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저희들이 HACCP은 지금 총 6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축종별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이 첫 번째고 그다음이 HACCP인데 친환경인증과 HACCP을 받게 되면 친환경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에 따른 친환경인증과 HACCP을 받게 되면 직불금을 신청을 어디다 하냐면 품질관리원에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관리원에서는 국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친환경직불금신청에 상당히, 신청을 해놓았지만 아직까지도 수령을 못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친환경인증하고 HACCP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모든 것이 국민에게 건강한 축산물 공급과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는 아주 미미합니다. 금년도에는 함평천지 한우브랜드농가해서 브랜드사업단에서 지금 9농가가 단체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 농가들도 앞으로 계속 친환경인증은 기본이고 HACCP까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받고 싶어도 도에서 사업비가 물량이 책정된 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강력히 건의해서 올해 사업비를 좀 많이 따갖고 왔습니다.

많은 사업량을 저희 군 농가한테 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촌 마을은 지금 연간 한 600여 명이 거기 어촌체험을 하러 옵니다. 저희 어촌체험마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국에서도 돌머리어촌체험마을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600여 명 참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보를 관내에 우리 군민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님께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2013년, 2014년도에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추진할 계획이 부지선정, 부지구입,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건축물 허가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도에 올리고 사업계획서가 확정되면 해야 되고 개발행위나 같이 맞물려 있고 그래서 늦었고, 콩 탈곡기라든가 콩 정선기, 그다음에 요즘 많이 가는 보행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점에서 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이왕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14년부터 했으면 좋았을텐데 못 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서부점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경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올해 사업을 추진했으면 바로 하반기라도 했으면 되었는데 하반기를 하려고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참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지금 공개입찰을, 사업비 입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25일 개찰이 되면 그때부터 착공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키다리병 없는 들판 만들기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2,613만8,000원이 감해져 있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갈 때 보니까 키가 큰 이형주가 많아 종자도 문제가 있고 수확량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해서라도 소독하는 장비를 많이 구입하시고 농가에 보급하여 키다리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많은 예산이 감해져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64대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장님들한테 전부 전화까지 해가면서 3차에 걸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이 38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추가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신청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장님들한테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농사짓는 분들의 수고함을 덜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7쪽 친환경 무화과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무화과를 우리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도시가스충전소 인근마을 건의사업으로 5농가에 5,000평의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2억 1,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나비쌀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및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함평군 통합RPC와 호평벼 재배 농가의 수매물량에 대해 총사업비 2억 4,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342억 9,806만1,000원으로 16억 6,06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69쪽 단위사업 농업경영마인드제고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지이용 관리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 인건비 2,112만3,000원, 여비 173만8,000원 등 총 2,286만1,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휴지 텃밭조성 사업입니다. 광주 등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농지를 텃밭으로 조성, 분양하는 사업으로 잡초제거 등 관리를 위한 인건비 1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복지증진 혜택을 위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101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식량작물육성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경민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정공장 보관창고 시설 설치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광특 2억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민영농조합법인에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금년 8월 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및 군비비율 조정으로 인한 국비 1,142만1,000원을 감액하고 이 금액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 시범포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마늘, 고추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량보다 사업의 신청량이 초과되어 추가분에 대해 지원하고자 군비 969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액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 4,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5,400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1억 6,200만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 잔여농약 폐기물 처리지원입니다. 농촌 환경정비와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잔여농약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용특화작물육성 친환경 무화과 육성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입니다. 함평천지영농조합법인에서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 운영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국비 329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재배 생산단지 지원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도, 군비 재원변경으로 인하여 도비 17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인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농자재 지원과 중복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 신청자가 없어 7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 전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도비 1,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12억 1,2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지력증진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전액 무상으로 헤어리베치, 호밀, 녹비보리 등 종자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374ha에서 4ha 121만4,000원이 증액 조정된 378ha에 1억 1,4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친환경농업 실천 장려금 지원입니다. 