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접수되어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유인물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67억 8,004만 8천원에서 6.58%인 228억 1,888만 9천원을 증액한 총 3,695억 9,893만 7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50억 5,593만원에서 2.65%인 78억 1,861만 7천원을 증액한 3,028억 7,45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7억 2,411만 8천원 대비 29%인 150억 27만 2천원 증액한 667억 2,439만원입니다. 회계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8억 1,861만 7천원을 증액한 바 주요내용은 지방세 등 보통세로 27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등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을 증액하고 사업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9,35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증액하고 부담금을 감액하여 합계 67억 7,27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1,200만원, 부동산교부세 7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합계 12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하여 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31억 2,971만 4천원, 도비보조금 15억 1,775만 2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6억 4,74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 28억 9,124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 21억 3,866만 9천원, 전입금 5억 1,043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5억 4,03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6,40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증액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의료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3억 2,594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비를 각각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66억 3,45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반영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고 공기업자본전출금을 감액하여 합계 19억 2,09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로 예비비 36억 7,586만 9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위한 반환금기타로 22억 4,90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합계 14억 2,68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억 9,44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광혜원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선수금을 반영한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지난연도수입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115억 9,80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76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17억 2,6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21억 787만 9천원, 전년도이월금 1억 5,106만 8천원, 융자금원금수입, 35억 5,451만 1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전입금 12억 7,892만 9천원을 감액하여 합계 45억 3,45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각각 증액하고 기타직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41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4억 6,10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차입금이자상환을 증액하고 민간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4,0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02억 7,000만원을 반영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와 민간자본이전비를 증액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6억 373만 5천원을 감액하여 합계 87억 1,02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융자금 1억 3,39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으로 36억 7,79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로 예비비 10억 9,100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기타로 3억 8,140만 3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3,695억 9,893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1.95%인 3,028억 7,454만 7천원, 특별회계는 18.05%인 667억 2,4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78억 1,861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0억 2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32.34%로 기정예산 대비 32.65%보다 0.31%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은 67.66%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7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소득세 25억 7,400만원과 자동차세 2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6억 7,920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충북 혁신도시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2013년도말 수납처리됨에 따라 세입예산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4,100만원이 증액된 990억 2,3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교부세 산정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883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4,746만 6천원이 증액된 927억 6,147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31억 2,971만 4천원, 도비보조금이 15억 1,77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증가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억 7,806만 5천원인 39.02%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26억 62만 8천원으로 18.11%,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7억 5,719만 4천원으로 14.48%,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3억 6,377만 8천원으로 10.02%,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억 4,633만 4천원으로 3.37%, 보건 분야가 1억 5,434만 1천원으로 2.9%, 교육 분야가 1억 1,299만 5천원으로 2.58%, 사회복지 분야가 12억 8,521만 5천원으로 2.33%, 기타가 8억 3,490만 9천원으로 1.98%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된 분야는 예비비가 36억 7,586만 9천원으로 69.08%, 환경보호 분야가 6억 7,923만 8천원으로 2.7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억 276만 7천원으로 1.88%,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억 5,696만 8천원으로 1.26%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인 150억 27만 2천원이 증가한 667억 2,43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광혜원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선수금 102억 7,000만원, 이월농공단지 분양대금 6억 8,190만 8천원, 이월농공단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민간부담금 5억원이 주된 재원이며,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인 상수도 특별회계에 9억 5,770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18억 1,15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부문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에 1,004만 6천원 증액,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3,308만 3천원 증액,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3,671만 2천원 증액,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5억 9,722만 9천원 증액,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150억 4,199만 3천원 증액,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1억 9,180만 9천원 증액되었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5,67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주요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 도비보조반환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계속사업의 사업비와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국도비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행정개선, 사회복지,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은닉 및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인 업무 연찬 등 자주재원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특별회계인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노인일리 지원사업, 광혜원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생거진천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고품질벼 생산장려금, 국민체육센터 관리, 소하천정비사업, 군도 확포장 공사, 도시계획 시설정비, 농촌주거문화육성사업, 농업농촌 웰빙장터 조성사업, 학교 급식지원 등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경우 군비 재정의 압박이 작용하고 있어 재원의 철저한 분석으로 시설관리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초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된 만큼 장단기 지방재정 계획과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사항 여부, 사업시기의 적정성, 타당성조사의 적합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염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보면은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과다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시키는 건가요?

