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한자선 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금년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개선·권고 사항을 다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 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5173억 9013만 7000원에 전년도이월액 249억 7530만 71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23억 6544만 418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331억 8528만 275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8.3%로 전년도 98.9%보다 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034억 8926만 9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73억 1270만 99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08억 197만 894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115억 6850만 77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8.2%로 전년도99%보다 0.8%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39억 86만 8000원에 전년도이월액 76억6259만 72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5억 6346만 524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16억 1678만 198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2%로 전년도 97.7%보다 2.5%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5173억 9013만 7000원의 예산성립 후 249억 7530만 718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5423억 6544만 41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82억 1719만 284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0.2%로 전년도 88.4%보다 1.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 5034억 8926만 9000원에 예산성립후 173억 1270만 994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5208억 197만 894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4699억 5716만 1920원으로 집행률이 90.2%로 전년도 89.6%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5208억 197만 8940원대비 집행잔액 347억 5076만 270원의 비율은 6.7%로 전년도 6.7%와 동일하며 집행잔액 중 41.6%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고 13.4%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39억 86만 8000원의 예산성립후 6259만 724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215억 6346만 524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82억 6003만 920원으로 집행률이 84.7%로써 전년도 74%보다 10.7%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3쪽입니다. 총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449억 6808만 9914원으로 「지방재정법」제50쪽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각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억 5971만 5900원, 사고이월 50억 4782만 5850원, 계속비이월 71억 8651만 5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보조금집행잔액 59억 7602만 15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9801만 3014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416억 1133만 8850원으로서 2014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억 5971만 900원, 사고이월 50억 4782만 5850원, 계속비이월 71억 8651만 5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보조금집행잔액 58억 7600만 53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4127만 678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3억 5675만 1064원으로서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32억 5673만 6234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 1만 48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293쪽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33억 5365만 3000원이고, 29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1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의 전용이 적정하게 이뤄졌고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검토와 예산요구로 전용사례를 최소화 하는 등 예측가능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5개 사업 6건에 대하여 19억 270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9424만 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80만 5990원입니다. 예비비는 갑작스러운 자연재난태풍으로 인한 재난복구지원 및 공원시설물정비 유지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배상금지급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복지관련 보조사업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1건 160억 9405만 6750원으로 명시이월 38억 5971만 5900원이며 사고이월 50억 4782만 5850원, 계속비이월 71억 865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운용하는 기금은 13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433억 4371만 820원, 2013년 조성액 102억 4523만 1140원, 2013년 사용액 77억 3508만 8950원이고 2013년도말 현재액은 458억 5385만 301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억 1014만 21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쪽부터 394쪽까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11억 1489만 6430원에서 2013년도에 113억 6338만 8660원이 발생하고 111억 1994만 1341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13억 5834만 3749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344만 731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쪽에서 403쪽까지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조 6970억 9209만 7211원, 건물 1625억 9456만 250원, 입목 등 기타 5230억 6495만 1956원으로 총 2조 3827억 5160만 9417원이며 전년도 2조 3841억 2811만 9227원보다 13억 7650만 981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 60억 5220만 2751원에서 신규취득 등 11억 4230만 4328원, 매각폐기 등 1억 357만 1955원으로 2013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총 70억 9793만 5124원이며 전년도보다 10억 4573만 237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4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103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5423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5173억 9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49억 70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265억 2000만 원을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4.5%, 22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331억 8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7.1% 32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88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7.4% 94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39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9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30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관련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로써, 두 번째 항부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5331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6.7% 22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696억이 미수납되었으며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과 비교할 때 작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이후 5년 평균 수납액보다 369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규모가 세입결산액의 8.8%인 69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5208억 100만 원, 징수결정액 5571억 6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5115억 68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8.2%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1.8%로서 최근 5년간 평균 비율보다 1.0%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대비는 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구세 세입관련입니다. 2013회계연도 구세 결정액은 765억 85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763억 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7% 수납되어 최근 5년간의 평균징수율 98.04%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세세입 중 미수납액에 관련하여 지방세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발생비용 내용을 분석하면 2013회계연도의 경우 구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7.7% 765억 8500만 원이 징수되어 2012회계연도에 비해 0.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3%인 17억 7600만 원이며 그중 85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6억 91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구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으로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구세수입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를 보게 되면 고질적 체납이 7.5%,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76.3%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비율이 늘어난 것은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며, 지속적으로 독촉, 체납관리하는 등 징수대책을 세워 구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841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보다는 438억 1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의 1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징수결정액은 16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실수납액은 18억 1700 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율도 5년 평균 67.1%보다 1.3% 감소한 65.8%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외수입 현황과 결산현황 그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1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984억 36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5억 39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64억 4900만 원 보다 7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시세로써 전년 대비 6.6%, 61억 29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조금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보다 2538억 6000만 원 보다 112억 1300만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는 우리구 실정에서는 지방세제 개편과 보조율 조정요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215억 6300만 원에 대하여 216억 16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이 100.2%로 나타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456억 4400만 원 대비 수납율은 47.4%이며, 미수납액은 240억 2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39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미수납액 240억 2700만 원의 99.8%인 239억 9000만 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주차단속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208억 100만 원, 지출액은 4699억 5700만 원, 이월액 160억 9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47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15억 6300만 원, 지출액 18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3%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99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이며,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7.3%보다는 0.9%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게 되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사유로 7억 9800만 원, 예산절감으로 148억 95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58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13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9600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회계별 집행잔액 사유와 연도별 집행잔액 사유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중 41.6%가 낙찰차액이며, 예산집행잔액 2.3%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중 41.4%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며, 54.4%가 예비비잔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 2013년 분야별 세출결산현황과 16쪽 불용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사업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 하단 집행잔액 중 일반회계 예산절감액은 전년에 비해 예산절감 135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은 세출예산이 필요이상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소요액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3년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1건이 있었습니다. 11건은 총 33억 5465만 3000원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 비하여 건수로는 한건이 증가하였고, 전용액은 32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시에는 사업목적과 부합 되는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발생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부터 20쪽 예산전용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1억 33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9억 2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억 9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산액 대비 총 52억 3900만 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하도록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 주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160억 94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현액 대비 3.1%이며, 전년도 대비 12억 1800만 원이 감소된 수준이며, 명시이월은 11건에 38억 5900만 원 사고이월이 16건에 50억 47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4건에 71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이월비 내역은 22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지출원인행위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조기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진사업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3064억 63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2951억 9200만 원으로 112억 7100만 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비 등을 연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이 96.3%이며, 실제 수령된 예산중 94%인 2775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보조금은 당초 94억 3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92억 1200만 원이며, 실제 수령된 예산중 97.5%인 8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1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2013년도 말 13종의 기금에 대한 결산 현재액은 458억 53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에 비하여 2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11억 8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2600만 원 등이며, 여성발전기금 13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세계잉여금 분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507억 4700만 원으로 이중 이월비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9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259억 4100만 원에 비하여 30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발생사항을 보게 되면 변동률이 일정치 않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구 여건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정확한 검토를 통한 규모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은 2013년도 말 채권액은 213억 58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211억 1400만 원 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중 신규발생 채권은 113억 6300만 원이고 소멸은 111억 1900만 원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재원실정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이월비 및 집행잔액을 줄여,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기간, 사업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 전용사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비록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잘 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추경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을 정말로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부분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금년도요?

