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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9-19

이동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만

이동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풍요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찬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시원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하고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시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간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기반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정보교류 및 시찰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기간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의원 일인당 200만 원 이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 비교시찰이나 해외연수 날짜를 이때로 선정을 한 게 다음달 10월 230회 임시회와 그다음에 제2차 정례회 일정을 고려해서 230회 임시회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그다음에 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고려하면 비교시찰은 10월 6일부터 8일, 그다음에 의원 해외연수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정이 가장 무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에 양천의회보 발행입니다. 의회보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해서 12월 중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역량 부분인데 중앙일간지하고 13개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홍보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이 언론에 잘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할 때 짧게 의장단회의를 하고 회부하시는 거죠, 의장단회의는 거치셨나요?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의사일정 말씀입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예.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임시회라든지 제2차 정례회 관련 사항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의장단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때도 한 번 보고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이 전체 일정에 대해서는 6대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확정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7대 의회까지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혹시 변화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 기억에 의하면 의장단회의 때하고 1차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다름이 아니라 첫 의회 시작인데 너무 촉박하여 초선의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의사일정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회기 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현장 활동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천의회보가 그동안에 발행된 내용들을 쭉 보면 때로는 편파적으로 내용들이 실리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모든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실렸으면 좋겠고요. 또 활동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잖아요, 충분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책자가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초선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걸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때도 제가 느끼지만 업무보고 책자가 사실 너무 급박하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가 일주일 이전에 와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집행부에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햐면 업무보고에 자료로 꼭 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내용들이 많고요, 누구나 형식적으로 알아도 그만,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일관해서 지난 회기나 이번 회기나 거의 비슷하게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규사업들에 대한 중요사업 내용들이 그 안에 실려야 되고요, 또 연간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될 수 있는 업무보고책자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의회보 발행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뜻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요청들을 하게 되면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하루, 이틀 만에 와야 되는 자료들은 기존에 있는 자료니까 이메일로 발송해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하고 또 3, 4일 걸려도 되는 자료가 일주일이 걸려서 자료가 도착이 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책자가 급박하게 오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요청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민원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부딪히면서 업무를 행하다 보면 자료가 요구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 보면 25일만에 온 것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추국장님 오셔서는 제대로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속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의원들이 원하는 요구자료가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해서 업무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나상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전에 업무보고 책자를 받다 보면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주일 전에 갖다 놓으려면 제작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거에요.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제가 구청에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일주일 전에 의회 도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챙기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안하도록 돼 있는 건데 제가 이번 7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처음 의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전에 6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연속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부분은 예외로 생각해서 업무보고를 다 해라, 업무보고서를 다 만들어 와라, 그다음에 시간상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의회를 하는데 이번에 연휴가 있으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책자를 만들어 와라" 해서 이번에도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는 일단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업무보고 만들어지는 걸 보면 각과에서 과별로 만들고 그 과별로 만들어진 것을 국에서 조합을 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검토를 하고 이런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PC에서 뽑아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 과정도 거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구청에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나면 아마 조금 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계속되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기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가 좀 빨리 이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번에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그래도 7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안 하냐?" 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또 추석도 끼고 연휴가 끼어서 좀 늦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세입은 없고 세출은 책자 304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3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36억 752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91%인 32억 8,658만 4,3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3억 2,093만 8,700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304쪽입니다. 의정업무 추진사항인데 예산액이 4억 7,014만 5,000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3억 8,590만 3,520원, 집행잔액은 8,424만 1,4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본회의장 및 화장실, 상임위원회실 공사비 그다음에 청사 유지보수비 등 1억 979만 7,000원, 개원기념일 등 각종행사와 간담회비용 5,558만 5,940원, 국내외 비교시찰 2,010만 1,650원, 의원연구실 비품, 상임위원회실 사무용가구 구입비 등 4,132만 9,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682만 2,660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305쪽 의회 홍보업무 추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59만 9,000원, 지출액은 7,170만 4,580원, 집행잔액은 4,889만 4,4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회홈페이지 서버 컴퓨터 구입 및 유지보수비 1,464만 8,700원, 전자액자 구입비 913만 4,400원, 의회보 발간 704만 4,600원, 의정활동광고비 2,095만 원 등이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시스템유지관리비 등 3,968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구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억 7,66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8,874만 9,630원, 집행잔액은 8,785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급여성경비 7억 1,453만 6,820원, 국·내외여비 3,196만 8,530원, 의정운영공동경비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고 주요 집행잔액은 의원 상해부담금 미발생으로 인한 2,280만 원, 구의원 결원에 따른 월정수당 등 미지급분 2,346만 2,520원과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30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9억 4,017만 2,000원, 지출액은 18억 4,022만 6,570원, 집행잔액은 9,994만 5,4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보수, 수당, 여비 등 15억 8,727만 3,67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억 310만 3,52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해당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회 홈페이지와 관련된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영상을 가지고 한다든지 사진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생략되고 사실 의회 홈페이지라는 것이 의원들의 각 블로그가 있는데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제대로 서포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별화되어 있고 획일화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나 의원들 당사자분들도 사실 의회 홈페이지를 찾기를 굉장히 꺼려하거나 찾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등원된 분들을 찾아보면 5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홈페이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를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민원사항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을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과 함께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구정질문 뿐만이 아니고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고 모니터들이 연례행사처럼 모여서 일정을 진행하기는 하는데 모니터 스스로가 본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들을 위한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의회에서 한 1, 2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지금 홈페이지 관련 문제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실명제로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모든 게 비실명제와 실명제로 나누어졌을 때 비실명제가 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데 실명제가 되면 확 떨어집니다. 그 부분하고 일부 내부적으로 이번에 인원이 바뀌고 해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개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버전 자체가 좀 낮은 게 아닌가 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하게 되면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좀 깊고요, 그리고 모니터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개선방안, 교육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들을 의원님들이 한 분당 두 분씩 추천해서 36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활동에 강하신 분들은 하실 수가 있고 활동이 약하신 분들은 참여나 의견 내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활동이 좀 약하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뭔가 고민을 해 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의원들 개인 블로그만도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질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회 예산현액이 36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지출금액이 32억 8,600 정도 됩니다. 집행률은 91% 정도 되지만 3억 2,000 정도가 불용됐어요. 사업별로 보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의회 예산이 36억 정도면, 의회 직원이 한 26명 정도 되나요?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28명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열여덟 분인데 이분들이 36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서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예산절감 10%를 적용받아야 됩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산 과목별로 적용해야 하는 과목이 있고 적용을 하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의회는 사업별로 몇 가지나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지금 몇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용을 해야 되고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인건비적 성격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강연숙위원

