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규식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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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 01분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호과,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세무회계과) 맨위로

그럼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권완섭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가과표팀장 홍현달 팀장이 되겠습니다. 부과팀장 지창운 팀장이 되겠습니다. 징수팀장 조태광 팀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이용만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용섭 팀장입니다. 계약팀장 윤승원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최경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8개팀에 대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세무회계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세외수입평가,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경기도에서 3위를 하셨고 도세특별징수 평가는 2년 연속 최우수 및 장려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세입징수시스템 자체개발 및 정착 추진을 위해서 지창운 팀장님과 오흥산 주사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본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하셨고 1회 추경에 452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용카드단말기 훼손유지비하고,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로 452만원을 했는데 잔액이 470만원 이상 남은 것 보면 나중에 추경에 세운 사업을 안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단말기로 하려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간단e시스템이라고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919만원인데 어떤 게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인상된 거죠?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어떤...,

정찬우위원

제가 예산서를 미처 안 가져왔지만 금년에 일반운영비 예산은 919만원인데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서버나 단말기 구입을 하려다 저희가 추경때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이번에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정찬우위원

금년도에도 역시 구입하시려다 삭감을 하신 거에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e시스템으로 하면 전국망이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찬우위원

그럼 애초에 이 시스템 바뀌는 시점이 거의 연말 수준이었겠네요. 작년도 예산 삭감하고 이번에 또 세우자 마자 삭감된...,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려다가 그렇게 된 거죠.

정찬우위원

거기에 이어서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셨죠?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정찬우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게 작년부터요.

정찬우위원

'13년도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기타 공과금이 다 되는데 현재 하수도비나 과태료가 안되고 있어요. 그건 내년 '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중앙부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벌써 '12년부터 시행한 지자체가 꽤 있더라고요. 다른 부과세환급 이런 것은 저희가 앞선 것 같은데 이것이 늦게 시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사실상 한 2년 늦게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강력하게 하라는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게 했는데 사실상 늦게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던 거에요. 그걸 해놓고 간단e시스템이 왔다면 이 예산이 사장되죠. 불필요하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늦게 하다 보니까 덕을 본 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현재 e시스템을 해서 단말기 같은 것은 아예 설치가 안되는 거네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세하고 똑같습니다. '홍길동' 해서 누르면 거기에 딱 뜨니까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같이 통합된 거에요.

정찬우위원

본 위원도 사실 카드결제나 e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군민 홍보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시작된 거니까 전국적인 홍보고 이제 지방세를 하던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거의 가서 카드만 내면 그냥 자기 이름이 뜨면서 거기에서 누르라는 대로 누르면 돼요. 그런데 안 해보시고 계속 고지서로만 했었던 분들은 안해서 그렇지 한 번만 사용하시면 우리 연료 넣듯이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되니까요.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층들은 거기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연세가 드시거나 또 카드가 있어도 지방세나 국세는 무조건 고지서 받아서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체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루, 이틀 놓칠 수도 있고 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카드로 결제하면 일단 연체는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협의회 등에 홍보를 많이 하고, 특히 이장님들한테 방송이라든지 요즘은 반상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걸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해보면 2%의 취급수수료를 물거든요. 지방세도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무료죠.

정찬우위원

지방세는 무료입니까, 2% 가산세가 안 들어가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정찬우위원

이 분야는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왜냐 하면 일반 사업자나 상인들도 국세나 부과세를 카드로 낼 때는 2%를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지금 e시스템으로 하면 그런 게 없어요.

정찬우위원

그런데 이걸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별 차량구입 현황 및 교체차량을 봤는데 2012년도에 24대를 가지고 계시다, 일반승용차 기준입니다. 2013년도 구매를 3대 하고 관에서 처분은 1대도 안하셨고 기타로 7대 했는데 이 기타라는 뜻은 뭐죠?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을 안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각 그런 게 나오면 매각하기 전에 우리가 정기검사소에 가서 차량상태를 점검해요. 그래서 이 차는 수리를 그리 요하지 않으면서 몇 년 더 쓸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더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7년이면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 같으면 절대로 7년, 10년에 매각을 안합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이나 또 우리 군에서 실과별로 상당히 차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서 좀더 연장시키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그렇다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도 구매에 비해서 매각은 하나도 없었고, 화물트럭은 구매 11대에 매각이 3대 정도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 예산 신청할 때는 이 차량이 노후돼서 더이상 쓸 수 없다고 각 부서마다 차량교체를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요새 산 것은 대형화물 이런 것은 청소차 위주이지 일반용으로는 안샀습니다.

정찬우위원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구매가 11대인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3대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치상으로 보면 8대는 계속 몇 년을 써도 관계 없었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관용차량이나 모든 승용차를 교체해 줄 때 결국은 세무회계과나 다른 담당부서에서 그 차량의 현재 상태를 정밀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각을 해 주셨다는 얘기는 그것을 일반 관용차량으로서는 더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다른 차로 교체해 드리는 건데 그 차는 그대로 남고 또 새로 신차 들어오고 차량은 필요양보다 적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의회가 해주는 것은 차량의 위험성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차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래서요, 그것을 저희가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쓰고 있는게 의회 것 대형승용차 다이너스티 1대를..., 우리 정수가 3대 있어요. 군수님차, 의장님차 그 다음에 의전용으로 하나 있어요. 다이너스티를 없애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직 다이너스티가 쓸 만하다 해서 예산요구를 안하고 그냥 의전용으로 정수 3대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 살 수는 있겠죠. 의회에서 내구연수 지났고 다 충족이 됐으니까 우리도 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2,3년 더 타고 다시 의전용으로 구입하는 방침이고요. 나머지 마티즈 2대 경차는 지금 실과에서 부의장님이 보셔서 아실지 몰라도 상당히 차가 모자라요. 차가 없으면 직원들이 요새 출장 많지 않습니까, 자기 차를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요새 고유가시대에 여비 조금 타는 것 갖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마티즈 조그마한 것 더 쓰면서 직원들 사기차원이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갖고 있는 게 화물차 4대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로 다목적승용차, 대형승용차 이렇게 해서 4대를 더 갖고 있는 거에요.

정찬우위원

화물차 4대, 승용차 4대를 더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티즈하고 다이너스티 이런 거에요.

정찬우위원

그럼 차량정수 65대이고 일반승용차 29대 중에 27대를 2013년까지 가지고 계신 건데 결론적으로 현재 다 전면적인 수리를 해서 쓰신다는 거네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크게 수리비가 나온다면 폐차를 했겠죠. 그런데 정비소에 갔을 때 정비소에서 이것은 별로 손을 안대도 2,3년은 쓸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하여튼 아이러니한 말씀이지만 분명히 의회에 예산 신청할 때는 더이상 이 차를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교체했는데 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유지관리비가 더 들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사는 것보다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를 안하고 그래도 2,3년을 쓰고 있는 거에요.

정찬우위원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뭐...,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리고 그것은 우리 관내 하는 것으로 우선하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관외에는 배차를 안하고 관내요.

정찬우위원

그럼 매각을 할 때는 결국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매각을 하는 거네요? 차량의 노후상태를 봐서.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정찬우위원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매각은 경매로 하죠.

정찬우위원

입찰공고해서?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입찰로요.

정찬우위원

차량 대차를 해줄 때 신중하셔서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매각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니까 2014년 9월에 78억원 정도로 저희보다 조금 작은 동네하고 비교해도 비슷하게 많은데 각 부서별로 기감실부터 시작해서 읍면까지 골고루 체납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부서하고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부군수님을 모시고요,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독려방안 회의를 해요. 그리고 독촉고지를 다 하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거의 70%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독려하고 고지하는데 도와드리고 협조체제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실과별로 퍼져있다 보니까 체납징수에 문제는 있죠.

정찬우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체납은 되는데 징수는 각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세무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일괄적으로도 이번에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징수시스템이라고 그게 구축됐잖아요. 그것을 딱 치면 거기에 세외수입, 지방세까지 모든게 떠요. 인허가 내주는 사람, 돈 지출하는 계약계 등 그것과 관련되는 직원들 교육을 2차에 걸쳐 시켰습니다. 그 분들은 무조건 그걸 치게 돼 있어요. '홍길동' 쳐서 얼마가 쭉 나오면 일괄고지를 해서 그 사람한테 드려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할 수 있는 거에요.

정찬우위원

그럼 앞으로 체납...,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담당자 아닌 사람도 세외수입을 걷을 수 있게 체제를 구축해 놨어요.

정찬우위원

그럼 앞으로 체납이 늘어날 일은 적어지겠네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2억원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정찬우위원

이게 지금 안양시 등에서부터 해서 중앙정부에 이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 제도가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더 강력해지고 명확해진다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했을 때 1년 경과하거나 독촉장을 받고도 1년 동안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하고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 확실해지니까 이 제도가 세외수입 징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징수교육은 아까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할 계획인데 지금 2회를 했습니다. 통합시스템에 관련된 교육도 군수님 모시고 한 번 시연했고, 부군수님 한 번 모시고 시연했고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우리 군처럼 세수가 약한 동네에서 78억원 다 받을 순 없겠지만 하여간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바로 전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현황 중에서 8억 3천만원 임진강개발사업단 있는 게 메첼건입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로하스하고 메첼이요.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보면 자주재원 지방세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거의 4년치를 보면 157억원, 152억원, 155억원 여기 보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체납세입이 통합징수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저희가 더 걷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순수 자주재원이 564억원이에요. 세외수입 144억원을 빼면 한 240억원이고 또 유류보조금 269억원을 빼면 순수 우리 재원이 지방세 150억원, 세외수입 140억원 해서 300억원에 못 미쳐요. 사실 그 정도밖에 안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가 150억원인데 세외수입이 144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차지하는 세외수입 비중이 엄청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조봉안위원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지방세 재산세를 늘린다든가 자동차세를 늘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같은 실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재원을 많이 확충하려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이 주로 큰 게 사용료수입 한탄강관광지가 한 11억원 들어와요. 그리고 아트빌리지, 청산수련관 이런 것에서 사용료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원의 진료수입 사업수입이 한 36억원, 40억원 이런 것에 눈을 돌려서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세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건 아무리 독촉하고 뭐해도...,

조봉안위원

제가 금방 그 말씀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고 보통교부세가 있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총괄적인 사항은...,

조봉안위원

예, 총액이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제가 잘 모르고요, 지방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총...,

조봉안위원

그 중에 보통교부세.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보통교부세는 잘 모르고요. 우리 세입을 다루는 데에서 지방교부세에 합쳐져 있는 거니까 5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1,320억원인데 그게 한 55%를 차지해요.

