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박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등 심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원녹지과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227쪽에 도시공원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현액이 6,703만2,000원인가요? 그것이 2013년도에 전액 지출이 됐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하고 녹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시면 도봉구에는 어린이 공원이 38개소가 있는데요. 그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만 전문으로 기동타격대 형식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인원 5명을 배정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6,703만2,000원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1년 12달 운영을 다 못하고 9달만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없이 전액 집행을 다 끝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공공근로 비슷하게 씁니까? 인원 9개월 사용하면 주로 공공근로 개념으로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근로는 퇴근을 일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공공근로홍국표위원
퇴근 일찍 안 합니다. 법정 근무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빨리해요. 편의상 그렇게 봐주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공원관리 여기는 일용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 자체가 오후 6시까지 하고 있고요. 덥고 이럴 때는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5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
생각지도홍국표위원
않은 일이라, 38개소 관리를 5명이 한다. 주로 생각지도 않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종합놀이대가 고장 났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고치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분들이 수선 같은 것 다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분들 5분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4만2,000원씩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인 4만2,000원, 그러면 공휴일, 일요일 빼고 며칠 근무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돌아가면서 휴일근무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합니다. 원래 휴일근무가 안 잡혀 있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이용해서 근무를 한다. 이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돌아가면서 평일에 쉬게 하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휴일근무를 본인이 요구했을 때,
평균
평균홍국표위원
며칠 근무합니까? 한 사람이 한 달 평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일, 21일 정도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일이요. 20일 정도 근무하면 4만2,000원씩 줍니까? 평균 84만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휴일 근무를 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나죠.
국표
홍국표위원
1.5배 줍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1.5배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분들을 9개월만 쓴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나온 인원 그대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703만2,000원 좋습니다. 사실 사고이월이 공원녹지과가 많은 편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이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수골 공원하면서 2013년 12월에 돈이 내려온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사고이월시켰던 것이지 사고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수골
무수골홍국표위원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이것 예산현액이 14억8,191만6,000원 맞습니까? 그 중에 1억2,294만6,000원을 지출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3억5,897만원을 사고이월하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사고이월했으면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돼야 되고 회계연도 마지막 2015년 2월 28일까지는 다 회계정산이 돼야 되겠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계속 사업으로 엮여서 갔을 때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딱딱 답변주세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사고이월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된 사항은 4억원이고요. 그 외의 것은 명시이월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4억원만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은 13억5,897만원 아니에요. 과장 답변 다시 해보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이 13억5,897만원이고요. 명시이월이 4억원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주무관이 바로 답변이 되게 정확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동 마이크 가지고 있죠. 바로바로 주세요. 자, 그렇다면 2014년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만, 13억5,897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지금이 9월, 10월, 11월, 12월 준공이 12월 말일까지 해야 되고, 회계처리는 2015년 2월 28일까지 끝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 학술 및 기본용역하고 교통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분에 대해서는,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조금 천천히요. 학술용역,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기본용역, 그것은 준공처리를 했고요.
처리
준공처리홍국표위원
됐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교통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러면 학술용역 기본평가 준공된 것은 예산집행이 얼마 되어서 준공이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9,708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9,708만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교통성 영향평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562만6,000원입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환경영향평가는 1,083만5,000원.
국표
홍국표위원
재해평가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910만5,000원.
합계
합계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진행된 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억2,294만6,000원입니다.
준공
준공홍국표위원
끝난 것까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해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13억5,897만원 중,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남아있습니다. 잔액.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잔액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이월을 시킨 게 그 액수이고, 그 다음에 1억 얼마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억2,294만6,000원.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한 110억 이상이 남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3억.
국표
홍국표위원
11억 한 몇 천 정도가 남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집행하고나면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고이월비가,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나머지 부분, 사고이월 해서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요, 서울시에 공원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되고나면 공원조성을 위해서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고이월 남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돈을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결정만 되고 나면요,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계획결정이 언제 심의를 해서 결정 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서울시에서 되기를 한 10월달 안에만 되면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렇게 막연한 답변하지 마시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고이월비에 쓸 수 있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월달에 해준다고 확정이 나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확정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바라고 있다 이것입니다.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만약 안 되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안 되면 공원입안 결정이 안 되면 공원조성을 못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도 전부 반납해야 되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
국비홍국표위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그쪽의 지지들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는 건 당연하고, 주민들은 설득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 일단 민원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투입된 예산 총 얼마나 됩니까? 이 공원조성으로 해서 총 투입된 예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 다 합치면 한 1억2,000정도가 총 투입될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까지 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억2,000.
국표
홍국표위원
공원조성이 안 되면 1억2,000은 그냥 안 된다는 얘기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향후에 쓸 수 있겠지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여건이 개선되고 좋아지면 그대로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교통평가도 해야되고,
평가
학술평가홍국표위원
같은 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다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그대로 가지고 가고 또 추진을 다시 재추진을 하겠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생각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 하기를 바라지만 안 됐을 때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차후에도 쓸 수 있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여건이 된다, 용역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간은
기간은홍국표위원
어느 정도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는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하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기간을 어떻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만약 그냥 된다면 예산낭비 한 것이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예산낭비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 기한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기간까지 이것은 내가 해서 꼭 이뤄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가 딱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목표가 얼마냐, 그렇게 질의를 할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당초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던 목표는 2015년 이내에는 끝내려고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내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여건자체가 변화되고 이러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될 것 같으면 다시 계획 변경해서라도 그 지역이 필요로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은
본위원은홍국표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힐링, 치유 이런 것이다 라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세한
자세한홍국표위원
설명을 본위원이 듣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제대로 못 받고, 저 나름대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사석에서 내가 과장한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우선 문화적인 편의시설을 먼저 해주어야 된다,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대륭도시가스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주 관을 깔아주면 가정에 들어가는 건 가정에서, 우리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인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대륭하고 해 주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결산이니까 여기 현재 들어가 있는 것, 공원녹지과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만약 안됐을 땐 1억2,000이라는 돈이 낭비성 예산이냐, 예산 낭비냐, 아니면 이것을 다음번에도 향후 2~3년 안에 꼭 활용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학술용역을 해야 될 상황은 그것이 말 그대로 학술용역인데 세월이 지난다해 갖고 있는 게 없어지고, 조사해놓은 게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쓸 수 있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도시가스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구비는 들어갑니다. 국비 80%가 들어오면 매칭으로 그 돈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해옴에 있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도 제가 저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었고요, 제가 2010년 1월 1일자로 와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2013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올 때까지 도시가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가 작년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 검토한 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이것은 결산이고 그것은 추후에 무수골 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전체 14명 의원들하고도 조금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될, 오늘은 결산이니까요, 2013년도 결산이니까 본위원이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머지
나머지홍국표위원
십 일이억 정도 사고이월 했던 부분은 보상비, 서울시에서 공원결정이 나면 보상비로 쓰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명시이월 4억 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월
명시이월홍국표위원
4억하고, 사고이월 13억5,897만원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명시이월 4억을 하게 됐던 것은 작년에 구비부담금 20%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역량이 부족하여 예산 1억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쓰기 위해서는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니까 쓰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4억이 국비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4억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이 되지 않고 이러면 그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고이월은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반납해야지요, 의원님. 금년 안 된 것을,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예결위원들한테 약간 압박성 발언 같은데,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 갖고 중앙정부로 하여금요,
인은
본인은홍국표위원
한다는 부분이지 지금, 과장이 고민한다는 것을 예결위원들한테 표시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성
항의성홍국표위원
표시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항의성은 아닙니다.
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듣기로는 좀 그렇게 들리는데, 항의성으로. 어쨌든 예결위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홍국표위원
그렇게 지금 압박을 받았으니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고민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231쪽에 초안산근린공원 반딧불이 복원사업 맞나요? 생태보전 사업.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억8,000.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5억이요?
반딧불이는 돈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사업비가 2,262만원짜리입니다.