홍보비 같은 것도 적용을 받습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업무추진비도 적용을 받습니다.

강연숙위원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4,88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비교시찰이라든가 해외연수를 가면 비용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남은 데는 남고 부족한 데는 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정해서 과목별로 많이 쓰여지는 데는 예산을 좀 더 분배하고 해년마다 이런 쪽에는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다, 또 이런 쪽은 좀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불용이 안되게끔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예산 계상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산을 우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이 대통령령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전부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해외여행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2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갔다 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되고 더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업무 추진비는 의회 홍보업무에 따른 업무목적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집행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해서 애를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편성기준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고려해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편성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금액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해마다 예산편성 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삭감시키고 들어가는 부분이 업무추진비 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탄력성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 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히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면 예산이 빠듯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들의 수준높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그런 교육비 같은 것도 부족하지 않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타깝고 한데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알뜰하게 예산분배를 잘하셔서 우리 양천구의회가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모니터요원이 36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 36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각 부에서 한 명씩 뽑습니까, 구의원들에게 추천 받습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의원님들 한 분마다 두 사람의 인원을 추천받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추천을 받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수에 보면 모니터링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의회를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을 모니터링해서 우수의원은 추천해서 상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니터링이거든요. 거기 보면 940만 원 대비해서 약 1/2이 그냥 불용되고 있고 모니터 36명이 한 번 출석할 때마다 몇 명씩 출석합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출석률이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수가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그러면 의정모니터가 지금 양천구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의회 쪽보다는 주로 구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정해야 될 부분, 좀 고쳐야 할 부분, 보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이 제시된 내용들을 보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의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모니터와 대화 소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의회의 존재목적도 좀 더 높이고 의원님들 활동부분도 주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자주 제시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잘 제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해서 활동력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2년을 임기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의 추천을 두 명씩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한 2년간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는 의원님들 추천을 안하고 바로 주민들을 공모해서 뽑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로 의원님 추천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 추천을 이미 받아놓은 인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후에 다시 위촉을 하게 될 때 그때 그동안의 활동이라든지 의원님들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그때 의견수렴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2013년도에 작년에 의견접수 사항을 보면 28건이고 저희 모니터는 36명이에요. 1년 동안 에 28명 정도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인데 이 중에 보면 20건에 2만 원씩을 지급했어요. 그다음에 8건은 우수의견이라 해서 5만 원씩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만 원짜리의 의견하고 5만 원짜리 의견이 어떤 것이 다른지?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좀 더 참여 내지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구정과 관련된 사항들의 단순한 그런 의견 말고 구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평가받을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건수를 해서 2만 원씩 지출했고, 그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그 부분은 지급을 좀 더 했는데 그 부분 몇 건에 대해서 어떤 걸 하겠다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나왔을 때 이게 과연 그 정도 되느냐는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많은 건수로 보여지지가 않고 20건, 8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불용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네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지난 연도에 이어서 2013년도도 그렇지만 2014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연도에 이어서 계속 부진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실화 방안을 만들어서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의원사무실과 사무실 벽 사이가 석면으로만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판넬로 돼 있어서 모든 대화가 지금 그냥 스크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원인이 왔을 때 옆방에서 들리는 얘기를 민원인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냐면 "의회사무국에 와서 의원에게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듣는 귀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의원들도 사적인 비밀보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는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음장치를 하는 게 공사가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용법들이 나왔더라고요. 천장이나 이런 데에 한두 개 꽂아서 소리를 분산시켜서 상대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용법이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한 1,500 ~2,000만 원 내외면 가능한 그런 공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이 의회사무국 안에서 정말 제대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시설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좀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나상희 위원님께서 건의드린 사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사이와 사이를 칸막이를 할 때 그냥 얇은 철제칸막이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시공할 때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판넬 몇 ㎜짜리를 썼으면 소음이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쓰고 그냥 한 장에 철제칸막이만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옆방에 있는 소음이 다 그대로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을 다시 만약에 보수하신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샌드위치판넬만 인치를 재서 딱 붙여주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벽과 벽 사이에 샌드위치 판넬 한 5㎜만 붙여 주시면 옆방에서 나는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비용도 들지 않을 겁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그 부분에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하는 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사면을 다 안 붙여도 되고 사무실과 사무실 사이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가능한 시설비가 있는지도 제가 확인하고,

강연숙위원

1,000만 원도 안 들고 한 몇 백이면 될 겁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올해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보고 올해에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불용된 비용 중에서 일부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불용된 예산이 전체 3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도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많이 남아도 이쪽에서 맞지 않는 예산가지고 쓰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이용이나 전용을 하지 말고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 중에 결산하기 전에 남은 부분 중에서 많이 들으면 아마 1,000만 원 내외면 될 겁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