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의원 5분자유발언

홍찬국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7일차가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남한강관리사업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업소장님께 먼저 제 질의의 의도를 알려 드렸는데, 저희가 첫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가정리 적치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확인된 건데 가정리 선별장이죠? 자체 여주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준설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선별 파쇄장이죠? 선별 파쇄장인데 가정적치장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됐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왜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지 그 원인분석까지 쭉 얘기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준설토 직영사업장 생산용역에 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적치장 직영사업장은 2013년도 4월 9일에 내부검토에 의해서 직영사업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내면 가정리,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나와 보신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적치량은 370만 3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경위는 지금 현재 일반사업장, 고엽제하고 거성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 2개소 외에 직영사업으로 해서 골재수급을 좀 원활히 하고 또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사업장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너무 독점적인 측면도 있고 가격이 현재 실거래가에 상회하는 걸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가 돼서 그 부분하고,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위탁생산제를 선정을 해갖고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영사업장을 그런 검토를 해서 입찰을 봐서 위탁생산자를 정해갖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서 기 일반허가 된 고엽제와 입찰된 거성산업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 골재가 수요보다는 생산이 과잉으로 생산되다보니까 서로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일반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일단은 여주, 이천, 양평, 이 지역에 기존의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일반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생산자인 거성산업에서 이게 지금 용역이 중지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월 15일날 자진해서 거성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소 취하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날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지금 상당히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건설경기 부진, 수요에 따른 과잉공급,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또 일반사업자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 2013년 4월 9일 내부검토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부검토에 의거 이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알려주십시오.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방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본 사업은 2013년 4월 9일 내부검토에 의거 약 300만㎥에 달하는 가정적치장에 거성과 고엽제 일반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부검토의 구체적 내용을 좀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냐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그다음에 얘기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과잉이다 이거야 과잉. 생산하자마자 생산을 못하면서 그 원인이 과잉이 돼. 얼만 판매하셨어요?

아직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출도 못하면서, 생산하는데 반출 하나도 못하신 거죠? 반출 얼마나 하셨어요, 외부로?

지금 자체 시험생산하고 모든 설비만 마친 상태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외부로 팔 수 없는 물건을 내부업자, 그러니까 지역 업자들에게는 “나 내부에서는 안 팔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망하자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망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 질의는. 팔 수 없는 걸 생산해 놓고 그 원인은 외부에다 돌리는 거예요. 건설경기 부진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잘못 기획했고, 우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판단하는데 원인은 외부예요. 일 시작할 때는 내부의 원인이고, 문제가 되면 외부의 원인이고. 이게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다시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내부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얘기했는데 즉, 건설경기 부진이 올해 갑자기 IMF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터졌습니까? 아니면 예측 가능한 거였습니까? 자, 이 대답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경기 부진은 예측 가능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올해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2013년 4월 9일부터 그때는 건설경기 부진이 없고 호황이었다가 갑자기 골재를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잉된 사건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면 건설경기 부진은 2013년 4월 9일 내부검토 할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건설경기 부진은 4월 달에 기억 남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냐는 겁니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기억에 남는 충격적 사건이 없었으니 건설경기 부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다라고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가정적치장의 문제는 건설경기 부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일로 원인을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회피가 아니라면 내부원인으로써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세부적인 조사를 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요구 드리면서, 먼저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내부원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생산했는데 못 파는지를. 외부여건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사업장을 우선 계획해서 이거를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경제적인 면 또 내부적인 면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했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취지는 일단은 골재수급을 원활히 하고 또한 적치장을 조기에 원상복구해서 농지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조하고 싶어서 아마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계획단계에서 좀 무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인도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현실에 직시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더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지는 목표인데요, 골재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도 4월 9일 시점, 즉 내부 검토하는 시점에 거성과 고엽제에서 생산된 골재에 의해서 여주에 골재난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골재난이 아니라 가격…….

단순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격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질의 드립니다. 골재수급을 원활히 할 수, 그러니까 물량의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시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골재수급이 원활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013년 4월 9일 시점에.

골재수급은 원활히 됐었죠.

원활히 됐죠?

예.

그런데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골재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다.”, 골재가 충분한데도 더 생산해야 될 목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골재수급은 원활히 됐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 2쪽에 ‘최근 관내 동향’에 보면 원래 생산해서, 원석을 그분들이 취득을 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관내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이라든가 블록 제조업체, 여러 가지 회사에서는 상차도 가격으로 1만원대가 사실은 적정합니다. 그런데 12,000원에서 13,000원, 심지어는 13,000원까지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독점으로 흐르고 또 거래관계에서 ‘현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의 거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들은 어려움을 여러 가지 겪고, 그런 동향을 아마 그 당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판매도 하지만 직영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적정한 가격을 선정해서 12,000원 이하 정도로 하려고 했던 걸로 생각해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좋은 취지예요. 취지로 말씀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문서는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는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전결이 2013년 10월 1일날 일어났고요, 수신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귀중”, 제목 “직영판매에 따른 협의 사항” 아니에요. 2013년 9월 9일 16시 “한강 준설토 직영 추진에 따른 시장님 면담회의 시 귀 회의 영업권 보전에 관한 문서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여주시 직영사업의 판매 취지는 수도권 일원의 골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적치장 본래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재정사업의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게 목표입니다. “원거리 관외 지역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귀 회의 영업권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여주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잖아요! 레미콘과 블록 제조업체의 편의를 봐준다면 이런 공문으로써 확약을 주시면 안 되죠.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아까 검토했던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직영사업장을 해서 단가를 적정하게 해서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생산 중인 고엽제하고 거성산업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독점을 해치는 행위를 시에서 한다. 왜 우리가 시에서 원석을 사갖고 우리가 15,000원을 받든지 12,000원을 받든지 거기에 시에서 직영사업장이 열리면 자기들이 그런 단가를 못 팔죠.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면 다 사러 이리 올 테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민원을 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결정권자가 이런 거성산업하고 대한민국 고엽제에다가 공문을, 쉽게 얘기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안 팔고…….

과장님, 제 말씀은 이거예요. 목표가 레미콘 블록 제조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행은 뭐냐 하면 “이쪽에 특권을 봐주니 우리는 생산해도 안 팔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아무 거라도 하나 하셨으면 됐잖아요. 레미콘 블록 업체에서 “단가를 낮춰서 좋습니다.” 뭐야? “거성이나 고엽제가 망하든 말든 우리가 단가가 낮아지니 여주지역 내에 레미콘 값이 떨어지고 지역 건설경기에서 단가가 떨어지니 고맙습니다.” 이거를 하시든 아니면 얘네들처럼 진짜 “과잉 생산되니 안 됩니다.” 하면 그걸 포기하셔서 안 하시든 아무거나 하셨어야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물어보면 “이 원인입니다.” 얘기하고, 즉 “레미콘 블록의 문제를 이거 때문에 생산했습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거성과 고엽제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 책임을 돌리고…….

아니 제가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매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이거 시책을 추진한 추진 주체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지금 이거 공문 상으로 봐서는 외부에 있다고 봐야죠.

외부에요?

예.

저는 일단 잠깐 쉬겠고요…….

질의와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잠시 가다듬는 시간을 갖고,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좀 조금 식히세요. 제가 할게요. 홍 소장님, 남한강관리사업소의 주 임무가 뭐죠?