잘못
잘못홍국표위원
봤어요. 228쪽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 맞나요?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 사업.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현액이 2013년도에 5억8,095만8,000원 맞습니까? 결산서 안 가져 오셨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가져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예산현액,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이라고 해서 단위사업비 전체를 합쳐 놓은 돈이 5억8,0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전체를 합쳐놓은 예산현액,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억575만8,000원 지출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억5,000만원 사고이월 했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 건 한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 저희가 산림청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정되어서 그 돈이 1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아요
맞아요홍국표위원
, 목재문화체험장 1억5,000만원 사고이월 한 것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그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사고이월 됐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을 끝내고요, 다음주 화요일날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문가님들 오셔 가지고 운영관계 이런 것들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역이
용역이홍국표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이왕에 운영할 때 남들보다 잘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영에
운영에홍국표위원
대한 용역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운영프로그램입니다.
그램
프로그램홍국표위원
용역?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역을
용역을홍국표위원
너무, 많이 그냥 툭하면 용역 쓰는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아요, 이것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4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말씀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산림청에서 가져올 때는 150억까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은 특별시다 보니까 그런 돈을 가져올 수 없고요. 면적도 그렇게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봉산 입구에 있는 예전의 호돌이 광장, 그 자리를 목재문화체험장소로 쓰기 위해서 응모를 해서 그 돈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관계는 1억2,200만원, 건축과에 위탁해서 발주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11월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겨울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찰청
경찰청홍국표위원
부지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 땅입니다.
땅은
땅은홍국표위원
우리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건물도 우리, 예전에 시 땅이었는데요. 시에 소방서 설치하면 우체국 앞에 있는 소방서 그땅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으로 우리가 시에서 2억5,000만원인가 받아오고요, 이렇게 토지교환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토지교환을 해서 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 토지이고 건물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 우리 재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토지교환 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 12월달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하면서 좀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를 받아야 되겠다,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공시지가로 하자, 우리는 토지교환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2억5,00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의견을 받아들이게 했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땅 못주겠다고 그랬죠.
국은
결국은홍국표위원
공원녹지과장하고 공원녹지과 고생하셨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연말 정도면 11월말 정도면 이것이 끝난다고 보시는데 리모델링이니까 그렇게 시간 많이 안걸리고 나는 그것 헐고서 다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을 헐게 되버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면적 대비 1/3 정도 줄어듭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도시계획선에서 도로선이 걸려있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것을 짓지 못해서요, 그래서 적은 돈가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거기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불용률이 36% 정도 났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유가 위험수목 물량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물량부족일까요? 위험수목이 그렇게, 저는 공원녹지과가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했다고 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해도 됩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답변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태풍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험수목 정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으로 계신 박진식 위원님께서도 위험수목정비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서울시에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도 위험수목을 베어달라는 민원성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연간단가를 맺어가지고 정리해 오고 있는데 연간단가를 해서 신고들어오는대로 가서 베어주면서 일을 해 왔었습니다.
고가
신고가홍국표위원
들어와야 한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 차제에는 저희가 조사했던 상황은 조사를 해서 끝내놓고요, 저희가 조사를 다 못한 상황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서 정비를 해두고 왔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전체 다 조사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대비 물량을 다 베지 못했습니다.
량을
물량을홍국표위원
못 벤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대비요.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36% 지금,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있었는데,
일을
일을홍국표위원
못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은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일을 안했다 그러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청이 안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다 제거를 못했다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자, 현역과 원외 의원과의 차이입니다. 원외 의원시설 본 위원이 위험수목 그때 당시에 쌍문근린공원, 지금 둘리뮤지엄 공원 거기에 현재 나가보셨습니까? 위험수목이 있나, 없나를 지금 현재 460번지 뒤쪽에 지붕을 가로막고 있는 위험수목 같은 것 제거해 달라고 몇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예결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착착 잘 되고 그런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달라는 이야기 없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한테 안 그랬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오늘이라도 나가서 위험수목 제거하는 것 확실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요,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하나 더 처리할 게 둘리뮤지엄공원 쪽에 참나무 베어서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왜 수거 안합니까? 이런 예산 남으면 거기에다가 써도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려도 됩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답변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참나무 시들음병은 지금 현재 도봉구에 재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저희들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강북 4구 중에서는 저희가 방제를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막 잘라냈으니까 무조건 잘랐으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막 자른 것은 없습니다. 병충해가 들지 않은 나무는 베지 않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어쨌든간에 주민들은 막 자른다고 보고 있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전문가가 봤을 때하고 주민들하고 봤을 때하고 그것을 같이 동급으로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병충해 들어온 것만 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훈증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닐로 다 테이핑을 하고 덮어놨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너무 오래 됐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2013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을 봐서 이제는 제거해야 되요. 거기 곰팡이라고 그러나 버섯같은 것 나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생태적으로 유용한 상황에 있어서는 놔둬야 될 것은 놔둬야 됩니다. 나무가 썩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온 벌레들을 새가 먹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비닐을 걷지 않는데 벌레가 나오지도 못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걷어내면 나옵니다. 나무가 썩으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주민들 얘기는 잘라놓은지 1년이 다되고 하는데 비닐을 씌워놓고 하니까 보기싫다 이것이에요. 물론 시각적으로도 안좋지 보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될거예요. 이렇게 불용하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목 변경했다고 위원님 혼낼 것 아닙니까?
용한
전용한홍국표위원
것 이번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용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시잖아. 좋습니다. 231쪽 초안산 근린공원 반딧불이 복원사업이죠. 거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1,932만9,000원 정도 들어갔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이 내세울수 있는 일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 도봉이 그린토피아 도봉이 있습니다. 웰빙도봉이면서요. 그다음에 도봉구가 면적 대비 산림면적이 반 이상 되고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행정이 펼쳐져야 될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요. 초안산 근린공원내에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비롯하여 유치원생들까지 다들 와서 반딧불이 환경을, 생태적인 환경을 관찰하고 있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예산액은 2,262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주고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 값 이런 것들 집행하고 난 금액이, 잔액이 3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반딧불이는 사실 청정지역에서 삽니다,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반딧불이가 과연 초안산 근린공원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딧불이 전문가가 성균관 대학교 수원캠퍼스 있는 쪽하고요, 이 쪽에 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초청해서 도봉산부터 시작해서 쭉 돌았습니다. 도봉산에서는 다락원하고 원통사 있는 주변에서 늦반딧불이가 나타나고 있던 것이 2년전, 3년전까지 봤다는 신고는 들어왔었고요. 작년부터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분을 모시고 도봉구 관내를 다 돌다보니까 마지막으로 초안산, 동사무소 뒤쪽에 지금 현재 반딧불이 행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요, 거기를 가니까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적지래요, 그지역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분 자문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반딧불이가 적지가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딧불이가 자기 스스로 날아다니는 것이 목격이 됐는데 금년에는 또 그것이 목격은 안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지난 번 거기에서 아이들 행사를 했을 때도 본 위원이 밤늦게라든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전혀 반딧불이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다슬기가 주먹이 이니까 다슬기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슬기를 어디에다 갖다놓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 연못에 지금,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잠깐 행사할 때만 다슬기 갖다놓고 반딧불이 좀 풀어놓고 1회용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과연 진짜 거기에서 반딧불이가 1년 365일 살면서 아이들 좋죠, 그런 여건이 되는 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1회용 행사성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쓰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건이 되냔 말이죠. 다슬기가 우선 살아야 되고 다슬기가 살면 자연히 반딧불이 는 나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슬기가 살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다슬기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시간 되시면 제가 현장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있다고 하니까, 다슬기를 그러면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어디 가서 정말 다슬기를 볼려고 해도 다슬기가 없는데 어떻게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진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하는데 다슬기가 사는 게 보이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지역에 잠깐 행사하기 위해서 다슬기 갖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3년도에도 예산을 짜가지고 예산투입이 이천몇백만원씩 짜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것 한번 행사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맞냐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특별하게 행사성 예산은 들어간 것은 없고요. 거기에 반딧불이 먹이원을 충원해 주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반딧불이를 사서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저녁이라도 한두마리라도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 환경자체가 길면 1주일 정도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면적이 협소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넓은 곳은 일주일, 보름 이렇게 가면서 계속 순환해서 가다보니까 보름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면적도 좁고 거기가 연못이 작다보니까 저희들도 작년에는 저도 가서 관찰 한번 했습니다. 있다길래 밤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금년에는 봤다는 분의 신고도 없고 해서 저도 가서 보지 못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복원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연못도 있잖아요. 거기 연못 가서도 다슬기도 없고 이것이 안보이니까 행사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계속 저희들이 다슬기는 거기에다가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연못에, 그 물에 다슬기가 살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연못에 다슬기가 살 수 있는 수질은 아닌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BOD검사 같은 것 한번 해 봤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들 다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몇 PPM 나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쪽에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반딧불이가 현장에서 관찰되고 하면 그것을 뿌리내려서 매년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강동에서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인정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밤중에 날마다 올라가요. 요즘도 밤에 한 바퀴씩 순찰 돌고 가는데 1,932만9,000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한테 10%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어야 된다. 1,932만원이 들었으면 2,100만원어치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냐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한번 행사,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행사 저도 참석하고 해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창하게 복원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1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반딧불이 잘 모르니까, 본 위원 질의가 과장 얘기했듯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해에 했으면 금년에도 1, 2마리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행사 한 번하는데 1,932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오히려 행사비용으로 넣어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자연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맞은 편에 유아 숲 체험장이라는 것을 조성합니다. 유아 숲 체험장 앞에 반딧불이 환경을 복원하고 있는 사업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증식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증식을 해서 애벌레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는 1회성으로 끝나야 될 상황이 아니고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건비하고 매일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보고 가고 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라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경제적으로 산출해야 돼요. 1,932만원 정도 들었으면 정서적이든지 경제적인 효과를, 결산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보니까 정서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로 따진다면.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다슬기가 살고 그러려면, 그래서 내가 BOD 검사한 것이 있느냐 고 질의한 것이에요. 한 것 있다면서요. 한 것 있습니까? 과장이 한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진식위원장
홍위원님 과장님께서 자료를 찾으실 동안에 재차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래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 자료 받고 나서 질의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위원들 해요. 나는 할 것이 있으니까 맨 나중에 할게요.
