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개의시 말씀드렸듯이 임병석 행정지원국장이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공무상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바 김귀동 총무과장이 행정지원국장을 대리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관련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거기 14건의 지급현황이 있었고 성과금이 5건과 격려금이 9건으로 제출되고 있는데 성과금과 격려금에 일단 그런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과 격려금은 구분을 드린다면 예산 성과금은 말씀을 드리면 지출 전략 그러니까 예산전략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제도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 또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그리고 지출전략이나 수입 증대 내용에 창의성 등을 감안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그 성과금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그래도 지출 전략의 성과가 명백하고 노력한 성과가 있으면 일정 금액을 성과금보다는 못하지만 격려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과금 내역에 보면 50만원 500만원 300만원 그렇게 있는데 그것이 금액별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48조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 있어서 성과금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떤 예산 절감 얼마에 성과금은 어느 정도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급기준이 그렇습니다. 만일에 인건비를 절약 했으면 축소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1년분 그리고 경상적 경비 절약이 발생했으면 절약액의 50% 또 주요 사업비 절약 했으면 주요 사업비는 절약액의 10% 그런데 건당 1억원 한도 또 세입증대나 수입증대로 했을 경우에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인데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과금이나 격려금이 모든 과에 그 성과를 낸 모든 과에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성과금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의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각 위원들도 각 국장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라든지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구민 편익 증진하고 예산 절감한 부분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금은 그 과에 가서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됩니까?

어떤 일을 성과를 거둔 사안에 따라서 개인의 기여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 과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과에서 분배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금이나 격려금이 공정하게 잘 배분되어서 모든 구청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님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우리 최미영위원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하는데 성과금을 아침에 안 그래도 우리 최미영위원님 보니까 특수한 공적이 있다든지 특수한 예산절감 실적이라든지 세원 없던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또 더구나 예산 세입에 하면 또 별도로 세무1, 2과나 각 과에서 받는 징수포상금 제도도 있는데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해당 과장님들 서운할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뭐 특별포상, 특별한 일 한 것처럼 해가지고 벌써 성과금 받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벌써 몇 건이 있어. 자기 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하나 조금 짚으면 뒤에 안 되었습니다만 하나은행에서 반포4동 하나 푸르니 어린이집 몇년동안 하나은행에서 투자 하겠다, 그 당시 6대 노태우의원이 하나은행의 출신이라 그 은행장 상무 만나가지고 몇 년간 한 것을 그것을 뭐 구청에서 해당과에서 자기들 공적이라고 해서 성과금 받고 내가 조금 그거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몇 건 있더라고. 당연히 자기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 푸르니에서 우리 구비 안들이고 물론 자기 들 하나은행 직원들 어린이집도 되겠지만 거기에서 투자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구립 돈 한 푼도 안들이고 유치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 과의 담당 과에서 이루어 진 것이냐, 내가 하나 특정하게 짚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보니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상 성과금 심의위원회가 그 국장님들 부구청장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실지 타구에서 하던 예산을 이것 10억 들여 한 것을 우리는 예산 정말 안들이고 비예산으로 했다든지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세입으로 잡았다든지 지금 말하는 성과금이 그런데 주라는 이야기이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최미영위원이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주었다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객관적으로 잘 심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는 향후 성과금 지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초구청내에 정수된 차량현황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중에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 정수승인 받은 것이 52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수는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수 전체가 173대이고 승용차는 51대가 지금 정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다른가요?

9월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말 기준으로는 50대로 되어 있고 현재 기준은 51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정수 승인 차 말고 승용차 중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승용차 대수는요?

지금 정수 승인된 것이 51대이고 임차차량이 별도로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8대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서 59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차량은 보통 차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로 승용차이고 쭉 보면 스포티지라든가 아반떼, 모닝 소형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나가는 리스비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제가 전체 합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 것이고 지금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서 소렌토를 지금 임차를 했는데 연간 2304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총무과에서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반떼인 경우는 540만원 정도인데 연간 그 정도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총계는 제가 토털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아반떼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반떼가 차 값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냥 구입하게 될 때?

1800만원 정도 ······.

그러면 방금 1년 리스비용이 54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셨는데 3년이면 구입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 대개 임차차량을 운영할 때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개 임차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해서 지속적으로 한 3년, 5년 임차한 차량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에 당초 임차차량으로 했다가 금년에 아반떼를 구매하는 것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정수승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저희가 정수를 해 주고 저희가 맨 처음에 해당부서에서 차량구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정수승인을 해 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매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차량 외에 운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

별도로 관리를 리스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되도록이면 정수승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은 할 수 있었으면 ······.

리스도 해당부서에서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총무과에서 승인을 해서 받은 다음에 리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년에 나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오래 지속되어야 할 차량은 정수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관리하면서 비용에 대한 편익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리스차량 방금,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정수 TO를 배정해 주었지요? 그러다가 서울시로 됐다가 지금은 자치구로 이관이 된 모양인데 아까 최미영위원 질의 답변 중에 토목과 소렌토 리스비용이 1년에 2000만원 했는데 소렌토 차 값 얼마 정도 됩니까? 소렌토 차 값이 4, 5000만원 초과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000만원 구체적인 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

나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4, 5000만원 미만일 것이 아닌가 이리 보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것 리스차량을 해서 1년에 돈 1000만원씩 리스비용을 주느냐, 소렌토 경우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000만원 잡고라도 2년 리스비용하면 차 사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 특수한 사업이 있어서 그 한 2년 이내에 그 차가 필요한 그런 특수한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과 같은 데는 승용차 외에도 덤프트럭이나 승합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1년에 2000만원씩 주고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4000만원짜리 차 사가지고 내구연수가 보통 행정차량 많이 쓴다고 해도 7, 8년은 쓸 텐데 사가지고 7, 8년 쓰는 것이 나으냐, 특수한 사업기간이 얼마인지 토목과 무슨 사업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2000만원씩 주고 2년 리스해서 4000만원 주는 것이 낫겠느냐 그것은 객관적으로 삼척동자가 판단해도 사는 것이 낫겠다, 또 토목과의 특수한 사업이 끝나면 재난치수과나 녹지과나 다른 과에 돌려주어도 되고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년간이라고 했는데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3년 계약기간이 2014년 7월 10일부터 2017년 7월 9일까지니까 3년간 2300만원이니까 연간 하면 한 700만원 내내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년간 2000만원이 아니고 ······.

