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이제 복지 포상금이 제가 알기로 이게 3차 추경에 우리 복지사업운영 차량구입비 1,400만원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맞죠? 그러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뭐 민간우수사례 차량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또 잘못 들었나 싶어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이제 하셨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하셨는데 구입은 그러면 하셨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구입은 이제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올해 구입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명시이월에 넘어간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어, 제가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지고. 예. 구입 하셔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좋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어디 세입말씀.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방금 했는 거 자산취득비 밑에, 이기 690만원이 집행잔액이 이기 왜 이래 납니까? 802-01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집행잔액 말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요런 경우에는 사실 그 2012년도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사회적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우리가 그 예산을 국비를, 구비가 없어서 그 구비를 미리 예산에 잡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비를 매칭금이 있는데 그 국비를 먼저 쓰고 미납금을 추후 예산 편성한 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예산에 맞을 때 딱 이래 맞게 그 예산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그 안 그래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 기초생활도 많고 해가 현물급여하고 집수리를 하는데 신청자순으로만 받아서 집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보조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이 사실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민간 이렇게 많이 사업을 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이 집수리 건은 사실 한 가구당 저희들이 지원할 역량이 210만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또 민간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조건이 좋은 데부터 먼저 이렇게 그 안내를 하다보니까 요기에 신청자가 조금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안 그래도 얼마전에 또 한국감정원에서도 또 집수리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추천하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아니 그 이제 2013년도는 그랬는데 올해는 또 사실 이게 연도별로 다릅니다. 올해는 이미 이 집수리사업이 38가구나 신청을 해서 지출을 했고 오히려 올해는 또 1,500만원을 1회 추경에 더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2013년도는 그랬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013년도 그랬는데 2014년도는 실질적으로 신청도 많이 했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도로 추경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럼 해마다 딱 그 상황을 봐서 또 해야 되겠네? 나중에 또 없으면 또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그 밑에 교육 그 기초생활, 저소득기초생활보장에 교육급여 뭐 16억 4,000이래 있는데, 예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제 요런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되면서 요런 부분은 다 또 이제 생활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현재의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걸, 그 그러면은 이거를 뭐 구분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우리 그러면은 과장님 설명할 때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해야지 안 그라면 이거,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전 관련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121쪽 하단에 그 503억 7,263만 1,000원에서 490억 8,133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 9,1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301-10에 교육급여, 해산장재 급여가 이제 생활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생활복지과. 과장님 그 위에 그러면은 이거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것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과 예산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집행잔액이 너무 작게 남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는 76만 8,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거 이제, 이거는 이제 공무, 공익근무요원의 그 복무자의 연가, 병가를 사용하기에 때문에 그런 인건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연가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병가. 뭐 교육명령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의 어떤 연가 이기 그긴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우리 이제 공익요원이 꼭 그 우리한테만 있는게 아니고 사실은 복지정책과, 서비스과 그 다음에 관내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하는데 공익요원은 총 35명이 있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35명에 대한 병가하고 연가의 그 나갔는, 집행했는 돈입니까? 요게? 하고 남았는 게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35명이 그 중간에 연가병가 사용하니까 일비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그만큼 덜 나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지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거는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연가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다 그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위에 307-01밑에 희망키 뭐 있잖아요? 키움통장.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희망키움통장.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어떤 거냐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사실 희망키움통장은 굉장히 정부에서 그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탈수급, 기초생활수급자가 빨리 자립을 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총 근로소득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제 매칭금을 민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데에서 본인들이 10만원 지원을 하면 그 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 1대1로 매칭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본인이 10만원 지원 하.
남옥
노남옥위원
본인이 해주고 정부가 그.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본인이 일을 해서 일한 소득 중에서 자기가 나중에 자활하기 위해서 10만원을 저축을 하잖아요? 그럼 저축한 데에 대한 그 민간에서 10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결국 20만원이 지원이 되죠.
남옥
노남옥위원
민간에서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0만원을 그냥 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자활을 하라고 보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근로소득장려금 미납금 남았는 그게 자기소득을 얼마 됐으면 소득의 몇%를, 한 25만원정도 월 근로소득장려금을 또 지원을 해 줘요. 국비로.
남옥
노남옥위원
25만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본인이 자활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138쪽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과가 2개과에서 3개과로 나누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사실 처음 아까 서정해 위원님 짚어줬으면 되는데 이게 그냥 막 넘어가고 이래 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장애수당에 대해서 기초지원, 이제 301-01 사회보장금, 맨 보장적 수혜금 두 가지 다 차상위도 그렇고 생활안, 기초도 그렇고 3차 추경에 다 전부 다 이제 삭감을 했는데 특별히 삭감을 해도 금액은 이제 6,300만원 뭐 8,700만원 금액이 좀 많거든요? 그럼 이 금액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아예 쓰지 않을 거면은 그때 추경 때 다 삭감을 했으면 되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꼭 2,000만원만 삭감하고 또 6,300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 3차면은 거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 그 저 위원님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국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중간에 그 반드시 이거를 이 금액을 좀 많이 삭감해 달라고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요청을 했는만큼 삭감이 정리되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국시비가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만큼 할라고 해도 못 하는게 시비매칭비율하고 다 맞춰서 해야되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139쪽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39쪽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이게 저희들 생소한 부분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비용이 뭐 한 산모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얼마씩 그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요거는 1급에서 3급까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에 이제 경제적부담을 고려해서 국비70%, 시비30%를 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요번에는 그 전체 집행액 중에 3명만 신청을 해서 300만원이 1인당 100만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인당 100만원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1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그러면 그 방금 그 1인당 100만원카는데 그라면 그거를 홍보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는 저희들이 장애인 그 단체에 늘 연초에 이런 그 복지부에 계획이 내려오면 통반장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장애인단체도 공문도 내보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기 우리 작년 한 해에 동구에 여성장애인 출산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안 했는 긴가 아니면 알고도 안 했는 기가? 3명밖에 없다 카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은 정말로 홍보를 열심히 했고 그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3명을 신청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상자가 또 그 더군다나 그냥 여성장애인이 아니고 1급에서 3급까지.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겠는데 그냥 그래 장애인 100만원씩 해 가지고 세 명했다 이래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1급에서 뭐 몇 급까지 그기 딱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1급에서 3급까지.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그기 과장님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이 빠지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토탈 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 그러면은 그 이거 외에는 그러면 이제 복지서비스 쪽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원래 복지서비스과 하고 복지정책과 두 개 과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선임과고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족복지과가 되겠는데 나머지는 생활복지과 가족복지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과장님 그 여기에 보면 민간 뭐 사회복지보조 이런 거 많이 있죠? 그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누가 하시는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관리는 그 부서에 있는 시설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부서별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복지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면 복지정책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생활복지과, 가족복지과 별로 자기 소속시설은 그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노 하면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뭐 간이영수증에 붙여오고 뭐 이래가 돈을 환수를 하고 이렇더라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거 지금 우리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여기 사회복지 이거는 뭐 그런게 없고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그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아직까지도 간이영수증을 붙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지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과장님과에 지금 사회복, 그 저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금 민간보조, 저 사회복지를 지금 돈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보조별로 장애인파트.