박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에는 재무건설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이미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님들 소속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18페이지 도시디자인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불용률이 61%나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됐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년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불용된 사유가 당초에 시비 60%, 구비 40%로 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재작년에는 국비가 50%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구비 투입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이 한참 진행되다가 국비지원이 9억6,000만원에서 50%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예산액이 절감돼서 불용이 된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억원 중에서 국비가 몇% 됐었던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시비 60%, 구비 40% 해서 시비가 1억5,000만원, 구비가 1억원이 가내시 돼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올해도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비 9억6,000만원 50%, 시비 5억7,000만원 30%, 구비 3,800만원 20% 해서 당초에 들어간 것하고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잔액이 6,100만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생긴 겁니다.
국비
국비이은림위원
5억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나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5,000만원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가내시될 적에 시비, 구비로만 이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예년과 같이 지원돼야 되겠다. 구청 예산이 없는데 이 사업이 LED를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사업인데 한국전력에서 이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받아왔기 때문에 구비가 절약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은림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시비, 구비로 했는데 국비를 준다, 안준다.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올해도 국비를 꼭 받아낼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9쪽에 공동주택 일반관리에 사무관리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80만원 전액 불용이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미 개최 때문에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10쪽에 재건축 등 민영주택 건설사업 사무관리비 130만원 이것도 100% 불용됐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평가 심사위원회 미 개최로 100% 다 불용이 됐는데 분쟁이 없어서 미 개최된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참여와 복지라고 하는 청장님의 캐치프레이즈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궁금하고요. 올해는 이렇게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의 위원회가 3개있습니다. 구 전체로는 한 9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하려고 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다 위원회 수당이 쭉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택과 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있어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는 1년에 1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사실 상당히 개최가 난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분쟁위원회, 분과심사위원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회 정도 하는데 포괄예산으로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항상 불용률이 100%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편성 안할 수도 없고 애매합니다.
뿐만
그것뿐만유기훈위원
아니라 다른 해당 과별로도 보면 거의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예방측면에 있어서도 출동여비도 미집행해서 공원녹지 같은 경우도 예방사업에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사실은 예방과 지역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라 미리미리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행정에 도움을 받는 것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단계나 중간평가 단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풍성한 그리고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행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내년에는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공원녹지과에 공원 지킴이 있죠. 227페이지 1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킴이는 주로 누가하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노인정에 계시는데요. 노인정에서 MOU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노인정 선정은 누가하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대한노인협회 도봉구 지회에서 선정해주십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대한노인회 도봉구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감독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감독
감독이근옥위원
잘하고 계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들이
불만들이이근옥위원
많은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감독을 잘하니까 불만이 싹트는 겁니다.
니죠
아니죠이근옥위원
. 예를 들어서 노인정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돌아가면서 줘야 되는데 그 노인회에서는 자기들 말 잘 듣는 노인정을 선정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선정 관계 말씀하십니까?
노인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불만을 저는 받아들였고요,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 이루어지는데 바깥에서 제삼자들이 볼 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다른 대안이 있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대안이이근옥위원
있지요, 왜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단지 노인정을 많이 줘요, 구립노인정을 많이 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구립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볼 때는 아파트나 개인보다도 구립노인정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나오는 불만이 아니라 구립이나 이런 곳에서 불만이 많이 있어요. 즉, 말해서 대한노인회 말을 잘 들으면, 자기네들 말을 잘 듣는 사람, 즉 말해서 위에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노인정들은 주고, 조금 삐딱하다든지 뭐하나 이렇게 안 하는 노인정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과장님은 행정상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노인정이 많이 그래요, 저도 노인정에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있는데 자기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구립 같은 데는 약하다 이것이에요. 20만원 주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공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차원에 있어서는 공원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을, 이 사람 바꾸자 말자 이렇게 저희가 행정 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옥위원
말하면 나도 거리 재봐요. 구립하고 아파트단지 준 곳하고 거리 재 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리 재 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해서 그렇게 그쪽에서도 선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갈등관계에 있는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것을 치유해 나가기는 어렵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이럴 적에 말씀을 드린다 이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불만 안 나오게 지혜롭게 잘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돌아다니면 노인 분들 불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할게요. 노인지회에 안주고 우리 기간제 직원들도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단만
명단만홍국표위원
노인복지과에서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상용직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해서 경로당을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지금 이근옥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과 경로당 135개 다줘라. 노인복지과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노인지회 문제 많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경로당 광역화하자는 사람들이에요. 제 주장이 그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를 동에 하나씩 해서 4개를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그것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외국 연수 가는 것 무조건 반대하지만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노인복지센터 본위원이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창동 하나씩 다 한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경로당은 거점경로당 해서 광역화를 해 주어야 예산절감도 된다, 우리나라만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국가면 경로당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노인지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예산은 1억2,000만원씩 어디에서 씁니까? 우리 구에서 쓰잖아요. 구에서 할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 미루지 말고요, 그것이 대안입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대안이니까 금년에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예결
예결홍국표위원
때 본위원이 꼭 그런 건 짚고 나갈 겁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산서
결산서홍국표위원
23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예산이 612만4,000원 지출하셨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잔액 남아있는 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억5,381만4,000원 맞습니까? 지출액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수목식재는 대부분 가로수 수목식재를 합니까? 아니면 녹지대나 이런 데, 그러니까 가로녹지대 말고 공원이나 산 같은 곳, 근린공원 같은 곳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가로변 녹지대 등 수목식재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심기를 한다든가, 가뭄이 될 때는 급수차를 불러서 물을 준다든가 이런 돈들입니다.
