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 이번 주 교육 중이므로 안전도시국장님이 대신 참석해 계십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님이 하시겠으며, 담당팀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름에 수해 때문에 다들 고생하신 과장님, 국장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결산이니까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결산서 437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에 관련해 가지고요. 전년도 말 조성액이 3억 6,579만 3,700원인데, 당해연도 3억 535만 2,740원으로 마이너스 6,000만원 정도로 기금을 올해 좀 많이 쓰셨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437페이지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억 900만원을 작년인 2013년도에 사용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 거죠? 작년 거니까 2억 900만원을 썼는데, 조성액보다는 많이 썼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광고물 관리 기금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각종 과태료라든지, 허가사용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징수를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많이 쓴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역은 기금 사용내역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기금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역은 자세히 있는데,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용한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3년 지출사업에서는 광고물 관리 사업비에 행정게시대를 개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20개 정도가 있는데, 동별 1개가 있고, 행정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게시대를 2013년도에 2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게시대 하나에 얼마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지대의 현수막이 헐렁하게 되어 있어서 팽팽하게 하는 장비를 또 설치했고요. 또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를 주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현수막을 단속하고 뜯고 하는 데 차량을 하나 관리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한 경비하고 전봇대라든지, 통신주 이런 데다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도 했고요. 또 ‘반송로 간판개선시범사업’도 했고요. 그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돼서 썼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3억 5,300만원 정도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조성금액이 1억 4,900만원으로 50%도 채 못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3억 500만원을 조성해 놓고, 이번 당해연도에 1억 4,9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넘어오는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또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조성액은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3억 5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작년의 3억 500만원 중에서도 재작년의 이월금액이 그 정도가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당해연도 조성액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1페이지인데, 도시디자인과장님께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중에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이 9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3억원이고, 미수납액이 6억 2,100만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주로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중에서 플래카드 유동광고물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단속해서 부과하는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가 옛날같이 광고물 업자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모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러면 아파트 이름을 기재하는데, 요새는 전화번호밖에 안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공사에다 소유자를 추적하고, 부과하고 이러면 또 폐업을 하는 이런 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이유라면 2012년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3억 1,1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2012년도 징수결정액이 올해 9억 2,000만원에 비해 가지고, 딱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억 2,160만 8,000원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3억 2,176만 4,000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징수결정액보다 3분의 1 정도, 수납액은 2억 500만원 정도, 작년에는 수납률이 굉장히 높아요. 60%를 넘고,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올해 갑자기 징수결정액은 3배 정도 오른 반면에 미수납액은 거의 70%, 미수납액이 거꾸로 70%가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 말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비교니까요.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작년에는 3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3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저도 분석해 봤는데, 2013년도는 아파트 분양이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파트 분양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고물 한 장당 규격에 의해서 3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것을 징수결정을 해서 받아들인 것이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아파트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정관하고 장유,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 것이 마린시티라든지, 센텀시티 주민을 겨냥해서 거의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늘어났다는 이유는 됐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의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0장 정도면 30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6억원 정도 더 늘어났으면 도대체 수치로는 어느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의 도배했다는 표현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할 때도 거의 9억원 정도를 부과시키겠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그렇게...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는 지금 더하죠? 지금 보십시오. 작년보다는 주변을 보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작년도가 너무 심했고요. 올해도 있기는 있는데, 작년처럼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은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만 계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돌아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보십시오. 지금 온 동네가 전부 다 오피스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난리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런 파악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센텀, 마린시티 주변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이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취약지구라든지, 이런 데 단속과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단속도 잘 해 주시고, 어차피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치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부과는 9억원씩 해 놓고, 거의 못 걷을 것 같으면 행정력 낭비밖에... 결론적으로 못 받으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실컷 단속하고 ‘안 내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의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 어차피 부과한 것,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6억원에서 작년도 수준만 해도 3억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건설과장님, 이번 여름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지요?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8억 7,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을 보시면 ‘변상금 및 위약금’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이나 바다 공유수면에 대한 세외수입입니다. 부과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재산압류하고, 이런 조치는 다 취해 놓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를 취한 게 아니네요? 결손처분을 다 해버렸는데요. 8억 7,000만원...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결손처분 된 것은 동남해상인데, 그것은 벌써...