4대강 사업으로 형성된 둔치 관리 또 일부 이관된 시설물 관리하고 준설토 골재 또 캠핑장 운영, 그거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각종 시설들이 관리가 시로 이관이 됐나요?

지금 3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나 보 인근 주변 또 저류지 같은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제방으로 형성된 도로나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둔치 공원, 둔치 공원에 조성된 공원이라든가 자전거도로는 여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둔치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유지관리비가.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리면 1년에 예초, 제초작업을 3회 실시해야 되고요,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에 대해서. 또한 자전거도로에 각종 시설물 보완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이라든가 또 포장이 망가지거나 교량, 목책 같은 부분, 둔치에 벤치나 파고라, 이런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유지관리를 하고 시비는 아직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시비는 거기 시설관리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둔치든 공원이든 자전거도로든 다 마무리 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민들이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건지 행정관청이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모래 등을 중심으로 한 원석을 판매해서 1,000억원의 수익이 여주시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예.

그 당시 그거를 각 읍·면·동, 그때는 동이 없었으니까 읍·면에 이장협의회 명의로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명의로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1,000억의 이익금이 여주시로 환원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 거죠?

1,000억이라는 거는 3천만루베 이상의 골재를 가격 환산을 해서 일시에 적치장이 보통 5년 이내에 처리됐을 때는 자원가치로써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골재판매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수요가, 이게 물품이 특정물품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시멘트 가공이라든가 콘크리트 가공업체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1년에 300만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또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이게 가격이 싸갖고 서울까지 간다면 서울에서도 가져가죠, 단가가 싸다면. 그렇지만 서해안 인근에서 오는 해사라든가 또 일부 석산에서 나오는 거에 경쟁력이 집니다, 운반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 이천, 양평 부근에서만 운반비를 포함해서 원석대에서 사다 쓰는 사람이 적정한 거지, 용인, 수원, 안양 이쪽까지 간다면 운반비 때문에 타당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원석이 됐든 아니면 선별을 했든 자재를 판매할 때 가령 구리나 의정부 쪽에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운반비 때문에 못 가져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수급문제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확인하고 용역까지 지금 수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공무원이 제일 취약부분이 세일입니다. 물건을 좀 팔아야 되는데 일반 기업체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자문이나 용역 같은 걸 수행해서 과연 지금 3,000만루베의 골재가 지금 70% 이상이 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 팔아서 농지도 원상복구하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40㎞, 50㎞ 이상은 원석 자체가 아주 저가일 경우 외에는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가지를 않죠.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업해가지고 실패했거든요. 그 빚이 아직도 남아있고. 저는 분야가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래를 생산해가지고 남한강에서 퍼올린 거를 공무원들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잠깐 전에 약 20여 년 전에는 저희 여주군일 때 세외수입 측면에서 직영사업 골재를 수년간 했었습니다, 세입을 목적으로. 그때는 준설토가 아니고 강바닥에 있는 거를 국가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맡아갖고 저희가 직영사업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수자재는 그냥 갖고 나가고 일반적인 골재는 군에서 지금 현재 가정적치장 마냥 위탁생산 해갖고 위탁자한테는 생산비만 주고 나머지를 초소를 여기다 설치해서 팔아갖고 그때 당시에는 군 세입에 일부분을 차지해서 직영사업이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도 가능하다는 생각의 연장선인데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자본조의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굉장히 엄밀한 체제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런 속에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그냥 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시대와 지금 같이 치열한 생존경쟁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영업을 통해서, 공무원의 업은 다른 건데, 그 판매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공무원의 본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상황도 변했고, 그 당시에는 독점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골재를 여주군에서만 팔고 그랬기 때문에 앉아서 장사를 했는데 현 작금의 상황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아니고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석산재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경쟁력이나 어떤 판매에 대해서 공무원이 사실 노하우가 없고 그런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홍 소장님이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건설과장님이셨잖아요?

네.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 분야의 전망은 굉장히 암담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단종 건설업체가 3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주기적신고로 하고 2년에 하나, 2년에 한번 하는 게 있는데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55개 업체를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반납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단편적인 거를 볼 때 건설경기는 상당히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도 해외수주가 점점 줄어들고 또 국책사업이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지금 국책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철이라든가 국도 확포장공사 이런 부분도 사업기간이 5년이고 7년이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주∼장호원 같은 도로는 지금 거의 10여 년째, 7∼8년째 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331호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지방사업, 국책사업이 자꾸 멀어지고 길어지고, 또 많이 발주도 안 되다보니까 지금 건설업이 옛날 같이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복지예산이 사실은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고, 대한민국이 토목공화국, 건설공화국, 이렇게 가도 하등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 요구,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재정을, 예산을 세외수입을 늘려서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있는 거에서 갈라먹기밖에 안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건설업의 포화라고 할까요? 가령 국책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서 국가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또 다른 측면은 서민의 호주머니가 비어가지고 집 한 채 짓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살아나지도 않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근거리를 제외한 원거리에 원석을 판매한다고 해봐야 팔리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지금 70%의 원석은 우리가 싸안고 있고, 그다음에 그 쌓아놓고 있는 땅이 한 평에 6천원씩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42억이든 몇 억이든 지불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 원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진짜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상당히 고민도 되고 큰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전에 골재 업무를 다년간 봤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틀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모호한데 지금 이 개념 자체를 하천 부산물하고 또 부동산의 종물, 우리가 국유재산법에 이런 문제의 분쟁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기재부에서 유권해석 받은 내용 또 현재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행정에 대한 기준이, 지적이 되면 좀 행정변화를 가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관리수급 문제, 이런 거는 차후 문제이고 제가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부동산 처리, 저희가 이런 거 생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괄 매각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건설부 이쪽에서는 일괄 매각도 저희한테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런 거 골재를 자원으로 생각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예측이 됐다면 사실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받아 놓은 상태이고 또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급선무인데 제가 그래서 일괄 매각 검토, 또 기재부에서 지금 유권해석 해준 대로 부동산으로 종물로 봐서 평가에 의해서 골재뿐만 아니라 매립용으로 쓴다든지, 또 제안사업자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도로 연구해서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이게 돈이고 자원이라고 자꾸 생각이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까지 끌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귀한자원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40억여 원씩 1년에 임차료를 충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답답해서 20년간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연 300만씩 해서 가격은 3,500원대로 해서 해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2010년, ’15년까지는 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이론에 불과한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거기까지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4대강 사업을 한 주체는 국가이고, 국가가 4대강 사업해가지고 만들어낸 골재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눈이 멀었든 뭐가 됐든 받아 놓은 원자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책임 하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저거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여주재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걱정과 비난, 원성, 이것도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시정을 해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답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 제가 얘기한 건 사업소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하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공무를 보시는 분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두 가지로. 뭐냐 하면 CCTV든 사람이든. 그럼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답변으로써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들었다. 그건 지금 사업소장님 개인에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연이어 받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냉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반복이 없다. 그런데 비슷한 게 연이어 터집니다, 계속. 모래썰매장, 가정리 적치장, 상상나라, 수석박물관, 사실 약간 성격은 달라도 쓰레기 대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있으나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에요, 공통성은. 따라서 이 가정적치장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님께 문제에 대한 내용파악 아직 확실히 안 됐습니다. 내용파악이 안 됐으니 원인규명이 안 됐고, 원인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든 해결노력이든 그것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제대로 감사하거나 조사할 의무는 의회에 있으므로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의 대책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 좀 말씀드리고요, 금방 박재영 위원님하고 나누신 대화중에 이건 좀 다른 의견에 대한 얘기에요. 금방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조금 다른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냉정히 말해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원인이죠. 그러면 그리 돌려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손대려고 하는 순간 문제는 커진다는 거죠. 손대지 말자예요. 일괄 판매니 뭐니 이런 것도 우린 손대지 마라. 국토부를 끌어들여야 돼요. 니들이 뭐 했냐? 왜냐하면 그거 똑같은 일이에요. 일은 저쪽에서 벌여놓고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수렁에 빠지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는 일을 하시는 순간 계속 물어봅니다. 즉, 여주시 공무원이 누가 책임이냐를 따져 묻겠다는 거예요, 저는. 손을 안대는 순간 그때는 귀책이 없으니 묻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는 준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 문제가 방치되면 방치 되는대로 못 갚으면 못 갚는 대로, 적자나면 적자나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기준은 이거예요. “여주시가 일 안 했다.” 우리의 원인이 아님을 끝까지 만들어 내십시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요구조건은. 손대는 순간 손 댄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문제는 문제가 커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커질 때 순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는 순간 여주시공무원이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일괄 판매니 이런 거 시도하지 마셔라.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약간 배치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요, 국토부를 끌어들여서 이거는 해결하는 그 방법뿐이 없다고 저도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남한강관리사업소로 가셔서 한 달 됐죠?