3년간에 2000만원 ······.

홍보정책과 같은 데는 작년에 똑같은 대답을 해서 특수한 사업이다, 홍보정책과 리스차량 쓰는 것이 7, 8년 되었는데 무슨 특수한 사업기간 동안 쓴다고 하느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사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과연 리스가 득인지, 구매가 득인지 더더구나 요새는 안행부에서 정수 TO도 꽉 잡고 승인 받기 힘든 것도 아닌데 그것은 과장님이 행정차량 총괄관리는 총무과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단적인 예로 하나 저녁에 12시 넘어서 구청의 행정차가 온 시내 술집골목을 막 다닌다고. 특히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차들이. 과연 밤 12시에 서초2동 먹자골목에 술집골목에 다른 차들은 모르는데 행정차들은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재작년 우면산 산사태 나서 밤새도록 전 공무원들, 전 시민들이 밤을 새우고 하는데 방배동 카페골목 술집골목에 밤에 온통 행정차들이 보면 직원도 있지만 기능직 직원들 12시, 1시에 막 몰고 다녀. 그 당시에도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총무과장님 저녁에 전체 행정차량을 총무과장이 다 관리 못하겠지. 그러면 해당과장한테 차량관리수칙을 주든지 저녁에 퇴근시간이 지나면 직원들이 개인차도 그렇게 안 쓸 것인데 마음대로 몰고 다닌다 말이야. 밤 10시, 11시. 물론 그중에 다는 아니겠지 공무 때문에 나가는 차도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왜 구청 차는 다 위에 경관, 특히 주차나 교통운수과 차들은 경광등이 다 붙어 있고 나머지 차도 색깔이 구청 차가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 관리를 총무과장님 다 안 한다고 해도 해당과장한테 차량관리수칙을 정해서 점검을 하든지 그런 것은 필히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장도 안 계시고 국장도 안 계시고 그러면 그것도 총무과장님이 복복대리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하고 몇 가지 일문일답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저께 홍보정책과에 우리 구청에 신문구독료 현황이 어떠냐 자료를 달라 해 보니 우리 각 과·동에서 보는 4대일간지, 5대일간지 말고 지역신문이 서초신문, 서초구민의신문 지방광역신문이 9가지입니다.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서울일보, 온서울, 환경일보, 시사경제 그리고 통반장한테 주는 신문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헤럴드경제 우리 지역방송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따지니까 연간 한 6억 돼요. 매년 그래요. 그러고 구청에 각 과에서 보는 신문 값까지 1억 7, 8000 매년. 그것은 각과 국장실에서 5가지 본다, 각 과별로 몇 가지 본다 그것은 내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초신문, 서초구민의신문 이것이 연간 8500만원 돼요. 이 신문을 구독해서 어디에 주는지 총무과장님한테 홍보정책과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지방광역신문 9종에 매년 한 1억 들어가요. 그것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느 신문은 200부, 어느 신문은 10부, 그리고 통반장한테 준다는 신문이 5가지인데 서울신문은 1700부, 문화일보는 616부, 매일신문이나 헤럴드경제는 40부, 60부 이것이 4억 5800입니다, 통반장 신문이. 그러면 과연 통반장들이 반장들은 없는 여기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도 많이 했지만 반장은 공석도 많아요. 반장 없으니까 어느 인심 쓰듯이 부녀회장 봐라, 부녀회총무 봐라. 그런데 과연 옛날에 관선시대 서울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여당지다 해서 10년 전에 관선시대에 구매해서 갈라주던 이것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통반장들 문화일보, 서울신문, 서울신문지국장이나 문화일보지국장 의회에 와서 나한테 와서 난리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연간 신문값이 8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하다못해 과장님들 동장하신 분도 있지만 연말이나 추석 때 통반장 보상금해서 하다못해 참기름세트 하나 1, 2만원짜리 주면 고마운지 아는데 1년에 몇 만원씩 주고 신문 주면 고마운 줄도 몰라 휴지야 다. 이것이 매년 해마다 예산 잡히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과장님,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답변 들어서 될 일이 아닌데, 대리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김귀동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업무는 다르지만 오늘은 대리가 아니고 구청의 제일 선임과장이기 때문에 구청 살림을 다 사시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 대답해 보십시오.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신문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의신문을 보니까 서초신문은 1200부, 서초구민의신문은 1100부 해서 각 과하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가는 3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방광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미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지역신문은 서초구민의 신문이나 서초신문은 지역 신문 두 가지이니까 구청에서 육성도 시키고 또 지역신문 키워 주고 또 지역 뉴스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를 안해요. 지방 광역신문 그리고 아까 통반장신문, 각 구마다 민선시대가 되니까 지역신문이 한두개가 다 있는데 지역신문 자체 그것 돈 얼마 주는 것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광역신문은 9가지 그것이 연간 1억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신문 이것이 연간 4억 6000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연 10년, 20년도 더 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사가지고 통반장 나눠주면 과연 이것 보느냐 그냥 휴지 취급도 안 한다. 아까 제가 속된 말로 추석 때나 연말에 통반장들 1, 2만원짜리 기름세트 하나 주면 고맙다 소리나 듣는데 이것이 1년에 개인으로 따지면 몇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내가 지역신문 왜 이것 많이 보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것 통장님들한테는 전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장님들은 거기에서 지역에서 활동이 많으신 분들을 동장님들하고 주위에서 아마 추천을 받아서 일부가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마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끊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언론사 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지속적으로 쭉 해왔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점차 줄여나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보정책과장님 계실 때 이것 통반장들이나 직능단체장들한테 일부 나 가요 그 사람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하다못해 조·중·동 아니면 한겨레나 전국 일간지를 주지, 왜 보지도 안한 문화일보 더더구나 경향신문은 신문값도 1만 8000원이에요. 다른 신문은 1만 5000원인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문화일보 서울신문 주었으면 내년도에는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주어야지 왜 판박은 듯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주느냐, 그러니까 홍보정책과장이 이야기가 아이고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고치겠습니다 했는데 또 금년에 또 마찬가지이다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주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나중 후임 홍보정책 지금 직대, 바로 담당관이 생기면 그것이 행정국 내에서는 국과장 회의도 하고 청장님한테 할 때 이런 것 재검토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하니 신중하게 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김귀동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차량 관리를 잘하여 주시고 관리관 리스와 구매를 잘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들에게 배부되는 신문에 대한 질의 사항은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문화행정과 할게요.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을 합시다. 과장님도 이것이 하도 오래된 것이라 난 이것이 서초구청 사업 중이 이것이 제일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심산기념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산기념관에 총 구비 투자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