정해
서정해위원
전체, 이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정해
서정해위원
계장님, 계장님 말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고보조금을 전체로 그 501-01 국고보조금에 471억 6.390만원정도가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84억이 되겠습니다. 84억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여기 우리 구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구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전체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정책과의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복지정책과에서는 구에 지원하는 돈이 그 저 여기 사회복지에 돈 드는 거 없습니까? 우리 구에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우리 구비가 얼마.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렇지. 구비가 얼마냐, 그렇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얼마 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국비가 471억, 시비가, 시도 그기 84억, 우리 구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우리 전체 이 저희 과에 올해 이제 예산액이 총 498억 그 878만원인데 498억 878만원입니다. 거기서 그 국비, 시도비를 빼면은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과장님 왜 이거 하나면 이게 지금 복지하고 같이 섞여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제가 그 알려고 캤고 그래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복지정책을 그 맡고 있는 과장님이니까 하여튼 그거 뭐 이렇게 지원하는 비용 같은 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가야될 곳에 돈이 가가 그저 옛날에 왜 또 이런 이야기하냐 하면 옛날에 그 저 장애인분들이 2,000CC이상 차를 타면서 가가 돈을 수령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옛날 에 보고 했거든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하여튼 그런데 신경쓰셔 가지고 정말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뒤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신경 쓰셔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아까 우리 2개과가 3개과로 바뀌면서 저희들은 상임위가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이게 생략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과인지 이게 그냥 넘어갈 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좀 헷갈려요. 아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라고 설명 또 해 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뭐 집행잔액이 없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과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갈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과에 예산만 지금 뽑아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랬는데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나머지는 거의 복지정책과 내지는 가족복지과 예산이라고 보시면.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저기 설명하시는 분 아니고는 뭐 잔액이 제로가 되든 얼마 되든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다음 과에 가족복지과에 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를 들면은 방금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이제 전액 다 2억 3,600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그 밑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바로 붙어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그걸 넘어가고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혹시 이게 여기 과인지 다른 과인지 제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저희과 예산입니다마는 요기 예산액이 요게 800만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조금 이래 단위사업이 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기.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맨 그 노인, 예. 요게 저 그러니까 큰 제목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설명을 예, 안 그거 하셔도 되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예 그 상세하게 하나씩 그러면 그.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아니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어느 과 부분이 이게 넘어가가 질문을 할라고 딱 해 놨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다음 과에 해야 되는지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대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마디만 해 주시면은 “아, 요거는 이제 생활복지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게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자, 과장님 그 방금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아까 노인일거리마련 이게 돈 600만원이 집행잔액 없으면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집행잔액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는데 그냥 과장님 또 이래 가지고 뭐 얼마 이런 거 보다는 집행잔액 이거 9만 2,000원 남았는 요런 거는 그러이끼네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거는 이기 우리가 지금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그러이끼네 이제 나눠졌으니까 두리뭉실하게 복지서비스과에서 쭉쭉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상임위 위원들은 알지만 우리는 아니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내용 이게 어느 긴지 좀 카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앞에 할 때에도 질의하니까 뒤에끼라 카드라고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 과장님이 그 내려가면서 요거는 우리 거다 아니다 카는 거 적은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과다, 우리 소관이다 아니면 요렇게 하시면 돼. 왜 카노 카면 이게 장수가 지금 많습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이해가 자꾸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금액이 작은기라도 요거는 우리 과다 아니다 요거만 그래 말씀드리고. 큰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내려가시면 돼.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야기 안 해 줘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재가노인이 지금 우리 동구에 좀 많이 있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이거 지금 사회복지보조를 지금 이만한 금액을 지금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뭐 평수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수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같지는 안 하고예. 그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과장 자료 검색)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요거는 이제 그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인데 그 이제 시설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환자라 칼까 그러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좀 다르게 나가고예. 종사자 인건비는 같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종사자 인건비는 여기 저 센터 당, 그 그러니까 그 재가노인 규모에 관계없이 한 센터에 월 36만원 정액보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같고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는 그 센터의 어떤 규모, 환자를 관리하는 규모에 따라가 가등급, 나등급 이렇게 그 구분에 따라가 돈이 차별 지급되고 인건비는 센터 당에 그 관리하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한 센터에 월 36만원이 나갑니다. 요거는 무슨 돈인가 하면 인건비는 그 이제 3명에 대한 그 보조가 됩니다. 인건비에 3명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로서 이제 이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 직원이 36만원 카는데 그러면은 이기 지금, 그러면 그 종사자가 예를 들어가 뭐 연차가 늘어가도 관계없이 뭐 일률적으로 지금 매년 36만원 이렇게 지원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한 12만원씩 해가 3명인데예. 거기에 사무원 한 사람, 사회복지사 한 사람, 관리책임자 한 사람 요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센터에 36만원이 정액입니다. 뭐 관리하는 인원수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하여튼 재가노인복지센터 1개소 당 요거 이제 인건비는 정액으로 36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이 재가에 제가 알기로는 1급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급여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 요양보호사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요게 이제 어떻게 이게 고정으로 이렇게 고시가 된 바는 없고예. 그거는 복지시설에 따라서 어떤 재정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 보통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저게 뭐 좀 차등,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좀 이래 시설규모가 큰 데는 사회복지사가 한 150만원까지 받는데도 있고 좀 규모도 작고 열악한 데는 한 100만원에서 1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거는 뭐 어떤 법으로 어디 정해 놓은 그런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그런데 그래 이게 지금 예산액에다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끼네 우예 딱 맞아떨어지게 이게 36만 4,000원까지 그래서 제가 이기 일률적으로 뭐 하는지 이 예산 잡아가 집행잔액이 지금 하나도 없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게 뭐 뒤에 동그라미가 다 있는 거 같으면 아닌데 끝까지 이거 4,000원 까지도 이거 떨어지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청구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그기 이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그 청구를 합니다. 하면은 저희들 수합해 가지고 요기 전부 다 이 돈이 전부 다 구비는 아니고 전부다 국비가 38% , 시비가 62% 국시비인데 그 시로 보고하면은 저희들이 그 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수합해가 분기별로 올리면은 그 올린 대로 돈이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은 그 청구한 대로 다 그대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해 가지고 받다보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없이 딱 그랬다 이거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청구를 합니다. 다음 3, 4분기는 저희 복지시설에 얼마가 든다 이래 가지고 올리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그 청구한 대로 전부 다 우리 수합을 해가 시로 보고하면은 시에서 우리 구에서 청구한 대로 다 100%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바로 뒤에 뭐 설명할 거를 제가 바로 질의할께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동구 원스톱지원센터 여기는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여기도 지금 예산해가 그대로 2.000만원 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2,000만원 갖고 동구 원스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동구 원스톱지원센터는 그 진명노인 그 복지회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냐하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 2,000만원을 그러면 돌보미 그 직원들 뭐 이렇게 인건비 쪽입니까? 아니면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2,000만원 이기 제가 알기로는 동구 원스톱지원센터를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래 2,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2,000만원이 주로 어떤 그거로 저 쓰여지는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요거는 운영,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운영비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사자 인건비로 그래 나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하시는 분이 뭐 60만원인가 지금 받고 뭐 매일 그 뭐 아침에 전화하고 내 카는 거는 알고 있거든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면 여기는 2,000만원 이게 작년에도 2,000만원 그렇게 했었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요거는 작년에도 2,000만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이거 과장님 독거노인 그 응급안전 이거는 그라면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요것도.