예.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아마 마음고생 굉장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 여주의 이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고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전에 아마 이관협의 때 문제점 제기도 했고, 중간에 서면으로 한 거는 제가…….

그러면 이거를 다시 국토부에다가 되돌려주는 방법 없어요? 여주에서 이거 떠안으면 안을수록 이거는 상당히 빚으로 남는다고 봐요. 여주재정 더 어렵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항진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 잠깐 답변 드리겠는데,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준설토를 골재처리협약을 맺어갖고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그렇게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걸로 따진다면 그때 사실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큰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될 것 같고,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에 의해서 문서로 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국토부를 꾸준히 찾아가셔서 이 해결방안은 저는 여주에서 혼자 떠안고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봐요. 국토부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문제해결을 하고, 도와 달라고 해야지 이게 해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님이 “여주에 이 골재사업을 갖다가 지자체한테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 문제 있다, 국토부에서 나와서 해결해라” 이런 면을 본 적이 있었고, 또 어디에서 한 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거를 판매할 때는 샌드밀 모래라든가 건식모래라든가 슬러지 단속,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 모래를 강모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국토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강모래가 나갔지만 이러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부 업자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싼 모래를 쓰고 건식모래를 쓰고 바다모래를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 강모래는 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내린 것을 제가 어느 대화 속에서 들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거 관여하지 않으면 여주 모래 못 팔아요. 왜냐하면 그런 제재라든가 뭐를 국토부에서 해줬을 때 여주 모래가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다른 4대강 속에서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곳이 여주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모래 적치장을 다른데 4대강 속에 4군데 있는 모래들은 다른데서 맡고 있냐고요?

다른데도 다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맡고 있어요?

예.

그런데 고민 좀 가서 알아보셨어요?

거기는 양적으로 적고요, 그런 거는 여기하고는 좀 비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도시가 수원이나 안양이나 서울, 이런 데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아무리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건설현장 뛰어다니면서 국토부도 찾아가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여주가 도와주시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사정을 해서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이번에는 이 판매를 해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는 ’12년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국토부하고 국책기관에다가, 저희가 경기도하고 공문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국책사업이나 여러 군데 설계에 반영을 여주 골재원으로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는 기 했었고요, 지금 또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관계기관인 국토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술적인 문제도 잠깐 피력을 해주셨는데 이 골재는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전부터 해오던 석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산제에서 요 근래에 생긴 샌드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를 물로 세척해서 모래만 선별하는 그런 게 있고, 또한 원주 쪽에서 생산되는 육상골재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주에도 했던 논밭, 하천부지 자리 같은 데에서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해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그런 얘기도 전에 실무자들이 아마 서울청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해사를 중지시켜라, 해사 생산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건의가 되면 그 물량이 줄면 이 물량이 올라갈 거 같은데 거기 또 생산업자들이나 그 인근에서 쓰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온양, 이런데 건설업체에서는 해사를 써야 됩니다, 가까우니까요. 운반거리가 바로 거기서, 가격이 낮은 데로 써야 되니까.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크고, 또 시장생리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당정회의 때 말씀을 간곡하게 이번에 드릴 계획이지만 국토부도 찾아가시고 또 청와대도 호소문이라도 내시고 해서 문제해결이 어디서라도 실마리가 풀려야지 지금 상태로는, 이게 지금 여주 준설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팔리지도 않고, 1천억원 대박 꿈이 지금은 쪽박으로 가고 있어요, 완전 쪽박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 상태로 나가면 여주 경제는 어 어렵다고 봐요, 여주시 행정은. 지금 당장 제가 30억의 빛이 있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을 때는 3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성 선별비 68억은 재판 중이라도 어차피 계약된 건데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농지보상 한 40억 또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준설토가 3,500만루베에서 지금 현재 적치장 나간 것 보면 5년 동안 지금 물량 계약까지 합쳐서 920만루베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가야 될 돈은 더 많고, 계약만 했지 돈이 이거 언제 들어올 지도 모르는데, 실제 반출된 거는 보니까 530만루베예요. 그런데 이거가지고 지금 현재 닥쳐있는 돈도 못 주고 있잖아요. 빚으로 점점 늘어갈 거 아니에요.

빚은 안 지고 있는 거죠. 계약만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화요일 날 ‘의정의 날’ 했을 때 30억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먼저 시장님한테.

