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춘택 박계용 정진규 남기학 여철구 박선용 박순복 관련 회의록 제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2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제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4억 7400만 원이 증가된 4004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517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3억 100만 원이 증액된 48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5% 절감액과 세외수입 32억 2000만 원, 내부거래 309억 71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내부거래 등의 자체재원에 대한 철저한 세수관리와 예산의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영동레인보우힐링타운용역비, 황간물류단지조성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 군계획도로 및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공사,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삼도봉권역 호두특화단지 조성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과 군민의 복지증진지원 등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 보면 사업예산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행정절차의 이행과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고 증액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14년도 부동산교부세와 15년 시군종합평가대비 전문가컨설팅,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등해서 전체적인 세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세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평가 담당공무원 컨설팅비가 2000만 원 도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전입대학생지원이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20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하면서 추가 지출 요인이 있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국도정시책 평가 유공부서 포상에 대해서도 당초에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군정추진 우수부서 부상은 수시로 각종 시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 돼서 2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정업무추진용역비를 풀 용역비를 민선 6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그때그때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풀 용역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 인부임하고 운영비는 사회지표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구입입니다. 현재 카메라가 1대 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카메라와 기타 부속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신문지면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종전에 45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적재산권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과 충남 일부까지 전부 스크랩을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추진수용비입니다.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수시로 각 실과에서 예상 못했던 그런 수용비 지출요인이 발생할 때 기획실에서 세워놓은 그런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재정운용성과제고 인센티브 시상금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추가로 증액을 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등을 추진한 그런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내용이 1000만 원이 부족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부예산확보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중앙부서라든지 도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특산물이라든지 점심을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라서 3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국악인프라연계사업, 와인아카데미 교육강사수당, 그리고 72쪽에 국악인프라연계사업용역비, 국악체험촌건립과 와인테마공원공간조성, 여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 균특회계로 준 내용 중에 편성목을 그때그때 사업진도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감액을 하고 다시 빨리 진행된 데는 증액을 해주는 내용이라서 별도의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힐링타운기반조성에 필요한 실시설계비와 그리고 복합문화예술회관 들어갈 자리가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억 원을 특별히 계상을 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공직윤리실적우수자 시상금입니다.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1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추진여비에 대해서는 종전에 9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변호사가 새로 들어오고 하면서 여비가 부족 돼서 5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감사실 책상 및 의자구입과 늘머니힐링타운 T/F팀 책상 및 의자구입 그리고 사무실수납창구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관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104억 260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20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본 내용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힐링타운 용역비를 12억 원을 세웠는데, 아무튼 늘머니 공원에 사업은 해야 되고, 우리 현재 위원님이 많이 바뀌고 해서 늘머니 힐링타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별로 있습니다. 언제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브리핑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 이거 해놓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언제 현장에 나가서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와 인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힐링타운 전체 조감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 있는데요. 지금 각 이번에 추경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로 모아서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아니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융자건 심사 아니면 공유재산매입에 관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황간면 27쪽 인가요? 예산안 설명자료에…… 황간면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등 부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전이행절차를 이행을 하셨는지?

부지매입 이번에 예산 세운 건 5억만 세웠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제 말씀은요 부지매입 예산은 이번 추경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을 세우기전에 사전이행절차를 하셨냐 말이죠?

공유재산 취득승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셨습니까?

아직 승인을 못 받았냐면 갑자기 자산공사에서 매각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조금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이행절차를 안 하시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했고요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주 목요일 날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여기 부지매입비 건에 대해서는 사전이행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열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의회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매입을 하시려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승인 절차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예, 예산편성은 그렇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안 건이 올라오고 이번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도 다시 개정안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증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군에, 그럼 거기 보면 인구증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라던가 관련된 내용을 심의 하게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조례 규정된…… 그런데 그 위원회가 2012, 13년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14년도 개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군에서 지금 현재 인구증가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시는데 그 편성을 하시게 되면 제 상식으로는 인구증가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게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한 게 있나요?

금년에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요 그 분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전입대학생 지원에 대한 예산안도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예, 그때 다 말씀드리고 같이 심의하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입대학생지원은 3000만 원 지원해서 책정했는데 지금 영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된 사람이 학생수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167명 정도 올해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가로 어제 해서 또 받은 인원이 한 40여 명 조금 못되게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뭐냐면 대개 보면 전입대학생들 10만 원 준다라고 하니까 그때만 바로 옮겨놨다가 또 다시 퇴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1,2,3,4학년 전체 다 해서 하면 한 600명 70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묶어두자 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처음에는 20만 원 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10만 원씩 추가로 주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유공부서 포상계획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군종합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시군종합평가는 아직 평가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한 실적을 올해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을 특별히 지원을 해 준 것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점수가 많이 나와서 시군종합평가가 잘 나와야 시도종합평가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고요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해가지고 우리한테 왔던 것 그것을 추가로 포상을 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시작해 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질의 하실 때는 거수를 해 주시고 진행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는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출부문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세입되는 부분 있잖아요? 세입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중요한 세입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487억 이 정도 예산이 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2회 추경예산이 상상외로 많았던 건 뭐냐 하면 의회 결산 절차까지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1회 추경 때나 이렇게 해서 미리 당겨서 이거 남는 돈이니까 해서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군에는 원칙대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의회 결산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 남는 한 24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그 정도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돈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1회 추경은 얼마 했어요? 순세계 잉여금을?

1회 추경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을 안 했죠?

하나도요?

예, 왜냐하면 의회 결산까지 마쳐야 원래 남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요?

예, 아주 기본적으로 잡은 거 일부 말고는 거의 안 잡고 2회 추경에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1회 추경에 303억 3900만 원 잡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300이요?

예.

아니 1회 추경에 300얼마 잡았으면 결산 핑계를 대시는데 지금 1회 추경 때 다 했어야지 어느 정도는? 그때 결산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심의를 안 한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획실에서는 지출되는 설명보다는 저희 영동군에 수입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건 먼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본회의장에서 말씀했고 오늘도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세세하게 수입부분을 제대로 알려줘서 영동군에 수입이 제대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세입은 전혀 안 하고 지출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미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설명순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채순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3억 8135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군비가 9억 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 맨 위 자산 취득비로 노원관리용 예취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공공운영비로 용두공원 노원쉼터 등에 있는 5개소에 부족한 전기요금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상용공원 외 1개소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성 검토용역비 2200만 원하고 중앙공원 조성계획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용역비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동정 중앙공원하고 용산상용, 황간 교동공원 등 근린공원 3개소 하고 용산 구촌, 황간 남성어린이공원 2개소 등 5개소에 대해서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코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상용공원하고 황간 교동공원은 교통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또 중앙 근린공원은 사업량이 크기 때문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또 교통성 검토 등도 거쳐야 되지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 사업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누락된 용산, 상용, 황간, 교동 근린공원에 교통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중앙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비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용두공원 보안등 설치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촌어린이 공원조성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구촌어린이공원은 현재 조성계획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 환경청에서 7억 원을 들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자면 부지가 우리군 토지로 되어 있고 공원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매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토지매입비는 기 93년도에 공원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7쪽, 중간부분입니다. 군민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에 부족한 상하수도요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체육관이 노후 됨에 따라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상대비 건물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체육센터에 노후 된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또 체성분 분석기세트구입비 등해서 115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군민탁구장에 캐비닛하고 사물함 구입비 등 비품구입비로 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시설비로 국궁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 2500만 원, 추풍령 간이골프연습장 신축공사비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풍령 간이골프연습장은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사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농지법에 의한 법정부담금인 농지보존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맨 아래쪽, 자산취득비로 초강게이트볼장에 이동식 화장실이 노후해서 교체구입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 및 조성비 3억 9684만 1000원 을 계상했는데요. 생체공원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승인된 사업으로 2013년까지 3년 안에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나 공기가 매우 부족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사고이월로 추경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마지막으로 국고에 반납해야 할 2013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 558만 4000원하고 관리 운영이자 3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보면 용두공원에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보안등 설치를 하고, 이게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죠?

