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 9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와 심문을 하기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도록 되어있는 증 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영풍 동해지사 물류창고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영풍 김명수 대표이사께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다음은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선서! 소속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1952년8월13일 상기본인은 201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증인 김명수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환경정책과장으로 온지 한 2년 9개월 됐는데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감사를 수감하는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6대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동해항 주변 환경 특위를 구성해서 한3년간 갖가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시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그간 제 개인적으로나 환경위생과를 위해서 또 환경업무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점 고맙단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환경 문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매우 큰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각종 민원이 계속 증폭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석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오늘부로 이제 또 퇴직을 하신다하니까 그동안 동해시 환경 지킴이의 일선의 장으로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아시는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제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2013년도 8월 8일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제가 좀 잠시 읽겠습니다. 동해시 아연 창고 주변 토양 중금속 범벅, 조사는 상지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아연기준치 176배, 카드뮴 24.6배 초과 조사지역은 송정동 영풍 아연정광석 물류창고 주변 2만7,625㎡ 부지 190개 지점에서 866개 토양시료 채취 정밀 조사 결과 190개 지점가운데 110개 지점에서 아연이 검출됐으며 16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중복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 57.8%의 오염을 보였고 조사지역 전체 오염량은 아연이 1만9,064㎡ 카드뮴이 1,637㎡이며 특히 제3 조사지역인 아연정광석 물류창고주변 철도 용지와 도로에서는 아연 우려 기준치가 1㎏당 2,000㎎입니다. 176배 초과한 35만288㎎ 검출 카드뮴 무려 기준 60㎎에서 24.6배 초과한 1,474㎎이 검출됐습니다. 이 사실이 맞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아연광석에서 버려진 오염된 카드뮴이 하천을 통해서 농지로 유입되어 쌀이 카드뮴에 오염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따이이따이 병에 걸린 거 알고 계시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이따이이따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이따이이따이 병은 일본에서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이따이이따이가 일본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아파아파, 이 병에 걸리면 우리 모든 골절이 약화되서 조금만 건드려도 골절이 부서지고 그야말로 아주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장 파열로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 이따이이따이 병입니다. 맞습니까?
고려아연이 주식회사 영풍하고 자매회사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기사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울주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업단지내 비철단지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 온산공단 조성 후 심각한 대기 공해로 사람 살 곳이 못되자 80년대 말 인근지역 주민 이주사업이 추진되는데 이어 최근에는 토양까지 중금속으로 오염돼 식물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4개월 동안 온산공단 비철단지 주변 20개 지점 표토와 쉼터 15㎝에서 1m 41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을 분석한 결과 아연은 18개 지점 납은 6개 지점 구리는 3개 지점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온산항 고려아연 전용부두 인근 토양에서는 아연이 우려 기준치보다 무려 78배 검출됐고 납과 구리도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산 공단 내에 고려아연 LG니코 동제련 풍산금속 등 비철단지 주변도로를 비롯한 인근지역 토양 대부분이 아연과 납 중금속에 크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철단지 주변 토양이 특정 중금속에 오염된 것에 대하여 울산시는 고려아연과 LG니코 동제련을 20년 동안 온산항 부두에서 사업장까지 원광석 운반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산 등이 누출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해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당연히 동해항 쪽에도 아연 카드뮴이 많이 오염되었겠지만 특히 우리 철도 용지에 있는 정광석 창고 그 일대가 비산으로 인해서 오염이 다 된 겁니다. 맞으시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이 영풍에서 몇 년부터 우리 동해항을 통해서 정광석 운송을 하였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80년도 후반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이면 동해항을 통해서 이제까지 정광석을 운반하셨는데 초창기에는 정광석 운반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에는
처음에는
트럭을 가지고 석포제련소까지 운송을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초창기에 계속해서 배로 들어오면 이게 벌크로 들어옵니다. 벌크로 들어오는 것을 집는 기계 그게 뭡니까, 뭐라 그러지요? 호바라 합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배에서 크레인으로 이걸 찍어서 그냥 부두에다 야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독극물이 바람에, 특히 바닷가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이게 야적돼가지고 그냥 실어나른 거예요. 이렇게 이 영풍이란 기업이 환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본인의 자회사 이익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시설은 어떻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지금은 배에서 광석을 운송해온 배가 부두에 서게 되면 거기서부터 배안에서부터 그 광석을 리프트로해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그 원형의 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창고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그런 시설을 갖췄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몇 년도 입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한 90년대 초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80년대 말에 처음 동해항에 정광석을 실어나르면서 불과 1∼2년 후에 그런 시설을 하셨다 그런 얘기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90년대 후반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근 한 10년간은 그냥 부두에 난전에 방치를 하여서 그렇게 실어 나른 겁니다.맞으시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옛날엔 창고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에서 일단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통에다 넣어서 컨베이너 벨트로 해서 창고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 이게 어차피 아주 미세한 가루인데 그 통에다 넣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면 지금도 날리게 돼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완전히 배에서부터 밀폐가 되지 않는한 바람이 불면 미세하니깐 날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그런 시설을 갖추었다 하지만 바람만 불면 똑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 달에 북평항을 통해서 운송되는 정광석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한 달에 말입니까? 한 6만톤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풍이란 회사가 경북 봉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동해항으로 이걸 운송을 하셔야 됩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그 아연 제련소 자체도 봉화 석포에 있습니다. 봉화 석포에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선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분석은 되는데 옛날에는 그 아연광이 60년대에 우리 개발 한참 하는 그런 시대에 공장 옆에 아연 광산이 있었습니다. 아연광석을 일본으로 수출을, 광석자체만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왜 그런 광석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느냐 그걸 제련 정련할 수 있는 기술과 공장이 없다 이래서 일본에 가서 동방 아연에 가서 기술을 배워 와서 광산 원료로부터 수송거리가 가장 짧고 공업 용수가 있는 지역인 현재 봉화에다 제련소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건 봉화에 제련소 만든 거고요. 굳이 왜 포항항도 놔두고 청정 강원도 동해에다가 이렇게 중금속 독극물을 운송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굳이 동해항을 이용해야 되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그 왜 우리나라에 동해쪽에 항구가 어디 어떻게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포항, 동해 저쪽에 속초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항쪽에 항에는 물류라는가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포스코 주변에 지정된 거 외에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문제 이런 걸 봤을 때 동해항에는 무연탄 기타 이런 물류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이리로 선정을 해서 물류가 들어오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산 온산항에 고려아연 전용부두가 있잖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거기에 어차피 계속 전에부터 사용하는 부두였다면 굳이 물류비용을 감수하기 위해서 동해항을 이용한다는 건 전 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어차피 자매회사인 고려아연이 그 부두를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영풍도 그 부두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류비가 좀 들겠지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산이 그 최석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똑같이 그 전용부두입니다. 그 생산 능력이 저희보다도 배가 더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 부두에 들어오는 그 자체의 양만해도 소화하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부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70만톤의 광석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복잡하게 부두를 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은 좀 이해가 안가고 말입니다. 지금 동해항에 월 6만톤이 운송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온산항에 연간 70만톤에 6만톤더 보탠다고 해서 크게 제가 온산항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온산항 가보진 않았지만 운송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굳이 동해항에 이렇게 운송을 하고 운송을 했으면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최대한의 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0년대 초에 들어와서 그때는 저 독극물을 그냥 다 야적을 했습니다. 바람불면 다 날아가고 그 날아가는 먼지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동해시민들 몸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중금속이라는 것은 몸속에 한번 들어가면 쉽게 밖으로 배출이 안됩니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그걸 10년간 그대로 방치하면서 사용했다는 자체가 기업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10년간 그걸 방치했다는 건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우리시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좀 어려운 시절이다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겠지만 돌이켜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동해시민들이 모르고 10년간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또한 정광석 물류창고 이거 지을 때 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심했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줄 때는 철저하게 방지책을 마련하고 환경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년사이에 이렇게 동해시 땅을 다 오염시키다니, 이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정말 아주 결여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제련소 총 책임자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이 말 한마디로 다 갈음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맞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깊숙한 데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고 저희들 광석을 운송하고 현재 오염된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을 대단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영풍이 동해시에 있음으로해서 동해시가 1년에 얼마의 세비를 걷습니까, 동해시를 위해서 세비 내는 게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세입이나 영풍 물류창고 있어봐야 재산세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토지 보유분 재산세가 있을 것이고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별 세입이 없다고 보고 단 거기 종업원들 운송업체 기사들 이런 분들 일자리 창출 이런 데는 다소……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동해시 많은 땅을 오염을 시키고 오염 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업이 동해시에 낸 세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해시에 세수를 위해서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동해시의 장학기금 같은 거 회사에서 기탁한 거 있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4년 전인가, 한2,000만 원정도 한2∼3회 정도를 낸 걸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동해시로부터 8월 20일부터 2015년 8월 20일 2년간 정화명령을 받으셨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럼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맞지요? 지금까지 정화 안하고 뭘 했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지금 그 정화 명령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절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업체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나와 있는 업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광범위한 지역을 하기 위한 좋은 업체 양질의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검토 해야 되고 또 현장조사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하다보니, 계획되고 뭐 이런데 보다 좀 늦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핑계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토지가 오염이 되고 정화명령이 떨어졌다면 회사는 신속하게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화하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하는데 시간가고 아직까지 보상도 안 끝났잖습니까,그렇지요?