사목
고사목홍국표위원
같은 것 교체하고 그런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사에 있어서는 2년,
국표
홍국표위원
2년 동안 하지요?공원녹지과장 김상국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 부분도 보증기간에 수목을 교체해주고 이렇게 하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보증기간이 뭘 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공사가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보증기간은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가로수 식재를 해서 보면 벚꽃 같은 것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사목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바로 교체하는데 그것은 보증기간이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아직까지 그것은 보증기간이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직접 사서 우리가 수목을 구매해 와서 우리가 식재를 하니까 보증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가로수 녹지 말고요, 녹지대 말고 가로수 벚꽃나무 같은 것 심는 게 전부다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홍국표위원
구입해서 우리가 심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심는
심는홍국표위원
것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목이
고사목이홍국표위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실행했던 것은 고사목이 없었고요, 우이천변 쪽에 있어서 나왔던 것은 안전치수과 파트에서 식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위원 질의는 그것은 안전치수과에서 심는단 말이에요, 전문성이 없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공원녹지과 전문성 있는데서 식재하고 그래야 고사목이 나오지 않을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맞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업무자체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뭐가 와야 우리가 움직여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자기네들 일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전공이니까 우리가 하마, 라고 가서 내 놓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게 참, 이 얘기를 또 지금 해야 되겠네요. 결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어떤 장비를 하나 쓰더라도 이것은 건설관리과 장비이니까 너희 안전치수과에 못 줘. 이것은 공원녹지과 장비이니까 못 빌려 그렇게 지금 하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융합 행정을 하니까 전혀 그렇게,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마찬 가지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과 또 다릅니다. 업무를 발주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돈이홍국표위원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봉구 예산이 됐던, 서울시 예산이 됐던, 국비가 됐던, 구민들의 혈세인데 전문적인 사람이, 우리가 전문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만약 안전치수과에서 뭘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문성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의 융합성. 이것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야, 나무 심는데 우리가 전문적이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자문을 받던지, 어떤 뭐를 해서 같이 해나가야 고사목이 안생기지,” 지금 심는 것마다 고사목 생깁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융합해서 융합행정 더 넓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제안도 서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국 할 때도 본위원이 그런 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있습니다. 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공공지 녹지, 담 이런 것 그 옆에 해놓은 것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담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거기가 당초에 복잡하고 이랬던 곳에 대해서 도로 파트에서는 도로를 내고, 도로를 내고 집 사서 도로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투리
자투리홍국표위원
땅에다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자투리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것은 여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자투리 보상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주인이 보상을 할 적에 2분의 1, 반절이상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자투리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2분의 1 이상,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토지주가 보상을 해 달라 라고 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여기가 아니니까 본위원도 법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본위원은 자투리 땅 웬만하면 안 해주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도시 관련, 공원 관련해서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보상을 할 적에 토지주가 여기는 보상을 받지 않고 내가 다른 용도로 쓴 게 더 합리적이다, 나한테도 이득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고요. 자투리 땅 남아있을 때 토지주가 남겨놓고 한 것은 나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했을 때는 광역의 의미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법리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7,377만1,000원 그렇게 들어갔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도로 개설하는데 자투리 땅에 심은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조성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 도로개설 한 자투리 땅에다 녹지 만든 것 그것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곳 일부를 저희가 보상했습니다, 토지보상을. 몇 년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보상을 일부 한 것 같은데,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보상을 하지요? 왜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곳이 도로파트하고 2개가 경계가 애매해 갖고요, 가로수를 식재했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가로수까지 식재했습니까? 그 위에 쭉 가로수 심은 것까지 같이 한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까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팝나무 심은 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이팝나무를 거기까지 쭉 심었지요? 본위원이 현장을 다 가봤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북부지방검찰청 들어서면서 그쪽 환경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곳 같으면 그것 심어주었을까요? 다른 기관이 들어와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라고
아니라고홍국표위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다 식재합니다. 다 식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식재합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뒤의 담 긴급 헐어가지고 해 주었나요? 이 결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곳은 대학교 담장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100%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2009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을요, 해왔던 것을 마무리 지었던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특혜성 논란이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는 특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예산 때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네요. 꼭 그 비싼 이팝나무를 심어야 되나요? 이팝나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꽃을 볼 수 있는 나무여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좀 비싸지요? 다른 수종보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비싸다고 보기는 좀,
무나
벚나무나홍국표위원
이런 것보다 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무
은행나무홍국표위원
이런 것보다 비싸고, 지금 보기 좋은 나무로 심어주려고 조금,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좋은
좋은홍국표위원
것 갖다 심어준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적지적소에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힘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나무 심고 관리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페이지죠. 우리 골목길 우리 손으로 가꾸기사업 3,000만원을 전액 다 썼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아주
아주홍국표위원
불용도 없이 3,000만원 딱 쓰셨는데 우리 손으로 가꾸기사업 사후관리 잘 됩니까? 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실무 주무관이나 팀장이 답변하세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이성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제목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우리 골목 우리 손으로 가꾸기입니다. 우리손으로 하고 이것이 시비이지만 주민들이 위주가 되어가지고 회의도 하고 어떻게 조성하자 해서 우리는 서포트해 주는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하기 힘들면 우리구에서도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후관리가 되냐, 안되냐 이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사후관리는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됩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셨나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저희들이 갈수기에는 급수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업에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많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나무화분같은 것 다 해주고 그런 것 했죠, 그 나무화분 어디에 가있습니까? 화분모양 해 줬잖아요, 도봉구 마크 넣어서 전부 다 해서 쭉 골목길에도 갖다놓고 저것도 심어놓고 이것 했잖아요, 그 나무화분 어디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점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덕성여대 후문 쪽에서 올라가면 서광아파트 있는 쪽에 거기에 자투리 공원을 만들고 그 밑에 골목길을 이용해서 나대지 자투리땅이 있으면 거기를 막아서 거기에다가 회향목도 식재해 놓고 벽면이 더럽고 지저분한 부분은 페인트칠도 하고 그다음에,
국표
홍국표위원
몇 군데 했어요? 거기하고 몇군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크게 관여한 것이 아니고요. 지역주민과 공공조경가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공공조경가 그룹에서 시차원에서 서로 접근해서 이루어집니다.
산은
예산은홍국표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나갔잖아요? 사후관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저희가 자꾸 이런 것을 하니까 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안내를 하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거기를 못가봤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성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쫑파티도 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거기를 못가 봐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서 대신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팀장도 최근에 못가본 것 같습니다.
뚱한
엉뚱한홍국표위원
답변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가서 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사후관리홍국표위원
좀 철저히 해야 돼. 그리고 거기 한군데인데 3,000만원, 물론 좋아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도봉구에 돈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데 갖다가 저것을 쳐바르냐 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물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것 해놨으면 사후관리 잘하셔야 되요. 어쨌든간에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235쪽 인력운영비가 있죠, 235쪽 무기계약관리직,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하고
보수하고홍국표위원
하는데 이것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100% 인건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건비인지 본 위원이 압니다. 사업비라고 안했어요. 몇 명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명 있습니다.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은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봉급형식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평균 연봉이 이 분들이 5,0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평균.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산출해서 이렇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5개 자치구청장님하고 서울시하고 인건비 협약을,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협약을 합니까? 구청장들이 자기돈 안준다고 무지하게 주는 것이죠, 연봉 5,000만원이면 팀장들 5,000만원 됩니까? 우리 의원들도 5,000만원 안되는데 3,000만원 정도 되나, 이것 대단한 것이거든요. 과연 이 분들이 연봉 5,000만원 받으면 6,000만원어치 일을 해야 되죠. 일찍 퇴근하죠, 똑같이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분들 스스로가 자기네들 신분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퇴근시간이 빠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똑같이홍국표위원
6시에 갑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한밤중에 저희가 태풍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나무가 넘어져서, 가로수가 넘어져서 베고 이럴 때는 이 분들이 내일처럼 달려와서 일하고 있고,
수당
수당홍국표위원
주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요, 본연의 업무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 비상근무하듯이 와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연봉 5,000만원 준다고 그러면 높은 임금이거든요. 그 분들이 일하는 것 물론 고생도 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너무 비싸요. 구청장들이 협약을 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너무 높은 단가이고 5,000만원 연봉이면 굉장히 높은 단가입니다. 6,231만4,000원 불용이 됐는데 예산추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보험요율의 인상 대비해서 예산책정해서 넣어놨던 돈입니다.