조봉안위원

어차피 우리 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우리 군이 더 노력해서 보통교부세를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가 나오는 게 보통교부세 지표가 산술적으로 엄청 어려워요. 그게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점수제 등등 해서 산출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필요한 점수가 어떤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교부세를 올릴 수 있는 점수를 할 수 있게,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감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타 시군보다 많이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타 시군보다는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워낙에 우리 재정 자체가 어려우니까 세무과장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기감실, 우리 연천군 전체가 진짜 노력해서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원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2013년도 결산 시에는 70억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어떻게 70억원으로 축소됐는지 그걸 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쪽 예산이 남아서 다음 연도로 가는 거에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큰 대단위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클 수밖에 없고, 금년도에 대단위사업 마무리가 많이 됐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덜 넘어오는 거에요. 그건 굳이 크고 작고가 상관 없이 사업의 성격상 마무리가 얼마큼 됐고 거꾸로 보면 작년도에 사업의 마무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아, 거꾸로 보면 많이 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리 자료분석을 해도 제가 솔직히 두 달하고 20일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몇 개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거기에 더해서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더 편중되지 않느냐 혹시 이런 말씀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업을 하는 분들이면 다 누구든지 얘기하시죠. 같은 과일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섯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느 집을 그래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관내주민들이나 어떤 관에서 다섯 사람을 똑같이 팔아주진 못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특정업체 건실한 업체를 찾아서 사업부서에 계약을 맺어주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65개업체가 있어요. 만약에 건실한 업체라고 하면 주사무실도 있고, 장비도 있고, 기사들도 다 두고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 어느 업체는 사무실도 하나 없이 그냥 상호만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를 우리가 만약에 순서대로 해서 이번이 당신네 순서니까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건설과나 어디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줬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계약의무를 다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법에 이상이 없고요.

조봉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알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업체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는 질의하고 싶었던 게 관리목록을 작성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눠먹기 식으로는 사실 안되는 사항이고요. 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가 좀더 업체를 세분화해 A급, B급, B그룹 이런 식으로 추려서 여기도 건실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좀더 확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확대해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은 그 지역하고 다 유대관계가 있어요. 그 분들이 어떤 행사에 지원도 하시면 거기에서 한두 건 나오는 건데 읍면에서 많이도 안 나와요. 연간 많이 나오는 데는 3,4건 나올 거에요. 그것을 뭘 나눠주고 하는 게 거의 힘들 거라고 봅니다.

조봉안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뿐만 아니라 소모품, 일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품구입?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

조봉안위원

그렇다면 연천군 관내에서 구매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하여간 제가 와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면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90%는 우리 관내 제품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없거나 큰 문제가 없는 한 우리 관내의 모든 물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조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저희가 따라서 관내 제품 이용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군도 이와 관련해서 타 시군에 잘되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하실 의향이나 계획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의정부시가 계약직을 써서 현장독려를 해서 실적을 많이 거뒀다고 해서 거기도 가봤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다 돈이 관계돼요. 직원을 써야 되고 또 직원을 썼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걸 하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안하고 이러더라고요. 벤치마킹은 저희가 의정부하고 두 군데 시군을 했어요. 심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데는 남의 기법을 배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후에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특별한 것이 얻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또 다른 데에서 정말 우리하고 맞는 실정이라든가 좋은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다음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으로 제재하는 수단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최고 많이 하는 게 재산압류에요. 첫 번째 재산압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건 무조건 2회 이상 체납이 걸리면 재산조회에서 바로 압류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카드기 그런 것은 금융결제원에 의뢰해서 그것도 압류를 해요.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공매조치를 해서 거기에서 배당을 타오고 신용불량등록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 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명단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21명을 명단공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상금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뭡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다른 세목은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뭐냐 하면 내가 땅을 샀다 팔아요, 벌써 팔고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국세로 맞아요. 그 다음에 10%를 우리가 지방세로 하는데 그때는 벌써 그 사람 재산이 다 없어진 후에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그전에 여기를 다니다 보시면 산을 까고 개발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해놓고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엄청난 채무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느는 주요 요인이 그렇습니다. 재산세나 이런 것은 거의 현년도에 타 시군 못지 않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5% 목표로 가는데 타 시군도 95%, 93%에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타 시군을 능가할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 부분이 꼭 나중에 우리한테 오니까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지방소득세 부분 징수에 대해서 어려운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더 강구를 하시고 어렵다에만 그치지 마시고 징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관내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분들에 대한 관리나 대책을 특별히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젠 전산으로 500만원 이상자 하면 쭉 명단이 나오고, 1천만원 이상자 하면 쭉 나와서 고액자라고 해서 1천만원 이상자를 다시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은 우리 징수팀장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수시로 재산조회도 하고...,

심상금위원

연락도 드리고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연락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업무보고 같은 데 보면 추징계획에 안내문 발송도 7월, 9월, 11월에 하신다고 하고 체납액책임징수제도 하시고 영치반 운영도 하신다고 하고 번호판 활동강화 등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체납징수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체납액 정리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사실 세무회계과 하면 징수하고 체납이 주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계속 체납 체납 물어봤지만 또 물어보는 취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체납액이 77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77억 40만원으로 나와 있고 정리목표는 19억 2,600만원, 정리실적은 4억 4,6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이월된 게 77억원이라는 거죠?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물론 체납액이라는 것이 쉽게 걷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건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목표치를 체납액의 25% 잡았어요. 25% 잡고 정리는 4억 4천만원 받았다고 하면 목표대비 23% 받았는데 이게 지난해 겁니까, 상반기 겁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상반기 겁니다. 그 수치가 조금 뒤떨어져가는 건데요, 지금 현재 12%, 15% 정도를 올리고는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현재 77억원인데 8억원 정도 이상은 정리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군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 목표액이 420억 5,800만원으로 나왔죠. 그 목표액이 2013년도 체납된 것하고 금년도 징수하는 것의 합계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420억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받았던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러면

그러면왕규식위원

이 체납액은 안 들어간 거에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체납액은 그 밑에 하나의 징수로 봐서 일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질의하는 목적이 목표액을 세워놓고, 징수계획을 세워놓고 올해 이런 식으로 징수한다고 했을 때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증가된다 그랬는데 왜냐 하면 목표를 이상으로 잡아놔서, 그럼 이것은 징수할 때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맨 밑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에요.

왕규식위원

왜냐 하면 여기 증감률이 1.73%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1.73%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420억원 정도가 예상치잖아요. 예상치였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 추계액은 428억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원래는 그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는 걸 표시해 놓은 거지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말씀하는 거죠?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게 작년도 것을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상치니까 딱 맞추기가 사실 힘들죠. 왜냐 하면 공시지가 올라가는 게 몇 %가 올라가냐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변동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41억원 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가 부과한 게 45억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게 주택분하고 해서 한 57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92% 잡는다면 45억원 정도 조금 늘어나죠. 그런 축이에요.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과년도의 체납액하고 금년도에 징수할 금액하고 합쳐놓고 체납액을 못받았으니까 추계액이 올해 목표치보다 많이 잡았잖아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목표치보다 많이 잡아서 7억 4, 200만원을 더 잡아놨으니까 그만큼 걷어들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더 증가되면 체납액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이 그게 아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놔서는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안을 보면 연천군 것이 있고 동종 자치단체 평균이 있어요. 연천군 '11년도, '12년도, '13년도 여기 금년도 것에는 '11년도가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11년도 것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지방세나 체납세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희박해요.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고 세외수입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이 계속 체납이 많아서 동종 단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게 아까도...,

왕규식위원

예를 들면 우리는 '13년도에 170억원이 됐는데 우리 연천군하고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는 지난해에도 55억원이고 금년도에도 55억원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127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아까 조위원님 얘기했듯이 메첼 것만 해도 8,9억원 정도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장남산업단지 보조금 회수가 안되고 있는 것 굵직한 게 몇 억원씩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5억원에서 2,3억원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왕규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메첼은 1,2년 동안 있던 게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건데 체납이나 징수하는 것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지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런 게 지금 필요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을 부각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지방세가 150억원인데 세외수입이 거의 150억원이고 체납도 오히려 세외수입이 78억원이고 지방세가 77억원이에요. 세외수입이 앞질렀어요. 그런데 직원은 다 퍼져있고 여기에서 3명이 그것을 관리해요. 그렇다고 체납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환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체납관리는 사실상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밖에 할애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큰 데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징수팀을 만들었어요. 징수팀을 만들어서 체납도 징수하고 현년도에 발생되는 세외수입도 빨리 조기에 걷어들여서 활용하고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세외수입이 지금 상당히 커가고 있다는 게 지방세보다 추월해 가고 있으니까.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여기도 도표에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별로 증가가 안되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은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세외수입이고 지방세고 늘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그래프가 점점 높아질 것 아니에요. 다른 동종단체도 다 같은 식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다른 동종단체는 안 늘어나는데 연천군만 많이 늘어나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을 알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우리가 인원을 탓할 순 없죠. 그것도 이겨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하겠고요. 그것의 한 예로 통합시스템도 세외수입을 주로 거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에요. 그런 것부터 노력하고 있으니까 왕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최대한 줄이면서 걷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체납정리에 최대한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다음에 또 질의드릴 것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사실 연천군의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그런 거라 본 위원이 기획실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연천군 기금이 사실 10개기금 해서 110억원 정도가 돼요. 여기 지방재정공시 안에도 보면 기금운용 방법에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요. 왜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시면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뒤처지거나, 앞서가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서 죄송한데 앞서가는 것도 분명히 많지요.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행감 하는 이유는 지적하고 잘되는 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기금관리는 자금, 돈의 관리지 그것에 대한 성격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돈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하는 고민은 해봤습니다. 기금을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좀더 고금리상품에 할 수가 없나 그런 고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기금은 각 실과별로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 운용하는 부서의 모든 전권이 거기에 다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는 아무 관여 안해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거긴 다 자기의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각자 운영하고 있지요, 성격이 다 다르니까.

왕규식위원

세무회계과는 사실 기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우리는 총괄금액만 관리해요.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기금조례에 통합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10개가 있는데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사실 이자 가지고 우리가 각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건 어렵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기금을 어디에 위탁을, 물론 우리 관에서 누구한테 위탁 준다든지 이런 게 위험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고민해 보고 지금 관리운영은 각 실과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기금운용 재산은 세무회계과에서 하니까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몇 개 했는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지난해까지는 건수도 작고 액수도 많이 작았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유별나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액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작년에는 글쎄요, 제가 그것을 분석까지 할 수는 없는데요. 말씀대로 작년에는 다른 때보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잔액 나온 것을 쓰려고 많이 한 것 같고요. 아, 수해복구사업이 있었구나..., 그전에 난 수해복구사업이 작년에 오면서 그게 많았었네요.

