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정대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직제순에 의거 국별로 소속 과장이 나와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 화합과 소통,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 금번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44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38억 5,400만원 대비 2.43% 증가한 10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에서 4,200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30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02억 5,300만원 대비 2.44% 증가한 10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13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미교부 정산분 4억 7,100만원과 재산세 5억원, 등록세 5억원을 합하여 총 14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원봉사센터 매각 증액분 16억 2,900만원, 개발부담금 7억 3,500만원, 항동어린이집 보상금 27억원 등 총 58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시비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49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30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8억 9,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종류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경직성 경비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은 3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49억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10억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11억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비 6억 3,900만원, 총액인건비 14억 6,200만원, 공공요금 2억 5,200만원 등 기타 경직성 경비로 총 48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구비 부담금 추가소요분은 중앙 정부의 자치구 지원방안 확정시까지 직접 편성을 유보하고 예비비로 27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력성 경비로 구청사 증축에 따른 입주부서 이사비용 및 집기류 구매비 1억 6,500만원 상수경로당 추가 확장비 3,000만원 등 총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사업비는 총 2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원부족에 따라 금년도 내에 꼭 추진 또는 마무리 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로시장 현대화 4,100만원, 오류1동 어린이집 신축 3,000만원, 개봉3동 어린이집 신축 3,000만원, 항동어린이집 이전 신축 14억원, 국철 1호선 지하화 용역 1억 1,700만원, G밸리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1억원, 구청사 종합문서고 이전 설치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139억원으로 기정예산 136억원 대비 2.21% 증가한 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의료급여기여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4,800만원 등 총 7,700만원 증액한 4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손 9,800만원 감액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8,900만원 등 총 2억 2,200만원 증액한 13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중앙정부에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 추가소요 급증으로 세출 부담이 가중되는 우리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세출 예산 감편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금년도 내에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 경비와 필수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유보액 감편성과 추가 세입 확보를 통하여 기초연금 및 필수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240회 정례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집행기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반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대외정책추진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기획예산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원래 기초연금 구비부담금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몇 %를 가정해서 편성해 놓은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비율보다 7월 1일자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구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과거의 관례대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편성된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면 올해까지는 끝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네.
구비
구비박동웅위원
분담은 몇%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15%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금액이면 15% 가정했을 때 1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이말이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세부적으로 하면 자원봉사센터 감정평가 수수료가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가······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매각이 됐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3차 공고가 들어가 있어요. 1차, 2차는 유찰이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차까지 갔다는 얘기는 감정평가 금액의 몇%까지 다운된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10%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차, 2차가 유찰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10%밖에 안 돼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1차, 2차는 원 가격으로 가고요. 3차부터 20% 안에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 감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차, 2차에 매각 공고를 했는데 입찰 참여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내놨을 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감정 평가금액이 나오기는 했는데 계속 평가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안 좋아져서요. 부동산 세 군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적정가격에서 높게 책정이 되어서 10% 감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0%를 감해서 하면 이번에는 매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인가요? 실제 의사타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전화나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평가
감정평가박동웅위원
가격이 얼마나 나왔어요? 세 군데 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로 한 것인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당초 예정가 금액이 82억 5,400만원 그래서 10% 감해서 74억 2,900만원에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감정평가할 때는 평가업체를 한 군데 한 것인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두 군데 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많이는 안 났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재산세 이체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10년간 한시적입니다.
액을
기정액을박동웅위원
안 잡아놓고 과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이 시스템이 현년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지 우리가 정산해 줄 금액이 사후에······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차피 들어오는 것은 재산세는 100% 들어온다고 보고 금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다 잡아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부과 예상액은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항상박동웅위원
매년 추경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지난 4년 내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바뀔 소지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정을
황정을징수과장
열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만 하면 종료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600만원 정도 남구로 시장 아케이트 공사하는데 2단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이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3단계 구로시장 거기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그 예산이 내년도······
년도
내년도박칠성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시나 중기청에서 오는 것이 어느 정도······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내시액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30억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29억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정확한 액수는······
률은
확률은박칠성위원
99.9%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남구로 시장 했듯이 29억 올려 가지고 2억이 깎였지 않습니까? 구로시장도 그렇게 깎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물어보는 것은 3차 사업이 되고 고척 1차 사업이 되고 상인간의 갈등이 많이 초래가 될텐데 4,200만원이 추경을 해 줌으로 해서 마무리 되면 남구로 시장에서는 민원이 덜 하지 않느냐 이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해주면 훨씬 더······
번에
먼저번에박칠성위원
내무위원들도 방문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상인들도 말씀하셨고 절대 깎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하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남구로 시장에서는 이번에 틀림 없이 올려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다녀오셨다시피 비가림만, 비가 안 샐 정도만 기본적인 것만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겨울에는 어렵다해서 이번에 꼭 되어야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박동웅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구로자원봉사센터 부지매각인데요. 구로5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구로동 569-3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칠성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정가가 82억 5,400만원······
장히
굉장히박칠성위원
불리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실거래에서의 금액보다는 조금 감정가격······
칠성
박칠성위원
몇 차까지 갔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1차, 2차는 유찰됐고요. 3차에서 20% 안에서 감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20%까지 가게 되면 조금 손해가 돼서요. 10% 금액으로 해서 수요날 공고가 나갔어요.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보니까 20%까지 재량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시행령에 20% 안에서 감할 수가 있습니다.