경에
추경에홍국표위원
하면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인건비 차원에 있어서요,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는 보험료 요율이 올라가고 하면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예산추계를 하느냐 말이에요.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른 돈도 아니고 인건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일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건비 차원으로 다른과는 예산 추경에 다 올라와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있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공원녹지과,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원자체가 1년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한테 그 질의를 또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본예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다른 과 전체는 다 추경에 올라와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직원들 수당 형식의 국내출장비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점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답변하란 소리 안 했어요. 이 얘기는 타과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적게 짜져있다, 지금 공원녹지과 보면 아마 국내 출장이 많을 것이에요. 같은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는 같은 20명으로 7,000만원이 넘습니다, 국내여비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 7,200만원 그런데 같은 도시디자인과 황창오 과장, 여비가 다른 데 비해서 같은 20명 중에서 일자리경제과는 7,176만원, 도시디자인과 사실 출장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 그런데 거기는 5,928만원이야.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급량비 이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각과별로 각과의 특수성에 있어서 통일되게 몇일만 타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구별로 비교해 보면 도봉구가 적습니다. 구별로 조금씩 차이나고 이런데,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냐 이것이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직원한테 시간당 금액이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같은 정원 20명이 일자리경제과 20명,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20명이 있지만 20명 구성원에 따라서 20명 중에 또 인원은 20명이지만 구성원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장
출장홍국표위원
나가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나는
나는홍국표위원
같은 정원 20명이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기술파트같은 경우는 감독여비가 또있습니다. 감독여비라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를들면 공통경비로 해서 1인당 10일씩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파트는 특별히 특수한 일이 있어가지고 감독여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은 다른 과는 그것이 수당형식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해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는
직원수는홍국표위원
똑같은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원
정원홍국표위원
20명 똑같은데, 일자리경제는 7,100만원정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적게 주고 많이 주고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한 1,3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왜 도시디자인과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다가 과별로 분석표를 받으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받은
받은홍국표위원
것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다를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왜 그러냐하면 각과가 다르면 직원들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기술파트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가 많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현원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국내여비는 정원가지고 해줍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현원을 안 따져요. 정원가지고 따집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주무관이 하시는 말씀이 정원은 20명이었는데 현원이 17명인가 적게 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예산잡을 때는 똑같이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현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국내여비는.
박진식위원장
황창오 과장님, 자료를 조금 이따가 지금 파악이 안되시면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 자료는 기획예산과 자료이기 때문에,
박진식위원장
그러니까 파악하실 일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한 연후에 우리 홍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과를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있지 않냐 이거야.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분석해서 내라고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잘못됐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그러면 결산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지. 본 위원 얘기는 만약에 저것이 맞다면 결산도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결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짚어 나가야 된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건설관리과 237쪽, 예산절감은 건설관리과 같이 해야 됩니다. 특히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예산절감했죠. 앞으로 각 부서가 도로팀처럼 예산절감 용역 같은 것, 이것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과장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잘했다는 것이에요. 팀장이 용역 예산절감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불용률이 100% 나도 괜찮습니다. 각 팀에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과 이춘봉 과장한테 질의해야 되겠는데 쌍문3동 2013년도에 도로개설할 때 몇 월에 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국표
홍국표위원
315의 352번지, 이것이 3,000만원 예산이 현액이죠. 사고이월한 것 아닙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홍국표위원
이것 다 마무리가 됐나요? 준공이 다 떨어졌나요? 사고이월한 부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아직 종결 안됐고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재소되어 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쌍문3동 315번지는 저희가 2010년 9월에 매수청구가 있어서 2013년도 5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손실보상에 따른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토지주하고 보상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돼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년에
금년에홍국표위원
해결이 날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는 금년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언제 결정을 내려준다 그래요? 언제 결정이 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끔 해줘요. 아니면 팀장이 직접 설명하게 마이크 갖다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재결신청서 보완요청이 있어서 보완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두 달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집행이 가능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공탁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금년홍국표위원
말에 준공이 나고 회계연도 2015년 2월 28일까지는 정리가 깨끗이 된다.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쌍문1동 건, 공사를 하다가 쉬고 있는 중이죠. 쉬었다고 그래야지 중지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524의 26부터 87간, 도로개설 사업 우이빌라 앞쪽에 하는 것,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토지주 건물 27호 한 분하고 사실은 협의보상이 완료가 돼서 소유권까지 도봉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도시계획선대로 공사를 했을 때 정화조 부분이나 묻기가 어렵고 또 나머지 잔여지까지도 다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과 이미 협의를 해서 소유권까지 저희한테 이관이 됐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어제 건물주하고 개략적인 협의를 해서 일부분적으로 담장 같은 것을 철거했습니다. 어제 많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다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장독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 쪽에서 행정소송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일부 저희가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보류하겠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담장하고 철거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무허가 건물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무허가 건물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도로 나는데 무허가 건물 바짝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철거하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민원도 정당한 민원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민원은 원칙대로 해야 되지, 도장 다 받았어. 정화조를 자기네 안방에 갖다 묻든 어디에 갖다 묻든, 자기가 판단 안하고 도장 찍었습니까. 보상받을 때도 충분히 설명했을 것 아니야.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도로에 저촉되는 무허가 건물은 아닌데,
닌데
아닌데홍국표위원
정화조 문제가 나왔으니까. 무허가면 강제이행금 계속 내고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니까 물어볼 필요 없는데, 무허가 건물 옆으로 바짝 도로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화조 이전비까지 다 보상받아 간 것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송
행정소송홍국표위원
기다려야 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원칙상으로는,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소송이 금년 연말에 끝난다고 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많은 시비가 있었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람이 정화조 옮기는 것 도장 찍었어, 이전비까지 보상 다 해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사고이월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고이월이 됐으면 금년 연말까지 준공 해야 되잖아요. 공사 그렇게 하다 말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100% 도로를 다 6m 도로를 개설하려 그러면 거기 가서 가건물 같은 것 1m 정도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공사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담장도 손을 못 댔었어요. 경찰서에 폭행으로 고발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제 담장 일부 철거해서 저희가 도로 포장하고 6m까지는 100% 확보는 안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
국표
홍국표위원
6m 확보 안 되면 준공 뗄 수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거쳐서 조금,
미리
미리홍국표위원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6m가 안 됐을 때 의회에서 의원이 문제제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어제 담장을 헐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하고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가
자기가홍국표위원
도장을 안 받고 수용을 안했다면 문제가 달라, 자기가 이전비니 뭐니 돈 다 받아먹고 다시 민원 넣은 그런, 아무리 주민 편에 서서 보려해도. 본 위원도 주민 편에 서서 해야 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라는 것이 더러는 100% 강제적으로 하는,
거를
선거를홍국표위원
의식하면 본 위원이 더 선거를 의식해야 돼요. 집행부 도로과장이 선거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분명히 6m 자로 잽니다. 분명히 6m 자로 잴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그것은 임의처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게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폭 6m 분명히 본 위원이 잽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금년
금년홍국표위원
연말에 사고이월 예산회계 이런 질서를 어기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고이월된 부분이라 연말까지 준공 떼야 되고 원칙대로 본 위원이할 겁니다. 도로포장 할 것이 많은데 돈 없어서 못해준다는데 1억2,740만원씩 불용이 나네요.“도로포장해 주십시오.”하면“아, 도로포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하는데 왜 이런 것이 있을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1억2,74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은 공사발주시기에 낙찰차액이 8,100만원이 있고요.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금액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절감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기 보다 공사를 집행하면서 낙찰가가 그런 정도로 낙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발주를 하면서 그 부분만큼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
예산확보홍국표위원
차원이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발주를 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돈입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추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예산추계를 해서 이 돈이 필요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를 100원에 했으면 재무과 입찰의뢰를 하면 87.6%가 입찰에서 되는 돈이 고 그러면 13. 몇 % 정도는 자동적으로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차액이 난 것이다. 이해가 갑니다. 도로과 같은 데는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될 것 같은데 도로보수원 무기계약직 근로 243쪽 맨 밑에 도로보수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인력운영비, 이 사람들 연봉 얼마정도 됩니까? 무기계약직이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봉이 평균으로 보면 5,500만원, 지금 현재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여체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호봉제로 전환이 되어서 신규 채용에 대해서 1호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연봉이 한 2,100만 원 정도,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현재 분들은 한 5,000만원에서,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2013년도이니까 아마 현재 분들 2013년도 당시에 5,500,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한 5,000만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어떻게 책정합니까? 책정하는 것. 연봉 5,000만원이면 지금 아마 글쎄요, 7급 주사 한 20년 공무원 생활해야 이정도 되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급 이상 팀장 정도 되어야 이정도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이것을 책정을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이 급여체계가 일반 공무원하고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떻게 책정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래서 기본급에 일인당 기본급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등해서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누가 책정하냐 이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소요비용은.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이 책정을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것은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고
높다고홍국표위원
생각을 안 하세요? 기본급이.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글쎄, 저희가 생각할 때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임의로,
하는
책정하는홍국표위원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급여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떤 컨트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조하고. 25개 구청 전 공통으로.
