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현장방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어제는 늦게까지 현장방문을 위하여 수원시 광교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별 마지막 감사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기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오늘 감사 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보건소를 감사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기획 자료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만 제출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가 지금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간 배분이 남는다면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를 기획 감사에는 빠져 있지만 좋은 의견들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건소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박수 세 번 치고 보건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박수 세 번 치고 하겠습니다. 건강박수 시작!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자양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자양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4월 1일날 오픈할 당시에는 홍보를 할 적에 65세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65새 이상, 맞죠?

네.

지금 이용자들 연령 분포도가 대충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자양건강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 분들 연령대가 대략 어느 형태를 갖추고 있나요, 연령대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양건강센터는 참여형 보건지소로 아직까지 정립이,

건강센터잖아요, 건강센터.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요지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용자들 연령대가 대략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대략 여기에 취지가 65세 이상으로 원래 기 정했던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런데 그 연령대에 부합이 되느냐 하는 거를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것은 처음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이 주,

원래 예방의 의미가 더 큰 거 아니겠어요?

네.

65세로 딱 규정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양건강센터가 아직 운영방향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금년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니요?

그러니까 자양건강센터 4월 1일날 개소는 했지만 이게 참여형 보건지소로서 시민연대하고 같이 주축이 돼서 그 동, 자양4동의 요구도 조사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여쭤볼 거니까요,

그것이 끝나게 되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주민연대가 실질적으로 자양건강센터와 관련해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선배·동료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현재 주민들이,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주민연대가 하는 일은 어떤 거며, 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거며, 그 다음 보건소에 지원하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주민연대에서 하는 거는 주민들의 건강 욕구를 파악하는 겹니다. 자양건강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주민들 요구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의 역할은 이러한 주민연대에서 파악한 맞춤형 주민들의 건강 요구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4월 1일날 개소했지만 주민연대에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센터를 개소하고 놀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자양4동 건강실태 및 요구도 조사라는 게 있지요?

네.

제가 지난 번 센터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걸 굳이 자양4동에 제안할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자양4동이 선정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가장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어떤 근거에서? 자양4동이 취약하다고 보는 나름대로 지표나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주민들의 수준과 그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렇고요. 거기가 또 외국인도 다문화 가족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이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이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조사서 이 내용 설문지를 보니까요. 그거 한 번 과장님 보십시오. 거기 설문 내용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20번, 이런 내용이 과연 건강센터에서 요구되어지는 실태조사 항목이 맞는 건가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열했던 그 문항이 이 취지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자양4동이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이 광진구 평균 13.01%인데요. 자양4동이 15.67%로 월등히 많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며 결핵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4동은 동별 표준아 사망률이 하위 5위이고 지역박탈지수가 가장 높은 동으로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양4동에 참여형 건강지소를 개설을 했고요. 우리가 올해 주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통 생각할 때는 어떤 질병이 없는 것을 건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건강이라는 거는 건강을 결정하는 그 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건강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주도하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건강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해왔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주민 참여도가 많이 저하되고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자양지소만큼은 참여형으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 나름대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화를 해서 그 중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몇 명이 건강 리더십을 키워주고 그래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이게 참여형지소의 주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연대와 연합해서 하는 거고요. 설문조사를 왜 자양4동에 한정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해서 모든 동을 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양동과 화양동이 여러 가지 취약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양지소가 자양동에 있는 취약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민조사에 이주민의 갈등문제라든지 안전문제, 위생문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서 자양4동 주민의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소장님! 이해하겠습니다. 되셨고요.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 있잖아요? 설문 항목에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문항인가에 대해서?

설문 항목은 일단 저희들이 이런 의료건강실태 조사하는 거를 토털로 우리가 자료를 제공했고요. 이제 광진주민연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하고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20번 항목 중에 “자양4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역할이 필요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과연 건강실태 요구도 조사와 적합한지, 제가 좀 부족한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건강에 대한 개념이 육체적, 정신적 부분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 정신적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자양4동은 외국인 밀집지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갈등관계도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이 토털적인,

좋아요. 지금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제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일 대 일 질의 때 좀 추가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요구도 조사할 때 응대한 분들 상품권을 줬지요, 5,000원. 답변한 분들에 대해서, 맞나요?

답변하신 분들에게 5,000원짜리 상품권 주는데 모든 설문조사를 할 때 관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보통 1만원, 5,000원씩 이렇게, 왜냐하면 시간이 1, 2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30분 이상 이 설문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메모 좀 하세요. 이 자양4동 건강실태 및 요구도 조사에 관련된 비용 있죠, 비용. 정확하게 저한테 좀 주세요. 상품권, 그 다음에 인건비 비슷하게 나간 거 하여튼 이 요구도 조사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됐나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방문대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본다면 방문자가 많아 보여야만 실적이 있고 이용자가 많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좀 중복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간 때문에 일 대 일 질의 때 여쭤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곁들여서 자가통신망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양건강센터가? 통신망, 통신망들 있잖아요.