하여튼 저희 공원 내에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도 가로등사업을 하고 건설과 교통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이거 어떠한 단위별로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해야지,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용공원 외 1개소 교통성 검토용역 그리고 중앙공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 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코자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제가 그건 큰 틀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 제안설명에 나온 걸로는 제목으로는 상용공원 외 1개소 교통성 검토용역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여가를…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건지를 검토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이 공원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이미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76년도에 이미 공원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93년도에 공원시설로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코자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이런 사전절차들을……

거쳐서 거기서 용역결과가 어느 기준치 이상 나온다든가 결과가 나와야만 실행을 할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맞아야만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중앙공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예,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3억 6000만 원을 세워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사전제의영향성검토 같은 걸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성 검토 같은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이번에 여기 누락되면 공원계획수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검토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상용공원하고 이 책에 왜 1개소로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 없는데요. 여기 있네요. 용산 상용공원하고 황간 교동공원 그다음에 영동에 중앙공원이 3가지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갖다가 공원의 필요성의, 먼저 시설사업소나 누군가는 제기를 해서 이 작업이 들어간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6년도에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공원시설로, 근린공원시설로……

아, 공원시설로?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년까지 계획수립 되지 않으면 또 내년 10월 1일부터는 공원계획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공원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거고 그게 과거에 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는데 지금 시행을 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용역검토해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공원이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로 계획이 돼서 했는데 그동안 이행이 안 되다가 지금하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설사업소나 아니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이런, 이런 공원을 갖다가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시설인지 아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먼저 하고 그렇죠? 검토를 하고 아니면 설명회를 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도 유요하다고 하면 공원을 계획된 대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용역계획수립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검토가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당시에 공원지역으로 결정이 될 때 이미 다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보면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야 눈만 뜨면 다 녹지공간인데 왜 이런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문들도 있긴 하는데, 만약에 이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신 중앙에서는 주거지역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보통교부세 그런 지원지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일하는 국도정시책평가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 말씀드리면 지금 검토용역을 한다는 자체 예산 올리신 것은 용역을 하면 당연히 용역한 결과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은 안 나올 거죠? 안 나오겠죠. 분명히 이게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을 하는 걸해서 용역이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영동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저는 사실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용역대책이 나올 정도가 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공원계획이 있는데 어디, 어디 공원이 생기고 공원이 정말 이 지역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나와서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그게 정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공원을 만들었을 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어 줬구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적인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줬고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민분들은 즐기십시오 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지역으로 뽑을 때 이미 사전에 결정해서 다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이미 그것은 결정해서 공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묶어져 있는 지역을 공원으로……

그리고 앞으로 공원계획을 보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 그런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각종 공고, 공시가 될 걸로, 그렇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인가요? 영동중앙공원이?

동정리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동정리하고 그 전에 기술센터 있죠. 거기까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가 중앙공원인가요?

예, 이 용역이 나오면 이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태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7억 3597만 7000원이 증액된 466억 6741만 원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2회 추경에 내시된 국비가 4억 7867만 7000원, 도비가 1억 1419만 4000원에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를 21억 4310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2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 1월 27일에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8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보훈회관 화장실 신축공사에 500만 원, 양산면 6.25전쟁참전전몰용사기념비 이전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회관 화장실 신축사업 500만 원은 현재 보훈회관에 화장실이 1층에 가계하고 전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옆 자투리 공간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양산면 6.25참전전몰용사기념비 이전공사비는 양산면 6.25참전비가 수두리에서 고개 넘어 호탄리 가는 쪽에 구 폐도부지에 있습니다. 거기다 건립을 했는데 인근 토지주가 측량을 해 본 결과 지금 기념비가 있는 부분이 사유지에 들어있어서 소유주가 계속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행려사망자 장제처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려사망자 한 구당 저희들이 장례처리비용이 125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상반기에 2구를 처리해서 하반기에 발생 예상되는 행려사망자를 가상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79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리모델링공사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연합회관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출입구 현관과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있어서 약간에 물기만 있어도 미끄러워서 장애인들이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하는 부분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8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 노인복지회관에 장애인연합회관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입주하는 9개 단체 사무용가구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활동바우처 지원보조사업 7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 2억 1000만 원과 도비 18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로 7106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비가 3553만 원, 도비가 3553만 원으로 장애인들이 야외 옥외광고물 작업을 할 때 고가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적 복지보조로 장애인그룹 홈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내시분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장애인그룹 홈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화통역센터에 인건비 1개월분 2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복지관 3층 옥상 천정 덮개 시공비에 1540만 원, 장애인복지관 2, 3층 창문보강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3층 옥상에 계속 누수현상이 발생돼서 천정을 지붕을 덮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2, 3층은 복도가 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행시에 추락위험도 있고 해서 창문을 보강해서 막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지원비 44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는 국비 176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지원강화사업으로 6억 1293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 중간부분에 노인복지관 방충망 설치비에 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때 방충망을 설치안해서 하절기에는 모기 등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 건물에 방충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에 노인복지관 옹벽보수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 원, 노인복지관 산책길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또 황간면 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 매입비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옹벽보수 및 배수로 설치공사는 작년에 준공된 노인복지회관 뒤 부분에 사면이 붕괴가 되고 당초에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사면에 식생그룹을 좀 쌓고 배수로 70m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산책길포장공사 2000만 원은 산책길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계속 농기계 진출입이 어렵다 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2000만 원 계상했고요 황간면 노인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는 아까 정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황간면 신흥리에 현재 재경부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한 6017㎡가 되는데 그 재경부 소유 부지를 현재 충북자산관리공단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좀 비율이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부지매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 등은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결특위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건강보조기구수리비에 1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군내 전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운동 기구를…… 그런데 77개 경로당에 133 개 기구가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군지회 및 읍면 분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요금이 노인회에 좀 많이 나와서 그 부족분 60만 원하고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위탁한 노인복지회관에 건물 분 주민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60만 원 해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수수당에 5091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매월 장수수당을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금년도 부족분 5091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위생비지급 332만 원은 저희들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매월 위생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다음페이지 82쪽에 상단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황간면 광평리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지난 당초 예산에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이 마을이 커서 부족해서 면적을 넓히면서 부족한 30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1억 2988만 3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업비고요 이 부분은 영동군에 주야간 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해서 이것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오정리 수가성 옆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주야간 보호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나눔푸드뱅크 사업지원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푸드뱅크 사업이 광역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품을 수령하려고 갈 때 장거리운행으로 인한 유류대 하고 또 푸드뱅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노후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750만 원 계상했는데 이는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 군비 7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사업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에 도비 지원 사업이 감액돼서 배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하신 종합 재가기간 신축 및 장비보강 일식이라는 게 있죠?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노인복지시설이 요양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룹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주야간보호시설로 해서 아침에 가정에 가서 어르신들 모셔다가 점심 대접하고 오후 4시쯤 되면 퇴근을 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정리 수가성 재단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승인돼서 국비, 도비가 내려온데 대한 우리가 매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으로 지어서 주야간에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하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가정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최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수가성 재단에서 공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이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는 특별교부세 새올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617만 2000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5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부터는 6.4지방선거로 인해서 집행된 잔액 준비 및 실시경비 사업, 전국동시지방선거 인부임 또 밑에 있는 선거사무종사 급식비 등 집행 잔액을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페이지, 상단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방행정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 수용비에 퇴임식 꽃다발 등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상반기에서부터 각종 퇴임자들이 많고 해서 꽃다발이 부족액이 돼서, 상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있는 재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감액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을 위해서 본예산은 삭감을 하고 추후에 다시 뒷부분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력경쟁임용시험위원수당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시험수당 조례가 이번에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범절에 의하면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선5기 영동군수 연설문집 제작을 위해서 기존에 300만 원 편성을 하였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용 테이블보 구입, 상황실 커튼 제작, 군수실현황판제작에 또 밑에 있는 부속실물품구입 등은 민선6기 출범으로 부속실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재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금 전에 7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민선6기가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한해는 관내에서 한해는 관외에서 직무역량강화위탁교육을 했었는데 사실 금년에는 관내에서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민선6기 출범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관외로 계획을 세워서 2박 3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5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가정용 태극기세트 구입은 일반수용비로 편성돼 있던 것이 집행이 불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편성목을 기존의 편성돼 있던 것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외 전입세대 및 관내 혼인신고자에게 가정용태극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제10회 직원화합체육대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2012년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직원들과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주민자치활성화로 민간자본보조로 용산농악대의 장구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농악대가 난타교실 대회 참가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팀이 3월 13일자로 T/F 팀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홍보물제작 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업무추진여비, 우수사례시상품 구입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군정홍보판정비로 2개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청 앞 오거리에 양면과, 오정교 철로 상단부의 양면에 군정슬로건이 변경이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고, 현재 로타리에서 용산방면에 철교 있는 것은 농협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농협에서 다시 수정 정비토록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영동?옥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피해자지원심의회 운영기준 지침이 변경이 돼서 생계비가 당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법무부와 군지원금 자체지원금 등으로 하는 사업인데 부족액에 따라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옥천과 같은 500만 원씩 각각 편성이 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95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원문정보공개에 따른 온나라시스템 문서편집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현장행정업무용 타블렛 PC구입인데 본 사업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장에서 군정수행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비서실에서 휴대용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사업리스료 2484만 원을, 본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일반수용비에서 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밑에 새올데이터 개방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가 611만 7200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로 같이 50대 50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본청 홈페이지 주소 LED 네온사인 교체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청 건물상단에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네온사인 으로 돼 있는데 노후 돼서 수리하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로명 주소 현행화 사업비로 2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공통사업으로 국비는 안행부에서 도비는 도에서 직접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명예퇴직수당으로 기존의 2억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추가로 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당초 예상했던 퇴직자가 오버돼서 하반기에도 연금계획 등 명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보조금 반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지금 전반기에 집행한 직원수가 몇 명이고 하반기에 예상되는 명예퇴직자 수는 몇 명이 됩니까?