성철
정성철위원
아~ 내용이 다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동남해상은 완전히 판결이 났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동남해상이 대법원까지 판단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10월이 되면 강제철거를 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관리동을 철거하고 다른 시설물은 저희들이 지자체 소유로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해는 되는데 8억 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완전 거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차명으로나 이런 식으로 재산을 많이 빼돌려 놓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지만 이번에 동남해상이 정리돼 버리면 앞으로 이런 일은 크게 없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프로티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업은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했으면 1%, 2% 정도 불용액이 남을 건데, 어떤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체 과마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설과에서 체납 부분을 자체 관리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과태료나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의 위약금 체납된 부분을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변상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부과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만약에 체납이 된 경우는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체납된 것은 세무1과라고, 세외수입 체납하는 계가 있는데, 거기로 일단 넘겨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거기로 넘어가는데, 결손처분 하는 것은 도로 체납팀에서 건설과로 넘어가서 등재가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한 부분은 체납정리팀에서 산출해 준 거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하천이나 이런 것은 일단 저희 건설과에 잡혀져 있고, 체납을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세무1과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체납정리팀에서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 건설과에서 체납정리팀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결산서상의 등재는 어느 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등록이 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각 과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과는 체납된 부분을 체납팀에 넘겨줬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아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강식
서강식위원
체납이 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세입을 잡고 하는 것은 세무부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세입을 잡는 것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결손내용을 건설과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겠네요? 체납정리팀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은 잘 몰라도 부분적인 하천이나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내용을 좀 알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조금...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각 과마다 세입의 체납부분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만약에 부과를 하면 올해 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해를 넘긴 악성 체납자는 세무과에 체납을 전문으로 하는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손처분 하는 부분이 각 과마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74페이지와 375페이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75페이지 이월사유 중간쯤에 있는 반여1·4동 도로정비에 보면 이월사유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통 보면 연내 안에 돈이 다 나가야 되는데, 11월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공기가 한 3개월 정도 걸리면 그 다음 해인 2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내 12월 31일에 지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공기가... 내년 2월에 공사가 끝이 나야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표현하고 공기 부족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여기 이월사유에 있는 내용하고, 또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사유에 적어놓은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나 ‘공사기간 부족’은 얼추 맥락은 비슷합니다. 연내에 준공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할 경우에 공기를 연장시키는 그런 거라서 얼추 맥락은 비슷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항상 예산서나 결산서에 산출근거나 이월사유를 표기할 때 조금 혼돈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보면 준공기간이 미도래 됐다는 말보다는 공사기간이 부족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똑바로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내의 제척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이 됐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심의를 빨리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해운대 제척지 내의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신시가지 제척지 내 도로개설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특별교부금 때문에 이월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설과에서 행정절차를 늦게 진행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늦게 받았든, 자문을 늦게 받았든,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돈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시에 내려와 줘야 되는데, 10억원을 줬다가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시에서 주머니를 검사해 보고, 잔돈이 남은 것을 구청에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이 돼 가지고, 다 끝나갈 때 돈을 내려주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래 가지고 지연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다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거나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좌동 신시가지 내에는 건설과에서 행정절차를 늦게 정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된 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 