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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9-19

황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는 258쪽에서 262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260페이지에 의사운영 지원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의사운영 지원 사무관리비가 어떤 비용이죠?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운영 사무관리비는 의사진행 사무 용품비하고 그 다음에 인쇄비, 결산검사 감사패 이렇게 해서 1,9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사무관리비가 1,720만원이죠?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1,920만원입니다. 피복비까지 200만원 합해 가지고 1,920만원입니다.

송명화위원

사무관리비요. 그러니까 의사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920만원 중에 전용을 200만원 전용해 가지고 1,72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된 거죠?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2012년 결산에도 보면 전용을 170만원 해 가지고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고 여전히 집행 잔액이 또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일단은 그 1,720만원에서 한 200을 돈 170만원이 남아있는 사유는 유보액으로 96만원 정도가 유보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0만원은 낙찰차액이거나 잔액이고 2012년도에도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컴퓨터 특히 자산물품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자정보과에서 일괄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는 내구연한이 사실은 차더라도 그런 자산취득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가봐요. 대부분은 자산취득비를 안 잡고 전자정보과에서 일괄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컴퓨터 사용하는데 자꾸 고장나고 의사진행이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바로바로 전용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2014년 예산에도 자산취득비는 잡혀 있지 않나요? 다시 또 전용해서 그렇게 쓸 계획이세요?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그 부분은 의정팀에서 총괄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 부분은 전자정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컴퓨터 본체가 내구연한이 보통 3년, 모니터 3년인데 1년 더 쓰기 운동 좀 더 오래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에 따라 그렇게 많은 자산취득비 잡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송명화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일부 자산취득을 잡아놓거나 그래야지 올해 예산 보니까 작년 2012년, 13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200으로 이렇게 잡았더라구요. 300을 낮춰서 잡았는데 그렇다보면 집행 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보면 안 남는다는 건데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떻게 이런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충당을 해요? 다시 또 전용을 하거나 그래야 되나요?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그거는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기획경영과나 전자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나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전용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계속 연속해서 2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걸 사전에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집행 잔액 중에 예산 절감이 96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그거는 유보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집행 잔액은 74만원이고 96만원은 유보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남은 잔액에서 96만 8,000원은 당초에 못 쓰게 잡아놓는 거고 남은 잔액이 80만원 정도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96만원 정도는 그냥 묶어놓은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나요?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이 조금 낮춰서 잡혀 있어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년에 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용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 선진화 지원 중에서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양현권입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국외업무 여비가 15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고 국외여비가 1,607만 8,000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송명화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말씀하신 국외업무 여비에서는 직원 국외여비고요, 거기에서 150만원 부분은 유보액 150만원입니다. 국외여비 1,678만 930원 그거는 그 당시에 국외여행으로 해 가지고 총 여덟 분의 의원님이 연수를 가시기로 했었는데 그 때 여섯 분만 가시고 두 분이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았고요,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 방문이 풍대구하고 당산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발생한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송명화위원

두 분 안 가신 비용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그 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보니까 의장, 부의장이 250씩 잡혀있고 일반 의원님이 180 이렇게 잡혀 있더라구요. 그런데 두 분이 남은 게 금액이 얼마죠?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두 분이 400씩 해서 800정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나머지 자매결연 및 교류 연수에서 800 정도를 집행을 안 했다는 건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잖아요? 자매결연 및 교류가 1,000만원인데 그 중에 800을 미집행 했다는 거예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800은 미집행하고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이 활성화 될 걸로 해서 좀 더 잡아놨던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송명화위원

2014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2014년에.

송명화위원

1,080만원 정도로 오히려 증액시켰더라구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자매결연 부분만 1,080만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작년에는 1,014만원이었죠?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올해는 1,080만원으로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자매결연 및 교류가 그렇게 활성화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늘려놓고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자매결연 교류로써 올해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예산은 이렇게 잡습니까?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이 7대 들어와서 활성화될 걸 대비해서 여유있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송명화위원

7대 들어와서 오히려 활성화가 어렵죠. 7대는 지금 2014년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에 자매결연 및 교류를 이렇게 하기가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데 잘 운영이 되던 해에도 많은 집행 잔액을 남겼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오히려 증액시켜 가지고 잡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뭔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지,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되겠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그것은 내년 예산할 때 참고하고요, 올해는 7대 의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3개년간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계획안도 같이 줘 보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국내여비 국외여비에 대해서 0.3%를 예산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편성이 되면 자매결연지 예산 편성은 0.3%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매결연지를 가면 좋겠지만 가지 않더라도 예산편성지침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자동으로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늘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올해 늘은 것은 해외, 국외 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0.3%를 곱하면 거기에 대해 증액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연수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비용들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저희들은 그런 자매결연지를 초청을 받거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이건송명화위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매결연지에 연수를 못 가게 되었을 때 비용이 남잖아요?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게 되는데 그것을 현실화 시킬 방법은 없느냐고요.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현실화 시킬 방법은 편성 안 하는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그 0.3% 이하를 편성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나요?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송명화위원