왕규식위원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은 거에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수의계약한 걸 보면 보통 2천만원 이하를 하는 거죠?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아까 조위원도 한 번 질의를 했지만 선정방법은 나름대로 세무회계과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선정합니까?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각 사업부서의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느 때는 이 업체가 언젠가 일을 하면서 밑지면서 그런 식이 있어요, 좀 도와준 사례. 그렇게 추천도 하고 아니면 그 업체가 그 업종에서는 잘한다고 보니까 줄 수도 있고.

왕규식위원

2천만원 이상 한 1억원 정도까지인가,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2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까지는 2인 1계약이라고 하면...,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2인 견적.

왕규식위원

둘이 하는 거에요?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2인 이상 견적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에요. 그것은 수의가 아니라 입찰이에요.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이상은 둘 이상 보는 거죠?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의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건 전자에 의한 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2천만원 밑에 것만 수의로 하고 있는 거에요.

왕규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태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수철 문화재팀장입니다. 조주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드릴 순서는 재인폭포 등 4건에 대한 지적사항과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등 6건에 대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번 재인폭포 운영과 관련 음수대, 화장실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장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시정사항 2번 역사문화촌 부지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역사문화촌 도시개발계획수립 변경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정사항 3번 숭의전 고려문화제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문화재형 사회적기업이자 문화재활용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유산연구원과 협의 문화재청 공공사업인 갱생문화재 사업을 추진 숭의전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사전공모를 통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회 숭의전 체험행사와 숭의전 고려문화제 역시 관계전문가,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및 내용을 심화하여 숭의전은 물론 연천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사항 4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미흡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면담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근무지 환경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양교육과 처우개선 사항으로 방한물품 지원, 포상,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1번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와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천연기념물센터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서식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 모니터링 결과를 2010년에 수립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 하에 서식지개선사업과 주변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물거미 전시관과 체험시설 등 활용사업은 2016년, 2017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12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물거미 증식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건의 2번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 미진에 대해서는 관광활성화 추진에 따른 관광콘텐츠 구축 및 마케팅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및 연천군 홈페이지에 틀린 자료를 수정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와 협력 연천군 관광콘텐츠 개발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의 3번 경순왕릉 관리 미진에 대해서는 경기도 주관의 문화재돌봄사업 집중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근로 1명 배치로 화장실 등을 상시 관리함과 동시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 후 제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의사항 4번 아마추어연극제 예산 전액반납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9일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금 5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제23회 경기연극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우수상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건의 5번 유엔화장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정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시설과 진입로, 안내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건의 6번 용역사항 사업추진 미진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은 종합정비기본계획 하에 추진토록 문화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하에 매년 예산신청 및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문화관광체육과 의회 사무감사 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먼저 DMZ관광열차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탄리에서 내려서 연천투어관광을 하고 있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더불어서 관광열차 개통시기인 8월 1일에 맞춰서 연천군에서 관광상품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014년 6월 코레일에서 관광열차 설명회를 했을 때 철원군은 적극 찬성했고 우리 군은 열차감축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4월 경원선 열차감축이 확정됨에 따라 관광열차 활성화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관광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연천역 트레이더 벽화 시운영, 농산물장터 운영, 선사박물관 입장료 감액, 체험농장 프로그램 등을 협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6월에 최종회의를 한다고 코레일 측에서 유선으로 통보 왔으나 6월에 최종회의도 없이 7월 중순에 최종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면에 와서 설명회 때도 지역경제과 직원이 왔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부서 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체육과와 코레일하고의 관계 때문에 늦어진 건지, 지역경제과하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나름대로 인원수는 적더라도 길게 보면 장래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봉안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연천역에서 현재 반짝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연천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부서들이 같이 협조해서 연천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짝시장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얼마전에 각 실과별로 6개과에 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집회신고는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기간이 끝나서요.

조봉안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작이 됐고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은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떠나서 지금부터는 우리 연천군에서 힘을 모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가 서로 노력해서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재인폭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 2013년도 6월 1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했고 본예산 4,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바로 작업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임시화장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본 사진은 재인폭포 전망대 바로 밑에 옹벽의 사진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인터넷에도 떴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지 재인폭포 건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잘 안나왔는데 제가 확대해서 좀 흐리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망대 바로 밑입니다. 재인폭포 전망대는 어디에서 만들어 준 거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임진강개발사업단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겁니다.

조봉안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주면서 그것을 관광지로 활성화하라고 한 거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죠.

조봉안위원

그런데 작년에 만들기로 하신 화장실 부대시설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임시화장실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수몰지역이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수몰되더라도 책임진다고 해서 이번에 수자원공사하고 두 차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건부동의가 왔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군사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1억 4천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에 바란다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예산관계 때문에 세이프라인을 쳤는데 내년도 예산에 관광시설 보수 및 정비에 낙석방지책으로 1억 4,2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낙석이 말입니다, 전망대에서 쭉 내려가시면 좌측이잖아요? 내려가면 폭포가 앞에 보이고 좌측이 낙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이라도 그어놓고 띠라도 해서 절벽 쪽으로 안가게끔 '낙석 주의'라는 표시라도 우선 해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세이프라인은 바로 설치가 돼서...,

조봉안위원

그 옆에 또 있습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전망대 바로 밑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군수님이 다시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군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도 영화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이신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하고 계시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봉안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도 나갔다 왔는데 이게 완공되면 관리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 하십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하십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도에서 3명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상시관리를 하고 읍면에서 예산배정 신청하면 2013년, '14년도에도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신탄리부터 10 몇km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자전거도로와 걷기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관 하에...,

조봉안위원

도에서 3명을 배정해 주고 관리하라고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3명을 배정했는데 파주, 고양 이쪽 넓은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봉안위원

아, 연천도 아니고 전체로?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회의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조봉안위원

과장님,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가 됐든 간에 자전거도로든 평화누리길 뭐든 간에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게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시설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평화누리길을 전부다 관리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힘든 것 같고 그럼 각 읍면에 관련된 도로는 읍면에서 한다라든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부서하고 회의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하고 회의하셔서 매뉴얼을 다시 짜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기존에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짜서 연천군에 있는 평화누리길, 자전거길은 아니면 아예 폐쇄를 하든지 있을 것 같으면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이 시설비로 문화관광체육과가 주관해서 하는 건 분명한데 건설과는 일단 시행했고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알아서 예산을 풀베기사업이라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읍면장의 요청에 의한 것만 했기 때문에 신서지역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엔 없었고 2013년도에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주관하면서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어떤 시설을 해놨을 때는 그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이 경기도 체육대회를 열고 나서 상당히 체육인프라가 커졌고 시설도 좋아졌다고 많이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이맘때 하반기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5년도, 즉 다음 연도에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에 연천군에서 회장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체육대회는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2회 갔다왔지만 내년에 전국대회를 3회 정도 하려고 MOU도 체결하고 협약식도 체결하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반영도 군수님께 결재 받아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지금 3개대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메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볼링이면 볼링, 권투면 권투,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즉 우리 군 체육시설의 실정에 맞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연천은 무슨 체육 메카다 이런 것이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 우리 연천군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육행사로 인해서 연천군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서성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사실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문화재보호법이 군사시설보호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 때문에 저희 자료도 봤고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에서 필요부분 100m만 남기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도지정은 300에서 한 150m만 남기고 할 수 있게 많이 완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하고 시군이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

중앙정부에 문화재보호법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셔서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성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미해병 1사단 전투기념비 및 군마동상 건립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2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임진강개발사업 중에서 20억원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임진강개발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에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임진강개발 장남에 하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 포함된 겁니다.