상반기에 12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 세웠는데 9000만 원이 더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인건비 보수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총액으로 인건비에 있어서 집행이 가능했던 사항이고 지금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약 12명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자가 6명이 있고 명퇴도 약 6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또 1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상반기에 집행했던 것이 2억 9000만 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정도 금액이 필요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718만 원이 감액된 58억 52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104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총액현황은 18억 5083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785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증액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현대화사업비 시설비로 영동중앙시장 태양 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물 안전진단비 1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인부임, 출장여비, 보험료 등을 합해서 3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105쪽은 국도비내시가 변경돼서 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밑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를 526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기업을 한 5개 정도 육성하려고 했는데 최종 심사에서 3개 기업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도 군비를 일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사회적 마을기업 창업지원교육비 800만 원을 편성목을 변경해서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1개 기업이 추가 선정돼서 2806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업유치업무추진으로 일반수용비에 산업물류단지 분양홍보 광고료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간물류단지 하고 영동산업단지를 분양공고를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07쪽입니다. 투자유치업무추진여비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문에 황간물류단지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황간물류단지조성 보조금을 총 55억 중 잔액인 17억 2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비에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추진여비를 늘머니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전됨에 따라 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린에너지 체험마을로 황간면 백화마을이 선정되어서 마을교육운영비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문에 비영리법인 태양 광설치사업은 교회와 사찰이 대상지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군비 1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군비로 세워져 있는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조금반환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우는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이 1억 24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이 2397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7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일반 시설투자비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있는데 사회개발비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구성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선정이 되면 그런 걸 개발하는 사업비를 국비, 도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정된 한 개 기업이 장애인 작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한다고 하는 개발비가 추가로 선정돼서 국·도비 해서 군비를 29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예산 누가 받아가는 거죠?

사회적 기업하는 대표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어디냐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 7개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내역을 안 가지고 있는데 7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을 하는 그린금강하고 은광 마을 주택수리사업을 하는 은광하고 세차사업을 하는 유천택시도 있고 죄송합니다. 다 기억을 못해서 마을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해서 제가 헷갈리는데요. 집수리사업을 하는 은광이라는 데가 있고 세차업을 하는 유천택시가 있고 청소업을 하는 크린영동이 있고 마찬가지로 또 주택수리사업을 하는 홈스토리가 있고 서은선 대표이사가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영동군 장애인 작업장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6개소 인가요?

예, 6개입니다.

그럼 6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인데 이 사업개발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사업개발비는 별도로 사회적 기업에는 사업개발비 말고 지원하는 금액이 더 큰 금액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이 사업개발비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무슨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장재를 디자인 한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고객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개발을 하는 그런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에 개별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통틀어서 같은 공통사업 같이 겹치는 부분에서 지원사업비가 나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사업개발비는 사회적 기업별로 우리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기업에 하겠다.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데도 있고,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있고, 아니면 포장지 디자인을 개발한다는데도 있고 그걸 중앙에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그 금액만큼 국·도·군비 포함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적 기업 6군대가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 국비에 대한 일정비율만큼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군비가 편성된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A란 사회적기업이 어떤 용도로 얼마의 중앙예산을 받기 때문에 개별적인 금액도 나와 있겠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말씀하신 은광이라는 사회적 기업은 어떤 사업내용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사회적기업별로 사업개발비를 다 신청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받았거든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 한번 그것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15페이지예요.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영동에 지금 임시보호소가 운영이 되나요?

임시보호소가 지금 영동병원에 임시보호소를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하게끔 해 놨습니다.

아.

영동병원에 그래서 그것이 임시보호소고 정말로 인계를 해야 될 때는 청주로 연계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쪽에 연락이 오면 여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출동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보험료 그런 걸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쉼터 개념의 공간이 아니고 그냥 영동병원에 호실 하나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쓰는 걸로 협약만 맺어 놓으시고 실제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지출이 나가는 거고요.

아니, 그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출동상담사들이 갔을 때의 비용입니다. 출동상담사가 4명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상담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분을 상담을 해야 될 때 그분이 출동했을 때 주는 수당입니다.

수당이고요. 실제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영동병원하고 경찰서하고 우리쪽 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임시보호소를 해주게끔 하게 돼 있어서 우리 쪽에서 그쪽에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군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렇게 협약 맺은 데로 인수인계만 하고……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로 연락이 와요. 그분들이 그쪽에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상담사들이 그쪽에 가서 그 내용들을 경찰서나 그런 부분에선 못하는 거니까 상담사가 그분의 애로사항 뭐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상담을 해주고 우리가 소화를 못하는 부분은 1366이라고 그래서 청주 쪽으로 인계해서 그쪽에서 쉼터로 보낼 수 있는 사람 보내야 되고 거기에서 임시보호를 하다가 집으로 귀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귀가를 시켜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 예산편성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마침 임시보호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도 범죄피해자들이라든가 여성폭력피해자라든가 성폭력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피해 받는 경우가 많지 있습니까? 특히나 그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대분부의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시단위에서는 사실 일종의 쉼터 개념을 운영을 하는데 영동은 아직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임시보호소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 보았던 거고, 그 문제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경찰서에도 상반기에 우리는 32건 정도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영동군에 가정폭력상담소가 교회에서 운영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건물 임차료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시설 당 5000만 원이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권기금에서 심천에 엠마어린이집에 그쪽에 전세자금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끝나서 우리한테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부의장님도 알다시피 상촌에 갈마루공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지원을 해주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지금 돼 있는 사항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5190만 원이 증액된 44억 43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도비로 가곡리 고가보수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세입 잡혔는데 이것은 건물등급이 C등급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긴급보수비를 받는 거고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으로 성립 전 사업으로 전지훈련비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1억 7024만 4000원이 증액된 210억 43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운영으로 향토자료전시관 노후보수비로 해서 25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영동문화원에 시설유지관리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자계예술촌 야외무대 천막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에 눈이 많이 와서 야외무대의 천막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상태에서 천막을 다시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철제구조물이 약한 관계로 철제구조물을 보강해서 천막을 씌우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해맞이행사로 2015년도 해맞이행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종교단체 지원사업으로 성탄행사지원경관조명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독교연합회에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모제보수사업으로 7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영모제를 상촌면 임산리에 있는 영모제를 갖다가 일부 해체해서 보수를 하려고 뜯어보니까 일부 해체해서 보수할 게 아니고 전면 해체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가곡리고가 보수비로 도비 3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제47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편성목 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에서 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체사업이었던 것이 국비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1회 추경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거든요. 그런데 기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새올시스템에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31쪽에 상단부에 1억 5000만 원은 보조사업인데 편성목 변경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 및 관광지관리로 송호관광지 비상구급약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초용 농약 및 비료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자동계수시스템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천태산하고 민주지산에 관광객들을 체크할 수 있는 자동계수시스템으로 과거에는 보통세를 교부할 때 우리가 보관자료로 했는데 앞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할 때 관광객이 정확히 온 데이터 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편성하여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호관광지에 물품구입으로 49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송호관광지 사무소가 다시 신축됨에 따라서 청소기라든지 책상, 테이블, 커튼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운동경기부 등에 보상으로 운동경기부가 각종 국내대회 출전하는데 비용이 부족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여 36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지훈련비와 운동용품으로 도비 보조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영동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1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난해 공모를 해서 국민체력 100이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억 16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할 수 있는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아생활체육교실 유아 물품구입으로 문화체육센터 2층에 지금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매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생활체육행정경비지원으로 컴퓨터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올 10월에 옥천에서 충청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 하였고 10월에 개최되는 영동곶감 울트라마라톤 완주자 기념비 설치 공사비로 98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비가림 통로 설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본 월류관과 난계원 사이에 이동하는데 어떤 비가림이 없어 가지고 비가 올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통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부분에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은 10억 4000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지출이 어려워서 군민장학회에서 금년에 3억을 지출하고 10억 4000에 대해서는 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국고보조금 2290만 7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는데 자계예술촌 보조사업에 대한 남은 이자라든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사업을 하고 남은 도비에 대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난계묘소와 영동향교, 각종 고택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쪽, 지금 복합문화예술회관 장소는 확정이 됐나요?

지금 늘머니과일랜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TF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은 나왔습니다.

그럼 주차장 자리는 안 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려줘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든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해 놓고 말이야 예산 안 세워주면 안 세워 준다고 난리고 질의하면 잘못됐다고 난리고 이건 아니지?

아직 확정은 못했는데요. 지금 군수님께서 일본가신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복합문화예술회관도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이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끝날 부분이 아니고 위치변경을 하면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치변경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보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이 난계국악당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건물유지보수비로 25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50만 원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들리니까 그건 아주 엉망이던데요? 이 건물유지비가 어떤 용도로 25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2층 난간대를 지난번에 유지보수비로 보수를 했어요. 거기가 나무가 썩고 다 퇴색되고 해 가지고 당초 편성된 유지비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화장실이라든지 뒤편에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250만 원 편성한 거고 전체적으로 기와나 그런 부분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전체를 군비로 하기에는 어려워 가지고 도에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볼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럼 여기는 계단 올라가는데 난간데?