박재원 문화행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에서 심산기념문화회관 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은 총 77억입니다. 2007년 20억 ······.

그것은 77억은 알았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공사비는 145억 들어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한전변전소까지 172억이지요?

한전변전소 빼고 ······.

아, 전체 포함해가지고 ······.

172억 플러스 한전변전소는 12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

과장님 내가 묻는 초점이 그것이 아니니까 당초에 구비 얼마 투자하고 국비 얼마 들어오고 기념사업회에서 얼마 들어오고 성금 얼마 받고 하는 내용 압니까?

예, 자료를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

당초에 구비 얼마 들였습니까, 30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77억 들어갔지요?

예.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쓰고 있는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현재 거기 쓰고 있는 평수, 대략 몇 평입니까 심산기념사업회에서 ······.

심산기념사업회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 3612㎡ 대략 1094평 정도 됩니다.

한 1000평정도 되지요?

예.

요새는 김창환 기념사업회 회장이 쓰고 있는 방이 그것이 과연 당초에 땅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땅값은 하나도 계산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거기 반포지역에 테니스장 하는 주민들이 당초에 2003년도 4년도 테니스장 허물어 버리고 심산기념관 짓는다고 하니까 온통 며칠 데모를 하고 그 당시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직원들, 데모를 하고 진정을 수십차례 내고 한 것을 무시하고 우리 땅에다가 땅 제공해 주고 짓는 건축비도 당초에 심산기념사업회에서 108억 낸다고 그랬어요. 물론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108억 우리 구비 30억, 국비 70억, 국비 지금 받아온 것이 얼마입니까?

45억입니다.

국비 45억, 우리 돈 30억 넣는다는 것 77억, 성금이고 기념사업회에서 10원도 안 내놓고 자기들 건물인냥 해가지고 거기 지금 과장님 말대로 1008평을 갖다 쓰고 왜 기념사업회에서 단돈 10원도 안냈는데 구청에서 지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땅값 빼고 77억 지어가지고 왜 그 사람들 기념사업회 그리 호화스러운 방주고 물론 심산선생은 전국민이 추앙받는 독립선언자 33명중의 한 분이고 이것이 어제 그저께 서초구청에 왔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당초에 국가보훈처하고 서울시하고 당초 내용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네. 종로 문리대 자리 문화의거리 거기로 간다 했단 말이야.

낙산공원 거기 초창기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심산기념사업회나 국가보훈처나 시기적으로 낙산쪽에 거기 가는 것이 좋다, 거기에서 종로구청에서 지방재원 부담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여 사당역에 온다, 사당역 시부지 학교부지가 있어요, 주차장부지 옆에. 그리 온다고 하다가 거기도 시에서 NO, 왜 거기 장기적으로 큰 백화점 건립 계획이 있다 그것이 불과 10년전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 4년도, 그러다가 방배2동 새우촌공원에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다가 3번 4번 바꿔가지고 지금 반포 이 자리에 왔단 말이야. 그래 한전도 그렇습니다. 개인 건물에 개인 땅에다가 우리 법원 앞에 한전변전소 지하 들어간 것이 많아요. 양재2동도 있고, 한전은 자기 땅 하나도 안사고 우리 시 땅에다가 우리 구청 땅에다가 지하에 변전소 지하3, 4, 5층 한전변전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변전소 집어넣으면 땅값 내놔야지. 결국 길도건설이라는 시공회사를 통해가지고 처음에 20억 나중 10억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억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길도건설에서 부담한 것이 ······.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전에서 124억에 매입을 했는데요. 그중에 공사비가 104억이고 ······.

그것은 길도건설하고 한전하고 자기들 변전소 설치해 주는 공사계약이고 그것은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 한전 지하변전소 넣는 만큼 자기들 땅 안사고 그냥 넣었잖아요. 그 건물에 ······.

