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앞서 한 마디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의원들 모두가 반성하고 힘을 합쳐 전진하자고 역설하였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수장님인 군수님께 인사에 관하여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한 후 전진하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입니다. 만약 본 자유발언을 한 후에도 의회 전문위원 자리가 현재대로 운영된다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고쳐서라도 외부에서 수혈하여 개방식으로 공모하여 운영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본 의원의 발언을 수용하시어 내부 승진은 시키되, 앞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옥천군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문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 앞에서 머슴인 본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민경술 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김영만 군수가 2014년 8월1일자로 행사한 인사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흔히 사회에서 말하기를 ‘인사(人事)를 만사(萬事)’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앉혀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하나, 반대로 잘못된 인사로 조직에 해가 되거나 인사권자의 능력이 평가절하 될 때는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말로 깎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8월1일자로 행한 옥천군의 인사는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김영만 군수가 스스로 약속한 인사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옥천신문 2014년 8월8일자 2면 보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김영만 군수는 당선 직후인 6월17일 옥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여러 이유로 연공서열을 무시하지 못했다며, 욕먹기로 각오한 이상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업무능력, 평판, 리더십 등을 주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 했으며, 또한 김 군수는 7월1일 민선6기 출범식 직후 들린 군청 기자실에서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과거 경력 등 더불어 판단할 게 있다며, 논공행상은 절대로 하지 않고 직분에 맞지 않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 사람은 가려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만 군수는 능력은 도외시한 채 연공서열과 측근인사, 보은성 인사, 독불장군식 인사를 실행하였으며, 발탁인사는 없어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옥천군의회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하여 의원들 모두에게 실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군정을 이끌어가는 양수레 바퀴로 비유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의 대의회관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군수의 편의주의, 불통주의, 독불장군식 인사와 의회를 무시하는 인사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자리가 어디 사무관 승진해서 단순히 거쳐 가는 자리쯤으로 군수는 인식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두 사람 모두를 1년 만에 다른 곳을 전출 인사조치하고, 새로운 전문위원으로 승진자를 모두 전입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옥천군수의 원칙과 소신입니까, 아니면 관례입니까? 이는 군수께서는 말로만 의회와 소통을 하지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참모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담당 업무에 대한 소신도 없고, 군수의 눈치만 보는 행정만을 펼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옥천군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확보된 인력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때만이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향후 전문위원은 인사는 필수적으로 의회 의장과 상의하여 행하되,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적어도 잦은 인사이동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직 5급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외부에서 수혈하여 쓰든지, 아니면 이것도 여의치 않아 내부승진으로 할 경우 적어도 의원 임기 시작과 더불어 임기 말까지 호흡을 맞춰 보좌하는 조건으로 4년 내지 8년은 의회에서 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승진 임명하여 쓰던지,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을 자체적으로 특별 승진시켜 적어도 4년에서 8년 동안 근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단, 본 의원의 제안은 본 의원의 오늘 제안 전에 이미 승진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조건으로써 다음 번 인사부터 적용해 달라는 제안임도 밝힙니다. 둘째로 사무관 특별승진을 많이 활용하여 인사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옥천에서 가장 가까운 보은군에서 골프장 건설을 할 때 토지매입을 책임지고 원활하게 해 온 6급 직원이 5급으로 특별 승진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옥천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유치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입니다. 그럼으로 외지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중 상근직원이 150명 이상 되는 기업체를 유치해 올 경우 승진 최소 소요연수만 경과한 직원이면 무조건 특별 승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옥천군의 발전을 위하여도 한 몫이 되고,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몸살을 앓고 끊이지 않는 불협화음도 줄이는 이중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이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셋째로 앞으로는 계속 업무능력보다 연공서열을 중요시하여 인사를 하려면 무엇보다 사무관 승진은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부에서 사무관 승진은 출세하는 기분으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계적으로 직렬에 관계없이 승진 소요연수가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렬별로 승진자를 내정하여 승진 소요연수가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누구나 한번쯤은 사무관을 해보고 퇴직하게 배려해 주는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간단합니다. 퇴직 1년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퇴직하게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 듯 승진 1자는 퇴직용 자리로 만들어 남겨 놓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무관 승진 잡음은 없어지고, 재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나도 사무관을 달고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갖게 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인사문제에 관하여 재건의 합니다. 도대체 김영만 군수님은 인사문제에 대해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존경하는 김영만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사는 모든 조직의 기본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능력과 인사원칙에 따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김영만 군수가 선언한 일·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실현, 더욱 투명한 인사를 위한 승진제도 개선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보은성 인사, 나눠주기식 인사, 측근 인사, 권력 연장을 위한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제자리를 찾은 사람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옥천군과 군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직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을 꽤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의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간부급 인사문제를 단순히 경력관리 차원에서 지나가는 자리가 아닌 군민들을 위해 해당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 최소한 한 보직에서 2년 정도 의회 전문위원은 4년에서 8년 정도 전문성과 경륜이 조화된 정책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및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관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3천여 옥천 군민 여러분! 군민과 희망을 함께 하는 의회, 소통하고 배려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일하는 의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군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천군의 주인이신 방청객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학식과 경륜이 부족한 제가 유권자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군민의 대의기구인 옥천군의회 의원으로 진출하는 영예와 함께 선출직 공무원으로 군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지역구인 옥천읍 유권자와 5만3천여 군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옥천군민의 선택이 후회됨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제1대부터 6대까지 파헤치지 못한 부분을 7대 의회에 들어와 본 의원이 손을 대야 하는데 이는 기대에 앞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본 질문이 표를 깎아먹는 기분이라 걱정과 우려가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단체보조금 및 사무실 사용현황의 의욕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및 2항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부합하게 지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하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로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7조 2항은 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라 함은,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들고 있다. 더 나아가 옥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 제4조 지원대상 옥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옥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에서는 2014년 친목단체인 지방행정동우회 옥천군지회에 금 38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노인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로 대한삼락회 옥천군분회 금 190만원을 2014년 현재까지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친목단체에 지급한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행정재산의 임대경위, 목적 외 사용과 행정재산의 장기방치, 미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재산에 관한 국유재산법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행정재산이라 하며,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나뉜다. 1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2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3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4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보존용재산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임으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처분 즉,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도 있다. 사용허가는 5년 이내에 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철회할 수 있다. 중앙관서에 장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 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8-4, 5 잡종지 510㎡ 및 건축면적 303.93㎡를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에 농산물직판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하여 임대차 체결경위, 목적, 기타 임대를 하게 된 자세한 동기와 법률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29-7 대지 496㎡ 및 위 지상 건물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리입니다. 2007년 7월4일 교환으로 취득한 대지 및 건물인데, 왜 방치된 채 7년이 경과하도록 활용하지 않고 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옥천군수의 공약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 군수께서는 2014년도 8월29일 발표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힐링1번지, 군서 첨단산업단지 공약을 제외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은 규모를 대폭 축소한 상태이고, 100대 공약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14개 공약은 계속사업의 연장선이고, 나머지 공약은 기존 추진사업의 예산지원만 늘린 확대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민선6기가 옥천경제를 위하여 도대체 무슨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로 옥천군 인구증가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옥천군수께서는 옥천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옥천군수께서는 인구증가정책으로 옥천군으로 전입 시 인센티브를 주고, 더 나아가 다자녀출산 시 축하금을 늘려 10만 자족도시건설을 이룩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은 편협한 생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10만 자족도시건설은 요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욱더 요원해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이 평소 갖고 계시는 옥천군의 인구증가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정치철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시간이 어중되거든요. 지금 과연 보충질문을 계속 할 것인지, 그렇다면 좀 휴회했다, 해야 될 것이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충질문도 있지만, 본 질문한 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아까도 의사발언을 통해서 물은 건데 계속 진행할 것이면, 계속 진행하고….

