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농촌사회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일 농업정책 담당주사입니다. 한종철 부농육성 담당주사입니다. 이명휘 축산경영 담당주사입니다. 윤종환 가축위생 담당주사입니다. 언제나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저희 농축산과 소관 13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김봉학의장님께서 지난해 10월 맞춤형 농정으로 도.농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천부농만부촌 사업의 마무리와 희망농정 365프로젝트를 수립하여 향후 5개년동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 보조사업 5개년계획의 보완 계획서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명시이월 3건으로서 양보면 하성마을의 축사현대화사업 2건에 대하여는 마을의 민원발생으로 건축허가의 불허로 이월하였다가 2012년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또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대하여는 백신의 생산과 공급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사고이월은 2건으로 인허가의 지연과 사업장 선정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다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사업, 양보 원양마을에 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주변마을지원사업) 2012년 명시이월은 1건으로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사업선정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다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사고이월은 3건으로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건은 민원으로 인하여 이월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양보 하성마을의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장 지원사업은 사업선정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명시 이월은 3건으로서, 살처분 보상금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인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이며, 동물복지형 친환경 방사유정란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독촉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미온적인 추진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은 무기계약직 1명은 청사관리요원이며, 비정규직 역시 1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사업을 위해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 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농육성계 소관으로 2011년도에는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등 4건으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등 6건으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 역시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등 5건으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부농육성사업등 6건을 정상 추진 중에 있거나 일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축산경영계 소관으로 2011년도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34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2012년도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 등 33건에 대하여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2013년도 사업은 한우거세사업 등 33건에 대하여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2014년도사업 역시 한우거세사업 등 30건을 정상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 가축위생계 소관으로 2011년도에는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 등 15건과 47페이지 2012년도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16건을, 50페이지 2013년도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11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52페이지 2014년도에는 모돈 교체지원사업 등 18건을 정상 추진 또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축사전기시설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신청자 전원 사업의 포기로 인하여 225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2013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토종벌 종보전 육성보급사업으로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전량 폐사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군비지원으로 토종벌 모봉구입 지원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사항은 2012년도 1건과 2013년도 1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1건인 고구마캐기 체험행사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북천 코스모스축제기간 내에 16일동안 1일 90명씩 코레일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와 66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개의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각각 4회씩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70페이지, 군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와 축산 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축제가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71페이지 각종 공무국외 출장 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1명씩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도축장 시설현황 및 지원상황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진교면 백련리 지내에 도축장이 1개소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처리용량은 소 50두, 돼지는 300두입니다만, 현재 운영실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5천만원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을 갚지 못해 임의 경매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15일 감정가 17억보다 더 높은 22억5천1백만원에 대전 충남양돈 농협에 낙찰되어 현재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대전충남 양돈농협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 대상의 일환으로 폐업을 목적으로 전국의 부실한 도축장을 3개 정도 매입하여 폐업장려금을 받아 대전 충남지역에 우량 도축장을 건립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진교도축장의 정상화방안은 거의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문에 의하면 전임자의 도축장 허가는 폐업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76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은 19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군비와 융자사업을 포함해 21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8페이지, 농가경영회생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선 3기 군수공약사항으로서 기금 조성목표는 30억원입니다. 지원조건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영농법인이나 개인에게 총사업비의 80%로 하며 5천만원까지 융자하는 경영회생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현재 이자포함 27억5,6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경남은행 하동지점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 또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또는 대책을 마련 또는 폐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구제역 및 AI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7월24일 경북 의성에서 예년에 동절기에 발생하던 것이 하절기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후 8월7일 합천에서 발생됨에 따라 비상근무와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1일 종식되어 비상근무체계를 해제하고 지금은 업무체제로 돌아왔습니다. AI는 지난 1월 16일 전북에서 발생을 시작으로 우리군에서도 지난 4월9일 적량면 소재 한 농가(하동우)에서 발생하여 살처분 등 장장 120일 동안 방역체계에 들어간바 있습니다. 80페이지,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 7,250만원 등 예비비포함 6억7천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과 AI등 가축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청정 축산지역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과 AI방역기간은 평상시에 10월1일부터 매년 익년 5월말까지 비상체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천부농만부촌사업 세부 성과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부농 만부촌 사업은 지난 2007년도부터 지난해인 2013년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원사업 현황은 천부농육성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으로 총 881농가에 67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3페이지 품목별, 읍면별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은 총 42개 그룹(그룹당10농가기준)에 3억8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은 84페이지 도표와 같이 160농가에 7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업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우리 지역농협과 축협이 협의를 하는 사업으로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농업경영회생기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경영회생기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부농 육성 기타사업은 농가경영일지 제작과 천부농 육성 대상농가 기초 컨설팅 상표등록,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농가별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85페이지 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억대 조수익을 올리는 천부농사업은 1,000농가 목표에 금년에 1005농가가 달성 했으며, 농가 조수익 4,500만원을 목표로 하는 만부촌 사업은 목표에 조금 못 미치는 4,2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86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정수령자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농어업인의 기준 적용을 잘못하여 발생 하게된 사안으로서 농민 중에서도 건강보험 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인 농어업인이 아니라는 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6,272명 중 33명이 부적정 지급하여 20,462천원을 환수 또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87페이지 조치내역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농번기 공공급식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번기중 25일 이내에 한하여 농촌마을의 공동급식을 실시하므로써 농번기 일손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1개 읍면에 1개마을을 기준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소당 부식비와 재료비로 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별 지원내역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건수 등 관리현황입니다. 최근 동물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날로 높아 새로운 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는 18건이 신고 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29건, 2013년도에는 67건, 올해에는 8월말 현재 62건이 신고되어 포획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176건이 신고되어 275회의 출장으로 176건을 포획하여, 주인에게 인도 18건, 분양 65건 자연사 23건, 안락사 52건 현재 개 18마리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167㎡ 1동을 지난 2009년도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육실과 격리실, 진찰실, 처치실, 창고등 공중방역 수의사 1명이 가축 방역업무와 병행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유기 동물에 의한 피해사항이 발생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유기견인 사냥개가 가축을 물어 피해 보상하는 사례와 일명 도둑고양이라고 하는 길고양이들의 소음과 쓰레기봉투 훼손, 음식물 피해 등으로 민원발생은 물론, 유기동물에 의한 주민 위협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유기동물의 신고와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요원과 포획장비의 부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때로는 야간과 공휴일에 많이 신고되어 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급부서에 건의해 보았으나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천부농 만부촌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부분인 9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94페이지 한우품목 FTA피해보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FTA기금이며,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소를 판매 후 발생된 피해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인 피해보전 직불금은 총 6,220두에 1억8,72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큰 소는 두당 13,545원, 송아지는 57,343원입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농가중에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1차와 2차에는 암소는 899천원, 수소는 811천을 지급하였으며, 3차는 번식농가에 한하여 암소에 한하여 두당 886천원을 지원하거나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향후 5년간 소 사육을 안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34개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 포함 국·도·군비 84억76,87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성과는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사육환경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기술 지원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동군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7,400㎡에 퇴비화시설과 액비저장조, 사무실, 기계실, 돈분하치장으로 구성되어 1일 1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명의 축협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고액 분리여부에 따라 19,000원에서 22,00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있으며, 액비는 무상 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돼지사육은 18농가에서 18,000여두가 사육되고 분뇨 반입현황은 현재 1일 70톤 전후가 됩니다. 운영결과를 분석 해보면, 적량 영신원내의 분뇨처리시설을 지난 2012년에 9월에 폐지하고, 본 사업장으로 통합 운영한 결과 영신원의 악취민원 해결과 함께 자원화 사업장의 운영에도 손익 분익점에 접근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로 초기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를 받고 있어 액비살포 면적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고견을 주신 녹차 시범포 운영결과도 화학비료 살포횟수 75%의 감 효과와 화학비료 대체 비용절감효과 47%, 녹차수확량 133% 증가효과 등의 효과가 나타남으로서 향후 액비 살포 면적이 2012년도에는 107ha, 2013년도 245ha, 2014년도 340ha를 예상하고 있어 반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발효액비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액비살포 면적을 확대 추진하고 금번 2회 추경시 반영해주신 고속데칸타를 설치하여 원활한 발효액비 생산에 노력하면서 민원예방에도 심혈을 더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현황 및 확대재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139농가에 284대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조사료 생산장비는 기금보조로 70농가에 191대를, 융자지원사업으로 28농가에 47대를,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41개 농가에 4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년도별 개인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조사료 확대재배 계획입니다. 금후 조사료 재배 경영체를 현재 26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우수 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분기별 교육을 통한 생산량과 품질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액 신청하여 재배면적도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 북천코스모스 메밀꽃축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회째를 맞이하는 축제로 내일 부터 10월5일까지 1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코스모스와 메밀 재배면적은 40ha입니다. 앞으로 착실히 자립기반을 다져서 2015년 또는 2016년을 목표로 민간주도로 추진하고자 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발족하여 축제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투자액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 달라진 부분은 지리산권 방문의 해 사업비 1억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대행사가 다채롭게 개선이 됩니다. 이 내용은 지리산권 방문의 해 공연행사가 하동에 1억의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 초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녹차축제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개최하지 못해서 이번 코스모스축제 때 이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제는 명실공히 우리 하동의 가을축제로 자리매김되어 있고, 축제장에 수도권이나 중부권의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코레일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지역민과 농민들에게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가축위생공동방제단 운영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읍면단위로 35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으며, 총 3억82,04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구제역의 발생으로 2012년부터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이 변경되어 읍면별 방제단 운영 시스템에서 군자체 4개 방제단을 편성하여 방역요원 4명과 4대의 차량을 확보하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 염소. 사슴 등 10두이하, 돼지 500두이하 닭 3,000수이하, 오리 2,000수 미만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금농가의 경우 잦은 사육변동으로 500수 이하 농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방제단 지원현황은 매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소독약품 등 재료비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기금포함 군.도비의 재원으로 1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했을 때 3억8,000만원이 소요되던 것이 군단위로 하다보니 1억5,700만원으로 약 2억3,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에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이후로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건의가 없습니다. 사업명이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이라고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축사 내에 내부 선을 이야기합니다. 5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다가 전원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음해부터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시설이 현대식 시설도 아니고 노후화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화재로 인해 돼지도 몇 만 두가 죽고 그런 예가 없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한번 쯤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농가에서 간담회시나 요청을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국․도비 아니라도 우리 군비로 하면 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조사료 TMR 사료공장은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게 올해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이라기보다는 2011년도, 2012년부터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고전에 짓는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이건 그게 아닙니다.