그 비용이 그래서 정확하게 서류 데이터가 정리된 것은 아닌데요, 한 20억 정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길도에서 받아가지고 출자한 것 같아, 우리한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전하고 길도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 120 몇 억이 계약한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런 쪽으로 해서 길도에서 당초에 20억 추가로 추가 기여분 해가지고 10억 해서 내가 30억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자기들 지하3, 4, 5층에 땅 안사고 변전소 집어넣었는데 왜 여기 법원 앞에 바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그 이남정 건물 앞에 한전에서 지하변전소 그것도 3, 4, 5층입니다. 그것 집어넣는 조건에 건물 7층 짜리 공짜로 지어주었어. 왜 한전에서 땅 사서 법원앞에 그것 땅 사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땅값이 몇 백억 들기 때문에 거기 자기들 3, 4, 5층에 변전소 집어넣기 위해 그 큰 건물 7층을 한전에서 시공을 해주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길도에서 추가 기여금 10억까지 한다고 해도 한전에서 30억 내고 지하변전소 해주었으면 한전도 막대한 득이야, 땅 안 쌌으니까. 그러면 한전에 부담을 더 시키든지 유족회에서 당초에 낸다는 것 받든지 해야 되는데 당초에 구에서 30억 투자하겠다는 것을 배로 77억 투자하고 그리고 그 약정에 보면 지난번 4선 국회의원이 와 구청장실에서 난리, 김중위의원 그 자리에 나도 있었는데 안하무인이야, 기념사업회 회장이. 구청에 돈 적게 낼라고. 우리 문화행정과 실무자들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구청에서 당초에 기념사업회하고 너희 돈 안내면 그 건물 주장 일체 못 한다, 그런 약정서도 있지요? 약정이 있는 것 압니까, 그런 내용?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 10원도 안내고 성금 받고 해가지고 108억 내겠다고 하고 10원도 안내고 국비 70억 하는 것 겨우 이제 45억 받아서 44억 9500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받아오고 그러면 구청에서 30억 투자한다는 것을 곱빼기로 77억 투자 해 가지고 지금도 건물 주인 행세는 서초구청이 아니고 기념사업회에서 10원도 안내고 거기 1000여평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국비 45억 넣어놓고 뭐하느냐, 보훈시설 지정도 못 받게 하고,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국가보훈처 담당사무관이 징계를 먹고 난리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앞으로 어찌할 것이냐, 그러면 저렇게 초기 투자비용도 땅값 계산 안 되고 70 몇 억 우리 구청 재원으로 77억 큰 돈입니다. 기 넣은 것은 과장님 누구 잘못 따지지 말고 앞으로 어찌할 것이냐, 거기다가 심산기념회센터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느냐 예산은 매년 이렇습니다. 작년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12억씩 집어넣는다 말이야. 그런데 순수하게 그 사람들 준 보조금이 3억 8000이야, 기념사업회 자기들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갖다놓은 인건비까지 우리 봉급을 우리 예산으로 준다 말이야. 우리 공무원이고 문화행정과장 직원도 아니고 문화행정과장이 다루는 직원이 아니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야. 그 사람 봉급을 우리 예산과 구민들 세금으로 준단 말이야. 이것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초기에 성금도 유치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 1억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1억 8000 점진적으로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엊그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식으로 ······.

과장님 우리가 직영하는 관리시설 카페 적자 그것은 좋습니다, 전에 따졌으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도서관이나 카페 쓰고 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 시설이고 우리 투자해서 우리가 하니까 적자 보았다 그것은 어제 질문 넘어갔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심산기념사업회에 자리들이 돈 부담한 것이 10원도 안내고 거기다가 매년 거기 직원들 인건비까지 우리 예산가지고 준다, 그것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8000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 1억 5000 선으로 줄이고 점점 줄여서 한 1억 2000 범위내까지. 지금 도산 같은 경우 강남구청에서 1억 200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말입니다. 1억 2000이건 1억 8000이건 거기에 심산기념센터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운영비도 되고 전기료도 들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 잘못 지었건 구청에서 관리비를 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심산에서 자기들 쓰는 만큼은 당초에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공사비 부담도 안하고 그러면 심산에서 쓰는 것은 자기들 것은 자리들 비용 대라 해야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산에서 지금 과장님 예산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보면 전체가 11억, 12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과장 빼고 내가 말한 3억 8000 예산이 작년도 결과서에 보면 3억 2000인가 3억 1900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심산 그 사람한테 몽땅 주는 것이다 말이야. 그 사람들 엄격히 따지면 그 건물 평수에 그 사람들 쓰는 것 전기료고 관리비고 청소도 받아야 돼. 그 사람들 심산 김창환 회장님이 나 고향분이고 잘 알아요. 가끔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그 양반도 3선인가 국회의원 출신이고 어제 그저께도 제가 추석 끝나고 식사 대접하고 왔는데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 쓰는 사무실 비용까지 우리가 주고 자기들 사무국장까지 우리가 구민 세금으로 월급주고 내가 김창환 회장님 연세도 많으시고 과거에 유명한 국회의원이시고 해가지고 본인 면전에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것이 만약 심산기념관이 당초대로 종로에 가든지 관악에 갔으면 서초구청이 10원도 지금 부담 안해야 될 돈을 부담하고 있단 말이야. 초기 건축비 말고도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좋으신 의견이고 타당하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77억을 들였지만 사실 독서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금 건립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측면만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77억을 들여서 지금 나머지 한 1400평 정도는 저희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민평생학습센터 이런 식으로 할애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우리가 기 잘못 지은 것 우리 돈 들여가지고 지은 것 독서실 1000여석 있고 오히려 우리 구립 반포도서관 보다 나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우리 주민들. 내가 말하는 것은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쓰는 것 이야기하는데 기 우리가 뭐 잘못 투자 했거나 77억 투자 해가지고 우리 주민 편의시설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산에서 부담하겠다는 것 한 번도 부담 안하고 했으면 심산에서 쓰는 예산 지원하는 것 3억 2000 예산은 3억 8000인데 집행 결과 결산서에 3억 2000입니다, 작년에. 이것은 국비 받아 와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보훈처에서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것까지 우리 구비로 세금으로 부담하느냐 그 이야기이지 아니 효용가치가 없다 독서실 우리 것이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자구책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노력을 해서 사업비 같은 경우 기업에서 Donation을 받아서 저희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내년도 사업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제출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시설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도 5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1일, 보훈시설 지정만 되면 국비 지원 받아온다고 큰소리 뻥뻥 했는데 보훈시설 5월에 되었으면 지금쯤 운영비로 국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정부예산은 편성과정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 안 하면 아니,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나 다 예산은 마찬가지인데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어야지 보훈시설 지정되면 한다고 보훈처에서 그리 난리친 것을 5월에 왜, 과거에 서초구청 퇴직국장이 거기 가 있었어요, 이춘형 국장이라고. 보훈시설 지정 받는다고 한 것이 그 양반이 퇴직한 것이 2006, 7년도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 8년을 끌다가 지금 보훈시설 지정, 보훈시설 지정 받으면 바로 국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5월달에 보훈시설 지정받고 금년도 예산 안 되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예로 들어서 내 감사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면 보훈처건 서초구청이건 난리납니다. 과장님 오래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약정서를 몇 번 바꾸고 할 때 그 당시에 하도 김중위위원장이 4선의원이고 해서 모 국회의원이 고발까지 하고 그런 내용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발까지 했다 말이야. 이것 터지면 이것은 진짜 서초구청에서 잘못한 거야.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해서 하루라도 국비를 받아오고 해야 하는데 지금도 아까 말대로 심산기념관 부담도 하나도 안하고 구청에서 그리 땅 내서 건축비 77억 들어가지고 이리 지은 것을 그 사람들이 주인인양 행사해서 아까 과장님은 1000여평 쓰면서 운영비, 사무국장 월급까지 우리 구민 세금 가지고 주고 있다 말이야. 물론 국가에서는 독립유공자이고 심산선생 도와주어야지, 왜 서초구청에서 다 부담하느냐 말이야. 그것이 종로구청 갔으면 서초구청 지금까지 10원도 부담 안 해, 강남구에 갔으면 강남구청에서 부담하고.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만약에 심산기념관이 서초에 없었으면 이것 다 안 들어갈 돈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 잘못된 것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못한다고 해도 보훈시설 지정되었으면 바로 과장님이 보훈처에 뛰어가든지 해서 안 그러면 우리 내보낸다, 국비 지원해라.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고 ······.

