단가가 사실 높아요. 1일 30만원, 4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예결위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정히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증액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면 이게 사실 영동재래시장이 범위가 큰데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일단 한계를 규정을 정해놔야지 아까 규모 몇 평 이상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깊이를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많이 증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도를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나면 진단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현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재에 위험한 구조로 나와 있을 수, 제가 볼 때는 거의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불법적인 요소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실행을 시킬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불법사항이 나오면 건물주에게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이인화위원
저는 불법사항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불법사항이 나왔을 때 시장상인들한테 이거 다 고쳐라 하면 그 사람들 돈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연히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더 반발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사항 말고라도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점검을 하고 나면 그 결과치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시킬 건지 그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안전진단을 할 때는 이것을 시정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만 하고 끝나면 그냥 구에서 돈만 들이고 끝난 거죠. 인지만 시켜주고 끝난 거예요. 당신네들 건물이 지금 이 정도 위험하니까 알고만 계십시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이인화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럼요. 당연히
이인화위원
당연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돈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또 돈을 추가로 들여서 우리가 이만큼 보조를 해 줄테니 당신들도 조금 이만큼 내서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이 개략적으로라도 서있어야 되고 그런 금액이 나중에 안전진단 하고 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 금액이 어바우트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안전진단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을 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 후의 사후조치는 당연히 건물주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동전통시장이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또 받아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져 있는데 영동전통시장을 안전진단 했더니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치를 했다든지 구조물을 설치를 해놨다든지 그런 것은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될 거고 또 사후 확인까지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과장님한테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류스타 2차 조성사업에 관한 뒤에 1식에 관한 세부사항을 좀 한류스타거리 이벤트 하고 관광키오스크 설치, 연예기획사 연계 시설물 설치 그 1식에 관한 것을 좀 세부내역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1,018억9,137만원 대비 0.1% 증가한 9,9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금년도 기정예산 270억8,867만원 대비 24.35% 증가한 65억9,564만원입니다. (별첨7)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편성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68억413만원 대비 21.51% 증가한 14억6,381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3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지금 한도가 1,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해서 1,200억이 나온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안전행정부에서 인구수라든지 자치단체 면적이라든지 또 기존의 공무원 수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한도액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기준액을 보면 1,215억1,454만원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거의 매년 쓰는 게 한 1,000억 정도 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전행정부의 기준액은 1,215억원 정도고요 우리 구에서 금년도 예산편성한 예산액은 1,1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96억 정도 차액이 납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예산안 96쪽에 보면 2,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96쪽에
한용대위원
96쪽에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2,100만원이 감 됐지요?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보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거는 감된 게 2,125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사유를 다시 한번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차량 사는 거가 이게 그전에 2006년도에 내가 총무과장 할 때 이게 그때 사는 것보다는 리스하는 게 낫다고 해 가지고 그때 리스로 그 당시에 돌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리스하는 게 비싸다고 해가지고 또 구매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2개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우선 차량사는 거를 업무용 순찰차량을 한번 보면 리스료가 지난 4년간 발생한 금액이 5,700만원 정도가 리스비용이 발생했고요 이 차량을 우리가 구매했을 경우에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래서 약 700만원 예산절감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2012년도 7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용차량 운영과정 예산낭비 방지”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용차량 단기임차로 기관장 차량 바꾸기 빈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임차기간을 단기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단기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경우 관용차량 구매가 7년 정도 봅니다. 이거에 비해서 예산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비용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매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10년 11월에 국정감사 할 때 총무과에 계셨던 분은 지금 총무과장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으로서는 저와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오완진위원님이 같이 계시는데 총무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구청장 차량 리스와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2010년 행정감사기간 그러니까 11월 정도 되겠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월 19일이던데 그때 당시 행정감사 시에 구청장 공용차량에 관련해서 리스와 관련해서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당시에 총무과에 계셨지요? 지금 총무과장님.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총무과에 없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10년 11월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2010년. 2010년 아까 11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논현1동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제 기억에는, 제 기억이 잘못됐나? 그때 총무과장님은 지금 현재도시환경국장으로 계시는 김창현 국장님이셨고 그리고 그 당시 국장님은 현재 문화재단상임이사이신 김호연 국장님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제네시스를 전 청장은 사용하셨고 현 청장님은 그거를 오피러스 차량으로 바꾸시면서 1,680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으면서도 좀더 소박한 차량을 이용하시려고 바꿨었어요. 그래서 임대 리스기간을 통틀어서 보면 외려 한 40만원 정도가 이익이라고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1,600만원을 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리스차량을 바꿨었어요. 그리고 그 임대기간이 3년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청장의 임기기간 전에 또 한번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아마 한번 바꿨을 걸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쓰셨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 청장님 오시고 나서 오피러스가 민선 5기까지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리스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그때 2010년이면
