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오세철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어저께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좀 미진한 분야인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하니까 보건소장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2012년부터 참여한 병원이 방배제일병원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 8월 달부터 이제 어린이병원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2013년 12월부터 연세곰돌이소아과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그 이용률을 봐 보니까 하루에 방배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3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 달에 4건에서 한 5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세곰돌이소아과 거기 의원도 한 4명 정도 1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타 구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진료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 4군데가 그것도 연세곰돌이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에 처음 들어왔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방배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기 응급실이 있어서 계속 운영을 했던 거고 나머지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참여를 해 주는 거고 정말 실은 많이 필요한 것이 소아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아과를 가지고 계속 한 군데 정도는 소아과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아과에 독려를 했지만 민간이라는 것이 저희가 독려를 하는 것이 한계죠. 그걸 저희가 강제 지정을 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소아과가 하겠다는 그런 의사에서 소아과를 한 거고요. 지금 다른 구 현황도 처음부터 3개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몇 명이나 진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없어서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제가 살펴봐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보건소 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동별로 하나씩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만 권역별로라도 한 2개소 이상 정도 참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보할 적에 이게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게 가만히 봐 보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병원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시간당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래도 자기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용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2시부터 23시까지는 또 9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인건비 대비 시간당 진료비를 좀 더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많은 병원이 가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은 것은 이제 11시까지라는 그런 시간적인 부담 때문이 가장 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혼자서 진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간호사라든지 그런데 실은 의료계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본인은 할 수는 있는데 간호사들이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해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가 자체가 6000원하고 9000원이라는 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가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만약 이게 정말 서울시에서 활성화할 목적이라면 이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수차례 작년이나 재작년에 말씀을 드린 상태라서 서울시에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료기관들이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서울시 차원은 서울시 의사회랑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서초구 의사회하고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도 특히 소아과를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것 소아과가 작년 12월부터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우리 야간진료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 참여한 의사를 봐 보니까 한 30여분 정도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해서 운영에 효율적인 면을 고려를 하면 서울시에다 적극 건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구 간부님들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를 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58쪽에 도시계획과 228-04목 그리고 59쪽에 건축과 228-04목 그리고 페이지 60쪽에 공원녹지과 228-04목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을 국별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한 자료를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이제 각 국별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의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136억 5000만원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은 117억 1000만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게 85%, 제가 볼 때는 비교적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를 보니까 역시 그 징수결정액이 17억 1000만원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13억 9000만원 징수율이 81.5%네요. 그러면 비교적 이 정도면 징수율은 높은 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도시관리국 쪽으로 가서 살펴보니까 징수결정액이 60억 8000만원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28억 5000만원으로 한 50% 정도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각 국별로 또 과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징수율을 분석해 보니까 최고 100%에서 최저 0.9%까지 이런 징수실적이 있는데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도시계획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6.7%죠. 건축과에 건축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44.9%, 공원녹지과에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징수율이 10.9%,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징수율이 0.9% 등 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사유가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성격입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납부실적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말로 계산을 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56.7% 되는데 이게 보통 무허가건물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1차 시정지시 보내고 2차 시정지시 그다음에 독촉까지 하고 부과예고하고 나서 부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하반기로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과시점이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그다음 해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저희들이 계산해서 보니까 6월 기준으로 하니까 거의 한 80%까지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근차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 44.9%로 좀 많이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액체납자가 1명 있습니다. 이분이 1억 이상 지금 되는 고액체납자가 양재동에서 무단 증축을 한 것 때문에 있는데 이분이 체납을 하다 보니까 거기 비율에 좀 많이 떨어지는 사항인데 또 거기다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특별법이 생기고 하면서 좀 아무래도 불법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주민들 인식이 좀 나빠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런 불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입니다. 특히 납부가 저조한데 이것은 총 18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이 대부분 너무 영세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든 건축과든 공원녹지과든 이 3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분납 방식을 취하더라도 5회나 6회까지 끝나고 나면 오래 해서라도 계속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는 거의 14억 4000만원 중에서 11억 4000만원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재산이 없거나 추적해서 나타나지 않아서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은 워낙 고액입니다. 한건당 그래서 채권확보 해서 고질적인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세수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56.7% 징수율인데 사유가 징수결정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고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도를 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되면 징수결정을 2013년도에 했으면 이미 그것은 납부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고기간 등등 기간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납부가 지연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양재동에 무단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때문에 저조하다고 그러시는데 내용이 뭡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 사항 무허가 건물 증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항측 도면을 해서 일제 조사 지시가 떨어지는 것이 년도 중간쯤에 떨어집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양재동에 무단증축 그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항측 일제 조사를 시키고 나면 행정절차 이행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항이었고 2013년도 하반기쯤에 부과 결정이 됩니다. 부과 결정되고 나서 이분들이 바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독려를 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나머지 위법 건축물 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해를 넘겨 가지고 대부분 다음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중반쯤 되면 대부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뽑아보니까 2014년 6월 기준을 하니까 80%까지 이행강제금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이것은 고액 체납자 한사람에 대해서 일반 개인신상명세서 보다는 일부 양재동에서 무단 증축을 했는데 건축과에 총 6억 2000만원 중에서 이사람 한사람이 체납한 것이 1억 400만원,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율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건축과 소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사람들이 경제사정도 어렵겠지만 위법건축물 자체를 당연시 하는 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특정 건축물 조치법까지 생기고 하니까 거기서 더 위법 건축물을 해도 다른 사람은 살려 주면서 왜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 의식까지 있어서 납부가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것은 분납을 해서라도 꼭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도시계획과 부문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6억 2000만원 짜리가 한건으로 부과를 된 것입니까? 위반내용이 ······.