주무과장님이 금년도 예산 편성되고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니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보훈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된다, 안 된다 저희가 ······.

과장님 생각에도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받아오면 너희 나가라고 해야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보훈처라든가 또 심산기념사업회라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거쳐서 조금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보훈시설 지정되었으면 보훈시설 지정하면 바로 국비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김명환 과장님도 작년에 담당과장인데 물론 김명환과장의 잘못도 아니지. 2003년도, 4년도, 2007년도에 착공되었으니까 벌써 2007년부터 7, 8년 전이니까 지금 김명환과장이나 우리 문화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잘못이다, 그것 논할 얘기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보훈시설 지정되면 바로 국비지원 받습니다 한 것이 우리 김명환과장도 그 자리에서 대답한 것이고 당연히 보훈시설 지정되면 국비 받아와야 되는데 거기 유족회 사무국장까지 우리 세금을 가지고 월급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무국장이 과장님이 오라고 한다고 하면 오고 과장님 직원 같이 부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봉급까지 우리가 준다 말이야. 월 얼마씩 줍니까? 나는 한 240, 50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채용은 아직 안 했는데 250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지금 전임청장 친구분이 가 있다가 전임청장 낙선되고 하니까 그 친구가 사표내고 공석이겠지요. 그런데 누구 사람이건 간에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봉급을 왜 우리 세금 가지고 줍니까? 국비에서 주어야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심산기념사업회에 저희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스스로 운영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양사업을 약정을 체결해서 그동안 흘러온 사업에 하루아침에 변경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가로서는 당연히 할 사업이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기념사업회도 만들고 우리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도 서초에 있고 한데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에 서초구 예산 10원도 안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시유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수입으로 연간 한 1억 3500 정도가 기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유지하고 사무실 있는 것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내가 사무실 쓰는 것까지는 좋다, 왜 거기 운영비나 유족회 사무국장 봉급까지 주느냐 얘기인데 저것은 시유지 쓰고 사무실 쓰는 것 알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서초에 같이 있어도. 왜 이것은 운영비나 전기요금이나 심지어 사무국장 봉급까지 우리 구민 세금 가지고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은 ······.

내가 김창숙 독립유공자 모욕하는 것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 갖다놔 당초에 국비부담 얼마 하고 당초에 국비 72억입니다. 지금 45억인데 구비가 32억 배로 늘어났고 그리고 자기들 108억 내 놓겠다고 다 내놓고 해서 정상적인 약정계약대로 됐을 때 얘기인데 그것 하나도 안 되었으면 그 약정서 찾아보면 유족회에서 자기 돈 안 내면 권리 주장 안 한다, 문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년도에 내가 그 문구를 봤는데. 그러면 권리 주장 안 하는 것은 고사하고 왜 운영비나 인건비까지 우리가 주느냐 그것이 만약에 서초구에 안 지었다면 그 당시에 구청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안 지었다면 서초구에는 그만한 돈 지금까지 몇 십억 안 들어가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보훈시설 지정 받았으니까 과장님 직접 보훈처에 가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비, 인건비는 국비 받아서 주어야지 만약에 안 받는다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 구비 10원도 못 준다 이런 각오하에 국비 받아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산문화센터의 운영을 심사분석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산문화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전과장님 더 나오셔야 되겠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볼게요. 우면종합복지관은 현재까지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돈은 토지비 연분납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2억 7800은 여기 몇 회차입니까? 작년도 ······.

2회차입니다. 작년도에 계약금을 내고 이번에 1회차 내는 겁니다.

1회차 내고 그러면 내년 예산되면 2회차 이것 5년이지요?

5년입니다.

그러면 거기 건립계획은 5년치 다 내고 땅 받고 난 다음에 건립 계획이십니까, 중간에 건립 계획이십니까?

건립을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LH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LH사용 승인받으면 가능한데 언제쯤 건립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 가지고 어제께도 현안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비를 책정해서 짓기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곡은 건축비가 150억인가 내곡복지관은 시비 받아왔지요?

시비가 지금 아직도 시하고 그것 지원금하고 아직도 협상중입니다.