문인옥위원장
2011년부터
경옥
이경옥위원
2013년까지 쓰면 끝났잖아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1년 연장해서 2014년도 상반기까지 오피러스를 사용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때는 그렇게 연장이 가능한가요? 할 때마다 최소한 3년이라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뒤에 담당이 계신 것 같은데 단지 1년 연장을 했는지? 지금 3년을 연장했다가 다시 중간에 차량을 바꾸겠다라는 것인지 그걸 한번 뒤에 계시는 직원들 통틀어서 여쭤보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리스 계약할 때 3년으로 했고요 그 후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년 연장해서 지금 다시 기간이 만기가 돼서 이제는 구입하겠다라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순찰차량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0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에 올린 거는 순찰차량으로 현재 베라크루즈를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리스를. 그런데 그게 재연장이 안 되서 베라크루즈 순찰차량을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리스는 안 되고 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청장의 공용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청장님 차량은 의전용차량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피러스에서 K9으로 리스를 해서 바꾸어져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구매하는 거하고 리스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K9은 리스를 했고요 그거는 아마 제가 그 K9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비교를 해서 드려야 되겠지만 K9은 리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리스를 했을 거고 지금 이거는 베라크루즈 순찰차량은 기존에 들어갔던 리스 비용보다는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아까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은 의전차량은 제외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국민권익위에서 의전차량이든 순찰차량이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간에 리스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사용하는 구매가 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권고하는데 있어서 의전차량이나 순찰차량이나 하여튼 그런 공용차량에 관련해서 구별이 있었냐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여기서 하는 거는 관용차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용차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는 의전차량, 순찰차량 이런 구분이 아니고 관용차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사용하시는 의전차량도 관용차량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리스하려고 하는 차량은 공용차량으로써 대형 뭐예요?
문인옥위원장
대형승용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승용이라기 보다는 RV차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대형승용차가 있어서 저는 그런 건지 대형승용차 5,000만원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승용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RV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일단 대형이라고 하면 보통 cc로 표현을 하면 2000cc이상은 대형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베라크루즈가 5,0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더 비싸지 않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베라크루즈 가격은 약 한 3,803만원으로 돼 있고요 옵션해서 600만원 내외 탁송료 등 해서 한 400만원 해서 전체 금액이 5,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지금 여기 한 대하고 이 2대는 승합차고, 한 대가 순찰차, 승용차라 그 말씀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그랬지만 지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관용차량은 저희가 비교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리스비용보다 구매하는 게 더 비용절감이 된다면 구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점차 그렇게 바꿔간다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이게 구청장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고 지금 K9으로 리스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권익안이 나온 거는 아까 2012년 7월부터 나왔다는데 왜 구청장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때는 적용하지 않고 이 차부터 적용하는 거지요? 이번부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리스비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비용하고 구매비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예산에 올라가 있는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4년간 리스를 해 보니까 리스비용이 5,7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리스는 지금까지 계속 해 왔잖아요. 이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리스비용과 구매비용의 차이는 벌써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 그동안 리스를 해 온 거고요 그렇지요? 점차 2012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때부터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가 따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보면 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네요? 국고보조금 반환도 그렇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대치동 태양광발전 설치 보조금이 집행이 돼서 꽤 많이 4,000만원 이상이 남은 것 같고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보조금에서 자원봉사활성화로 해서 거기도 꽤 보조금 반환이 많고 민방위 관련해서도 많은데 그 내용이 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가지로 항상 뭐가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개보수하고 관련된 대치2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구매 시에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을 함으로써 이게 경쟁사들끼리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행사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그것 때문에 청소년 행사가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재난이 없어서 재난피해에 따른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율제 확산 및 정착은 2011년도에 전자태그 구입이 너무 과다하게 돼가지고 11만5,500개를 구입해 가지고 구입하지 않아도 돼서 남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활성화 사업에서는 주민자치 물품 구매하고 시설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및 편성 운영에 대해서는 훈련강사라든가 시설장비 등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은 사회복무요원의 공급이 예전보다는 감소돼 가지고 그거에 따른 절약분이 되겠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사회공익근무요원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숫자가 줄었다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강좌가 좀 축소되는 바람에 줄어들었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보조금에서는 서울시에서 반납 요청이 들어와서 일정부분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서울시에서 반납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왜? 반납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자분입니다, 이자부분.