예.

금년도 추경재원은 한 200억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다음에 우선 급한 것 서울시 것 먼저 갖다 쓰고 그다음에 형편 봐서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9월말 내지 10월 초순까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있는 것 가지고 먼저 해라”, 우리는 “없다, 없으니까 교부금 먼저 줘라” 밀고 당기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 사용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 없나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 사용할 2013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을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올해도 역시 2014년도에도 그걸 예비비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228억 정도 있으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1차, 2차 추경했을 때 120억이 좀 안됐었거든요, 추경편성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간주처리예산 있죠? 제가 간주처리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제가 했을 때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얼마죠? 2013년도 간주처리예산이.

460억 정도 됩니다.

46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간주처리예산으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서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간주처리예산이요. 우리 직원 한 분 와가지고 이거 갖다 드려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통계상에는 460억 4521만 1000원이라고 돼있는데, 저희 의회에다 보고 했던 것은 그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맨 뒤에 것도 한번 봐 보세요, 간주처리예산. 제가 아무리 그걸 맞추려고 끼워맞춰봐도 돈이 좀 비더라고요. 그렇죠?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 자료하고 위원님 자료하고 다시 한 번,

맨 뒤에 장 봐보세요.

예, 봤습니다.

틀리죠?

예, 다른 데요. 확인해가지고, 용인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이 부분은 매번 의회 다 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회의때마다. 그런데 간주처리예산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예결위 끝나고 나서 간주처리 매번 들어오지만 이 간주처리 올해 들어왔죠? 지금 현재 올해도 한 165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장님들도 모르실 뿐더러 우리 과장님들도 이 간주처리예산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거 뭡니까 그러면 모르는 경우 허다합니다. 실제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물어봐도 “그거요?” 엉뚱한 대답하고 나중에 가서 “다른 겁니다.” 하고 가져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모르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모르고 간주처리예산 내려와서 어떻게 써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다른 부분은 예산심의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알지만 간주처리예산 실제 이번에 들어온 것 예를 들어서 큰 건 하나 볼까요? 7월 30일날 간주처리로 들어온 게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건립지원 1억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 학교에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비둘기공원 등 비둘기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에 4억 7440만 4000원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작년도 2013년도 게 또 어린이공원 노후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주처리예산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왜 못했냐”고 물어봤을 때 “8월달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설계하고 겨울공사가 돼서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보면 올 7월달에 또 이렇게 노후시설정비해가지고 똑같은 게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간주처리예산을 자꾸 위원님들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믿고 모든 걸 맡겼지만. 그리고 의회보고 한 것도 내용이 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원 하나 틀려도 서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을 저기 해서라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2011년도인가요, ′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각 과별로 국별로 사실은 공사한 부분들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소소한 공사들 세금계산서 다 받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부가세 환급 안 받습니다. 그것 받으라고 다 얘기 했는데도 매번 부가세 환급을 몇 년 있다가 소급적용해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과별로 그것은 지시를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가 들어온 것은 무조건 재무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신청을 했는데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 이왕 이렇게 다 한자리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것이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신청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게 5년까지는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부가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세 환급을 받는데 그게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따지는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받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들이 좀 밑에 과장님들한테도 지시를 해가지고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기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고 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2247억 6090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78억 3072만 90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66억 4508만 5950원으로 미수납액은 111억 8564만 309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주요세입 과목으로 예산현액 986억 6916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96억 6293만 37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 이자수입, 증지수입,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17억 9854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16억 8426만 1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6억 7625만 630원으로 미수납액은 801만 57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입니다. 주요세입과목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880억 7760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03억 606만 75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7억 930만 2430원이며 미수납액은 105억 9675만 509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과과 세입입니다. 