7월이나 8월에 내려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수월한데, 연말에 결산 다 하고 난 뒤에 돈 남는 것을 해당 부처에 필요한 데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언제쯤 받았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심의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계획도로를 계획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계획도로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정도에 받았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몇 년도에 결정했냐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칟날에 심의를 받았냐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챙겨보고, 가르쳐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나중에 자료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아까 못한 것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고들도 많고, 지금도 정문 앞에서는 건축과장님의 사항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서 56페이지, 건설과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17억 7,300만원 정도 징수결정을 하고요. 이 부분도 보시면 미수납액이 10억원 정도인데요. 건축과장님은 새로 오시고, 시청에서 또 감사담당관실에 계셨으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징수결정액이 17억 8,100만원 정도 되고, 실제 수납액은 6억 6,000만원, 11억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이것이 해당될 것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대부분 보면 불법건축물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그 부분도 압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징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과하는 피대상자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세원이 발굴되고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우리가 징수를 못 하면 세무2과로 가버립니까? 세무2과로 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원인행위가 일어났으면 마지막 결론까지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그런 개선점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구두로라든지, 서면으로 방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사고이월을 보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이 5건 정도 있습니다. 올해 다 됐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조금만 있어 주십시오. 376페이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376페이지의 사고이월을 보시면 건설과야 항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늘 있는 데니까요. 5건에 대해서는 올해 다 완료됐지요? 안 된 사업은 없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설과의 5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업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이 답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토지정보과는 유독 높아요. 미수납액의 징수율이 낮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주시고, 대책을 진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의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234페이지입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이 있는데, 시설내용이 무엇이지요? 돈은 집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작년도 본예산 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보면 1,480만원인데요. 그 내용은 국·시·구비로 부담해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방독면 구입을 하는 금액이 이 금액인데, 작년에는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80만원으로 작년보다 차이가 현저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같은 수준의 장비확충이 됐을 텐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집행이...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지금 그런데, 추경분에 또 조금 더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5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교육장 시설관리’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결국은 장비를 확충해서 관리하는 데 돈을 쓰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35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 시설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주로 보면 전기, 수도 등과 같은 공공요금인데, 민방위 교육장의 공공요금을 말합니다. 일반운영비니까요. 민방위 교육장을 운영하는 데 따른 전기, 수도세, 이런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해서 개선 관리를 하고, 수질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아집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에어클리닝이라든지, 또 노후급수시설에 대해 가지고,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작년에는 수질이 안 좋았다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개선을 하니까 올해 좋아져서 금액이 적어졌는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시비 보조, 구비 부담, 이러한 사항을 보면 연초에 하는 것하고... 6월 추경 때 중간에 내시가 다시 정확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증가될 수도 있고,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금액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질은 과연 개선이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확실히 되어져서 줄어들었냐는 말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음용수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적으로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보강을 하고, 또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은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소진을 다 한 데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방위 시책평가 및 행사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36만원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행은 13%밖에 안 했어요. 36만원 예산을 받아놓고, 4만 9,500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31만원이 남았는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반행사 운영비에 보면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때 상장하고 현수막, 또 16개 동에 대한 역점 평가해 가지고 상장을 주는 것이 있는데, 현수막 부분을 갖다가 당초에는 3개를 달도록 했는데, 그것을 좀 줄인 겁니다.