정해
서정해위원
맨 그 진명 거기, 거기서 합니까? 원스탑 거기서 하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거기서 합니다. 예, 거기 한 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맨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여기는 지금 돈이 집행잔액이 45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보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뭐 그때 그때 돈을 이거는, 이거는 뭐 아까는 그 2,000만원 그대로 저 원스탑은 지원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45만원이 남아 있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그 뭐, 아니면 줘 가지고 남겼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지원을, 뭐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요렇게 저희들이 1,500만원을 청구해서 지급을 했는데 요기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 가정에 돌발사항이 생기면은 노인분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비상벨 설치해 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비상벨?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해서 1년에 한 50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 설치를 해 주는데 설치하다보니까 이거 시스템구축 그런 이제 시설을 해 주는데 아마 그 계획대로 다 그 설치를 못하고 몇 개소가 그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해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그 과장님 우리 동구에 독거어르신이 지금 총 몇 분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자료 검색) 제가 요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예, 여기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희 동구에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에는 저기 남녀 다 합쳐가 1만 2,837명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고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중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2,739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2,739명?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기초 독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에는 1만 2,837명?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주민등록상에 뭐 잘 살고 이런 또 부유한 독거노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독거, 혼자 사시는 분은 1만 2,837명,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우리 동구지역 어디가 동네가 제일 많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동별로 말씀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안심인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동별로 보면 안심1동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제일 많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요거 307-10 사회복지보조로 1,500만원을 2차 추경에 받았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데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설명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이 사업에서 1,500만원을 사회복지 보조로 해 가지고 국시비 다 들어가서 2차 추경에 받은 금액이잖아요? 1,500만원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 하면 뭐 이용이야 생기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들어가지만 전용은 사실 상관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굳이 추경을 받아 가지고 추경 받을 때 사회복지 보조로 받았는데 이걸 시설비로 전용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 요기 1,500만원 당초에 사회복지 보조로 이제 그런 목으로 받았다가 요거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이제 목변경을 해가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목 변경을 했는데 이게 왜냐 하면 2차 추경에 굳이 이제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 보조를 받았는데 왜 시설비로 이거를 목 변경을 했는 걸 모르는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서 시설비로 1,500만원을 넣었는지, 그게 어떤 시설비에 이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를.
재숙
이재숙위원
목 변경은 가능하죠. 전용이니까 가능은 한데 참 그 이유가, 아니면 계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요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독거, 응급안전돌봄이 사업이 여기 이제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이기 내시가 처음에는 사회복지 보조로 내려왔다가 이 내시가 다시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 바뀌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시에 맞춰 가지고 그래 변경하게.
재숙
이재숙위원
아, 내시가 변경된 거예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국시비가 보조, 내시가.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에 혹시 설계비나 뭐 보상비 이런 거 포함된 건 아니죠? 그냥 단순 시설비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예, 시설비,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저 응급벨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특별한 부대비라든지 뭐 다른 비용은 없어, 순수한 그 한 개 다는데 그거 가격을 조사해 놨는게 있는데 갑자기 찾질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거 뭐 한 가정에 한 대 다는데 얼마 해 가지고 50세대 하면은 그 1,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재숙
이재숙위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전 안 그래도 2차 추경에 이걸 받았는데 또 바뀌 가지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항상 저희들은 뭐 생활복지 거의가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사업 거기에 연동되어 가지고 바뀌고 또 뭐 증액되고 추경하고 하는게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서정해 간사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기타보상금이 잡혀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요거는 그 저기 팔공노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 뭐 서예교실 여러 가지 그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강사료입니다. 한번 이제 강사료가 하루에, 한 시간에 그 규정에 의해서 3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시간에 3만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1회 1시간에 3만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음,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숙인 그 쉼터운영하는데요. 지역에 어디어디서 지금 동구관할에 어디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요거는 신천4동에 그 한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 옛날 그 구 동대구호텔 뒤편에 보면은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대구 우리 노숙인쉼터인데 거기 한길 뭐 봉사단체에서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4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 동대구호텔 뒤편 골목입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위치는 거기있습니다. 한 군데 지원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다 국시비로 운영합니까? 아니면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구비는 없고 예, 국비 70%, 시비 30%, 예. 거기 직원이 그 네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그리고 또 그 시설에 하는 운영비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노숙인 이제 노숙인 그분들한테 하루 1인 3,400원 급식비 등 그런 어떤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고 또 집행했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그 교육급여는 그라면 지금 어떻게 지금 기초, 애들한테 그러면은 그 교육급여를 그 뭐 학교, 방과후 학교 이런데 지원하는 기 뭐 어떤 쪽에 지원하는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 중,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중,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학교는 아니고예. 중, 고등학교 수업료.
정해
서정해위원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뭐 지원하는 거는 없고? 초등학생들한테는? 급식비, 급식 이런 것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일단은 그 수업료가 기본이 되고예.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그 학교에서 고지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공납금에 대한 그기 주거된 그기 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이거 수업료, 학교에서 받는 수업료가 교과서대 그 다음 학용품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됩니다. 기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라면 어디서 지원하고 있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초등학교는. 초등학생은 교육비는 다 요새 무상교육이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래 무상인데 급.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학용품비만 지급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초등학생,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급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초중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지급하는 교육급여 예산도 있지만은 교육청에서 또 지급하는 뭐 방과후 어떤 교육비라든지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학하게 저희들은 하여튼 그 철저하게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제 그 수업료와 그 다음에 재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 그래 철저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중, 고? 중학생, 고등학생?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중, 고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2중으로 이렇게 그거는 안 되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거기서 자기들이 지급하는 거 저희들이 그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거 하고는 엄연하게 그거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 일일이 정확하게 지금 내가 뽑지를 못해가 그런데 그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이거 넘어가시기 전에 하나만 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여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 지금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교육급여? 그러면 주거급여가 생활복지과에요? 아니면은, 복지정책과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당.
재숙
이재숙위원
주거급여 좀 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제가 좀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설명을 받았거든요?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예. 그게.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이 이기 참 이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그거 한데 요 민간위탁금 6,000만원은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분명히 물어보니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가 그 과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이제 주거급여를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대부분 예산은 그러니까 75억이라 카는 큰 덩어리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은 뭐 저희가 이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매월 지급되는게 맞고예. 요거.