TMR 사료공장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우리 앞에 계시는 정의근위원님이 많이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축산농가에 양질의 사료를 생산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우수한 육질을 생산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장을 설립하려면 우리군의 사육두수로는 채산성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한우협회에서 공장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만, 투자대비 효과가 적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테니까 축협에서 해보라고 해서 2013년도에 광특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사업이 결정됐습니다만, 포기서가 먼저 올라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고전에 TMR 사료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시설들을 고전 주변에 유치를 하자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때는 엄청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인들이 싼 값에 살 수 있다, 가까워서 물동비가 줄어든다고 해놓고 쉽게 포기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각 개인농가에 TMR 사료를 제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MR 또는 TMF 이런 수분이 많은 조사료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사육농가가 줄어들면서 자체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할 때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기할 때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간담회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할 듯이 해놓고 이렇게 포기를 해 버립니까?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축산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선호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축협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당시 축협이 자부담 아닙니까?

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입안할 때 정말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75페이지, 도축장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2013년 9월23일부터 도축장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 도축장을 가동할 때 우리 군에 하루 소가 50두, 돼지 300두 도축하던 것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는 김해로 많이 가고, 돼지는 광양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나 광양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나기 때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도 부담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소비자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축장이 수 년간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98년부터 우리가 도축장에 들어간 예산이 10억7,500만원입니다. 이게 민간에 자본보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폐쇄가 되면 우리는 재산상으로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10억7,500만원 들어간 것은 깨끗이 포기를 해야 합니까?

저희가 2007년도까지 지원했던 것은 관리기관이 5년으로 다 초과가 되었고, 법원 경매로 인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관리기간이라고 하면 재정법에 나와 있는 5년을 보고 소멸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짓거나 이리할 때 전부 개인 앞으로 재산권을 형성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5년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원인은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서 대출금 1억5,1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미납으로 도산이 되었네요. 이렇게 1억5,000만원 주는 데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입니다. 행정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그냥 자본보조 넣어주고 사업 시행하는데 근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재정손실로 보고 주민복지실에 저소득계층에 생업자금 지원해 간 것도 5년이 넘고 98년도 채무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부분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사후대책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계기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 업체는 재정능력이 아주 부실했습니다. 1억5,700만원이 원인은 됐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경영이 악화가 된 상태이고 재정력이 부실한 업체였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건물에 있어서는 담보물을 설정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도축장의 경우 우리 군비 투자해놓으면 그 돈 가지고 자기들 재산형성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센터에서 철저히 파악해서 축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가경영회생기금 운영 및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기금의 목표가 30억인데 27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위원님이 업무보고 시마다 고견을 주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대답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민선5기가 마무리될 때 저희들이 군수님 자체 내부결심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민선6기가 시작되었으니까 한번 재정립을 해보자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제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앞에 말씀처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성을 지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정수령자 조치내역에 보니까 상당한 많은 돈이 부정수령을 했고 지원제외 대상은 농어업인 자녀들만 주도록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정수령자가 생겨서 환수조치를 하셨는데 지원대상자 제외자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환수조치를 한 사람의 명단이 2013년도에 고스란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13년도에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정확한 기록을 하셔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가 환수를 하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 분들 생각도 좀 해주시고, 처음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TV뉴스에 나오는데 벌에 진드기가 침입해서 벌이 폐사를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하동군은 괜찮습니까?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벌에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서 벌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피해상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7페이지, 년도가 바뀌는데 위에 민간인 자본보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13페이지부터 연계되는 부분인데 민간인자본보조 지원현황입니다. 년도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리 되었습니다.