왕규식위원

고랑포구하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연계해서 합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부지도 거기다 같이 하는 겁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부지는 반정리라고 현재 1.21침투로 있지 않습니까?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 고랑포구 개발하는 게 있고 또 1.21김신조침투로 하는 게 있는데 이 반정리라는 게 또 다른 데인가 해서 전투비 건립하는 것 같으면 또 토지매입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부지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데가 많으니까 같이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한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산도 따로따로 확보해야지 부지도 매입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앞장 13쪽에 보면 한탄강관광지 경관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경관조명 합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한탄강 조명이 밝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탄강변에 포토존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야간에 경관을 보게끔 해서 두 가지 형태인 직사각형, 러브표시 이런 형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연천군에 많은 시설을 해놨는데 사실 하기 전의 취지하고 설치를 해놨을 때하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랜드마크라는 연천관문에 12억원 정도 들여서 해놓은 거나 또 그 앞에 별자리라고 수억원 들여서 해놓은 거나, 폭포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17억원 들여서 해놓은 거나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고 다 우리 주민들한테 비난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군수님도 용역보고를 하거나 우리가 보고받을 때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를 봐야 된다, 안보고 해놓고 보니까 만날 시행착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숙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딱 머리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시행해야지 물론 즉흥적인 발상은 아니겠지만 검토를 잘 하시고 충분하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숙지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말씀하신 입구나 별자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탄강관광지는 캠핑카하고 한탄강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대비 30%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광객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관조명을 조성하면 문화관광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하면 관리는 잘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포토존이라고 해서 한탄강관광지 내에 일부만 하는 건지, 일부가 아니라 관광지 전체에 경관조명을 하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길을 따라서 야간에 삼색, 오색으로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별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길 따라 쭉 가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포토존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한탄강관광지 쪽으로 많이 다녀보는데 물론 경관조명 하면 좋죠. 외부에서 보기도 좋고 너무 조명이 어두운 것보다 휘황찬란하면 좋은데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거기 다니다 보면 텐트나 그런 데에서 취침하는 사람들이 항상 조명불을 켜놓고 있어요.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계속 켜놓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취침하는데 불편을 느껴요. 제가 무엇을 봤냐면 폴라등이라고 하나요? 도로 옆에 쭉 가로등처럼 되어 있는데 거긴 가로등이 아니고 하여간 이만큼 올라와서 등을 해놨어요. 그 등이 계속 켜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려요. 텐트를 쳐놓고 잠을 자려니까 불빛이 계속 텐트에 들어가니까 그런 저해요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경관조명을 할 때 주민들보다는 이용자들이 중요하죠. 이용자들한테 만에 하나 이 시설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수많은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들 있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도 해설사 활동을 10년 이상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해설사 활동을 안하는데 해설사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설사에 문제는 없지만 나름대로 친목하고 있는 회비문제 때문에 지금 세팀 정도로 나눠져서 고소, 고발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벌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신의 폭이 좁은 게 교육을 하고 그 분들을 융화하려고 저녁을 사더라도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해설사들 숙지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런 걸 파악하셨겠지만 진짜 본 위원도 해설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사태까지 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셔서 그 분들을 잘 융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연천군의 얼굴인데 편안하게 해설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봉사라는 개념이 저 같으면 하기 힘들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괜찮으시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순왕릉을 가면 하루에 4만원 드리는데 기름값 정도밖에 안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돼서 앞으로 해외여행이나 표창, 그 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복리후생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몇 년동안 쭉 보고 본 위원이 해설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몇번 누누이 강조도 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과장님 전까지는 예산도 많이 수반돼서 충분한 해설도 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해설을 못해서 9월부터 해설지에서 해설을 못하고 쉬게 되면 해설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연천군에서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은 선사사업소 가든지 숭의전에 가든지 경순왕릉에 가면 항상 해설사가 1년 365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설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핑계를 대자면 국비사업인데 2003년 이전까지는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3,800만원으로 3천만원대로 내려와서 이번 2회 추경에 군비 1,410만원을 세워서 그나마 전곡유적지, 숭의전, 경순왕릉에 주말근무를 필요한 데는 국비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7.5%, 우리가 42.5%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설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그 분들 사기나 저희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확보해서 그나마 주말근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원래 예산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해설할 수 있는 금액이 DMZ트레인 시티투어로 나가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5명 나갑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DMZ 시티투어에 해설하는 분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도 이쪽에 모자라는데 거기 예산을 뽑아서 주니까 이쪽에는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해설하는 분은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유동적이지만 한정되어 있고, 조금만 과장님이 관심 가지면 되는 건데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10년 이상 해오던 것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감소되는 것 만이라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2015년 자료도 보면 국비 나오는 게 3,250만원이에요. 3,250만원이면 지금 과장님 말대로 대응사업으로 하면 6,500만원이에요. 6,500만원 갖고는 내년에 택도 없어요. 자꾸 대응사업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정 안되면 군비라도 몇 천만원 넉넉히 더 세워야죠. 그것 좀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 2차에 1,110만원 정도 해서 그나마 올해는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설사들 내부문제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해결하기는 지났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주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의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여러번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공공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실내까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심상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외화장실하고 이동식 화장실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식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그 5개는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연천테니스장 화장실은 연천군 테니스회에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행사시에 평시에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얼마전에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1일 2회 정도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확인했는데 이게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 고장이 난 채로 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잠겨져 있고 하나는 열어봤더니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야외 건물에 되어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별로 신경을 안쓰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나가서 확인은 해보셨는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화장실을 저 위로 짓고 그것을 폐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했지만 연천군 테니스연합회에 주다 보니까 관리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야외화장실이 겨울에는 문을 잠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절기에 폐쇄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 화장실을 잠그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그냥 놔두고 계신 건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하나라도 활용하려고요.

심상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실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겨울 12월 돼서 물이 얼 때만 되면 동파라는 이유로 항상 문을 잠궈서 이용하는 체육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주위웨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것을 꼭 잠그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전에 열다 보니까 관리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부서지고 그래서 예산반영이 많이 돼서 동절기 이용횟수가 하절기보다 적기 때문에 잠궜는데 그건 재검토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주기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심상금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공사 연천읍 차탄리 차탄교 쪽에서 군남면 옥계리 장병상회까지 5.4km를 자동차전용도로 겸 구 읍내리 쪽으로 해서 자전거 조성길 하고 계신 것 아시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km요.

심상금위원

요새 중단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선을 없애고 차선이 하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염려도 있고, 경관도 좋지 않다고 읍내리 이장이 얘기해서 22일 19시에 주민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중단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장님한테만 아마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황당해 하는 것은 갑자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장님 한 분만 아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좁은 구 도로에 양쪽으로 1.5m 폭으로 빨갛게 자전거도로를 그리다 보니까 가운데는 자전거도로 빼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으니까 읍내리 주민들이 굉장히 황당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공사를 하시려면 공청회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저쪽에 도로가 또 나있고 그게 지방도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도 차가 하나밖에 안가게 생겼는데 2개 간다고 판단해서 이장님한테만 통보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사항은 설명회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판단이 듭니다.

심상금위원

설명회를 22일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붙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붙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읍내리 주민들께서 어젯밤에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민원 반대서명까지 해서 군청에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는 미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은 자전거도로 폭이 1.5m라고 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럼 1.2m로 줄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도 다 칠해놓은 1.5m를 다시 1.2m로 한다면 군민의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잠깐의 착오로 인해서 준비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담당직원들이 하시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안타까운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금위원

9월 22일에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서운해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신 도로로 만드시든 구 도로로 만드시든 상관은 없는데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9월 22일 설명회 하실 때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은 DMZ관광열차 연계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에 급수탑 물탱크 내부를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얼마전에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연천군 책임하에 개방을 해서 그 시간만 활용하고 사각과 급수탑을 보수하고 안내판을 계약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대충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빠르면 20일 안에.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회신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심상금위원

또 다른 것은 코레일 측에서 어느 한 역을 선정해서 크리스마스 축제분위기를 꾸미고자 한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정보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구석기축제, 겨울축제, 농촌체험, 김치만들기체험, 고대산 등산계획 해서 같이 코레일과 목요일에 했는데 이번에 9월 30일에도 특별열차 130명을 철원으로 안가고 저희가 모객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10월 20일에도 모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량리여행센터장, 서울여행센터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치만들기체험, 구석기축제, 고대산 등산계획 등을 기획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것 말고도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해서 한 역을 선정해서 완전히 역 하나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미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들었냐면 이번에 O트레인하고 V트레인을 철원쪽으로 우리가 중부내륙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중에 사업개발단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코레일 사장님이 아마 제안을 하셨던것 같습니다. 추전역하고 철암역하고 분천역 세 군데 쪽에 크리스마스역으로 축제분위기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는 문자 받는 것을 옆에 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연천쪽으로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이쪽으로 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들은 바는 없지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다면 그게 홍보차원에서도 아마 외부에서 관광 오시는 분이며, 철암역이라든가 분천역 갔을 때보다 저희 역이 굉장히 좋은 것은 그쪽에는 나무들이 별로 없이 넓은 광장식으로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수탑이라든가 자연적인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트리 같은 것을 꾸미게 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바쁜 업무로 여러 가지 많으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이 혹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바 랍니다.

정찬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최고 관심이 많은 DMZ트레인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늦었다고 하더라도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DMZ트레인이라든지 O트레인, V트레인을 다 체험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DMZ트레인하고 O트레인, V트레인은 시스템이 완전히 틀린 방식인 것 같고 아마 유사하다면 비록 코레일에서 운영을 안하고 코레일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하고 경춘쪽에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열차가 있습니다. 거기는 김유정역이나 강촌역에 내려서 우리처럼 시티투어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가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DMZ트레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이 동선이 너무 길고 버스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과속을 하다시피 달립니다. 일반주민들은 차창관광도 상당히 중요한 관광인데 차창은 볼 여하도 없고 도착해서는 화장실 갔다오고 몇 번 하면 벌써 가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것은 완전히 옛날에 깃발여행 이상으로 그래서 동선에 대한 연구를 더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왜 이 동선이 문제가 되냐면 신탄리 동선하고 연천을 묶다 보니까 신탄리역까지 가는 것은 신탄리 주민들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신탄리 가서 식사 딱 하고 다시 연천 밑으로 내려 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주로 한 관광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를 만들어줘야 관광객이 늘지 우리의 단순한 짧은 지식으로 했다가는 앞으로 동선이 이렇게 길고 피곤하다고 느끼면 관광객은 늘 수가 없습니다. 동선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안된다면 신탄리, 지금 고대산역으로 개명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쪽 중심으로 한 관광시스템하고 연천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왜냐 하면 각각 서니까 2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신탄리 쪽에서 시발되는 관광지가 별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대산하고 아마 태풍전망대가 그쪽에서 가까울까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혹시 역고드름 동굴에 대해서 그 주변에 정비사업 한번 하신 적 있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진입도로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은 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쉼터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정찬우위원

역고드름 동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소유권입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요.

정찬우위원

소유는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소유는 철도청인 것으로 압니다.

정찬우위원

철도청과 협의 보셔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명시의 가학동굴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규모는 저희보다 크지만 버려져 있는 가학동굴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최대 동굴도시로 변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가려고 예약하다가 예약을 못할 정도니까 역고드름이 언다는 얘기는 다른 얼음을 갖다놔도 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축제에 활용해서 겨울프로그램에 집어넣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고요. 가학동굴을 한번 벤치마킹 갔다오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어별 시간표 투어여행은 5시 13분인데 코레일하고 합동으로 네 번 하고 자체적으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레일 측에서 저희는 태풍전망대, 숭의전 이렇게 돌아와서 재인폭포를 가려고 했는데 재인폭포를 자기네 경험상 먼저 보여주는 게 관광객의 기대치가 있다 해서 재인폭포를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35분, 숭의전 20분은 제가 봐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숭의전을 빼고 박물관을 빼더라도 시간조정을 해서 알차고 짜임새 있게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시행단계라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금년은 과정이라 보시고 하나하나 재검토하시고 다음에 저희하고 비슷한 시스템 가진 데를 보시면서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광객은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동선이 좋은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로서 말이 있었던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에 언론보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축제는 장남면에서 하고 지원은 선사에서 2천만원을 했는데...,

정찬우위원

선사에서 했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각과 아이디어 발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기를 너무 늦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결국은 장남면에서 하고 선사에서 예산은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호루고루성하고 더불어서 문화관광상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희가 관광상품을 계속 개발하는 와중이니까 일단 호루고루성이라는 고구려의 성이 있으니까 거기 돼지풀만 있는 것보다 시기가 늦었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고, 왜냐 하면 코스모스축제도 5회 정도 되니까 그렇지 적성쪽에도 파주에서 코스모스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천 것을 보고 우연치 않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해바라기하고 비슷한 시점인지 거의 다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하더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관광상품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관광지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관광상품이 개발되다 보니까 관광지도가 여러 시스템에 의해서 제작되고 있더라고요. 먼저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철원하고 상생협의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행을 안해서 상생협의회에서 쉬운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1천만원 정도인가요? 1,500만원인가 하여간 제작했는데...,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1,200만원이요.