현재 행정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차 건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건가 싶어서.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위치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 보건소와 역할이 같기 때문에 이 전산망을 다 구비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공유하고 연결 전산망을 같이 쓰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왜 그런가 하니, 자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자가 건물이라는 게 임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홍보의 문제입니다. 자양건강센터의 홍보. 여기 홍보 자료들 쭉 보니까 이게 진정으로 운영을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하신 건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여기 쭉 보시면 자양건강센터 운영,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홍보한 것을 보니 이건 무슨 공고, 공람 법적절차를 밟는 건지 제대로 알려 가지고 수요자들을 찾기 위해서 한 건지 이해가 좀 안가요. 홍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앉아 가지고 주민연대 같은 데 보내 가지고 여기 건강센터 있으니까 좀 이용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별 다른 나름대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찾고 계신 거예요, 홍보방안에 대해서.

홍보는 주민연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자양건강센터가 우리 보건소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다양한 홍보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다양하게 몇 가지만 소개 한 번 해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진행 중인 홍보가 어떤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양건강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러이러한 분들은 찾아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개선되고 좋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 뭐가 있어요?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양건강센터 특색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강치료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 다문화하지 말고요, 다문화보다도 우리 내국인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민이?

하여튼 그런 특색 있는 사업에 집중 홍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각종 검진, 건강상담 이런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루에 거기 이용객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하루에 오시는 분들은 2, 30명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현재 상근으로 있는 직원은 정규직 한 명이고 계약직 직원 간호사 한 분하고 영양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인원은 2, 3명 정도입니다.

그 넓은 바닥에, 그게 60평 정도 되지요? 맞나요? 그 넓은 바닥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한 사람도 이용자가 없었어요. 맞지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당시 들어갔을 때 이용자가 없었잖아요. 이후에 안에서 브리핑 끝나고 나오니까 한 분 앉아계시고 상담 받고 하시더군요. 그때 우리 동료 위원들 같이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들은 게 6명, 7명 하루에 이용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엄청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실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일 대 일 질의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는데 소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완전 180도 다른 겁니다. 참여형 보건지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자양4동에 문제점이, 정말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조직화하고 리더십을 키우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올해의 사업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저희들도 생각한 것처럼 그만큼 겉으로 드러난 실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소장님! 방문객 분들, 제가 자양4동 그쪽 지역에서 오래 살아 가지고 아는데 거기 방문하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거의 중첩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통반장하신 그런 분들이 주로 오지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요구조사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약자 의료 취약계층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실은 그 분들은 낮에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이용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일단 주민 요구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맞춤형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겉으로 보실 때 너무 저조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올해만큼은 조금 봐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요구도 조사에 따라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위원님께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소장님! 제 시간이니까 종료해 주시고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준비기간이죠? 아직 자체 프로그램도 아직 안 나왔고요, 그렇죠? 내년에 행감 때 다시 좋은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기선입니다. 건강센터의 취지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100세 또는 나아가서는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예방사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취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와서 건강검진 내지는 인바디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대사증후군 판정이 났을 때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사증후군 환자로 선정이 되면 그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환자, 고혈압이 중압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환자는 날마다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악화되게 되고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보건지소 차원에, 아까 말한 자양건강센터는 정규직 한 명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중점관리를 해나갈 거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게 돼있고요. 또 대사증후군 환자가 각 의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동 보건지소나 어디서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도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 왔더냐고. 그러면 전화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지금 자양건강센터에 들어오는 어떤 참여형이라 하지만 극빈자 내지는 저소득층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사증후군 관리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어떤 의료비 지출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제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성인비만 관련된 거 보면 32% 정도 나왔고 서울시에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년에 한 거 봤더니 2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비만은 21.3% 상당히 평균보다 낮아서 저희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려 합니다. 저희 성인 비만교실에 이용하시는 주된 연령대가 몇 대신가요?