70페이지, 축산인연합회 한마음 대회가 있는데 군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축산인연합회 한마음대회를 매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에 축제행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학습단체,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부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도 같은 농업인으로 보면 되는데 행사를 따로 집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농업인단체에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관리하는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뭐 합니다만, 농업경영인, 4H, 농촌지도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는 이 사람들로 구성해서 매년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를 하고 있고, 축산단체는 저희들 자체적인 조직이다보니까 어울림이 아직까지는 형성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 1,000만원 지원해주면서 이 행사를 축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축산단체가 모여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는 앞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학습단체가 할 때 같이 동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산도 농업에 같이 포함이 되는데 구태여 분리를 해서 따로 할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고무적인 일인데 이런 행사가 분산해서 이루어지다보면 행정에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이 통합해서 행사를 하면 서로 각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더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과 축산인들이 함께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에 있어서 단위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천원단위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FTA로 농업인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두고 상당히 고민스러울 줄 압니다. 우리 의회도 고민스러운 입장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도 잘 챙겨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달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소득지원과 소관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거의 확정을 한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쌀 관계는 소득지원과 업무입니까?

직접적인 업무는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관세율을 513%로 확정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가축위생 공동방제단 운영현황인데 소규모는 자율방제단에 포함이 되지 않고, 닭의 경우는 500수 미만이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전체 방제를 해주는 농가가 1,435호입니까?

그렇습니다. 규모이상의 농가는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미만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10두 이하의 소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가금류에 대해서만 한 두 마리 있는 곳은 소독이 안되니까 500수 이하는 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외가 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 소, 염소를 10두, 돼지 500두, 닭 500∼3,000수 이게 기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두 미만의 소 사육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폐업이 많아서 숫자가 적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000농가 중에서 60%이상 규모는 됐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농촌에 소나 돼지 사육을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소규모 농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거기 방제단에 같이 포함을 해서 얼마 안되는 수치니까 방역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닭 500수 미만농가가 우리 관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개념을 볼 때 닭은 몇 수 이상 농가다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금년 봄에 적량에서 AI가 발생되고 나서 반경 10㎞를 전부 수매를 해보니까 자가 도축용으로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숫자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자가 도축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파악이 잘 안됩니까?

저희가 목적상 파악을 하는데 축산농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축산농가가 농촌에 소규모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라도 축산농가가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방역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북천코스모스 축제에 대해서 문화관광실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1억6,500만원에서 1억은 별도지요?

포함시켜서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럼 빼면 6,500만원입니까?

행사비가 그렇습니다. 이 축제가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실제 북천코스모스, 메밀꽃축제는 프로그램 축제가 아니고 꽃 경관만 가꿔놓은 그런 축제였는데 계속해서 해가 지날수록 프로그램이 가미가 되다보니까 사실 예산은 엄청 부족한 실정입니다.

코스모스축제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니까 축제행사를 규모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사는 북천면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영농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한 15명에서 16명이 있는데 개인별로 500만원내지 600만원까지 출자를 해가지고 자체기금도 6,4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의원들이 40여명이 있는데 자체적인 역량을 만들어서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저입니다.

법인화를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수익성도 있어야 되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면 군에서 수익성이 발생된다고 봅니까?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보시다시피 8,500만원인데 실제 행사를 해보면 약 2억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자체수입은 부스를 배정하면서 부스를 팔아가지고 경비로 쓰고 있고 조록방 터널이라든지 유료입장료를 가지고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에서 본다면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소득인 지역의 농특산물판매는 완전히 집계는 안됩니다만, 북천에는 상당히 가을 농산물 판매가 효과를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을마다 부스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농사지은 것을 무조건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판매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매를 해보니까 부스 안에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부스 밖의 난전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더 인기가 많아서 금년에는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행사를 발전시켜서 규모화 시킬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94페이지, 한우품목 FTA패해 보전사업이 폐농시키고 그 사항이지요?

예,

1차가 2013년이고, 2차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금년까지, 3차가 이번 7월부터 8월까지 하고 있는데 1, 2차하고 3차 폐사조건에 차이가 있지요?

1, 2차는 축산에 폐업을 장려하는 차원이고, 3차는 사육두수를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암소에 한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요?

당초 정부계획은 1차로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차는 그 이후에 민원이 생겨서 추가로 접수한 게 2차가 되는 것이고, 더 추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2차와 3차의 차이가 폐사 지원금에도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단가가 낮습니다.

낮은 게 아니고 금액이 없다면서요.

숫소는 없고 암소만 줍니다.

그래서 사육두수 번식을 어느 정도 제한하자는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축산농가로 볼 때 조건이 몇 개 월 전과 몇 개월 후에 차이를 두고 하는 것에는 농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1차도 어떻게 될련지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 2차를 마치고 나니까 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빠진 사람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드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사항인데 조건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1, 2차와 3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차는 울며겨자먹기로 내놓은 상태인데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불합리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뜻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사업 같으면 방법이 있겠는데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그 취지가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축산농가가 살아야 우리 축산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은 맞는 데 장려하는 입장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축산장려책이고 다르게 보면 축사에 위기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차등화하면서 이렇게 정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안할 수는 없고 폐사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때 못한 것이 억울한데 1, 2, 3차와 같이 방향을 잡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없는데 톱밥지원을 1년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럼 지원이 얼마입니까? ㎏당 나갑니까?

금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106톤 지원을 했고, 군 자체적으로 750톤하고 총 890톤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농가에 ㎏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전체 1억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당 1천원인가 지원을 하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고 이리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돼지 기준입니까? 소 기준입니까?

돼지하고 낙농하고 되어 있습니다.

기 군에서 사육두수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꼭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편하게 양축농가들이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 그걸 또 업체에 돈을 냅니다. 물론 절차는 맞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률적으로 지원금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돈사 악취로 인해서 우리 군내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5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악양면 하신월, 횡천에 구학마을, 진교면에 1개마을, 북천면에 활천농장과 이병주문학관 앞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게 제법 오래되었지요.?

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한 정답은 없는데 축주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교 미진아파드 뒤에 있는 축사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군에서는 모범 답안입니다. 악양과 이병주문학관 주변에는 실제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씩 나가면 거의 싸우다시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민원이 계속해서 두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교같은 경우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초기보다는 노력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주가 어쨌든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양이나 북천같은 경우 지도를 행정에서 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변인 민원인들 역시도 축주가 축사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부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아이언이라는 유산균을 가지고 살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을 축사 전체에 살포를 하고 음용수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음용수와 축사주변을 같이 소독하고 먹이는 이런 방법이 기존에 하던 이엠이나 비엠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악양도 그렇고 진교같은 경우 축사 옆에 바로 4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축주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절이 안되니까 자꾸 민원이 생겨서 아파트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미지가 자꾸 실추를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대책은 없지만, 어차피 우수사례를 견학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돼지나 소, 가축을 키워야 됩니다만, 그래도 서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참고해서 악취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60페이지, 조사료 TMR사료공장 계획이 바뀐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책안으로 다른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각 농가에 TMR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급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협이라는 것이 우리 축산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이든 농협이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TMR사료가 우리 하동에 들어오고 있지요?

