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 걸쳐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관련 당사자들께서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유해물질 관리실태, 공원 및 완충녹지관리, 공공주택지구 사업, 학교인근의 안전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면밀한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서 관련된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의 준비 미흡,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내용 미숙지와 편견된 시야로 인해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감자로서 적극적 자세와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장현·목감 택지개발지구 사업자인 LH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단지개발 완료 후에 도로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단지개발 준공 후에 교통문제는 우리 시가 떠맡아야 할 책임이 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예산부족으로 도로사업 준공시기가 늦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줄 것과 장현·목감 택지개발지구와 소사-원시선 관련한 택지유입인구에 미치는 수송분담률에 따라 일정 부분 사업시행자가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장현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는 기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타절준공 후 전액 국비를 반납하는 등 국가정책이 입안·취소됨으로 발생된 문제이므로 시 재정상태로는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금오로 확장공사비 1,480여 억원은 반드시 전액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도로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준공시점에 맞추어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전체 사업 대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25퍼센트(%)로 재정수지표 상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을 모두 추진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담당부서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등을 위해서 추가 부담하는 예산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으며 신세계 측도 일정 부분 우리 시를 위해 부담하는 사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도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정왕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설계비 1,200여 억원을 누락한 것은 사업부서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배곧신도시 해안도로와 연계된 군부대 편입토지를 지나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시흥시와 군부대 간에 기부및양여사업으로 관사, 체육시설을 과다하게 제공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반드시 군부대와 재협의를 통해 기존 계획 중인 노선을 변경하는 등 소요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또한 계획된 정왕지하차도의 공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사가 불가능할 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과 배곧신도시의 연결고리였던 연육교 사업이 취소된 상태에서 배곧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월곶과의 연계방안은 어렵게 되므로 사업 외 부지라 할지라도 월곶과 배곧신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월곶과의 연계계획은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추진되도록 할 것과 배곧신도시는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이지만 인근 정왕동, 월곶동 지역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이므로 도시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대야3 공업지역의 경우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할 것이나 민간개발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대야3 공업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주변학교가 모두 포화상태이고 학군조정이 생길 경우 발생될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학교개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만큼은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인 이행조건으로 제시하여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추후 학교위치 선정도 반드시 단지 내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야3 공업지역이 용도변경 되면서 민간사업자는 그만큼 수혜를 받은 것이니만큼 공익적 가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며 시는 개발사업자의 이익 상한선을 정하여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구도심 재생사업에서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목감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현재 주민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수익창출만을 위한 변경이 추진 중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은 시민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하며 또한 신·구 도시의 상생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시에는 시흥시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반드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시흥시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의 대안을 마련할 것과 또한 사업준공 후 인계인수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흥시 부담으로 남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 시 철저한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한 후 인수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물질관리실태에 대해서 유해물질 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위험 징후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 시 사전대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내 유해물질 취급업체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민 홍보로 재난의 위험성을 알려 사고발생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높여 주셔야 할 것이며, 유해물질 취급차량이 대로변이나 주거지역까지 불법주차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에 대해서는 최초 반월·시화공단이 입지되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시민 반발로 인해 2004년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이익금을 투입하여 시화지역 주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나 아직까지도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집행으로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공단 환경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로드맵 예산이 우리 시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간에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시 합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경우 공단의 영세업체 악취 개선을 위한 중요시설이었지만 우리 시보다 영세업체 비율이 낮은 안산시에서 유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있고 중요한 시설인데도 시의 안일한 대응과 중요성을 간과하여 안산시에서 유치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 시 영세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 같은 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경우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감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는 목감공공주택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목감지구 관할 하수처리장인 목감수질복원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저가입찰방식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없는지 면밀한 점검으로 사업준공 전에 시에서 수시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 전역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 하수처리장의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지금서부터 우리 시 전역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역에 완충녹지에 대해서 정왕동 완충녹지는 공단 내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현재는 체육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추세이며 향후 그린브릿지 사업이 완료될 경우 그 활용도는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개선방안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당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를 담보로 다른 어떠한 것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쿨존이 생겨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정책일 것이며 어른들의 사익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은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보다 안전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하고 이후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주변 상가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목감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근 536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중으로 주 출입로가 목감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설계되어 이대로 추진된다면 목감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인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활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안내간판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허가 없이 설치되어 규격이 맞지 않고 관리되지 않아 도로변의 흉물로 남아 있는 불법안내간판으로 인해 도로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현재 안내간판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허가 받지 않거나 보수가 필요한 간판은 일제조사를 통해 현행 기준에 맞게 일제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명시설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각종 조명시설 운영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우리 시 택지개발 시 사업초기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여 사업개발 준공 후에 인계인수 시 우리 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최근 LED와 같은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 대한 부정적인 안목이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개설된 후 많은 시일이 지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자전거도로에 이륜차 진입 등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민원 발생하기 전부터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해 줄 것과 자전거도로에 전지작업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인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배곧숲학교 시민참여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실습장소로 활용하여 전지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시에 소속감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간 협의를 통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왕동 자전거대여소와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할 수 있고 교통기본계획상 친환경적인 수송분담률 제고 및 자전거 민원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 예산 증액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