정찬우위원

완공된 제품이 나왔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레일하고 각종 역, 철원군하고 작년 12월 12일 부군수님 지시사항에서 24일에 공동제작 추진을 했는데 격년제로 관광지도 2만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2만부를 저희가 1,276만원에 제작해서 7월 19일 납품 완료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철원군에서 2만부를 제작해서 저희한테 1만부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철원하고 협의할 적에 그쪽 관광 실무팀하고 협의를 보셨겠네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은 아직 못 봤습니다. 나중에 한 부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연천군 관광안내지도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사항인지 몰라도 버스승강장에 10곳 정도 설치하셨죠?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정찬우위원

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된 사항이겠지만 우수업체인지 모르지만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안내지도가 게시된 것 같고, 평화누리길 안내지도가 나와 있고 연천관광안내지도 책자가 3만부, DMZ관광열차 시티투어 제작이 5천부 이러다 보니까 지도만 대여섯곳 정도가 되면 한 분이 이 여행을 다니려면 5,6개 같이 가지고 다니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을 원스텝으로 통합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행사나 박람회 가보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중에 연천이 최고 작습니다. 왜 그렇게 작게 만드는지, 경기도 31개시군 관광이나 전국적으로 있으면 쫙 진열되어 있는데 한참 봐야 찾아져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포켓용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보다가 없는 것 같으면 저 구석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작다 보니까 가리는 거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종합지도를 한 면에 그리고 사이드 옆면에 세부적으로 쉬운 얘기로 우리 거라면 DMZ 라인 평화누리길 지도, 옆에는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종합안내도에는 다 집어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세부적으로 평화누리길 지도라인을 따로 해놓고 우리처럼 DMZ 관광안내도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을 표시해 놨는데 이렇게 작으면 도저히 여기에 게재할 수 없고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버스승강장에 10곳을 설치했는데 어디어디 정도라고 대강 기억하십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3번국도변입니다.

정찬우위원

3번국도변에 있습니까? 3번국도변은 우리 주민이나 관광객이 최고 많이 다니는 길인데 본 위원이 자주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예일세띠앙에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가 있는데 제작을 작년 10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잘되어 있는 편인데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완전히 바랬습니다. 글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랬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주민들이 가서 보고 어느 부서에서 한 건지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꼴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작해서 준 것 아닙니까? 승강장은 다중인이 다니는데다 햇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을 해서 주시든지 이것을 맨으로 해서 거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각 열 군데를 현장답사하셔서 곧바로 시정하셔서 뜯어내든지 새로 제작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왜냐 하면 상당히 보기에 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현재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모 음식점을 갔더니 옆에 보통 달력을 많이 붙여놨는데 연천군 관광안내지도를 딱 붙였더라고요. 여기 들어있는 축소판인 것 같아요. 틀을 짜서 해 줬더라고요.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다, 호응이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은 이건 보니까 현재 자전거도로를 특히 군인친구들이 휴가 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옆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식당에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천군에 30개 정도 업소에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잘하신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좀더 상세하게 하면서 요즘 저희가 하는 상품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보완해 주시고 여러 곳에 혜택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신데 그리고 또 2013년도, 2014년도에 걸쳐서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있는 가운데 2013년도에 관광기념품 8종을 제작하셨고, 2014년도에 2종을 제작하셨는데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를 봐서 굳이 설명 안하셔도 되는데 쓰이는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구석기축제때 판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용이기 때문에 외래 방문객이 온다든가 각종 회의 시에 유관기관에서 온다든가 홍보용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이게 홍보용으로 해 주시는 겁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정찬우위원

이렇게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DMZ트레인 하면서 우리가 시티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해설사분이 우스개 소리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퀴즈도 내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런 상품을 제출해 주시면, 없어서 옛날에 만든 손수건으로 하는데 저게 상품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저희도 상품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활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날은 두 분밖에 없고 관내 사람이지만 앞으로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더 신경쓸 수 있게끔 이왕 6,700만원어치 만들었는데 꼭 구석기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한테 이벤트성으로 기차 올 때부터 가능하면 시티투어 할 때 말고 철원 가는 분들한테도 이런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분들을 우리한테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온 사람들은 이미 왔고 기차 트레인 할 때부터 승무원한테 줘서 연천을 선전할 겸 야구장 같은 데 광고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쪽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연천군이 관광도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워낙 관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에 1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에나 밑에 보면 일반체육대회는 억단위, 몇천 단위인데 장애인체육대회 15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는 작년까지 60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장애인체육대회를 도나 주관하는데 떠나면 선수는 3,4명이고 나머지 분들만 동행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 일반경비는 그쪽으로 하고 저희는 순수한 대회, 이것은 시각장애인농아대회 체육목적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복지에서 나머지 경비는 또...,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애인체육대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 나가는 건지...,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 부기를...,

조봉안위원

그런데 그 농아인...,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시각장애인 농아만입니다.

조봉안위원

농아만 하는 겁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장애인체육대회 150만원 잡혀 있으니까 연천군 전체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150만원인지...,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가 150만원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는 지금 어디에서 내고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조봉안위원

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내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경비나 일반수용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물품도 사주고...,

조봉안위원

그럼 상수도는 어디서 내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상수도도 저희가 냅니다. 각종 소모품도 저희가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수레울아트홀 뭐든지 전기료, 수도요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 내고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내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적자누적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지 그게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 전출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 안된 부분을 관광과에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두달 20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차차 확인하면서 이것 또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그쪽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아니,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버스 돌리면 세무회계과에서 관광버스는 다 관리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버스 안 하잖아요?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봉안위원

그런 명목하고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예산이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나 없나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맨위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택병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영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재훈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임명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재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은수 오염총량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의사항, 시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재활용품 분리선별 홍보와 분리선별 체험확대 및 무단투기 지도단속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선별 홍보에 대하여는 각 읍면 이장, 부녀회장 등 단체장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선별체험 확대시행 방안에 대하여는 각 실과, 읍면을 통하여 각 단체별로 체험신청 접수를 받아 확대시행하고 있고, 관내 학생들에게도 현장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금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많은 각 단체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지도단속 강화방안에 대하여는 취약 읍면별로 무단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도로환경감시단 10명을 위촉하여 무단투기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 블랙박스가 설치된 관용차량 17대를 무단투기 단속용차량으로 지정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산면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중 도시가스공급 사건에 대하여는 초대 발전위원회에서 협의결과로 마을별로 사업비를 균등분할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의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마을 내 협의를 거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를 돼지풀 제거사업에 참여여부 검토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이 돼지풀 제거사업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재활용 판매에 따른 판매수입 체납건에 대하여는 현재 계약 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여 체납 시 증권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 현년도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과년도 체납액 4,311만 5천원에 대하여는 사업체 토지를 압류조치하고 조속 납부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속 체납 시 압류물건에 대한 공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기·수질배출 부과금 등 체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경기도 내에 전년도 대비 징수증가율 1위, 징수율 11위를 하였으며 대기·수질배출금의 경우 과년도 체납분 14건에 대하여 1건을 납부완료, 13건은 결손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진입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건에 대해서는 자원새롬센터에서 진입로까지 배수로 및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기교에서 자원새롬센터 진입로 400m 구간까지는 (주)유일개발에너지에서 스팀배관공사에 따른 원상복구 차원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시행하기로 협의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조사 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성3리 주민편의시설 목욕탕 시설은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완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번 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준공을 완료하고 차후에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조봉안위원

준공식은 나중에?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일단 가동이 안되니까 편의시설이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다음은 양원리 사업종료매립장 유기물 함량분석 결과가 혹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당시 한국환경관리공단 분석의뢰를 8월 13일 하신다고 했고요. 제2안으로 될 것 같으면 유기물 함량분석 의뢰를 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한 다음에 충족되면 예산이 안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유기물 함량조사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는데 두 가지가 불충분으로 나와서 유기물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처리한다면 34억 3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알아봤더니 아트레스라는 공법이 있는데 이게 부숙물을 활성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부숙물 내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미생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키스테에 의뢰해서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 정도는 키스테에 가서 박사님하고 설명을 듣고 그 방법도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최근에 개발된 겁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멀진 않고 한 1,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당시 현장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액이 1,2억원도 아니고 3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네요.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 정도는 군수님하고 소유자하고 면담해서 매수관계도 다시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고 여러 각도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렇다면 추후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계속 얘기해 주시고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은 생태교란 야생식물 돼지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8천만원 정도밖에 안 잡혔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줄은 게 아니고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야생동물로 돼 있고 도비쪽은 제가 알기로 생물다양성으로 해서 7천만원인가 8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억 9,9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이건 예산이 아니고 예산집행 내역입니까? 그럼 현재 8천만원 정도가 진행된 금액입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진행된 것은 예산이 2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DMZ 생물다양성으로 1억 2천만원이 잡혀 있고 생태교란 야생식물로 해서 7,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억 9,900만원이고 현재 집행은 1억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자료 보신 것은 자료를 뽑다 보면 6월말이나 7월말로 돼 있을 수 있어서...,

조봉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재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재할 수 있는 데는 뭔가를 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돼지풀은 심을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전혀 작물을 심을 수 없는 하천변이라든지 밭둑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데다 여러 가지 식재를 하지 말고 이런 곳은 유용하게 다른 분들한테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면 어떤가,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돼지풀을 제거하는 게 어떤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개인한테 임대하기는 약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돼지풀이 많이 나는 지역이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국방부 땅 이렇게 훈련장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장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임대를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 같은 데는 저희가 농작물을 심지만 돼지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척박한 데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양에 맞는 농작물이라든지 갈대라든지 다양하게 식재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럼 식재한 수확을 환경보호과에서 거두십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만 걷는 게 아니고 돼지풀 관계로 해서 각 읍면에서 돼지감자라든지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수확을 해서 연천 같은 경우에는 돼지감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엑기스로 해서 상품으로 만들고, 말려서도 팔고 해서 각자 심은 것들은 각 읍면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이 몇 개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확을 해서 수확한 제품에 대해서 가공해서 잘 판매가 되면 참 좋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연천읍 같은 경우 보고를 받으셨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아까도 계속 자료를 봤던 게 농축산과에서 1억 2천만원을 돼지감자 사업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그건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뭐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기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농축산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돼지감자 수확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판매까지 한다면 본 위원이 얘긴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식재하는데 따로 있고, 거두는데 따로 있고, 가공하는데 따로 있고, 판매하는데 따로 있고 어떤 행정의 보여주기 식이 많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은 돼지풀로 해서 소득까지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생각이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사업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 돼지풀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씨앗 같은 경우 2천개가 발아되고 5년에 걸쳐서 계속 발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돼지풀 야생동식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지...,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돼지풀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지 다른 데는 목적이 없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갈대라든지 기타 농작물을 심는 거지 끝까지 상품화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오늘 2일차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것이 실행하는 부서 따로 있고, 거두는 부서 따로 있고 너무나 이분화 삼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공부해 가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런지는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조봉안위원