상은
보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진행 중이지만 크게 진행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주변에 토지들 보상관계도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또 경작자들하고도 아무런 마무리가 없고 언제 이것을 정화 하시려고 하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원래 계획은 2015년도 8월까지 정화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화명령을 동해시로 받고부터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 경작자 필지의 몇 만 ㎡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각 사람들이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이 필지별로 주소가 맞고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여기에 주소는 되어있는데 사람은 없고요, 또 일본 등 외국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요. 이런 과정이 개인별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걸 협의하다 보니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총 그 필지에 보시면 관계된 지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76명 정도 되시는데 맞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영풍이란 회사가 직원이 몇 분입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제련소에 정식직원이 지금 500명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 사무관리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사무관리는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는 부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일일이 전화하니까 시간이 걸린다 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금 1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많은 인력을 빨리 투입해서 파악을 해서 보상 절차를 하고 신속하게 해야지, 동해시민들 토지 오염됐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정화의 어떤 것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 눈으로 한 번도 목격을 못했습니다. 토지는 이제 오염되면 지금 카드뮴하고 아연이 오염이 돼 있잖습니까, 그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면 녹아서 지하수 오염 안 시킵니까,시키지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전체 토지가 오염된 토지가 아연이 1만 9,064㎡ 카드뮴이 1,637㎡ 이렇게 많은 토지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 중금속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중금속이 당연히 땅으로 씻겨서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회사의 인원을 동원을 해서 정화를 해야죠. 지금 1년이 넘게 제가 볼때는 방치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하수 오염되는건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아까도 제가 일본의 경우를 잠깐 읽어드렸지만 대부분 아연 카드뮴이 지하수로 오염이 돼서 그 지하수로 인해서 농작물이 카드뮴 성분이 나와서 이따이이따이 병이 걸렸습니다. 동해시의 시민들이 이런 경우가 안생기리라고 보장하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하수가 어떻냐 토양 침수에 따른 변화가 어떻냐 하는 걸 금방 답변 드릴 수가……
제가 전문적인 수치를 증인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금속 아연과 카드뮴이 지금 땅에 오염이 된 건 판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방치하면 눈과 비가 오면 당연히 그게 지하수로 스며든다는 이 얘기에요. 그건 맞지요, 얼마나 어떤 양이 얼마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지 정확한 수치는 증인이나 저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그건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물류창고를 자진해서 폐쇄를 시켜주시고 운송방법도 지금 운송 방법에서 탈피해서 가장 그래도 우리 동해시민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컨테이너에다가 벌크를 담거나 아니면 팩에다가 담아서 운송을 하는 게 그나마 환경을 위하고 우리 동해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으세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도 옛날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작년에도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컨테이너 문제, 폐지문제가 여러 번 자꾸 나오고 그래서요. 저희 원료의 운송의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호주라든가 페루 이런 중남미에서 광석이 오다 보니 저개발 국가고 좀 영세한 나라에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바로 오는 그 장소부터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 그쪽에는 그런 부두와 또 그런 시스템이 참 어렵게 되어있고 열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료의 책임자가 현장에 가서 쭉 확인해보니 그 여건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이쪽에도 검토를 해보니 동해항에는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가 시설이 좀 안 되있더라고요. 벌크 무연탄 뭐 이런 것에서 코발트 이런걸 4대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부두 체제로 되어있어서 저쪽에서 오는 것하고 여기서 내리는 것 하고 이것을 개조해서 어떻게 할꺼냐 검토를 좀 했는데 여러 가지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설을 개조하고 뜯어 고쳐야 되고 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저쪽에서 가져오는 그 자체 출발점부터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컨테이너화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늘 제가 머릿속에 담고 어떻게 하면 운송과정에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거지요. 우리가 물건을 페루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온다 하시는데 요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팩에다 담아달라 비용은 우리가 댈테니까 그렇게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정광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이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못하는 게 있지요? 그리고 또한 굳이 정광석 창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기업 이윤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정광석 창고 말씀입니까? 창고는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창고가 없으면 그 광석이 배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또 다음 배가 들어오니까 이걸 매일 1만 톤씩 2만 톤씩 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창고에다가 그걸 옛날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초에는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사실 휠로더가 가서 차에다 싣고 이렇게 운송이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라, 그때 동해 송정동 주민들하고 협의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광석이 들어갔던 거지요. 그런데 그 들어간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창고를 그걸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까지 검토가 되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한 템포 좀 늦추시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좀 기회를, 계속 질문을 하시고 혹시 다른 질문할 위원님이 계신지 확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작년 원주 환경청 국감에서도 영풍 아연 토양 오염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맞지요, 모르세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주청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이 동해시 토양 오염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영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이런 일들이 우리 동해시로 다 이관이 됐잖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다보니 어떤 행정적 조치라든가 폐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동해시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그 관련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초기단계는 송정도 주민은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다가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에 폐쇄는 법적으로 적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고 시설을 조기 개선하고 자연 정화를 빨리해라 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은 저희들 개선 명령을 해서 영풍에서 한 12억 원 들여서 작년에 시설 개선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50명씩 2차례에 걸쳐서 현장 참관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시고 또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한 후에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서 다시 운송을 제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시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토양오염을 시키고 정화명령을 받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창고를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조치 방안은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토양환경 보전법상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그 관련 시설의 이전이나 폐쇄 그다음에 사용물질의 중지 그 다음에 토양 정화명령 셋 중에 한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시설개선 명령을 했고 두 번째 토양정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토양정화와 관련된 행정조치는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 만약 이번 정화명령한 게 이행이 안 되거나 시설개선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2단계로 그런 건 시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토양오염 시키면 당연히 그 회사가 토양정화해야지요. 하지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주민의 요구라고 했는데 동해시 전체 주민한테 그런 의사 물어봤습니까, 송정동 일부 사람들한테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공식적인 설명회 때도 그런 의견이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식 기구인 주민대책협의회도 각계의 대표들 소유주 경작자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합쳐서 정화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거기서도 나중에 의견이 중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했다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이게 미세한 가루다보니 당연히 날아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방법은 폐쇄입니다. 영풍 기업이윤 때문에 우리 동해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종적으로는 폐쇄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증인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양 세척법에 의한 현지정화라고 했는데 토양 세척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증인께 물어 본겁니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저한테?