40대에서 60대 이상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2, 30대. 청년층에서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청년층도 한 20%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2년부터 2013년 자료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도비만으로 해가지고 BMI지수가 30 이상이 경우가 12년 사이에 1.7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초고도 비만 BMI가 30 이상인 경우는 4배나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걷지 않고 자가용을 자주 이용하고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이래서 몸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사회문화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비만율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층을 위한 비만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층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보건소에서 비만관리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젊은 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축제 때 이번에 세종대학교 축제 기간 중에는 아예 부스도 하나 배정을 받아 가지고 학교 총학생회 또 자원봉사자,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홍보활동과 금연 체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국대도 그렇고 관내에 있는 젊은 층이 많은 위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부스 설치해서 진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드리니 좀 많이 참여해 달라는 이런 상시적인 홍보하고 상시적 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서 건강해야지 미래가 건강해지니까요. 좀더 잘 살펴달라는 차원에서, 젊은 층도 놓치지 않고 살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영목입니다. 우리 자양건강센터가 참여형으로 설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양건강센터가 잘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책임자 입장에서?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형태는 여태까지는 관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아,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런 진료 과목을 하니까 와서 공짜나 무료로 진료를 받아라. 이런 위주로 해왔는데 사실 우리나리의 경우에 의료보장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 유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의원급이나 1차 병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주도로 하는 거보다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소외된 계층도 있고 또 서비스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형태로써 참여형 보건지소가 서울시에서 계획이 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 광진구에서 자양건강센터가 전국 최초로 선정이 된 거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민연대가 참여하여야 된다라고 꼭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한번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우리 주민연대가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주민연대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로 주민연대, 아까 말한 그런 취지의 사업이,

아니. 광진주민연대가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이게 공모형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협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로서도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그쪽도 우리하고 파트너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연대나 시민연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 자양건강센터가 한쪽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하고 같이 서로 협력을 해야지 주민연대가 참여한다고 해서 주민연대에 일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한쪽으로 어떤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주민연대가 모든 것을 다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주민연대하고 저희는 아까 말한 파트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해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연대 일방으로 결정돼서 사업이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연대나 아까 말한 대로 소외된 계층이 건강 욕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욕구고요.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저희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참여형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광진구 자양건강센터가 설립이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이 자양건강센터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지금 여기 2014년도 운영비를 보면 시비가 7,000만원, 구비가 3,039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정말 참여형 보건센터로서 값어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물먹는 하마 역할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연대와 같이 제대로 된 표준화를 만들어서 예방사업도 되고 의료비 지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곡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매주 목요일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건강강좌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지금. 그 강사는 인근에 있는 의사들이에요. 그런 인력을 활용하니까 지금은 매주 목요일 날인가 하는데 제가 가끔 참여해 보니까 한 100여명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차츰 차츰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가 되고 여기 오면 만성질환에 대한 강의도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당뇨, 비만,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의사들도 그럼 그 병원도 홍보가 되고 또 우리 건강센터도 홍보가 되고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잘 좀 활용해서 정말 자양동, 화양동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 전체에 보건센터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주민참여형 자양건강센터가 아마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한 만큼 더 좋은 모양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감 넘치는 질의응답을 해주신 우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음식점 특화거리 및 모범음식점 지도감독 및 점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석 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영석 과장님! 김기선입니다. 최근 3년간 단속 및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지를 보면 이렇게 단속현황과 실적, 행정처분 조사가 숫자로만 나와 있어서 최소한 샘플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세한 감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샘플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하기가 어렵고 영업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참 많은 편이죠? 영업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2개월 정지라든가 먹었을 때 그 영업주들이 사실은 영세업주들이 많습니다. 영세업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사실 처분을 하기는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규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업소에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되는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실 예를 들어서 왜 얼마만큼의 가중된 처벌 때문에 영업을 정지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부서에서 실시하는 단속경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외부 경찰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단속에 의해서 넘어온 사례와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등에 의해서 단속 적발한 사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은 경찰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넘어온 건으로써 여기 자료에 제출된 영업정지는 주로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 제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부서에나 저희 구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대부분 영세업자입니다마는 그 업소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분들을 그래도 억울한 처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분들이 어떤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 처분이 늦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행정소송이나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또는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저희도 그 점을 감안해서 영업정지의 2분의 1을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영업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예방적인 그런 교육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업정지 내지는 이런 것밖에 없다면 한계가 있겠지만 그밖에 어떤 대체를 주어서 사실은 이 영업정지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좌절되는 분들이 많아서 실 예로 제가 아는 주민이 연말에 이런 정지가 많죠? 연말 아니면 졸업시즌에. 그런데 선배들이 와서 축하파티 해주려고 학생을 데리고 술집에 왔는데 술집이 아니라 호프집이죠? 그런데 그 학생만 미성년자고 다른 분들은 다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업주가 다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했을 때 그 사람만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굉장히 철저하게 업주가 이것을 하면서도 많이 바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을 좌절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참 안타까워해야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조금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차원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미리 잘하고 있는 업소가 그렇게 됐을 때는 선처도 좀,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좌절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업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고민하고 다소 한 사람이라도 어떤 억울한 처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현황과 어떤 자세한 샘플은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감사기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저희 올해 초에 한 음식점 시설개선비용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혹시 접수가 다 마감이 되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나요? 보니까 선착순이라고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에서 융자를 해드리는데 기금에 예치된 금액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초과되면 지원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먼저 우선순위를,

실제로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한 곳이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그런 곳도 있나요?