예, 사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TMR사료가 한우를 사육하고 육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료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TMR사료가 타 시군에서 우리 축산인한테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우리 지역에서 사료를 생산하지 않는지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생산자측에서 뭔가 사업추진력이 부족했고 축협에는 영업에 대한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안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행정에서도 책임이 없고, 축협도 자기 영리만 추구를 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행정이나 축협이나 축산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과연 축산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TMR사료 자체가 육질 개선면에서 필요한 사료라고 인정이 되면 축협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현실적으로 현상유지만 된다면 우리 축산인을 위해서 모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협에서 너무 이해타산에만 젖어 기피를 했다고 하면 축협에서도 너무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요구를 한 것은 영리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비가 절약이 된다면 이건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기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대신 여기에 버금가는 다른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우사육 농가가 먼저 TMR사료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한우농가가 대체적으로 자체적인 TMR사료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TMR사료 공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원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우협회라든지 솔잎작목반 회원들이 대농이고 50두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1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선호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농가들은 그런 사료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 번이고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만, 축산인들이 모였을 때 한 번 더 진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TMR, TMF를 생산하는 가공시설 기기가 약 1억원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각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선호하는 농가에 최대한 보급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농가시책이나 정책이 축산인 전체가 고루 형평성에 맞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선호를 하는 농가, 즉 선호를 하는 농가는 어느 규모급 이상의 농가들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규모가 적은 사람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TMR사료를 배합해서 먹일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행정이 자꾸 빈과 부의 차이를 두고 한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천부농만부촌 사업도 그렇고 365프로젝트 사업도 우리 농민을 대신해서 고루 어느 수준까지 올려보자는 정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하나 정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자꾸 잘되는 사람만 밀어주는 꼴입니다. 그럼 밑에서 맨발 벗고 따라가려고 해도 조건이 안 갖춰진 사람은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게 우리 군에서 내놓는 정책입니다. 사실은 어느 괘도에 올라온 사람은 안 도와주어도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을 중간까지 끌어올려 주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탄력을 받아서 상위급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질도 같아질 게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밑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위에 어느 선에 행정을 보기 편리한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공공목적을 두고 공장이 설립되어야 하고, 소규모 농가도 그 정책에 수반해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 정책 또한 조금 미비하다 생각하고 TMR사료 배합비율도 맞아야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배합비율이 맞지 않으면 TMR사료의 완성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농가가 참여를 크게 안하고 축협에서도 꺼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보라고 자꾸 건의를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진정으로 축산인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천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좀 달라졌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 저 역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 농협이나 축협의 영리에만 목적을 두고 사업선정을 해서 요구한다면 이건 제고를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협이 사업을 선정해서 행정에 의뢰를 하고 요구를 했을 적에 축산인 전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이 자료에 의하면 잘 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농민들이 선호를 해서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 당시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행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과도기에는 지원을 해서 도와주고 과도기가 지나면 자기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준 것을 바탕으로 기본 살포면적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예산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축협과 우리 행정이 연대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그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화사업장 주변 감시요원 적극 활용, 민원사전 예방활동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잘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지역민들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반입되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한 사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에 예산을 지원해서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장에 인력을 꼭 배치를 해야 되는지 시기적으로 분석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필요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사전에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고 사역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루 일을 했으면 근무일지가 남아야 되는데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면장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까지 큰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무장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나 회의시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금이 급료조로 나가면 사무원이 일을 했다는 근무일지가 나와야 되는데 근무일지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사무장으로 앉아 있으면 상품을 팔든지 어떻든지 책임성을 갖고 자기의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챙기지 않으니까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그만입니다. 그당시에 사업목적에 맞게 설치만 해놓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별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챙길 것은 챙기면서 지원할 것은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99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인데 장비와 별개로 제가 인용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하는데 예산이 매년 증가가 되었지요?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에 보면 직접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한우라는 것은 조사료에서 생산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다른데서 절감할 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하동군 전체의 들판을 놓고 보면 1/3도 푸른 목초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휴면적이 엄청난데 우리 행정에서는 노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몽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자기들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지원만 바라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뿐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들 힘으로 안되는 부분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지 자기들 노동력을 아끼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사료를 재배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원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축산농가들도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정신 상태로는 아무리 지원을 해주어도 자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길은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곡물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곡물시세를 좌지우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조사료밖에 없습니다. 곡물 그 자체는 우리가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좁은 땅에서 땅을 놀리지 말고 조사료를 생산해서 경쟁력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재를 가할 것은 제재를 가해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환경보호과 소관 때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하반기에 조례를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축사육거리 조례제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2년 전에 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가축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사를 신축할 경우 거리제한을 두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규제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완화를 해도 불만이 많은데 왜 기존 되어있는 것을 강화를 해서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축산인들의 입지를 좁히는 조건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인들과 농업인들을 대변한다고 하면 이런 조례제정은 지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매주 간부회의 석상에서 실과장들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해 존재하고 축산인을 대변하는 입장이라면 반론을 제기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런 조례가 거론이 되게 합니까?

아직 공개가 된 사항이 아니고 합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합의가 들어오면 위원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뜻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축산인이나 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동료위원들이 힘을 빌려서라도 막을 것은 막아야 됩니다.

축산인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진정으로 농축산인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6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인데요.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농작업 시기별로 일시에 농기계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원래 임대농기계 구입비는 설치할 때는 국비를 지원하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점을 설치하는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비, 도비 예산확보가 안되었는데 2014년도에 2억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임대료사업에 있어서 2012년도에 임대료에 540,45로 되어 있는데 5억4,000만원입니까? 수치가 이상한데 얼마입니까?

콤마가 잘못 되었습니다. 5억4,000만원이 맞습니다.

2013년도 임대료하고 배송료가 9,400만원으로 약 1억이 가까운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임대료와 배송료가 5,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임대한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을 경우 수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임대료입니다.

이건 임대료이고 배송료가 따로 있습니까?

이건 임대료와 배송료 합해서 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임대하신 분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때 비용부담은 누가 합니까?

고의로 고장을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고칩니다.

년도별 농기계 구입은 별도 구매하는 루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 구매를 합니까?

임대농기계 구입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과 대비를 해서 많이 선호하는 기종을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내용을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할 수 있는 기계는 전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농기계구입 업체에서 합니다.

농기계를 임대할 때 크기에 따라 배송을 해주는 것도 있고 배송을 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기계를 직접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배송은 배송을 원할 때만 배송을 해줍니다.

본인이 가져가서 배송료가 부과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 인력이 한 2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인력충원은 기간제로 계속 있다가 이번에 2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임대를 할 때 회원에 한해서 합니까?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임대를 합니까?

가입회원에 한해서 합니다.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인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 임대를 할 때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만 하면 계속 컴퓨터에서 관리가 됩니다.

임대료하고 배송료 책정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격 조정을 합니까?

임대료 책정기준은 안행부의 지침이 좀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구입가격의 2%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구입가격이 100만원 전후라고 하면 5천원, 이런 식으로 조례에 정해놓은 대로 시행을 합니다.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문제점에 농작업 시기별 일부 임대농기계 수요 집중으로 적기임대 애로가 있다고 해 놨는데 올해 국비예산 확보가 되면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합니까?

좀 어려운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보충을 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55페이지, 귀농, 귀촌인 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귀농을 많이 했는데 매년 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 하동군의 인구유입정책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탈귀농사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주민과의 갈등, 직장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동에 귀농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오셨다가 실제 농사를 지어보면 당해연도 당장 소득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서는 안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나가는 분도 있고, 또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는 수지가 안맞으니까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이 1회성에 그쳐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귀농시책 지원사업은 아주 기본이고 이 외에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귀농이라고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귀농인이라도 신청을 하면 일반 농업인같이 지원이 됩니다.