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토양 세척법이 방법이 전기 처리법하고 세척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4가지, 5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토양정화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화방법이 토양 세척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비같은 것이 토양을 끄집어내서 쌓아놓고 다시 거기에 집어넣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거기서 중금속 이런 걸 뽑아내고 순수한 분류된 토양을 옆으로 적재해서 뽑아내는 이런 토양을 세척하는 세척법을 많이 그렇게 해서 그 단계를 거치면서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중금속을 전부 다 뽑아내는 걸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토의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 2차 시에서 정화명령을 내렸잖습니까? 그런데 뭐 사실 지금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지역주민이나 시에서는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1차, 2차까지 정화명령을 받았더라면 그 사이에 뭔가가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안 보여집니다.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증인채택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전혀 그런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보입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말로 열심히 한다고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요. 말로 열심히 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계속 말로만 만약에 이게 안돼서 3차가서 또 정화명령 내렸다면 그때 가서도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그렇진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어차피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제 책임이 많죠. 많고 또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동원되서 빨리빨리 진행 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선 정비 시스템이라든가 설비가 있다고 해서 바로 막 정화 들어가는 게 아닌 걸로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민들이 경작자와 토지주가 좋다 이걸 정화를 하라고 해야 이런 협의를 하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원 다 풀어서 하면 좋겠지요. 사실 현실적으로 각 분야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다르고 그 환경 담당하는 사람은 8∼12명 이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용역을 주거든요. 우리나라에 용역하는 업체를 가지고 그 용역하는 업체들이 그 정화에 전문지식을 갖고 주민협조부터해서 저희들의 지시를 받고 협조 하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매일 여기에 동양엔터프라이즈라고해서 여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가 오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했는데 매 주마다 한번씩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하다보니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는데요. 80∼90% 정도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일 매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협의체 구성된 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제가 지금 현재는 자리에 없는데 마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정말 몇 시간 단기간에 정화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도 농사를 짓지만 이게 한번 오염이 됐다라면 이게 한번 정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금속 오염이 됐다면 더 정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원상태로 복귀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지금 보면 유독 영풍 주변에서만 피해를 가지고 논할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확대되면 동해시 전체의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빨리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지 계속 지금 미루고 미루고 미룬 상태에 있다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된다면 정말 폐쇄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으신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나 동해시 기타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 삼척 원덕에 풍곡리 연화광업소가 있었지요? 그게 1986년도에 폐쇄가 됐는데 그 광업소가 폐쇄되게 된 계기가 농작물 피해와 주변 피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덕에서도 이런 광업소가 폐쇄가 될 정도라면 영풍에서도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이걸 빨리 안하고 계속 정말 미루고만 있습니까, 시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때 그때 어떤 행동을 보여 주셔야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 최석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다시 3차 명령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셔가지고 빨리 정화를 해주십시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렇지 않으면 폐쇄한다는 거까지 말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약속을 해주십시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최석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새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토양 세척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양을 세척을 하면 그 물이 아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세척해가지고?
세척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지금 그 자체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통에 그걸 가지고 세척한 물을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했다가 자기들이 적법한 공장에다 가지고 가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척한 물을 저장통에 담아서 버리신단 얘기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아연 정광석 물류창고 지역 일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이나 이송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가 어떤 행정조치를 했으며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행정절차나 과정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과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도 일부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영풍 토양오염 관련해서는 2012년도부터 저희가 한 2년간 실태조사 정밀조사 정검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풍 아연 창고 주변하고 이동 경로에 대한 오염실태는 이제 저희들 전문기관에서 거의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정밀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또 정화명령을 했고 그 주변지역을 주민들이 또 확대를 해서 정밀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2단계로 범위가 다시 확대되서 저희들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도 저희가 인구 40% 조사면적의 40%정도가 오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2차로 정화명령을 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이제 그 정밀조사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이 15㎝∼30㎝표토층이 오염되고 심토는 별로 오염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수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지하수까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오염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정화기간은 최대 4년까지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정화명령을 하고 그게 제대로 이행안 됐을 때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2번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 4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토양오염이 장기화되면 제2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은 2년 줘야 할 정화명령을 1년을 당겨서 1년 안에 정화를 하도록 했는데 이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정화를 하려면 정화 이행 계획서를 시에 내서 저희가 그걸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원주지방환경청의 자문사항 이렇기 때문에 자문절차도 거치고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가 원주지방환경청의 자문결과 의견이 오면 우리가 승인해주면 그때부터 토양 정화사업은 착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국유지 일부하고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풍에서도 용역업체하고 용역과정, 정화과정을 검증하는 검증기관이 또 있습니다. 검증기관까지 선정을 마무리했고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개별적 접촉 그다음에 공식적인 문제, 대표별로 6명을 구성했어요. 대표는 김진영씨인데 6명을 구성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보상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견을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은 150평당 25만원 그러니까 정화기간을 1년으로 봐서 1년간 휴경하는 걸로 해서 25만원을 제시했는데 토지주나 경작자의 입장에서는 그 정화기간 플러스 그 이후에 소출이 줄어든 것에 대한 그런 기간까지 감안해서 3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밭 같은 경우에는 논보다 3배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그 다음에 또 토지주하고 경작자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주인은 토지주한테 보상을 하면 경작자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경작자 입장에서는 토지주하고 50대 50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금액으로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1년 치라 했을 때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때는 한 10배 가까운 보상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물론 중재를 하고 주민편에서 보상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만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적으로 토지주나 경작자하고 오염원인자 정화를 맡은 정화업체간에 상호간의 협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 보면 용역업체하고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동명엔터프라이즈,(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인데요. 용역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토양정화용역업체는 환경부에 등록된 그런 업체입니다. 업체는 영풍에서 별도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염원인자가 직접 계약 금액은 한23억 원 정도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정화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부에 등록된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그 검증기관까지도 선정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검증기관은 공공기관입니까, 사설기관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아, 검증기관은 공공기관이고요. 용역업체는 개인기업체인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춰서 환경부에 등록된 그런 업체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검증기관이나 용역업체를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이에 대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행정조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는 정말 시에서 폐쇄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정화명령을 했는데 이게 기한 내 이행이 안되거나 또 시설 개선을 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거나하면 저희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그런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병행하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피해를 준 사례, 현재 오염실태 그 다음에 이게 토양오염 정화를 정말 의지를 가지고 기업에서 최선을 다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2단계로 사용물질의 중지나 폐쇄나 이전까지도 시에서 추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그 영풍 때문에 말입니다. 머리를 두 번 빡빡 깎았어요. 2006년도 2012년도입니다. 2006년도와 2012년도 이게 어느 때인지 아세요? 주민들이 한참 투쟁할 때였죠. 2006년도가 무엇 때문에 투쟁할 때인지 아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걸 모르세요? 주민들이 한 5,000명이 집회도 하고 대모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보고가 안됐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그때는 제가 거기에 대한 업무를 총괄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억을 좀 상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6년도 같으면 물류창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슈화된 영풍 아연정광석 창고 때문에 집회 때 했고요, 2012년도는 황산저장창고 맞습니까? ○ ㈜영풍 동해지사 김명수 대표 네, 황산탱크……
그때가 12년도였고요. 제가 태어나서 두 번이나 영풍 때문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인연이 참 기구한데요. 그런데 영풍이 있는 곳마다 오염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까? 아연창고 아연제련소라든가 이 동해에도 이렇게 됐고요. 석포에 보니까 제련소 부근에 나무가 고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저도 제련소 소장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긴 시간을 학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장에 어떤 사람들은 가스 기타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경상북도 환경연구원, 산림청 수도 없이 나와서 거기와 연관되는 요인에 대한 것을 조사도 하고 분석을 하고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산에 사진에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파여 있는 부분은 나무가 공장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 뒤쪽에 바로 산 뒤에 넘어가면 철도 영동선이 바로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이 되면 가을쯤 되면 열차가 지나가다 브레이크를 팍팍 밟고 그러면 그게 산불이 공장 앞에 바로 공장 사무실까지 4차례에 걸쳐서 공장주변에 전체가 산불이 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무가 전부 고사가 되고 했고요.