또 한 가지 현재 쓰레기소각장 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자원새롬센터 1년 위탁비가 28억 2,4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28억 2,4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이 적정하다고 분석하신 겁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 비용이 나중에 결산하게 돼 있는데 고정비용이 있고 변동비용이 있고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해서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봉안위원

나중에 정산이라는 것은...,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 번씩 보게 돼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몇 년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즉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라든지 이것을 연구해 보신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봉안위원

용역을 하는데 지금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몇 년 동안 하시는 겁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거기에서...,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3년간 계약하신 겁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공사를 했기 때문에 3년을 의무교육으로 시공한 회사가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2015년 3월까지입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조봉안위원

어떤 업체가 합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올해 말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계약할 때 좀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주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의견을 나중에라도 한번 협조 구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예산 산정할 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수도권대기권역 편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수도권대기권역이라는 것은 2015년 내년부터 10년 동안 할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열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저희라든지 양평, 가평은 제외해 주기로 선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에 심의할 때 3개군 과장님들이 다 쫓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게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한번 더 심의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경기도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도 했고 환경부의 실무담당자님, 차관님 저희가 작년도에 3개군 의장님들하고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3개군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조봉안위원

말씀은 들은 거지만 일단은 서류로 받은 것도 없고 아직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도 3개군 과장들이 대기권역 담당과장이 바뀌셨습니다. 전에 반대건의서하고 3개군의 군수님 반대서명서를 드리면서 직접 세종시에 찾아가서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방향은 만약에 그것이 관철이 안된다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정질의때 질의를 하겠다, 그리고 중앙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비공식통로는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은 주민의 힘을 얻어서 같이 해야 되고, 주민이 할 수 없는 일은 공무원이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시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위원들 지역주민이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환경NGO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결정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지 말고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몇 년동안 실과를 접하면서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몰라요. 그래도 용역보고라든지 사전에 보고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매일 보고 좀 잘 해달라, 용역보고하게 되면 사전에 자료를 갖다 달라 해도 안주는데 그나마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잘 갖다줬다고 느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야생동물포획단이라고 있는데 야생동물포획단 예산 2억 1,600만원에 아까 돼지풀 작업도 포함됐다는 거에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포획단은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2억 1,600만원 다 동물포획단에 들어가는 겁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왕규식위원

목책기사업 하잖아요? 목책기사업하고 방역단들이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포획해오면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실비보상을 해주잖아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이라고 해서 1,40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포획단 야생동물만 해오는 데는 400만원밖에 없어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현재 실비로 주는 것은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보호협회, 조류보호협회라든지 300만원, 구조활동에 300만원 해서 기타 1,400만원 정도 가지고 포획단하고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2억 1,600만원 돈 예산은 거의 목책기사업입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포획단 실비 정도로 500만원하고 부가적으로 주는 것 말고 그전에 보면 포획단끼리 구성원도 다르고 약간 잡음이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잡음이 많아서 제가 1년 동안 거의 단체들을 섭외해서 올해는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다 보니까 포획단을 구성하긴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힘들지만 단체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포획단을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 잡은 마리수가 255마리 정도 됩니다. 고라니는 100여마리, 멧돼지는 80마리, 기타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월등히 실적이 많고 그리고 몇 년동안 포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 농경지 관련으로 해서 포획단을 운영하지만 11월부터는 낙엽이 지면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2,3개월에 걸쳐서 개체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연장해서 포획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과장님 생각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도 어떤 경우는 신청이 많지 않았고,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 100동을 해준다면 넘쳐나서 120농가, 130농가가 넘어야 되는데 신청도 적게 들어 오고 예산도 소화를 못시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었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규제부분을 저희가 완화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택만 했었는데 지금은 주택에 부속된 창고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실적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게 창고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주택이라든지 다른 부속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딜레이가 되고 신청을 안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막상 업자선정이 돼서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철거만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시 지붕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집을 수선한다고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은 2억 8,800만원을 세워놨다고 쳤을 때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은 동당 얼마씩 주는데 돈은 남고 신청량은 부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2억 8,800만원이고 목표량은 100동입니다. 그렇지만 100동은 저희가 가상치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게 면적에 따라서 288만원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규모가 작은?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남습니다. 100동보다 저희가 더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청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읍면이라든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잔액이 거의 없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우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농가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에 201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보내준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경기도 31개시군 해서 쭉 있어요. 부과금, 체납 포함해서 징수금액, 결손처분, 미수납금액, 징수율 해서 나온 데 보면 실질적으로 간단히 징수율만 보면 49.7%라고 해서 많이 징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잘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과금에 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우리는 22%를 해서 미납금이 사실은 많은데도 징수실적이 높은 것처럼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제가 작년에 왔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 제가 왔을 때 체납액이 15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체납내역을 보니까 10년도 더된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거나 사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체납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몇 달에 거쳐서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총 1만 2천건에 대해서 6억 1천만원 정도를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다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결손처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들이 어느 실과나 말씀을 들어 보면 결손처분해 놨다고 없어지지 않고 향후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손처분해 놓은 데에서 받는 확률은 거의 미미하고 높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것도 못 받으면서 결손처분까지 해 놓은 게 징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여간 말씀대로 좋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이 체납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결손처분도 결손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태만했다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했겠지만 이런 것을 관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부연설명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은 차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대부분 연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외지에 있습니다. 또 차고지가 지입차량이다 보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해서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사실 그게 일종의 임진강평화습지원 두루미 먹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습지원이 아니고 연천군에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가 오기 때문에 두루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습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왕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습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습지원에 두루미가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니까 거기다 율무나 다른 곡식들을 심고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두루미만 가지고 하는 게 다양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기러기라든지 기타 다른 야생동물까지 총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면부분 쪽에 천연기념물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계약자별로 하는 겁니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임진강변에 150㏊를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150㏊가 아니라 저희가 얼마전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상이 3천평당 작년에도 33만원을 줬습니다. 33만원씩 해서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위원님들이 작년 수준으로 하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배로 늘었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200㏊입니다. 200㏊를 하는데 횡산리하고 삼곶리, 강내리, 강서리 네 지역인데 올해는 약간 확대를 했습니다. 북삼리라든지 읍내리 벌판도 일부 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라고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것은 150㏊라고 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150㏊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약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두루미 그것과 덧붙여서 평화습지원에 관리하는 분이 두 분 계시고, 그렇죠? 연중관리하는 분이 두 분 있고 해설사가 다섯 분 있고 예비로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해설사들은 매일 하루씩 근무하는데 습지원에 오는 방문객은 평균 5,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사실 5,6명 오는데 해설사를 매일 1명씩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역으로 생각하면 두루미가 오기 때문에 두루미를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나 탐험객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두루미는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면 오히려 날라가고 쉽지 않은데 사람들 속성은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하고 사진도 찍고 싶어 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두루미를 보라고 해놓기는 해놨는데도 그러다 보면 두루미 개체수가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확인도 했어요. 작년 겨울에는 두루미 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습지원이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왕규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실제 실무 과장 입장에서 습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습지원이 자연습지가 아니고 관정을 뚫어서 지하에서 파서 하는 습지이기 때문에 실제 습지라는 것에 걸맞지 않고 두루미 관련해서는 두루미는 겨울철만 옵니다. 두루미만 가지고 습지원을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초화류를 심습니다. 두루미를 위한 습지원이 아니고 공원 비슷한 습지원으로 운영되는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라든지 이런 부분 한 가지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포커스를 두루미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두루미는 겨울철만 오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화습지원은 거기가 초소,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도 통제되고 들어가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연천에 사는 분들도 힘든데 외지분이 거기 들어가려면 웬만해서는 잘 못들어가는데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도에서 70%, 군에서 30%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검토하셔서 도에도 건의하고, 아니면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니까 문제점을 캐치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번 가봤더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방법을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돼지풀 작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돼지풀 제거하는 데만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1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1억 9,900만원 정도.

왕규식위원

환경보호과에서만 1억 9,900만원을 다 쓰는 건 아니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저희가 올해 1억 1천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왕규식위원

1억 1천만원 정도면...,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1억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각 읍면에 평균 1천만원 정도씩 나갔습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많이 나간 데는 1,300만원 나갔고요.

왕규식위원

평균 읍면에 1천만원 정도 나갔으면 1천만원 정도는 각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는 겁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자율적이라기보다는 돼지풀이 많은 지역에 쓰게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하고 산림과쪽에서 도로변 제거로 해서 도로변에도 돼지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물론 예산을 줄 때는 읍면에서 돼지풀 제거작업으로 쓰는 예산이니까 돼지풀이 많이 나오는데 제거작업을 하겠죠, 그것은 다른 데다 쓰진 않겠죠. 그런데 일종의 각 읍면별로 나눠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터치 안하고 읍면장 권한으로 쓰냐 그런 말씀입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대신 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보고는 저희가 받고 많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연천군 관내 가축매몰지 중 환경영향 없는 매몰지가 165개소로 돼 있고요. 환경영향 우려되는 매몰지가 3개소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몰지를 정리해서 거기다 경작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규제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작업을 한 겁니다. 1억 3,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168개 중에서 165개소 정리했고, 며칠전에 또 1개소 마저 정리해서 지금 166개소 정리가 됐고 2개소는 정리가 가능한데 주변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가 되면 추수 후에 그 부분은 평탄화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추수가 올 가을에 되면 올해 안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로 처리해서 우려되는 곳이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심상금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폐수하고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위반한 9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1,073만 2천원을 부과하였다고 했는데 이를 징수하셨는지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자료 나온 것은 천만 얼마로 나갔는데 실제는 수질부분이 1억 1천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 대기가 11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수질부분은 10개소 정도로 해서 1억 1천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1,500만원 정도는 납기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를 다 마쳤고요, 대기분야도 마찬지입니다. 110만원에 대해서 징수가 다 완료됐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정확히 징수 안된 금액이 얼마 정도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징수가 안된 것이 아니고 납기 중에 있는 게 1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1건이요, 금액이?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1,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이것도 징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 건지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9월 30일까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최대한이면 이것도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9월 30일까지는 받을 예정입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초성리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에 주요 현장방문 확인차 초성3리 주민편익시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목욕시설이 부락 내에 수익사업으로 지어서 이용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규모가 적정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일단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지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을 때 울산시에 웅촌마을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관련해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장님하고 논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잘만 운영을 하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고 좁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왕 건물은 신축이 다 돼서 조금 있으면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왕 짓는 건물인데 조금 더 넓고 실용성 있게 지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왕 기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건데 앞을 보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주민편익사업이다 보니까 마을별로 금액 배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5개마을에서 58억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개마을에 11억 6천만원씩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해서 이렇게 건물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5개마을에서 58억원을 나눠서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이 그렇게 됐다는데 만약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언뜻 생각에 그럼 5개마을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3개마을로, 제가 잘 모르는 질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크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5개마을이 한꺼번에 하기로 했었는데 마을에서 협의가 안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부득이 5개마을로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협의가 안돼서? 예, 알겠습니다. 신축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는 다 하고 하신 거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이장님이 원체 열성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초성1,4리, 대전1리는 도시가스관으로 9km 설치 중이고 초성3리는 목욕시설 신축이 거의 완공돼서 준공 앞두고 있고, 지금 초성2리가 아직 미정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건지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전 주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임대사업 1층, 2층, 3층인데 1층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고 2층, 3층은 임대사업으로 원룸이나 투룸을 넣어서 사업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각도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을 하나가 빠져서 여쭤봤는데 바로 시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업무하실 때 주민들과 항상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청회나 설명회 다 하셨다는데 충분한 대화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도 7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출이 1,400여만원밖에 안돼서 잔액이 많았고 2013년도에는 그나마 2천만원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업이 대상자들한테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전에는 300㎡ 미만이면 안됐고 금액도 2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 목책기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받는 지역에서 야생동물 피해가 일어났을 때도 제외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정찬우위원