협상중이고 그것은 우면쪽에는 건축비는 당초에 시에서 오케이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해마다 과장님 시비 받아온다고 2년, 3년 했는데 아직 그러면 우면도 건축비도 땅도 우리가 100% LH에 연부로 사고 물론 LH에서는 이자는 없던데 건축비도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고 ······.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또 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 내곡동 주민이 그렇게 그린벨트 훼손해서 보금자리 주택 들어오는 것 반대한다고 여기 우리 구청 직원들 있고 내곡동 온통 프래카드가 3~4년 걸려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그린벨트 팔아서 보금자리주택 집어넣고 그러면 시에서는 SH공사가 그린벨트 못 쓰는 땅 싹, 정재해서 땅장사해서 그것도 서초구청에 그린벨트 상태 놓아두었으면 서초구청 돈 부담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런데 아파트 집어넣으니까 우리 복지수요가 느니까 과장님 일도 늘어나고 복지관 하나 지으면 연간 10억씩 돈도 막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 그린벨트 훼손해서 정재해서 땅까지 해서 서초구청 땅값까지 내라고 10년 해서 이자까지 LH공사 땅값 이자도 주지요?

LH는 무이자입니다.

LH 말고 SH 서울시 것 ······.

SH는 이자가 있습니다.

정부 주택공사 LH는 5년간 무상으로 샀는데 SH 서울시에서 정재해서 땅 팔아먹는 것은 구청에도 이자까지 받고 10년간 연부로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서 짓는 것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금자리 집어넣어놓고 앞으로 그것 복지시설 지으면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되었거나 힘이 없으니까 운영비는 댄다고 해도 짓는 것은 당연히 국비나 시비나 지어야 되는 것이 삼척동자도 당연히 너희가 갖다 아파트 집어넣으니까 복지시설 지어 놓고 운영하는데 돈은 서초구청 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복지관 얘기나올 때 시에서 준다고 했고 우면복지관도 시의 투자 심사받아서 130 자세한 금액도 기억도 안 나는데 백 몇 십억 준다고 했고 지금 와서 과장님 우리 속기록에 그날 따져봤지만 시비 안 받아오면 땅 산 것도 해약하고 다시 물린다고 과장님 대답했단 말이야 ······.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위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까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약속을 하면 해주겠다 저보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다고 제가 약속을 하라고 까지 하신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저는 약속할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약속 안하고 내가 그 당시 얘기를 해 볼까요? 기획예산과장이 시비 안 받아오면 구비 편성 안 한다 ······.

분명히 말씀드린 생각은 제가 아니고 지금 안 계신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대답했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이 돈 가지고 있는 재무과장이 조용환과장이에요, 그렇지요, 시비 안 받아오면 착오가 납니다. 그 정도 내용은 들었단 말입니다. 속기록에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건 그때는 시에서도 돈 주겠다고 하면 땅만 구청만 확보하면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고 당초에 과장님도 60억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120억은 안 된다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60억은 시에서 방침을 그 당시 추모공원 관련해서 서울시 복지시설 지원을 할 때 60억원은 시에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0억원은 확실한데 지금 저희가 아직 못 갖고 오는 이유는 이것이 시에서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도 지금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자꾸 덜 주려고 하니까 저희는 그러면 못 짓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현상입니다.

내가 과장님 노고는 충분히 압니다. 아까 안 되면 부구청장이 시의 국장을 만나든지 여기 김지선 국장이 가서 시의 과장 만나든지 이것은 논리상 시에서 가지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받아 와야 되는데 땅은 구청에서 아까 말대로 1회 계약하고 계약금을 1회 연부냈다 그것은 취소못한다 그러면 건축비는 받아 와야지 그것 김지선 국장이 가서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 안 되면 부구청장이 가든지 청장님이 가서 부시장을 만나든지 받아와야 될 것을 이것을 못 받아온다면 또 구비로 짓는다 아파트 그렇게 반대하는 것 자기들 집어 넣어놓고 그것도 복지관 지으면 매년 10억씩 돈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땅까지 시에서 저희가 그린벨트 몇 만원 안하는 땅을 정재해서 몇 백만원씩 팔아먹고 그 땅까지 구청에서 사가지고 그것까지 건축비까지 부담해라 이것 논리적으로 이것은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받아와야 될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우면은 착공은 안 했으니까 아직 연부 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내곡도 건축비 150억원인가 시에서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 추경때 15억 들어왔지요, 우리 구예산 5억 얼마 감 추경해서 3억 주어놓고 15억원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용역비를 6억 300만원 책정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저희가 배정은 안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 안 것이 아닐 텐데 내곡건립비해서 작년 추경때 15억 있네.

15억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기네들이 이 복지관에 보건소를 집어넣겠다고 받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건 ······.

지금 예산 받아오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이것이 들어간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보건소도 별도 기관이지만 구청장 산하인데 어차피 내곡복지관이 지어야 보건소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 안 지으면 보건소 15억도 필요없지, 내곡복지관을 짓는 전제로 해서 보건소 시설비 15억원인데 그것은 시비 받은 것 맞지요? 지난번 추경재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내곡복지관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건소에서 15억 받았으면 우리 전경희 과장님은 더 입장 곤란하겠네 ······.

그렇습니다. 이 보건소 15억 때문에 제가 지금 더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문제에서 이것이 ······.

과장님 고생하는 것 작년에도 논란을 하다가 좀 목맨 소리를 하시는데 내가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와야 해, 과장이 안 되면 국장이 나서고 국장이 안 되면 부구청장이 나서고 청장님이 나서서 받아와야지 그것은 당연히 ······.

그런데 제가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면 복지관 예산을짓는 지원을 보면 복지관이 10만명당 1개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4만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짓는 예산을 따로 받는 것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토지 취소하고 짓지 마세요. 이번 예산에서 토지매입비 다 삭감할테니까 안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안 지으면 왜 비싼 땅 LH 사고 10년간 연부로 사고 SH 10년간 사고 이자까지 삽니까? 안 지으면 되는데 법상 하등 10만에 하나 서초에는 현재 복지관이 4개나 있는데 ······.