재숙
이재숙위원
민간위탁금 부분은 일단 복지정책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6,000만원은 요거 복지정책과 예산이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산이라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금일중으로 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2013년 기준으로 각 실과 결산, 예산 다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복지정책과 또 해당되는 과에 전달해서 같이 이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난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 전체 집계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오수
권오수위원장
난해한 자료설명으로 보강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자, 과장 그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분리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저 뭐 이게 다 돈이고 이 돈이 이제 우리 동구에 그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쓰여지는 돈이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뒤에 계장님들하고 관심 가지셔 가지고 정말 돈이 이제 가야 될 곳 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그 영유아 그 보육시설이 몇 개쯤 되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한 200개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개 중에, 200개 중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원금이 그러면 일률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평수 따라 갑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저, 국공립 있고 가정 그 뭐고. 민간있고, 가정있고 그 이래 돼 있는데 거기 따라갖고 틀리거든예. 지원액이 좀 틀립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지금 이기 영유아는 지금 민간이나, 민간은 지금 인가가 안 나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허가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지금은 별도로 신규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신규는 안 나고 그러면 국공립은 지금 우리가 맨 요번에 여기 저 뭐 동촌동도 내듯이 봄 그래 내듯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는 하는데 민간은 지금 안 되는데 그라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에 이 예산을 그 뭐 같이 그 국공립은 더 주고 뭐 민간등 이런 거 없이 일률적으로 가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국공립 법인이 이래 있습니다. 그걸 인건비 지원이 이제 들어가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하면 이제 보육료, 우리가 그 민간보육료하고 정부보육료 지원 차액 하고 그래 갖고 우리 아이사랑카드로 해 갖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민간에는 그라면 여기 뭘 지원을 해 줍니까? 그라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가 거기 드가는 거는 일반보육료, 보육료 중에서도 정부 이제 그 보육료가 있고 그라고 또 민간 그하고 갭 부분에서의 갖고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육아보육료 차액지원에 방금 뭐 차액부분이 조금 집행잔액이 안 그래도 좀 많아 가지고 이게 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610만원씩.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신청이 적거나 뭐 이러면은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이렇게 좀 매칭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똑같이 이게 가야 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이래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160명 이래 지금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치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 매년 그 나중에 뭐 결산해 갖고 시에 올리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일괄해 갖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다 올리니까 국, 이제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또 전체적으로 뭐 그 차이가 조금 많이 그래 나고 있는 상황이라가.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도 이제 다른 거 국시비 뭐 50%, 25% 이렇게 나눈 것 보다 여기는 시비, 구비 딱 50대 50인데 이제 잔액이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남고 하니까 그런 좀 부분 조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올,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 인원 관련해 갖고 한번 수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인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 잡을 때 이제 집행잔액 이렇게 남지 않도록, 물론 지원해 주면은 이제 끝까지 다 맞춰서 해 주는 건 좋지만 또 있는데 또 안 해 주는 거 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하고 지금 바로 비장애 이제 설명 하실라 그러는데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그게 금액이 저희 1차 추경에서 끝자리 맞출려고 그랬는지 이제 79만 4,000원만 증액이 됐었잖아요? 요 금액. 비장애 방과후 보육료지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뭐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추경하면은 어느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금액만 요렇게만 79만 4,000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1차 추경에 잡아서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은 또 2,800이나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는 뭐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기 우리 그 비장애아가 이제 소득, 일정기준 소득이 이하 이제 가구 이제 취학아동에 대해 갖고는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데 그 시비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저 가내시 이런게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 했는 거 맨치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그거하고 예. 그래 이기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기 돈 남는 거 갖고 이제 구 군별로 이기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솔직히 뭐 자기도, 시도 저거도 갖고 있고 하니까 전체 따갈려 갖고 뭐 나눠버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또 매칭분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만약에 그래 끝 금액 따라서 이제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한게 이제 3차에 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에서 내려오는게 저희들 구비만 딱하면 또 그게 아닌데 국시비 다 맞춰서 하는 이 우리 세 개 과가 좀 그렇잖아요? 국시비가 많아서 하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요거만 1차 추경에 금액을 요렇게 딱 올려 가지고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3차나 해 가지고 이제 뭐 끝자리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또 1차 추경에 79만 4,000원만 달랑 올렸다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60.6% 좀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요보호 아동그룹 형태보호 그러면 과장님 이게 또 맨 아까처럼 이제 국시비 해가 1회 때 4,000만원 받았는데 폐쇄가 되뿌면 이거 그럼 다 반납? 국시비인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다 반납해 가지고 완결됩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삭감해가 본예산에는 나가서 나가겠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예.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서정해 위원.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거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그라면 이 퇴소아동이 시설에 있다가 19살이나 20살 되면 나가는 그 내용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대학교도 진학하고 이래나 이제 자동 이제 뭐 다른 사유로 인해 갖고 아동이 감소한데 따라가지고 그 이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기 근데 8,000만원에서 거의 90%를 썼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0.3%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825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끼네 이거는 그러면은 얼마씩, 1인당 얼마씩 그렇게 하나요? 지원을? 정착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보통 우리가 16명으로 잡고 매년 잡는기 이제 그 정도 해 갖고 한 400만원 정도 이래 잡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여기도 500만원이네? 아, 400만원이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한 그 정도 뭐 대충 그래 잡고 있는데 나가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400만원 갖고 그럼 그 친구가 가 가지고 방을 자립, 400만원 가지고 자립이 됩니까? 이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다는 못 주고 우리 뭐 거기에 애들 학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고 거기에 시설에 그 지원을 해 줍니다. 애들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과장님 그 밑에 그러면 디딤씨앗통장 이거는 뭔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디딤씨앗통장......
정해
서정해위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이거를 우리 그 뭐고 그 아동발달지원 계좌 이거 국비 70% 하고 또 시비 30%, 구비는 안 드갑니다. 매칭사업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매칭펀드로 해 놔갖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기 어떤 그 미납으로 해 놨는 어떤 그런 잔액발생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애들 자체를 뭐 1년에 뭐 한 500명 자는 것 같으면 500명 안 될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디딤씨앗통장 카는 자체를 뭐 어떤, 이 무슨 통장입니까? 이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기 우리. 우리 저.
정해
서정해위원
이름 말씀하시고 마이크, 마이크 대시고.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앉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정미연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그기 3만원 한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결식아동 급식비 이거를 그러면은 그 옛날에는 그거 뭐고 티켓인가 줘 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사먹으러 가는데 부끄러워가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지금은 카드를 줘가 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래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카드 줘가 그럼 지가 부끄러버가 가든 안 가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예.
정해
서정해위원
안 가면은 그면 한달 되면 이게 아니면 언제까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구에서 나눠주면은 걔가 안 쓰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또 자동으로 그냥 넘어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해
서정해위원
안 쓰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기 보이끼네 애들이 그 티켓 주이 부끄러버 가지고 그거 내면은 뭐 또 막 그래 그런 기 있어가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거는 잘 없겠네 그죠?
두 끼네 그러면 그죠?
아, 그러면 7,000원때 그러면 자동으로 또 이게 돈 차단이 안 되고? .
자, 계장님 잠시 그러면은.
이게 교육청에는 그러면은 결식아동 교육청에서는 전혀 뭐 이렇게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는 그래 하나요?
그래 내가 묻는 이유가.
방학 때는.
구에서 그렇게 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학교에서 나중에 청구 들어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께요. 입양비용지원 이게 안 지금 그래도 59. 4,000만원 거의 남았는데 이 물론 국비, 시비이긴 한데요. 이게 계속반복인지, 왜냐 하면 이게 본예산이 1억 300으로 들어갔고 또 1차에 1억 400 조금 올렸고, 2차에 또 8,800을 삭감하고 3차에 또 1,500만원 삭감해가 결국은 7,300까지 왔는데 이게 1차, 2차, 3차 계속 이렇게 올려, 증액 했다가 삭감 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런, 이렇게 뭐 지출원인액이 나머지 나올 수 있는 건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기 뭐.