정착금을 처음에 1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사비용으로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이것만 주고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귀농인이 우리 지역에서 적응을 하고 영구히 정착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어려움을 달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하동에 와서 제일 문제가 주민들간에 갈등이라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잘 받아주지 않고 배타적으로 대할 때는 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많은 애정과 배려로 대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36페이지, 귀농인 체계적 관리방안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귀농인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하동에 오면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습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매년 하는데 앞으로 11월 교육을 위해서 50여명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갈등부분이 귀농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갈등부분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귀농하기 전 본인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나 돈이 있어서 하동에 들어왔는데 주민과의 대화나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몸을 낮추고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기들이 태도를 고치지 못하고 주민과 계속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하동을 떠나 버립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귀농인들이 눈에 거스르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쌍방간에 문화와 정서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지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량같은 경우는 몇 군데 안되지만, 악양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1회에 한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갈등이 해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귀농인 중에 10%가 탈귀농을 하는데 주 이유가 주민과의 갈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6페이지, 2012년도 귀농인 임시체류형 주거공간 조성사업이 6개소 지정을 해서 계속 2013년도 귀농인의 방을 운영하는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농의 집이 있고, 귀농의 방이 있는데 귀농의 집은 올해 6팀이 이곳에서 머물다가 갔고, 귀농인 방은 현재까지 46명이 여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농담 삼아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적량에 귀농인의 집과 방이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귀농의 집에 충청도 어느 분이 저녁 늦게 도착을 해서 그 분이 식사를 못하고 라면을 하나 끓여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귀농인의 집은 밥 먹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동읍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적량에서 하동읍까지 거리가 있고 밤중에 나오면 식당에 문을 다 닫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귀농인의 집이든 방이든 조성을 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하동에 귀농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귀농인들에게 귀농인의 집이나 방의 관리를 맡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현장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농촌이 FTA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쌀수입 개방문제를 놓고 방향이 어떻게 섰는지 하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전면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학습단체들은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만, 정부시책은 방향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방향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은 아닌데 그쪽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농민들은 대책을 세워놓고 개방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부로서는 기 FTA가 운영되기 위해서 우구과이라운드에서 협상한 이후부터 쌀 개방과 관련해 직접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운영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불제도 계속 높이고 있고, 퇴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경영비를 낮춰서 쌀값을 조정하고는 있는데 직접 개방을 하면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어차피 쌀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사실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FTA체결 이후에 개방에 대비해서 직불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수용을 못하는데 우리 농업인이나 농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관세를 높이더라도 현행대로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나 농민들 입장입니다. 국제법에서 안맞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민들 주장은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마다만, 유예기간을 두었을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국제관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간접지원을 좀 더 높이고 경영비나 생산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일본이나 기 개방을 한 나라에서는 좋은 쌀을 생산함으로서 개방 이전보다 농업인들 처지가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우리가 세워나간다고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묵살하고 정부에서 계획한대로 추진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과정은 관세 조정문제라고 보면 됩니까? 관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로 봐서는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모르네요?

안은 나와도 국회에서 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보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안이 나온 자체가 우리 농민들이나 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수용할 안이 아니지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이지, 수용을 전혀 못하는 안을 내놓고 그걸 수용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농민들과 같이 정부에서 협상을 해서 농업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아주 시끄럽던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개방되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 쌀 문제에 대해서 뚫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포도도 그렇고 키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작목들이 완전개방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소득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 목적은 농업인들의 소득입니다.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게 최선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군이나 도 차원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거기에 대해 경영자금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손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제도라기보다는 자치단체 재정문제인데 재정만 되면 도나 군에서 가능한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농민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자체 대안이라도 발굴해서 제시를 하는 게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2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매년 갈수록 국제결혼이 줄어들고 생활실태를 보면 이혼하는 사례도 많은데 시책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까? 실패라고 봅니까?

농촌이 어렵고 농촌에 총각이 많다보니까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여서 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감에 따라서 도시 총각들이 외국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우리나라 미혼 여성이나 남성이 결혼을 안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한 분들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 총각들도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읍면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네 번이나 했는데 신청은 2명만 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국제결혼하는 숫자가 점차 줄기 때문에 도비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시작할 때 여건하고, 시간이 지난 지금 여건하고 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옛날 여건을 지금도 적용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건을 보강해야 될 시점에 신청자가 줄어드니까 도비지원도 줄인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국제결혼을 하는 이 분들에게 우대를 한다든지 혜택이 주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조건을 놓고 결혼비용 몇 백만원 지원해주는 그거 가지고 하니까 크게 흥미가 없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인 한국 농촌총각과 중국인 여성의 수준이라든지 연령, 등 이런 조건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똑같은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추려고 하면 신청자가 없습니다. 우리 군이라도 틀을 바꾸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종합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약을 금년까지 배부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약을 지원받은 농가 이야기에 의하면 예산이 적어서 저질농약을 배부 받아서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 예산이 줄어들었으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종국입니다. 올해 농약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보급된 농약이 작년과 품목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작년보다 살포량을 보통 10아르당인 8덜말 반 정도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문제는 농약을 읍면에 배부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 농약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중간에서 계속 발생이 된다면 선호하는 농약 품목을 농가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입찰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농약회사 제고정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농약이 아니고 질이 낮은 농약을 보급해서 실제 농약을 살포 해보니까 약효가 없어서 다시 쳐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예산이 준 이유는 농약선정방식을 바꾸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농약가격을 다운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제대로 확보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센터에서 배부할 때 절약하는 차원에서 축소를 해서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선택이 된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 예로 고전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원인가 더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기상타라고 해서 잎도열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 농업인들은 약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좋은 시책으로 시작했다가 갈수록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읍면에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보급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농약이 약효가 있니 없니 농사를 망쳤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안되겠습니까? 책임을 질 센터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귀농인 정책인데요. 화개 귀농인 한 분이 행정언론에 굉장히 공론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마을에 수차례 가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 귀농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 시인을 합니다. 처음부터 마을에 헌신적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 안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귀농인은 소통이 되는데 주민 일부가 이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산에 버섯재배를 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식수에 오염이 된다는 것인데 주 내용이 그겁니다. 저희들 중간 입장에서 보면 버섯재배를 해서 내려오는 물이 식수로 간다고 하는데 버섯은 식품이기 때문에 농약이 섞인 물이 식수를 오염시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파악해보니까 이 분이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정책자금을 받은 게 8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봤을 때 교육을 상당히 받고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화개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집을 구입해서 수리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 산에 버섯사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정착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 홈페이지에 지역민을 상대로 대응하는 메뉴얼을 보면 정말 전문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에 대응하는 답글을 보면 정말 전문가수준입니다. 저도 선거 기간동안에 그 분 집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면장이 가도 신고를 하고, 동네 이장이 가도 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파출소에 불려가서 소견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고발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계속 불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 마을주민들은 어떻게든 이 분을 마을에서 다른데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버섯을 재배하는데 농약을 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토양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버섯재배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상수원이 있는데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하우스를 짓다가 하우스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버섯재배는 시작하지 않고 재배사까지만 지어 놨습니다.

행정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인데 제가 몇 차례 만나봤습니다만, 봉합이 안됩니다.