주요세입과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28만 482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고·시비보조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55억 3499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억 31만 33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4억 9814만 1310원이며 미수납액은 217만 200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부담금,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행강제금 등이 주요세입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58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 7286만 84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417만 298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7869만 543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행강제금과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등에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그리고 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고액이고 또 납세의지가 약해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만 체납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자별로 별도 납부독촉과 재산조회를 병행하면서 압류재산 공매 등 좀더 강력한 조치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9억 4739만 7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85억 7403만 3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441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9294만 679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먼저 기획예산과로 예산현액 43억 500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3875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1125만 19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예산현액은 5억 350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4659만 5270원이고 집행잔액은 8847만 9730원입니다. 다음 징수과 예산현액은 7억 856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6382만 42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184만 777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과과입니다. 부과과 예산현액은 7억 127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566만 67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07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은 노동, 농업과 농촌, 산업진흥고도화, 기타 사항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72억 309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7억 9905만 22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041만 9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146만 989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및 증명발급, 지적관리, 새주소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329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13만 7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82만 727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집행잔액 42억 9294만 6790원 중 예비비 잔액이 34억 1027만 2000원으로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및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시설비 10억 8041만 9090원을 당초 건립부지 소유주의 매도처리를 부지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8911만 5430원이며 금년도 조성액은 54억 1105만 6140원이고 사용액은 51억 85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5억 1517만 157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현재액은 5억 원이며 금년도 조성액은 2050만 3570원이고 사용액은 아직 집행이 없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2053만 357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최준식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입니다.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염종국 주무관입니다. (염종국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986억 6916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96억 6293만 37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분야로 말씀드리면 기타 사용료 결정수납액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 수익금으로 598만 8490원이며 부동산교부세 결정수납액은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으로 53억 9981만 5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결정수납액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교부금 917억 1744만 9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 결정수납액은 25억 3968만 1290원으로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 부족분 20억 3321만 3040원과 부동산활성화 방안 관련 취득세감면 부족분 1억 236만 2000원, 인센티브 사업비 1억 7500만 원, 세목교환분 2억 2910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500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3875만 41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1125만 19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7쪽에서 131쪽, 부속서류 515쪽에서 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사업입니다. 시책기획조정관리사업비 총 6926만 원 중 예산절감분 및 예산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061만 248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마곡지구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안내현황도 미제작과 홍보책자발행 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강서발전중장기계획수립 사업비 5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727만 4390원으로 6·4지방선거 선거법 관계로 강서발전중장기계획책자 미발행과 의원수당 및 자문료 절감, 공청회 미개최 등의 비용이 집행잔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사업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사업비 5563만 원 중 집행잔액 443만 3800원으로 예산효율화 추진과 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재정분석관리 사업비 627만 원 중 140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예산절감분과 위원회 회의 서면개최 등으로 인한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비 360만 원 중 2만 29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창의경영지원사업입니다. 창의행정 및 심사평가사업비는 5916만 원으로 2588만 48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직무발명등록 미발생으로 등록수수료 및 특허권처분 보상금 감소와 구민 및 공무원제안 중 최우수상 이상의 우수제안이 발생되지 않아 시상금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종합자료실 관리사업비 1478만 7000원 중 366만 6970원이 집행잔액이며 예산절감분과 8월말로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잔액입니다. 다음은 법제역량강화사업입니다. 법규조례관리사업비 2408만 2000원 중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등 법령집 추록대금 잔액 간행물구독료 절감, 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위원참석수당으로 965만 9130원이 집행잔액이며 소송사무지원사업비 2억 4970만 원 중 예산절감분과 계류중인 사건증가로 인한 소송사례금 및 포상금지급 감소로 5447만 1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관리사업비는 1억 652만 5000원 중 1802만 786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 및 사회조사용역비 계약심사를 통한 비용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억 72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6519만 5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552만 424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기관공통의 기본경비는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 급양비와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로 포괄예산이며, 재정여건악화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3376만 77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 기본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예산현액 1억 4072만 원 중 175만 6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예산액 53억 3731만 8000원 중 여성가족과에 2개 부서에 19억 2704만 6000원이 사용승인 배정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억 10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정교부금을 받잖아요?

예.

대부분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받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과별로도 내려오나요?