예산절감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경상비 절감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15쪽 같은 데 보면 인건비를 용역비도 많이 절감을 한 건지, 삭감을 한 건지?

이것은 상반기 중에, 소식지는 상반기에 소식지 발행을 못했습니다. 6개월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데 본예산을 철저히 세워서 이렇게 삭감시키면?

생거진천소식지가 선거 때문에 발행을 못해가지고,

당초에 그런 것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예산팀장 송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감액된 것이 총 36억 5,900만원이 되는 데요, 실제로는 감액 원인이 예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재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를 저희들이 36억 정도를 이번에 썼어요. 거기에서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양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은 건가요, 광고료가?

여기 자료를 보면요, 증평군이 저희들보다 군이 적죠. 현재 5억 8,900만원이고, 음성이 4억 7,800만원, 괴산이 3억 5,5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서있는 홍보비가,

타 부서에 서있는 광고료까지 파악 안 돼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광고료, 영화관, 지방방송 3개사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음성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공중파 핫스팟 방송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1,500만원, 나머지는 신문광고, 인터넷 배너가 되어 있고요. 괴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매체에 5,500만원, 나머지는 신문방송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홍보내용을 보니까 사업성이,

타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할 이유는 없지마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사업성이 있는 것은 광고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보니까 이번에 33.3%를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높이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추경이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회계 경상비 절감된 것을 갖다 많이 쓰는 건데요, 불요불급한 것은 또 해야 되잖아요.

글쎄, 불요불급한 것이 추경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광고를 갖다 광고주 마음대로이겠지만 사실은 일간지나 주간지, 인터넷 신문사 통신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총 늘어난 것이 11개가 늘어났거든요.

연초에 홍보 계획을 주먹구구로 세운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 늘어난 거라서,

금년도에 늘어나는 통신사도 있고 행사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각 시군에, 농업지원과에도 홍보비가 서있고 또 지금 문화축제에도 홍보비가 있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홍보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거거든요. 재원도 없다면서 33.3%씩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광고 홍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석 좀 한번 해본 것이 있으신가요? 그냥 어떤 것이 홍보효과가 좋고 그런 것을 좀 분석을 해서 이것을 대안을 주셔야지 그냥 홍보비 해서 올려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그렇잖아요.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4군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한 40~50%가 적고요. 중부4군 같은 경우는 아마 홍보예산이 기획감사실 홍보팀에 거의 다 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천군만 하더라도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언론사 증감을 비교해 보니까 2013년도에 24개사에서 33개사로 11개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3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좀 삭감된 일이 있고요. 그당시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월 실과에서 기획이나 행사 아니면 군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계획 같은 광고를 디자인 도안을 별도로 기획사한테 줘가지고 받습니다. 그것을 언론사에 주는 거고요. 임의적으로 광고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광고가 서있으면,

아니 팀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 위원님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김상봉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분석을 한번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사실은 광고가 나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광고에 대한 분석과 광고의 지출에 대한 분석을 세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각 시군 홍보비 내역을 뽑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각 실과에 지금 우리마냥 농업지원과 아니면 축제 것까지 다 포함된 긴지 한번 별도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문화축제, 농다리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고료에 서있는 것은 농업지원과 대도시 광고탑, 지하철 그것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서있고요, 나머지는 다 홍보계에서 광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농업지원과는 빼놓고 다,

총괄로 한번 뽑아 주시고, 아까 각 시군도 우리마냥 그렇게 실과별로 나누어진 광고가 있는지 아니면 총괄 묶인 것인지까지 분석을 하고, 왜 지금 더 6천만원이 필요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심의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것 같아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국도정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추경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책 추진되는 재원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여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작년보다 덜 세운 내용입니다.

포상을 받았는데도 덜 세웠네요.

예, 작년에는 많이 줬었는데 일부만 해 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작년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기획감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포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포상비에 대해서.

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신정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요 지난 해 포상금 3,8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우수 가나 등급을 받은 부서 위주로 배포하기 때문에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그동안 시책추진에 고생하신 직원들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중부4군 홍보비와 부서별 홍보내역과 진천군 총괄홍보 및 각 실과 홍보내역 그리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홍보비 사용계획을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조래원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815만 5,800원이 우리 기정액인데 79쪽 세 번째.