재민
이재민위원
이자분이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경에 예산이 지금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서 지금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로 2억이 들어온 건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이게 본예산에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즈음은 동의 시스템이 동 복지 쪽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행정 쪽의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복지 허브화로 인해 가지고 복지인력이 늘어나면서 행정인력으로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 숫자는 저희 강남구의 특성상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전에 나눠드린 2013년, 2014년 민원발급현황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한 2배 이상 가는 동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동 주민센터가 간선도로변에 있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방문객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동 직원들이 많은 업무량을 지금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움이 되고자 민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추이가 그렇게 변해 가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건데 여기 이거 지금 나눠준 유인물을 보니까 무인발급 3종하고 그냥 민원창구 발급하고 3종하고 차이가 뭔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여권과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60 몇 종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할 필요가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확인원 3개의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3종이라는 거는 주민등록하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등·초본하고 가족관계확인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통수에 1일 평균 발급량이라는 거는 33.3통이라는 거는 이거 전체 현재 동에서 하루 평균이 33.3통이라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대당 평균이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한 대당.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건 2013년이고 아래는 2014년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2014년도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48.4통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한 대당 평균이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동을 묶어가지고 평균을 냈을 때 2013년에는 33.3통, 2014년에는 48.4통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지금 전체의 16.9% 라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회의참석수당 44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2개동 하면 1인 1개 동에 회장당 한 20만원 되나요?
문인옥위원장
한 달에 5만원
완진
오완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5만원씩 1인당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직능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직능단체장들 회의할 때마다 이런 수당을 지급하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연합회만 굳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8일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제29조에 주민자치, “구청장은 연합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각 직능단체는 월 2만원 내지 많게는 한 5만원 정도의 자기 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월 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준다고 하는 건 불공정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건지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회의참석수당을 준다고 하면 통장회의 또는 행정팀장 회의 이럴 때마다 다 회비를 수당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쓰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의 기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자치센터 정보교환, 주민자치활동, 지역공동체 형성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회의를 참석하면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동의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동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직능단체의 성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상급자는 상급기관은 동장입니다. 동장이 임면을 하고 동장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각 직능단체는 물론 새마을본부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만 굳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회의수당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직능단체도 주는 것이 맞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직능단체는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의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각 기관별로 조직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동장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장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의 연합회라고 해서 특별히 수당도 주면서 회의를 하고 다른 데는 봉사하면서 자기 회비 내면서 다 하는데 거기는 참석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이건 맞지가 않지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는 수당의 성격이고 지금 직능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6개 단체에 대해서 약 1년에 한 8억원 정도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사회단체에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활동 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회의수당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경우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다른 사회단체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중에서 이번에 자치행정과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이번 추경예산액 중에서 전산정보과가 가장 많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장님 지금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보면 웹방화벽 장비 교체하고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이 2건 있는데요 웹방화벽 설치와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인데요 우선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그 부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기안문서가 공개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된 걸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자동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정보소통광장을 만들고 25개 자치구 것을 기안문서를 다 당겨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글 저희가 2007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2007을 쓰면 기안문서의 주민등록번호가 별표로 안 나가고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별표로 가려져서 나가게 자동으로 2014를 쓰면 공개될 때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가려지는데 이걸 여기서는 마스킹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14를 사지 않으면 이 솔루션을 깔지 않으면 공개 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할 수 없이 부득이 이번에 구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방화벽 장비 신규 교체는 인터넷망과 행망을 중간에서 어우르는 DMZ가 사실 있습니다. 