아니죠! 2층 건물내에 2층 난간 나무로 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다 투입이 되고 기존 유지보수비는 거기다 투입을 하고 다른 화장실이라든지 또 뒤쪽에 그런데 보니까 손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걸 손대기 위해서 250만 원 편성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난계국악축제 예산이 기존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7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억 5000만 원 갖다가 편성을 바꾸셨어요. 다시 목을 변경 해 가지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저희들이 국비 1억 5000을 따오면서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당초 7억 2000에다가 1억 5000을 포함해서 8억 70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전에 1억 5000만 원 보조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자체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을 때 저희가 난계기념사업회에 1억 5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올시스템상에서 다시 고칠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1억 5000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출하는 이미 지출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고 그 시스템상에서 변경가능한 걸로 판단했는데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기존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어차피 비용은 돈은 똑같지만 이쪽에 있는 예산을 다시 목을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들이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울트라 마라톤에 기념비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에도 시행을 했었는지 처음 시행하는 것인지 앞으로 시행해줄 것인지?

지난해까지 7회 대회를 했습니다. 7회 대회를 해 가지고 완주가 명단을 갖다가 대리석에 새겨 가지고 지금 저희들 운동장 후문 쪽에 설치해 있거든요? 금년도 대회가 8회 대회입니다. 8회 대회가 끝나면 그 완주자 명단을 새겨 가지고 세우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사용처는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전체 예산안은 14억 4003만 5000원으로 이번에 예산은 1065만 원이 감됐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인쉼터 정수기 구입입니다. 기존 정수기가 노후되고 고장이 잦으므로 이걸 교체 구입고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앞에 세입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내려온 것에 지방비 1000만 원 합쳐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은 299억 6333만 1000원이 증액된 728억 32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6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1116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204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은 1억 5181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808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강제 이행금은 2억 670만 원이 증액된 2억 6670만 원으로 그 외 수입은 23억 576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4862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된 내용은 지방선거귀속후보자기탁금 28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지방소비세 18억 4000만 원, 산지전용 대집행복구비 1억 9267만 9000원, 서송원지구 암반관정이전보상금 6800만 원, 상수도사업소 지장물 보상금 2건에 1억 4537만 1000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6542만 8000원이 증액된 489억 6542만 8000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23억 96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768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2704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2000만 원을, 세외수입 카드사용 수수료로 500만 원을 14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기사실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카드 사용수수료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납세자가 카드로 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카드를 수납을 하게 되면 카드 사용료를 저희들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중간 부분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400만 원을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력요금 2년 간에 걸쳐서 전력요금 사용 절감가구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은 참여자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에서 지급 대상이 많아져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전기요금, 자원순환센터 소각동 전기요금이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어어 금년에도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있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으로 1억 5500만 원 계상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소각장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인건비를 매월 다음년도 초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인건비를 1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의 착오로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안고 55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한 금액을 보완하고 그리고 물가인상분이 금년도 4.6%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요인이 생김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 폐자원재활용 환경사랑동물 제작설치비 이건 편성목 변경을 285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2013년도 사업시행하고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 897만 원 정도를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에도 도비에 대한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그리고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해서 9억 370여만 원이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추가 세입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사업시행하고 남은 재정에 대해서 58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기타회계전입금해서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금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양산면민복지회관 특별지원사업비 이건 저희들이 군비 확보분 2억 원을 세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천면민 배수로 덮개공사 통계목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하단부에 주민지원사업 통계목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강마을 경로당 보수를 하다보니까 목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청호유입 하천쓰레기 수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기금배정사업 해서 982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비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억 9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은 2013년 사업 추진 후 반납하는 금액이 37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359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세입 2014년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황간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10억 5000만 원 그리고 고당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 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으로써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황간공공하수처리증설사업 2014년 사업비 2700만 원 그리고 고당농어촌마을하수설치사업 이것도 1050만 원 세입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국악체험촌 조성사업 원인자부담금이 1억 4100만 원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세입 계상이 됐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이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입된 기금 8억 9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60쪽에 공공요금제세금, 전기요금이 하수종말처리장에 5000만 원이 추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른 5000만 원 세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공공하수처리장에 3개소 기술진단비 이것은 공공처리장 2개소하고 분뇨처리장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사용개시 5년이 되면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5602만 4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유지보수비 이것이 20개 마을 단일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황간공공하수처리장 2개, 2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하수도유지보수비 해서 1억 3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개선사업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뭄 시에 오폐수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원류되는 유입수가 배출량을 확인하는 그런 유량계라든지 소독시설이라든지 방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관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침을 위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류관로개선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공사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개인정화조에서 반입된 분뇨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분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돼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교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하수도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11억 9800만 원 이것은 1회 추경 시에 확보된 예산인데 이게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비로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 황간 공공하수처리증설사업 이것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사업비 보조금 해서 15억 원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영동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이것도 감액 처리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시설에 있어서 사업포기로 인해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도 마찬가지 감액된 4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쪽, 고당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하고 기호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이것은 재원변경에 따른 군비를 감하고 기금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고요. 각계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도 금년에 신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세워진 부분을 기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금으로 세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 쪽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일정 부분의 하수도요금을 하수도로 전출시켜주는 2%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몇 년도까지?

금년에 다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 3월 29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9억 7000만 원에서 금번에 2회 추경에 2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231억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0쪽, 중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인들의 추가 신청과 비종수량의 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7500만 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맨 아래쪽 곡물수분측정기 구입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색대곡 환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곡물수분측정기가 망실이 되고 오차가 심해서 거의 다 폐기된 상태로써 행정부락별로 곡물수분측정기가 없어서 수매기간동안에 벼 수분을 제대로 재지 못해서 현장에 와서 불합격을 맞아 되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서 행정부락 단위별로 230개소에 수분측정기를 이번에 공급을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이 1000만 원은 제주도에 우리 영동군 농?특산물을 확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10월 7일～8일 양일간 판촉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아랫부분 중간쯤입니다. 내만 농산물집하장설치는 양강리 내만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한 집하장설치사업 약 20평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4쪽, 위쪽 부분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목재펠릿사업 2070만 원은 국비가 지원돼서 매칭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중간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우수농자재지원사업은 지금 현재는 약 3년 미만의 기간만 쓸 수 있는 연동하우스의 비닐을 농업인들의 인력도 절감을 하고 또한 투과율이 좋은 장기성비닐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5쪽, 우박피해과수영농자재지원사업은 지난 6월에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군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부 과실품질향상사업은 지난 1차 추경에 5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고 이번에 4억 원을 반영한 것은 사업시기가 수확기에 접어드는 가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4억 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일저장성향상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늘어난 사업인데 이것은 1-MCP과일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가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에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하단부 고품질 벌꿀생산지원과 고품질 벌꿀생산지원의 채밀기 우레탄 벌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상품성이 높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건 농림부기금사업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사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을 농림부에 올린바 이에 대한 자금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중간에 AI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지원은 AI발생지역내에 출입했던 차량이 저희 지역 내 오리농가에 들어 와서 출하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농가에 AI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제한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으로써 국비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4쪽에 보면 시설원예우수농자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비닐사업 하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현재는 연동위주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보니까 단동에도 어차피 해야 되겠다. 연동은 포도 농사짓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한정된 것이고 단동은 채소나 여러 가지 블루베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규격이 몇 mm로 나오죠?

0.15mm

이것이 불과 한 7,8년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약 7년까지요

7년까지 해도 농가에서 보니까 0.15mm로만 해도 충분하다 업자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그럼 0.15mm하고 0.20mm하고의 비닐 값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신청을 받아본 결과 상당히 많은 양의 수요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재정 여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농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 할 때도 얘기한 것이 포도가 비가 많이 와서 폭락이 됐고 농가들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박피해 거기 보니까 도비 보조하고 이래서 같이 해주는 건가요?

예.

도비는 얼마 안 되네요?

항상 도비는 매칭사업 할 때 보면 한 20%, 30% 해 주면서 군비부담을 더 많이 시키는 그런 쪽에 사업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농가들이 어느 정도 농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되는 건가요?

기대는 극히 미미한 그런 액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보상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구비 차원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파대, 농약대 이런 수준밖에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저장성향상지원에 2000만 원 추가 하셨는데요? 지금 몇 농가나 신청이 들어 온 상태인가요?

현재 180농가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8쪽에 말이죠! 곶감 요리대회 운영비 올해 곶감축제 안합니까?

곶감축제 합니다.