률이
확률이박칠성위원
있을 것 같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10%로 했는데 많이 문의는 오세요.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10% 정도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빨리
빨리박칠성위원
매각돼야 신관도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위원님들한테도 간청을 하세요. 주변에 좋은 능력 있는 분들 있으면 매각해서 구로구 좀 도와달라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칠성위원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요. 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현재 지방세 수입은 서울시 공동재산세 미교부 정산부분이 4억 7,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5억원, 등록세 5억원 총 14억 7,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매각 증액분이 16억 2,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58억원으로 잡아놓고 아까 72억 그 정도에 팔면 차액이 16억 2,9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본예산에 58억원으로 수입을 잡아놔가지고······
명을
설명을윤수찬위원
잘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해 보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개발부담금 7억 3,500만원인데 백광화학 부지, 항동 어린이집 보상금 27억원인데 그것은 항동 부지 보상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28억 5,100만원······
화학
백광화학윤수찬위원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고척1동에 있는 것 얘기 한 것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네. 고척 백광화학 부지 개발부담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개별 내역은 나중에······
료로
자료로윤수찬위원
주시고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라서 10억 4,900만원을 증액했고요. 국비도 되고 시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이 49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이 작년도에 예상했던 32억 2,300만원 부족했습니다. 감액편성해 가지고 18억 2,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징수과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세출에서 동별로 보니까 재산세 징수산출액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금천구하고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101동은 금천구에 전부 포함되어 있고요. 102동, 103동은 일부가 반반씩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4동부터는 다 구로구에 있고요. 그래서 동별로 이체 금액이 차이가 있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금천구에 재산세를 내고 구로구에 재산세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구로구에서 재산세 부과해서 모두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금천구 부분을 일부 넘겨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금천구는 몇%를 냈어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면적 대비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의 비율로 보면 전체 면적이 약 5,590㎥가 금천구 지분인데요. 넘겨주는 것이 27%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
27%면 대강 얼마 정도 돼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이체금액이 이 예산입니다.
윤수찬위원
이 금액이 금천구에 주는 금액이에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발굴에 대해서 운영 과정을 통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을 활성화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고 지역형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부처형 사회적 기업이 있고 서울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서울형은 폐지돼서 모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역형이나 인증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인증은 고용노동부 국비 100%, 지역형은 국비 80%, 서울시비 20%해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로구 자체적으로 구로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형 사회적 기업은 구비를 들여서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지원 기간이 끝나면 인증 기업이나 아니면 지역형 기업을 신청하도록 초창기에 창업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제도를 2년 지원해서 1년 지원으로 바꾸었고요.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를 쓰려고 구로형 사업을 직접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형이나 인증을 신청했다가 탈락이 되면 탈락된 사유를 보완해서 구로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지역형으로 신청을 해서 국·시비를 받고 가기 때문에 구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요.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면 지역형이나 인증을 먼저 선발하고 난 다음에 심사 결과가 난 다음에 탈락된 기업을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한 분기 늦게 가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인증 기업들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중에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하고 심사해서 현장실사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구로형 모집할 때는 12월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올해 감추경을 했던 것이고요. 협동조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협동조합 예산을 홍보하고 육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서울시 시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2,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잡혀 있던 돈을 절약해서 안 쓰고 서울시비를 쓰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마을지원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구로형에 지원을 하겠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경에 구로형이 진입이 되면 내년도에 올 지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구로형 사업 신청을 의회다 할 거고요. 지정이 되면 그 예산으로 계속 지원이 가는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감추경 했을 때는 어쨌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9월말까지 접수를 하면······
업은
사업은김희서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월을
이월을김희서위원
안 하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월을 하면 혹시라도 들어오면 이월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안 들어오면 불용이 돼 버립니다.
선정
선정김희서위원
자체가 확실치 않아서······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선정이 된다 해도 내년 1월부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어도 사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요. 밑에 5명 하고 1.5명이 된 것은 작년에 두리하나라는 장애인 제과 제빵을 하는 재활작업장이 구로형으로 들어와서 올 11월까지만 지원을 받고 인증기업신청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년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거가 있었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2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판단을 한 것입니다. 1년 정도를 지원받아서 현재는 사업적 기업센터를 사경센터라고 해서 사업적기업 육성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구에 특화사업단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1년 안에 인증기업이나 지역형으로 가도록 도와주고 전환을 시켜서 구비를 아끼자 이런 차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지금까지는 전환이······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두리하나하고 따뜻한 마음 청소년센터하고 인증으로 가려고 준비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한
궁금한박동웅위원
것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쪽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시의회 예결위에서 증액이 결정돼 가지고 분담금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된거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부서에서는 신청했지만 반영을 안 해주고 넘어갔는데 예결위 쪽에서 나름대로 추진과정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후에 확정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확정을 하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 시차가 안 맞으니까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해가 가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공문도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능보강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구로종합복지관은 옥상 방수공사가 있고 1층 현관 자동문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 복지관이 지하층 펌프교체 공사하고 지하층 급배수 환기시설 공사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궁금한 것이 서울시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끝내고 본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쯤 돼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연말 거의 끝날 즈음에 되겠죠.