작년에요.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는 고엽제하고 건설계에서 나가는 것만큼 분납을 하기 때문에 재원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원은 재원대로 그냥 없어지고, 수익은 적고, 감내해야 될 임대료나 영농보상비나 또 선별비나 이런 거는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참 갑갑합니다. 소장님도 그 속에 들어가셔서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내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마음고생 하시는 거는 아는데, 정말 여주에 이게 1,000억이 생긴다고 얼마나 여주신문도 그렇고, 먼저 군수님도 자랑하고 다녀가지고 여주군민들은 1,000이 생기면 여주가 금방 큰 발전의 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쪽박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판매가 지금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이렇게 길면 길수록 재원은 재원대로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수십억씩 감내해야 될 그런 돈하고 또 판매하는 액수는 적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혈세만 잡아먹는 남한강사업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고 정말 국토부도 찾아가시고 청와대도 찾아가시고, 어떻게 해결에 특단의 방법을 찾지 않고는 여주가 정말 이거는 완전 쪽박에 빚만 남는다고 봐요,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어떻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해결책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지금 대안을 주신 중앙기관에 협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나올 계획은 아니지만 당초 저희한테 이관했던 국토부라든가 서울청, 이런 데하고도 재협의를 또 해보고, 아까 근본적인 문제 또 이항진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 드렸던 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후임자한테 얘기를 듣고서 답변 드렸던 거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는 본질적인 거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대안 주신대로 저희가 이관부서라든가 중앙정부하고 재협의도 하고 또 향후의 문제점도 논의를 하고, 진짜 이 부분이 국가에 다시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일부는 돌려주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현행 진행 중인 거는, 진행형은 여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대안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일부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여주에 이 모래가 고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마디로 하나 딱 쓴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 모래적치장을 맡고 계신 직원,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눈길들이 공무원들한테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상당히 주시합니다. 더군다나 모래가 이렇게 안 팔리고 이렇게 고민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공무원이 룸살롱 가서 허우적거리고 다닌다,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이거는 시정해야 되지 않나,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주에 산적해 있는 이 모래적치장에 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모래가 팔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해도 힘든 상황에 시민들이 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봤다는 게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조심들을 하셔서 정말 식사 같은 거는 하지만 룸살롱에 가서 허우적거린다는 소리는 안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은 후 읍·면·동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남읍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남읍장 고제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윤희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남읍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고 순서는 지방세정 추진부터 재난재해 예방대책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은 자치단체 재원을 충당하는 중요한 업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읍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세정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지방세 가남읍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남읍 부과액이 634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부과액 대비 33.5%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전체 재정에 1/3 이상을 가남읍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이월체납액 징수, 체납자 예금 압류 및 추심, 그다음에 징수 불능자 결손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체계적 관리를 통한 누락재원 방지, 고지서 송달 철저,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전자납부 방법 홍보 등을 통해서 세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남읍에는 복지대상자가 기초수급자가 317가구에 475명, 한부모 가정이 48가구에 120명 등 4,285명의 복지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한돌봄 사례관리, 찾아가는 방문상담 실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가남 청소년 공부방 운영, 나눔쌀독 운영 등 저희가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나눔쌀독 운영은 저희가 읍사무소 정문 입구에 나눔쌀독을 설치해서 그동안 어려운 분들이 자유롭게 그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현재까지 105포대를 나눔쌀독을 통해서 지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행정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에 농업생산성 형상 및 농촌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예산 7억 9,075만 8천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업환경 개선,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민숙원 및 민원해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은 총 23건에 6억원, 그다음에 민원 해소사업은 15건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고, 앞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숙원 및 민원해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편의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치치 못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장비를 확보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제경 가남읍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여기 책자에 잘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음 읍·면장님께서는 주요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동면장 홍웅표입니다. 저희 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숙원사업 등 5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업무는 사실 전부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면은 29건에 5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불 및 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산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입니다, 오갑산이 있어서. 철저히 하고 있고요,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배수문이라든지 양수장, 저수지, 이런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제설이 문제인데 4개 노선에 36㎞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9페이지, 맞춤형 농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농업인이 940세대에 2,595명, 총 인구의 5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이런 관계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농정시책과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함께 하는 복지추진입니다. 저희는 복지대상자가 1,607명이고,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 등록 장애인, 노령연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6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21페이지,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면에는 경기도 내지는 우리 여주시에서도 동남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지역인데 그와 반대로 이면에는 사곡리 쪽에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공원에 천연잔디구장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제하 하루에도 한두 번씩 그 지역을 지나다닙니다만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테마공원은 그렇고요, 현수2리에 게이트볼장 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 8천을 들여서 준공 처리가 임박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저희는 또 부론면이라든지 앙성면, 삼도접경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성면에서 올해는 개최를 하는데 거기 참석을 할 거고요. 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홍웅표 점동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능서면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능서면장 이성철입니다. 능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는 타 면과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수시책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능서면 기관·단체장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저희 능서면 기관·단체장 25명으로 구성이 돼서 연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연탄배달, 봄맞이 양화천 주변 청소, 사회복지시설 점심 회식,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 지도층으로써 책임감과 의무이행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상을 확립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문화를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29쪽입니다.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휠체어 운영입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인감 변경 등록이나 보호신청, 주민등록 재발급 같은 거 본인이 직접 와야 할 경우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자녀가 업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한 대 비치를 하면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해서 현관에 휠체어를 하나 비치를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불편민원을 해소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감동의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철 능서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천에 홍병구 면장님. 인사드립니다. 흥천면장 홍병구입니다. 우리 흥천면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밑반찬 지원사업은 우리 독거노인 대상으로 저소득층 28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1회 밑반찬 조리 후 대상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흥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소요예산은 5백만원으로 재료라든가 이용기구 구입비로, 예산을 주민자치 예산 또는 기관·단체 후원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반찬 지원, 매주 28가구 24회 전달을 했고요, 자원봉사자는 매주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이라든가 또 부녀회, 밑반찬자치위원회 위원들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밑반찬 조리 및 용기포장은 흥천농협 식당을 이용해서 부녀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조리된 밑반찬 배달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출소 직원이라든가 이장, 단체장 등이 대상자 가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대상자 결식을 예방하고, 안부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1회 자원봉사자의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병구 흥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상 금사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사면장 김지상입니다. 금사면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사면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명품 금사참외 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사참외축제는 지난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시를 비롯한 대내외적으로 모든 행사들이 연기가 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금년도 참외축제를 5월 15일부터 시 방침을 받아서 축제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축제를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조금 성과는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행사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금사 근린공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저희 사업비를 보면 시비가 5,225만원, 수변자금이 4천만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1,300만원, 자부담 2,962만 1천원 해서 1억 3,487만 1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는 그런 공연행사를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전시행사, 판매행사, 그다음에 공연행사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향토가수 몇 명 불러서 장기자랑을 해서 공연을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15일부터 홍보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광주나 이천이나 양평 그리고 원주 일원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20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이천, 양평, 여주 지역신문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 관광객 방문 인원을 보면 저희가 3만여 명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4억 6천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외축제 사업비가 1억 3,400입니다. 