계속 설득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설득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 군에서 귀농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마을에서 조금 수용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귀농인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개인과 몇 몇 단체가 하기 때문에 개인은 설득이 되는데 단체로 하면 어렵습니다. 정말 중간자인 행정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접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영당마을 주민들간에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는 가서 설득을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역민들간에도 개인적으로는 수용을 하겠는데 단체 입장은 표명을 꺼리는 분도 있습니다. 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귀농인들이 많은 곳이 화개, 악양, 적량, 북천쪽입니다. 귀농인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역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정말 치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귀농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지역민이 같이 받아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은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만, 귀농지로 선정하려는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려고 수요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에서도 귀농하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화개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귀농인과 마을 주민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은데 과장님께서 화해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적극 노력하겠지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잘 해결이 되는데 단체와 개인간의 갈등은 해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9개 읍면에 13개 마을로 조성되어 있는데 운영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가령 추진위원회 회원 상호간에 불화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됐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각자 체험마을을 조성할 그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들면서 그런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점차 줄어가는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체험마을이 처음 구성될 때는 회원들이 젊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운영이 잘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험마을별 차이는 있겠지요? 연간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체험마을을 운영하면 수입이 있을 텐데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수입이 있는데 수입은 체험마을 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수입에 대해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조성만 해놓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얼마 안돼서 운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만들기 사업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13년도까지는 한 사람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7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위원님 건의에 따라서 올해부터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지요? 앞에 과장님이 국제결혼을 신청하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줄어들고 사업 자체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은 계속할 게 아닙니까?

저희들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폐기되기 전에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기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오셨는데 베트남과 국제결혼을 하려면 우리 한국 총각이 50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우리 농촌 총각도 35세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35세이상이 되면 국제결혼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여성들은 대부분 20대이고,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이 50이 넘으면 세대차이가 나고 가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40이 넘은 사람은 안 되겠네요?

저희들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도에 자주 찾아가서 도비나 우리 군비도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군에 농촌 총각들이 많은데 발굴해서 결혼을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의회만 해도 많습니다.

신청이 되면 100%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800만원인데 내년에는 1,500만원정도 해서 장가를 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금액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되고 올해는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하진수입니다. 새로운 하동, 더큰 하동과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성원해 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영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담당주사 정점용입니다. 체육시설 담당주사 임효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은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본부석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7건의 용역사업 중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외 4건은 활용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미활용되었고, 그 외 용역은 모두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은 하동군 체육회 및 하동군생활체육회에 체육대회 및 전지훈현 유치활동비 지원 등 20회에 8억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2년 역시 2개소에 하동섬진강배 여중부 배구대회 등 27회에 8억 6,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3년 역시 2개 단체에 체육대회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비 등 19회에 8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4년은 2개 단체에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비 등 20건의 활동을 위해 8억7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정산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으로 명시이월한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체육공원 내 주민요구시설 보완을 위해 사업비 1억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악양생활체육공원 실시설계용역은 부지선정 등 협의지연에 따라 용역비 2억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역시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사업비 10억2,500만원과 3억3,4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사업은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사업비 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동체육시설 확장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6억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여서 용역비 6,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경남궁도 수련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동절기 지붕공사 시행에 따라 하자발생 우려로 인해서 사업비 3,900만원을 사고이월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금년 말까지 연차사업으로서 4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동체육시설 확장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6억6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관람석 등을 위해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중 전기공사는 특고압 케이블 등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경남도 종합감사 반영 등을 위해 2차례의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 도로선형개선 및 확장공사는 전체 아스콘 포장 실시를 위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공사 발주 및 하도급현황입니다. 2012년에 경남궁도 수련원 증축공사, 2012년 북천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2013년 평사리 이륙장 설치사업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에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천광토건에서 하도급을 하였고, 2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금강건설에서, 방수공사는 대경E&C에서, 기계설비공사는 지성설비에서, 철골공사는 대룡산업에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도장공사는 은성도장에서, 금속, 창호 유리공사는 남경에서 타일공사는 서강제니스에서 하도급했으며, 하동군 공설운동장 관람석 도장공사는 다윈건설에서 직접 시공했습니다. 2014년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 도로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는 엠제이건설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및 조치사항입니다.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잔디 및 조경수 고사, 산책로 마사토 유실, 물고임발생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용역 후 사업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수영강사 4명, 헬스강사 1명, 매표 및 안내 2명,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2명, 보일러 운전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하동체육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직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하동국민체육센터 내에 구내매점을 2015년 3월31일까지 임대를 해주었으나,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난 5월31일 사업포기 후에 3회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서 현재 구내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공원조성 공약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은 체육공원 시설물 일체점검 및 조치사항과 스포츠마케팅 부단한 노력경주 지시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청암면 생활체육공원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였고, 북천면 풋살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입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편입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편입부지 3건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금성 생활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정에 편입부지를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상황은 2011년에는 제11회 하동군수기 게이트볼대회 등 총 3회, 2012년에는 제8회 하동군수배 축구대회 등 4회, 다음은 46페이지, 2013년은 제7회 하동군 족구연합회장배 족구대회 등 4회, 금년은 제1회 하동군수배 영호남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7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49페이지, 읍면 체육시설 지원 및 관리실태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지원현황은 2011년 게이트볼장 등 총 17개 시설에 시설정비 등을 위해서 4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12년 역시 게이트볼장 등 23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2억9,350만원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게이트볼장 등의 16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2억6,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4년에는 게이트볼장, 궁도장, 동네체육시설 등을 위해 6개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동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체육센터 당초계획대비 추진실적은 2013년 추진계획은 150명에 9,400만원이었으며, 2014년도 추진계획은 200명에 5억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개장 후 입장객 현황은 총누계 56,853명이었으며, 월평균 250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2014년 금년 입장객 현황은 7월말 현재 43,775명이며, 월평균 250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회원 확보사항을 보시면 평균 426명의 회원 수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금년 회원 확보사항으로 평균 358명으로 이제는 정착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3년 세입액, 세출액 중 국민체육센터 세입액은 작년 9개월간 1억73,394천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지출현황입니다. 총 인건비 1억 49,549천원, 공공요금 1억원, 연료비 7,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700만원해서 총 3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세입 및 지출액 비교입니다. 2013년도 총 세입액은 1억 73,394천원이었으며, 세출은 3억68,203천원입니다. 그래서 1억94,809천원이 더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14년도에 세입예상액, 세출예상액입니다. 7월말 현재 세입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8월말 현재 총 2억 9,500만원입니다. 이유는 인건비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운영일정 및 기간입니다. 총 운영시간은 수영장과 헬스장 모두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과 1월1일,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수영은 정규반과 특별반, 어르신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상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체육지도자인 수영과 헬스 지도자들의 근무환경의 열악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처우개선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국민체육센터 접근성 미흡으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반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과시설을 현재 4라인에서 6라인으로 확충해 나가고 향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하동군 스포츠파크와 연계해서 체육센터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하동 스포츠파크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적량면 고절리 산 174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약 360억원을 투입하여 하동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은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읍면 궁도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궁도장 현황은 현재 하상정 외 9개소로서 총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10개소 중 하상정과 용산정, 횡강정, 청학정 4개를 제외한 6개정은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개보수 및 추가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개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동군 전지훈련팀별 상세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총 11개 팀이 전지훈련을 왔으며, 2012년도는 총 33팀이 전지훈련을 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13년은 한일 우수배구단 외 86개 팀이 왔으며, 2014년은 원곡 중학교 등 73개 팀을 유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동군 각종 체육대회 유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행글라이딩리그 및 코리아 챔피언십 등을 2회 유치했으며, 2012년에는 문화체육관광장관배 전국보디빌딩대회 등 6회, 2013년도에는 제22회 회장기 전국고등학교 검도대회 등 2회, 금년에는 전국학생검도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읍면 체육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체육공원 현황은 섬진강수변공원 등 6개의 체육공원을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금성생활체육공원 7필지 28,675㎡중에서 도유지가 1필지 있는데 14,693㎡와 건축물 1동 730㎡에 대해서 도소유로 되어 있어서 장기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서 체육시설의 소유권을 일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수의 체육공원이 일회성 행사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 족구, 농구 등 동호회 결성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2011년도 3명, 2012년도 4명, 2013년도 4명, 2014년도 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생활체조, 요가, 배구에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수체육대학교실 운영입니다. 매년 1, 2개 종목에 대해서 1,48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지원은 2011년도부터 총 4년간 3,24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게이트볼연합회, 면지회 운영비 및 그라운드골프장 운영지원은 역시 매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8,1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 육성계획입니다. 중장기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하동체육 브랜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민체전에서 종합 3위를 달성했으며, 체육단체 자생력을 계속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용역을 통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육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동군 체육회 운영 및 예산지원 집행상황입니다. 체육회에 2011년에는 대회 및 전지유치활동비 등 총 8건에 4억 9,100만원을 교부하여서 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하동 섬진강배 여중부 배구대회 등 총 10건에 4억1,5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비 등 총 9건에 4억9,2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동군체육회 일반운영비 등 총 8건에 4억1,300만원을 교부하여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경남 도민체육대회, 하동군체육회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경남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현황은 2011년부터 4년동안 총 6억6,600만원을 교부하여서 역시 6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 두 번째로 하동국민체육대회 개최지원은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1억원과 1억1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동군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은 2011년에는 생활체육자원봉사단운영 등 12건에 3억8,892만원을 교부하여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12년에는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 총 16건에 4억6,448만원을 교부하여 역시 4억48,495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3년도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등 12건에 대해서 3억 64,479천원을 지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금년에는 제25회 경남생활체육 대축전 출전경비 등 11건에 4억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행사내용을 보면 가맹단체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동군 유도회 등 18개 가맹단체에 2억 9,300만원을 교부하였고, 2억 7,1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베드민턴, 테니스 등 6개 종목을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 4개 종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악양생활체육공원은 악양면 축지리 762번지 일원에 21,000㎡로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약 29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첫 번째 문제점으로 토취장 확보 애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악양천 최적토 준설 활용으로 대체사토를 확보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금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고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역시 고전면 범아리 산129번지 일원에 22,000㎡로서 2015년말까지 약 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전생활체육공원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개요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이며, 당초 용역사로 선정된 효원엔지니어링이 파산됨으로 인해서 계약보증회사의 과업승계로 범아 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공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고전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9월5일 인사발령으로 보직 받아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여서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하동 스포츠파크조성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6년간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보조구장과 연계한 전체적인 스포츠파크를 조성해보고자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골프연습장 및 사회인 야구장 건립도 하나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골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도 골프연습장을 하나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도 이미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경매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골프리조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라든지 진행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7월25일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9월22일날 1차 경매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매도 경매지만,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골프장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파악해본 결과 현재 은행을 통해서 채권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채권단에서 법원에 취하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이 하나, 경남, 서울보증보험 등 은행만 해도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취하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법원에 취하신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1차 경매가 통상적으로 유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것에 따라서 당초 감정가격이 하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군도 2차, 3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와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실을 뭔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매물건을 가지고 연습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 골프연습장이 제대로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골프 필드라고는 연습장이 하나 있지만, 군민들이 원하는 골프장으로서의 구색을 갖춘 시설은 아닙니다. 좀 더 좋은 환경조건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골프장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든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경영체계를 갖추든 지역골프인의 염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일부터 입찰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날 가보시고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셨으면 합니다. 66페이지, 읍면 체육공원 운영현황입니다. 하동군 13개 읍면에 생활체육공원이 안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前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 : 적량, 횡천, 북천이 계획이 없고 악양, 고전, 금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된 진교는 아직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빠졌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면적이 1,500㎡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설계에 대한 중간보고회나 최종 설명회 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군수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셈치고 추가 예산확보를 해서 규모화된 시설로 학생과 지역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내년에 군비 3억2,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보다 더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대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철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하동체육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받고 있습니까?