전산정보에도. 그 DMZ망에 들어가는 솔루션이나 이런 보안인증이 CC라고 하는데 보안인증기간이 지나서 국정원에서 그 기간이 지난 것은 전면 교체해서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을 구축해라라는 공문이 와서 물리적인 환경과 소프트웨어를 같이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강남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곳에서는 다 이번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서울시는 공통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 솔루션에 다 물리는 25개 구청은 다 구매를 해야 됩니다, 글 2014를 공통으로. 그렇지 않으면 구매를 안 하면 그 위험부담을 안고 수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공개시스템에 물리지 않아서 공개를 늦춘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법률상으로는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기로 할 수는 있기는 있지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전직원이 1,300명이 다 나가는 것을 자기 공문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인식하는 거를 다 수정을 마스킹을 해 줘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나온 거 2억 정도가 되면 강남구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기안을 글로 저희가 쓰기 때문에요 전직원들이 기안한 것이 정보공개될 때 개인정보의 유출은 예방이 돼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공공기관은 모르더라도 서울시 산하의 기관은 다 이걸로 교체를 한다라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시기상 빠질 거냐? 할 거냐의 문제만 있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2억 정도면 해결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25개구가 다 이렇게 하려면 대단한 금액이 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따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일괄적으로 다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공급하는 회사하고 어떤 단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원 같은 게 있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별도로 상대단가가 조달이 돼 있더라도 입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협상에 의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만약에 개별솔루션을 2014를 달지 않고 2007에서 그쪽으로 정보공개대상 파일이 날라가면서 그쪽에서 자동으로 마스킹을 하는 솔루션이 중간에 붙으면 25개 구청이면 한 50억 정도 되는 것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그 업무를 공개하는 쪽만 치우쳐 있지 그 부분은 아직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요 그런 걸 제안을 해서 이게 적지 않은 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국가적인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우선은 솔루션 개발은 저희가 사실은 쉽지 않고요 구매에 대해서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별조달구매를 조달법에 하도록 돼 있지만 1억원이 넘을 때는 다수공급자끼리도 입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뭐든지 싸게 구매하는 건 좋은 건데요. 이건 그냥 싸게 구매한다. 이거가 아니라 그거 하여튼 전체 구청간에 서울시하고 그거를 유관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예산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감편성을 하게 됐는데 어떤 점이 있어서 감편성을 하게 됐는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 교육경비는 특별 교특회계라고 해서 교육경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끼리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간주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인 교육부 쪽에서 초등학교 CCTV관제에 필요한 민간위탁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 그 금액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추후에 예산이 성안된 후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기 때문에 감편성하고 정부보조금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넣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8쪽인가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매년 100 몇 대씩 CCTV를 방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64대를 하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추경으로 50대를 더 하시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완료가 다 되어가는 게 64대고요 50대를 추가해서 한 114대 추경에 지금 50대를 올렸습니다마는 동이나 아니면 경찰서, 파출소, 학교 등에서 설치 요청 온 것이 거의 이 수량에 육박하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까지는 CCTV 설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우선 50대 정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이 주로 어디예요? 동별로 대충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범죄수사용 데이터 등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서면으로요. 제가 보니까 해마다 방범CCTV 설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취약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납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존립의 사유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치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수요가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50대면 각 동에서 요구가 올라온 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좀 저도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께도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저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CCTV가 사람으로 치면 CCTV 한 대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주차단속실적 무슨 또 도둑놈 잡은 거, 교통사고 났을 때 또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떤 경우는 보면 한 달에 몇 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있지요? 그거는 말하자면 수요판단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그걸 설치를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는 한 1년 2014년 중에 한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는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사업 하나인데요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 되네요. 워낙은 얼마가 보조가 됐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같은 경우가 당초 예산이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8월달에 평생학습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시설을 잘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8월달에 저희구가 우수구가 되는 바람에 9월 정도에 2억2,000만원의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거 간주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보조금 반환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억2,000 정도가 내려왔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억2,000이 내려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억2,000이 내려왔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200만원이 쓰고 남은 돈을 지금 반환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워낙은 2억2,000이 나왔는데 그 중에 2억 정도를 하고 나서, 그랬어요? 