현재 융자가 나간 건이 3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시설개설이라기보다는 업소 운영자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외식업 부분도 어려워서 공격적으로 시설개선하거나 사실 그런 것 등을 좀 꺼려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선자금이라기보다는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랑 좀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게 아닌가요? 목적에 배치되는 사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음식문화 개선이나 음식문화의 어떤 수준향상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주로 시설개선자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모범업소 운영자금 또는 화장실 개선을 위한 개선자금 또 그런 것 등에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지역의 어려운 음식점에 배려를 해주신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연리 1,2%밖에 안 되긴 하지만 또 그런 상태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조건을 좀 봤더니 1년 이상 가게를 운영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2년, 3년도 아니고 1년이란 생각에 좀 이상함을 느꼈었는데 그런데 그걸 또 운영자금으로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사실 목적과 배치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물론 화장실 개선하고 안에 있는 시설들 개선하라고 준 비용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자꾸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실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실 때 시설개선비용을 융자해 드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적은 그 제목과 맞춰 항상 나오는 건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많은 분들이 저희 기금을 활용을 해서 업소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합니다마는 은행에 제가 대여약정을 체결해서 사실상 채권·채무관계는 은행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분들한테 일정한 담보라든가 상환 그런 것을 확인해서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해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전체적으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예를 들면 저희 기금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가 시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죠, 그러면? 신청한 가게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조기마감이 됐을 것 같은데 조기에 다 기금이 소진됐다거나 해서 끝났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운영으로까지 쓸 수 있다 한다면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거면 좀 뭐랄까 물론 저는 목적 외 사용인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가능하다면 기금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더 홍보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역에서 저도 이번에 명절 전에 저희 지역 구민들 또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께 많이 인사드리면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희가 소위 종이 팜플렛이죠, 명함 형식으로 해서 불법은 아니죠. 그런 대부업체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명절 때 가까워지면 상당히 힘들어지시지만 늘 힘들어하시는 게 저희 그러한 분들이시잖아요. 좀더 홍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죠.

저희가 중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어쨌든 저희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기금활용을 못하거나 그런 분이 없도록 하고,

몰라서 그러시겠죠, 연리 1,2%밖에 안 되는 건데 1%에서 2% 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

가장 큰 요인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꺼려하는 것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 금리가 싸다고 하지만 요즘 신용금리가 더 싸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 등이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시장 현황하고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돼서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취지가 상당히 좋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하셔서 좀더 나아지는 광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분들께서 또 열심히 잘 하셔야지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함도 없고 즐겁게 식당도 이용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대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은 언제 오셨나요?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1년이 넘으셨네요.

네.

어떻습니까?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멋집이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모범음식점은 전체적으로 위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라든가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반음식점에 약 5%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그 모범음식점이 다른 업소에 위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토가 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맛집 멋집은 저희 구만이 운영하는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대부분의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이런 소비 트렌드를 보시면 맛을 찾아서 가는 여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중에서도 맛과 서비스가 뛰어난 업소를 제가 선정해서 좀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 업소를 많이 우리 광진을 찾아오도록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맛집 멋집은 모범음식점 내에서도 선별된 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있으면 되지 맛집 멋집까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모범음식점이 저희가 180여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지역 외식업 형편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생계형 업소입니다. 생계형 업소다 보니까 180여개를 저희가 물론 지자체라든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모범음식점을 가급적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 등이 그렇게 뛰어난 수준들이 아니어서 그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엄선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니면 외국인이나 어느 관광객이 보더라도 이 업소는 그야말로 맛과 서비스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 등을 골라서 그야말로 선택을 하고 외식업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4,200정도의 구비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출내역이 어떤 거예요? 그 걸 저한테 자료 좀 구체적으로 4,200 예산이 모범음식점, 맛집 멋집 관련해서 예산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뭐냐하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선정기준이 있겠죠. 그 매뉴얼하고 2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해주시고 음식업 협회가 있지요? 자치단체별로.

외식업 협회입니다.

음식업 협회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음식업 협회 용어가 전에는 요식업이라고 하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외식산업 쪽으로,

하여튼 거기랑 정기적인 회합을 좀 하시나요? 외식업 협회랑. 업무, 그러니까 정기적인 회의를 좀 하시냐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건소에 주도해 가지고 외식업 협회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정화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외식업 협회는 어떤 동업자 조합입니다. 동업자들의 어떤 이익이나 발전을 위한 동업자 조합이고,

아니, 적잖게 이 주무부서가 보건소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십니까?

저희한테 속해 있는 동업자 조합이죠?