예,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애초에 기정액은 815만 5,800원인데 예산액은 3,961만 2천원이 느는 것이 추경에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늦게 배정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밑에 액수가 국비로 들어온 거예요?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77쪽에 복사기, 프린터기 해가지고 434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처분내용인가요?

감액하는 거요?

예.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같은 것, 유지하고 용지라든가 프린터기에 유지하고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8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당직비가 전액 감액이 됐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세월호로 인해서 또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 아니었어요, 당직비 같은 것은?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수련시설에 보안시설인 세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원에 수련생들이 입소할 경우에는 당직을 하는데 금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로는 모든 수련활동 학생이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당직할 필요가 없어서 당초예산에는 당직비, 일직비를 116일 치 세웠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79일 치로 감액조정을 한 거고 숙직비도 매일 365일치 계상했는데 한 200일 치만 반영해서 나머지는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근무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기가 돼서 한 70~80%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쪽에 진천군수 근조기 구입이라고 해서 15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몇 쪽이요?

91쪽이요.

91쪽에, 근조기 관계요?

예, 그것은 다른 시설이 또 증가해서 갖다 놓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군 내에는 장례식장이 5개소가 있고 장례식장마다 총 실이 19개 실이 있는데 근조기 자체도 오래되다 보니까 색깔이 변하고 퇴색돼서 6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 교체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봉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아까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명퇴 신청하신 분들은 좀 있으신가요?

올해는 이상하게 명퇴자가 많았습니다. 대게 금년에 정년퇴직 안 하고 공로연수를 많이 들어갔는데 공로연수를 포기하고 다 명퇴하신 분이 많고, 그리고 금년에 명퇴하신 분이 이윤숙 팀장님, 그다음에 정광오, 이천호, 이종각 팀장, 박충서 실장, 장명순 과장, 박상훈 팀장, 유남현 씨, 유정현 팀장, 이상식 씨, 이형표 팀장, 그러다 보니까 13명이나 명퇴를 했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명퇴가 2명에서 3명밖에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공무원 연금이 개악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공로연수기간 1년 동안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공로연수기간 중에도 음주운전 하다가 또 문제가 되면 퇴직금도 잘못되면 반밖에 못받고 또 퇴직하면서 훈포상 자체도 받을 수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차라리 공로연수 1년 하는 것보다 그냥 명퇴하는 것이 낫다, 금액적으로 한 700~800만원 정도 손실이 되는데 대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 연금을 국민 수준으로 바꾸려고 개악하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우려가 많고, 그래서 교직원들은 명퇴자가 지금 굉장히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 행정공무원도 혹시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동요가 일고 있는데 금년도 명퇴자는 그런 예행 때문에 명퇴가 늘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진천군수 근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장례식장에다?

예,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이 증가돼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낡아서?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가 장례식장이 5개소에 실이 19개가 있는데 근조기를 만들어서 제공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하고 퇴색되고 또 직접 장례식장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거기에 물이 묻거나 음료수가 묻어서 보기가 흉한 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92쪽에 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읍내리 4구 안심마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국비로 보상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비 5억에다 군비 한 2억 5천에서 7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읍내 4리를 중심으로 한 11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0만원 감액요인은 저희가 주 핵심 정비사업이 읍내 4리에 전재민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폐가가 한 가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협의 취득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협의 취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현재 공원지역으로 용도를 변경단계에 있는데, 일단은 협의 취득이 어려워서 천상 우리가 공탁을 걸어서 마지막 절차까지 갈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안심센터 워크숍하고 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부득이 내년도까지 이월시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철거, 정비가 어려운 관계로 그래서 이번에 보고대회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내년에 할 계획에서는 별도로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급식소에 재료비 3,000만원 삭감한 것이 금년도에 이용객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김재필 세정과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이종본입니다. 회계정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7쪽에 진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내에 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교통이 바로 있고 그래서 관리사무소 주변에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도 갖추고 해서 농공단지의 기업체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의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102억 7,000천만원은 조성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제2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진천군 공용개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수금으로 수요자 중심의 인근 기업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군에서 공용개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지금 102억을 일단 돈을 받아서 이것은 토지보상으로 금년에 나갈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한 37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우리가 폐수처리장 31억을 제외하면 약 340억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분양이 현재는 한 70% 정도를 분양을 해서 이쪽 수요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189억 정도 됩니다. 현재 약간 비분양된 것이 한 152억 정도 추정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를 내년과 후년 해서 총 한 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요. 만약에 분양이 그 안에 빨리 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우리가 공채가 돼도 바로 저희들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공용개발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얼마나 발행하나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도하고 협의한 것이 총 100억 중에서 2015년도에는 59억, 2016년도에 41억 이렇게 해서 2차 연도로 1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가지에 세금을 받는데 세입이 안 잡히나요, 특별회계에?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억 9,180만 9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추계가 보면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지금 아시지만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요. 그것은 보통 연간 3,000만원대 되고요. 주차 과태료 건수가 2억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2010년도부터 보면 2억원을 계속 상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금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1억 9,1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운영집기 3,500만원이 책정됐는데 구입 12종의 세부내역이 뭔가 궁금해서요.