이중에서 수변자금 4천만원이 저희 금사면 13개 리에 공통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참외 재배가 이포1리, 2리, 그다음에 궁리, 도곡리 일원에서만 재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쪽에 하호권이나, 일명 하호권이라고 하는데 금사1리, 금사2리, 그다음에 전북리나 상호리, 하호리, 그다음에 장흥리, 주록리까지는 참외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변자금에서 똑같이 공통자금으로 수변자금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참외 재배농가가 없는데 이렇게 수변자금을 공통으로 배분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중에서 참외축제가 성주참외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3,4배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참외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저는 충분히 믿고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변자금으로 그 예산을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좀더 확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제9회 참외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다소 성과가 적었는데 내년 제9회 참외축제는 보다 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실있는 그런 참외축제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외축제가 나날이 잘 되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지상 금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면 산북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북면장 권혁면입니다. 저희도 축제 관계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산북면은 양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산이 많은 지역으로써 옹청박물관, 해여림식물원, 죽포미술관 등이 있어 2004년부터 매년 산북 양자산 품실제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산북면 체육공원 및 양자산에서 삼정승 고유제, 등산대회, 각종 공연 및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300만원이고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면 산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신우 대신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면장 남신우입니다. 59페이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휴경지 내 특화작물 울금 식재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도로변 및 휴경지 200여 평에 울금 3천주를 식재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3월까지 모종을 식재하고, 9월까지 시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1월까지 구근 수확 및 마을경로당에 기증입니다. 예상 수확량은 1,500㎏입니다. 경로당 43개소에 기증해서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작지만 특색있는 사업을 하시는군요. 남신우 대신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북내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내면장입니다. 북내면 64쪽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대부분 노인들만 거주하는 곳으로써 경로당에서 중식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식사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나오는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주 3회 식사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반응이 좋아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많은 경로당이 참여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노인복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내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북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해 강천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천면장 김용해입니다. 저희 강천면도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관내 어르신 장수지팡이 제작 배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통 금년 3월부터 시작하면 내년 4월에 끝나는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 제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관내 간매리 68㎡에 200개를 제작 목표로 지금 명아주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노인 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 달에 명아주를 파종했고요, 금년 10월경에 명아주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 지팡이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작년도 2013년도에 시작한 사업은 지팡이 250개를 제작해서 금년 7월 달에 관내 60이상 노인 분들에게 다 배부를 해서 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3일 면민의 날 행사 시 전달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지팡이를 만들어서 보급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경로효친을 직접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아주는 품종이 다른 겁니까? 지팡이하고 따로 있어요, 지팡이 만드는 명아주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일반인데 잘 길러서 그렇군요. 김용해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기성 여흥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동장 손기성입니다. 여흥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주민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76쪽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서비스 추진, 77쪽 주민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78페이지 골목 골목 자전거 로드체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량으로 다니기 어려운 시내 골목 골목을 자전거로 주1회 이상 현장순찰을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와 도로 시설물 훼손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찾아서 해결해 주는 등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흥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성 여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윤 중앙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동장 박제윤입니다. 중앙동에서는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첫째로 무료 법률상담을 중앙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 1월부터 매월 무료로 법률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장실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4시부터 6시에 김봉규 변호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강천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보니까 저희 중앙동에 오셔가지고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간 운영실적으로는 8회에 25명이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민원이 잘 해결한다는 그러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84페이지 은빛사랑 동네한바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자, 저소득층 단독가구와 차상위 고위험군,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깔끔이 홈케어 도우미를 방문해가지고 주거지에 청소와 소독을 실시했고요, 은빛사랑 도우미로서 독거노인을 방문해가지고 말벗과 민원서비스를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일을 함께 나눈 것도 있고요, 어려운 가정에 안부 전화로써 155가구에 대해서 직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앙동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해결에 보람이 많으셨겠군요. 박제윤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각 오학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학동장 정용각입니다. 오학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학동도 특수시책 2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우리 동네의 이야기 지역소식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남한강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오학동에서는 우리 오학동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행사, 동향, 지역현안사항, 미담·수범 사례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한 달에 한 번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1월 16일날 7개 단체에 7명을 명예이장 위촉장을 수여를 해서 매달 5일까지 기자들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매월 10일까지 마을회관, 경로당, 아파트 관리실 등 주민들이 다중집합하는 곳에 1,000부를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흑백 갱지로 만들다보니까 홍보성이 조금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컬러인쇄를 앞으로는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공동체 사랑의 케이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오학동 내에 초등학생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세의 15명과 우리 오학동 행복공동체 6개 단체 15명과의 1:1 결연을 통해서 그 취학학생 생일 날 케이크를 전달해 주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집을 방문한다든가 안부전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케이크 1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5명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저소득층 가정이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얼굴을 알리는 것을 좀 꺼려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케이크를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가정방문을 하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사무소에 나와서 케이크 전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몰래 하는 봉사는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용각 오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동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84쪽에 얘기하신 자살 고위험군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어려운 가정에게 안부전화를 하셨다,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주시가 경기도 31개 시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오늘 신문에 인근 시에서는 자살문제가 단순히 행정에서 할 수 없으니 민관 합동으로 대책기구를 수립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자못 뒤처지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동에서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신 걸 보고 잘 하셨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살문제가 사실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어떤 얘기로도 여주시가 31개 시·군에서 자살률 1위의 문제는 우리 시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낙후됐는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일이라서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앙동에서 하신 일은 단연 주목 받을만 하다 해서 좋은 말씀으로 드리고요, 그건 잘 하신 건 잘 하신 거고, 잘못 되셨다기보다는 확인과정인데요 이번에 쓰레기 문제 발생된 거 아시고 계시죠, 중앙동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조 문건은 드렸는데 쓰레기 문제가 한 18개월 동안 방치됐는데 특히 집중되는 게 중앙로와 하리시장을 끼고 있는 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5월 연휴 때 거기 쓰레기 문제가 어떤 게 발생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부나 이런 쪽에 보고하신 게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 18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그 사항은 한번 나중에 위원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18개월 동안에 방치된 사항을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파악된 사항이 안 돼가지고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5월달 정도에 어린이날 되면서 4일 동안 연휴가 되다보니까 쓰레기가 중앙로나 상가 쪽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장날 끼고 나서 중앙로에 있는 상가들이나 하리에 있는 쪽에서의 문제들이 다소 발생이 돼서 지금은 시청에다가 그걸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청에서도 지금 처리 중에 있고, 그래서 이번 9월 중추절에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장날이 있다 보니까 6일 동안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도 2회에 걸쳐서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처리했고, 앞으로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이 또 연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유기적으로 깨끗한 여주 만들기 측면에서 대처를 잘 해나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면 상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셨다는 얘기죠? 예, 전화상으로 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좀 더 빨리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위원장으로서 일주일을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각 단·과·소장님들의 많은 협조로 마지막 일정으로 부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라. 부시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석했습니다. 간단히 좀 올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희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최종 마무리 하는 자리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역시 박재영 위원이십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다리 다 나으셨어요? 아직 덜 나았습니다. 언제쯤 나으세요? 글쎄요, 열심히 치료를 받는데……. 다리 나으시는 거하고 소주 마시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런데 염증이 좀 있어갖고요……. 