그걸로 2억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강남아카데미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능기부 쪽하고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 특화하는 그런 쪽에다 예산을 사용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더 쓸 수 있었는데 더 사업을 했으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기간이 이게 9월달에 저희가 당초에 저희들 예산도 있었고요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9월에 떨어지다 보니까 기간만 조금 더 있었다면 다 쓸 수 있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한 3개월 정도 밖에 기간이 안 되서 그래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래도 많이 썼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지 시간만 충분했다면 다 사업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런 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아까 지식기부 활성화 하는데는 어떤 식으로 사용됐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건 640만원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생학습이다 보니까 지식재능기부에도 예산을 조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에다는 600만원 정도 밖에 안줬습니다, 2억2,000 중에서. 그래서 그 돈은 지금 사실 이 지식기부가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좀 많이 남거든요. 사실 운영하는 면에서. 그런데 저희들 쓴 거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제 기획경제국장이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 불용액이 많다라는 걸 지적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중앙부서 같은 경우는 다음 예산을 타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다 쓰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사업을 해서 오히려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이 2억2,000 정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한 10% 정도가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취지에는 조금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박수치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건 뭐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도 잡혀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평생학습이다 보니까 인문학 강좌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강당 같은 경우가 이미 대관돼 있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적이라는 얘기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이 미리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나왔어도 그걸 쓸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까 일찍 예산이 미리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만약 예산이 이게 내려온다고 그랬으면 저희 구예산이 줄었겠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이 미리 편성이 돼 있어서 굳이 이 국고보조금 나온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얘기냐 이 얘기인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강사료도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 인문학이나 이런 걸 할 때에 강사료도 좀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 좀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유용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도 좀 비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당초부터 있었다면 더 좋은 강사나 더 좋은 질 높은 강사를 섭외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돈이 떨어졌을 때 당시 어떤 시간적, 물리적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남았던 부분이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시간이 더 있었다. 그러면 시간 자체가 1년을 더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시간을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 구민회관 강당이나 이런 대관 같은 경우가 1년에 이미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남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뭐 국가 돈이든 강남구 돈이든 아껴 쓰고 살뜰하게 살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한편으로는 부자구다 해 가지고 외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까지 했는데 우리가 남아서 반환을 하는 이런 거라고 했을 때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기간이 짧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려 깊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오전에도 관광진흥과에서 보조금을 100% 반납을 했어요. 반납 사유가 2013년 12월 31일날 줬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서 반납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국비이건 시비이건 우리가 이거 받을 때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받아야지. 지금도 제가 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하는 것 보면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시간이 모자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받는 것은 주는 사람 의도지 받는 사람 의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사업기한 연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간을 두고 받아야지 그렇게 주면 필요 없는 식의 줬다가 100% 반납하고 이것도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써서 이렇게 많이 반납하고.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도 상위기관에서 밑에 하위기관에 줄 때 기한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자체가 국가에서도 매번 주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재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연초에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될 걸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은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받으면 이제 못 받습니다. 더 이상은 못 받는 거고요 그래서 단발성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는데 이게 평가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자체도 8월인데 9월달에 떨어질 걸로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단발성이고 한번 받으면 다음에 전혀 받을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연기했다 다음에 받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네요.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이거는 굳이 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내역을 보니까 풀어놓은 내용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풀으신 거 맞지요? CCTV설치비나 감리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CCTV 감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화위원