벼 무농약이상 인증실천 농가에게 생산장려금을 유기농은 ha당 135만원, 무농약은 ha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유기농 1,200ha, 무농약 2,250ha 총 3,450ha에서 유기농 150ha, 무농약 250ha 등 총 400ha에 3억 5,250만원이 감액 조정된 유기농 1,050ha, 무농약 2,000ha, 총 3,050ha에 26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제고 잡곡 및 콩류 홍보용 샘플 제작입니다. 각종 농특산물 판촉행사시 우리 고장 잡곡 및 콩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고자 홍보용 샘플 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양곡관리입니다. 원활한 양곡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로 매식비 88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여비는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장려금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시설 확충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49개교에 4,550여 명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3,000만원 중 478만1,000원을 증액하여 5억 3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산지유통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함평군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한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유통조직 2개소에 포장재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산업회사 사업입니다. 전통주류인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월야주조장에 대하여 위생적인 제품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및 HACCP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화 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경영다각화 및 1,2,3차 산업간 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법인과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에 경영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분야입니다. 먼저 함평천지몰 홈페이지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지몰 홈페이지 시스템이 오래되어서 결제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2001년도에 최초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민간 국외여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해서 월야농협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거래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입니다. 월야농협에서 추진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3억원이며 이 중 농축산물유통공사에서 9,0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월야농협 자부담 6,000만원을 제외한 군비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우수농산물 GAP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서 2014년도 8월말 현재 300농가 200ha에 대해 인증 신청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485만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성 검사비 975만원 중 48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입니다. 함평쌀 등 농산물 판로개척 및 판촉활동 추진을 위한 여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은 2010년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이자발생 및 부가세 환급금 1억 1,118만7,000원, 2013년도 경관보전직불제 국비 집행 잔액 9,620만원, 2013년도 쌀 고정직불금 정산잔액 91만7,000원, 쌀 고정직불금 정산 이자 발생금액 1만1,000원, 쌀 고정 직불금 정산 사업비 관리 집행 잔액 210만8,000원, 2013년도 밭농업 직불금 정산 집행 잔액 548만2,000원, 2013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집행 잔액 1,000원, 2013년도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 잔액 4,000원, 2011년도 고품질쌀 최적경영체사업 유류비 반납 15만2,000원, 2013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금 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도비보조금 반납액은 2013년도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집행 잔액 118만6,000원, 2013년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정산 집행 잔액 195만4,000원, 2011년도 농업재해복구비 도비 불용액 97만5,000원, 2013년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정산 집행 잔액 23만7,000원, 2012년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정산 잔액 450만원, 2012년도 유망소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 도비 불용액 7,305만원, 2013년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정산 잔액 1,764만5,000원, 2013년도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 정산액 270만6,000원, 2013년도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 정산액 130만1,000원, 2013년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정산 잔액 1억 8,097만7,000원, 2010년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이자발생 및 부가세 환급금 3,335만6,000원, 2013년도 경관보전직불제 도비 집행 잔액 1,2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8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파산, 대위변제 등 결손처분에 따른 이자수입 2,575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 수입으로 8,07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이월액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억 3,037만5,000원 등 15억 4,5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착오 계상되어 5억 3,037만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장기 연체자의 경매, 채권압류의 신청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해지 비용 등 1,658만원을 증액한 4,1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원 경매 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0만원을 증액한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융자금 지원은 1억 9,804만원을 증액한 6억 9,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기정액 6억 522만4,000원에서 8억 5,682만5,000원을 증액한 14억 6,2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함평의 석두마을과 신광에 가덕, 해보에 상모마을과 오두마을 이렇게 4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버섯생산시설은 저희 경관마을이나 우리 농산과의 사업하고는 별개로 표고버섯 배지를 생산하고 표고버섯을 직접 생산하는 양산체제를 갖춰서, 당초에 신광에 설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소를 옮겨서 대동 강운리 쪽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또 산림과 쪽에 문의를 해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 경관보전직불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관보전 작물이 파종이 되었더라도 5월 중에 작황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날씨 관계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동해로 인해서 유채 같은 경우가 제일 경관보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나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해피해를 적게 입었습니다마는 유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싹이 나오다가 동해를 입어버리니까 두룩만 만들어져 있지 아예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사진으로라도 근거로 해서 주려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수확기 때 5월 전후해가지고 그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말 농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급을 못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보 상모죠. 상모마을 한 군데입니다.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보 상모와 오두마을 같은 데는 저희가 농촌체험마을로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무장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만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일정별로, 계절별로 별도의 기록사진을 남기면서 또 도하고도 절충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