서정학위원
왜 줄였지요? 사무감사와 비슷하게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내용을 좀더 알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기타보상금도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자율방재단운영위원회 활동보상금 같은 것이 있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480만원으로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364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태풍 ‘다나스’가 하나 왔고요. 올해는 3개가 왔는데, 작년에는 그만큼 재해가 올해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적게 오다 보니까 민방위 자율방재단의 활동 자체가 적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침수지역에 정비하러 간다든지, 이런 참여사항이 훨씬 적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태풍이 올 때 방재단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예를 들어서 하루 참여를 하면요. 일례로 작년도 겨울에 폭설 제설작업에 반송3동에서 자율방재단 13명이 참여를 했는데, 하루 참여하면 1인당 보상금을 1만원씩 지급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위원회 활동보상금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할 때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안전훈련 그런 데 참여한다든지 하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1만원씩 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책정된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또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보면 CCTV가 바닷가에 6대, 그리고 수영강에 지금 1대가 설치돼 가지고 총 7대가 있는데, 2013년도에 미포, 송정 등 네 군데의 카메라를 2013년 7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예산을 올리고 나서 1년 동안 자기들이 ‘무상으로 점검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1월부터 7월까지는 무상으로 점검을 받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절약한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란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의 이월액이 5억 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니까 한 24억원 정도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송정재해위험지구의 작년도 3차가 39억 5,000만원이고, 올해가 35억 8,000만원인데, 작년도 39억 5,000만원 중에서 그 당시 하수박스하고 건축 관로의 구간도 변경되고, 박스규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났냐 하면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건의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 탑마트가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동사무소에 있다가 우리 주민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한테 바로 보냈더라고요. 그때 막 물이 들어오는 찰나였고, 걸어가는 시간이 불과 5분 사이였는데, 완전히 물이 차서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사무소별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전기로 하는 것 외에 요새 배터리로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응급기구를 미리 조치를 해 놓아야 될 필요가 꼭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당시에 변압기가 현장에서 터져 가지고,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또 동사무소에서 양수기를 가져와서 물을 푸는데도 전기감전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롯데리아 지하로 물이 다 들어가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금번 8월 25일에 집중호우를 만나 가지고 특히 석대천, 반송천, 수영강 쪽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피해신고 접수결과하고 지원계획 중에서 수방장비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중펌프 1.5마력짜리 10대, 다음에 또 양수기 대여업체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에 문제점이 된 부분을 보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이유는 반여1동에 있는 20m 우회도로 관련 부분 때문에 주민을 만나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공사가 끝났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우회도로 말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뒤에 풍산금속 쪽의 송씨 재실 있는 쪽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재실 쪽의 공사는 작년에 끝나고는...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이것을 확실히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재작년에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서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계상 이것이 2012년도에 끝난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회계상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고요. 시에서 돈이 보통 내려오면 연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2012년도에 돈이 내려오면 집행이 2013년도에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집행이 되는데, 공사 자체를 2012년도에 다 한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시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미리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의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결산서에 있는 내용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236페이지에 ‘재난사전예방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도 대단히 많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말 그대로 한다면 시설 장비를 갖추는 그런 사업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펌프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재해예방상 시설비로써 별도로 해 놓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수영강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제진기 모터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바꾸면서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고쳐놨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생각보다는 수영강의 침수피해를 많이 줄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어느 상가나 이런 곳이 침수가 됐을 때 동이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펌프를 가져와서 물을 퍼내는 것하고, 물에 잠기기 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중에서요. 저는 시설을 지원해서 갖춰주면 그래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면 발은 버릴 수 있지만 머리하고 몸 등은 대체적으로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겼을 때 펌프로 물을 퍼내는 것보다 그 시설을 약간 보완만 한다면 물이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해 저감시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펌프장, 또 요즘에 저희들이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송정에 보면 1,800톤짜리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에는 1만 8,200톤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10월쯤 되면 확정되겠지만 신시가지도 지금 저류시설 3개소 해 가지고 195억원, 또 그저께 저희들이 PT보고를 했는데, 반여4동의 삼어마을 뒤쪽의 거기도 61억원, 그래서 저류시설 이런 쪽도 보강하면서 다양하게 사전에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서정학위원
저류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물이 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고, 물이 차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 작은 시설 같은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일종의 건의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준설이라든지, 양수기 장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결산서 231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좌동의 도시정비 연구용역이지요? 내용이 무엇이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1억 5,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2차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좌동의 도시용역은 끝났습니까? 