보통
보통박동웅위원
서울시 예산을 보고 구로구 예산도 확정을 짓잖아요. 우리가 올린 사업들이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돼서······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생각하기에는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서 구로구 예산을 마무리 짓는 것인데 우리가 올렸던 것들이 예결위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이 완전히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어떻게 돼요? 보통 서울시 예산이 언제 정도 끝나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연말 거의 끝날 즈음에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보다 더 늦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상황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박동웅위원
시가 끝나고 구가 끝나는 단계로 가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쪽에 보니까 항동어린이집 이전을 신축에 따른 구비 부담금 편성이 14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용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항동이 아시다시피 행복주택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을 작년에 했는데 공사비는 보상비가 나오면 보상비로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7억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27억 중에서 이번에 14억을 추경을 하고요. 내년 예산에 11억 정도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편성을 하면 좋은데 재원 활용상 일부만 편성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4억만 편성하면 내년에는 또 11억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일부만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쪽에 보니까 아까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계시는데 덕의경로당 건립을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완전히 취소를 했어요.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대안이 있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덕의경로당은 인근 고척동 218번지 4호로 이전하려고 작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전하려는 부지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더 이상 민원 때문에 이전하기 어려워서 고척근린 공원 주변 덕성어린이집 앞에 구유지가 있어요. 약 77평 규모인데 그리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감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도로
별도로박동웅위원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쪽에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이 바뀐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600만원 정도 감편성 되어 있는데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교육 기관에 보조금을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실제로 3% 정도의 금액으로 1,600만원이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인
관례적인박동웅위원
유보액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교육청에서 최초에 혁신지구로 지정돼 있을 때보다는 거의 반토막 난 예산이죠? 그러면 교육감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분의 성향은 과거에 혁신지구를 지정했을 때 매년 십 몇억씩을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별다르게 교육지원과에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조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지향하시는 것이 혁신교육지구를 좀더 확대를 하겠다 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로구와 금천구가 아닌 더 지정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 것이 또 줄어들 수도 있겠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줄어든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겠네요.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쪽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그런데 원전 나누기 줄이기 구성위원회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자치구에서도 원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고와 그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에 평가항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울시
서울시박동웅위원
지침으로 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가 감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회 열리는 횟수가 줄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당초에 연 2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연 1회만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회만 개최함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어차피 협력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시의회 예결위에서 증액 결정됨에 따라 구비구담금 추가 편성해서 171%인데 돈이 왕창 내려왔습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일상적으로 보통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이 들어가서 추진이 될텐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 하고 보냈는데 부서에서 편성을 안 했죠.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시의회 예결위에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산 반영된 것은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에 1,042만원이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구로종합 복지관 1층 현관 자동문 교체 공사로 2,081만원, 60%를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0%는 시에서 나오고 4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 다음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지하층 오·배수 교체 공사에 1,782만원, 지하층 급배기 환기시설 공사에 918만원 그래서 2,7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공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화원복지관 방수관계는 다 해결이 됐나요?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6대 때 의원들이 직접 가 보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제가 안타까워서, 20억이 있어야 학교에 골고루 배분한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학교도 지원하면 할 수는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지금 지난번 상반기에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못 주고 예를 들어서 어디 칠판을 구입한다 하면 반만 쪼개서 해 준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칠성위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구로3동, 4동 가리봉동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경로당 내에 이것 저것 해달라는 것이 많은데 급한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인지는 표현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당장 보니까 돈 백만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꼭 해 주고 싶은데 제 돈으로 해 주면「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되면 같이 논의해서 생각해 볼 의사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2개로 나누어집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칠성위원
또 제가 혹시나 힘을 써드리죠.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노인청소년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덕의경로당 당초에 예산 수립되어 있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비를 감추경을 했는데 팀장님 설명은 향후 예산 반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 계상을 위해서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편성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르신들 관련한 사항은 말 바꾸면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분명히 팀장님도 위원님들 계신데서 약속한 바 있고 그런 약속들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그 부분은 향후 본예산에서 챙겨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수찬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할게요.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공항공사에 주민사업비 지원금이 들어갈 것이냐,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갈 것이냐, 또 시비가 들어갈 것인지 비율을 얘기해 주실래요? 순수하게 구비로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돈이 들어가거든요. 최하 못 줘도 5억 정도는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비가 가능할지 비율을 얘기해주실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데이케어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하려고 추진을 해 왔었죠. 그 이유는 구비를 가급적 적게 들이고 시비 10억하고 구비 2억하고 해서 좀 구비를 절감해 보자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대책비 거의 투입여부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쪽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윤수찬위원
전에 12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사업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다른 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는 덕의는 어떻게든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올해도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못 했기 때문에 2015년도는 어떻게든······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보증금이 1억 7,000만원이 있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랑 장애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 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것이 2014년 제1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자체사업간 예산 조정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원래 바우처 사업은 바우처 간에 예산 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자가 많은 사업하고 예산을 왔다 갔다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자체에서 감액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신청자가 별로 없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다른 사업이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갔습니다.
리구
우리구김희서위원
자체 내에서 신청자가 많은 쪽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구도 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청 왔다갔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쨌든 우리는 신청자가 없었는데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여쭙겠습니다.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문화대학은 연 1회 5층 강당에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대학으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연 1회 한다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1기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6주 과정으로 과정을 개설해서 아카데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 노인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14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예산도 반영하시겠고 다른 예산도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거기서 어르신들이 요구가 많아요.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보다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은 운영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쓴 것을 보면 강사료를 집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인교실 지원을 더 확대하실 것인지 여부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강사료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그곳에서 진행이 될 때 식비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그런 것으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강사료로 대체하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봤을 때는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리딩스쿨 집중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5억 책정되어 있다가 유보액으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관리하거나 알고 계시겠죠? 학교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시대회라든가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수준별 이동수업, 멘토링, 독서 능력 신장 프로그램 그 외에도 저희한테 들어온 것들이 진로캠프, 진로심리 검사, 학부모 진로캠프 한 30여 가지씩 이런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지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개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혁신교육지구 얘기 나왔는데 추경에는 안 나왔지만 서울형 교육지원 사업인가 있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를 하였고 시 전체로는 30억이지만 9개 구가 공모에 지정이 돼서 저희구도 3억 3,700만원을 시비로 교부를 받아서······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혁신지구가 작년에는 얼마였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7억 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희서위원
6억이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10억 들어왔거든요. 금천하고 6대4 비율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6억이 되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비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민간 단체로 넘어가잖아요. 그 집행되는 시기나 이런 것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늦어지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는 먼저 사업이 결정이 되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좀 늦어지면 학교에서 사업을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교육 우선 지구 예산집행에 관해서 집행이 늦어져서 이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어차피 내려온 돈인데 구청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 하셔 가지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를 1억 정도 하시겠다고, 기정예산을 보니까 3,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6,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기정예산은 3,500만원인데 추경으로 늘어난 것인지 사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구청사 증축을 하고 11월에 완공 예정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집기구매비는 당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이전했을 때 집기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에는
당초에는박동웅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안 하고 집기류는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기는 재활용센터로 넘기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분만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면 6,500만원 어치를 신집기로 구매를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수량만큼 폐기처분을 하든 재활용센터 보내든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수익 차액은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4쪽에 보니까 구민참여 프로그램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포상금이 뭐죠? 63%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절감을 했어요. 자치회관에서 포상금이 있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 예산은 점프구로 시에 프로그램 발표회 때 쓸 예산이었고 또 포상을 상금으로 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점프구로가 중단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점프구로에서 하는 예산만큼만 삭감을 하고 연말 평가금액만 300만원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00만원이 아니라 170만원, 그러면 점프구로 때 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보면 290만원 정도가 점프구로 때 포상금으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점프구로에 대한 사항은 그 항목이 아니고요.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 항목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1,750만원이 1,400만원 된 부분과 연관해서 그 포상금이 똑같은 비용으로······
동웅
박동웅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구로문화사무국장 인건비를 이 시점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본예산이 끝난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것이 계속 지원되어 오다가 7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시비 75%, 구비 25% 확보되면 시비를 75%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변동 없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인상분은 아닙니다.