재숙
이재숙위원
아무리 국비, 시비지만 이게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이렇게 많이 남고 하니까 이게 무슨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마 입양 그 세대가 뭐 이래 갖고 뭐 딱 고정되어 갖고 뭐 얼마 이래 한다기 보다 예산에 본예산 잡혔을 적에 입양 그 어떤 그기 들어오는 그걸 보고 우리 적다 싶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요청해 갖고 안 그라면 또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 갖고 안을 갖고 우리한테 그 가내시 보내주면 우리 거기에 따라 하고 또 3, 4쪽 이래 가면 그 또 자기들도 돈이 남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지원세대가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원세대 감소 안 하고 해마다 이게 왜냐 하면 그냥 우리 보통 추경이라는게 긴급을 요해서 하는 건데 1차, 2차, 3차 세 번을 다 거쳐 가지고 변경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도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거 복지관련 해 갖고 이 추경할 적에 결산 이 추경할 적에 마지막에 이래 깎아버리면 되는데 이 실질적인 거는 매칭부분이라 갖고 위에서 안 깎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구만 달랑 깎아라는 이런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어차피 구비가 없으니까 물론 국비시비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뭐 진짜 제도적으로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싶어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저도 이 옛날에 그 있을 적에도 제가 그때 뭐 안 여기 오기 전에 그 전에 제가 2년 뭐 한 거의 3년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아까 그 마지막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캐 놨는데 이것도 돈을 1,170만원을 이렇게 지금 지출을 했는데 이거 무슨, 어떤 지원사업인가요?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뭐고 교복지원도 있고 또 선정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해 갖고 교복지원 있고 또 뭐 검정고시 한다든지 그런 거 할 적에 뭐 여러 가지 애들한테 필요한 그거 지원을 하는 기 있습니다. 그거 해 갖고 선정위원회에서 그걸 해 갖고.
정해
서정해위원
행사 이런게 아니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행사는.
정해
서정해위원
물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물품입니다. 물품.
정해
서정해위원
물품 이런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애들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거 물품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금 아까도 제가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우리 그 우리 동구예산 중에 우리 지금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 한 1,500, 1,600에 가까이 육박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한 몇%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구 예산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구 예산에 우리 복지과만 해 갖고도 거의 뭐 한 50% 넘어가고 전체 다 합치면 60 한, 60한 5, 6%.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에서 우리 가족복지과는 몇% 정도 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기 전체적으로 뭐 1년에 한 750억, 가족복지과는 보육이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여기가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하는데 그 뒤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실지로 이렇게 돈을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또 복지 그 지원하는 거기도 좀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 제가 안 그래도 뭐 좀 어린이집 관계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문제들인데 좀 이렇게 안 그래도 뭐 인증평가 때문에라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긴 있더라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도 돈은 제대로 또 쓰이고 해야 되니까 좀 계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온 지 뭐 얼마 됐습니까? 지금 여기 가족복지과 여기 과장 하신지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올해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방촌시장 상인교육관 예산이 사실은 처음부터 상인교육관 예산이 아니신건 아니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심1동에 저희가 목련시장 화장실 때문에 중소기업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근데 목련시장 자체가 구조상 도저히 화장실 설치할 공간도 확보가 힘들고 다른 쪽에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시장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던게 그러면 이쪽 편에 할 수 있는 어차피 저희들 기준에서 예산을 받아온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때 안 그래도 방촌시장 상인교육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처음부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부족할 거라고 예산을 아니 계획을 잡지는 않으신 거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상인교육관을 저기 어떤 교육관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 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상인교육관을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야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못 한다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청에다가 우리가 그냥 돈을 반납하느니 다른 우리 동구 을지역이라도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래 해 가지고 그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상인교육관으로 저는 지어서 그 돈으로 다 돼가 완공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아직도 불로시장하고 송라시장 남은 금액 합쳐가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고 목련시장 할 때는 제가 사실 따로 받았는데 방촌시장으로 가니까 어차피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당연히 보고는 아니지만 예결위 오니까 또 이렇게 준공도 안 되고 이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다는데서 조금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돼서 앞쪽에 맨 목련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2만 6,000원을 썼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중화장실 설치는 못 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여기 설치 70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그러면 뭐 어떻게 어떤 용도로 72만 6,000원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목련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가 당초 3억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래가 이재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양보를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었죠.
재숙
이재숙위원
반납했어야 됐죠. 사실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래 쓰라고 서로 합의가 되고 이래가 3억을 방촌 상인교육관으로 우리가 일단 중소기업청에다가 사업을 올렸는 겁니다. 그래 가서 했는 거고요. 목련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는.
재숙
이재숙위원
시설비 72만 6,000원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이거는 72만 6,000원 이거는 그냥 설치비용으로 그냥 다 설치했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안 했는데 72만 6,000원 어디 쓰셨나 싶어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할라 카다 보면 뭐 이래 도면이라든지 설계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웃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설계비용으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경비.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제가 묻는 게 분명히 설치를 한 건 아니고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쓰기는 쓰셨는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72만 6,000원 이거는.
재숙
이재숙위원
분명히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기본 설계비용을 포함한 기본 설치하기 전에 기본 경비 들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나머지 그 처음에 하고 나머지 2억 9,827만 4,000원을 이제 이월 했다는 얘기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셔 가지고 달아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요. 그 위에 사회적기업 위에 마을기업 우리가 본예산보다 2차에 2차, 3차 계속 금액을 일단 추경을 해서 올리셨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기업 예산을 보조해 주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거기서 그냥 보조해 주고 끝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가 나갑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이래 올라갑니다. 일단 15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사회적 기업 말고요. 마을기업. 마을기업에 1억 1,258만원 나가잖아요? 잔액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 제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민간사업보조 뭐 마을기업.
재숙
이재숙위원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9,600만원 이거 보고 합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거기 사회적기업 바로 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거기 뭐 민간자본보조도 맨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예. 이거는 뭔가 하면 안심협동조합 미대동 정보화 마을주식회사 주식회사 새마실, 달콤한 밥상, 대형협동조합 둥지 카는 마을기업이 5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교부는 마을기업별로 식자재라든지 또 다음에 재료비 이런 걸 인건비 각종 홍보비 이런 걸 우리가 다 지원을.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끝나나요?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가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월별도 받고 또 분기별로는 이게 신문에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현장 점검도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저는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게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만의 잔치인 것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동네 안에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속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기업을 확장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제가 감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면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리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에는 우리 사실 본예산은 5억 5,2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 이제 1차, 2차, 3차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하셨잖아요? 처음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적게 하고 단체가 15개나 되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다 못 잡으니까 이제 1차, 2차로 계속 넣어가 받으신 거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사회적 기업.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참고로 이야기하면 5개 이게 우리 구에서 선정이 들어오면 구 위원회에서도 하고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래 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받아서 이제 추경으로 해 가지고 계속 들어가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큰 우려는 안 하셔도.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거는 되고요. 그 다음에 해피샵 사업 1,500만원 아까 그냥 넘어가셨는데 집행잔액이 다 남았잖아요? 해피샵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해피샵 사업이 봉무동 거기에 커피숍 있고 또.
재숙
이재숙위원
율하에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박주영 축구장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율하 체육관 축구장 거기는 좀 커피사업이 잘 되는 거 같아요. 거기는 사람도 오고 이래 하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봉무동 거기는 수지가 안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한번 더 올해 한번 더 지켜보고 수지 안 맞는 사람을 영업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 신청자 대상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한 사람한테 억지로 맡겨놓은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올해까지 한번 더 해 보고 일자리창출에도 미진하고 사업 수익에도 미진하면 사업을 없애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전에 전임 청장께서 이래 해 놨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아직 금방 해 놨는 거를 또 이래 없애기는 그렇고 올해.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 1년은 두고 보실 거네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한 2～3년은 두고 보는 게.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봉무동은 그런데 율하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봉무동은 더 이상 안 되면 폐쇄하고 새로 신규로 하지는 않을 거고 맞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신규로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보면은.