지금 현재 ······.

과장님 그것 여러 소리하지 말고 시하고 줄다리기 하려고 하면 깎아버리고 계약 취소하고 짓지 맙시다. 왜 법에 10만 기준에 1개 짓도록 서초구에 기 종합복지관이 4개나 있는데 ······.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도 우리 부구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시비 안 주고 서초구에 기 복지관이 많다고 하면 ······.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강하게 나가시라고 내가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시에 주무과장이 여기에 있던 황인식이에요. 그 놈한테 가서 내가 투자 심사하는 날이야 난리치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시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강하게 나가, 그러면 우리 땅 계약도 아니네, 기 계약했으니 해지하고 안 짓는다고 하면 법상 과장님 말대로 서초구 인구가 44만 8551명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5개, 노인복지관 4개 그러면 복지수요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안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과장님 일거리도 적게 들고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구청장님도 구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연부 넣으면 아까 말대로 복지관 짓는다 땅 다 사놓고 시에서 못 주면 또 구비로 짓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구비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 이 운영비가 서초구청 금년 추경까지 해도 44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쓰는 기관운영비, 인건비 2200억 들어가요, 나머지 한 2000억내지 2200억인데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인회계사 재무 분석한 것을 그러면 서초구청장이 과연 쓸 수 있는 돈이 한 2000억이에요. 그중에 1300억을 복지비로 지금 써 버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비 얼마인지 압니까, 옛날에 건설사업비가 6~70%입니다. 건설사업비 전체 다 해 봐야 토목, 하수, 녹지 다 합해 봐야 170억밖에 안 되요. 과장님이 쓰는 복지비가 1320억이야. 그러면 복지관 자꾸 짓고 하면 그 어느 때인가 10년이나 20년 서초구청 문 닫아야 돼. 인건비 주고 복지비 주면 나머지 없는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저 운영비도 우리가 들어가는데 안 짓겠다, 전체 인구 45만 중에 우리 현재 있는 복지관이 수요 충족한다, 너희 돈 주면 우리 안 짓는다, 아파트도 너희가 정부에서 풀어가지고 넣은 것이지 우리 구민들 그렇게 반대하는 것, 이런 논리로 해서 안 짓겠다, 이런 생각 하시고 하면 과연 이것 과장님 자꾸 복지관 짓고 이것 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은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라 확충하라고, 구립어린이집 하나 들어가면 1년에 100명 기준으로 해 10억 들어가요. 교육비 늘어난다, 지금 사회복지비 다음에 교육전산과장이 쓰는 교육비가 연 130억씩 써. 처음에 교육전산과 민선 처음 되어 과도 없고 계 있을 때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들 예산서에 4, 5년간 한번 보라고, 결산서. 교육비 20억 30억 하던 것이 지금 130억 써. 토목과 건설비를 90억 밖에 안 쓰는데 학교지원 예산은 130억 쓰고 과장님이 1320억 쓰는데 그리고 또 구비로다 짓겠다, 논리상 안 맞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아파트 짓고 있고 자기가 땅 정비해 가지고 그것도 서초구청에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 받아가 연부 상환하라고 하면서 그런 조건에서 과장님 샀단 말이야. 거기다가 짓는 비용까지 우리 보고 부담하라, 지금 자치단체 시장 옛날같이 관선시대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장도 별도 법인이고 서초구청장도 별도 법인인데 안 짓는다, 너희 돈 안주면 나는 복지관 안 짓는다, 땅 해약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여기 우면동에 대해서는 잘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숱하게 고민을 해서 엊그저께도 저희가 현안 회의를 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청이 옛날 시장의 산하기관이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못 짓겠다하면 시에서 자기들 억지로 지으라고 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과장님이 사회과장이 아니고 개인 논리적으로 해도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아파트 들어온다고 우리 보금자리 주택 들어온다고 청계산 입구에 3년 4년간 프랑카드 놓고 반대하고 한 것을 정부에서 넣었다 시에서 대지 정리해서 땅 팔아먹었다, 그리고 또 서초구청이 이자가지고 사로, 거기다가 짓는 것까지 자기가 복지 수요로 다 일으켜 놓고, 아파트 지어서 그 보금자리 들어오니까 복지 수요는 정부나 시에서 일으켜 놓고 우리 보고 땅도 사고 짓는 것도 넣어라, 지어놓으면 앞으로 과장님 운영비가 매년 한 10억씩 들어간다 말이야. 과장님이 그것을 청장님한테나 물론 과장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옛날 관선시대에 아이고 시장 지시니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야지. 우리 구청은 너희 돈 안주면 안 짓는다. 이것 너희가 복지 수효 일으킨 것이 아니냐, 하나 지으면 지을수록 앞으로 서초구청 재정은 자꾸 어려워진다, 청장님한테도 그리 이야기하고 안하면 제가 청장님한테 과장님 대신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물론 이것은 다 시비로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 안 되면 국장이 가서 본청 국장을 만나든지 구청장이 만나든지 이것은 논리적으로 시에서 할 말이 없어.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LH공사 2단지에 우리 땅 지금 연부로 사고 있는 것 그것은 나중에 소유권 등기는 돈 내야 주겠지요. 내가 지난 5월달 선거 때인가 거기에 가보니 물론 아직도 소유권 등기는 안 되었다 해도 우리가 계약금 내고 1차 돈 내었는데 그것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곳 가보았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무허가 건물 해놓고 그 여름에 화장실로 그 도로면에 2단지 바로 입구에 화장실로 여름이 이놈의 자식들 문 열어놓고 용변을 보고 하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코를 막고 난리야. 거기 보니까 우리가 산 땅이야. 컨테이너 박스 무허가 3개 갖다놓고 그러면 현재에 아직까지 완불을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 땅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1회의 영주권 주었으면 철거, 또 실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내 핸드폰에 사진까지 찍어 놓았어요. 그 용변 보는 그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 선량한 토지 관리자 의무는 아무리 계약을 해서 주었으니까 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사무실이냐, 보니 주택공사 하청업체 사무실이야. 그런데 다 지었단 말이야, 아파트. 과장님 다 지었잖아요. 거기 현장 사무실이 왜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 3동 4동 갖다 그 대로변에 화장실까지 갖다놓고 있는 것 그것 그냥 둡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SH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바로 말씀하시고 ······.