좌동에 작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도시디자인과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입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작년 예산 맞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작년 예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내용은 원래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23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31페이지의 이 1억 5,000만원은 우리 과의 것이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이 작년에 도시디자인 용역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아껴야 될 때는 안 아끼고, 더 써야 될 때는 아끼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이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많은데, 항상 이런 것은 아껴주시고, 안 아껴야 될 그런 것들은 아끼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도시디자인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해운대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다 수행이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남기셨잖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잔액 남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 위탁을 줬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같은 관내에 있어 가지고, 할인을 받은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어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앞으로는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제발 안 아끼고,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의 것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과태료 징수율이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다면서요? 43%가 전체 다른 시군구 16개에 비교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43%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뭐냐 하면 부과도 많이 했고, 징수율도 높다 이래 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타구는 더 안 그렇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조직의 담당자의 의지인데, 앞으로 부과도 더 많이 하고, 징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낮은 것을 가지고, 부과를 많이 했다고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철거하고 부과하는 것이 가로환경이 깨끗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해 놓고, 징수는 또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차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작은 인원으로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저희들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송정재해위험지구가 이래 가지고 공사 완료는 언제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송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완료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35억 8,000만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확정돼 가지고, 올해 공사를 완료하냐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완료는 내년까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까지 확실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확실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시는데, 건설과장님이 하시지만 지금 도로 관로를 묻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송정 전체를 위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에 부딪힌다고 해 가지고 중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빠르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2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축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년 중에 7월에 1번 하고, 12월에 2회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2회 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소식지 내용은 건축에 관련돼서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라든지, 건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60만원 정도를 가지고, 2회를 했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축과에도 비치를 했다가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작년 7월에는 1,500매를 우리가 발행을 했고, 12월에는 1회는 1,500매, 1회는 1,000매를 발행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가지고, 해운대구 전 세대를 커버할 수 없을 텐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정학위원
또 이것은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시려고 하면 해운대구 신문을 활용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무래도 최근에 예를 들면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신문에 싣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압축된 내용을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받든지 해서 부수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위의 칸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건축허가를 할 때 옛날에는 건축허가조사, 현장조사, 이런 확인업무를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대신 하기 때문에 그 건축사들한테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00㎡를 기준으로 해서 1,000㎡ 이상인 건축허가는 한 건당 7만 5,000원, 그다음에 1,000㎡ 이하는 1만 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매년 건축허가 건수를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있는 ‘공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3,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다 소진을 못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작년에 반송동의 9개동, 반여동의 8개동, 이렇게 총 17개동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계약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고, 1개동은 중간에 사업포기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여·반송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이어 안전도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AID 민원이 심각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회의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 부분에서 시·도비를 보게 되면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9억 7,9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월된 금액이 5억 8,900만원 정도로 약 3분의 1 정도는 집행이 되고, 3분의 2 정도는 이월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도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다른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월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 사업은 반여3동 재반로, 이런 도로정비 등 4개소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비 중에서 한 5억 8,9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마 과장님 재임 시에 진행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집행 중에 애로점이 있었는지, 아마 둘 중에서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심의위원회 예산을 보니까요.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현재 8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 일단 집행을 하고, 절반 정도가 이월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산 800만원 중에서 385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4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경기에 따라서 건축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한 여유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행복마을은 해운대구에서 지금 4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장산길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송1동입니다. 영산대학교 올라가는 그쪽의 왼편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중간쯤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년차까지인가,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2년인가, 3년이 되면 시비가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으면 그 예산확보는 어떤 차원에서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행복마을로 선정된 사업은 선정된 연도부터 보통 3년간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그 이후로는 자립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에서는 행복마을조례를 제정해서 선정 후 3년이 경과한 마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얼마 정도까지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마을 단위별로 보통 상한선은 없는데요. 