하시자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보통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이렇게 나뉘잖아요, 규모가 있는 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모가 없어가지고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은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부시장님이 어차피 정무, 행정을 같이 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모호한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정무까지, 제가 그 분야까지 시장님이 계신데 하는 거는 모호한데 하여튼 그 분야에 있어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제가 초자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정무 일은 의회와 행정부 간에 교량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는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교량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령 그런 부분이 아마 ‘의정의 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3개월째 들어가는데 의정의 날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자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평가하는 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마 여주시의회와 행정부 간에는 불협화음도 없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만하게 잘 가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리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건전한 의회상, 발전적인 의회상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 간에 아주 바람직한 협조의 모습,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보통 다른 나라들 같으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규모가 작거든요, 자치단체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규모를 키워나가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자치단체의 규모를 계속 작게 쪼개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직접적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의 규모를 굉장히 키우다보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봉쇄되어 있거든요. 여주 같은 경우도 11만인데 저는 추상적인 구호이고 허상적인 구호라고 많이 보이는데 인구 20만, 30만,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지금의 규모가, 11만의 규모가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부에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합리적인 규모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방의회도 그전마냥 읍·면 단위로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데는 두 분 정도, 면이 작아도 한 분 정도는 있어야지 그 지역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규모를 지금 같은 경우는 7개 면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하다보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지역 대표성의 시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지역 대표성도 사실은 못 갖고 있는 애매모호한 성격의 시의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남읍은 가남읍 출신이 있어서, 흥천은 흥천 출신이 있어서, 대신은 대신 출신이 있어서 어쩌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면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그 지역의 의원들이 가남읍 출신이라고 해서 가남읍 의원이 아닌 여주시 의원이긴 하겠지만 어차피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다음 예산을 수립하거나 다음 정책을 수립하거나 할 때 현직에 있는 의원들이 없는 지역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나요? 그거는 지금 우리도 시장님이 읍·면 방문 시라든가 굉장히 건의사항 같은 걸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갖고 예산부서하고 지역간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이 행정전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굳이 시장이 행정전문가일 바에야 굳이 선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처럼 행정전문가를 임명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시장의 위치는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비즈니스맨, 정치가. 그래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고 도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고, 사업 하는 사람들과 섭외를 해서 사업을 유치하고 이런 게 저는 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행정업무는 부시장이 맡아 나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여주시를, 저 개인적인 부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게 토목과 건설, 이 분야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든 상태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싸 안고, 그래서 여주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것처럼 이런 보호 장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짤 때,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부시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시장님, 제가 초선 의원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처음 맞이해 봤는데 한 번도 떨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부시장님 대하니까 떨리네요. 제가 오히려 떨립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히려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청소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여러 과에 걸쳐서, 질문이 이런 거죠. “자원관리과가 이 문제를 못하게 하면 귀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분석내용에서는 “18개월 동안 청소가 잘 안 됐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오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보시기에 왜 쓰레기 문제에 제가 매달렸으며, 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을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항진 위원님 뜻을 속 깊이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청소상태라든가 무단방치 쓰레기라든가 광고물,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안 돼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의 고민은 이겁니다. 요새 정치문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이념에 너무 집착하고, 알 수 없는 거에 너무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삶의 질이 무엇인가를 들여다 볼 때는 뚜렷하고 명확한 걸로 이야기 될 때만 가장 많은 다수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쓰레기 문제를 발견하고, 청소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봤더니 사실 두 가지 문제죠. 여주시의 단면을 좀 보게 된 건데요 어쨌든 문제가 18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리고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시스템이든 사람이든 그런 문제는 반복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질문드린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자원관리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해결한 내용은 문제를 바꿨을 때로 되돌아 간 거예요, 사실은.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문제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했는데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그전에 그냥 질의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모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원관리과를 빼고 구체적으로, 자원관리과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른 과나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어차피 주무과인 자원관리과에서 총과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사실 한 개 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물도 있고 도로표지판, 도로변 잡초제거라든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시청뿐만 아니라 의회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기업체, 시민단체, 모두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사회단체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각종 단체라든가 회의를 시청에서 주관하는 거 있으면 “반드시 회의서류에 그걸 넣어갖고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그때도 내가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항상 우리 시청, 깨끗한 여주 만들기에 참여 좀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한 개 과의 일이 아니라 전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재활용 분야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또 일반쓰레기도 종량제봉투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게 습관이 안 돼갖고 그냥 아무 봉투에 놔두고, 저도 여기서 걸어갖고 시청까지 갑니다마는 아침에 보면 굉장히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은 쓰레기도 많고, 시민의식도 좀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남한강소식지에도 지금 쓰레기문제를 매달 넣어갖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방치쓰레기도 지금 일제 조사해 갖고 일제히 수거하려고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시민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시민의식이. 그런데 시민의식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그릇이 행정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접근한 것은 바로 행정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런데 시민 의식은 오랫동안 변화되니까 이번 논의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제가. 그럼 오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바로 그릇에 대한 얘기, 행정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구조와 사람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봤는데 “그냥 고치면 되지 뭐” 여기에서 멈춰있다는 거예요. 제 질의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데 오늘 여기 지금 빔프로젝트로 준비 다 했어요. 뭐냐 하면 여주경찰서의 업무분장표입니다, 분장사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진 다 가져 왔고요, 거기에서 전체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슬로건으로 목표를 뚜렷이 쭉 한 것도 여기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여기서 보여드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아까 먼저 발언하신 박재영 위원님처럼 저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분장사무에 쓰레기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의 불편이 내 일이라고 고민하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각 과에 있는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낮은 직급이죠. 과장님들 밑에 계신 분들은 자기 업무에 치어서 뒤도 돌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옆을 가리워진 달리는 말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장사무가 뒤엉키거나 또는 협력관계가 안 되면 달리기는 하는데 어디로 향해 달리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반드시, 금방 말씀하셨지만 미래 사회는 시민과 의사소통하고 함께 해야 되는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를 구체적으로 꼽는 건 꼽는 과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분장사무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인 해석이 있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쓰레기 관련 질의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부시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쓰레기 문제는 홍보감사담당관 쪽에서 업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보하는 업무를 해야 되겠죠, 같이. 홍보감사담당관 쪽에서. 그 업무가 있겠죠? 예. 제가 받은 거는 “해당 없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다 문자로 보냈어요. “혹시 제가 질의하거나 제 의도가 뭔지 알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기분 나쁘실지 몰라서 “오십시오.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홍래 과장님, 제가 그랬죠?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풀자고 하는 거지 누구에게 개인을 찝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주사회의 변화의 축은 우리가 무엇을 관심 두는지 그걸 고민해야 되겠다. 제도를 발로 딱 밟고 올라설 건지, 아니면 제도에 가려서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인지? 아마 이런 것이 우리 여주시에 드리워진 문제가 아닐까 해서 그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라고 하는 문제로 단면을 쳐서 한번 본 거니까 혹시 제가 미진하게 볼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저희 마음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거 관련해갖고 제 생각은 자원관리과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특히 요새는 학생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없어갖고 쓰레기 같은 걸 학교 문방구 같은데 가면 먹고 아무데나 버리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학교하고 교육청에도 별도로 공문을 띄워갖고 지금 했고요, 그 앞에서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협업활동을 해갖고 쓰레기가 옛날보다 굉장히 깨끗하다고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한 예로 제가 와갖고 아시겠지만 깔따구하고 동양하루살이가 그전에는 엄청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생할 때부터 남한강관리사무소는 강변에 풀 깎고, 보건소에서는 방역반하고 해서 방역하고, 하수사업소에서는 하수관이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려병원부터 여주대교까지 하수관에서 하수 불명수, 그러니까 오접돼갖고 굉장히 빗물만 내려와야 되는데 하수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CCTV로 전부 잡았고, 또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다 같이 해갖고 물대포를 쏘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깔따구 초기에만 약간 있었고 동양하루살이도 거의 발생하는 거는 지나갔습니다. 