6억 2000만원 중에 고액 체납자 한사람 1억이 넘는 분이 한사람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5억 정도는 각자 여러 명한테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가 241건입니다. 부과건은 ······.

예, 알겠고요. 공원녹지과로 넘어가 봅시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10.9%라면 징수결정액이 보니까 1억 7400만원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1900만원이네요. 그러면 10.9%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어딘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징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납부에 대한 저항 같은 것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냥 그것이 그런 것이라고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고 그냥 납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징수율이 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린벨트내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들이 지극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 주변 민원에 의해서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건당 금액을 보면 5000만원도 있지만 10만원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부과를 하고 나서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가 아니고 변두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위법에 대한 개념도 크게 없는 상태에서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총 18건 중에서 9건은 지금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계산해보니까 거의 32% 정도 납부를 했는데요. 전 부과 18건 중에서 9건은 완납을 했고 2014년 8월분은 일부 납부를 분납을 나머지 9건에 대해서 분납을 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형편상 한번에 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9건 다 분납을 받고 9건 중에서 6건을 분납을 받고 있는데 6건은 일부 납부했고 나머지 3건에는 도저히 형편상 못낸다 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해서라도 납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해주셔야 될 사항이 특히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 분들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

제가 이부분물론 물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문제도 중점이 되겠지만 지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저는 행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아들으시겠지만 서초구가 개발제한구역이 타 어느 구 보다는 많은 편이지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개발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유형은 무엇입니까, 위반유형이 이분들이 위반하는 유형을 한번 대표적으로 서너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선은 그린벨트 내에서 제일 많은 유형이 비닐하우스에 불법 주거하는 것입니다. 화훼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불법주거를 하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갈데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이행강제금 체납도 되고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는 자기 부지 내에서 조금은 형질변경이 무단으로 땅을 토지조성을 하는 경우가 생길때 그 정도가 대표적인 유형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에 불법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이 이것 하나뿐 입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은 기술입니다. 이것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단속대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판단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실제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억울하게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무리한 단속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물론 법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의 대상은 되겠지만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나는 부과해 놓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의무를 다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속 과정에서도 행정의 기술을 발휘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 이렇게 건수 금액도 높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민원을 요즈음 많이 받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나서 2013년도에는 실제 들어온 돈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즈음 최근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이런 민원들도 상당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는데 물론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세수입은 늘어나겠지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전에 민선 4기에서 그때 구청장 방침으로 일부 생활 편익시설들 부스나 비가리개,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는 생활 편익시설들은 구청장 방침으로 이행강제금을 유회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 좀 해주시면서 세외수입 노력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