않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3, 4개년 동안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용이 활용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계획 이런 것을 살펴봐 가지고 내년 예산 잡을 때는 현실에 맞춰서 잡으라는 거죠. 실제 쓰지도 않는 비용 법적으로 잡으라고 한다고 0.3% 잡아 놓고 늘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그 비용만큼 다른 비용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시간 드릴테니까 조금 더 이따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이준형 위원님과 조용구 위원님, 조용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이준형 위원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조용구위원

질문입니다만 연금부담액, 그 답변 누가 합니까?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양현권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불용액이 상당한데요, 이게 전용된 거죠?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구위원

261쪽 중간에 보면 연금부담액이 2억 1,000만원 잡혔는데 실제는 2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잡행잔액이 1억 6,000이나 되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이 예산은 관례적으로 연금부담금을 기관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 보건소, 의회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3년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바람에 우리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용구위원

되었다고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산 편성은 구청, 우리, 보건소, 관례적으로 편성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는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바람에 저희가 남게 되었습니다.

조용구위원

의회 직원의 연금을 구청 집행부에서 지출을 했다고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남은 거다? 그러면 268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연금부담액 전용에 관한 거 전용된 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연금부담액에서 전용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은 하반기 연가보상금 추가지급에 따른 예산 부족인데요, 당초에 6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7일 하루 늘어나는 바람에 10만원이 부족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36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2억 1,480만 3,000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인사이동하고 호봉 승급분 그리고 예산편성시에 기획경영과에서 조절하는 가운데에서 낮게 편성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72만 5,000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청원경찰 보수가 부족한 부분인데요, 당초에 기준 호봉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현 근무자가 기준호봉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처음 얘기한 것 중에 연금부담액을 구청 집행부에서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 해 처음 있었나요? 아니면.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지난 해 처음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 전에 연도별로 보면 간혹 있고 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원이 넘는 돈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강동구청에서 지출해야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명확한 판단도 안 되어 있고 그럼 내년 예산편성에는 이게 또 들어가나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내년에 잡아놨습니다. 저희 연금부담액은 저희 4/4분기 작년 4/4분기 연금부담액이고 1분기 2분기 3분기는 구청 총무과에서 관행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4/4분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저희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예산 전용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우리가 늘 얘기 합니다만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결국 주민의 세금이고 혈세잖아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일부는 없어지는 사업들도 생길거고, 그런데 의회 예산은 막 늘어나면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단순하게 보면 나중에 총 예산 대비 나올 겁니다. 강동구청이 몇% 증액 예산 편성했다, 그런데 강동구의회는 또 어떻게 되었다, 그런데 쓰지도 않는 예산 저쪽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여기에서 2억이나 확 잡아놓아 버리면 허수가 잡히면서 의회 홍보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의정홍보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지원 일반운영 중에 사무관리비가 실제로 과다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보면 작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보면 3,200 남았어요. 이게 어떤 사유에서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의회홍보담당주사

저희가 의회보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로 했었고요, 의회안내 책자를 제작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1,600이 남았습니다.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가 작년에 구민신문이 구독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168만원이 남아 있고 의정활동비 편집은 외부업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체 직원을 활용해서 절감을 해서 200만원이 남았고요, 기타 잔액 남은 것은 사무용품이나 홍보자문위원회 2회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남아 가지고 2,600이 남았습니다.

이준형위원

의회보를 발간을 하지 않고 의회안내 책자를 제작하지 않은 사유가 뭔가요?
숙영

김숙영의회홍보담당주사

2012년도에, 2012년도 6월부터 12월것까지를 그 다음 해에 발간을 해야 되는데 의회 구성할 때 그 당시에 활동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1회만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안내 책자는 의회가 열리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데 이 당시에 제작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13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형위원

2014년도에는 제작을 했나요?
숙영

김숙영의회홍보담당주사

2014년도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이게 2년마다 발간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예산편성을 격년제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굳이.
숙영

김숙영의회홍보담당주사

그런데 의회안내 책자가 어느 해는 많이 나가기도 하고 어느 해는 부족할 수도 있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고요, 또 해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원하실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의회안내 책자가 주로 사용되는 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숙영

김숙영의회홍보담당주사

의회안내 책자 내용은 강동구 약사라든가 의회연혁 의회구성 의회기능 연구단체 안내 등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주로 어디로 나가느냐는 거죠? 몇 부를 발간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숙영

김숙영의회홍보담당주사

의회안내 책자는 관공서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탐방이나 견학하실 때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몇 부 제작하죠?
숙영

김숙영의회홍보담당주사

1,000부를 제작합니다.