보통시설비나 자경보(자치단체경상보조금)로 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마을별로 3,000만원에서 최대 6,7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여2동 재반무지개마을 같은 경우에 3,600만원, 최고 많은 데가 반송1동 장산길마을인데 이곳은 6,7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일종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이 잘 되면 특히... 혹시 업무가 내년부터 업무이관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계속 담당하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10월 1일자로 도시재생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일자리사업단으로 업무 자체가 이관되고, 직원들까지 함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인수인계하실 때 각별히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지원을 해서 정확하게 자리매김 하도록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철도건널목은 지금 우리 해운대구 안에는 복선화사업으로 인해서 건널목이 다 없어졌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군데를 위탁관리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몇 군데를 관리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0개소입니다. 해운대구부터 시작해서 송정까지 건널목 1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 10월 24일자로 공문이 와서 철도건널목이 복선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건널목 유지하고, 간수들이 전부 다 폐지돼 가지고, 지금은 폐쇄되고, 건널목 사업이 지금 우리 업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1,800만원 남은 것은 11월, 12월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사전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부분이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인수인계 절차하고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결산 쪽에 깎아야 되는데, 우리가 결산을 올릴 때 11월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마침 잘 끝나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안전총괄과에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양수기나 수중펌프, 방독면 같은 것을 다 보유하고 있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물품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보면 재해장비, 또 민방위 장비는 각 동에서 기본적으로 보유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양수기다, 그러면 수중 모터펌프는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의 것을 우리 안전총괄과 창고에서 보유하는 게 있고, 또 각 동에 보면 보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 지하에 양수기 같은 것을 다 보관하고 있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가지고 있는 비품은 물품대장에 안 올라갑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폭우라고 생각하면 발전기가 9대, 양수기가 6대, 수중펌프가 69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구에서 일괄 보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물품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대장에 전부 다 기록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에서 비품대장을 가지고 있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우리 과에서 재물대장에다가 전부 등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장만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는 우2동의 유격대 입구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 지금 보유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1년 중에 상반기, 하반기 때 양수기나 비상발전기 등 모든 것을 점검을 하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동에 가 있는 물품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가동상태가 안 좋은 것은 보수업체에 맡겨 가지고 수리를 하고, 또 매년 5월 정도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의 단체원하고 동의 직원에게 오라고 해서 수영강에서 시험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점검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물품현황이 차량이나 항온항습기 같은 것은 다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안전총괄과가 가지고 있는 비품들은 자체 과에서 그냥 비품대장에만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비품들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에 보면 저희들이 전시한 물품도 있고, 또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지금 현재 구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과에는 비품이 결산서 맨 뒤페이지에 있는 물품대장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이든, 이런 것이 다 올라와 있는데, 안전총괄과 물품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차량 같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장비 부분에서는요. 일반물품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고, 행정지원과 경리계에 정수물품으로 등재된 것은 여기 결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도시국장님이 회의를 마치고 오시기 전까지 토지관리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토지관리과에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토지정보과 내용이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를 보시면 ‘공유토지 분할 관리’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1,32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있지만 그래도 철저를 기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계속 이런 것이 나오면 12월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잘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시고, 답변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하고 건축과 255페이지 부분인데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반송지역 도로정비’라고 해 가지고 2억원,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정비’ 2억 1,300만원 정도, 이런 경우들이 거의 흔하지 않죠? 흔한 경우는 건축과의 경우죠? 행복마을 만들기에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100% 지급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보통 경우들은 집행잔액들이 남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100%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통째로 우리 예산을 줘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수시로 사업을 집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돈 남은 것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번에는 집행잔액이 안 남았는데, 다음에는 조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남기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안 일어나니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은 맞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건에 발주한 것이 아니고, 보통 10건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통으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잔액이 안 남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쓰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도로공사도 전부 다 하청 식으로 주죠? 밑에 업체가 있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들을 우리 구에서 직접 다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설과 예산 같은 것은 사고이월 있는 것도 그 다음 해에 전부 다 공사가 준공돼서 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단일 공사 이런 것이 입찰을 봐 가지고 나온 집행잔액이지, 나머지 수시로 쓰는 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하는 것은 제일 정확한 답이니까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행복마을 만들기 예산지원하고 삼어마을 같은 경우는 3억 9,600만원이나 되는데, 관리·감독하지요? 결산보고를 받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별 하자는 없습니까? 행복마을공동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100% 맞게 다 떨어서 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보통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든지,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금액에 맞춰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결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하나 사러 간단 말입니다. 