그거 얘기를 듣자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2011년도 사진하고 현재 사진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산불 때문에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여튼 산불이 똑같이 났는데도 영풍 제련소 가까이 있을수록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멀리있는 건 그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건 아직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그래요. 송정의 그 오염된 문제,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비용을 자꾸 들이고 주민들한테 불신을 쌓을 바에는 애초부터 좀 친환경적으로 투자를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토양이 오염됐다고 벌써 2년 전에 그게 결과발표가 나고 했으면 어떻게하든 빨리 해서 오염원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는데 무슨 협약이 안되서 오염방재도 못하고 있고 하는 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돈 얼마 문제 때문에 계속 토양은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자꾸 놔두면 더 오염되고 지하수도 더 피해가 되고 하는데 물론 지하수 검사하니까 피해는 없었습니다. 채소도 해보니까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믿고 그 수확한 걸 마음대로 먹을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문제 만큼이라도 약속을 좀 지켜주셔야지요, 눈으로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협의체 요구사항이 뭡니까?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영풍에서 협의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에요?어떤 겁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협의체에서는 보상 문제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 얘기는 없었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땅 매입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없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11개 항목에 대해서 시에서 창고 주변에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11개 항목을 다하고 난 다음에 송정동 주민들을 초청을해서 보여드릴 때 어디 뒤에 따라오신 분의 한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개선하고 하면 할 게 뭐 있나 땅사라 한마디만 제가 들었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거론되거나 그런 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의가 오게 되면 그 문제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말씀에 답을 다 드릴 순 없고요. 거기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와 거기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 석포에 가서 얼마전에 제3공장 준설을 하셨죠,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했었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주민들이 석포면의 주민들은 그것을 생존권과 공장이 있어야 석포면의 주민들 2천명이 90%가 제련소에 기여하고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말이 없는데 공장으로부터 한 20㎞ 떨어져있는 소천면이라고 있어요. 그 면민들이 20㎞에 그 가스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서 자기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투자를 하신 건 맞죠? 근데 직원들 봉급은 깎으셨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깎고 그런건 없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지금……
정말 안깎았습니까? 영풍 제련소 석포 제련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더 주면 더 줘야지 깎을……
20%깎였다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공장이 생산량을 좀 늘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동이 지연되고 하다보니 투자는 1,400억 원이 들어가면서 가동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그냥 공장은 못 돌아가는데 인력은 그대로 남아있고 40∼50명씩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조조정을 20%를 하고요. 생산량 자체는 벌써 20%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직원들에 대해서 깎거나 뭐 그런 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줄였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영풍이 참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투자를 했다고 물건이 좀 덜나온다고 해서 그 직원들 임금을 깎았어요. 저는 영풍에 대해서 말을 하다보니까 그걸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양오염도 같이 견주어 보면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늦게 들어주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동해시에서도 좀 강경하게 하셔서 물론 기업이 유치되는 건 좋습니다.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이 환경 문제 만큼은 대두되기 때문에 관에서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그 항만 안에 있는 황산 저장창고가 지금 가동되고 있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 선적을 할 때 선적을 어떻게 하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선적을 할 때는 한달에 한번 정도 배가 들어옵니다. 황산 탱크에 저장되 있는 것을 밑에 지하배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 앞에 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송선을 해가지고 호수로 인해서……
호수가 그 재질이 어떤 거예요? 제가 봤는데 그냥 연결 호수잖아요. 배가 들어오면 다시 연결해서 고정되어 있는 배관이 아니라……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이게 유출 위험이 없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래서 배가 들어오게 되면 고정을 하면 옆으로 수평으로 할 수가 없고요. 지하로 해서 배관에 와서 배가 댈 수 있는 곳까지 위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다 배가 들어오면 그걸 집어넣어서 밸브로 꽉 잠급니다. 잠궈가지고 승선이 다 끝나면 그걸 또 밸브를 틀어서 또 위로 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거든요.
