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최선일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104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운영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민섭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인사) 송삼선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인사) 김경일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인사) 박인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인수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입니다.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의회공보팀장입니다. (강명춘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의회사무국의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정연오 주무관입니다. (정연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총 40억 2397만 5000원으로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비가 15억 6805만 3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24억 5592만 2000원입니다. 이중 37억 7887만 3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510만 1200원으로 집행률은 93.9%입니다. 다음 자료 2쪽 세출예산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1억 6165만 6000원을 편성하여 10억 9356만 5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9만 1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절감분인 615만 원을 포함한 738만 9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111만 2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서는 국민연금 부담 요율 4.5%를 적용하여야 하나 공무원연금 부담 요율 7%를 적용하여 편성함으로써 1866만 1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과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상해에 대비해서 편성한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중간에 대외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비는 1억 852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 2683만 8480원을 집행하고 5838만 2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 336만 5000원을 포함한 소송관련 경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4035만 1720원이 불용되었으며, 의회행사운영비에서 228만 5300원, 해외연수 등 수행직원 국외여비에서 예산절감액 포함 642만 25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절감액 포함 374만 200원, 비교시찰 세미나 경비인 의회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서 536만 2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사업비는 1억 278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9670만 1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10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489만 원 외에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비, 건물유지비, 청소비, 의사당 위탁관리비 등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의 집행잔액으로 1055만 5000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구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의원연구실과 사무국 2, 3층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예기치 못한 공사 수요에 대비해서 편성한 시설개보수비는 사유미발생으로 1565만 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로 4587만 원을 편성하여 3531만 5840원을 집행하고 1055만 41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이 205만 원, 전자게시판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40만 원, 기타 제반경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4750만 원을 편성하여 4149만 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 31만 7800원 외에 의원수첩, 의회보 등 인쇄물제작비에서 집행잔액 250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의원자료실 도서구입비에서 예산절감액 포함 32만 3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20억 7295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억 4218만 1810원을 지출하고 3076만 9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3억 8297만 1000원을 편성하여 3억 4277만 9480원을 지출하고, 4019만 1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액이 1203만 3000원이며, 전기·도시가스등 에너지사용 절약을 통한 집행잔액이 약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입니다. 세출예산 변경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변경은 총 3건으로 변경내역을 보면 의원님들의 건강부담금 보험료 요율이 5.8%에서 5.89%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30만 원을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 청원경찰 승급에 따른 기타직 보수부족분 145만 9000원을 직원보수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사무국직원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5만 원을 기본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두건으로 먼저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2392만 8000원을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직원 보수예산의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전체적인 보수예산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정산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직원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7만 원을 특정업무경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0억 2397만 5000원, 지출액 37억 7887만 4000원, 집행잔액 2억 4510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6.09%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억 4510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6.09%가 되며, 이는 전년도6.6%보다 0.5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과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으로 예산의 전용은 행정운영경비 중 구 보수예산 변동에 따른 연금부담금 정산금이 발생하여 전용한 것과 2013년 직원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전용으로 두건 2399만 8000원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결산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국장님,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을 집행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발생한 사유가.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상해,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만 집행이 되나요?

예, 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성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이 회의실을 LED로 교체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당시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아마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연도말에가서 이런 시설관리유지비의 성격인 경우에는 연도중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수요가 발생하는 건 새롭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LED예산이 편성됐으면 전기 절감효과도 있는데 회의실까지 다 교체를 하시지 또 별도의 사업을 잡을 예정이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공공청사들이 다 LED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LED교체는 내년도에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제가 판단컨대는 시설유지비라는 것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연도 중에 그냥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금년 7월1일부터 입니까? 의회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우리 사무국 예산이 우리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을 지적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간에 눈총이 따가울 것이고, 또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싼다고 그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보셨으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 결산내역이 잘되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또 기본으로 해서 2014년도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본, 물론 제가 있을 때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예산이라는 게 크게 보면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결국은 인건비나 법정경비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도 대부분은 거의 경직성 경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상해부담금이라든가 일부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요율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과다편성된 건이 있었고요, 소송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편성할 당시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2013년도에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필요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은 가장 주된 지출내용을 보면 인건비입니다. 그죠?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그 외에 이런 청사관리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를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LED등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줄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히 활동을 하면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실제 많은 지급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인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데 좀더 구청 차원의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이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인 뒷받침에 차질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탁수명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저도 질문을 한 가지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대외활동지원비에서 사무관리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14.69%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송비나 고문변호사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실례를 한 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12년도에 어떤 소송에 걸려있든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4700만 원이 돼있는데 ‘13년도에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구의회에서 어떤 소송내용이 있었나요?

우선 소송비 자체든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많다 보니까 개략적인 금액을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는 게 거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소송비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만 지난 번 의회때 의회사무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소송비가 발생하니까 편성을 했는데 소송이 2013년도 그전년도에 종결이 되면서 집행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여기 2013년도에 지출 부분이나 예산 부분에서 워낙 차액이 많다보니까 질문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총 40억을 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지방의회 운영비는 15억이고, 사실 관리비용이 20억대 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서 회의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딴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구의회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그거뿐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예산이 어떻게 짜여질지 모르겠지만 조율을 잘하셔서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