재숙
이재숙위원
없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난번에 한 군데 할라 그랬는데 제가 사실 반대했잖아요. 이게 목적 취지가 청소년들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 가면 청소년들을 쓰는 게 아니고 사장이 쓰는 거잖아요? 사장이 해서 처음에는 몇 명 이렇게 이름만 넣어 가지고 하다가 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세 사람 쓰던 거를 두 사람으로 줄이고 한 사람 줄이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더 이상 그게 안 맞으면 서류상으로 맞춰 가지고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또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안 하는 거는 알지만 봉무동에 안 돼서 그런 계획 갖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 상황은 저희 경제과에서도 상황을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한번 더 해 보고 그때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 지속할 건지 또 뭐 이렇게 그때 한번 더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취지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또 없앨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늘 경제과 면이 15면입니다. 15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15면인데 과장님 30분, 25분만에 저희들 이거 뭐 내용 아는 거 하나도 있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좋은 우리가 다 안 들어갔겠나마는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오늘 오전에 그래 좀 바꿔 가지고 하시지 왜 오후에 그래.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내가 그래 오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침 또 과가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해
서정해위원
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미처 안 그랬으면 그만큼 시간 안 걸릴 줄 알고 오전에 끝날줄 알고 여기와가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족복지과하고 생활복지과가 들어가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자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 밥도 안 먹고 그냥 왔거든요. 먹다가 왔어. 과장님 밥값 내야 됩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아시고 다음부터는 꼭 좀 이렇게 일 있으면 오전에 해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이거 궁금한 게 참 많은데 그거 내가 나중에 계장님한테 해 가지고 다른 담당 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고 지금 총 몇 명입니까? 경제과 직원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가 30명 정원에 저희 과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직렬이 많습니다. 기술직렬도 많고 행사도 많고 사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각종 행사사업 그런 이게 많기 때문에 좀 바쁜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특성상 그런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참 많거든. 그지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어떤가 하면 사업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어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몇 개 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발주는 첫해에 했지만 준공은 3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을 우리가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발생해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공항시장 주차장 김태우씨부터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지금 몇 명이 걸려가 있습니까? 거기 보상문제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2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둘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여자 분하고 김태우씨하고 2명이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게 돈 아까 11억인가 아까 퍼뜩 보니 그런 거 같던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금액이 11억인가 같은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두 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지금 가 보시면 전통 장보기 때도 가보고 몇 번 지금 나가 봅니다마는 그 일대가 지금 빈집입니다. 빈집.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맞아요, 맞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빨리 그걸 좀 해야 우범화도 안 되고 뭐 두 집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10월말 되면 대충 가닥이 잡히나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가 중토위에 지금 전화를 유통계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해 보니까 거기도 중앙토지위원회 거기도 우리꺼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 몫에 다 하다보니까 빨리 좀 내려 주십시오 독촉은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예상은 10월말쯤 잡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촌시장 상인교육관 어데 합니까? 나는 지금 내 지역구인데 나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 지었는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 매나 왜 교회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교회 동촌교회인가 거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시장 새로 지었는 아케이드 옆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맞은 편에 교회 말고예 시장 위에 보면.
정해
서정해위원
방촌초등학교 후문인가 있는데 그쪽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계장님 어디입니까? 어딘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 시장 안에 2층에.
정해
서정해위원
시장 안에 어디? 어디 쪽에?
옛날 아케이드 있던 2층 거기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설명하셔야지 그래.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서정해 위원.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뭐를 매기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 이행강제금은 아니고요. 과태료하고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카는 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음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그런.
정해
서정해위원
그 옆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카는 게 있잖아. 이행강제금 이게 무슨.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 이거는 예산과목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저희들은 과징금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위생과에.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산 과목상 그래 표시돼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그래 표시돼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그외 수입은 이게 뭐 270만원 이게 뭡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외 수입은 이게 국비가 저번에 단속요원의 여비로 내려 왔는데 이게 월액 여비 받는 사람은 여비를 따로 줬는데 국비 내려 온 예산으로 여비를 줬는데 그때 다 같이 저희들 국내여비 받는 사람을 맨 출장비 달고 그래서 줬는데 이게 더 국내여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반납하라 그래서 직원들이 여비를 반납했는 금액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받았다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받았다가요. 국비가 내려 와서 똑같이 직원들 저희들 20명인데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사람은 월액 여비를 받습니다. 월액 여비 받는 사람은 저희가 국비를 줄 수 있어 국비가 내려오면 여비를 줄 수 있었고 국내여비는 받는 사람은 줄 수 없다고 똑같이 일했는데 받을 수 없다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래가 반납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276만 1,317원을 반납했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생과가 모든 과가 보면 굉장히 1차부터 3차까지 추경도 넣고,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굉장히 과목 수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위생과는 사실은 변동이 그동안 하면서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증액됐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린이 급식실 관리시설 그게 처음에 2억 1,100에서 1억 8,400 증액됐는데 삭감된 거 있잖아요? 삭감된 거 한 건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어떤 과목을 말씀하십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한 개밖에 없어 가지고 아시는 줄 알고 저기 위생접객 업소 및 유통 관련업소 관리강화에 보면 불법 오락게임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120만원 3차 추경에 삭감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이게 해마다 이게 뭐냐하면 오락실, 오락실을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오락기를 압수처리합니다. 압수해 가서 저희들보고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처리해서 자산관리공사인가 처분하는 업체에다 맡기면 그 기계에서 약간 부속을 팔면 수입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자체 처리를 했는데 우리한테 의뢰를 안 했습니다. 항상 예산은 세워놓으면 자기들이 처리하고 의뢰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추경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도 올려놓았는데 경찰에서 앞으로 처리 못 하겠다 너그 물건 너그가 갖다 처리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120만원인가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지금 700만원으로 증액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재숙
이재숙위원
올해?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하면 3차 추경에 12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러니까 필요 없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결산을 했잖아요? 필요 없어가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다시 1차 추경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1차 추경에 넣어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할라 그랬습니다. 하나 세워놓기는 세워놨는데 한 건도 의뢰 안 하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처리 못 하겠다고 공문이 수차례 왔습니다. 앞으로 대구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저는 이 과목 자체가 삭감해 가지고 금액이 딱 120만원, 120만원 하니까 아예 과목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가계로 보면 물론 잔액은 맞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차변 대변 해가 수입지출 봤을 때 이게 누계는 이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예 자체가 없고 물론 삭감됐는 금액 예비비로 물론 들어갔겠죠. 들어갔지만 이 과목 자체가 이거 한 건이고 아까 증액됐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위생과에는 두 건밖에 없는데 눈에 딱 보이는 게 자체가 없어 가지고 아예 이제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 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1차 추경에 또 넣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올해부터.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거는 경찰서에서 의뢰오면 그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재숙
이재숙위원
경찰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만들어야 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불법오락기가 요즘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이 경찰서에서 저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재숙
이재숙위원
이때까지...... 자기들이 해 주면 되지. 또 해주다가 또 그렇게 바뀌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걸 경찰에서 할 수, 본래 저희들 업무인데 경찰에서 단속하고 압수했는 거 우리보고 처리해 달라 하면 저희들 이제 인부하고 차하고 구입해가 폐기처분 하러 갔다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700 얼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올해 700만원 해 놔서 120만원 당초예산에 120만원 있었는데 700만원으로 450만원 아 490만원 증액해 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490만원 증액 120만원 해 놨다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올해 추경에 해 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1쪽에 171쪽에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해 가지고 재료비가 1,000만원인가 지금 이래 돼 있는데 171쪽.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정해
서정해위원
재료비를 부정불량식품 수거 위에.