유출될 위험은 하나도 없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래서 그 밑에도 혹시나 바닥에 떨어질까 싶어서 그 호스가 되어있는 그 밑에 사각형으로 해서 1m깊이로 해서 방호벽을 만들어서 그 호스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은 예방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걸 고정식으로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한번 그거는 다시 제가 두 번정도 했는데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싣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편리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정이 될 수 있는 건지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손으로 배가 올 때마다 손으로 그 잠금장치를 해서 연결해서 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황산이 상당히 위험한 물질 아닙니까? 독극물이잖아요. 이게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폭발되잖아요. 터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투자도 환경을 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송정동 주민 건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원주관리청에서 왔다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지난 작년 주민 설명회 때 이제 건강검진 청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전번에 한번 2011년도인가 한번 했다가 반영이 안됐어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좀 해서 주민건강검진 청원이 금년 6월에 재접수가 돼서 일부 보완 두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서 8월 4일 환경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건강검진 청원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까지 보고가 돼서 일단 의제는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 이제 환경부 강원도 협력관도 다녀갔고 17일에 이게 환경부 관계자하고 자문위원회 위원들, 도 관계자 저희 시가 합동으로 동해항 전반적인 안에 실태와 그 다음에 또 현대시설 사이로 2층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송정동 전반에 대한 주거 실태 그리고 주변 인접지역 관계 이런 걸 조사를 하고 그날 송정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 아홉 분하고 한 시간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날 그 현지 실태 조사를 가지고 29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10월, 11월 좀 보완 과정을 거쳐서 늦어도 11월 말 정도면 아마 환경보건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이 나는데 거기에 아마 부의가 돼서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느꼈어요. 받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과거 송정동이 한 40년부터 쭉 동해항이 개항되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거에 그 피해를 본 사례나 또 측정 자료나 주민들한테 또 직접 건강에 미친 영향을 검진받은 자료 그런 게 좀 충분히 뒷받침 됐으면 이번 심의하는 과정에 많은 보탬이 될건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하고도 한 1시간 넘게 의견을 개진해서 피해사례,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갔는데 하여튼 이게 주민건강청원이 최대한 위원회에서 수용이 되도록 저희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지역주민들께서도 직접적인 건강에 위해를 본 그런 검진결과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래 이걸 좀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또 미리 나가시니까요. 저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 게 저희들이 시민들이 몰랐던 동민들이 몰랐던 걸 과장님이 지금 나서셔서 정말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송정 뿐 아니라 동해시 환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고요. 정말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그 동네 주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분들이 거기서 사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시고 그분들의 생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2014년도 8월 6일 보니까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한걸로 되어있고요. 토지주 등 협의체 구성을 하고 보상협의 재발대책강구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크게 무엇이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8월 6일 설명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오염실태 앞으로 행정절차 진행 그다음에 또 피해보상 관련 절차 이런 걸 충분히 저희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날 설명회에서는 토양 정화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하고 보상에 관한 문제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쟁점이 된 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지를 오염 토양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입해라 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대표자들이 여섯 분이 구성이 돼서 앞으로 이 문제는 대표자들하고 오염 원인자인 영풍하고 그 다음에 정화업체하고 삼자 간에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그 날 결론이 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 그 제가 협약사항을 하나 보았습니다. 2014년도 1월 협약사항이네요. 송정동 사회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영풍은 동해항에서 아연정광석 창고까지 차량운송 및 창고관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최소화를 요구하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미세먼지 측정기기는 동해시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추후 논의한다였고요. 두 번째는 차량 운송에 따른 감시원 한명을 배치하며 관리 운영은 영풍에서 한다. 세 번째는 집진시설 추가 설치는 2014년도 4월30일까지 설치한다. 네 번째는 영풍에서는 송정동 토양오염 주변지역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와 협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송정동 사회단체에서는 본 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수시로 확인한다고해서 영풍대표 송정동 사회단체장 대표 이렇게 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미세먼지 측정기기는 동해시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추후 논의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하신 적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행이 되었습니다. 시설 개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풍에서 1차 또 주민들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까지 해서 한 12억 원 들여서 시설개선을 마무리했고요. 감시원도 지금 송정동 주민을 채용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집진시설은 물류창고 내에 했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하고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문가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한번 보완을 했습니다. 집진시설도 지금 보완이 됐고, 그 다음에 경작자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소유자간에는 지금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협약사항은 대부분이 이행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제가 협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료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증인께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지금 영풍에서 아연 정광석을 어디에서 수입을 하시죠? 아까 페루라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페루에서만 수입을 하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아닙니다, 한 4개국에서……
4개국 정도,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영풍 동해지사 김명수 대표 호주, 캐나다, 브라질, 주로 칠레 주로 남미……
주로 4개국에서 수입이 된 아연 정광석이 동해항으로 오는 겁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지금 정광석이 분말형태로 동해항으로 오는 거죠? ○ ㈜영풍 동해지사 김명수 대표 네, 그렇습니다.
파우더 형태로 지금 동해에 있는 우리 동해항 역 옆에 있는 창고에 지금 적재가 되고 있는 거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지금 이런 과정에서 파우더 형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세하다보니 바람에 날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 정화 명령을 받은 상태고요. 이게 그대로 석포 제련소로 이동이 됩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석포 제련소로 가서 그 다음 이게 지금 철로로 가죠?
트럭으로도 가고 철로로도 가고, 그럼 이 석포 제련소에서 이게 뭐와 뭐로 나오죠?
아연괴로 나오고 황산이란 부산물이 나오는거죠?
그럼 그 황산이란 부산물이 다시 저희 동해로 오는거죠?
그 다음에 동해항에서 수출이 되는 거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어디로 수출이 되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중국 아시아권 위주로 많이 나가지요.
그러면 수익창출이 꽤 되겠는데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황산은 제가 그 보고를 받아보면 부산물로 해서 수출이, 비용이 적습니다. 이율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황산의 이익을 별로 없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연괴가 많이 있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게 주 생산품입니다.
주 생산품이 아연괴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거기서 수익창출이 많이 된 거네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황산이 이제 석포 제련소에서 우리 동해항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올때에 그 우송되는 BCT차량이라고 그러나요, 그 차를 통해서 지금 황산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황산이란 물질이 우리 증인께서 공정안전 보고서 아시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MSDS……
네, 그 PSM 제출 대상 물질이 14년 올해 3월 12일자로 지금 51종으로 확대가 되면서 황산이 50종이 들어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황산이……
황산이 50종, 50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카피를 해왔는데 그전에는 보고서가 이게 21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황산이란 물질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지금 이 위험 물질에 대해서 50번에 황산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 폭발 및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사를 받았나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런 절차는 그 법에 규정사항을 하지 않으면 운송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절차를 다 받으셨다는 거죠?
제가 이거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제출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정안전보고서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했다면 안전하다고 받은 거네요? 받고 지금 운송을 하는 거네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만일의 경우 그래선 안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그 차량전복사고나 이런 게 생겼다고 했을 때에 어떤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게 엄청 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 이제 동해 쪽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석포에서 봉화 쪽으로 해서 대구 저쪽 내수로 황산을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염색을 위해서 황산이 필요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공장에 갈 때도 늦재, 노루재 이런 재를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그 소석회, 만약에 차가 전복이 돼서 도로 주변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중화시키는 소석회를 중간 중간에 쌓아놓고요. 또 항상 5분 내지 10분 어떤 거리에 출동할 수 있는 대기차량에다가 그런 작업도구 삽 기타 이런걸 한 대 적재해놓고 거기에 대한 특히 또 차량기사들이 가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보고를 해서 출동해서 정화시키는 이런 체제를 석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선 하고 계시고 저희 인근 주변에서는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아닙니다, 여기 통리에서 통리재로부터해서 동해 중간에 2개소인가? 2개소에 그런 시설을 해서 소석회를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부족한 느낌은 없나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산탱크가 지금 항만 안에 있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지금 거기 같은 경우 황산탱크의 용량이 얼마에요? ○ 7,500톤 2기가 있습니다.
7,500톤짜리가 2개 있습니까?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수출할 때 배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한달에 한 번 나가신다고 그랬나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 오면 1만2,000톤 내지 1만3,000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 애들이 이렇게 모아져야지 이게 한꺼번에 1만3,000톤 모은 뒤에 한꺼번에 수출하는 거지요?