7월 중에 피해보상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하셨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8월 13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거기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먼저 언론에 잠깐 보니까 백학면 석장리에서 두 분 정도가 멧돼지에 받쳐서 다치셨다는 언론이 중앙일보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지금...,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명피해는 최대 1천만원까지 올해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정찬우위원

소급적용은 안되겠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소급적용은 안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나마 규제가 완화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럼 소규모 농장들도 혜택이 있는 겁니까, 무조건 피해 보면 다 돼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나마 규제가 완화돼서 다행인 것 같은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 환경정책담당이 데이터조사하고 실험을 해본 결과인데 동물기피제라는 것이 있답니다. 친환경제품으로 해서 262농가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94%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목책기 이런 것보다는 동물기피제를 참고해 주시고, 회사 이름은 대구 테크노파크에 있는 전진 바이오팜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맨 처음에 호평을 못 받다가 중국부터 25개국에서 먼저 호평 받아서 다시 국내로 리턴한 기업인데 맨 처음 조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야생동물까지 해서 전국 지자체로, 공주가 먼저 선도주자로 한 것 같은데 이 제도가 동물한테는 효과가 좋은데 사람들한테는 거의 냄새도 없고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목책기 이런 일회성보다 이게 한번 뿌리면 2년 정도의 효과가 있답니다. 목책기 4분의 1 수준이라고 연구보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모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때 대화의 기록에 보면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방류수가 영평천으로 방류되어 농업용수에 지장을 준다고 아마 1월인가 민원을 받으셨습니다. 거기 답변을 보면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 위쪽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터넷이라든지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끔 설치가 돼 있습니다. 포천하고 연천 다리 위에 바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하천오염도 검사를 8월 5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찬우위원

하천오염도 검사를 상당히 주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농사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해도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한테 어떻게 됐냐고 해서 검사를 의뢰했으니까 나온 결과 보고 연천군도 대처할 것이다,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결과가 나왔는데 수치가 농업용수에는 적합한 것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어느 정도 치수라는 게 있습니까?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치수는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결과만.

정찬우위원

이 결과 나온 것을 지금 우려하시는 민원 제기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백의리하고 궁평리 쪽의 주민들한테 공유해서 안심하고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끔 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쪽에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서성추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실개천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죠?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

전에 표지적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혹시 시정이 됐나요?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예, 시정을 했습니다. 실개천살리기 운동이 이명박 대통령이 했었을 때 4대강 관련해서 많이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실개천살리기 운동, 도랑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탄강 지침으로 대신하고 그 사업은 없어 졌고요. 위원님이 제시한 이 부분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서성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상근 도로팀장입니다. 박광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임항진 하천팀장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시정 2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로파손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률이 높으며 도시계획도로 등 염화칼슘 살포로 부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전곡시가지와 청산면 초성리 일원 아스콘포장을 8월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미리 도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입니다. 보도난간 651m, 가드레일 120m를 8월 20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초성교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초성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7월 26일에 공청회를 하였으며 경기도 하천과에서 3억원 예산을 재배정받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황지리~남계리 구간 경계석 파손 심각함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북부 도로과에 보수 요청하여 동결융해로 인한 표면박리로 중재기관 결과에 따라 적법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13년 도로정비심사에서 경기도 우수상을 받으신 것을 칭찬 드리며 또한 읍면에 설계부서가 없는데 하천팀 박봉진 주무관이 130여개 되는 하천을 관리하면서 각 읍면에 설계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보고를 보면 과거에 종합설계단을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요즘은 거의 읍면 사업비가 없고 군청에 예산이 서고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통일해서 읍면에 통보해 줘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읍면에 신규직원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일괄적으로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읍면 설계가 예산편성이 되면 토지승낙 사용되는 것부터 읍면 직원들하고 합동설계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과거에는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로 처리하지만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거의 리단위로 하나씩 해서 아마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천군 전체 하면 100개 정도 사업 가까이 전후로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토목직이 있는 읍면도 있겠지만 혼자서 하고, 급수가 초임이신 분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설계단을 운영하신다니까 조기발주할 수 있게끔 설계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하고 임진강나룻배 평화생태마을 각각 25억원씩 5년 동안 투입되는 건데 아우라지쪽을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임진강나룻배 평화생태마을 조성 벤치마킹과 지역역량 강화 벤치마킹을 각각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결과물은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북삼리 나룻배마을이 그런 게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 지역역량 강화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양평 수미마을하고 횡성 봉화마을, 여주품실자연관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운영해야 여기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운영의 건실화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양쪽 마을이 다 조성됐을 때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아요? 이게 완공돼서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계속 건설과에서 지도감독하게 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1차적으로는 마을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 거기에 따라 운영상태라든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건설과에서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거의 준공상태고 얼마 전에 현장확인도 갔다왔지만 북삼리 나룻배마을 임진강댐 지원사업으로 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작년에 현장확인 갔을 때도 내부라든지 모든 게 최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랬고, 특히 붙박이장도 없을 정도로 요즘 콘도시스템이 다 붙박이장인데 덩그러니 장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개의 건물도 아우라지는 체험관 및 숙소를 신축하고, 나룻배마을도 연수원 리모델링 등등 들어가면 결국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최신 건물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조성되는 것은 연천군 모든 건물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못 쫓아가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가 건설과지만 사실 건축은 도시과쪽에도 있고 디자인팀도 있는데 거기하고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전에 조봉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각 실과별로 담당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추진하는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유지관리는 도시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금액이 25억원씩 되니까 이것도 설계심의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받아서...,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이것은 도에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런 만큼 거를 수 있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인지 모르지만 주민과의 대화를 1월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정찬우위원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지, 그 와중에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얘기했던 것 몇 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조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탄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주민과의 대화 시 김홍식 이장님이 증축을 건의하셨는데 그때 당시 군수님 답변은 2015년 특수상황지역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산이 거의 임박했는데.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탄2리 증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재작년부터 계속 건의됐던 건데 이번에 확실히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에 은대2리 마을회관에서 연천방향 좌회전 신호체계 답변자료를 보면 최재복 이장님이 건의하셨는데 도로교통공단하고 자문을 완료하시고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교통관리공단하고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최종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언제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이것을 경찰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빠르면 금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웬만하면 금년 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탄1리 마을안길 포장건의를 서성범 이장님이 하셨는데 소유자동의 불가 시 현 노면대로 '14년 추경 또는 '15년 본예산에 확보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2개의 예산은 성립이 안된 상태지만 가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장탄1리 같은 경우 일부는 토지사용 승낙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이장님 땅하고 지주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청산면 이장님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동의 불가할 때는 현 노면대로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포장하는데.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장탄1리 이장님이 원래 포장해 달라는 목적은 현재 있는 진입로가 서이장님 땅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래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 옆으로 국유지 도로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쪽 석축하고 도로 상승하고 같이 맞물려서 옛날 발전소 앞에까지 교량 1개소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탄강에 백어텍이 들어오면 침수가 돼서 정주동산 마을주민들이 통과를 못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비 투자 봐서는 큰 효과가 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댐이 준공되면 더, 이건 하여간 좀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기존 포장도로는 저희들이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에 가드레일 설치, 장남면의 문을곤씨가 참나무식당 삼거리 가드레일이 없어 위험하다고 했는데 답변은 201호선 원당구간 일부에 가드레일이 없어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거기가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가드레일 박기에는 조금 약해서 저희들이 보강해서 가드레일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정찬우위원

발주하셨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정찬우위원

대전1리 석산방향 진입도로 포장 및 선형개선이요. 대전1리 황덕연씨가 건의하신 건가본데 석산방향 진입도로 포장 및 선형개선을 위해서 2013년 6월까지 하셨는데...,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북부도로과에 건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정찬우위원

북부도로과에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372지방도이기 때문에 북부도로과에 건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언제...,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모르죠. 자문한 것을 저희들이 도로과에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해서 아마 내년이나 될 상황으로 거기에서도 체계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하천팀 쪽에도 많은 민원을 했던 소하천 궁평1천 정비사업이 현재는 용역이 정지됐다 재착수가 됐나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지금 재착수는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사업이 대다수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거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청산짜장면 집하고 야자수 철물점 두 집이 하폭을 25m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현재 건물이 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망향국수집 있는 데하고 백의리 개미산 쪽에서 나오는 물이 합쳐져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 위 청산짜장면집 있는 데가 하천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궁평1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복개를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역 단면을 계산해 보니까 폭이 25m가 나오다 보니까 건물이 들어가서 그 분들의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최종적으로 9월 3일에 저희들이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짜장면집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20m 방안, 25m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날 주민공청회때 자신들은 철거하겠다고 25m로 해 달라고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면적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때 당시에도 영업보상비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거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물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짜장면집하고 야자수집 두 분이 가장 문제인데 합의를 보신 겁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야자수는 당초에는 20m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25m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짜장면집은 측량을 한번 찍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가서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다고...,

정찬우위원

원래 계획이 25m이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다 봐주기 위해서 20m로 직각으로 내렸다가, 야자수는 거의 합의가 되고 짜장면만 되면 공사가 곧바로 시행되겠네요. 하여간 주민하고 원만하게 협의 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사고이월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가로등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4천에다 전년도 이월액 3,400여만원 해서 한 1억 7,400만원인데 지출은 2,700여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4,600만원인데 사고이월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발주가 늦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정찬우위원

지역은 대다수 어디인가요? 연천군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이 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저희들이 연간 단가를 해서 원래 연도말이 올해 시작하면 내년 3월까지 연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차를 두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추가민원이 사후 나오면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1년단위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회계상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가로등 정비를 하실 때 등을 가는 것 아닙니까? 지주대를 갈기도 하겠지만 재질을 선택함에 있어서 종합민원과의 협의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유지관리는 종합민원과로 이관시킬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시공할 때 종합민원과에 재질문제는 어떻게 협의를 보십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것은 기감실에서 연천군 디자인을 협의 봐서 그것으로 디자인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통현~고포간 도로개설공사 시에도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등이나 설치합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전차대대 앞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에 식품공장하고 추가로 5등이 더 들어와서 그것까지 마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가로등 지주대 말고 등 재질은 어떤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알루미늄 말고 등이 메탈인지 CDM인지 LED등인지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것은 실리딩입니다.

