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20~30명으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4항에서는「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대표 협의체 위원장이 구청장이므로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례 조문에 불합리하여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는 운영규칙이라는 표현보다 운영세칙이 일반적이며 협의체 운영조례에서 운영세칙상의 시행규칙을 위임하는 것은 협의체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및 제9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4항 및 제18조, 제21조 또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서식 및 신고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는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하고 또한 위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복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청소위생팀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제3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인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이 공동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있나 궁금합니다.

현재는 공석에 있습니다.

공석이라면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계획과 의도는 없는지요.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1인이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하여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4조 기존 조례에는 명단공개에 대하여 공고나 대덕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금번 개정조례에서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홈페이지 뿐만 아니고 전반의 계획이거든요.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단공개는 아마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이 알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충분히 살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는 중요하고 막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우리 구민들이 수준높은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이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입교관계로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조례 18조에 명시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 준수사항이 삭제됐는데 그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요. 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위법이 금년도 8월 10일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면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다량 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이 조례에서 삭제되어도 우리 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행정제도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대덕구 다량배출사업장수가 200개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법에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해도 충분히 단속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심각한 우리 사회문제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공공기관 등에서도 요즘 잔반 없는 날 하면서 그런 것을 실시하는 등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또는 소규모라도 음식물 배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적은 음식물배출량과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자구적으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위생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생억제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시고 또 그 부분을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구책들을 더 마련해주시는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덕구가 다른 5개 구청 어느 구민들보다도 쓰레기감량에 대한 의식과 선진화된 그런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구요. 이 쓰레기는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로써 늘 관심을 갖고 정말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처리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주민들도 이런 의식을 높이는데 다양한 홍보수단과 지도와 계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