그래서 탱크안에 계속 차곡차곡 모으는 거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늘 대두됐던 문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쓰나미, 지진 이런 천재지변들 언제 어디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거지요? 그 걸로 인해서 이 황산탱크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그래선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 황산탱크에 저장되어있는 황산이 어떤 참 불의에 의해서 누출될 걸 대비해서는 그 7,500톤 곱하기 2에 대한 용량에 옹벽을 용량을 계산해서 높이 2m50㎝에 대한 걸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하고 쓰나미 거기에 대해서도 최초에 탱크를 할 때 그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때 어떤 연구, 동해안에서 지진의 강도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검토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답변 드리려고 하니까……
그럼 그 자료도 같이 제출 좀……
용역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그 검증기관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영풍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검증기관을 영풍에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오염원인자가……
주현
박주현위원
원인자가 합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오염원인자인 영풍이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물론 청렴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유착관계가 발생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검증기관은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이고, 또 그 오염 정화과정이나 정화 후 마무리된 토양은 또 별도의 시험성적 기관에서 토양 성분을 측정해서 데이터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물론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1차 정화명령, 2차 정화명령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증인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 이번에도 우리 영풍에서 석포 제련소 거기에 지금 아연 슬러지 재처리공장을 불법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일보에 지난 8월 27일 기사가 이렇게 떠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이렇게 기사가 길어요. 쭉 읽어보다 보니까 밑 멘트에 한 제조업체 CEO는 석포 제련소는 아마 봉화지역 최대의 제조업체일 것이며 사전에 절차를 밟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FM으로 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어놓고 난 뒤에 받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멘트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의를 좀 보여주시라고요. 지금 현재 이 8월 27일자로 기사가 떴다는 것은 최근에 얘기인데 지금 영풍에서 무허가로 공장을 건설을 했잖습니까? 이게 신의의 문제거든요. 약속의 문제들인데 지금 우리가 1차 2차 정화명령 같은 경우도 매번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동해에 1차, 2차 토지정화명령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그리고 제 시각에 맞춰서 제대로 정화를 좀 해주십사 해서 지금 이런 기사들처럼 신의를 떨어뜨리는 이런 보도가 안 될 수 있게끔 잘 좀 이행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 환원 차원에서 지금 영풍이 동해시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4년 전에 장학금 얘기를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그거 말고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첨언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한국일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마무리가 다 끝난 상태로 제가 그 회의장에 갔다 왔는데요. 기사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불법 이러는데 일부러 그걸 불법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돌리고 현재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대기배출 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 건물에 대해서 그걸 먼저 제출하고 받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공장이 변화되는 간부들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봉화의 신고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전부 양성화를 그대로 다 오픈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 낼 부분은 내고, 그걸 양성화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일보 나머지 그 신문기사 하나 외에는 그게 만약에 공장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거나 신뢰성이 없는 회사라면 다른 언론에서 다 나올건데 그 한기사만 나왔다 하는 것을 좀 유념해주시고요. 그 마지막에 그것도 사실과 좀 다릅니다. 토양 정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렇게 몇 사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도 정화를 계속 하겠고요. 또 뭐 사실 동해시에다가 우리가 공장이 여기에 생산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이익을 막 창출하는 그런 공장이 있다면 또 틀렸겠죠? 원료가 들어오는 과정이고 하다보니 소홀한 점도 사실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창고 폐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 환경개선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투자를 또 했고 송정동이나 동해시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제가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1년 동안은 제가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쌍용 옆에 있는 방을 얻어놓고 제가 현장에 와서 1년 동안을 이 토양문제 환경문제를 환경개선까지 해서 현장지휘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하고 금년 초에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정화단계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본사로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언제든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장학금 그런 것 말고도 저희들이 몸으로 할 수 있으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또 현장에 박승천 이사분이 계시니까 여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제가 뭘 동해시하고 송정동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늘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상의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서로 모색할 수 있도록 고민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국일보 기사 이게 오보라면 오보 정정 기사같은 경우도 내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신뢰를 회복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짓는다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증인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영풍이라는 회사의 매출이 상당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2013년에 1조 4,000억 원 정도가 영풍의 매출입니다. 매출이고 영업이익이 2012년도에 2,633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1,575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한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증인 맞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회계상의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영풍의 직원들이 몇 명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명입니까? 자본금이 대략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점의 주가가 영풍의 주식 단가가 128만 원에서 133만 원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식이 한주당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이 우리 국내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풍이란 회사가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우리 영풍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디 시사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총 기부한 내역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전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학금을 한 2회 내지 3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경영이라든가 자금 이런 관리를 잘 안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래 뛰다보니까 그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서너번 정도를……
아니 두서너번이 아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금액이요? 정확하게 제가……
대략 대략적으로 증인……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4∼5천만 원 정도는……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료를 내가 하나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영풍문류창고 주변에서부터 항만에서 하역을 해서 경로가 이제 아연 정광석의 이동경로입니다. 경로의 주위에 보면 거의 90%이상이 오염이 됐습니다. 1차 정화명령 지역이 2만2,166평이 1차 정화명령 지역으로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1차 정화명령 지역이고 2차 정화명령 지역이 8,120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류창고 주변 뿐 아니라 항만 과선교 밑에 그다음에 북삼동 변전소 밑으로 지금 변전소 주위에는 옥내화도 되어있고 건물이 있다 보니 거기도 분명하게 오염이 되어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이제 채취할 흙이 없다보니까 오염부분에서 예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하게 오염을 시켰으면 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화시설 흙을 정화했을 때 2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흙을 정화를 해서 바로 토양에다 뿌려놨을 때 바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땅주인이라도 3년이란 금액을 달라는 거는 정말 그거는 별로 달라고 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이동경로가 지금보면 이제 하역을 해서 차량을 선적을 해서 이동경로가 대략 어느 구역으로 지금 갑니까? 증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오, 지금 석포 제련소까지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를 말씀해 주세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그게 동해에서 항만에서 창고에서 광석을 실어가지고 트럭하고 열차가 두가지로……
아니, 트럭은 이제 정광석 창고까지 가서 그 주위에 오염이 됐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백봉령으로 해서 간다는데 그 경로를 말씀해……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동해에서 이 앞에 효가 사거리로 해서 지나고 그 중간 도계를 지나서 그 철암을 경유해서 그 다음에 동점을 거치고 그 다음에 육송정을 통해서 석포로 오고 주로 다니고 있는 주 길이 거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물어보냐면 지금 차가 이동을 하면서 아연 정광석이 토양 오염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 차량 경로를 따라서 동해시 구역의 인근에 있는 그 지역도 토양 오염이 됐는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전문기관에 한번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원주상지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장례식장하고 전력소 그 앞쪽까지는 토양이 일부 오염이 됐고 그 외곽지역에 북삼동 지역까지 대동아파트 앞에 연탄창고 있던데 그쪽 지역 그다음에 효가 사거리 그쪽 지역까지 이제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토양시료를 떠서 검사를 해 본 결과 그쪽 지역은 기준치를 초과를 안했고, 아까 그 오염실태는 거의 다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 이동경로를 따라서도 효가 사거리를 측정했는데 그 기준치는 초과 안했는데 이게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 측정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오염원이 다양합니다. 타이어 마모에 의한 환경오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설사 기준치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오염원인자를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계가 있고 다행스럽게 효가 사거리나 북삼동 대동 아파트 인접 지역은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초과 안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오염이 안됐다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에 보면 동해항 주변에 자료가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는 국정감사를 했을 때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정말 앞으로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송정지역 토양 오염 주변에 농작물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영풍에서도 받아보셨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못 받아봤습니다.