해가
이해가박동웅위원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75%는 시에서 주는 돈이고 25%는 구비로 책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인상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시비 지원은 공히 똑같이 1,500만원씩 되어 있고요. 구 지원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500씩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문화원 자체로 되는데 자체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증감률 20%, 400만원 정도 증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러면 증편성을 안 해도 그대로 나간다는 것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상관은 없고요. 시비만 75% 들어오고요. 구비는 편성이 안 됩니다. 구비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많지 않고요. 그것이 안 돼도 시비로 충당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비율이 되어 있으니까 넣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꼭 이 시점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 시에서 나오는 분담금 75%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증액분 보조금 교부해서 시에서 관리 조례가 7월 31일 공포시행이 되는 바람에 뒤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해야 되는데 조례가 계속 늦어지다가 7월에 시행이 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내려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기록물 관리에서 항원, 항습기가 1억 3,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기록관이 어디 있죠?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청사 지하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현재 항원 항습기가 없었습니까?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없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동웅위원
기록관을 운영을 했죠?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80년도 청사가 들어오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 기록물이 보관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온도라든가 전혀 없이 장소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80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우니, 본예산 편성해도 되나 여쭙고 싶습니다.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신청사가 건립이 돼면서 지하에 구내식장이 이사를 갑니다. 구내식당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롭게
새롭게박동웅위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셋팅을 해야 된다, 잘 설명해 주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결산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2대를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를 240만원을 했다가 감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편성을 안 하고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올해 그러면 폐기물 감량기 구매할 예정에 있죠? 몇 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20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박동웅위원
진행이 됐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업자
업자박동웅위원
선정은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서 합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가격 대비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90%입니다.
업장
사업장박동웅위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9군데가 들어왔고요. 11군데를 추가로······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대략적인 정보는 주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그래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공동주택에 넘겨주는데 거꾸러 공동주택에서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물론 서울시 예산이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25개 구청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보조금이 내려오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죠?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굳이 우리 구로구에서는 사무국장 인건비 쪽으로 돈을 쓰는 것이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각 구 공히······
공히
공히박평길위원
쓰는 것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보조금은 75%를 받아왔는데 그 돈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로 올려줄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올리는 바람에 그 돈만큼이 구로구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인건비로 들어간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올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박동웅 위원 질의할 때 나가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똑같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사무국장 3/4분기 인건비가 125만원이죠? 4/4분기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합쳐도 300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41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15만원을 깎으려고 이 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꼭 이 시점에, 그것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 보조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로 해서 서울시······
다시
다시박평길위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사무국장 인건비에 하나도 안 나가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나가 있고······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인상분은 없는 거네요? 전에 국장님들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이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왜 올렸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서울시 본예산에서 책정한 것인데 조례가 통과가 계속 안 되어 오다가 7월 31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추경에 올렸다는 뜻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리겠다고 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시에서 보조비를 주겠다 하고 증액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오잖아요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항목이 다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각 항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여쭐게요. 지금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용식 사무국장입니다.
언제
언제박평길위원
임용 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7월 1일자입니다.
화원
문화원박평길위원
사무국장 공개채용 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채용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화원
문화원박평길위원
사무국장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공개채용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기준도 없고 문용식 사무국장이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비서실장으로······
박평길위원
현 구청장님 비서실장님으로 계셨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현 구청장의 비서실장을 본위원이 꼬투리 잡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자원봉사센터 굉장히 구로구에서는 유익한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까지 팔아서 추경을 하는 마당에 현 구청장의 바로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을 그것도 공개채용도 아닌 방식으로 채용을 해서 서울시 문화원 보조금을 조례를 핑계 삼아서 그것도 분기에 125만원을 증액하는 것도 불구하고 410만원을 올린 거예요. 본위원이 문제를 삼으니까 살며시 꼬리를 내리는 아닙니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런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모팀장도 전화가 왔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후 5시 10분 정도 전화를 했었죠. 제가 그 자료 받으려고 5시까지 구의회에 앉아 있어야 돼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면 와서 설명을 해주든가 그것도 힘들다면 전화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무관심해요. 그러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고 그럽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늦어서 죄송하고요. 자료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제가 따지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인건비 상승은 없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현재 연 3,240만원이고 서울시 전체 평균이 3,378만원에서 평균보다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평길위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7월, 8월, 9월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전 사무국장은 얼마 받았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 전 사무국장은 조금 더 받았습니다. 3,400만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줄어들었네요. 왜 줄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록
갈수록박평길위원
자꾸 의심이 더해지네요. 그러면 민선 5기에 첫 번째 사무국장이 윤병구씨였죠? 그때는 얼마 받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경래 사무국장님도 얼마 받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왜 공개채용을 안 했는지 , 그러면 누가 임명했는지, 왜 공개채용을 안 하고 누가 채용했는지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잠시만요.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박동웅 위원이 질의하실 때 시비, 구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구비가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돼도 시비로 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 추가로 더 상승해서 나간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기억 나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세입 부분에서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형태대로 해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비가 추가로 예산 반영이 안 돼도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약 시비의 75% 정도 되니까 312만 5,000원 정도 상승분이 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8월, 9월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인상분은 없다는 것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급액은 고정입니다. 시비 보조금 온다는 것은 시비 보조금 증액됐다는 말씀이고요. 인건비하고는 전혀······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시보조금이 인상돼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추가로 보조금이 더 내려오는데 그 비용을 인건비 외 다른 용도로 운영비로 쓰시겠다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거나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서 수정돼도 괜찮다는 의미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시보조금만 쓰면 됩니다.