과별로 내려오는 건 없고요, 구에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각 구별로, 구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총괄하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검토보고에 지금 어디가 맞는지 어느 숫자가 맞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13년도 조정교부금을 받았다는 게 징수결정액이나 예산현액이 984억 3600만 원 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917억이잖아요? 그럼 저도 조정교부금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부동산정보과에 가니까 또 107억 정도가 또 있어요.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우리 기획예산과로 포괄비로 주고요,

어떤 거요?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예, 그리고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각 부서로 시달을 해줍니다.

아까는 한군데로만 온다고 얘기를,

조정교부금중에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저는 아까 보통교부금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님!

예.

우리 검토보고 했을 때 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이 984억 3600만 원 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개만 합쳐도 100억이 넘어가요, 1000억이, 조정교부금이. 어떤 서류가 맞는지 어떻게 돼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세입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그러냐면 조정교부금내에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 보통교부금, 재정보전금 있죠? 그 과정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처음 다루잖아요? 다루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 쭉 한 번 나열을 좀 해줘보세요.

용어?

용어 해석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보면 2013년도에는 다 결산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 얼마, 보통교부금 얼마, 재정보전금 얼마 우리구세중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고 그걸 총괄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 헷갈리잖아요, 서로 간에. 우리담당 실무자들도 혼란스러운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강서발전중장기계획 수립한 것 있죠?

예.

그거 예산잡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그당시는 제가...

안 있었죠? 우리 국장님도 안 계셨었었죠? 이때.

예, 그렇습니다.

강서발전중장기계획 수립한다고 하니까 이것가지고 의원님들끼리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왜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것 하냐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돼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사실은 통과를 시켜준거 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책자미발행, 어떤 부분 안했다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것 나중에 다음에 이런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우리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해주지,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집행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기획예산과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강서발전방향에 대해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경편성도 안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민선6기가 들어 왔으면 6기가 새로운 공약도 했었고, 우리 구민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했었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수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추경 안 하는데 추경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받기 위한 부분이니까 하니까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런 어떤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에서 정확한 수립을 해가지고 알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해서 같이 발전해나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한 게 4321만 1000원이었잖아요? 예산절감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생긴 겁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중에 저희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10%씩 유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만약에 1000원을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900원만 집행토록 예산절감, 그래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중에 빠져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이 지출액에서 절감된 예산절감액이 나와야 됩니까? 지출 없이도 예산절감이 나옵니까?

그런데 예산액대비 절감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출액대비 절감, 지출은 실질적으로 예산액에서 쓰는 돈만 표현되는 거니까 예산현액 대비 절감액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위를 안하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결산을 할 때에 표현을 저희가 유보를 시킨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발전 조금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서발전중장기계획 수립에서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이 잡혔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집행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10만 원이 떴어요. 그렇게 뜰 수 있는 건가요? 활용도 안했는데. 사용한 금액이 있어야 예산이 남는 거다, 플러스 된다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 10만 원이 왜 됐냐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초에 각 과에 저희가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비의 경우 집행액이 아니더라도 예산액의 10%를 유보를 시켜라.

유보고 뭐고 예산절감하고는 다르죠. 이건 구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지칭 항목이 나오다보니까 쓴 금액에서 예산절감이 나와야지, 쓰지도 않은 금액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10만 원이라는 예산감액이 나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국장님 그러시죠?

맞습니다. 심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100원을 편성할 때 100원을 쓰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데 200원을 편성했고 실제집행할 때는 10%를 뺀 180원만 집행을 해요. 그리고 20원을 예산절감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쓸 만큼만 편성해서 쓸 만큼만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할 때 그게 운영의묘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10% 정도 유보시켜가지고 다음해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왜냐면 꼭 이렇게 딱 수입하고 지출이 아구가 맞으면 좋은데 크게 하다보니까 약간의 유격이 유도리, 소위말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기업체에서 순수한 이익이라는 게, 뭘 판매해야 이익이 나지 판매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익이 떨어집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절감하라고 구에서 내려오니까 쓰지도 않고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서 10% 무조건 뗀다, 예산절감했다, 이건 실적관리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용어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집행액이 맞습니다. 미집행액이라고 한다면 맞겠죠. 그런데 예산을 쓰지도 않았는데 절감했다고 조금,

이거는 허위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용어는 저희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구에서 이런 건 시정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수요자중심 통계조사관리도 같은 맥락인데,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072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593만 1580원했는데 예산절감이 절반이상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구매를 어떻게 했는지요? 이해가 안가는 자료를 내놓고 예산절감 했습니다 하면 누가 믿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이거를 어떻게 예산잡고 어떻게 구매를 했길래 67%씩 60% 이상이 예산절감이 나옵니까? 수치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절감을 위한 자료를 만든 건지 이해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보십시오. 10쪽입니다, 10쪽.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 통계쪽은요, 국비시달 받는 게 있고, 국비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와 국비 매칭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때 국비로 지원받은 것부터 쓰고 구비를 절감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비에서 집행을 절약을 시켜가지고 안 한 겁니다.

국비하고 일반 구비하고 나눠져서 집행을 합니까?

집행은 국비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매칭비율대로 집행을 쭉 해나가지 않아도 포괄예산에 잡혀서 국비, 시비, 구비 내려오면 국비부터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비하고, 다시 한 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금액이 달라집니까? 사용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매칭펀드라고 그래가지고 국·시·구비 이렇게 구분해서 주는데요, 통계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국비가 들어 와요, 같이.