못 받아봤습니까? 2013년 11월 6일에 했습니다. 검사기관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여기보면 벼가 보면 기준치가 납이 0.2이하로 되어있는데 0.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별로는 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합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다보니 기준치가 다소 나오더라도 적합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주택단지라든가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면 검출이 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건지 틀리는건지 우리 관련 과장님 아니면 관련 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 작년 송정동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농작물 검사를 자꾸 해달라고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판결이 나면 영풍 측에다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명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검사를 안하고 지금까지 피해본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농업손실분야 피해분야를 요구를 할거냐, 안그러면 전문기관에 농작물 오염도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볼거냐, 두가지 제안을 제가 드렸어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민분들 경작자분들이 대부분 다 농산물 오염도 검사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필지 중에 아홉 필지를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의뢰를 해서 거기에 전문 공무원들이 나오고 저희가 입회하고 그다음에 경작자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시료를 떠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아홉 필지 전체가 기준치 다 초과 안되는 걸로 적합으로 나왔어요.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지금 방금 전에 토양 오염도에 관한 기준은 1지역 같은 경우는 아연 같은 경우는 2,000이상 3지역 같은 경우는 300이상 기준이 있는데 농작물 오염도에 대한 기준치는 지역별로 없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오염도 검사 기준 이내로 전부 적합 판정이 난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결과를 주민들도 다 이해관계자들도 다 입회를 했고 입회하에 시료를 떴고 정부기관에서 또 검사를 했고 결과를 또 개별통보 다 드렸고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좀 지금이라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주택지는 검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적합으로 되어있는데 공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위생계장
환경위생과 정태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각각 기준치는 관련법에 의하면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경지고 2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그렇고 3지역은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업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농경지에 대한 그 기준치의 수치에 따른 적합, 부적합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1지역 같은 건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고 2지역 같은 경우 하천 도로 그런 지역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지역인 전, 답 이런 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때문에 3지역 쪽에서 나는 농작물을 시료를 떠서 검사를 한 겁니다. 그 기준치에 전부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에는 농작물을 재배를 안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대부분 LS전선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송정지역이라든가 북삼지역이 정화를 시켜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 토양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비가 오다보면 이게 바다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토양이 오염되면 분명하게 물도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앞으로는 정말 동해시에 시민들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영풍에서 좀 내놓으셔서 정말 기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어주시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제가 증인한테 드리겠습니다. 영풍에서 옥계에다 아연 제련소 지으려고 하시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그건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그쪽에 특화사업단지 쪽에서 비철 산업단지 쪽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청회를 1차 공청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옥계 면민들이 한 1,500명 모였는데 적극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산을 운송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송을 하십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로 트럭으로 운반하시는 거에요? ○ ㈜영풍 동해지사 김명수 대표 탱크로리로 된 황산전용 트럭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기사들 보면 이 황산 운송하는 탱크로리가 전복을 해서 가끔 피해 입히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차량 운송 방법을 피하고 열차로 운송하면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차 운송으로 바꾸실 방법은 생각 안하셨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석포에서 동해까지 오는데도 사실 현재 탱크로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도 안고 있으면서 거기에 최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열차로 이제 석포에서 동해까지 오게 되면 제일 안전하고 그렇게 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철도하고 관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류창고 옆에 철도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계획 검토를 했는데요. 한 4년 전인가 송정동 주민이나 북평동 주민들께서 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철도로 운송하는 제2안을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안전에 그것이 위험할 정도가 되게 되면 그걸 또 계획을 발전시켜서 그 쪽 방향으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업의 물류비가 좀 더 증가되더라도 반드시 정광석은 콘테이너나 팩으로 운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고 이 토양오염, 경작물 피해보상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떠한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들 정말 동해시민들한테 반성하고 또 생각하신다면 이분들의 보상에 대해서 잘 좀 수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관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증인한테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운송경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1일 2,000톤 월 6만 톤을 현재 운반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25톤 차량으로 덤프차량으로 1일 80대고 월 2,000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석포까지 한 100㎞정도 되는데 100㎞구간 안에 사계절 계속 운반하지 않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럼 혹시 겨울 같은 경우 혹시 사고가 난 사례는 없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사고는 안났는데 통리재를 넘어오다가 거기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통리재를 못넘어서 거기 밑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의외로 동해시는 재설작업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도 한 3시간 이상을 지체하거나 못 넘어오고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사고가 난 예는 없다는 거죠?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들이 지나가는 경로가 동해, 삼척, 도계 이게 면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태백시 철암 통리 그리고 봉화에 소포면 이렇게 도착하잖습니까? 현재 이게 이런 지자체에서 오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예는 없습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주 메인 도로니까 저희 광석차가 다니기 때문에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다고 말씀도 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차량들이 메인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뭐 저희들한테 별도로 어떻다하는 보고를 받은 적은……
저기 미로 위쪽으로 오십천에 삼척 상수원 보호 구역이잖습니까? 그렇지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네.
근데 현재 석포까지 운반하는 도중에 지금 모든 차량이 다 탱크로리로 운반합니까?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광석은 이제 트럭으로 가고요.
트럭으로 가지요? 그러면 트럭에 운반 도중에 트럭하고 보면 분말이 많이 날리거든요. 그것이 한번은 괜찮은데 수십 년 동안에 그게 날렸기 때문에 상수원에도 많은 피해가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증인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차후에 먼 미래를 봐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꼭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풍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모든 강원영동지구에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셔가지고 운반과정 보상이라든가 환경업무의 방지책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위원장님 서류 제출건을 다시 한번……
성모
정성모위원장
서류 제출건 있습니까? 그건 따로 후에 말씀 드릴게요.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요청한 서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그러세요. ○ ㈜영풍 대표이사 김명수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모로 동해에 광석 운반하는 과정 이런데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환경법 기타 이런 걸 알아서도 지나갈 수도 있었고 몰라서 지나간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에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가 1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것도 느꼈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도 제가 잘 알았고 지나간 과거사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장이 환경문제에 거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도로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환경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를 앞으로 구축해가면서 지역과 상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영풍 김명수 대표 이사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활환경센터 한 과가 남아있습니다. 식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바로 해서 끝내기로 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생활환경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소각 시설이 기술성 및 경제성이 없으므로 폐쇄함이 타당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동해시는 현재 소각시설이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가 그 99년 3월 26일부터 가동을 해서 내구연한이 15년이었고, 2014년 3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6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장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선비용자체가 46억 원 내지 한 47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든가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랐고 저희가 올해 6월 27일에 소각로를 중지를 하고 7월 7일에 강원도에 폐쇄 신고를 하고 8월 8일에 강원도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각시설이 폐쇄되서 그 소각 시 발생되는 다이옥신 그런 환경문제가 없어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루 처리량이 30톤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소각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가 소각로 자체는 1일 30톤 규모지만 실제 2013년까지는 하루 한 12톤 내지 13톤 밖에 소각을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시설이 노후화되면서 2014년도에는 1일 8톤 정도 밖에 소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쓰레기가 1일 54톤 정도 올라오던 게 공동주택에서 올라오는 부분만 소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올라온 걸 전부 매립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 소각물을 다 매립을 한다고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던 부분을 전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매립을 하면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이 소각물 자체가 잘 썩지 않는 것이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생활 쓰레기 자체가 올라오는 게 음식물하고 생활 쓰레기하고 일시 다량 3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3가지가 올라오는 중에서 소각로에서 소각했던 것은 생활쓰레기 중에서 공동주택 부분만 소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일시다량 자체를 가지고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될 일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매립장이 위생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행여라도 이 소각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종합 단지 주변지역에 지원현황 있잖습니까? 지원사업? 이쪽으로 폐기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변의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악취도 상당히 심할 것이고 근데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시에서 상당히 잘하시는 일이고요. 그런데 폐기물 종합단지 외에서 이런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데도 있잖습니까? 