정대근위원장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시비를 쓰는데 문제는 사무국장님 인건비 인상분으로 해서 추경 요청을 하셨잖아요. 운영비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인건비를 상승해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만 얘기를 하시고 운영비를 쓰시는 부분이야 기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예산 가지고 당연히 받아서 쓰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 안 삼고 운영비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박평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하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씁니다. 인건비 인상은 절대 안 합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 다룰 때 지금 각 과마다 상당히 많이 고민하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십 몇 만원짜리도 줄여가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재산도 팔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한다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시중에 돼지고기 한근 600g 기준에 얼마인지 아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는 고기를 즐겨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모르세요?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이해가 갔어요. 설명이 잘 안 맞았다, 답답하다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번뜩 들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논란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지금 모든 위원들이 당초에 내무에서 올라올 때는 이 돈이 인건비 상승분이구나 해서 논란이 발생되는 것인데 인건비 인상분만큼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니 그 돈을 인건비 인상이 아닌 운영비로 쓰겠다고 해서, 당연히 증편성해야 되겠네.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면 정말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데 서로 모든 위원들이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다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이것은 당연히 증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하고 0.1%도 관계가 없는 운영비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히 해 줬으면 지금까지 이런 논란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 한 번 봐주세요.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박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뒤집어 엎으면 우리가 도대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거를 제시할 때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그 부분은 충분히 보충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당연하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3,300만원입니다. 구로구가 3,240만원입니다. 그렇죠? 구로구가 현재 상황도 평균치가 넘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듭니다. 현 사무국장이 가고 그러니까 두달에 125만원이면 월 60만원이 넘죠. 월 62만 5,000원, 연간 얼마예요? 1,200만원 더 올리겠다는 것이죠. 계산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3,240만원에서 1,200만원 올리면 약 4,5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지출하겠다, 이것이 문화체육과의 생각이었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독
유독박평길위원
왜 현 사무국장한테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려고 했는지, 본위원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이 예산이 인건비가 아니라면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총무과장님! 2쪽에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당초 9월까지 편성하였으나 10월 완료인데 10월이면 끝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10월말까지는 청사 이주를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공사는 11월 중순 정도 돼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잘 해 주면 아시죠? 본예산에 구의회 23년 숙원사업 대충 들으셨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본예산에 시원스럽게 우리 의원들 기분 잘 맞출 수 있겠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입니다.
명히
분명히박칠성위원
잘 들었죠? 자치안전과장님! 지금 구로3동 청사가 12월 말입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지난번에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2, 3개월 늦어져서 12월 말쯤에······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후 사정을 저도 잘 알아요. 12월말 확실하고 또 이 정도 예산이면 다 끝나고, 분명히 확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떠돌다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은 오해를 해요. 아니 구청사는 저렇게 10월에 끝나는데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를 파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해요.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 핑계도 안 댔습니다. 꼭 12월 말일까지 할 수 있도록 1월이면 새로운 기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다짐 하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 질의를 하는데 대형 감량기 2대 유지관리비는 공동주택에서 하고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재 구청사에 하나 있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구청사에 있는 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설치했고요. 구로2동 뉴홍현아파트에 하나 있고 개봉2동 고운아파트에 있습니다.
전혀
전혀박칠성위원
말썽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20대 정도를 더 추가한다, 그래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추가가 아니고 서울시 참여예산······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신청이 9군데 들어왔다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현재 9군데가 들어왔고요. 20개를 해야 되니까 11개를 추가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2대는 무슨 회사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로는
앞으로는박칠성위원
20대는 이 회사에 다 주는 것은 아니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특정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치 가이드 라인을 한 것이 있어요. KS 인증을 받아야 되는 업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공동주택에······
것을
그것을박칠성위원
하기 위해서 일부 아파트를 시험 테스트 하지 않았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에서
거기에서박칠성위원
어느 정도 인증이 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논란이 없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 감량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는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업체가 참여하는데 단 기계가 검증이 된 기계라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기계를 사도록 대형업체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209페이지 세입 예산 설명서 한 번 보실래요? 문화체육과 세입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항목별로, 국고보조금 스포츠 바우처가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는······
윤수찬위원
과장님 됐고요. 검토하셔야 될 것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인상은 안 한다고 했는데 세출 설명서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와 있고 구로 문화원 운영비로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칭이라는 얘기를 함부러 쓰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과장님들 공부하세요. 인건비 매칭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매칭을 써 버리면 제가 사례를 들게요.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 월급을 누가 주죠? 서울시장이 줍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서울시장이 안 주죠? 그러면 구로문화원은 인사권자가 누구죠? 그런데 왜 자꾸 매칭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잘 보고 운영비에서 총괄적으로 지출된다, 그리고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가 세출 설명서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하시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오해만 사잖아요. 과장님 인건비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보시고, 상대 위원이 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뒤에 팀장님 뭐하러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가 표시가 인건비 증액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윤수찬위원
과장님, 공문 보지 말고, 조례를 보지도 않고 공문 보지 말고 설명서에서 보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여기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쉬워질 것을 왜 자꾸 의심나게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과장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속이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 점 제 불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건비가 아니다 운영비로 통합해서 운영비로 운영하는데 서울시의 조례상으로 기준치로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기재를 했는데 미처 "잘못 기재했습니다. " 그렇게 보면 되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해야지 왜 그렇게 인건비를 인상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말씀도 잘못하고 설명도 잘못 하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원안통과 해줄 수 있는데 자꾸 그러면 이 부분도 삭감해야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
그 부분을 잘 해야지 나는 다 보이는데 과장님은 안 보여요. 얘기 안 하려다가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대근위원장
가능하면 차분하게 해주시죠.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청소행정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형감량기가 접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아까 고운아파트가 했다고 했는데 구로구에 2,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개봉현대도 있고 개봉한마을도 있고 많은데 큰 단지에는 어떤 홍보를 하시며 만약에 대형감량기 접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벌과금이나 벌칙이 있는지, 아니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질의하신 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대근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6페이지 보시면 전출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한 번 보시죠. 문화체육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시설공단에 경상전출금 주시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자체가 신도림 체육관에 운영비가 19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당초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시설공단 것 재무재표 봤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문화체육과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 보면 흑자로 다 나와 있는데 특히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운영을 잘 하셔서 흑자 운영이 되어 있고 대체로 공익성, 위탁 관리라든지 시설에 관련해서만 적자 분이 많이 늘어나 있고 본부에 적자분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것 좀 철저히 보시고요. 6억 3,900씩 일괄로 경상전출금 주시면서 공단에 혹시 최근에 지역신문이라든가 뉴스나 상황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시간 드릴테니까 1분만 설명해 보시겠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구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대근위원장
아니, 시설공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냐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시설공단은 직접 하지 않고요.