정찬우위원

예?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실리딩이요.

정찬우위원

CDM?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아, CDM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그때 현장확인 갔을 때 5곳의 가로등을 새로 마을 쪽에 한다고 해서 등 재질이 뭐냐고 했더니 담당감리인가요? 그 분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메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CDM도 부족해서 LED로 모든 시스템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메탈이면 완전히...,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옛날 구형입니다.

정찬우위원

옛날 거고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이 도로도 역시 예산관계상 오래전에 설계된 도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과거에 설계했을 때 가로등 설계내역이 현재의 설계내용과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ㄹ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만약에 가로등뿐만 아니라 건물도 긴 공사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설계했을 당시에 시스템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 시스템이 다른데 특히 가로등은 마지막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등 재질이나 기구를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보신다니까 다행이지만, 협의 보셔서 최신등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3번국도는 건설과 소속이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주관이죠, 그러면 답곡리사격장 건은 건설과에서 주관하십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서울국토관리청과 위탁협약해서 보상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국토관리청의 위탁을 받아서 주시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아

조봉아위원

그러면 보상만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전혀?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보상만 연천군에 위탁협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올해 얼마 정도 보상하셨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1차적으로 6월 25일 진입로에 대해서만 20억원을 배정받아서 지금 33,800㎡ 중에서 24,119㎡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조봉안위원

돈으로 봤을 때 약 20억원 정도 보상했네요.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160억원 정도가 있어서 답곡리사격장이 2014년도, 2015년도 초면 완공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점에 봐서는 20억원 보상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것은 답곡리사격장만 그렇게 된 거고...,

조봉안위원

답곡리사격장 건에서는 20억원 보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주관해서 하고 계시는 3번국도가 답곡리사격장이 완공되지 않으면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가리사격장과...,

조봉안위원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자료가 다 있는 거니까, 없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군부대 사격장은 대체사격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저 사람들이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렇죠, 대체사격장이 안되면 실증연구센터도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봉안위원

없는 거죠? 물론 SOC 같은 경우는 전략사업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답곡리사격장 얘기가 나와서 신서면에서 대책위를 만들어서 하다고 당시 군수님이신 김규배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가리사격장을 이전해야 되니까 그쪽 주민들을 대책위에서 설득시키고 전부 협의체를 만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지금 3번국도가 진행된 게 몇 년째죠? 한 6년, 7년 됐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 5,6년이요.

조봉안위원

그런데 답곡리사격장은 올해 들어서 20억원 정도의 보상이 나갔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원래 행정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건가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당초에는 현가리사격장이 실증연구센터가 되면 답곡리사격장으로 최종 이전부지가 확정되는 건데 국방부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답곡리사격장에 추가 공사비 27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청하고 국토부에게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의 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으로 연천군의 건설현장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맹지에 집 지어놓고 길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다 계시지만 연천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총동원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담당과장이나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기재부, 서울청에 계속 뛰고 있습니다. 조간만에 기재부의 사업비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될 거라 보고 저희들은 그전에 어차피 보상이 먼저 돼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있는 사업비를 보상비로 돌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1,2차에 가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지금 사격장부지 77필지에 67만㎡를 1차 감정했습니다. 그랬더니 80억 2,2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국토부에 사업비를 보상비로 전용해 달라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못 들었습니다. 그쪽에 도신4리 이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농사를 지어라 말라 한 지역이 있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조봉안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기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 사람은 수확을 합니다. 말 잘 듣고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은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무리가 오면 이 지역은 올해 농사 지어도 된다 안된다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조봉안위원

다 드렸는데 제 얘기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안 지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억지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수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2007년도에 설득을 시켜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고 무척 반대하셨던 분도 조상땅을 다 내놨어요. 다 수용해라 그랬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불신이 오는 거죠. 행정에 불신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답곡리사격장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 것이고, 또한 지역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한반도미래센터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했던 것을 보면 센터장님이 군청에 방문하신 것 같아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조봉안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준공날짜가 며칠로 잡혀 있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원래 미래센터는 10월 30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에도 주셨지만 그때 현장조사 나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83억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조봉안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10월 31일 준공이 되면 준공식을 해요. 분명히 어유지리길로 다녀야 되죠, 돌아서 다녀야 되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아닙니다.

조봉안위원

다리 위로 바로 연결해서 다닙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임시로 다리 위로?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기존에 남계리 길로 해서 연결되는 거에요, 아니면 37번국도로 연결 되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남계리 길도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도 타고 와서 남계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 교량 놓은 데로 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요.

조봉안위원

아, 임시로?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기간이 2015년 1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3억 4,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또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질책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미래센터 준공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엄청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2015년 12월 25일까지가 아니라 그전에 당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신가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교량은 저희들이 미래센터 준공에 맞춰서 10월 말까지 개통할 예정에 있고 그렇게 되면 남계리까지 진입도로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다 복지예산이고 기간산업의 예산은 상당히 줄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준공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또 한 가지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42억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조봉안위원

242억원 중에서 신설한 게 용치보를 신설한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용치가 아니고 현가리 보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이 앞에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럼 위에 상리 쪽에 있는 것을 개량한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조봉안위원

이것을 보면 발주상황이라든지 현재 공사진행 상황을 보면 242억원 중에서 도급액 127억원, 기타 감리비, 관급계획 등 여러 가지 빼면 24억 5,100만원이 남습니다. 기타로 24억 5,100만원이 어떤 것이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건 보상비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24억 5,100만원 중에서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1차로 이 앞에 덕신금속 앞부터 현가리까지 구간에 저희들이 일부 호안블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1차로 나갔고요.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신리 구간을 하시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국궁장을 만든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지 안 만들지는 아직 정확하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신 것은 있는지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만든다는 게 아니고 신서면에서 건의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고향의 강에서는 공원으로 현재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하지 말고 신서면 주민들이 국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대광1리 대광골 있는 쪽에 국궁장이 있는데 그것을 차탄천 있는 쪽 공원부지 할 자리에 국궁장을 건물로 비 맞지 않게 해 달라고 건의는 받았습니다.

조봉안위원

실질적으로 건의만 받으신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것은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도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봉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말은 들으셨는데 도하고 협의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잘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소문 하나하나가 참 무섭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바람은 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차탄천변 용치시설 철거와 관련한 대체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확인하셨나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심상금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드시나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하려고 국방부 표준설계에 따르다 보니까 대체시설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낙차가 2m 정도 되는데 2m 정도 되면 그쪽에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놀러왔을 때 사실은 빠질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교량을 새로 놓으면서 그쪽에도 자전거도로 겸 누리길이 있는데 그것도 다 막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어도는 물고기들이 물이 없을 때 그리로 올라가라고 해놓은 것인데 실제 시설한 것하고 자체하고 지형상으로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상금위원

저희가 현장확인차 갔을 때는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무용지물이 된 듯한 물고기가 올라오기보다는 그냥 시멘트가 남아서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라 저희가 보면서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거나...,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어도 자체는 저희들이 용치철거하면 낙차가 생겨서 공간이 뜨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길을 돌리면 어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용치하고 하상하고 물이 다 차서 거의 수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서는 어도가 없어도 고기들이 올라가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거기 대체시설 만들어 놔서 물 깊이가 2m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물이지 않습니까, 차탄천의 물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요즘 낚시꾼들이 저녁에 와서 거기에서 낚시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은 폐지가 됐고요, 상수도보호구역은 군남 선곡리로 통합상수도가 되면서...,

심상금위원

폐지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낚시꾼들은 거기에서 일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낚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휀스 같은 것으로 막기는 했는데 수시로 나가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거기 주정차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봉으로 위험지구라는 푯말을 해놓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셔서, 아마 밤에 그 분들이 낚시하기 때문에 관리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주지하셔서 옛날에 상수도보호지역이고 지금은 폐지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식수로 혹시나 필요할 수도 있는 중요한 차탄천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또 농업용수이기도 하고요. 사고를 미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앞산에 설치한 별자리가 계속 문제되어 왔었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 안계실 때 아마 공사가 진행됐을 겁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런데 개선하고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는지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쪽 고능리가 매년 수해가 나면 산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금년도 3월 25일자로 재해위험지구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재위험지구 가등급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지역이라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그쪽 별자리 옆으로 해서 소울레이딩을 공사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공사하고...,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다 끝났나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안까지 박는 것으로 해서 별자리 옆으로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1만 9천㎡를 지정했는데 피암터널로 해서 사업비가 약 8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게 국비 50%, 지방비 50%다 보니까 지방비를 군비로 40억원 이상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그 노선이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만큼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될 건지 타당성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보여지는 별자리 공사가 본 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연친화적으로 새롭게 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별자리를 보완할 건지, 철거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저희들이 실시설계 타당성 할 때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군민의 세금이 공사할 때하고 결과물이 안 좋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더 신중하게, 사업에 많은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로 해서 연천 주민들이 관람하고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서성추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본 위원이 직접 왕림교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교량점검 통로가 전혀 시건장치가 안돼 있더라고요. 안전점검은 잘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실시하는 중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바위닭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소음이 많이 나서 용바위닭집이 9월 말 정도면 운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쪽 이장님과 협의해서 9월 말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서성추위원

매번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직접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추위원

그 다음은 황지리에서 왕림리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크게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직접 봐도 안 보일 정도로 풀하고 나무가 많이 덮여져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확인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성추위원

예, 그것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