그럼 곶감축제 할 때 요리대회를 같이 해야지 별도로 대회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증액부분만 강조해서 간략히 설명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 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 342억 564만 3000원에서 34억 2857만 8000원이 증액돼서 376억 3422만 1000원으로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예산으로 총 1억 983만 8000원 증액해서 10억 1127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기계면허증 16만 2000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가로등 요금이 5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6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 증 돼서 총괄적으로 1억 983만 8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행정으로써 총 11억 8410만 4000원이 증액돼서 37억 9049만 5000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보상금 내역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회 추경 때 세우지 못했던 4억 92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보상금 당초 예산에 없었던 3억 2000만 원을 증액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유가 보조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7억 5000만 반영했던 것을 2억 1800만 원 증액해서 10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단일화요금 손실보상금으로 당초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8000만 원 증액해서 4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으로 총괄 7372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637만 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업무추진 서식 및 홍보물 제작 및 이것이 한 200 만 원 정도 더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내용을 보면 과태로, 고지서 제작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간이승장강 홍보물 제작 교체로 1000만 원 이렇게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하단부와 19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간이승강장설치를 1억 원 정도 했었는데 3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강장설치사업인데 1개소에 약 1000만 원씩 소요됨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관리예산으로 당초 143억 3491만 8000원에서 19억 9143만 6000원을 증액해서 163억 2635만 4000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여의～자계간 도로포장을 6억 원에서 2억 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철동에서 여의간 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더 증액하고 마곡～서재간 도로경사면 3억 원으로 됐는데 2억 원을 더 증액하고자 하며 유곡도로는 완료된 부분입니다. 한 3000만 원 절약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추풍령 웅북도로는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6억 원 정도 더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용지보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대해2공구 나머지 석현리 쪽으로 나머지 8억 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4억 원 밖에 못 세워서 4억 원을 더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96억 7855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로확?포장에 경정내용에 계룡리 저실 지금 하고습니다마는 6억 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더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능유지관리로 수목원들이 있습니다.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작업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으로 한 200만 원 증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포대아스콘에서 포장이 예산이 당초에 36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한 50만 원정도 감액하는 내용과 도로유지보수로 당초 2억 3000만 원을 갖고 계획을 했었는데 1억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4억 35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량관리는 교량정밀용역에 대해서 약 1억 원 정도 감하고 교랑유지보수로 5000만 원 증액하여 총괄 5000만 원 더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단부와 19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1억 4000만 원이 증액해서 광특분권교부세 도비?군비포함해서 164억 6746만 6000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기본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써 학산면 삼정리에 싱크홀이 일부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서 지질조사비를 한 1억 원 정도 계상하고, 양간면 두룽리 밭기반정비 기초작업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무활동으로 115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67쪽,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억 5000만 원에서 5억 8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계잉여금이 4억 3500만 원이 전입이 됨에 따라 총 예산액 세입 12억 3810만 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세입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및 관리로 822만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딱지 끊는 건데 인부를 한 2명 정도 증원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도 했었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800만 원 저희들이 역전 옆에 철도부지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 520만 원 또 CCTV 중앙로터리 부분하고 보림장 금성당에 돼 있는 CCTV를 세 군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설교통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운수업계운영보조로 해서 기정액이 19억 8000만 원이 서있고 11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10억 8300만 원이었는데, 기존예산액이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1억 원 정도를 추가해서 30억 원이 넘었거든요. 이번에 늘어난 것을 보니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4억 9200만 원 그리고 오지마을순환버스손실보상금이 3억 2000만 원 이렇게 이만큼 늘어요. 7억 원 정도가……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택시하고 일반 사무차량도 같이 포함된 거니까 그건 열외를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스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버스에 관련 된 내용이죠?

예, 버스 일반 다른 화물차도 있습니다.

아니죠,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주로 버스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9200만 원 그다음에 오지마을순환버스손실보상금 3억 2000만 원 이 금액이 사전에 예상이 안 되나요?

이거요?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 성립할 때 예산편성 운영사항 예산부서하고 기 후에 나갈 수 있는 돈은 추경에 확보해서 취급하는 것으로 한 번에 다 예산은, 다시 설명드리면 뭐냐 하면 한 번에 당초예산에 첨부, 버스에 관련해서 한 20억 원 정도 총 보조금이 나가요.

예.

총괄적으로 20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안 세우고 당초예산에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순세계계잉여금이 들어오면 그때 못 세운 부분을 세우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안 세우고……

그럼 과장님 말씀을 설명을 들어보면 실제 나갈 돈 예산을 세워야 될 돈이 일정 금액이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세울 때 조금 세워놓고 나중에 또 추가, 이미 나갈 것이 계획돼 있는데 다시 추경을 세워서 다시 지출하고 그러니까 추경이 있어야만 이것은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아니죠, 그게 예산운영 면에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인데요. 총 20 몇 억 원 정도 나갑니다. 버스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 당초에 20 몇 억 원을 예산 세우면 좋겠지만, 우선 조금 먼저 나가야 될 부분 또 순차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을 이럴 걸 감안해서 미리 나가야 될 부분은 당초 예산서부터하고 뒤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든지 국?도비가 내려온다든지 이럴 때 세우는 것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손실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주셨는데 한쪽짜리가 있고, 오지마을 순환버스는 손실보상금 한쪽짜리 설명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대중교통으로써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만 운영이 가능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 얼마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대중교통 특히 버스에다가 얼마정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예산에 대한 가닥이 처음에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나요?

저희들이 전래에 계속 동일버스에서 수요액이 나옵니다. 전래에 집행을 했던 것도 있고 수요도 예측이 되고, 말씀하시는 보조로 주는 내용이 4가지 내지 5가지 줘요. 저희들 주는 게 그래서 수요예측은 하고 있죠, 저희들이.

제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 1년에 총 버스회사에다가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처음 본예산을 잡을 때 금액이 나오면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게 합당하나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전체 들어갈 것은 예를 들면 한 10억 원이란 돈이 다 들어가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버스회사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런데 본예산 할 때는 한 20억 원 정도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면 됩니다. 하고 본예산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추경을 해서 다시 그해 거의 3분의 1정도 되죠?

예.

거의 반이죠, 반.

반 되는 돈을 다시 추경에다 한다고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계상할게 아니고 실제 버스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볼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사실 예산을 새로 잡는 거나 다름없는 정도의 금액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입장에서 정확히 설명드리기 곤란한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소요액이 들어가는 것 다 요구를 해요. 1년 들어가는 것 지출들어가는 것 다, 1년에……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건설교통과 같은 예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매년 당초예산을 세우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못 세우는 게 아니고 조기집행 이런 걸 가지고 시군별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나가는 돈은 의식적으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까지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운용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예측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 세우는 건 아닌데 예측도 하고 돈도 있지만 행정내부적으로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대비해서 의식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이 적절하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를 판단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1년에 총 들어가는 손실보상금이 얼마라는 전체를 알고 있어야 그게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넣고 이것은 추가로 추경으로 들어갑니다. 했을 때 전체 예산이 잡히는데 제가 전번 6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올해 사실 예산이 이정도, 이정도 예산이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금으로 얼마, 얼마를 가야하는데 본예산에서 이걸 다 다룰 수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야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내년도 만약 본예산을 하게 할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이정도가 되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체 사실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본예산 하실 때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것이 운수회사가 손실보상 우리 이만큼 손실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십시오. 청구를 해서 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 얼마, 얼마가 손실이 났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손실액 산출기초라고 짤막하게 표시를 하셨어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사실 예산을 그런 돈을 보상금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갖고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돈이 정말 적정한 손실보상금액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 설명서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산출 기초해서 지금까지 계속 횟수라던가 교통량조사, 인구유입 지침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맞춰서 우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버스가 적자보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손실보상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산출, 기초 이것을 정확히 요율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운영 문제나 이런 산출문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담당계장하고

물론 제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의원간담회 때 이게 대중교통 특히나 버스에 관한 문제에서 사실 필요는 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 금액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실제 보상금으로 들어가서 그 보상금으로 버스회사가 운영된다는 걸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지 막연히 보상금이 나가고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의원간담회 할 때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손실보상금이 어떤, 어떠한 명목으로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보상금액이 보상됐던 보조가 됐던 아니면 명목이 됐든 간에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으로 지원하는 항목을 전부 다 한번 뽑아 보셔가지고 그리고 그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누가 산출하고 어떤 이유로 방법으로 산출됐는지를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 드려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승차인원 km당 얼마, 지침 이게 숫자상으로 이런 운행거리, 인가요율, 승인 받은 또 우리들이 교통량조사 하는 승차인원 그래서 평균해서 운행횟수 이렇게 나누는 산출식이 있어 이 식에 의해서 산출은 되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히 아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 예산편성관계는 운영편성 할 때 그런 어려움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도 예산부서에서도 예산담담팀장의 설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요율 관계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런 것은 간담회 때 하던지 저희들이 담당계장이나 저하고 같이 해서 상세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손실보상, 벽지노선보상, 유류보상 이런 상세한 내용을 간담회 때 언제 한번 설명을 주시는 걸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일버스 지원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이 올해는 7억을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총 예산이?

예, 7억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 9200 세웠다가 1억 7000 증액해서 7억 세우는 겁니다.

7억 세우면 비율이 있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 이것이 본예산에는 비율로 해서 도비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갔고 이게 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하고 또 2013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늘어나는 이유?

보조금액이 늘어나는 이유요?

예.

손실보상금이 많이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손실보상을 회사에서 무조건 손실보상이 있다고 해주는 것도 당연히 하지만 지금 영동군에서 동일버스에서 정산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보조금 주면 정산서는 당연히 받지요

받아요?

예.

그럼 저희들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 했듯이 지금 이런 영동군에서 동일버스에 지원하는 오지마을 벽지노선 이 또 단일요금 또 유류대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이 지금 작년에도 23억이 넘어요. 한 23억 얼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면 한 24억, 25억 될 건데 돈을 이렇게 주면 우리가 25억 쓰는 용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정산서 다 받고 있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정확히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세부내역을 조사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이 한 회사에 이 정도 들어가면 이걸 공영으로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박하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다음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동이 좀 적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썼느냐 예를 든다면 벽지손실보상이 7억이 나갔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들어갔고 하는 건 정산서를 보고 우리가 거길 접근하기 위한 한계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20몇 억씩 매년 지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벽지손실, 순환버스, 대체버스, 단일화 손실 여러 가지 5가지 명목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게요.