정대근위원장
직접 하지 않으시지만 6억 3,900씩 경상전출금은 주시면서,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죄송합니다. 전출금이 작년에 이익이 발생됐다고 하는 부분은 신도림 생활체육관이 금년에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는 수익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안 잡았다가 금년에 수강료랑 받으니까 그게 늘어난 부분이라서 흑자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로구민 체육센터가 연간 2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구 살림이 전체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어려운 살림을 꾸려 가지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각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이쪽 체육시설 관련해서 경상전출금만 때 돼서 부족분 생겼으니 이만큼 보존해 주십시오. 해서 넘겨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이나 거기에 대한 회계, 재정상태도 같이 확인하셔서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같이 살림하시는데 보태셔야지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겨 버리시면 이 부분 다른 부분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리
마무리김희서위원
되어 가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대략은 이해가 됐고요. 내무행정위에서 다룰 때부터 이렇게만 들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구비는 왜 잡혀져 있는 거죠? 구로문화원 사무국장님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100만원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것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항목을 정해줘서 시보조금을 시에서 줄 때 명시해서 줍니다. 보조금은 75%하고 구비 25% 하라 공문이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75대 25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원래 내려왔던 공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다른 구도 똑같이 내려왔는데 사무국장님 인건비 인상분인 것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본예산 이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된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줄곧 통과가 안 되다 금년 7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뒤늦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길게 되었습니다.
대로
그대로김희서위원
따지면 공문대로만 일단 하신 거네요? 시비가 312만 5,000원 맞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울시가 312만 5,000원이고요. 구비가 104만 2,000원 이렇게 비율로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례가
조례가김희서위원
정해지면서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 비용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도 인상분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각 구별로 공히 똑같이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같이 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건비로 내려온 것을 왜 운영비로 쓰냐고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가 다 맞습니다. 표기 자체가 잘못 됐어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도 인건비로 집행 안 할 것입니다. 분명히 집행은 않고 운영비 문화원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으로 조금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지침이 75%, 25%로 하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드릴게요.
박평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신 거예요. 인건비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인건비를 줘라 이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각 구 공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구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 다르네요. 다 다른데 서울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얼마씩 올려줘라, 그러면 많이 받는 구는 더 많이 받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라는 것이 구에서 안 올려줘도 되고 올려줘도 되고 그것은 구로구 마음 아니에요. 구로구에서 안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25개 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질의 중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문서 제목을 잘못 달아 보낸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시키라고 내려온 것을 매칭으로 해서 왜 딴 데 쓰시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문화원에 주는 것은 일괄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 항목별로 우리 예산서처럼 하는 것이 일괄로 통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화원에서 다시 편성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공문에 달려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주면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이면 다른 비용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서울시에 얘기를 전달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지 말아야 된다고······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서울시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문화원 사무국 전체 협회라는 데서 서울시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명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꼭 인건비로 얼마를 올려줘라 이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로 쓰면 됩니다.
저만
저만김희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려주라고 요구가 들어왔고요. 협회나 이런 데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꼭 인건비를 여기서 항목을 인건비에서 주면 우리 예산처럼 꼭 써야 되지만 문화원 예산은 일괄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능한 인건비를 맞춰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낸 것이지 인건비를 이것으로 꼭 해서 100% 올려주자 이런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 등 "등"자 하나 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더 이상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웃으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장
업무 맡은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예민해서 이해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예산이 없어서 고생 많으신데 박칠성 위원이 얘기하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해 볼게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세입예산란에 300% 정도 늘어나서 좋기는 하지만 백광화학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입니까? 두 건이라고 했는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하거나 주택건설 사업을 하거나 도시개발사업, 형질변경 사업 이런 것을 하면 200평 이상은 처음 개시할 때 사업시행할 때부터 준공기간까지 땅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1/4,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용순위원
25%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개발이익의 25%입니다.
박용순위원
땅값만이에요? 아니면 건물까지 다 해 가지고 개발이익이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땅값만입니다.
박용순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관장하시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용순위원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러면 처음에 백광화학 있을 때 토지가격하고 지금 개발했을 때 오른 부분에 대해서 25%라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빼주고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빼주고 해가지고······
기서
거기서박용순위원
개발하는데 돈을 왜 빼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형질변경하고 그러면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지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골프장 부지만입니다.