업무 교류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왜 그런가 하니 각 동별로 담당이 있어요, 공무원들처럼. 일정 회비도 하고 그러면서 웬만한 민원은 거기서 1차적으로 거릅니다. 이를 테면 위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강, 때에 따라서는 경찰,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의 어떤 -청취불능- 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업무적으로 유관해서 자주 뵙고 정기적인 모임 협의체 같은 것들이 안 되어 있나보죠?

그 분들도 내부 조직이니까 왜냐하면 내부 조직하고 내부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감독을 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동 조합을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조합 임원이 있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월례 모임을 통해서 조합의 현안 문제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합을 감독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 가지고. 왜 그런가 하니 그 생리를 제가 조금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회원도 아니긴 한데. 그 분들이 응집력이 강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선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렸다, 1차적으로 외식업 협회 그쪽 통해 가지고 담당 있잖아요? 그 분들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정적인 것들이 큽니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도 지도감독은 아니더라도 업무 협조를 같이 하면서 업무파악을 하시는 게 여러 차원에서 도움이 되실 듯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 하지만 동업자 조합이 어떠한 공익이나 우리 위생업무 하는 데 있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이 저희만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식업 협회가 저희 같이 파트너로서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 강당 이 장소에서 외식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회원들 정기 교육 받죠? 그때 보건소에서 와서 지침이라든가 무슨 업무협조 같은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자율지도점검 권한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 사실상 저희가 저 포함해서 17명입니다만 저희가 위반음식점이 5,000개, 식품 제조 합쳐 2만여 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거나 그래서 저희 어떤 파트너,

그렇죠. 그런 공생적 서로 assistant(보조)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듯 보여져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죠, 음식?

기금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중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왜 대출을 안 해가느냐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대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하는 거죠?

네.

은행에서 신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잘 모르시나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보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왜 안 주는지 궁금해 하는데,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좀 해주셔야지. 1.2%, 2% 정도면 얼마든지 대출해서 쓰는데 왜 힘들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그런 돈을 쓰려고 하느냐,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청소년하고 성인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도 청소년이 들어 있으면 제재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거는 어떤 정상참작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영업주의 잘못으로 보고 있어요.

가족끼리 식사를, 예를 들어 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아들한테 같이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하면 그건 모순인 것 같아요.

단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어떤 판사님의 재량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여기서 사전에 가기 전에 재량을 좀 발휘해서 훈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그걸 꼭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참작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가족과 같이 식사하는데 어떻게 그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 특화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식물 특화 거리 엊그제께도 우리 자양동 쪽으로 갔다 오면서 양꼬치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다라고 우리 동료 의원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물론 돈은 얼마 안 주지만 작년에 200만원밖에 안 줬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오히려 능동 능마루 맛의 거리가 조형물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쪽에는 영업이 상당히 잘 되요. 아주 그래서 이런 데는 계속 좀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맛의 거리 미가로라든지 건대, 이런 데는 그냥 행사적인 행사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요. 그런 데는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양성할 수 있는 데 적극 지원을 해줘서 우리 광진구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해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음식점 특화거리와 관련해서 건대 쪽과 지금 능동,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능동이지만 중곡동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곡동 균등발전을 위해서 하나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화거리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중곡동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곡동 복개천 도로가 굉장히 어떤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개천 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기사식당 등이 많이 밀집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화거리가 많으면, 우선 거기는 50여개 정도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4군데 지정된 거에 비하면 아직 수준은 떨어지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특화거리가 너무 많으면 희소가치가 조금 떨어져서 다른 기존에 있는 특화거리 자체도 수준이 저하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 고민을 하고 있고 중곡지역이 예를 들면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지면 그 때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언제든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하면 그 때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복개천에 있는 업소들도 아까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모임 같은 거 할 때 그냥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분들한테 어떤 희망 있는 메시지, 전달력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건강정신병원인 서울병원이 들어선다든가 하면 많은 인원들이 유입될 때 그때 정도 되면 맞물려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업주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 아니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 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것은 희망, 정말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게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특히 배려해 주신다면 중곡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드린 말씀에 첨언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설개선비용 지원하는 거, 내년에도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네, 일단 금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왜 금리가 싼데 많이 이용을 안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상환책임은 은행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업소다 보니까 담보 제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수범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용이 너무 적어서 사실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 하실 때는 진입, 문턱을 낮춰주신다면 좀더 활성화되고 아주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기왕 하시려고 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또 하시는 거 잘 해서 꼭 수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길거리 음식점 있죠? 우리 광진구에 대표적인 게 강변역, 군자역, 건대역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하는 지침 같은 것, 매뉴얼 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저희 부서의 특화사업으로 길거리음식 위생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사업이기 떠나서 건강한 거리문화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케리 국방장관이 우리 서울시에 방문하셨지요. 통인시장에 오셔 가지고 떡볶이를 드셨어요. 드셔서 아주 좋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CNN에서도 서울에 가면 길거리 음식을 먹어봐라 만두라든가 떡볶이라든가 호떡 등을 먹어봐라 해가지고 CNN Top10으로 서울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착안해서 사실상 길거리에 있는 노점 등이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무허가 업소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생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착안해서 한 번 역점적으로 추진하자 해가지고 우선 강변역 주변 40여개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초기에는 영업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왜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업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개선되고 깨끗해지면 오히려 영업이 더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이해, 설득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하는 과정을 옆에 시민들이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셨어요. 아, 구에서 참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지지하시는 모습 등을 이 반발하는 영업주들이 보시고 하게 됐습니다. 올해 다행히 저희가 지난해 식품위생분야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포상금을 활용해서 우선 강변역 주변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튀김음식을 하면 기름을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느 상태에서 기름을 갈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산가 측정 페이퍼를 사서 저희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라든가 또는 입 가리개, 또 손소독제를 나눠주고 지난 5월에는 저희가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일제히 한 번 수거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김밥집에서 대장균을 나왔습니다.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손을 자주 안 씻기 때문에 대장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손소독제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나눠주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선 중요한 부분은 상당히 반대했던 영업주들이 저희 사업을 이해하고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길거리 음식 중에서 식중독 관련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식중독에 대한 단속 걸려서 신고 들어온 거 있냐고요?