이준형위원

1,000부에 800?
숙영

김숙영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음 해에 또 이걸 보고 예산을 줄여도 크게 무방한가요?
숙영

김숙영의회홍보담당주사

그 부분이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만약에 7대 의원님들께서 의회안내 책자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또 부족 현상도 나고 또 새로운 디자인을 원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준형위원

의회가 기존에 홍보팀이 없다가 홍보팀이 새로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좀 너무 단조로운 거죠. 보면 내용이 의회보 의회안내 책자 이런 거 외에 의원수첩 이런 것만 하다 보니 예산들이 어쨌든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홍보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실제로 세분화 시켜서 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홍보에 필요한지 실제로 구의원님들이 다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되어 편성을 할 때도 세부적으로 해 주고 앞으로도 이런 미집행되는 일이 적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참고로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을 하나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의정활동홍보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홈페이지를 운영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회를 가보면 요즘 SNS 대세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렇게 연동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의원들이 발언했던 내용이나 본회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연계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는 체제가 안 되어 있으면서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그런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까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책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모든 걸 문자로 다 받거나 이러는데 그런 연동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개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걸 남기지 말고 그런 사업을 해서 7대의회 의원 각 개인 개인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거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홍보가 그런 면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남기는 게 홍보팀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실익이 있나요? 홍보팀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 절감해서 성과급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김숙영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팀

홍보팀송명화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8,400 정도 실제 지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체 9,700 잡았던 중에 1,000만원 정도 전용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2013년 예산을 9,600을 잡아서 3,200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4년도 또 9,400을 그대로 잡은 그런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전용을 시키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의회보 발간을 안 해서 남은 거 플러스 처음 잡을 때부터 무리한 예산 편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요, 올해 전체 집행되는 내역을 봐 가지고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2012년에 990만원 1,0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 그때도 전용을 400만원 했고 집행잔액이 500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1,000만원을 늘려 가지고 2,400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또 집행잔액이 830이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조금 조정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1,8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좀 더 두 가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아까 연금부담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연금부담금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금부담금에서 2012년도에도 560만원 변경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4,300을 또 변경을 해 가지고 인건비에 증액을 시켰거든요. 인건비 중에 보수로요, 그러면 애초에 인건비를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저희는 예산을 우리 직원별로 해 가지고 편성을 맞게 하고 있는데 연말에 예산 조정을 할 때 항상 타이트하게 잡히거나 조금 줄여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예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아도 인건비를 예측 못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 4,000만원 정도 전용해서 할 정도로 예산을 잡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에서 집행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맞나요? 인건비가 올해 지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올해는 맞습니다. 올해는 맞게 잡고 맞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맞게 반영을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송명화위원

보면 알겠고요,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사전에 적절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들이 계속 한 1,000만원정도, 2012년도 한 670만원정도 이렇게 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다들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면서 왜 이렇게 적절하게 편성을 못하죠? 3개년 똑 같이 984만원으로 이렇게 잡아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숫자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것은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행사 위탁시 수행되는 경비이고요, 기준액은 의원님 일인당 480씩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00 잡혀 있는데 작년 같으면 1,000만원 정도는 세미나나 간담회 가실 때는 의원님들이 제주도쪽을 선호하시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제주도를 주로 가시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강원도를 가시고 하반기에는 제주도 가시는 바람에 한번 가게 되면 한 7, 8백 정도 좀 편차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서 생겼고요.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간에 단합대회나 체육행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송명화위원

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실질적으로 세미나나 이런 거 말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거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런데 개인명의의 의정활동이나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송명화위원

안 되겠지만 위원회나 이런 명의로 해가지고 어떤 공청회나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딱 정해진 예산이라고 하면 의원님들께 잘 안내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될 것 같아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의원님들이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셔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 조금만 집행부에서 도와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필요성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자체도 잘 설명과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십니까? 어떻든 위원장이 두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낙찰잔액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에서 고정비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아까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했던대로 4,136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되고 이런 것들은 그게 순수 인건비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그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고정비 형태로 이게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돼서 이루어져야지, 인건비가 중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용이 되고 증액이 됐다면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자매결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자매결연은 주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든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7대에는 자매결연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의회가 다른 외부 자매결연지 하고 교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홍보지원에 대해서 방금 황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사실은 요즘 누가 홈페이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들어오지 않고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SNS를 통해서 많이 들여다 보고 또 듣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사무국과 어떻든 잘 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어떻든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과 또 우리 사무국 팀장님들, 직원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송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이번 제220회 정례회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인데 이번에 구정질문이 9월 23일, 24일날 2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첫날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후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둘째날에 일괄답변 하는 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3일날은 일문일답이 지금 현재 사무국에 접수된 게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이 일괄질문 해서 일괄 답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날에 이렇게 안건심사를 하고 저 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의사일정에 바람직하겠다 해서 일단 첫날에 안건처리 후 일문일답 그 다음에 24일 수요일날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올라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정질문을 23일 화요일날 일문일답이 저 혼자입니다. 아니, 시간적으로 이걸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고 지금 왜냐하면 저 혼자 신청하다 보니까 참! 고민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활동에 있어서 가장 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할 내용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집행부를 통해서 이렇게 구정질문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든 고민이 많은데 그런 차원도 생각하는데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후 일문일답을 23일날 실시하고, 24일날 일괄질문 해서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