저는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본 질문도 저도 물었기 때문에 이따가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저는.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및 사무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군수님,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전직공무원 4명 끼여서 2014년도 결의했는데, 이러한 사실 알고 있지요?

그냥 들리니까 하세요.

아니 저는 심의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원들을 공모해서 뽑았는데 그 당시에 미달이었는지, 아니면 많아서 추렸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느 과장님이 됐든 뒤에 집행부 공무원이 됐든 그것을 군수님 답변이 아직 많으니까,

행정동우회 맞습니다. 심의절차에 지금 나가서 끝에 결론이 거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외곽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 다음 사항 제가 읽기는 읽는데 군수님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마귀만은 탈북자로서 본 위원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은 옥천군 사회단체에서 얼마나 파악했는지도 의문이며, 더 나아가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지도 의문인데, 현재 사항은 어떤지요?

예.

군수님!

아니 들었는데, 저는 그것 못 들어서 질문한 것 아니잖아요. 그게 선심성 공약 남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던 겁니다.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묻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군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두 번 공약 하셨고, 힐링1번지 사업 했는데, 이것은 모두 군수님의 자력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공약했지요?

초과 안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두세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저는. 그럼 두세 가지만 더 주십시오. 이제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테니까요.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2, 3분이면 끝납니다.

군수님!

하나만 여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요.

예, 군수님 슬로건이 ‘이제는 경제다.’이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충북 진천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950kw라고, 눈으로 서류만 봤습니다. 태양광 시설 혹시 견학 갔다 온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