국비가 들어오면 거기 절감액이 굉장히 커집니까? 말씀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어떤 사업을 할 때요, 통계같은 거는 자치단체사업이라기 보다는 국가 통계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있어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50% 1000만 원 내서 하는데요, 사업비 총액 들어가는 예산편성은 2000이 됐지만 사업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산집행을 우리 거는 안 쓰고 국비 먼저 쓰는 거예요, 국비 1000만 원을.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비가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사업비를 1000만 원만 잡지 500, 500해서. 또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왜 1000씩 잡아서 했느냐! 처음에 조사할 때는 예산을 그렇게 잡으라 그래서 잡아놨는데 실행에 있어서는 실제는 반액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러면 내용을 1000만 원 뿐이 안되니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과장님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 걷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다행히 우리구는 2013년도에는 상당히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잘 걷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도 노력구로 7위,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시세수입이나 7위했고, 올해도 7, 8위 했었습니다.

우리는 면적도 많고 인구도 많고 3위권 안에는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다른 구청은 그러니까 세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건만 받아도 실적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작은 것, 그러니까 잔 것을 여러 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힘이 배로 더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지난년도 수입이 많이 늘어났죠? 2012년에 비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산서에만 2012년도 부분을 갖다가 표시 안하고 설명할 때도 아무 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세입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마곡지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새로 신규로 생겨난 그런 세원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법인세원이나 그다음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지난년도 수입자체가 보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3억 정도가 돼있잖아요? 징수결정액이.

예.

2012년도에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12년도에는 147만 650원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날 때는 다른 과에서 넘어왔잖아요? 이 부분이. 징수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100억 가까이가 나오는데 그 설명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지금 작년부터 2013년도 4월부터 세외수입팀이 우리과로 생겨가지고 우리과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받다가 우리 부서에서 와서 좀 체계적으로 받다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많이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지난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00억 정도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징수과에 핵심적으로 되는 부분은 사실 징수과에 세출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한 7, 8억.

그리고 결국은 세입 관련이란 말이에요. 세입 관련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지난년도수입이 다른 과에 있는 것이 징수과로 왔잖아요? 100억 가까이.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핵심은 설명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돼있으면,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다른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얘기할 사항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100억이 수입이 들어 와서. 지금 결국은 14억, 15억, 14억 9000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88억 정도가 미수납, 그다음에 결손처분 시키고, 9억 정도 시키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9억 정도 되는데 이부분의 실적은 다른 과에 있을 때하고 우리 징수과로 넘어왔을 때 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징수과에 넘어왔을 때가 5억 이상 우리가 더 많이 걷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있을때 보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특별히 하는 게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안하는 것이 우리가 예금압류, 그다음에 다른 채권압류를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보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는 우리 부서에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봐야 되겠지만 조금 안 맞는 게 세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난년도수입.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한 5억 정도를 더 걷었다, 그랬으면 뭐냐면 이 포상금 관련해서 그만한 집행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연계가 돼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상금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절감에다 집행잔액에다 상당한 20% 가까운 돈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엇박자가 안 맞아서 본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상금은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체납을 많이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그 정도로 더 받을 걸 예상해서 포상금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것이 세외수입하고 우리가 구세 포상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포상금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구 관련한 포상금은 780만 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941만 5000원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세외수입이 100억 정도 와서 17억 정도 인가요? 14억 9000만 원 정도 실제수납을 했으니까 나머지 88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고 넘어 갖다 는데 과장님 이 결손처분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 했죠? 이 부분은.

결손처분은 이제 우리가 부과 원인이 없어졌다든가 시효결손, 결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결손, 이런...

시효는 얼마예요?

시효는 5년.

5년이죠? 그런데 시효가 요즈음에 5년 되면 자동소멸되는가요?

자동소멸은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을 한다든지 압류를 해놓으면 이제 시효가 늘어나는 거죠?

부과를 하게면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고지서 부과를 하게 되면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닌 가요?

그렇죠. 그것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억 정도, 9억 정도를 갖다가 그냥 결손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이게 체납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 하면 부도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어졌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가 압류나 이런 것은 재산채권확보를 못했을 때를 지금 이것이,

아니죠, 그거는 과장님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부도나서 재산이 없는 것을 갖다 추적을 해서, 대부분 추적을 해서 다시 압류를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발굴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있는 재산에다가 다붙이고 그 재산이 표면적으로 안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결손처분 해버리면 안되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거 지난년도수입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 부분에 우리 징수과에 보면 지난년도수입 외에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비슷합니다. 매년 똑같이 되는데 지난년도수입만. 각 과에서 다 징수과로 오다보니까 업무량도 대략적으로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포상금이라든가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10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징수과 직원들이, 인력은 안 늘어나는데 해서 칭찬도 좀 드리고 앞으로 이게 너무 결손도 많이 시키는 것 같고 다음 이월액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십사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파악이 안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했던 근거도 정말 아닌데 결손처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거 2013년도에는 처리했더라도 2014년도에는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고지서만 발급을 해도 기간연장이 되는데 우리구에서 고지서발급을 수십만 건 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걸 결손처분을 그렇게 9억씩 해버리면 안되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지난 년도 다음이월액이 79억인데 올해 혹시 어느정도나 지금까지 걷혔어요?