내가 간담회 때 말씀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지금 보조금을 주는데 중요성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정 아셔야 돼요 지금 보면 내가 이 서류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는데 2014년 5월 달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했어요. 동일버스에서……

매년 합니다.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51만 5492원 했어요 신청을. 근데 영동군에서는 5억 1000 이런 것도 제도를 안 보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하여간 그건 비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기가 자료관계나 좀 불리한 면이 있고 정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또 의장께서도 질의하셨으니까 다음 간담회 때 비교적 상세히 신청은 어떻게 됐으며 그런 첨부물도 할 수 있으면 첨부도 해서 알아보기 쉽게……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산서를 받아 오세요?

정산서는 매년 받고 있어요. 보조금 주는데 정산서 안 받으면 우리 감사도 받고 의회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내지는 도감사 까지도 받는데……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정산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네요. 쓰는 통장이나 이런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까지는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 포함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게요. 저도 비목별로 얼마 나갔다 하면 저도 죄송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작성하셔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권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으로 구교동 위험지구 특별교부세로 7억을 교부받았습니다. 7억이 증가한 116억 11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17억 3044만 2000원이 증액된 258억 41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심천면 단전리에 수문제작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영동하상주차장과 롤러스케이트장 사이에 스윙교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하상정비, 수목제거 그 다음에 기타 제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교위험시설 구교동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아까 얘기했듯이 7억 원이 세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관리 지봉리에 소하천 150m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1읍·면 소하천에 600만 원씩 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호탄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5억 이었는데 20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생태계보전금이 계상이 안 돼서 2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만 CCTV설치사업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P관리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에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작사와 구매자 사이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계약인데 인터넷 전화나 컴퓨터 증가시마다 한 개씩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12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비가 당초 1150원에서 13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47만 원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공익요원은 20명 정도가 됩니다. 19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율방범대가 총 478명인데 남자 261명 여자 217명으로 상반기에 남자들은 구입했는데 여자 방범대원들이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056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곡면 전담의용소방대 난방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풍령면 전담의용소방대 창문 및 난방공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주곡리 2대대에 이동형앰프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예비군 중대본부에 공공요금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전기요금이 3%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에 223만 3000원, 시도비보조반환금에 869만 4000원으로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지 하고 이것하고 맞춰보느라고 잠시만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120페이지에 영동천 침수공간조성으로 돼 있고 스윙교 제작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천에 이런 시설물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쪽에 영동읍 쪽으로, 읍내 쪽으로 하고 부용리 쪽에 중간에 간이다리를 놨잖아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예.

그것 말고 다른 스윙교라는게 열렸다, 닫쳤다 그런 것 같은데 스윙교를 다시 제작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바로 제일교 밑에 있는데 우리가 하상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임시로 교량을 보가 그 밑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보 위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그 밑에 옛날에 보면 두 개씩 가설교량을 했는데 그 대용으로 새로 놓는 것입니다.

새로 놓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디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인허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보수에서 하는 것은

하천보수해서 하는 것은요. 그러면 지금 영동천을 전체적으로 보면 침수공간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모르겠어요. 뭘 용어가 침수공간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동천변에 보면 지금 하상주차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장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스윙교는 여쭤보니까 하천관리부서인 안전과에서 사인만 하면 스윙교는 놓을 수 있는 거네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시설물도 아니고 그다음에 세월교 마냥 각자가 구조물로 하는 건 하천법에 가능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스윙교는 고정시설이 아니에요?

가동이죠, 일종의.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접었을 때는 다리가 아니고?

큰물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접어가지고 내려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그대로 놔두면 관계가 없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골자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하상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난계국악축제도요. 거기서 올해하게 되면 올해도 거기에 아마 부가적인 자질구레한 시설물들을 아마 물론 간이나 이동이라는 명칭을 둘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고정형시설물을 조금씩 할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해야만 되는 사항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스윙교도 마찬가지로 스윙교도 비가 오면 열었다가 비가 그치고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쓴다고 하지만 기본 시설물은 하천 내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을 사용해서 쓰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상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형시설물들도 하천의 흐름을 갖다가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시설물과 할 수 있는 없는 시설물에 하천법에서는 명시는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제가 어렵고요. 어차피 침수공간에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은 수위, 홍수위 위에다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위 아래에다가 영구시설물이라는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하천에 대한 하천법 상에 어떤 것은 설치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부서의 다른 실과에서 하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용을 해보자 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안전과에서는 하천법에 안 되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천에서 설치하는 구조물이고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것은 안전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올라오지 말아야 될 예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장 같은 것도 물 흐름에 방해를 하는 농로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수위가 예를 들어 5m인데 2m짜리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 하천관리부서에서는 안전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스윙교는 제가 현재 조감도가 됐든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하나도 없이 스윙교만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그러면 스윙교가 지금 현재 높이가 하상주차장보다 위입니까? 아니면 아래입니까?

아래입니다. 수위가 그 위로 올라가면 접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위가 올라가면 접어서 하천의 흐름이 없다고 하지만 기존시설물은 하천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수위 때는 흐름을 방해를 안 하는 거죠. 그게 더 올라갔을 때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여쭤볼게요.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스윙교가?

현재 높이를 보면 영동천의 하상주차장 높이하고 맞춘 겁니다. 평상시에서 하상주차장에 물이 올라오는 횟수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한 3일이나 4일 정도 되죠.

그러면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 시설물이 그 안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놓고 그다음에 간이화장실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갖다놨잖아요.

그런 시설물을 갖다놔도 되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이라든가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홍수위 밑에만 못 놓게 하는 거죠.

홍수위 밑에만요?

예.

그럼 스윙교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접으니까 물 흘러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라든가 화장실은 이게 물이 넘치면 떠내려가잖아요. 안 되면 그걸 들어다가 높은 데다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따지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 제가 다른 하천이나 이런 데, 물론 이게 영동에 있는 영동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마을 내에 흐르고 있는 지금 사실 스윙교를 놓는 이유도 주민 편의시설이잖아요.

예, 행사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

그렇죠, 주민편의시설이죠.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6억 7000만 원이나 되는 스윙교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안전과에서 왜 하시는 지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하천을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하천을 잘 써먹기 위해서 지금 스윙교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허가를 내주시고 예산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다른 읍면에서 하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설치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지나가는데 교량을 놓는다고 가상을 하면 실질적으로 소하천이 됐든 하천이 됐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게끔 하죠. 사업부서에서, 하천부서에서 그걸 또 세월교처럼 이렇게 내려왔다면 비가 오면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만 과장님, 우리 위원님 스윙교 하나 가지고 시간을 너무 지체 하시니까 별도로 우리 과장님하고 정위원님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고 너무 스윙교 하나 가지고 시간을 가지니까……

예, 너무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면 갈수록 영동하상부지 명칭은 제가 잘 말을 못 드리겠지만 하천부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수부지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영동읍에 전반적인 사항이 같이 관련되는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안전과에 제가 직접 문의는 안 했지만 다른 실과에서 그걸 이용하거나 거기에 대한 민원 때문에 안전과로 여러 가지 얘기가 갔는데 안전과에서 한 번도 예스라고 한 대답을 얻어서 저한테 답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항상 노라고 얘기하는 안전과에서 정작 하천에 스윙교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도 사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 얘기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스윙교 놓는 데서 인허가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스윙교를 행사 때마다 놓는 것입니까? 평상시에서 계속 일상적으로 놔두는 것입니까?

평상시에 다 놓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박선용 위원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212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공동급식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

기존에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은 용화면이 해당 선정됐는데요. 고령자들에게 농사를 짓다보니까 제때 식사도 못하고 특히 중식시간 같은데 이런 걸 고려해서 사업비가 위에서부터 책정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도 충청북도에는 진천군하고 영동군 두 군데가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급식시설을 조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뭡니까?

이것도 저희들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체부 쪽으로 문체부로 저희 사업선정계획을 올렸더니 영동이 선정되고 저하고 건축담당 또 담당자가 문화체육부에 올라가서 공모선정 사업설명을 하고 ppt자료도 설명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사업으로 그 특히 농어촌버스터미널 황간터미널 하고 황간역사를 현대 명소화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지금 보통 보면 예산을 편성하신 다음에 설명자료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명자료도 만들어 주시거든요 실제 설명자료 여기 있는 거 물론 예산편성된 거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기존에 없던 전혀 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예산으로 완전히 새로 사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업이 새로 진행돼서 이러,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오늘 여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거든요 길이지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이 이 사업내용의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정된 상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사실 못 물어보고 예산이 편성된 데로 심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히나 도시건축과 같은 데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 사업이? 그래서 사전에 새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는 기존 예산을 미리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 이런 내용 추가로 필요하다. 하면 설명이 되지만 전혀 없던 사업을 있지 않은 사업을 추경에서 다시 세워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역별 관심사업이나 이런 건 사실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각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민원 받은 거 그것을 허용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같이 각 읍면이 여러 개로 쪼개지다 보면 실제로 어떤 위원님이 관심이 있는 지역에 있는 건데도 사실 내용을 모르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냥 예산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설명자료를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의원 간담회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럼 의원 간담회 때 참석하셨을 때 예산편성자료라던가 예산편성 요구가 있으시면 미리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쪽에 보면 공동급식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농정과 소관이 아닌가요?