기서
여기서박용순위원
8억 5,500만원 정도 부담금 받은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원래 15억인데 반은 국비이고 반은 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개발부담금의 반은 또 국고로 들어간다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원래 국가사업입니다. 저희가 위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국가사업이라도 세금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백광화학 지을 때 공장부지하고 새로 개발했을 때, 지금 몇 년 걸렸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한 1년도 안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용도변경해서 지금까지 온 기간이?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개발부담금하고 관계 없고요. 골프연습장 부지만······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백광화학 이사 갔을 때 공시지가하고 ······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사 갔을 때가 아니고 허가 났을 때입니다. 허가시점 준공 시점 그 차이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개발금부담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득금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얼마 안 되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전에는 50%였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죽고 이래가지고 25%로 줄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용순위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동사업이······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허가시점부터 준공시점 그 사이입니다.
음에
처음에박용순위원
땅 샀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사업을 하는 기간만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난
엄청난박용순위원
이득이 있를텐데 아쉽네요. 왜냐하면 5대 때 대성디큐브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개발이득이 있는데 세금을 이만큼밖에 안 내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부지 상당히 큰 것인데 골프장만 한다고 하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개발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용순위원
두 건 중에 한 건은 뭐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지은 것 한 건하고요.
화학
백광화학박용순위원
지은 자리?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백광화학은 별도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목이 부동산정보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특이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이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본위원이 결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국철 연구용역비죠? 1억 1,700만원, 느끼는 것 없어요? 연구용역비니까 계수조정할 때 계수조정해도 업무에 큰 지장 없으시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서울시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불이 붙어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013년도에 한 것 경부선인가요? 그때 8,300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2,115만원만 용역비로 썼잖아요. 용역비라는 것이 고무줄 가격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국책사업인데 구에서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에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용역비를 1억 1,7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를 투자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박용순위원
과장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지금 시장이 공약 사항으로,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연구원에다 서울시장께서 정책포럼을 하도록 지시한 사항이고······
박용순위원
과장님! 국책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업무할 때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책사업이에요. 어려운 구에서 국책사업 하는데 1억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산 보조금 지원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국책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를
도리를박용순위원
안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자체가 245개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전부 국가에 가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 주십시오"했을 때 어떤 정부가 해주겠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용역을 해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타당성 있구나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사업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8,300만원, 2,100만원 썼어요. 그러면 1억 1,700만원 올라왔는데 쉽게 납득이 가겠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총 용역은 4억 9,000만원인데 구간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 1,700만원이고, 구간별로 우리 구간은 5.6㎞니까······
디서
어디서박용순위원
어디까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구로역에서 온수역까지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6.5㎞로 1억 3,700만원.
쎄요
글쎄요박용순위원
. 본위원이 봤을 때 구에서 용역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국책사업이니까 거기서 또 용역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거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국책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중에
나중에박용순위원
또 국책사업 할 때 용역조사 또 할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안 주면 국책사업 누가 해줍니까?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판단할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억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구간별로 거리를 따져보니까 5개 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철도 품셈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다시 그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약식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품셈에 의해서 이 금액을 잡아놨다, 그래서 분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낙찰차액이 8,200만원이 2,200만원 갔듯이 그것이 80%에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많은 서명을 받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데이터를 제시해서 국가에다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바탕으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1,700만원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8,000만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향후에는 모르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구로구 전체 주민생활에 활력이 생긴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반드시 서울시의 전체 디자인을 바꾸는 가장 큰 국책사업이 이 사업이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잘 나와서 이 보고서에 의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잡을 때 반드시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구로구의 주민들이 생활이 달라지고 도시가 달라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박칠성위원
한 마디 할게요. 박용순 위원님 마음도 압니다. 너무나 돈도 없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동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6대 때 의원들에게 질의해서 우리가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지하화 사업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나
국토부나김희서위원
인천하고도 연관되어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0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국회 쪽에 건의를 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지금 철도에서는 국가철도망 20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내년에 올려서 내년에 철도망 계획에도 올릴 수 있도록······
도망
철도망김희서위원
계획은 언제입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최근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해서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망
철도망김희서위원
계획을 새로 짜는 것에 대한 용역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철도망 계획에는 경인선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인선은 그 분들이야 지상으로 가는 걸 원하겠죠.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는 필요하다 서남권 지역하고 인천지역 500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도 보편적 복지다 건의하는 거죠.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억 1,700만원 구로구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전체 4억 9,000만원이라고 하신 거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내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볼 때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맞아요. 지역에서 몇 개 기초단체들이 같이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업을 시나 국가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으로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례들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똑같은 사례라면 구로 차량기지 같은 경우, 광명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좋은 선례가 됩니다. 오늘도 국토부하고 광명시하고 회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구로에서 먼저 한 것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구로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려서 그것들이 추진될 수 있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용역결과가 타당성 있다 나오니까 광명시 쪽에서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용역결과를 보고 자기들도 손해 나는 것이 없잖아요. 거기도 오케이하고, 받는 쪽에서 오케이 하니까 국토부도 어차피 20년, 30년 후에는 옮겨야 한다는 것이 있고 차량기지가 서울시 2030 계획에 부도심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차피 개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옮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받아줄 때 옮기겠다 하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국토부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결과를 가지고 반영시킬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실무자들은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국토부도 경부선보다는 경인선이 상당히 빠를 것이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하로 하는 것은 경부선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더 빨리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있으면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시기가 문제죠. 아까 차량기지 말씀하셨는데 구로1동 차량기지 건 때문에「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생하신 선출직도 계시고 전직 국회의원들도 그 건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죠. 용역을 제가 알기로도 10번 이상을 했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서울시정연구원에 1번 했습니다.