올해 지금 징수액이 한 17억 됩니다.

17억 돼요? 올해 실적이 좋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대비는 한 7억 증가 됐습니다.

그렇죠? 7억 증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보면 세금도 잘 안 내는데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2014년도에는 해주시고 또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정말로 내년에 더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포상금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포상금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많이 징수를 하게 되면 수납을 하게 되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병섭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조정환 서무주임입니다. (조정환 주무관 인사) 부과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서 37쪽, 결산서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우리구와 양천구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수명산SK뷰아파트 재산세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428만 482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7쪽에서 138쪽, 결산서 부속서류 520쪽에서 521쪽 및 결산서 보조자료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127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4566만 6770원이고, 집행잔액은 6707만 23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2512만 8000원 중 2185만 4540원이 지출되어 327만 3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4억 193만 원 중 3억 6723만 88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8563만 1240원과 공공운영비 2억 8160만 756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3469만 12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457만 1000원 중 1587만 382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869만 71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4690만 8000원 중 2억 2712만 401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978만 3990원입니다. 전산소모품 구매비용 정관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89만 4100원이고,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148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팀당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권용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오상원 주무관 인사) 황성하 도시영농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자료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외 8개 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총 55억 3499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억 31만 3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4억 9814만 1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85만 6690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7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 주요세입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는 전통시장 주차장임대수입으로 777만 1740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85만 6910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기업육성, 취업정보은행 기간제계약직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86만 6900원, 개화동일대 농로포장 전년도 이월사업비 19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8개 사업 국고보조금 13억 9319만 원,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억 424만 8000원 전통시장경영현대화 외 15개 사업 시비보조금 17억 8769만 84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72억 3094만 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9억 원이며 지출액은 57억 9905만 22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041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4.86%인 3억 5146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9쪽에서 149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체 직원 실무교육 및 국내외전시회참가 지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682만 원이고 지출액은 7108만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73만 200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은 중소기업체 직원 위탁교육 실시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게부채상삼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 구매,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및 국내외전시회 참가업체 지원금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84만 9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관내 우수참여업체를 선정하여 현지 방문을 통해 정보교류 및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해외무역 홍보책자 구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대행 수수료 및 무역사절단 활동경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3488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6억 937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8934만 68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041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96만 24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396만 24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은 관내 지역일자리창출, 취업정보은행 운영,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마을단위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1억 399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9646만 6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50만 768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일자리창출은 지역내 고용관련 기관이 구직자의 종합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51만 1280원이 발생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 사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고용서비스 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행잔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1쪽,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장년층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통해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중도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1141만 4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 발굴을 하여 민간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에 따른 탈락자 발생과 참여자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2897만 5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2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18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지원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안정적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7025만 9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농축산진흥 및 유통관리 지원은 가격안정모범업소 발굴 인센티브 제공, 벼보급종 공급차액 및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등 농업인 지원, 가축 보호관리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6억 3205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25억 1016만 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88만 947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인지원 예산으로 토양개량제 공급과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헬기 임차료 등 예산절감과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국비교부액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 4733만 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6쪽, 가축보호 관리예산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방역사업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6977만 7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명시이월사업비로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전통시장 노후시설보수사업비 10억 8041만 9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본 사업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4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일괄 공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49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중소기업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8911만 5430원이고 조성액은 54억 1105만 6140원이며 사용액은 51억 85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5억 1517만 1570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하여 아직 집행금액은 없어 조성액 5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벼병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3799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이 벼병해충을 위해서 몇 번을 항공방제를 실시합니까?

1년에요?

예.

1년에 1차 2차 두 번씩 합니다.

어느 때 주로 하시죠?

주로 이제 농협에서 농업인 대표들이 있습니다.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에멸구라든가 병해충 발생하는 그 시점을 그분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날씨를 봐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날 택해가지고 1차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2차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제같은 건 어떻게?

약제 선정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 대표자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농약을 사용해달라 하면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여기에 비용을 대는 게 있나요?

농업인은 대는 게 없고 농협하고 서울시 하고 저희 구청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농협하고 서울시 하고.

서울시가 50%되고요. 농협이 농약대금에서 25%, 구가 25%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비는 구에서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주말농장 관계는 주말농장이 몇 군데나 돼요?

주말농장이 지금 현재 오곡동하고 과해동에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곡동에 있는 것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지금 한 500구획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순수한 일반개인이고 과해동은 이번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단체나 또 장애인시설 이런 데 일부 분양을 해줬습니다.

과해동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사실 여쭤봤습니다.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해놨는데 더 이상 지역주민이 여기를 활용할 수는 없고 서울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역 분들은 대부분이 농민들이 많고 또 조그만 소규모를 경작하다보니까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농사짓는 게 봄·여름·가을까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위를 피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13년도 걸 지난 걸 지금 왜 얘기하느냐가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 이 비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구에서 좀 많이 매입비용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늘지고 가족들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식사도 하고 같이 하는 자리가 좀 비좁아요. 넓은 땅인데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좀 큰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그늘막을 해 주던지, 화장실은 양쪽에 두 개를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진짜 상류층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없고 쉬는 자리가 없어요. 주차장도 아주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더 보강을 빨리하셔서 내년엔 진짜 여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가족들이 와서 화기애애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결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보강을 빨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늘막이라든가 또 더위를 피할 장소를 꼭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이라는 18페이지 보시면 취업정보은행 운영이라는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업정보를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구인을 요청 하나요? 구청에다.