건축관련 쪽에서 도에도 그쪽 사이드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부 관할 쪽에서 중앙지방정부로 내려오면서 업무의 분담이 또 체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같은 건 농정과에서 하고 시설 설치는 또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아무래도 건축물이나 이런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농림부 사업 중에서도……

예, 그럼 지금 용화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알기로는 영동군에 한 15억 이상이 될 턴데 이건 앞으로 지속사업이 되나요?

이건 신청돼서 또 선정되면 금년에는 용화쪽이 신청도 됐었고 저희들 공모 제출해서 확정된 겁니다. 금년에는 진천군하고 영동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연가중인 관계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해서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현순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억 4888만 3000원에서 9898만 4000원 증액된 21억 47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국비내시변경 및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반영에 따라 4834만 2000원 증액되었고, 기금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5개 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라 21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사업으로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6개 사업이 국비 및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38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61억 1005만 4000원에서 2억 2120만 3000원 증액된 63억 3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개선에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시설보안으로 입원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통제시스템 및 병원외부경사로 펜스설치에 3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학산보건지소 신축 추진을 위해 정밀 안전진단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으로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전기요금 및 유무선전화기구입에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맞춤형건강서비스 치매환자돌봄 재활지원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4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보건사업에 전담인력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보조금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1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내시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당초 계획보다 셋째 및 넷째아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45쪽 출산장려금지원 말이죠. 지금 300만 원 120명, 지금 총 출생아가 251명이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2014년도에 총 출생아는 176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산출기초로 예측을……

삼으라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38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그것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접종비 지원 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5500만 원이죠?

예.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예요. 그러면 3분의 1정도가 추경으로 다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접종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접종비입니까?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병의원에서도 국가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요. 예방접종약품비랑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병원에 진료를 받다가 접종이 필요하면 병원에서 같이 접종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수요예측이 안되나요?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매칭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 내시자료가 변경이 됨에 따라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것처럼 예방접종에 대한 것도 국?도비가 다시 예산책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군도 같이 예산을 세운다.

예, 매칭비율에 따라서……

여기서 수요예측이나 이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7쪽에 노인전문병원에 냉장고를 한 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냉장고가 혹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세요?

환자들 섭식을 위한 식당에 사용하는 냉장고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병원에 대표자가 바뀌면서 저희가 병원에 시실 점검을 나갔을 때 냉장고가 굉장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1대 밖에 없는데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큰 용량의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1대를 갖고 쓰기에는 너무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대를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식당에?

예, 식당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떤 환자분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니까 거기 가보면 1인용 쓸 수 있는 냉장고들이 방에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도 좀 불편하셔서 자녀들이 사다드리려고 했더니 가서 상담을 하니까 아마 이번에 예산에 냉장고가 책정이 돼서 지금 쓰고 계시는 냉장고도 그 냉장고가 병실로 들어오면 다 집으로 가져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용도가 지금 전혀 다른 거죠?

예, 여기에 계상한 것은 식당 사용하는 냉장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회에 출석치 못해서 수도시설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팀장 박종하입니다. 상수도사업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이 추가 지원되어 4640만 원이 증액, 총 6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330만 원이 증가하여 총 69억 18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계량 및 관리사업에 1억 9000만 원 증액을 하였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 9730만 원을 추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6억 1635만 원입니다. 기정대비 23억 858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미수금 등으로 229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된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4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8억 9730만 원, 하수도사용 수탁징수 수입금 35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9억 8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858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36억 3635만 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절감되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영동읍 임계리 외 5개소에 대한 지방상수도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간단 e납부시스템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예정지구의 증가에 따른 수탁공사비 및 급수관 보수비용 부족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어업 및 수질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cctv추가설치 및 보호구역내 깨끗한 수원 확보를 위한 잡목제거 등에 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영동읍 주곡리에서 상가리 일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1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국악사업소에서는 2011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국악체험촌사업을 금년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미뤄 두었던 군비 부담액을 추경에 많이 계상하였고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 261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소리창조체험장 활성화 사업에 도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는 기정예산액이 67억 1856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 2회 추경에 62억 3685만 6000원을 증해서 129억 5542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5억, 군비는 57억 3685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난계국악단 운영해서 사무관리비로 2015년도 난계국악단 홍보용 카렌다 제작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난계국악단이 활동한 사진 등의 내용을 수록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평정 및 신규단원모집심사위원 수당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정기평정이 있고 결원이 있어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 예산은 예산잔액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체험촌공연장 연주의자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촌 난계국악단 악보 보관용 캐비넷 구입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기반시설 운영지원으로 금년 1월에 난계국악사업소 조직이 신설되면서 국악 체험관에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 전기, 냉난방기 유지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영동 제1교 아치조형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치조형물은 2006년도에 국악의 거리 사업으로 세워진 아치조형물로써 내년이면 10년이 되었고 또 일부 탈색이 돼서 안전을 위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악체험촌 물품구입에 객실, 숙박동 등 해서 객실가구 9종에 1억 3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실가전 6종에 602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객실린넨 구입에 침대보, 이불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1억 8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가전입니다. 세탁기나 냉온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당물품 72종에 6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사무실 물품구입에 3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운반카드류 등에 31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관리용품입니다. 이것은 사다리나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충전드릴이라든지 공구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등 이것은 세미나실이나 휴게실, 정보검색실에 강연대, 휴게실 가구나 강의용 테이블 등을 구입하는데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콘텐츠프론티어사업입니다. 이건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편성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연구개발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악콘텐츠프론티어사업 운영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자문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400만 원, 200만 원 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리창조체험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금년도 4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제작촌하고 박물관 또 주위에 매표소가 없어서 통합매표소 설치 등을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5억 원, 군비 6억을 편성해서 1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세부적인내용인데요 소리창조체험장 홍보마케팅비로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소리창조체험장 국악관광상품 개발용역에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동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4～5개를 개발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소리창조체험장활성화사업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5억 4700만 원 해서 9억 9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3억 382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계속사업인 이 사업에 군비 부담금을 마지막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계승사업입니다. 난계생가지붕기와 보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완공된 생가가 오래돼서 일부 기와가 파손됐고 보토가 내려앉아서 석가래 등이 썩을 염려가 있어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국악체험촌 완공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있는데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65쪽에 난계생가지붕기와 보수작업이라고 해 놓고 난계생가초가 이엉짓기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목 때문에 써 있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난계생가가 초가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와 하고 초가로 되어 있죠! 본체는 기와고 사랑채는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해마다 이엉짓기 하고 썩고 내려앉아 보수를 하라고 했더니 그때 시골에 이게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안 하더니 이건 지붕보수라고 해 가지고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건 기와를 보수하는 겁니다.

본체는?

본체를 보수하는 겁니다.

집으로 계속 이엉잇기를 하고?

본체는 기와고요 사랑채는 초가입니다.

사랑채가 됐던 본체든 똑같이 맞게끔 기와로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 고증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생가를……

예, 알았고요 난계국악사업소가 올 해 신설이 돼서 나갔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난계기념사업회를 관리하고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예, 난계축제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난계국악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동군에서 제일 큰 행사를 주관하고 제일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난계축제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난계국악사업소가 있는데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상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국악연구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민간단체 국악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요 저희들하고는 깊은 관계는 있습니다.

일단 그 양반들도 거기서 행사하면 보조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없습니다.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거 없어요?

보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난계국악사업소가 없다면 모르지마는 문화체육과에서 난계기념사업회를 관리하고 큰 행사보조금 주고 국악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들 당초부터 업무분장이 국악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태여 난계국악사업소?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가 273억 8000만 원 국비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시는 이유가 2010년도에 승인된 국악체험촌 건립사업비 계속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 처음 건립사업할 때 편성 계획된 예산이 273억 8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계속비로 승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73억 8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처음에 예산총액이?

예.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 투입된 게 얼마 투입된 것입니까?

약 120억 원 지출됐다고 합니다.

120억 원 정도요.

예.

그러면 기 지출된 것이 120억 원이 아니라 2013년도까지 지출된 게 12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요.

현재까지요. 그러면 지금 기정액이 40억 원 이니까 이 40억 원까지 포함해서 120억 원이요.

1회 추경까지 합쳐서요.

그렇죠. 지금 이번 추경에서는 빼고?

예.

그러면 지금 올해 43억 원을 하면 아직도 15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다시 또 추가,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267억 원에서 집행하고 우리 군비 그때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냐 딱 정해져 있었는데 군비부담을 아직까지 안한 게 있기 때문에 안한 걸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마지막에 세우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다 완료 됐고요.

국비, 도비는 다 완료됐고요?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고요. 총사업비가 273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지금 추경을 빼고 나머지 들어간 돈이 12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12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미 기 기출된 것이?