청소도 각 과에서 협업을 해갖고 깨끗한 여주 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주시는 지금 많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근본은 내 집 앞부터 치우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소의 신, 쓰레기의 신, 그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번 행정감사에서 문제라고 돌출된 부분은 쓰레기 청소 문제와 여주에 각종 부실공사가 그동안 많이 있었던 점을 그거를 이제는 의회차원에서 나서서 부실공사도 막고, 정말 깨끗한 여주 거리를 만들겠다는 대단한 의지가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이번에 행정감사 속에서 상당히 해당 과에는 서운하게 쓴 소리로, 약이 되라고 쓴 소리로 많이 지적도 했고 또 행감을 통해서 쓴 소리 했던 것이 저는 공무원을 다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쓴 소리가 약이 돼서 여주시 발전이 되고 부실공사가 없어지고,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쓴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주 공직자가 정말 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맡은 데서는 철두철미 한 것 같으면서도 뒤에 보면 무관심, 그런 속에서 부실공사가 나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이 더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번에 쓴 소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같은 당 새누리당 김춘석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 때 강한 쓴 소리를 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31등 했을 때. 그러나 그 쓴 소리가 약이 됐는지 몰라도 공직자들이 좀 변했고 또 부시장님이 그 때 중간까지 올리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24등으로 올라간 건 큰 결과물이고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31개 시·군에서 더 노력하셔서 중간까지 올리시고, 그다음에는 더 많이 올리시고 해서 정말 여주시가 이제는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오는 그런 시를 만드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는 거는 다 해당 과에는 저희들이 문제점 또 여주에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여주에서 제일 시급한 게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세권 사업도 너무 미진하게, 느슨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 11월달에 이 역세권이 완성이 되는데 그 역세권을 지금처럼 느리게 가고, 내년 10월 달인가 언제 용역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때는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역세권을 빨리 정리를 해서 전철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역세권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주가 시급한 거는 참 많습니다, 시청도 지어야 되고. 그러나 오학권에서는 인구가 8,50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12,000명이 넘었어요. 그럼 「e-편한세상」이 또 입주가 다 완전히 되면 15,0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입학하는 사람이 87명이 늘어요. 그러면 그 후에 한 182명으로 는다고 보는데, 「e-편한세상」이 완전히 입주했을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지금 있어도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정말 중학교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보면 행정에서는 교육청으로 미루고, 교육청에서는 도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주의 이 심각성을 행정에서 나서서 여주교육청 설득하고 도교육청 설득해서 하루빨리 거기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갖고,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아마 그런 게 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교육청하고 한번 해갖고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이 있는가 서로 협의해갖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빨리 해주셔서 시급한 학교를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청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요. 정말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시청을 하루빨리 지어야 되는데 보니까 2010년도하고 ’11년도, ’12년도에는 계속 여유가 있어서 100억도 하고 30억도 하고 10억 이상을 했는데 그 10억 이상을 계속 진행되던 거를 왜 갑자기 3년 동안 끊었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 가서 15억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계획 세운 거는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왜 그게 중단된 이유가 뭐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전에 50억, 30억. 2008년, 2009년 50억, 30억 그렇게 출연을 했는데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출연금만 확보해야 별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뜻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저도 도시과장하고 얘기도 나눴고, 제가 또 시장님 해장국 간담회 때도 “시청 청사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보할 수가 없으면 특정 도시계획지구 고시할 때라도 미리 부지라도 확보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최종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나름대로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시청부지를 희사하셨던 분, 그거 해서 억울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도로 반환……. 가져갔잖아요? 예,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이 시청에서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그거 도로 뺏겼는데 시장님도 바뀌고 또 담당 과장님들도 바뀌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분을 다시 설득을 해서 거기다가 시청을 지으면 그래도 그 부지만큼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설득할 용의 없으세요? 아마 설득은 해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때 희사할 때보다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양반은 계획관리 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됐어요, 지금. 그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땅을 팔고 싶어도 지금 빚이, 아들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걸 팔려고 해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사람 때문에 묶여가지고 못 팔고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소리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공원녹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줘서 20% 지을 수 있게끔 행복예식장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시 행정타운을 하고 싶어서 행정에서 계획관리허가 제한구역을 묶어놨으니까 짓밟힌 느낌이 들고 이러니까 그분이 화가 나니까 재판을 걸고 해서 졌잖아요, 여주시에서.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사람이 바뀌고, 그분도 쓸모없는 땅으로 묶이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풀어준다면 그분들이 다시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재판에서 두 번이나 졌기 때문에 너무 자존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만나 뵙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짓는데 최고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여주시가 돼가지고 “인구가 늘 것이다, 여주가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인구정책이 있어야 하다못해 아파트를 어디다가 더 지어서 인구를 늘린다든가, 무슨 인구정책이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천은 시가 되고 나서 1년 만에 만명이 늘었어요. 2년 만에 또 만 명이 늘고. 지금은 20만이 훨씬 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천이 더 적었거든요, 여주보다. 그거는 행정적인 지원도 있었겠지만 아마 지역규제를 거기는 개발하기가 좀 용이하고 여기는 규제가 좀 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인구가 증가됐는가를 이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갖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지금 벤치마킹 얘기하셨는데 그냥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내가 최고다’라는 틀 안에서만 있는 것보다 정말 광주시는 왜 1등을 했는가, 양평은 보건소가 왜 대통령상을 탔는가, 잘 된 부분을 공직자들이 많이 벤치마킹 다니시고, 하여튼 부서 부서마다 잘 된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셔서 여주시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주 공무원이 13%가 외지로 주소가 돼 있더라고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신규 공무원에 대한 지역제한이 없어갖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부터 이쪽으로 옮겨야 인구가 더 느는 거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도 양평이 민원부서가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양평을 가라” 그래갖고 여러 부서가 다녀왔고요, 또 광주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해갖고 거기 기획팀장도 불러다가 같이 거기서 강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요, 저희도 상반기에 아시겠지만 예산 균형집행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상을 했고, 도에서도 최우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또 정부3.0이라든가 종합평가도 요새 간부회의 시마다 계속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하는 과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오히려 벤치마킹을 거꾸로 오잖아요, 여주로.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주도 좋은 데를 가시고 또 여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부시장님이 잘 리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부시장님 모셔놓고 행감 하시는데 실무적인 것보다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힘내시라고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일보를 매일 받으시나요?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적사항이라든가 언쟁 있었던 거, 토론 있었던 거 훤히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항진 위원이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쓰레기가 경찰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생활환경캠페인을 파출소에서 주관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기는 그 분야로 지시가 내려와서 쓰레기라든가 전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쓰레기에 주안점을 뒀다는데 행정에 좀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항진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지금은 자원관리과장님 바뀌고부터 시스템도 좀 변화가 있고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환경미화원의 증언 청취도 하였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머지않아서 잘 되리라 믿고, 또 그와 아울러서 환경미화원의 복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채찍과 복지 당근을 같이 주면서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저도 4년 전에는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받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후배들이 좀 더 잘 되고 여주가 발전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논리만 앞세우고 진취적이지 못하다, 즉 자기 합리화와 자기방어에 너무 치우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감리자의 관리감독이 좀 미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느슨한 행정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청소문제가 18개월 동안 잘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다른 어느 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홍보 조사를 하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무관심 하였다, 이것이 관리감독이 좀 느긋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많지만 일면 동의하시는 면도 있으시겠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하실 수 있는 길도 많이 있겠죠? 예,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흥동사무소에 그분들 휴게소가 있거든요. 가보니까 건물 내에도 배관이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간 이후에 그걸 싹 정비했고요, 집기 정비했고, 바닥도 좁은데 신발 놓는 데만 굉장히 넓어갖고 그것도 굉장히 높여갖고 바닥하고 평평하게 해서 쉴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미화원들 휴게소는 내년도에 새로이 증축하는 거를 예산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휴게소와 샤워실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같이……. 괜한 기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그런 반면에 잘 된 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주민 친절도 만족을 위해서 주민 친절교육을 거의 매일 시키는 것 같거든요. 또 주민들도 “종합민원과의 민원처리가 빠르고 친절해졌다” 이런 평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고, 또 부시장님, 세금이 14억 체납된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예, 세금 체납도 수시로 보고회를 하고요, 일반 세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가끔 보고회를 갖고 그럽니다. 징수가 많이 됐나요? 징수가 사실 자동차세 체납, 그런 건데 언론에 나서 아시겠지만 자동차세 체납 같은 게 그전에는 자동차 말소 시에 그거를 꼭 내야지 말소를 시켰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그래서 좀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노력한만큼.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체납액이 많이 일소가 되고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보이거든요. 