이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금년 중에 준공돼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사무실이라든가 방송실이라든가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사무용집기 관련 비품입니다.

비품 12종에 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예.

그리고 128페이지 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 군비가 증가한 사유는 뭔가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 사업이 전체가 아시지만 20억입니다. 20억 중에 국비가 60% 12억이 포함됐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5억 5천만 세웠었습니다, 연중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라. 그래서 일단 그쪽 부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한 6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5천 세운 걸로 일단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그러면 일단은 부지하고 지상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진천군 소유로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 잔액을 세워서 우리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은 거기에 아시지만 지상 2층에 209평방미터 정도 건축을 하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20억 중에 저희들이 일부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가지고 1,400만원이 증감됐고요, 28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2,7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요.

먼저 2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개면에 학습매니저를 비치해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284페이지는 저희들이 도서관 사서보조 2명이 있는데 지난 7월 9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 사람 인원을 줄인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도서관에 사서보조가 있는데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서관 2층 문화전시관에 해놓은 것이 표기가 약 100평 정도를 해놨는데 323㎡인데 그것이 양쪽 들어가고 나오는 벽면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안전건설과장 임현종입니다. 안전건설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초평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신축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쯤 하는 건가요, 설치 위치?

마을회관 있는 데 우체국 뒤에.

아, 우체국 뒤에?

예. 그 입구에다가,

소재지예요?

예.

그것이 군유지인가요?

예,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방범초소가 각 읍면별로 없는 데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팀장 이덕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범초소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초평이 제일 마지막인가요?

초평도 원래는 경찰 파출소에 있던 것을 옮기면서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던 것을, 환경위생과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돼서 새로 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 방범초소가 다 있다는 얘기죠?

예.

예, 해병대 컨테이너 구입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옛날에 저기에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종합운동장 자리에 하려고 했던 건데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거기 장소가 없고요. 벽암리 옛날 구 양수장 했던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하려고 해요.

아, 그쪽으로 갔어요, 결정된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11쪽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지금까지 계획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련한 것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협의 과정에서 37사단도 그렇고 우리도 몰랐던 예비군 부대를 광역화 한다는 겁니다. 괴산에 하나, 옥천에 하나, 충주에 하나, 괴산에 하는 것은 도안에다 하는데 우리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50억원을 들여서 이전해 주고 설치하고 이것을 받는 걸로 기부 양여대 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거니까 기부대 양여사업은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이 감정해본 결과 한 10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괴산에다 설치한다고 하면 40억원 안 들여도 되는 거죠. 이것이 2016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는 그걸로 종결하고 고향의 강 사업도 지연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은 금월이나 다음 달 중에는 발주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우리가 예산 들어갈 일은 없으신 건가요?

보상은 우리 고향의 강 사업비 내에서 주려고 당초부터 계획했더라고요.

국비?

예, 국도비 사업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21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미보상토지 보상금에서 애초에 액은 3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늘은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완료한 구간에 토지 소유자들 사유로 인해서 보상금을 안 찾아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청구가 들어오면 미보상토지 보상과목에서 주고 있는데 줄 것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다 만 것 3,000만원을 확보하면 한 필지는 줄 것 같아서 예산 확보한 겁니다.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12쪽에 습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라고 해서 지금 2억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쯤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1,200만원 증가한 부분은?

토목팀장이 답변,

예,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동 가는 4차선 뒤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마을 뒤쪽으로.

아, 예.

거기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00만원 하는 것은 감정해보니까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서 이것을 더 세우는 거고요. 4차선 뒤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확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