제니
기간제니홍국표위원
, 무기계약직이니 이것 참 문제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는 월급만큼 경제적인 효과적으로 일을 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안보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과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몇 명이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과에 6명 있습니다.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선거에서 열심히 도와준 사람 쓸 수도 있고 이런 건 약간씩의 그런 건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 정년 있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세까지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60세까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0세까지 똑 같으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게 참, 물론 본위원도 그분들 나와서 일하는 것 힘들고 하는 건 아는데 사실 일반노동자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다릅니다홍국표위원
. 일반노동자들 힘들게 해봐야 5,000만원 못 받습니다. 그것은 25개 구청 똑같이 일단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나고 안전치수과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전치수과 소관 246쪽을 잠깐 봐주실까요? 자율방재단 운영이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순찰활동하고 그런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유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순찰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나 화재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수습하고, 복구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성이
구성이홍국표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24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4개동에?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한 개동에 한 15명에서 20명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주민들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700만원 예산인데,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예산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순찰할 때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점검의 날 전에 매월 한 번씩 최소 매월 한 번씩 순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찰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분들한테 1회 1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어디 조례나 상위법 같은데 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만원 주라는 것까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1만원 주라는 얘기는 없고요, 법에 있고, 구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만원 주라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1만원 주라는 얘기는,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요, 전에서부터 쭉 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돈을 주는 건데 전에서부터 했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안 되는 것이지요. 1만원 주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준다 이런 법 규정이나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냐는 말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홍국표위원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 누가 이것 담당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제가 확인하고서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돈을홍국표위원
1만원씩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빨리 확인해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확인하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
수방홍국표위원
및 하천 유지용수, 우이천이나 도봉천 같은 데 보면 물 끌어오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금
전기요금홍국표위원
같은 것,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전기요금, 그다음에 약품비.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저희들이 차집 관거로 버린 물을 침전시키고, 정수시키고, 약품처리하고,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약품 처리합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주로 염소, 오존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해 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 용수를 당겨오는 것 아니에요, 펌프라인을 통해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기요금은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전기요금은 약품비 다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한 약 4억 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작년에 불용액이 좀,
국표
홍국표위원
3억9,245만6,000원 편성됐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전력난이 심하다 그래서 7~8월에는 2시부터 5시까지 공급을 안 했습니다, 물 재생센터에서. 그리고 물의 양도 60%정도만 공급을 해주어서 거기에 대한 약품비랑 전력비가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우이천을 다른 곳보다 제 지역구가 우이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이천을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사실 우이천이 건천이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건천이라기보다는 약간 건천에 가깝지요.
렇기
그렇기홍국표위원
때문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물이 항상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전기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물이 많은 것보다, 낙차 폭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낙차공이요.
차공
낙차공홍국표위원
있는 데를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없나, 좀 막았다가 한꺼번에 다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 내려 보내고 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저희들이 통제하는 게 아니고, 저희구만 또 오는 물이 아니고요,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공급해 주는 구청이 8개 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구청만, 어느 관로만 압을 줄이거나 양을 줄일 수는 없고 보편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똑같이 나갑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도 공직자들 아이디어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봉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요금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매월 고지서 나오는 게 아니고, 1년에 전체 사용량 각 구에 공급한 양을 물재생센터에서 나눠서 저희들한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전력요금은 매달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니, 매달 나오지 않고 그냥 시에서 다 부담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한전에서 전력은 대기업이나 조그마한 가정집이나 매달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만 예외로 1년에 한 번씩 한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물재생센터에서 저희들이 고지하는 것만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1년 1번에 고지가 되어서 나옵니다.
에서
한전에서홍국표위원
고지하는 게 아니라,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물재생센터에서,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모순 같은데요, 전기 쓰는 양이 매달 사용량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한전에서 부과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부과를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공급해 주는 부서에다가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매달
매달홍국표위원
할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부과를 안 하니까 저희가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고, 이제 물재생센터에서 물을 생산해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공급해 주고 각 구청에 공급한 수량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전력요금이 아니라 물 공급량에 따라 돈을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중랑천은 예를 들어 3만톤, 우이천은 2만톤, 방학천은 1만8,000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 공급량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시장과 계약한 계약서에 공급량이 있습니다. 그 공급량에 의해서 우리가 단가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똑같이 공급해서 같은 관으로 해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받은 구는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고, 덜 받은 구는 공급 유량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다 이것은,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조금 모순된 답변인데 물론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구청장과 시장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계약자체가 구청장들이 계약을 했는지 누가 와서 계약을 했는지 물 양에 전기요금까지 포함해서 1년에 한 번씩 징수를 한다, 자치구에다가. 지금 그런 답변이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우리는 전력을 얼마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만 공급받았기 때문에,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물공급에 전기전력,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은 약품까지 전부다 해서 전력요금 포함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하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납부하는 것은 전력비랑 약품량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물 양에 포함해서 그것은 조금 모순이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리고 설비나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약품비랑 전력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물 양 쓰는 것 전체에다가 전력비까지 포함해서 약품값까지 포함해서 지금 도봉구청은 얼마 내시오, 그것은 모순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물 값은 낸다고 말씀 안드렸고요.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 물의 양에 의해서 전력비와 약품비를 납부한다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는 매달 나옵니다.
매달
매달홍국표위원
나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물재생센터에,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자, 보세요.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런 것 잘못됐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물 양에 전력요금, 소독약품 값 다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의할 수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질의해 보세요. 아니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1년에 한번씩 몰아서 전기요금, 약품값 같이 낸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해가 안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매달 한국전력에서 전력량 따져가지고 전력요금을 고지하는데 이것이 전기로다 펌핑하는 것인데 1년에 한번씩 전기요금, 소독약 값을 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가 갑니까? 안가죠. 이런 부분은 구청장하고 협약사항이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구청장 협약사항 이 서류 좀 복사해서 자료 좀 주세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해당 자치구의 과장은 이것은 좀 모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전기요금은 매달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왜 1년에 한번씩 몰아서 내라고 합니까? 그 영수증 있을 것 아니에요, 전력요금 영수증 얼마,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서울시와 저희들이 유지용수가 2년차 됐거든요. 재작년에 처음 사용하고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직인을 찍고. 그때 돈 납부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8개 구청이 똑같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8개 구청의 담당하시는 과장들이나 구청장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했냐 이것이죠. 나는 답변 중에 물 값은 안낸다고 했습니다. 물 값은 안낸다고 그랬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요금
전기요금홍국표위원
, 소독약품 값을 낸다고 했습니다. 매달 얼마나 사용합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죠? 1년에 한번씩 몰아서 냅니다. 전기요금 1년에 한번씩 몰아서 내냐는 말이에요. 우리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도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왜 이것을 하냐, 물 값에 포함한다, 물 값에 포함한다해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서울시에 납부한 금액 월별 전기요금 사용양, 전기요금 자료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내실 것이에요. 1년에 한번 뭉뚱그린 것 전기요금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냅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은 구청장 협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얘기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이것을 짚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예산이 3억9,245만6,000원 정도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출을
지출을홍국표위원
얼마 했습니까? 3억 가까이 했어요. 2억9,905만5,000원 했어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죠. 2013년도에 지불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이천 홍수 방호벽 정비사업, 지금 사고이월이 25억 중에서 10억2,020만3,000원 쓰고 이것이 지금 23억9,779만7,000원이 사고이월 됐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2015년 2월 28일까지 전부다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어느 만큼 진행사항이 됐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다 끝났습니다.
년에
금년에홍국표위원
다 준공 떼셨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덕수교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만 빼놓고 다 된 것이에요? 아니면 그 부분까지, 덕수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덕수교는 강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사업도 다 들어가서 끝난 것이냐 이것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죠. 저희는 타절준공이 끝났고요. 덕수교가 마무리가 되면서 강북구청에서 하기로,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강북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자료 오는대로 바로 해주시고요. 하나 더 있구나, 도봉천도 다 끝났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도봉천은 아직,
국표
홍국표위원
7억 사고이월하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금년
금년홍국표위원
연말까지 다 될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마무리할 수 있고 사고이월비 정산 다 할 수 있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통행정과가 있네요, 258쪽.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253쪽입니다.