삼성은 100만원 하면 LG는 99만원 할 수도 있고, 삼보는 더 싸 가지고 80만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맞춰낸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데, 이렇게 탁탁 떨어져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앞으로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정산보고에 철저하게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국장님이 계시면 더 좋겠는데, 과장님들도 다들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격무에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 앞에서 힐스테이트와 관련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 마디만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저분들은 정말로 절실하고, 정말로 절박하고, 절절한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역지사지로 공무원들이 조금만 따뜻하게 말 한 마디 해 주시고, 법으로 안 되는 것 압니다. 저분들도 보통 99%는 다 알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발 구청 공무원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투표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저희들이 짜증도 내고, 화도 낼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역지사지를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미포항 시설정비 공사’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셨나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미포항 앞의 방파제도 정비하고, 또 그 일대에 환경정비를 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도 새로 해 주고, 또 사람들이 바다에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난관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바다를 많이 매립을 했던데, 그 지역이 아닌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바다 쪽으로 많이 돌출된 곳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미포항 사업이 아니고, 해운대해수욕장 모래복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국비로 지금 돌제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그 입구에 공사를 했다는 말인가요? 미포항 시설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미포삼거리에서 바다 쪽으로 일부 매립한 것은 도시계획에 보면 도로를 확보하도록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에 반영돼 가지고, 구·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소규모 매립은 관할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대단위 면적은 매립하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한 200평 될까 말까, 그 정도로 소규모가 되어 가지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서 슬그머니 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저 공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그쪽 지역은 앞으로 매립 사유성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또 다른 매립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확장해 가지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조금씩 하는 것도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칭 부산시내의 유명한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무조건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또 하게 되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구는 없지만요. 그래서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바다를 메우는지, 주민들의 태반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거기는 일부 매립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큰 차도 돌고 하니까 좋지 않던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매립하면 좋지요. 그렇게 해 버리면 사실 매립을 안 할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쪽에 보니까 엄청나게 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매립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자그마한 공사라도 미리 알려줬으면 하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십시오. 주로 토지정보과의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은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에 부과시키는 부분입니까?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행강제금을 제일 많이 부담시키는 원인은 어떤 쪽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그것은 실명법 위반자 과징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제3자에게 파는 경우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그것까지 조사가 가능합니까?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예, 그 과징금을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엄청난 부분까지 하고 계십니다.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보통 보면 세무서나 이런 데서 위반자 통보가 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오네요?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예, 세무서에서 주로 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과는 많이 했는데, 수납액이 엄청 적거든요. 수납이 안 되는 제일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팔아버리고, 본인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4건이었는데, 2건은 수납을 하고, 2건이 체납되었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4억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제일 큰 건을 두 개만 금액하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큰 건이 3억 8,90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좌동 387번지에 대해서 실명법을 위반한 건인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제일 큰 건이 그것이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무서든, 국세청이든 차명으로 해 가지고, 발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그것이 주로 상속세 관련이거나 다른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가지고, 부과시키는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은 몇 프로티지가 안 되겠네요?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그것은 또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작년의 경우에는 큰 금액이 있어서 그렇고, 보통은 금액이 그렇게 ‘억’까지는 잘 안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커지는 거네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타 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왔을 때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토지관리팀장
예,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방위하고 을지훈련 등 기타 훈련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원전 방사능 교육 관련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관련 업무’가 아직까지 해운대구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구역이 과거에는 10km인데, 이번에 세분화되었다고 저번 임시회 때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부 드렸는데요. 이것이 5월에 법률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후인 11월부터 고리원자력 측에서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또다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보면 일반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방사선 노출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장군에서 하는 그런 비상구역에 따른 그런 교육은 아직까지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리원전에 사고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사고가 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비상대책구역 10km 안에 저희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설마 하다가 만약에 터지면 어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터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은 일단은 원자력위원회하고 부산광역시하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요. 과거에도 자료를 드렸다시피 지금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 외에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방재훈련도 기장군 같은 경우는 하고 있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법으로만 정해지면 할 수 있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법에 의해서만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도 안전이 관련돼 있잖아요? 사실은 원전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험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가지고 교육내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비를 확보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용역해 가지고, 그 자료 자체를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11월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1,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아직 없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없고, 1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민이 행복한 부산’이 서병수 시장님의 슬로건이더라고요. 