취업정보은행은 관내에 있는 기업이면 구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인력들은 사실은 구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많이 오는 게 마곡지구가 입주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라든가 경비 이런 쪽, 그러니까 단순근무자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구청에다가 구인을 요청을 하고?

구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 쪽에서는 기업을 찾아가서 이렇게 구인구직을 요청하는 것은 없나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팀장님하고 직업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한강자이가 이번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거기 직접 가서 구인업체들한테 우리가 이런 취업정보은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직자를 연결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그리고 또 현장취업박람회도 열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제가 우리 민원인께서 구청에다가 현수막에 많이 걸려있어가지고 민원인께서 일자리를 알선 문제로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정비직 쪽에 구직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구청쪽에서는 “그런 분야는 취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구청 공무원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그쪽에는 구직자들이 개발이 안돼 있으니까 구청에 들어와서 일단 상담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가시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답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구직자리가 다양성이 너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취업이나 이런 구직자리를 다양화 시켜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필요한, 구인란에 많이 허덕이나 기업이나 구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인업체들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은 서울시 지가토지업무 워크숍 관계로,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총 15개 세입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6억 805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7286만 8410원, 실제수납액은 9417만 298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납금액이 5억 7869만 54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납된 주요 세입을 보면 개발부담금 환수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주요사유로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진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불황 등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거래가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대부분이 고액으로 소송 진행중에 있거나 납세자의 납세의지미약으로 인하여 수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현액은 총 3억 329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013만 7730원이며, 5282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지적관련증명발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66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34만 280원이며, 집행잔액은 527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와 결원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30만 7720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9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72만 원으로 지출액은 978만 350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193만 6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70만 원으로 지출액은 734만 52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5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쪽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환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18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193만 3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92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예산절감 209만 2000원 및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비우선 지출,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제도에 따른 개발비용산정용역 비용감소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783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603만 6000원에 지출액은 7991만 8220원으로 집행잔액은 611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243만 9000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168만 원, 집행잔액 199만 8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50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981만 71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1만 78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67만 3000원과 집행잔액 708만 4870원이 발생하였고, 직원현원감소에 따른 국내여비등 446만 원이 미집행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세입관련해가지고요,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과징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잖아요?

장상기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부과한 건가요? 그전부터 있었던가요?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부과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몇 분이나 돼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과징금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실거래가신고, 그러니까 과징금이라는 것은 허가구역내에서 어떤 허가를 맡지 않고 취득을 한 경우 발견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70억 정도를, 재작년에 70억 정도를 부과해서 세입받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또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억 정도가 지금 부과를 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3억 8800이고, 그리고 과징금이 얼마를 부과를 했다고요? 작년에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세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작년도에 2013년도에는 총 5억 7869만 5430원 중에서 15건을 부과를 해가지고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관리하고 있던 게 총 15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5건을.

얼마예요?

총 금액, 부과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 금액은 5억 7869만 5430원입니다.

그게 지금 징수결정액인가요? 뭔가요?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항목이 뭐예요?

세가지입니다. 세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개발부담금에서 6000만 원이 있고요,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가 9600, 그리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4억 497만 8400원입니다.

실거래가요?

예, 실거래가요. 위반과태료.

그게 9600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4억 497만 8400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자체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지금 현재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깔아줬잖아요? 2013년도 것. 2013년도 거에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행강제금 금액 자체가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설명하신거하고.

제가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만, 위원님 말씀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거는 미수납금액을 제가 보고 드렸고요,

미수납금액도 틀리잖아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지금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5억 7869만 5430원이 틀립니까?

얘기하시는 게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도 96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행강제금도 4억 몇천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 데.

4억 497만 8400원.

그런데 여기 지금 미수납액에는 보면 3억 8807만 5900원으로 돼있잖아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합하면 4억 400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3억 9800만 원입니다.

뭐가요? 어떤 게 3억 9800만 원 이에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주신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6023만 5120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실명법과징금이 1690만 2500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행강제금이 3억 8807만 5900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명덕학원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한 거죠. 제가 얘기 했던 게.

명덕학원 게 지금 3억 8807만 5900원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 왜 징수결정액을 했는데 한군데도 안 받았냐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납을 못했냐?

수납을 못한 게 아니고요, 명덕학원 것은 소송진행 중이고요, 3억 8000 명덕학원 것은 소송진행중입니다, 3억 8000짜리는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몇 건인지?

총 건수요?

예. 과장님, 다 팀장님들 앉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징수결정액해서 사실은 실제수납이 한푼도 없어요,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 미수납액으로 돼있고, 아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불황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소송중인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몇 건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이행강제금만 내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을 정도면 소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지정은 다 했습니다. 압류 총 15건중에서요, 무재산이 2건이고, 납세태만한 게 9건, 소송중인 게 2건, 결산후에 납부한 게 1900만 원 2건 해서,

예?