산서
결산서홍국표위원
253쪽, 활성화사업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천변은 포화상태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변은
도로변은홍국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도로변도 포화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자전거들이 묶여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인데 본 위원이 일단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아, 자전거도로요.
로변
도로변홍국표위원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용지물화 된 것, 지금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20억8,000만원, 약 21억 가까이 들어놓고 도로변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 자전거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냐, 아니면 천변은 다 하잖아, 포화상태잖아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미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 5분발언 있으시고 나서 저희가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도봉로나 방학로같이 겸용도로로 설치된 곳은 일부 실제 이용이 어려운 곳도 있고 바닥공사를 다시 하면서 지워진 곳도 있고 실제로 노점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구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최대한 정비를 하고 안내문을 붙이고 해서 그쪽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 가보셨던 노해로 66길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버스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치석 같은 것을 우선 먼저 2, 3개 버스가 들고 날 수 있도록 우선조치하고요. 향후조치라는 일단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 잘 아시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숙지하고홍국표위원
계시죠? 거기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계획이 짜져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짜게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9,940만원 예산액 중에서 9,24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비용이 어떤 것에 쓰여진 것입니까, 9,240만원이?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첫번째로 공공운영비같은 경우는 공기주입기 있지 않습니까? 공기주입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신규시설 설치 또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 그래서 시설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이 8,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지금 현재 공기주입기 전기요금 및 또?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
로운
새로운홍국표위원
시설입니까? 뭐를 시설하는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자전거보관소.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의 유지관리 그리고 나서 자전거활성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00만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주입기 몇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3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지금 천변 주변에 설치되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 천변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옆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역
쌍문역홍국표위원
역사있는데 있나요? 공기주입기 있습니까? 저 쪽에 하나 있죠?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공기주입기가 저쪽에 하나 있어요. 이쪽 도로 쪽에는 없죠? 하나도 없죠? 보도블록 깔으면서 쌍문약국 앞에 있던 지저분한 것은 치워졌더구만요, 자전거 보관대. 거기 다시 시설할 것입니까?
「4번출구 있는데,」 하는 공무원 있음
승익
송승익교통시설팀장
일단은 정비하면서 저쪽 건설관리과 그쪽 창고에다가 보관해 놨는데요. 그런데 여건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상황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상황을 봐서?
승익
송승익교통시설팀장
여러가지 공간이라든지, 장소가 나와야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관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라든지, 시설 새로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창동고등학교 앞에 가보면 자전거난간에 보차도 묶어놓은 것이 많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쌍문초등학교 앞의 것은 철거해 갔습니까? 쌍문초등학교 앞의 것?
승익
송승익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아직,
어진
없어진홍국표위원
것도 모르잖아, 지금. 우리 도봉구청에서 쌍문초등학교 앞에 해놨는데 2013년도인가 하여튼 어느 때 없어졌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몰라.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을 잘해야 유지관리가 잘 된다 이것이에요. 1년에 9,000만원 이상 쓰는 예산이 본 위원 지역구만 얘기했는데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봉구 전체를 보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꼭 필요한데 해놓지 않고 도로에 다녀보면 알거야. 아무데나 묶어놓고, 가로수에 묶어놓은 것,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25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사업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우편물 보내고 그런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요, 그렇게 양식도 인쇄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하는 비용입니다.
양이
업무양이홍국표위원
줄어들었나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통,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을 사용했었는데 2013년도같은 경우에는 포괄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돈에서 저희 부서운영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절감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절감을 해서 사용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아껴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통경비가 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네. 아니에요? 공통예산이 추계가 잘못됐든, 아니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사업의 예산추계가 잘못됐든 그런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해홍국표위원
말고 2013년도 결산을 물어본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거의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2013년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부분이 어떤가 하고 확인을 해봤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사용하고 해서 인쇄비가 조금 절감되고 불용률은 높지만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절감했었던 것이고요.
률이
불용률이홍국표위원
크지 않다. 적지 않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불용률이 큽니다.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답변하세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2년도 때 인쇄한 양식도 사용하고 절감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정회 좀 할까요?
박진식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 바로 답변하지 말고 직위와 성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안전치수과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에 그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통지도과도 간담회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유기훈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49쪽 안전치수과 건설자재창고 건축인데요. 예비비 사용하셨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으로 18억5,000만원 정도 이월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셨고 예비비 사용을 12월 5일자로 1억8,200만원 정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또 401-01번 시설비 반납이 2,200만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원인은 공사가 사고이월시키는 시기를 지난 상태에서 회계연도가 바뀐 다음에 증액사유가 발생돼서 예산자체를 다 활용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못시킨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사용하게 된 원인은 당초에 청소행정과 차량 정비고가 들어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차량 정비고를 철거하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정비고가 건설관리과와 도로과, 안전치수과 3개 과에서 쓰게 되어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차량정비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부 돈을 갖고 왔지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첫 번째 원인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창고에 담장이 능형망 펜스라고 해서 다이아몬드식으로 된 아주 오래된 담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밀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재로 된 EGI펜스라는 철재제품으로 담장을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담장설치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고에 내부 선반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앵글제작, 선박제작하는 이런 비용들이 없어서 추가소요 발생원인이 생겨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해는
이해는유기훈위원
했는데 지출자체를 12월 5일에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늦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2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추계를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낙찰잔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도로과장 표현을 빌리면 100원 짜리 공사나 물품을 구매할 때 낙찰차액이 저희들이 보통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87.65%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2%에서 13%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낙찰잔액입니다.
사에
공사에유기훈위원
따른 늘 있는 관례, 규칙,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관례가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된다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제가 몰라서 공부하다가 이해가 됐습니다. 보건정책과와 지역보건과 방문보건 사업 예산이 왜 같이 잡혀있나 봤더니 지소개소하면서 자산취득이더라고요. 보건정책과에 보시면 방문보건 관리사업에 자산취득이 지소개소하면서 장비구입하신 것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보건과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보건지소의 선택사업으로도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방문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제 인원은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지만 사업이 창동 보건지소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개소 전이라서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정책과도 불용률이 높고 지역보건과도 불용률이 높아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잔액을 많이 남긴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요. 보건지소 사업은 별도로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비슷한 사업이지만 다른 차원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똑 같은 지역보건과의 방문보건사업이 있지만 창동 보건지소 권역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제적으로는 따로 운영하는 것이네요, 지역보건과하고는 별개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인력운영,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인원은 배치됐지만 인원에 대한 기본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지소에서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장님
소장님강철웅위원
다른 말씀 있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보건지소가 하나의 과 개념으로 직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운영이 과의 운영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업무는 보건소 분소에서 하는 연속성을 갖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본 것은 보건지소가 하나의 과 개념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정한 권역을 담당을 하겠죠. 그 권역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그 중에 방문보건 사업이 보건지소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보건과에서 다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나누어져 있고 활동도 나누어져 있어서 체계가 완전히 분리가 됐는지 섞여 있는지, 인력배치는 이쪽에서 하고 실 운영은 지소에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것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조정을 할 때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구역까지 창동에서는 하지 않은 것이고 지소에서 하는 부분은 또 지역보건과는 나눠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중복되지 않습니다.