저는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운대구 내에도 이렇게 방재훈련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민방위시설, 이런 데도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기장군보다는 해운대구의 인구밀집도가 굉장히 높은데, 을지훈련이나 민방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만 추가로 방재훈련도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례로 과거에 벡스코에서 지하철 테러에 대비한 훈련, 그러니까 기장은 기장대로 그곳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요. 또 저희들도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구체화되면 그런 사항도 훈련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년쯤에도 방재훈련 계획이 안 잡혀 있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원자력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훈련을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2쪽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래 가지고, 49만원이 잡혔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49만원이 잡혀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 한 번도 활동이 없었는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내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을 선청해야만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신청대상이 없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혀 없었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8쪽의 수자원 쪽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하천 공유수면 관리 정비’ 쪽에 예산이랑 복잡하게 잡혀 있는데, 공사현장이 어디였나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유수면 관리가 공사현장은 아니고요. 해운대 관내에 4개 하천이 있습니다. 4개 하천에 폐기물이라든지, 또 토사가 쌓이면 그것을 치우기 위해 가지고 굴삭기를 놔두었는데, 그런 명목으로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때는 고정적으로 매년 했는데, 이번에 돈이 남은 것은 무단점용 하는 데서 측량비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사고이월은 어떤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나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고이월은 올해 못 쓰더라도 원인행위는 해놓고,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면, 저희들이 12월에 계약을 하면 2월에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명목으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혹시 하천 4군데를 가지고 지금 관리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수영만, 석대천, 우동천, 춘천, 그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보시면 배수펌프장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잡혔다가 집행이 되지 않고,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과정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펌프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그거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작년 연말에 재해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그런데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이 우리 해운대구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요. 지금 춘천하고 반여펌프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원격제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오래 돼 가지고 새로 싹 바꿔버리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집행을 다 하고, 원격제어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해 놓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이번에 홍수 때 반여펌프장의 실태를 보니까요. 수영강에서 물이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펌프장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역류를 해서 침수지역으로 들어온 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반여펌프장에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 부분인지, 아니면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반여펌프장에는 원격제어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원격제어를 하는 곳이 춘천펌프장하고 반여동에 있는 반여2펌프장입니다. 거기서 컴퓨터로 원격제어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반여2펌프장에 물을 담은 것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반여2펌프장 중간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원격제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많은 비가 와 가지고, 탑마트하고 펌프장 자체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전기고, 발전기고 가동을 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물을 퍼내도 그곳이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탑마트 후문 쪽으로 물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에까지 물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고장이 나서 응급복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재해복구비가 내려오면 또 수리를 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펌프장 자체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이 연말에 내려온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다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작년 연말인 12월 말에 내려와서 201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관련 법안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밖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딱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전 지역을 돌아보면 분양광고 플래카드가 상당히 즐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게릴라식으로 불법광고물을 막 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해운대에 왜 불법광고물을 많이 달아놓느냐 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안 팔리는 아파트는 해운대에 집중을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달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러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광고물을 뗄 거 아닙니까? 일을 하려면 인건비를 주고, 또 공무원들이 나오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간제근로자라도 조금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요새는 차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것을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차도 한 대 더 확보해서 그렇게... 우리 도시가 깨끗해야 주민들도 살기 좋고, 편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또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 플래카드를 떼 오면 돈을 얼마씩 주는 것, 이런 것도 하고, 명함지를 던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거보상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을 해 보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각 과에 공통된 질문인데,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이 부분은 소멸시효가 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결손처분 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에 기획실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사실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서이다 보니까 평소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리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행정집행이지만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상식이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조금 어긋남이 없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고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다 쓰고 할 거 없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피드백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꼭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늦게 자리하셨네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관리팀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