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2014년도 기준은 아닌데 2014년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용역 나가 있는 비용을 그냥 그대로 쓰신 건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가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치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직접경비나 제경비, 기술료에 들어가 있는 할증 있잖아요. 그것도 할증의 폭이 있는데 지금 보면 폭은 어느 거는 최대로 해 놓고 어느 거는 최저로 해 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느 기준을 하나 잡아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됐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화위원
강남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남구가 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지요? 서울시 중에서 가장 늦게 강남시설 지원이 가장 늦게 되는데 그 지원이 지금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른 데 많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빼고 나면 나머지 사업 갖고 교육프로그램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원래 궁극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이 생긴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게 있냐 하면 시설비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비만을 다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거지 교육경비를 우리가 따는 건 아니고 사실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재경부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오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경비 자체가 시설비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전년도에 36억이었는데 올해 38억으로 늘어난 형편이거든요. 무상급식을 해 주면서도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도 한번 좋으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알겠고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관내 학교들 보면 냉·난방기에서 난방기 같은 경우는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게 요즈음 다 웬만한 건 전기로 되어 있는데 가스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가스가 얼거든요, 관이 지나가니까. 얼면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추워서. 그런데 이 강남에서 추워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추경이나 그런 거에 보면 아마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왜냐하면 아이들이 추우면 수업하기 힘들고 그게 또 바로 겨울이 닥쳐오니까 그런 거에서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게 급하지 않으면 사실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좀 시설이 노후화 돼도 그냥 견디는데 아이들이 추운 건 또 그러니까 한번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봐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인화위원 이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강남구에 이렇게 주는데 실제 돈을 줄 때는 걔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화장실이나 고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 돈 주는 거는 감사 한번 없이 그냥 교장선에서 쓰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눈먼 돈이다. 실제로는 그런 일까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점검은 나갔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갔었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나갔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올해도 저희가 올 저번달에 저도 7월달에 와서 처음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한 열 군데를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봤는데 보조금을 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돈도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돈이 나가면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부의 집행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당연히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렇게 큰 거는 없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적사항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적사항은 그렇게 큰 건 없었고
병호
김병호위원
주로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사소하게 어떤 게 있었냐면 좀 남는 돈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쪽으로 쓰는 경우 이런 거지 무슨 예산을 저희들이 그냥 간이세금영수증 붙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도 학교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하여튼 다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5억7,855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11억6,808만원의 14.1%에 해당되며 금년 회계연도 총 예산규모 127억4,662만원입니다.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건과장님, 59쪽 보시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암환자 금년도 기정액 사업이 3억5,090만원이었는데요.
한용대위원
아니요.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암환자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4억,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것 변경되는 것이 4억6,140
한용대위원
이게요 지금 이 위에 총 사업비는 4억614만6,000원으로 기재를 하고 실제 이 밑에 보면 소요재원의 총 예산은 사실은 4억1,914만6,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3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위에 것이 오타입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한용대위원
오타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지금 그 정정해서 뭐가 정확한 숫자인 건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4억1,914만6,000원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공문서 작성할 때 오타가 났다든지 숫자가 하나 틀리면 그 공문서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자들이 일하신 것이지만 적어도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한번 정도는 이걸 걸러주셔야지 지금 담당팀장, 과장, 소장 이렇게 계시는데 이게 거르지 않고 의회에 와서 또 의회에서도 이걸 안 걸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통과를 한다고 그러면 전부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조심해 주시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보조비율이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보조비율을 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정합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 보조사업들은 국가 보조사업이나 시 보조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보조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한용대위원
이 국비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까? 기금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국비 중에는 국가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국가예산을 국비라고 하고요. 국가에서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으로 해 놓은 건 기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기금입니까? 국비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여기에서 국비 일반예산은
한용대위원
지금 제안설명 할 때는 계속 국비라고 제안설명을 했고 서류에는 계속 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냐, 기금이냐, 통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가 한 30개 사업이 되는데요 그 중에 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기금으로 저희 예산서에 표시를 해 놓았고요.