업도
사업도강철웅위원
중복되지 않고 그러니까 단위로 보면 아예 그렇게 하는 체계가, 인력배치도 보건지소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결산서 273페이지를 보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불용률이 꽤 높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뭔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 진료실을 방문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1일 투약비가 1만원 미만인 환자에 대해서 1,200원을 약국이 지원해주고 본인은 무료로 약을 타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다가 올해는 6대 4의 비율로 시비가 6이고 저희가 4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불용이 많다는 것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88만2,8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동안 1만원 미만이 되려면 일주일 분씩 약을 타가지고 가는데, 보통은 일주일에 4번 정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도 불편한 면이 있고, 물론 본인 부담은 무료지만 또 보험공단재정상 4번 나가면 1회 나갈 때마다 약국에 진료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정의 도움을 달라는 회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나는 이 제도를 그대로 운영해서 1,200원을 지원받고 하겠다.”라고 하는 노인분들은 편의상 그렇게 해드리고요. 4번 올 거 2번 오고, 1번 오고 이렇게 횟수도 줄이면서 편하게 해드리면서, 보통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나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줄어들다 보니까,
쨌든
어쨌든강철웅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죠.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만나는 분들은 약값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값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의료비가 안 들어가지만 차상위 계층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든지 본인 부담금을 배려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남기는 것 보다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다 쓰여지는, 만약에 본인이 여유가 괜찮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4번 와서 다할 필요 없이 1번 정도는 이득을 봤지만 2, 3번은 안 봐도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불용되는 것은 막아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야간
야간강철웅위원
휴일 진료센터 운영도 굉장히 많이 불용됐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휴일제도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12년 11월부터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야간 휴일 진료센터를 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2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선 병원하고 도봉 병원 2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3년 1년 동안 4,880명의 우리 주민들이 이 진료센터를 이용해서 휴일하고 야간에 진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의료기관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진료비를 많이 시에서 내려 보내 주었는데 지금 현재 2013년, 2014년이 되도록 2개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다
예상보다강철웅위원
적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첫 번째는 예산을 저희가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도 좋은 제도이고,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병원들이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야간강철웅위원
휴일 진료센터 운영 2014년에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5세 이상 약제비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65세 이상 약제비는 2014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504만원으로 한 400만원정도 감액됐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감액을 하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맥락이긴 한데요, 287페이지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5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불용된 것은 저희가 1차 검사한 다음에 발달장애 확진검사비가 40만원인데요, 2차 확진검사 할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확진검사 인원이 6명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불용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차 검사를 했는데,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 2차 검사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차 검사는 했는데 2차 검사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연결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발달장애아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요.
유아
영유아강철웅위원
건강검진은 발달장애와 관계되는 것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다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1차 검진비 갖고, 불용된 이것은 영유아 검진비에서 발달장애아 검진비로,
철웅
강철웅위원
발달장애아용으로, 검진비용으로 따로 빠져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분은 사용됐고, 이 부분만 남았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다 사용됐고,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이 부분만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출산장려 지원 사업 288페이지에 있는데요, 간호사 인력 미확보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잔액이 한 6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하는데 그 기간제를 채용할 때 작년에 간호사 수급 현황이 좋지 않아서 공백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못한 기간에 임금이 지급 안 되고, 또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다 확보가 됐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금은 확보 됐어요.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면 한두 달 공백기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간호사 수급 이런 부분들은 공백이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결핵 및 성병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이 좀 됐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결핵이 사실은 거의 없어진 추세인데 다시 요즘에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011년도 통계에는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스럽기도 하고요, 2012년도 4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것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핵환자들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불용하지 말고, 예산 대로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결핵환자라든지, 예방사업 이런 부분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성인지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 성인지 결산서에 성인지 사업을 금연사업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셨어요. 성인지 예산 자체가 남녀평등으로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금연 성평등 효과분석이나 사업 수혜자를 보면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남성한테만 해당이 되는 형태이지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성별영향 추이분석이 되어서 이것을 채택하신 것인지, 결국에는 남성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성인지하고 예산하고 다른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우려입니다. 그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라고 올려놓은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남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 형태이고, 효과분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0%이고요. 그래서 성인지 사업으로 하실 것이면 적절한 추이를 한 내용들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공부가 좀 부족해서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검토를 못 했었는데요, 사업선택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사실 여성금연자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이것을 했었고, 상담실도 여성 흡연자들을 위해서 따로 우리가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내놓고 담배를 핀다거나, 특히나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음주도 여성문제가 심각한데도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저조하지만 요즘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여성흡연이 계속 줄지 않아요. 남성흡연은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이런 변동이 있는데 여성흡연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성인지 사업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여성흡연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형태로라도 하시고 또, 다른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강철웅위원
부분들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안녕하세요, 이근옥 입니다. 저하고 처음 뵙는데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할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먼저 다하셔가지고 서너 가지밖에 안 되네요. 창동에 있는 지소 운영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순옥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9억5,6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순수한 운영비만 9,5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비로 7,000만원 보조해 주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그 7,000만원은 매년 나오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내년에도 7,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볼 때는, 제가 그곳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곳은 안 올라가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주로 하는 게 뭐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주로 하는 것은요,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소는 두 가지 필수사업과 두 가지 선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사업으로는 한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실에서는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비만이라든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관리해 드리고요, 예방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쪽에서는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재활운동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통증치료도 같이 물리치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실에서는 한방 침 치료를 하고 있고요.
답을
대답을이근옥위원
길게 하면 뭔가 오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짧게 제가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마요, 그럼 내가 계속 홍국표 위원과 같이 질질 끌 수 있으니까, 물어본 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소는 보건소 소속이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
관리감독을 못해요. 우리가 거기다 창2동에 지소를 지어놓고 반대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안 일어나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지소가 생겨서 잘 했나,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창동2, 3동 사람들이 보건소도 안 와서 괜찮다, 편안하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그곳이 생기는 바람에 편안한 것 같아요.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그곳에서 그만큼 효과가 못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불만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재활 한방, 한방 그분 연봉 얼마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한 5,000만원 넘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볼 때, 그 분 들으면 그렇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분 한 번도 만나보지 안 했어요. 저는 의원생활하면서 동사무소도 안가는 사람이에요. 왜 안가냐, 제가 가면 그 사람들의 행정에 지장을 줄까봐 안 가요. 1년에 많이 가야 동사무소도 2~3번밖에 안 가요. 직원들이 가면 의원 왔다고 괜히 근무하는데 지장을 줄까봐 안 가는 사람인데, 저도 안 올라가는데 그곳에 갔다 온 나이 드신 어른들은 지금 불만을 많이 품고 있어요. 예약제다, 예약해서 가면 그 시간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예약제라고 안 해준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증축까지 해서 만들어준 것인데 관리감독 해서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죄송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것하나만 할게요. 이것 하나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많은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세금, 나는 처음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거리가 멀다, 보건소 버스 1126번 타면 딱 15분이면 가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했어요. 했는데 그만한 투자와 그만한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휘감독을 못해 가지고 불만 불평이 나이드신 분들한테 나와요. 간혹 있겠지요, 한두 명이. 한두 명이 넘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약해 놓았다고 예약시간에 일찍 가면 안 해주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대요. 한두 번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다 들은 얘기예요. 난 그것을 짚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9억,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들어간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누가 가든지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불편함이 나올 경우에는 왜 예산 들여서, 저는 과감하게 삭감하려고 해요. 보건소 이번에 본예산 들어 가서. 그러니까 지적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앉은 과장님들, 아니면 팀장님들 수시로 가서 재활 운동하는데도 마찬가지이고, 수시로 가서 감독을 해야 돼요. 마이크 없으면 막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우리 보건소 분들은 팀이 딱 짜여 있어서 잘 하시는데 그쪽은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사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잘 몰랐던 것도 있고요, 예약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아까 보건정책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운영비가 9억이 아니라 9,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잘못 답변했기 때문에,
나는
나는이근옥위원
돈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하여튼 주민 예산으로 운영하는 보건지소이니까 좀 더 저희가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이지만 거기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운영의 문제에서 불평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서 약을 제조를 못해 주니까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전부 보건소로 가라고 미뤄버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더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장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진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주민들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파트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건지소 지침에도 진료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의료치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방 관리하는 기능쪽으로 전부 강화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료를 거기에서 못하고 대신 그래서 저희가 한방 진료를 넣은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런데 당분간 진료를 하는 것은 거기가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소장으로써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진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어려우시다라면 한방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늘리고 주민의 불편함을 줄일수 있는대로 제도개선을 하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뤄질 수 있고 또 함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희가 더 살피고요. 올해 1월달부터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에는 못했었는데 하반기부터 주민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근옥위원
의원 세분 중에 한명 넣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모십니다.
박진식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안녕하세요? 이근옥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대내외적 홍보하는 사업인데 홍보인쇄물 제작이 지금 더 수량을 늘려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수량이 늘어나서 예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못들었기 때문에,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이근옥 위원님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의회보가 상반기 2,000부, 하반기 2,000부 해가지고 4,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의회보에 관련되어서는, 또 홍보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5,3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집행금액도 5300만원 정도 되어서요, 홍보관련해서는 거의 87.9% 정도의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방송장비의 수리비가 미지출된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홍보활동비에 100%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불용률이 높은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