그래서 업주들에 대한 계도, 위생교육 실시하고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손소독제라든가 그런 것 등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조리하고 나머지 폐기물 있잖아요. 그거 회수방법 같은 것도 지침을 정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잘해줘야 환경이 불결하지 않아야 깨끗한 음식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변역은 잘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언제 가서 시찰도 한 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대역, 군자역으로 더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왜냐하면 와서 먹고 즐기는데 병나면 안 되잖아요. 불결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과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얼마만큼 전념하시는지, 요즘 에볼라와의 전쟁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법정 전염병이 6군에 77종. 그래서 2014년 4월 전까지는 75종이었다가 2014년 4월부터 77종으로 늘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염병 관리에 많은 인력과 돈을 투여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1군은 수인성이나 식품매개 방금 보건위생과장님도 말씀하고 가셨는데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우리가 세계사나 역사를 보면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역사가 있었고요. 또 2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퇴치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홍역이라든지 풍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유아 사망률을 급격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 특히 2군의 예방백신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업무는 더 이상 말할 수는 없고 또 영유아 사망률을 선진국형으로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자체에 그 운영비가 80억 정도인데 사실은 예방접종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군 퇴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제는 3군입니다. 3군은 결핵하고 에이즈 또 그밖에 유행이나 간헐적으로 유행이 생길 수 있는 군을 말하는 건데 특히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결핵하고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우리 광진구 현황은 119명이고요. 그 119명 안에는 2014년 신규자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신규자는 또 의외로 대부분 물론 그렇지만 100% 남자입니다. 어떻든 미혼자가 많고요. 이성접촉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성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에이즈 퇴치는 지금 익명검사와 실명검사를 하고 있는데 1년이면 2,300건 정도의 익명검사와 실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2,300건 중에 한 10%가 익명검사로 진행되어 있고 익명검사 사업은 사람들이 검사하는데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으로 안 할 수 있었던 사람 10%까지 끌어들이자 하는 내용이고 그 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익명으로 했다가 실명으로 전환을 하면 그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을 하는 그런 보상정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익명의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실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결핵입니다. 결핵은 우리나라 전국으로 따지면 감염병 중에 1등으로 발생률이 높고요. 그래서 4만 명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 전체 숫자는 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유병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그 중에 2,400명이 한 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감염병 관리사업에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WTO에서는 2013년 발병 발생률을 10만 명당 108명으로 늘렸고 국내 보고는 10만 명당 78명으로 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3년간 추이를 봐야만 WTO가 맞는지 우리 결핵협회가 맞는지 일단은 볼 수 있고요. 제가 강조하는 결핵 퇴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침 에티켓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일본을 가면 우리가 기침을 하면 다 깜짝 깜짝 놀라고 항상 방어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양태를 취하는데 우리의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똑같이 ‘에취’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듯이 하는 이 습관부터 만약 바꾼다면 결핵뿐만 아니라 법정전염병 전체에 대한 감소가 있을 겁니다. 특히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는데 사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손 씻기 운동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경우 B형 간염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부터 시작을 해도 좋고 서울시 전체로 해도 좋고 지금도 결핵사업에서 기침 에티켓을 맨 먼저로 두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달 1일이라든지 한 때 지상파도 자치구에 IPTV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항상 기침 에티켓을 강조해서 모든 법정 전염병이 다 기침 에티켓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감염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핵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수두,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 또 유행성 이하선염 그 다음 B형감염 순으로 감염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선진화 된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한다면 굉장히 좋은 또 예절이 바른 또 예절이 바르다는 것은 공공보건 쪽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외 유입병이고요. 요새 인천아시아게임이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병에 서아시아 쪽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중동 호흡기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발병을 하면 30∼50%가 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에볼라보다는 치사율이 적지만 에볼라 가까운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 분 서아시아 쪽에서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 방역근무를 하고 있는데 10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해외 유입병,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감시체제를 해야 하는 게 요새 친환경농산물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그것도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정 감염병에는 의료기관 균검사 의료감시병도 있고, 또 안에 임질이라든지 또 연성항암이라든지, 단순포진이라든지 그런 17종의 6종의 그 법정 전염병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공공보건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예절이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의 상식을 지킨다고 하면 이런 결핵도 퇴치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염병 예방사업에 열의를 다 바친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좀 얻고 싶었는데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신 자료는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과가 원래 3과밖에 안 돼서 건강관리과 직원들을 대기시켰는데 아마 시간이 거기까지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과 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귀청하십시오. 가서 업무복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결핵이 가난한 병 이렇게 됐죠? 그 전부터. 그런데 이제 의외로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 보유율 제일 많고 사망률이 제일 높고 그런 어떤 것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올해부터 아주 의욕적으로 주요의료시설에 대해서 결핵 안심벨트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우리구의 경우도 상당한 예산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아쉽게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불용률이? 아니,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그 결핵환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 결핵 그,