에도
과거에도박평길위원
, 다 하면. 지금까지 진척이 됐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4년 전에 출마하신 분께서 이전부지까지 확보됐다고 했는데 다 무효가 됐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이전 부지가 확보가 됐고 금년 6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다가 옮겨가는 자리가 마침 광명시에 보금자리 주택 입구입니다. 그것이 취소됨으로써 다시 하는 과정에······
철도
철도박평길위원
차량 기지 하나 옮기는데 10년 이상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 16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확보 됐다고 하니까 곧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경인선 지하화 건은 철도차량기지의 100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구로구 혼자만의 사항도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이 다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장이 나서는 것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데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억 이상이 넘는 돈을 소외계층 돌보기도 빠듯한데 과연 경인선 지하화 용역건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 되겠는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현재 어렵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투자를 해야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지 지금 힘들다고 안 하면 언젠가는 해야 될 것, 나중에 점점 더 돈이 눈덩이처럼 커갑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하더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로구보다 상태가 좋을 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기도도 남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렵습니다. 거기는 2,000만원도 어려운데도 지금 현재 5개 자치단체 중에서 추경 하는 곳은 다 했습니다. 우리만 남아 있고 남동구가 추경을 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박평길위원
구로구의 재산 상태가 어떻습니까? 서울 25개 구청 중에 뒤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중하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생각할 때는 경인선을 지하화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다 찬성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시기의 접근성의 문제,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에 적절치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동구하고 우리만 남았는데 만약에······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우리만 안 된다면 문제입니다. 협약서를 참고 삼아 한 장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그것을 미리 주시면서, 아까 그래서 제가 6대 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대 의원들에게 받아서 움직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를 돌려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준비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파장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한번을 설명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민들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박용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상 나오면 미리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도 드리고 이런 협약서도 보여드리고 하셨어야지 너무 당연히, 당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준비는 다 해 왔습니다.
제도
어제도박칠성위원
어느 정도 얘기가 건들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위원님께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당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박용순위원
결론 지어드릴게요. 사업 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5대, 6대 계속 볼 때 용역비라는 것이 고무줄 가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부선 지하화 하는 사업이 8,300만원 예산 잡아놓고 2,115만원 썼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남은 거죠. 낙찰가액.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그것 쓴 거 아니에요. 쓰고 나머지를 사고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8,300만원에서 다 쓰고 2,100만원이 낙찰가액으로 남은 거죠.
박용순위원
사고이월로 넘기고 잔금이 1,210만원인가 얼마로 내가 알고 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한 것을 금년에 다 쓴 거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에 끝나니까 금년까지 다 쓴 돈입니다.
어요
알았어요박용순위원
. 거기까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용역비라는 거예요. 용역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5대 때는 12억씩 해놨는데 문대열 국장 있을 때는 불과 7억 뿐이 못 썼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1,700만원을 낙찰차액도 있겠지만 적으니까 이것을 줄여서 용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박평길 위원이나 박동웅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1억 1,7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금방 될 사업도 아니잖아요. 보통 사업하면 서울시에서는 문화원의 운영비도 매칭사업으로 75%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국가에서 용역비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받아다 쓸 노력도 해보셔야죠. 그렇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자치단체는 이것만 하면 더 이상 쓸 돈은 없습니다. 올해 해서 국책사업으로 들어가면······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4억얼마 더 써야 된다면서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총 사업이 4억 9,000만원인데 나누니까 1억 1,000만원이고 부천은 1억 3,0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하여간 용역비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라는 거예요. 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비라든가 지역에 쓰는 비용이라면 제가 더 보태주고 싶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필요한 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유는 안 되다고 봐요. 이런 개발사업만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환경이나 어르신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우리가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 예산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들어가야 될 돈도 복지예산들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 하면서 거의 못 들어가고 있고 다 감추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자산도 팔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복지비 지출 때문에 지자체들 재정이 어렵다 얘기하지만 이런 개발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숙원사업들 많죠. 이것을 통해가지고 개선되는 점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저도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재정 상황 이런을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용역비를 이대로 지출하고 하는 것은 현시기에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투자비입니다. 처음에는 이 돈보다 3배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기초조사만 해보자, 조사도 여러 가지 광범위한 조사가 있는데 지상, 지하 다 있는데 최소한의 기초조사 용역 그리고 타당성 이 한 분야에만 해 보자 해서 줄이고 줄인 돈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최소한의 투자 이것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사실 말이 용역비이지 어떻게 보면 홍보비나 건의비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용역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 5개 자치구가 이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교통이 어떻게 되고 교육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개발을 통해서 환경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상급부서에 대한 압박용, 건의용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결론은 정해져 있는 용역이거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의 방향은 그것도 일부분이지만요,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도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는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하는 목적은 뭐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상부 토지를 활용해서 하면 정부 재원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용역의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부가 움직입니다.
윤수찬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충분하게 토론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고요.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앞 부분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여기 사실 협약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 현재 주민들 여론 조사를 보면 지하화를 국회의원 선거 때나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부탁·청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처음 논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비가 1억 이상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 지상에 토지를,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유용하게 1억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좋은 방향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장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과장님 예산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인선 총 공사는 13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기간은 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경인선 지하화 사업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2006년도 오세훈시장, 김문수지사, 안상수시장이 있을 때도 각 단체장들이 협약을 해서 지하화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이 논의되다가 공교롭게 지난 지방선거 전에 100만 서명운동한다고 정체도 없는 사람들이 서명 받아간 것 아시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것입니까?
정대근위원장
서명운동을 하는데 추진단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이 협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 서울에 유일하게 구로구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인천, 부천 이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독립채산제 하고 있잖아요. 재정이 다르잖아요.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그런 데 굳이 구로구에서만 협약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 보시면 이 분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섯 분 다 당선되고 의회 의장들 다 계신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안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정대근위원장
일부 어디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남동구가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정대근위원장
그 분이 어느당 소속인지 아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새누리당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인천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고, 과장님 계속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러시는데 이것이 구에서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서 용역, 명분용이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감안하신다고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정리해서 의견을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의 논란이 계속 있었고 결산승인 심사할 때도 내용적으로 많이 검토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발전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2. 201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주요항목 지출액의 5/10 이상이 변경됨에 따라 구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제출된 건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대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록] [/부록] ○ 201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정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해 주신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동순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338억 5,408만 4,000원 대비 2.43% 증액한 4,443억 9,631만 8,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04억 9,546만 6,000원 중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41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새마을문고 등 2개 사업에 3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04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1%인 3억 21만 7,000원 증가한 139억 85만 2,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