예,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 외는 다 받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임대료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수입 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장 보조구장 이용하는데 축구협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보조구장을 설치는 해놓고 야간에 이용을 하려면 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에너지 절약 때문에 일체 사용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前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 : 올해는 절전시책이 반영이 안돼서 야간에 다 라이트를 켜주는데 다만 시설이 보조구장 2개면 중에 1개면은 라이트시설이 없고, 1개면은 있는데 광원이 낮아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현재 적량면 고절리 일원에 기존 시설물인 공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농어촌복합시설 등이 있고, 특히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사회인 야구장이라든지 현재 인조구장만 가지고는 국제경기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프츠파크를 조성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전지훈련이 하동군에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전지훈련팀이 하동에 왔을 때 보조구장의 협소화로 인해서 청암으로 보내고 다른 면으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에 우리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면 국제화된 경기도 마찬가지고 전지훈련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국제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국제경기를 유치하면 체육시설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조건을 갖추어야 국제경기를 유치를 하게 되는데 스포츠파크 조성의 주된 목적이 국제경기라고 하면 취지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스포츠파크 조성을 하게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군수공약사항이라든지 앞에 군수지시사항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었고, 군수공약 발굴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서 현재 군수님 임기 내에 다 완성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윤상기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前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 :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 부지확보를 하면서 뒤쪽에 산을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 절개를 하는데 재해위험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다른 시설들을 연계해서 확충하는 방법으로 나갔고,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동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섬진강수변공원에 있는 야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족구장까지가 우리 하천관리에 지장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럴 때 탈의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조성해서 한 쪽으로 집적화시키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 하동읍도 그렇지만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까지 넣다보니까 스포츠파크가 됐고 군수님 공약사항이 된 것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전에 시설의 활용도라든지 현재 시설의 필요성 등 타당성 용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재 부족한 골프연습장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대로 군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도 한번 거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연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60억을 투입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완성할 때까지 얼마가 더 투자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하신 연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4페이지,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득했는데 당초 악양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17억을 계획했다가 1억이 증액된 18억9,4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변경이 23억4,000만원에서 4억4,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설계변경해서 5억8,200만원을 증액해서 29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前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 :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인 운동장 바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계속해서 주민들 건의라든지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되어서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동네 체육을 활성화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부 읍면을 제외한 읍면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이라고 하면 하동화력에서 지원받는 금남, 금성, 고전 지역을 제외하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경비로 체육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체육행사 경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유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 동시에 축제입니다. 전체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올해부터 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84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양생활체육공원 사업기간이 올해 11월17일까지이지요?

예,

이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前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 :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에 성토를 해야 되는데 토취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하천준설 허가를 받아서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성토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예,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미확보된 2억 2,800만원도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前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 :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된 상태입니다.