재숙
이재숙위원
1,044만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 1,044만원.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재료비를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국민 다소비 식품을 식약처에서 월별로 어떤 품목을 하라고 이런 게 내려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동구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구별로 다 품목을 달리 해서 그러이 이제 옛날에 슈퍼마켓 같은데 가서 파는 거를 무상수거를 막 했는데 이거는 손해를 보이면 안 되니까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물건을 삽니다. 물건 구입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 이런데 가가 뭐 그런 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학교 앞에도 하고 일반적으로 시중에 부정불량 이게 부적합 많이 나오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슈퍼마켓 직접 다니면서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물건 구입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그러니께네 수거 검사하는데 그거를 그냥 못 얻으니까 사가 와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사러 누가 갑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사러는 누가 갑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여기 위생과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전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 18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래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인원가는 턱없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30 지금 현재. 30몇 명 있죠? 37명인가 그렇죠?
34명. 34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분이 그 밑에 기타보상금 주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정해
서정해위원
어린이 먹을거리 하는 그 목인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다음에 밑에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 여기도 보면 아까 시니어 감시 활동비 200만원 돼 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이분들이 맨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경로당 같은 데 떴다방 같은 데 이런 데 노인들 모아놓고 이래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젊은 사람 가면 또 그 사람 피하니까 노인들 우리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시니어 감시원들이 67세 정도 됩니다. 두 분이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우리 홍보물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거 속지 마라고 홍보하고 그런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나 이거 한번도 못 들어봤는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두 분이 다니면서 우리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한번이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20개 동을 지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돌아 이제 순회하면서.
정해
서정해위원
20개 동에 경로당이 몇 개인데 그걸 다 다닙니까? 그거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순회하면서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이 직접 다니면서 유인물도 주면서 이런 데 속지 마라 만병통치약이라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약 장사 비슷한 사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예방 활동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두 분이 그래 가지고 그럼 두 분 같으면 100만원이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뭐 그러니께네 1년에 200만원 같으면 이거 한 달에 돈 10만원 받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한번 나가시면 4만원을 드립니다. 하루 활동하시면 4만원 드립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한번 나갈 때 돈 4만원 받고 그러면 하루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하루에.
정해
서정해위원
결국 이거는 뭐 그냥 있다는 그기다. 그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런 데도 저희들한테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직접 다니시면서 하니까 같은 어른이 얘기하니까 잘 그것도 되는 모양입니다. 홍보효과 상당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어떻게 모집은 어떻게 하는데요? 이분들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우리가 경로 그때 노인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 좀 활동하실 분을 그때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정해
서정해위원
다리 힘 있고 똑똑하신 분 해야 되겠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좀 그런 데 의욕도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 뒤쪽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뒤쪽에 위생과 하면 제일 좀 뭐한게 접객업소 단속인데 그러면 위생접객업소야 뭐 어차피 식당 같은 데인데 유통관련업소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런 거는 식품판매업소를 말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식품판매업소 유통시키는데 슈퍼마켓.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모든 유통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동구에 있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저번에 임재홍 계장님 그러면 단속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금 직원이 계장님 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단속반.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4명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단속반 네 분이 결국은 이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우리 직원들만 턱없으니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필요할 때 한 분씩 나오셔가 네 분이 나와가 우리 직원이 4명 4개조를 만들어가 2명씩 1조 해 가지고 이래 다니고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이거 무허가 같은 무허가에 이런 식당 하는데는 그거는 위생과 단속을 단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신고 업소인데 신고인데 신고 안 하고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무허가, 무허가 건물도 신고를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건물 자체 무허가이면 안 됩니다. 신고가 안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 경우는 그러면 누가 신고를 고발을 하면 가 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뭘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형사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검찰청에서 통상 이거는 기소유예 처분될 때도 있고 통상 벌금 1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무허가 건물에 다른 업종하는 거는 관계 없잖아요? 근데 식당은 유독 식당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식당은 이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자유업은 해도 건물 자체 불법건물이라고 건축과에서 철거 같은 거 명령 내릴 수는 있어도 저희들은 식당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 신고가 안 되니까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옛날에 그거 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요즘은 안 다니는가? 그 와 있었잖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작년까지 이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과징금액이 3억 9,000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 굉장히 애 먹었습니다. 전문꾼들이 통상 파파라치라 카는 그분들인데 어디 다니면서 큰 식당 장사 안 되는 집을 전부 다 고발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대기 조금씩 안 붙은 집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해 뒤에 이래 붙었는 그런 거를 고발해 가지고 저희들 안 하면 그거를 저희들한테 고발 안 합니다. 국민 국가권익위원회로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바로 그리로 넣는 모양이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리 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지도하고 꼭 해야되는 거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조치를.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지금 동촌유원지나 복현동 막창 이런 데는 거의 지금 막 달아내가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동구뿐만 아니라 조금씩 있다고 봅니다.
웃음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거를 누가 이렇게 고발 안 하면 일단 그냥 넘어가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런 거까지 찾아서 못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좀 눈 좀 감아주고 하이소. 어렵게 사시는 분.
웃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선처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다음.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
서정해위원
그 파파라치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다 카든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전문학원이 있어가 양성소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서 학원에서 양성을 시켜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난뒤에 우리 저희들 공문으로 수차례 건의를 해가 법 바꿨습니다.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아, 우예 바깠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영업장 무단확장 해가 저번에 1차에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7일이었습니다. 영업정지 했는데 지금은 시정명령으로 바꿨습니다. 그라고 난 뒤에 이제 신고 안 들어옵니다. 뚝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슈퍼마켓 다니면서 유통기한 지난 거 파는 거 이걸 찾아가 또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해
서정해위원
직업도 희한하지.
웃음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환경미화원 관리에 그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행사 이거 환경미화원 관리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무슨 목입니까? 이기?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요거 그 301-10.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행사실비는 환경미화원 그 대구시 지부 주관으로 1년에 그 1회, 전체 대구시 전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 때 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퇴직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또 있습니다. 1인당 한 50만원정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미화원이 150명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총 정원은 162명이고.
정해
서정해위원
162.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현재 근무자는 155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55명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은 155명이 우리가 지금 행사하는데 그 1,100만원 1,200만원 가까이를 그 뭐 체육대회나 이런거 하는데 그만큼 돈이 나갑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1인당 지금 저 지원비가 한 7만원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예.
정해
서정해위원
15 곱하기 7하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요 7만원 가지고 이제 그날 당일날 입을 그 체육복 한 벌하고 이제 모자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걸 다 구입하는 비용 포함이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매년?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매년 그면 옷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뭐 거의 1회용 성격이 강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까 보상금, 기타보상금 카는 요거는 아까 뭐 퇴직 50만원하는 그 내용이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기 300만원 같으면 6명인데?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어디.