14억짜리 체납이 있었는데 7억을 지난번에 한번 받았고, 이번에도 7억을 아마 연말까지는 전부 다 징수할 수 있다고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14억짜리뿐만 아니라 1억 짜리 이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많이 진취적으로 하고 많이 받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연말까지는 체납액이 많이 일소가 되겠더라고요. 예, 예, 지방세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체납액을 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세금을 받기까지는 쫓아가기도 하고 거의 멱살 잡히다시피 한 적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럼 이런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적정한 포상금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갖고 고질 체납된 지방세를 받는 분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무담당 직원도 그렇고 사회복지 담당도 그렇고 인허가 담당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니까, 그 외에 고생 많이 한 직원도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하는 직원에 포상책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발지원과 같은 데도 보면 그전에는 저도 초대 개발지원과장을 했었습니다만 행정과 대행업체가 좀 꽉 막혔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개발지원과에서 한 달에 두 번쯤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소리를 많이 반영하는 그런 좋은 현상도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만 된다면 여주시의 인허가도 잘 되지 않을까, 이천·양평하고 비교를 안 하고 여기로 전부 다 벤치마킹을 수일 내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니까 그쪽으로 장려도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보니까 각종 설계나 주민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이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런 등등의 잘 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도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죠? 예, 제가 와갖고 아시겠지만 능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비롯해서 하천이라든가 굉장히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설계변경을 하면 이권개입 때문에 가급적 과장도 그렇고 부시장도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지 않고 한 번에 완벽하게 시공해야지 한 다음에 다시 또 민원이 있다고 자꾸 설계변경 하면 그게 더 큰 낭비가 돼서 설계변경 같은 것도 특별한 사유 없으면 주민이 요구한 대로 그냥 반영해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체적으로 너무 자기방어적인 논리만 갖고 있다든가 느슨한 행정을 조금만 탈피해 주시고 관리감독만 잘 해주신다면 여주시의 행정이 다른 시·군 행정보다 더 모범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해서 강평에서 별도로 있겠지만 본인이 본 소감과 또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특히 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도 그 이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춘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별로 안 이쁘셔가지고……. 과장님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성과도 낼 수 있고 나쁜 성과도 낼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초자 의원이다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처음의 경험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주시의 발전, 구체적으로는 여주시민의 이익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 10년도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겨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아쉬움이 없는 공직생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감사 중의 소감을 말씀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시장님이 당선된 지가 두 달 넘었죠? 예,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과에다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 그거를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전혀 계획안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도 뭐든지 하려면 내후년이나 시작이 될 텐데, 용역이고 뭐고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지금 시작을 안 하면 내년에 하면 저는 늦는다고 봅니다. 끝날 때 가서 해놓으면 얼만큼 지켜질 지도 모르고, 정말 헛구호로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뜻,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 약속을 안 지키면 시민을 우롱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장 혼자만의 아이템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그 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고, 여러 실·과에서 모여서 같이 아이템을 세워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각 과별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아침에 해장국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집약이 안 돼서 그런데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준비가 아니라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그거를 실천 가능한 건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인지, 그런 걸 지금 검토해갖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중이니까 그게 간담회가 끝나면 그 실천계획이 바로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민주당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시장님이 군민한테 약속한 거는 진짜 꼭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헛구호로 국민들이 그 사람을 믿고 뽑았는데 그거를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거는 오히려, 그리고 국민들이 묵인해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거는 4대강 쪽에 다년생 화초들을 많이 심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풀더미 속에 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거나 꽃을 심었을 때도 항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서, 시민들이 보는 눈들이 다 따갑더라고요. 이런 민원도 시민들한테 저는 들었는데 심어만 놓고 여주시청은 전혀 관리를 안 한다고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데 심어놓은 데는 다시 한 번 꼭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상황인가 확인만 하면 거기가 풀더미 있으면 노인 일자리 창출 데에 의뢰해서 그런 걸 다 수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각 실·과에다가도 말씀드렸고, 아까 읍·면·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부실공사가 없어지려면 해당 과 담당들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만 해당 과 담당공무원들이 너무나 업무가 많으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업자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업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는 또 속이는 업자도 있잖아요. 여기 수도사업소장님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20미리 관을 하기로 분명히 견적이 나왔는데 13미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이 그걸 발견을 하고 항의를 했는데 거기서 8개월 동안 안 해준 거예요, 담당자가. 그랬을 때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업자하고 공직자하고 이거 서로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차액 챙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해준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서는 공직자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저께 말씀을 행감 시간에 했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착하더라고요. 시인하시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업자가 속인 거를 관리감독 못해서 제 책임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해주세요.” 하고, 이쁘더라고요, 시인하니까. 그래서 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 됐을 때는 업자들이 100%는 아니지만 속이는 업자들은 못 당한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너무 이 업무가 많은 거를 거기다만 그냥 맡기면 100% 부실공사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팀장 이상 있잖아요. 여주시청에 팀장 이상들이 하나씩 발주 나가는 거를 책임을 해줘서 출퇴근 때 퇴근 때 한번 가서 보고, 부실했는지 안 했는지. 출근 때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책임실명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부서 떠밀지 말고 전체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저는 이 부실공사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부시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만 사실 기술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보는 거는……. 그런데 저희들도 전혀 기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도 전문가들한테 얘기 몇 마디만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그 부분은 기술직 공무원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직 공무원 위주로 그런 거를 한번 하고요, 그 인원이 부족할 때는 경미한 공사 같은 거는 일반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기술을 요하는 거는……. 책임지고 이렇게 실명제를 해주면 그분이 완벽하게 그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특히 하자보수 때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네 번만 나가보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하자보수도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냥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해결을 못하는 이런 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특히 하자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하면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양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건 담당부서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정말 서운한 과장님도 계시고 서운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제 의도는 제가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과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될 수 있으면 부실공사 막고 깨끗한 여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임했다고 봐주시고요, 모든 서운한 것이 있다면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의에 찬 김영자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할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적으로 간단하고 하고요, 없으면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마. 강평(위원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 기간이 2개월 조금 넘은 저로서는 미숙한 의원입니다. 또한 초년생입니다.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무감과 설레임,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따끔한 질책, 대안제시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통한 행감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일 잘 할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시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긍정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감사자료의 오류와 그리고 부서장님들의 장황한 설명과 업무 미숙지에 대한 명확치 못한 답변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철저입니다. 여주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42명에 76억 3천만원입니다. 체납세 처분내역을 보면 압류는 했지만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세수증대를 위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징수 독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주시 청사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여주시 청사는 본청과 영무빌딩 등에 분산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주시 백년대계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하시는 일에 조사 및 감시기능을 더욱 펼쳐 나갈 것입니다. 청소문제, 규제개혁,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을 중점으로 깨끗한 여주, 규제가 없는 여주, 부실공사가 없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 및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이 9일의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사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760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번 행감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행감장에 땅콩을 간식으로 드렸습니다. 땅콩은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알알이 잘 영그는 곡식입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땅콩처럼 집행부와 의회화의 협의로 여주시의 행복을 알알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윤희정 박재영 김영자 이상춘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40 명) 부시장 이영하 경제개발국장 남상용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세무과장 최은영 회계과장 지덕환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복지정책과장 경 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농정과장 유광국 축산과장 김교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백운호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건설과장 권오경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가남읍장 고제경 점동면장 홍웅표 능서면장 이성철 흥천면장 홍병구 금사면장 김지상 산북면장 권혁면 대신면장 남신우 북내면장 최양희 강천면장 김용해 여흥동장 손기성 중앙동장 박제윤 오학동장 정용각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전근재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허옥남 기타출석인( 1 명) 여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