예.

그러면 총사업비 273억 원 중에서 120억 원이 지출됐으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156억 원이 남았겠죠.

156억 원이 남았는데 올해 추경에서 40몇 억 원을 해 주면 100억 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끝납니다, 예산. 이게 273억 원인데 민자 60억 원은 빼내야 합니다.

민자 60억 원은 빼고요. 그러면 올해 여기 추경에 43억 원이 들어가면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군비부담이 전부 끝납니다. 사업도 완료되고요.

사업도 완료되고요. 그러면 민자 60억 원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민자는 지금 민자로 들어올 분들이 없어서 그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악체험촌에 민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가 안 들어오면 이건 그냥 돈 들어간 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안 되고……

부지만 마련했고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60억 원 정도를 책정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요.

거기 별도시설을 해서 그쪽에다 분양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쪽에 공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여의치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기존에 120억 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120억 원이 들어가고 이번에 40억 원이 들어가면 16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민간자본 60억 원 빼고,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110억 원 남는 거죠.

110억 원이 남는거죠. 그렇죠? 거기에 민간자본 60억 원이 포함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60억 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계산상만 그렇죠. 아니 민자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그것을 빼내야 돼요.

그렇죠. 273억 원에서 60억 원을 빼면 210억 원이라는 돈이 군비, 도비, 지방비 다 합쳐서 21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10억 원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번에 3억 원을 마무리하면, 그렇죠? 210억 원이라는 돈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10억 원이라는 돈은 다 들어간거죠. 그렇죠? 그러면 60억 원이라는 민자가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는데 제 얘기는 올해 40 몇 억 원만 들어가면 210억 원 갖고 현재 국악체험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지금 120억 원 제가 지출했다고 그랬죠. 120억 원 지출하고 지출 안 한 게, 예산은 편성 돼 있으면서 안 한 게 9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0억 원 있고 이번에 40억 원 있고 43억 원이 계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민자를 뺀 나머지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지출 안 한 게 90억 원이라고 그러면 추가로 43억 원을 추가편성을 해서 달라고 하면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번까지 추경까지 합해서 120억 원 지출했고……

추경까지 합쳐서,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앞뒤가 맞다고 보면요. 그런데 지금 민자가 60억 원이 결정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추가편성 예산을 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민자 60억 원이 들어올 계획이 있어요?

민자는 현재 할 사람들이 없어서 부지로 그냥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할 사업만 종료를 시키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부분만 예산투입해서 마무리를 짓고 민자로 건물짓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지만 남겨놓고 정리를 하신다?

차후에 추진하려고요. 예.

그러면 일단 우리 민자 부분 빼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보게요. 그러면 민자 없이 국악체험관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민자 60억 원 사실 필요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은 아니잖아요?

60억 원은 공방만 한다는 얘기죠?

공방을 유치해서 제작촌을 만들려고, 지금 제작체험촌이 있지만 그 위쪽에 체험촌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위쪽으로 부지를 3단계를 닦아놨습니다. 거기다가 민자를 유치해서 공방을 유치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을 하실 때 민자 부분이 들어와서 한 부분도 국악기 전체 건립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60억 원 정도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민자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악체험촌을 하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얻고자 했던, 국악체험촌 건립해서 얻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득들을 다 못하시는 거잖아요?

100% 효과는 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요. 저희들 밑에 국악기제작촌이 있지만 그 제작촌을 좀 확대해서 더 공방을 크게 확대시켜 볼까하는 그런 의미로 이쪽에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했었는데 민자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악기 체험촌을 건립을 하는데 민자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제가 사실 판단을 못하겠어요. 국악체험촌 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런데 활성화시키는데 민자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과연 군에서 기존계획대로 계속 예산을 집어넣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면 실제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민자 부분 6억 원이 안 들어와도 국악체험촌만 갖고도 우리가 처음에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을 했던 것 만큼 100%는 안 되도 8, 90%의 효용성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민자 부분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우리 사업소장님은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갖다가 해서 올해 마무리 하겠다. 하시는 생각은 민자 부분이 없어도 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목표에 달성됐다고 보셔서 추가경정예산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기간은 15년까지 정해져 있고 총사업비도 정해져 있으니까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예산편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달라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효과는 볼 수 없지만 공방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체험촌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대효과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작촌에 현악기공방, 타악기공방 있어서 거기에 관악기라든지 금관악기, 타악기는 다 있고요. 그런 것을 부족한 점을 더 공방이 전국에서 할 의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서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민자는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을 여기서 편성을 하셔서 예산 올리셨으니까 여기서 40몇 억 원만해서 올해까지 국악기체험촌 다 완공시키게 되면 내년부터는 국악체험촌을 처음에 건립했던 목적대로 그 효용성의 80, 90%는 다 충당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예, 내년도 3월에 개관을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전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느냐하면 민자 60억 원을 포함한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을 사업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또 이 돈이 민자까지 60억 원이 들어와서 그 금액이 다 들어갔을 때 활성화된다고 계획을 잡으셨던 거고 그런데 내년에 국악체험관을 실제 건립을 해놨는데 민자 부분 60억 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쳐요, 국악체험촌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민자 부분은 싹 빼고 군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을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민자 부분에 60억 원 들어올 부분을 갖다가 일정 부분 외부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어놓고, 그러니까 말은 민자지만 결과적으로 또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악기 사업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민자를 그렇게 60억 원씩 투자해서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쪽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에서 투자해서 지금 국악기제착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대단위 투자하는 것은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60억 원 부분은 잊어먹고요. 그러면 내년에 국악체험관을 오픈을 시켜 놓았는데 어차피 부지는 마련이 돼 있고 그 부지에다가 결국은 군에서 또 다른 투자를 또 해야 되겠네요?

그쪽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이 아무것도 없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구상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국악체험관에 대해서 건립사업을 할 때 민자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거 민자 부분을 떼어놓고 건립사업을 갖다 생각을 하셨으면 아마 국악체험촌을 짓는데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활용도라든가 다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민자까지 포함해서 하셨으면 아마 그 부분도 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내년은 안 올라오겠죠, 체험해 놓고. 그러면 내후년 예산 정도해서는 부지도 돼 있으니까 거기다 어차피 민자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군에서 예산을 내어서 별도로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거기를 활용할 방법을 찾자.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기서 제가 장담 할 수가 없죠.

물론 장담은 안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그러면 처음에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자체가, 그 얘기는 지금 하긴 어렵지만 하여간 올해 그럼 완결이 되는 거네요?

예?

올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총 사업이 전부다?

예, 완공이 됩니다.

좀 아쉽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제1교 아치조형물 거기 안전점검에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2006년도에 하고 처음 하는 겁니까? 점검을? 아니면 그전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지만 정비안전검점을 하려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탁 책자에 보면 2015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떨어졌어요.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

현재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도색이 벗겨지고 해서 그 쪽에도 일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소장님 국악체험촌건립을 지금 건축하는데 계약금액이 얼마에요? 건축계약금액이? 대충대충 지금 그럼 지금 40억 들어가면 건축하는데 준공하는 거잖아요?

건축도 그렇고 토목도 건축하고 토목하고 분리발주 했습니다.

그럼 토목은 토목하고 건축하고 분류발주를 했으면 40억이 들어갔으면 건물 짓고 토목공사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 터는 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쓸데없이 거기 투자를 해 논 거잖아요? 지금 정진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터 닦아났으니 군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운동시설이 없니 뭐가 없니 국악기 체험촌에 운동시설이 뭐가 필요해요?

200여 명이 동시에 숙박, 합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학생들도……

처음에 운동 시설하려고 터를 닦아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거대하게 운동시설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를 닦아 놓은 건 민자를 유치해서 공방이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한 거잖아요? 군에서?

계속 공방 유치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이 지금 현실적으로 공방을 60억 들여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득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사업구상을 영동군에서 할 때 토목공사도 건물 짓고 적당히 하는 선에서 끝을 봐야지 영동군에서 손해도 안보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부지구입 하는 데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고 토목공사 하는 데도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군에서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예산계획이 있을 건데 민자 유치가 어느 정도 지금 늘머니 영동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늘머니와 같은 거예요 민자유치가 유치가 돼야 되는데 민자유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보고 그 수준에 맞춰서 부지매입도 해야 하고 토목공사도 해아 되는데 특히 거기는 산인데 토목공사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에는 다른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허비하니까 제대로 못 쓰는 거지! 이게 지금 앞으로 그거 어차피 해 놨으니까 뭐라도 활용을 해야 하니까 분명히 간단 말이에요. 영동군에서! 그럼 의회에서 처음에 계획한데로 가라 하고 지금 이 국악기 운영하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운영비나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우리 영동군에서 감당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운영을 해서 거기 우리 계획대로 체험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지만 지금해서 다 적자잖아요? 영동군에서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규모에 맞게 또 계획된 대로 안 되면 이게 지금 민자유치는 국비 받으려고 사업계획서 낸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민자, 진짜 좀 보통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난계국악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각조서를 취합해서 예결특위에서 종합검토한 후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첨 되신 박선용 위원님과 남기학 위원님 4명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9월 22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을 하셔서 22일 까지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