한용대위원
그럼 제안설명 할 때도 기금으로 설명을 해야죠. 어떻든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고요 이게 지금 보조금이 당초에는 기금 보조금으로 보면 9,400만원이 내려왔다가 1억2,800만원으로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예산도 더 이렇게 비율로 맞추어서 올리는 겁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했는데 이것은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비율로 하라고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정해서 그렇게 매칭을 하도록 사업지침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똑같이 그렇게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이게 보조사업들이 대부분이 예산을 국가에서 짜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그 쪽에서 일반적으로 짰다가 나중에 국회에 통과할 때 깎이거나 이럴 때 자꾸 바뀌어서 이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이 가내시로 했다, 확정내시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매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원 보조비율이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보조비율이 지금 안 맞잖아요? 36%, 37%, 39% 이러면 괜찮은 겁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큰 덩어리가 30대 35대 35로 하면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어떤 사업에 인건비 하고 재료비 이런 것은 30%씩 쓰게 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수반되는 어떤 4대 보험료라든가 4대 그런 거 또는 기타 복지수당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사실은 그거 전체 금액으로 따지실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 형편에 따라서 저희구 재정에 따라서 저희 구비가 그걸로 딱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과의 국고 보조금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굉장히 반환금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집행률을 보면 보건과의 대사증후군 관리 같은 것은 우리가 집행률이 60%도 안돼요. 52.95%, 56%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60%, 67%, 64% 정도 해서 보면 전부 반환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현대인한테 중요한 것이 대사증후군 관리인데 우리구에도 아마 보면 지금 아마 대사증후군 환자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대사증후군 거기도 보면 지금 하여튼 제일 반환률이 많은데 그것좀 한번 설명좀 해줘 보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저희 국비 국가사무는 아니고요 대사증후군은 그동안 서울시, 시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50%와 저희 구비 50% 매칭해서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 과하고 매칭해서 같이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서 써왔는데요. 저희가 보건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이전하기 전에 대사증후군 사업을 시작한 지 저희가 몇 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협소해서 기간제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다른 데 한 6명 정도 쓰는데 저희는 한 3명 정도밖에 못썼었어요. 그래서 한 50∼60%로 집행해가지고 인건비가 서울시에 전화해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거의 다 쓰고요. 13년에도 저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억 중에서 1억7,700만원을 썼고요. 2,900만원 정도 남아서 85.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은 이유는
재민
이재민위원
2013년도에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여기 뒤에 보시면 반환금 보조금 중에는
재민
이재민위원
352쪽 하고 351쪽 보면 거기 지금 예산액 하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352쪽에 보시면 대사증후군 관리 사용잔액 해가지고 1,272만원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 반환금이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얼마 보조 받았는데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한 저희 거 1억, 서울시 거 1억 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가 1,272만원이 남아서 집행률이 85%가 넘습니다. 85.64%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시비, 구비 다 합해서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시비, 구비만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85.64%를 보였고요. 그 남은 사유도 그 기간제 인건비가 원래 기간제들은 2년 이상을 안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년만 연장하는데 퇴직금조로 남겨뒀던 거 600만원 하고 이 혈압기 등 이렇게 합치기 전에 혈압기 기계물품을 사는 거 한 600만원 아껴서 그것 때문에 1,200 정도가 남은 겁니다. 특별히 예산을 집행을 안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용잔액 1,365만7,000원?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저희가 7억 정도에 7억798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 중에 지금 1,365만원이 남은 거기 때문에 집행률로 볼 때는 저희가 97.4%를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위로는 1,000만원이 넘는 숫자로 나와 있지만 7억이 넘는 저희 각 동별로 취약계층에 방문간호사를 저희가 14명 이상 쓰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3명을 더 줘서 쓰는 것도 있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국비, 구비 다 있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거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비 50%, 시비 15% 저희 구비 3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