짧게 좀 합시다. 브리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답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결핵관리사업은 외국인하고 또 노숙자분들의 %가 높은데 우리는 이제 노숙자가 4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우리가 건대라든지 세종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일은 기숙사 들어갈 때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해서 결핵이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핵발생자가 나타나면 접촉자 조사, 그 다음에 발병이 된 경우 약물치료, 또 접속자 조사를 해서 그 잠복결핵인 경우에도,

과장님의 어떤 자세한 설명은 좋으신데 제가 묻는 거에만 간단하게 좀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염병 결핵환자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어느 정도 돼요? 딱 일정치는 않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원래 100%가 목표인데요. 지금 현황은 해마다 좋아져서 한 90% 정도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건수로 봤을 때?

건수는 2013년 그 발생률 건수는 우리가 299건이었고요. 전체 유병환자는 2,366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8월 말까지 계산된 거는 280명 정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도 많이 느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느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작년보다 지금 299명이었고요, 전체가. 이번에 지금까지 통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280명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그 결과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O는 108명으로 늘었다고 돼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로는 299명 작년 통계는 81명입니다. 10만 명 중에, 81명. 그리고 이번은 280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 12월까지 보고 1월 달 때 평가를 다시 좀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결핵관리 담당자가 몇 명이십니까?

일단은 담당 주무관이 1명이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로 한 분이 같이 있는데 담당 주무를 따진다고 하면 그 분 1명이 담당 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직 7급인데 그 분이 결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직 7급? 이 분이 결핵,

네. 그리고 감염병, 우리 팀장님은 보건직 6급이신데 총괄책임을 다 맡 있고요. 또 그 결핵에 관련된 진료비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보건7급에서 하고 있어서 그게 담당주무 딱 1명을 하라면 그 간호직 7급 주무관이지만 그 한 분뿐만 아니라 보건직 7급, 보건직 6급이 위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잠복결핵이라든지 이런 대량의 검사라든지 어떤 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다 나가는데 그 질본에서나 서울시의 요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건수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500건, 어떤 때는 700건, 어떤 때는 1,000건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통합해서 같이 나갑니다.

위원훈 네, 이해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2011년도의 경우 예산편성을 1억 한 800정도 했어요? 그런데 집행이 한 5,600이 되고 불용액이 5,000이고. 거의 절반 가깝게 불용이 됐는데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미 계획된 거에 대한 예산은 보통은 10∼20% 선에도 불용액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요거는 이제 어떤 비용이냐면 이제 강제입원 명령을 하는 경우라든지 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가 예측이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게 사업초기 1, 2년이어서 이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을 국비라든지 이런 데서 여유있게 준 거고 거기에서 입원명령제도를 할 사람이 3명이라든지 1명이라든지 하면 그 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적제는 한 150만원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잡아놓은 그 2011년, 2012년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입원비 또 그 분이 입원했을 때 약제비라든지 외래약제비 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생계보조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 광진구에는 지금 2014년에는 1명, 그리고 그 전 2013년에는 세 분 이렇게 해서 많지 않아서 된 거라 이게 그 뒤로 이게 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2014년에 바뀐 게 강제입원명령 우리구에는 지금 해당 안 되는 내용인데 법은 강제입원명령을 하고 그게 소용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강제입원명령을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격리치료명령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격리치료명령제도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입원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보조금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결핵관리요?