뭐 쌍용이라든가 동부메탈 이런 주변에도 건강검진 받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글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대진지역 주민들만 하고 있고 아마 쌍용이 삼화주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 네, 혹여나 행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평등하다 그런 또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피해 주민들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업무가 없어지면 어디로 이관됩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글쎄 저희 업무는 일단은 환경위생과가 환경과로 되면서 저희업무가 환경과로 아마 이관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그 1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이 경기도 화성으로 운반되서 처리가 되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까지 그 비용하고 우리가 직접 처리했던 비용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운영을 할때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진 환경에다 톤당 8만 6,561원 해가지고 전체 1년간 했던 게 9,565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리비를 8억 1,9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 보수공사해서 4억 1,7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1억5,000만 원 해서 총 13억 8,7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에다 위탁을 한 게 톤당 13만 7,010원해가지고 12억 2,300만 원 그렇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0월 24일날 당면 현황 보고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13억 8,700만 원하고 12억 2,300만 원 하니까 한 1억 6,4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를 가지고 저희가 발효조하고 건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한 2억 3,100만 원 하니까 3억 9,500만 원 정도가 추정치지만도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외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작으나마 몇 명 안되지만 지역주민 고용효과는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업무처리를 해서 비료로 만들어서 놔뒀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항의는 없었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임명희 위원님께서 제가 업무보고 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농촌에서 필요한 비료를 가지고 쓰셨습니다. 청명에 가니까 청명에서는 이걸 가지고 습식 사료로 만든답니다. 습식 사료로 만들어가지고 돼지 사료로 간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비료 공장에다가 원료를 제공하게 되면 그 가축 분뇨를 섞어가지고 재가공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20킬로 포장을 가지고 4,000원에 납품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퇴비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산을 안하고 외지위탁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농민들께서 그런 부분이 매년 사용하시던 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비료를 생산 안하면 그런 방법이 없냐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돼지 사료를 갖고 그 다음에 비료로 원료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청명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혹시나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동해시 것이 처리가 안되잖아요?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청명이 이제 그 경기도 수도권지역의 음식물 처리공장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3개를 갖고 있고 용인에 하나를 갖고 있고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청명 제2공장이 어떤 공장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공장이 고장이 나서 못할 때는 제2의 공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그런 조치를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음식물 처리 시설 안에 보면 저장고가 있는데 거기다가도 한달정도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일단은 청명에서 가져가서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기네 공장에 고장이 나도 다른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 준공이 된 겁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쓰레기 매립장이 1995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고 준공은 사실상 1단계, 2단계,해서 준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 같은경우는 7단 제방공사를 했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8단 제방공사를 해야 할 입장이고 시간이 가면서 쓰레기가 차면 찰수록 제방 공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준공은 아니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매립량은 지금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업무보고 할 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쓰레기 매립장 수명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정성모 위원장님께서 사용 연한이 이제 10년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전부지 등록 추진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립장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동해시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1996년부터 2030년까지 해갖고 35년 간 사용하기로 협약해갖고 18년째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매립양은 177만 5,986㎡ 중에서 90만 5,132㎡가 진행됐고 지금 약 55%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정부 시책인 재활용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재활용 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 아마도 생활 폐기물 매립량이 아마도 40% 정도 감소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6년 내지 8년 정도 매립장 수명이 연장 될 것으로 보면 2028년 내지 2030년까지는 기존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지금 우리 매립장을 다시 구입하거나 그다음에 또 매립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보니까 오래된 매립장이 계속 부패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부패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썩은 그것을 다른 장소로 같은 매립장의 다른 장소로 옮겨놓고 신규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을 해서 연장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그래서 몇 년을 더 연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몇 년 더 연장하는 방법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을 더 연장을 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더 절감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립장 연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이정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립장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정성모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질문하셔서 검토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까지 올라오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슬러지 그리고 일시적 다른 폐기물을 가지고 계속 매립을 했었습니다. 매립을 했었던 부분을 가지고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시설을 하게 되면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파공 파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료 선별하고 복합 선별해서 분쇄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멘트 소송로 같은 연료를 떼게 되면 그렇게 매립되는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립장 수명연장을 하게 되면 6년 내지 8년 정도 가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십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은 이제 2016년도부터 정부 정책이 뭐냐면 가용성 폐기물은 지금 직매립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처럼 전부다 매립을 하는 부분이 매립을 못하게 되면 가연성은 전부 발췌를 해서 연료로 쓰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정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존 위생 매립지에 매립된 부분도 다 발굴해서 가연성은 연료로 쓰고 불연성 같은 경우는 재 매립해서 매립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 매립장을 리사이클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 주민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사업에 그 지원사업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경우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뭐 애로사항이라 그러면 이제까지는 저희 매립장 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다보니까 악취 때문에 진짜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았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외주를 가다보니 악취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덜나게 되고부터 그런 민원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 전에도 예산도 절감을 하고 악취도 나지 않는다고 하니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보면 그쪽이 이제 민원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대진 단병골 입구에 그 올해 가포장이 마무리가 됩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마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환경사업소가 환경과로 통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또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에 대한 도로확보 차원 그런 부분에서 도로는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이 돼서 1차 포장이 되든가 2차 포장이 되든가 해서 진입로가 확보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사항이 완료 돼서 어떤 민원해소 차원에서 내지 방지차원에서도 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가포장이 돼서 민원 뿐만 아니라 화약고에서 생활환경센터를 올라오다보면 마지막 코스에 보면 보신 줄은 모르겠는데 관련 부서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생활환경센터에서 차가 수시로 왔다갔다하니까 그 꼭대기 보면 옹벽이 약간 길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 소장님, 안전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5분 후 2시 10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한 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부터 9일 동안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과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 기간 중첩된 강원도 종합 감사와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성심을 다하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7대 의회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6기 시정의 방향성과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책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집행은 타당한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7일간이라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히 살펴보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다소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었지만 민선 6기 시정전반에 대해 되짚어보면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업무부터 말씀드리면 현 지방자치제에서의 국비확보는 지자체의 최대 현안으로 중앙인맥 등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매진하고 우리시를 알리는 시정홍보 및 정보홍수의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포털사이트와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 감사인력의 전문화와 활동 강화로 신뢰받은 시정구현에도 힘써주시고 아울러 기후변화에 착실히 대비하고 우리시 대표 먹거리와 축제개발은 물론 상수도 업무의 공기업 전환에 따른 대주민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가 대세이나 유동인구의 우리지역 정착을 위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진력해 주시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분할 발주와 지역상품 우선 구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체육경기 등 고부가가치의 스포츠 마케팅 산업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의 기본 소양인 친절운동은 생활화 체질화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감동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의 지속강화 및 영풍 아연 정광석 오염에 대한 정확한 명령과 보상이 조기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향후 시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시 명운이 달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유치와 사업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주시고 북평민속 5일장은 정부의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특색있고 차별화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여 영동 제일의 정통 명품 시장으로 육성하고 동쪽바다 중앙시장은 어물전 등 일부 시설의 개선과 고객 유인책 강구를 통해 상권활성화 구 도심 활력에 힘써주시고 LS전선과 GS 동해전력은 주민 고용을 제고 협약사항의 가시화와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경영국 소관 업무입니다. 장기 계속 사업과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기 마무리 및 시설 폐지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 일번지 도시에 부응하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미관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한 친 서민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고 굴뚝 없는 미래 사업이자 동해시가 지향해야 할 관광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격 사계절 관광지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행정감사의 세부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되는대로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시정요구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 계획을 수립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특히 먼 거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주신 주식회사 영풍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2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감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