정해
서정해위원
기타보상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기타보상금은 그 우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그 창립기념일 때 그 기념품 및 그 하고 정년퇴직자 그 시상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끼네 300만원 그래, 300만원 캐봐야 그 퇴직보상금이 50만원이라, 50만원 아까 과장님 카셨나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시상금은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
1인당 40만원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기념품은 1인당 만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많이, 그 퇴직 많이는 안 하시네 그러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제 연령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매년 뭐 한 10명에서 15명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놓고 이제 또 내년에 또 뽑을 때는 그 인원 또 채우고 이래.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결원만큼 뽑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게 이제 그냥 넘어가서.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거 바로 위에 우리 생활폐기물 관리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26만원 있잖아예? 바로 위에. 그게 요게 없다가 1회 우리 추경 때 신청하신 거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죠? 이게 45명에 4회 해가 7,000인데 근데 잔액은, 집행잔액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4만 5,600원, 거의 59%정도 남았어요. 이게 추경에 신청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불요불급해가 예산 맞춰서 신청했을 것 같은데 잔액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예산짤 때 혹시나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신중을 기하지 않으셨는지?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요 이제 우리 기념품을 예상금액보다가 또 이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가격을 낮춰서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뭐 7,000원짜리를 그래도 반이상 50%가 훨씬 넘는데 이건 금액 자체로 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51만 4,000원이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잔액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가 이거,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이거 1회 추경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니까 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아, 요거는 이제 그때 그 우리 그 저 시설견학을 가는데 한번 우리가, 이거 두 번에 이제 가기로 원래가 되어 있었거든예? 두 번. 그래 했는데 거기 가면서 했는게 선거법위반 관련해 가지고 올 초에 한번 못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잔액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제 내용상에는 너무 상세히 적, 45명에 4회에 7,000원 그렇게 계산하셔가 126만원을 추경에 올리신 거든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2회, 2회에 뭐 인원수 뭐 좀...... 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건 안 그래도 여쭤볼라 그랬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됐고요. 그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혹시 하셨어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한 대 구입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언제 했었어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음, 구입은 4월 달에 아마 그 우리가.
재숙
이재숙위원
요번에 있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우리가 차로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올해 4월 달에? 예, 만약에 명시이월로 넘어갖고 이게 추경으로 우리 8,800 더 준거니까 그래서 구입이 완료 됐다는 얘기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완료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그 과장님 청소차량은 그러면은 이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7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거는? 지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우리 구에 총 38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정해
서정해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청소차량 뿐만 아니고 이제 기타차량 전체 다 해서. 예.
정해
서정해위원
청소차량을 지금 요번에 3,700만원 들여가 물품취득을 했는 것 같은데 3억 7,000이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요번에 차량구입을 좀 했나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올해 이제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이거 이차 말고 저 천연가스 이거 말고, 말고는 구입 안 했나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우리.
정해
서정해위원
175쪽에 보면, 170.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한 대 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한 대 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 176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7,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아, 요때 그때 아까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지나왔는데 405-01에 보면은 음식물차량 그 3.5톤 한 대하고 이제 음식물차량은 한 대이고 이제 크레인차 한 대 해서 두 대 총 구입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크레인은 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제 크레인은 카고 그 트레이라고 이제 뒤에서 짐을 찍어가 올리는, 그거 집게차 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트럭에 싣고 밑에 있는 물건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
정해
서정해위원
아, 아. 그깁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근데 이거 지금 1억 9,000을 명시이월 해 놨는데?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요게 이제 그 명시이월 했다가 올해 4월 달에 다 구입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요거, 요거 뭐 천연가스 살 때 이걸 돈을.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같이 그래 했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179쪽에요. 팔공환경 21 뭐 운영카는 이거는, 운영이거는 어떤 단체예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요거 저 팔공21운영은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 성공적 개최 이런 팔공환경 21 추진협의회라는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에 대한 회의 뭐 참석수당, 홍보간행물, 인쇄비 뭐 요런 내용입니다. 여기 팔공21 활동내역은 매년 뭐 1회에서 2회 정도 우리가 우리구청에서 주관으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서 896만원으로 편성되었던데 그래도 여기 잔액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지 않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요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회의가 이제 상하반기 1회씩 이래 개최하는데 올해 같은 이 행사성은 이제 선거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상반기 때는 행사성은 1회 지금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비 수당이라든가 기타 요런거 잔액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아까 지나 갔는데 감염병 전문가교육과정 운영이래 되어 있는데. 관리사업에. 233쪽에 감염병 전문가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23쪽 말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233쪽.
재숙
이재숙위원
233쪽 상단. 예비비 밑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우예 되는 긴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염병 이거는 저 관리사업은 그 독감은 이거 저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보조사업인데 보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통상 같이 움직여 줍니다. 이제 접종일자를 가급적이면 이제 시 전체에 같이 맞춰 가지고 민원발생 관계로 해서 이제 해 주고 있는데 이거 보건소에서 주관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카면 이게 지금 그 뭐 과정, 교육과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게 60, 대상자 말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예?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그 기간이 6개월, 1년 이래 하는 거 아닌가? 뭐 우예 되는 긴고 이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게 그 감염병.
정해
서정해위원
감염병 전문가교육과정 운영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요거는 그 1년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년 과정으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1년과정 하는데 이게 다 329만 8,000원을 다 지출했다 그지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딱 짜가 하는 가 그러면? 이거, 과장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거는 저 일정에 맞춰가 하는데 수시로 이게 교육이 중앙에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 충북 오송에 가서 하는 교육인데 직원 그.
정해
서정해위원
그 뒤쪽에도, 과장님 뒤쪽에도 보면 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운영 이것도 하거든? 이것도 지금 300만원 갖고 하는데 이런 거하면은 이 돈이 이거 지금 아까도 보면 뭐 그 300만원 가 가지고 1년 동안 이게 지금 과정 운영이 됩니까?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예산을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가 되면은 예산을 교육기관에 입금을 전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지 그러이끼네 딱 떨어져뿌네 그게 금액이 그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운영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방금 설명했던 신생아 난청조기사업에 안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설명은 이제 남긴 이유가 거의 42%예요. 잔액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원래 1회 추경에 10만원을 올리고 3회에 525만 2,000원을 추경 신청해 가지고 확정금액이 1,162만 4,000원이 됐는데 예산을,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3차 추경에서 이렇게 그 교부, 추가교부가 늦게, 돈이 늦게 내려 왔고 그때 실시해 가지고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 이렇게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원래 이 기준에 이제 신생아 난청조기지원사업을 계속 할 거잖아요? 할 것 같으면 이렇게 3차에 해 가지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이게 늦게 되어 가지고 못할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좀 어차피 1회에는 10만원만 추가를 또 신청했는게 난 좀, 조금 황당했고요. 근데다가 이제 3차에 나머지 금액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찍 어차피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좀 애들 신생아 쪽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본예산이든지 할 때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홍보하고 거기.
재숙
이재숙위원
예, 홍보를 좀 해서 42%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계획을 좀 저, 계획적으로 좀 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조금 앞당겨서 하시면 이런 금액이 남지도 않고 또 혜택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또 더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부탁드릴께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출산축하지원사업 이거 첫째 애도, 첫째 애 태어나도 뭐 지원을 해 줍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둘째부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둘째부터는 나오는,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둘째는 얼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둘째는 그 20만원이고 셋째는 50만원, 이게 셋째 이상은 50만원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노남옥 위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은 이게 이런 지원센터가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신청을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이제 비밀관계 때문에 이 보건소 오고 이래 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 인터넷으로 요새는 전부 신청을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즘은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하면은 우리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