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감사팀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개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상향 조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2항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결종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조문을『공직자 윤리법』 및『같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바꾸고,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용조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용조문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69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팀”으로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바꾸고,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감사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금자위원입니다. 이게 제6조 보시면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조정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이 맞는 것 같아요. 출석위원이 적을 때는 이게 인원이 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적위원을 그대로 다 출석시켜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적위원이 겨우 5명 밖에 안 되는데 출석위원이 만일 몇 명 참석 안 할때에도 그냥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조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5명입니다.

그렇죠. 만약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조문은 지난번 사전설명에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현행을 유지해도 운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 그게 우려되신다면 그냥 현행을 존치해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꼭 고쳐야 된다는 법이 없으면,

저희들은 이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고칠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운영한 것을 보면 현행을 존치해도 3분의 2 재적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운영하는데는 큰 뭐는 없다, 그러니까 현행을 존치해도 안 고쳐도 이렇게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고쳐서 하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님들 우려하시면 그것은 이렇게 해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소관 6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통합방위법」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이 시ㆍ도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 및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법」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삭제되고,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이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명칭과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인용 법령의 제명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청인의 보유기관과 특수한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1999년 2월 26일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대덕구 공무원노동조합이 2007년 2월 28일 설립되면서 그 기능이 전환ㆍ운영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를「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현실화하여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직제 개편에 맞게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1박당 숙박비)를 (제1호) 구청장은 당초 4만6,000원에서 실비로, (제2호) 3급 이하 공무원은 당초 3만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5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 안 제5조제7호에서는 정부의 조직명칭과 법률 명칭 등을 정비하고, 셋째, 안 제5조제8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및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공무원 명칭 및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안 별표 2 및 안 별표 3의 “전임계약직(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으로 규정ㆍ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수연위원입니다. 정례회때 보통 조례안이 총 몇 건이나 올라오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정례회때요?

예. 자료를 보니까 보통 5건씩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세배가 올라왔어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9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이 늦게까지 안한 이유가 뭐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연찬하면서 그것이 개정할것 있는 그런 사항이 있나 없나 내부 방침에 의해서 조례를, 규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례가 다른때보다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번에 몰아가지고 너무 많이 주니까 검토하기도 힘들고 또 졸속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것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오래동안 처리하지 안건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샅샅이 봤습니다. 민선 6기 들어오기전에 업무를 좀더 효율적이고 탄탄히 하기 위해서 법령을 죽 살피고 개정하겠다는 자체적인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하나하나 살피다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즉시 처리 해가지고 미루어서 이렇게 한번에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여비 규정이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올려주고 상향 조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해서 구청장 여비가 4만 6,000원이었는데 실비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실비로 하면 이게 숙박시설 등급이 있고 그런데 무조건 좋은 시설 1급 호텔이라든지 그런데 들어가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한기준이 있는지,

그런 성격의 실비라고, 좀 상식수준에 넘어가는 실비라고 보시면 안되고요, 관외출당을 가다보면 여비규정보다 솔직히 돈이 더 비싼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규정으로 다 그 금액을 망라해서 파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실비 추가적인 부분에서 요구할 경우에 실비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구청장이 출장 갔을때 제일 좋은 호텔이나 1등급 호텔 이런데에서 묵는다해도 그런 숙박비를 다 줄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이 규정상으로 봐서는 안준다는,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실비면 되는데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분에 넘치게 실비라고 해서 분별없이 고급, 오성급 호텔 이런데에서 숙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하한, 정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무조건 실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 호텔 보면 요즘에도 별 무슨 이런 표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 몇 개 이런 등급이 있을 텐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옛날에 조례로 정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구각색이라 정하기 나름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부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단체별로 어떤 예우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실비로 정해 놨는데 예산도 어렵고 한데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실비도 중요하지만 예산낭비 사례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리는 없겠고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똑같이 규정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는데 공무원들은 다 정했는데 구청장만 실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한다라든가 이런 중앙지침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이 있습니다. 현재,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기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라고 하면 우리 법, 체계상 자치법규 조례보다 별정직 인사규정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 조례로 담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인 사항이고 그래서 별정직 인사규정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도 별정직 업무추진을 위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되어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추진에,

제가 한 말씀해도?

지금까지는 공무원임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령이 대통령령입니다. 령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이 임용절차를 밟았는데 별정직은 지금까지 임용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조례로 정했어요. 정했는데 작년 12월 12일 직종 개편됨에 비서 내지는 비서관 외에는 별정직을 다 없앴어요. 직종을 없애고 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전국이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정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를 이해하실게 뭐냐하면 조례로 정하다보니까 자치단체 장들이 별정직을 마구 늘리는 겁니다. 통제가 안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별정직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3명 있었습니다. 위생감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담직으로 바뀌었는데 청소위생팀에 단속요원이 별정직이었는데 이분이 직종이 바뀌고 단 남은게 뭐냐하면 자치단체에 둘수 있는 별정직은 비서 내지는 비서관밖에 안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별정직을 자치단체에 둘수가 없고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전국이 통일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통일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적용해야 이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에서 정한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절차나 임용령으로 정한 절차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은 것이지 결론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1명 있습니다. 비서 하나 딱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 절차를 밟기 때문에 임용 등 관한 조례는 의미가 없다 지금 총무팀장 말씀하신대로 법 체계상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조례를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폐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임용령이 없고 이것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맞는데 그런 임용에 관한 절차를 정한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하위 법규인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두어도 문제는 안 되는데 상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존재여부는 지방공무원법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종류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정원은 조정되는데 정원등에 관한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만 지금 논하는 것은 별정직을 임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인사규정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별정직에 관한 모든, 정년이라든가, 옛날 같으면,

맞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된 내용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제2조 제3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이라든가 복무, 능률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딱 적용범위를 명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따른다고 해서 구청장의 별정직에 대한 임용권한이 축소되거나 상실되거나 이런것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상위법을 따르는데, 별정직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