아니 지금 현재도 있는데 ······.

지금 현재도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이후로는 못 가보았는데 ······.

아니 과장님 내가 지난 5월 달에 가서 주민 민원이 와서 현장 가보았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고. 왜, 그것도 지난 선거때 청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물론 우리 조은희 청장님 우면 3, 4, 5단지 보금자리 입주자 대표하고 만나는 석상에서 그 자리에서 주민이 이야기한 거야. 5월 달이 한참 더울 때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 핸드폰에 사진까지 찍었어. 그래가지고 사회과에 어느 직원이 받았는지 전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과장님 만나가지고 이것 우리가 산 땅이 아닙니까, 저 대로변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 그 공사 중이라면 하청업자 사무실이라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다 끝나고 거기 깨끗하게 단장되고 포장된 도로변에 그 무허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다 대로변 화장실까지 갖다 놓고 더더구나 서초구청에서 산 땅인데 지금 과장이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이고 철거 정리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라고요.

저는 내곡지구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

우면지구 ······.

우면지구 오늘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주고 과장님께 직접 이야기해도 내곡지구인지 우면지구인지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

아니 내곡지구도 있었거든요. 내곡지구는 그래서 했는데 우면지구 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오후에 나가보겠습니다.

우면지구 2단지 바로 2단지 노인정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요.

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35개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민간이 57, 가정이 95, 직장이 17개인데 여기 각각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에 지원이 가는데 구하고 협약을 해서 구립지정된 민간어린이집은 없는 상황입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보았을 때 서초권역, 잠원권역, 방배 내곡권역, 양재 내곡권역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면서 국공립 시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평등에 의거해서 민간 구립어린이집을 이쪽으로 구립 협약을 해서 임대료 정도 지원을 그전부터 말씀해 왔던 이런 지원을 해서 구립으로 지정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은 협약을 통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립어린이집을 더 지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필요한 지역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고 아까도 권영중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것 구립 하나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그러니 거기 구립 지을 그런 비용이면 민간하고 협약을 해서 구립 지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민간에서 건축하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건축을 할 때 의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려면 질의 석으로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차입금이 있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3억원이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부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시면 집행 잔액이 280억 정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80억 정도가 불용처분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전용하면 전용해서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집행하면 차입이 필요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것 같았었는데 굳이 차입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처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어떤 사정 변경이나 또 예산 절감이나 환경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집행이 덜 될 수 있고 또 그 시기가 불용액이 발생이 완성되는 시점은 거의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과목별로 흩어져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일시 차입이 필요할 때는 시기가 조금 저희가 예산 재정구조상 재산세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상반기에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금액 적으로 봐서 다른 예산 전용을 통해서는 다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 차입을 통해서 자금난을 해소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기별 사업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연말에 불용처분 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이니까 작년도 것 마감인데 어차피 잘했건 못했던 결산 승인 해주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어제 주민생활국할 때 청소과에 음식물 재활용 당초 예산 청소과 예산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예산 총괄 국장님이 되시는데 해마다 8개월 6개월 이렇게 밖에 편성을 해. 그래 이제 또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 당겨써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를 주고 있어요, 5억이나.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보니 내가 얼핏 생각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예산과장님도 뒤에 계시고 기획경영국 예산 총괄 국장인데 매년 주는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를 예비비를 갖다 쓴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이다 말이야. 그러면 자금 형편이 어렵다, 재산세 납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받아가지고 은행에 일시 차입도 한다, 지금 과장님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추계치이니까 꼭 100% 그대로 할 수는 없지요. 아까 말한대로 잔액 잔액 남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 예산절감 했다 이런 차원에서 격려해 줄어야 될 이야기인데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안해 가지고 예산이 1, 2억 남는다, 연말까지 불용으로 남는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도 9월 10월 달에 추경을 했는데 추경해서 감 편성해가지고 청소과 돈 없는 것 예비비 쓰기 전에 감 추경해가지고 청소과 쓰레기 운반비 주고 거기 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할 일이다 말이야. 다른 과에 남는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이런 것 빼놓고 사업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안쓴다, 감추경 해가지고 청소과에 음식물 운반비 그것을 예비비로 쓰도록 놔두고 매년 주는 청소과 음식물 운반비를 연말에 돈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5억 얼마 쓰도록 만들고 이것은 기획경영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 예산 다루는 사람들 A, B, C도 모르는 이야기이다 말이야. 연말에 보면 불용, 아 이것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시기 미도래 되어 안했습니다. 그러면 감추경 해가지고 추경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해가지고 예비비 쓸 것을 청소과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를 예비비로 쓸 일입니까? 매년 반복하는 일인데 그러면 사업 계획 변경되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감추경 해가지고 청소과 종량제 운반비 음식물 운반비 추경에 넣어주고 그것이 기획재정국장이나 예산과장이 할 일이다 말이야. 어느 과에 얼마 남았는지 연말에 가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결산서 보니까 얼토당토않은 것이 2억씩 3억씩 뭐 했느냐, 사업 계획이 바꿔서 금년도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추경이 없으면 모르지만 추경을 하면 관계 과장 불러가지고 이것이 당초에 너희 얼마인데 왜 안 쓰고 있느냐, 이것 뭐 금년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감액해 가지고 모자라는 과에 주고 그것이 기획경영국장이나 예산과장이 할 일이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하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추경시에는 불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확인을 거쳐서 감추경 등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이런 일시 차입 이런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예산의 전용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최미영 출석공무원( 18 명)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