네. 결핵사업.

네. 국비 50, 시비 30, 그 다음에 구비 20% 정도입니다.

원래 이제 2010년까지는 국가결핵사업이 BCG백신 구입비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갑자기 국가에서 결핵퇴치 원년으로 해서 추가로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만 해서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내려온 겁니다. 8,700만원 정도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게 내려온 이유는 2009년도 결핵환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 실제적으로 발생률은 그 정도로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거고요. 그런데 구비가 남은 건 아니고, 국비와 시비 50대50으로 줬던 2011년도 그 액수가 많이 남은 겁니다. 그만큼 환자가 강제입원명령비라든지 접촉자 검진비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009년도보다는 2011년도에 조금 덜 발생했기 때문에 남아서 불용이 된 거고요. 2012년도부터는 접촉자 검진비와 입원비만 국비 50%, 그리고 시비는 2/3, 그러니까 50%에서 2/3, 구비는 1/3 부담 이렇게 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3정도 담당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냐 이거는 구비가 불용이 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결핵퇴치를 위해서 갑자기 엄청난 액수의 돈이 내려와서 그만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강제입원명령도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불용이 된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이 구비만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겠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대사증후군 관리센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격주로 열고 있고 아침에 또 1시간 일찍 여셔서 고생 많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무료검진 대상자를 보니까 30세에서 60세 사이로 되어있던데 나이가 그 사이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세에서 64세로 일단은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전국적으로 지금 다른 지방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인병 어떻게 보면 예방사업이라고 하고, 저도 사실 이름을 성인병 예방사업이라고 좀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사증후군은 이름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메타볼릭신드롬으로 한 거를 일본사람이 대사메타볼릭이니까 대사라고 한자로 번역이 되고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냥 대사로 하다 보니까 현재도 인지도가 한 37% 정도 됩니다. 지금 시행시기는 한 7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서울시 주무관이 여기에 한 번 방문했을 때도 제 원래 소신이기 때문에 주무관한테도 말씀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대사증후군이라는 엔터티를 쓰지 말고 그냥 성인병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도와주시면 더 저는 날개를 다는 거고요. 원래 개인적인 옛날부터의 생각입니다.

그 네이밍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게 훨씬 더 좋을 거 같기는 합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대사증후군 하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할 테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저 개인적인 겁니다, 보건소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침상에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 나이 때가. 왜 20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993년에 15세, 18세 대사증후군 검사를 통계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4% 정도가 나왔고요. 1998년도에 또 대사증후군 검사 및 통계를 뽑은 게 8% 정도까지 나와서 제가 주무관이 왔을 때 그전부터도 이게 소신입니다. 고3부터 해달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그 주무관이 3달 전에도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예방사업이고 우리나라 특징상 또 고3이 겪은 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워낙 많으니까 저는 이게 어차피 예방사업이니까 19세부터 64세까지 좀 해 달라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과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동일한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 보건행정과 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2, 30대 초고도비만율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면 이 대사증후군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20대도 꼭 포함되고, 우리 고3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아무래도 교육환경상 또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시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하셔서 20대도 포함되고 고3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방법은 같이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잠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서울시 주무관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사증후군 연령을 낮추는 거를 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되겠네요. 제가 우려했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거 같고요.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좀 전화를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공부 많이 하셔서 시원시원하게 대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독감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10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1일부터?

네.

지금 이제 과거에는 구청에서 실시를 하는데 금년부터는 각 병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숫자가 구청에서 할 때보다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돼 있는지?

네. 그 독감예방접종이라 건강관리과의 상황이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보건소 전체 팀들 고생한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청에서 오기 힘들었던 분이 이제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주로 한 60% 미만 그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데서는 더 맞출 거라 예상하고 저희가 한 68%를 예상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70%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또 약을 한 3,000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1, 3급 장애인을 맞추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68% 그 액수만큼 초과를 할 경우에는 일단 의료기관에서는 중단을 시키고요.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 남은 약이 소모될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맞추려고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기간을 딱 정해서 그 기간만,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2달간입니다.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여쭈어보기가 좀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 관리자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현재 관리대상은 119명이고요. 그 중에 이번 해에 발생된 신규환자는 남자만 공교롭게도 10명입니다. 보통의 %는 남자 8명이나 9명, 그리고 여자는 1, 2명 정도인데 이번에는 10명 전체가 남자이고요. 그거의 원인은 대부분은 이성애보다 동성애이거나 이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기획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 곳까지 현장방문을 다녀오시고 더운 날씨에도 복지현장을 직접 방문한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감사계획과 사전준비 덕분에 기획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