결산후에 납부한 게 1900만 원.

올해요? 2014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중인 게 4억 4000이 있고요, 그리고 납세태만해서 압류는 시켰는데 현재 재산 다 압류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분들이 안 내고 있는 게 9건,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을 조사해보니까 전혀 무재산인 건이 2600만 원 2건, 그래서 총 15건에 5억 7869만 5430원이라고 처음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저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소송진행중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어떤 부동산 관련 있는 것은 대부분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수납액이 전혀 없었을 경우에는 압류라도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잘 하고 계시네요?

압류는 다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부과한 거예요, 2013년도에. ‘12년도에는 없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법이 생긴 뒤로 계속 부과는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과에서 부과한 적이 없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법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부과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2012년도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게 없는데요.

2012년도에 얼마 부과를 했냐면요, 과징금 6억 600 0부과했습니다.

아니 이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과징금을 6억 6000 부과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요?

예.

전문위원님 이거 찾아보세요, 2012년도. 세입 자체가 부동산정보과 세입에 부동산 관련한 세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징금같은 경우는 재작년 70억도 받았습니다. 70억 정도 한건을 가지고.

한건을요? 우리구에서 70억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덕학원 소송해가지고 4년동안 소송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과징금으로 돼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과징금으로 받은 겁니다.

표기를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그냥 집어넣어놔 버렸네요, 부동산거래안하고.

과태료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하는 자체가요, 보통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있기 때문에 과태료의 금액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질서위반과태료 자체가 질서위반벌인데 2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고 징수실적이 낮은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즉시즉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과한 게 76억 부과했다는 게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억은 받았습니다.

76억이,

78억이랍니다.

그럼 그게 수입이 어디로 잡혔죠? 지금 과행정수입이 없는데. 2012년도에도 없고 2013년도에도 없잖아요?

저도 제가 오기 전에 70억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그니까 이 부동산정보과에서 정확하게 세입에 나타나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부분으로 해서 세입에 편입이 된 것 같은데. 2012년도 결산서에도 없고 ‘13년도 결산서에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2012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요?

과년도에 계속 최초에 부과됐던 그 이전연도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부과돼서 체납되니까 계속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여기서는 징수결정액 한 번만 부과하면 그것만, 두 번 세 번 하면 허수가 생겨버리니까, 체납된 걸 계속하면 체납을 다섯 번 고지를 하면 15억이 돼버리잖아요, 3억짜리니까. 한 번만 하니까 그 당해연도에 한 번만 들어가고 그건 끝나고 그 대신 지난년도수입으로 들어 가가지고,

지난년도수입으로 들어 왔겠죠. 지난년도수입으로 해서 저리 넘어갔겠는데. 넘어간 것도 올해 30억이 넘어갔어요, 2013년도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있었던 30억 정도가 재무과로, 재무과인가요? 무슨 과로 넘어갔죠? 재무과로 넘어갔나요? 그렇게 돼있겠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징수과로 넘어갔죠. 과장님 70억 어디 받아갖고 어떤 항목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혔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2012년도에도 6억 정도 이행강제금하고 부과를 했는데 얼마 들어 왔다는 것이 없어요. 그때 부과한 것은 그해 연도에 안 나타납니다. 과년수입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것도 역시마찬가지고. 그해 못 받으면 대부분 다 과년도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쪽으로 언제 오셨죠?

1월 8일자 발령받았습니다.

1월 8일자로 왔죠.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강북구청에 근무하다 왔습니다.

강북구에 계셨죠? 새주소사업 관련해가지고 요즈음에 보면 각 구별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뭐 특별하게 하는 부분 있나요?

새주소 관련해가지고 2014년도 전면시행되면서요, 이제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각 구마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도로에서도 표기하는 방법 또는 도로명주소 밑에다가 구주소를 표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구에서도 이번에 100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골목 같은길 찾기 쉽게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주소라는 것은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떤 기존주소의 개념을 버리고 새주소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야 정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예산이라는 게 이 자체가 많이 투입은 되고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게 효과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지 새주소의 명판이라든가 아니면 골목길이라든가 찾기 쉽게 그런 부분은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면 그걸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로 해가지고 리플렛이라든지 지도를 많이 제작해서 택배회사라든가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걸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만한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것은 저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머릿속에 헌주소 다 잊어버리고 새주소 인식을 갖게 하게끔 기다릴 수는 없다구요. 우리는 관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인식을 깨우쳐줘야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깨우쳐줘야지, 그만한 효과를 못 나타낸다고 하면 대부분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연 월급을 받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그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겠지만 다른 구에서도 이것저것, 오직하면 바닥도 그려보고 옆에 구주소 써보고 여러 가지 써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사실은 해나가야 돼요. 지금 집행잔액도 남았고 어떤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도 시에서만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주민센터에서 홍보책자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신주소를 갖다 집어넣고 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같은 과에서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가지고 하는 방향을 만드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효과가 없니 있니 하고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효과 따져가지고 관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 상대하는 일은 효과를 따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대부분 주민들 대할 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은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새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