일반 설계된 내용은 하지 않고 2억2,800만원은 뒤에 마무리공사인 조경이라든지 이런 남아 있는 것을 하고 전체 준공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임수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위치를 본위원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만, 공사 위치가 수몰지역입니다. ○前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 : 지금도 최소한 1.3m이상 숭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길 밑에 있는 집 한 채의 기준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립모델을 설계할 때는 빈도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것 같고 서임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돈을 확보해서 공사를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없는 돈에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추가가 되었고 토취장을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악양 생활체육공원은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으니까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다만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홍수설계시에 홍수경계선 높이만큼 성토하도록 해서 그 설계서대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쪽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번 수해시 새벽 3시까지 현지순찰을 한 사람입니다. 물이 차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서 빨리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 : 하천쪽에 재해위험지로 해서 개치지구 하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수의 흐름을 개선하면 홍수위 빈도에 맞을 수 있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3만㎥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36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유스호스텔 규모는 어떻습니까?

타당성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되지만, 규모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게 안나오고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360억의 예산을 계획한 것은 축구장이나 야구장, 테니스장, 유스호스텔, 골프연습장을 갖추었을 때 개략 추정가격입니다.

그럼 유스호스텔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들어가서 360억을 잡은 것입니까?

예, 반영된 금액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13만㎥ 규모의 면적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유스호텔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만 덩그렇게 지어놓을 수 없고 옆에 조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어야 될 건데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족구랑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장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수변공원에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前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 : 이 자료에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나열을 해서 그렇고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지 족구장도 다 옮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포츠파크와 별개로 체육시설 보조구장 옆을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사업이 원래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10월부터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현재 용역이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구장과 스포츠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안에 보조구장 옆에 풋살경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올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스포츠파크 때문에 여기에 묻혀가지고 자꾸 지연이 된다는 말입니다.

용역이 마치는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빠른 시일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군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얼렁둥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풋살경기를 하시는 동호인들이 행정이나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B구장 밑에 C구장은 내년에 추진을 합니까?

우리 체육시설 확장 내에 풋살경기장과 함께 축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파크와 별개로 하자는 말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86페이지, 고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 용역회사가 부도가 난 것은 사실이고 문제점을 보면 주민들과 몇 차례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천연잔디구장을 요구하는 게 공설운동장과 같은 그런 잔디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년간 관리비가 5,000만원이 듭니까? 고전면 발전협의회와 협약체결로 위탁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관리비를 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발령을 받고 오니까 3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4차례는 당초 다음 주에 계획을 잡았는데 의회 일정과 중복이 되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에 대해서 최종 설계가 마무리되고 하면 고전면 발전협의회에 협조를 받을 것은 받고 군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가보셨지요? 그 잔디로 하면 됩니다. 그 잔디 관리하는데 연간 5천만원이 들겠습니까? 500만원만 해도 됩니다. 자꾸 부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문제점을 잘못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공원을 하면서 거기에 규격적인 축구장을 넣으려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차라리 스포츠파크 이게 적당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펴야지, 생활체육 개념이 뭡니까? 거기에 왜 규격적인 축구장을 넣으려고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전부 분산해 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모아놔야 전지훈련이 되는 것이지 그리 해서는 전지훈련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스포츠파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주민설명회를 4차례뿐만 아니고 두 어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체육공원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공원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4번째 주민설명회 때는 당연히 질의하신 위원님이 참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주민설명회 할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한번 가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잔디도 이 잔디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잔디는 돈이 안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체육공원 이용자현황을 보면 섬진강수변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1주일 계산하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되고, 하루 평균을 계산하면 5명에서 7명입니다. 우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8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많게는 30억이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이 느끼는 게 없습니까?

섬진강수변 공원을 제외하고 사실 읍면 생활체육공원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만, 화개면은 궁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성은 현재 리모데링 중인데 이 전에는 베트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장의 말하는 취지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성을 하되, 이용자나 종합적인 활용도 등을 고려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호회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입니다.

양보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보는 제 고향으로서 1주일에 한번 정도 가봅니다. 여기도 이용율이 저조한데 이번주에도 직장인 영호남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야구장 위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별 체육공원별로 특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30억이상 투입이 된 공원인데 지금 사회야구인 동호인들이 주말에 가끔 이용을 하고 평일에는 체육공원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위치나 이용자수, 면별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정한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놓고 이용자 수가 적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수입 현항을 2014년 9월22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강영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이호영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김계종 전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장근무자 등 45명이 소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생명의 물,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기반구축과 하수가 살아 숨쉬는 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10건, 2012년도에 9건, 2013년도에 12건입니다. 8페이지 2014년도에 4건으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용역사업 중인 것은 횡천면 중앙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옥종면 문암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후 미활용된 것은 없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업 중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인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구간 내 4개의 관로이설 공사가 있는데 국도 19호선 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40%에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공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 이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인 국도 19호선 오수관로 및 상수관로 이설은 국도 19호선 현장사무실 방문결과 보상민원 등에 의해 시공이 지연되고 있어 공기 내 사업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2011년도 16건, 2012년도 12건, 2013년도 14건, 2014년도 8건으로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관로 증감에 따른 변경으로 년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및 하도급 현황중 공사진행 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두곡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현 공정 65%로 내년 3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동읍 소재 주식회사 자인이 철근콘크리트와 상하수도사업을 하도급 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청룡정수장 막여과 설치공사는 현 공정 95%로 옥종면 소재 화성건설에서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청룡정수장 막여과 설치 시설공사 2차분을 창원소재 주식회사 SM 엔지리어링에서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양보, 횡천, 적량지역의 물공급을 위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관내 업체 세진건설 주식회사에서 철근콘크리트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흥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와 전도마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은 금남면 소재 (주)좋은 환경에서 기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상수도관리 무기계약직이 12명, 하수도관리 무기계약직이 3명으로 2012년까지는 1일 단가에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7월 일반노조와 경상남도 및 13개 경남지자체 공동협약에 의해 무기계약직 호봉제로 전환, 2012년 9월부터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상수도관리 2명, 하수도관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보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화개온천모텔 사우나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량으로 1일 60톤이상 처리할 수 있는 MBR막 설치를 위해 국비 4,3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지원했으며, 본 지원사업은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원 및 취수장으로부터 4㎞이내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농어촌민박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국비 50%, 군비 25%, 자부담 25%이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명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국비가 15억 가내시 되었으나 경남도에서 자치단체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국비 사업비가 증감되어 재교부를 함으로서 12억만 교부되어 3억은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조치결과는 2015년도에 관급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67페이지, 하동정수장, 68페이지, 옥종정수장, 69페이지 하동 공공하수처리시설, 70페이지, 화개 공공하수 처리시설, 71페이지, 진교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5개 시설물을 모두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내역 및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위해 양보면 감당리 산 57번지에 100,002㎡를 취득하여 상수도 미 급수지역인 고전, 양보, 적량, 횡천 일원에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군비 80,519천원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종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6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했으며,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 중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 시설에 대한 세척 등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점검을 거친 후 연말에 통수되면 옥종지역에 질 좋은 물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총 40억5,300만원으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1㎞를 매설하는 사업이며,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금년에 착공 2015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적량, 횡천은 물론 양보, 고전면 일부까지도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두곡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9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2012년 말에 착공, 2015년 3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하동소방서에 대행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는 2012년 화개면 덕은리 중기마을 등 5개소, 2013년 화개면 의신마을 등 8개소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 진단한 후 양호한 것으로 모두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1개소 진단비가 최소 9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월 1회 정수는 58개 항목, 원수는 5개 항목을 검사하며, 노후수도꼭지 6개소에 대해서 10개 항목을, 일반수도꼭지 6개소에 대해 4개 항목을, 경남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질검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는 274개의 시설에 대해 분기에 13개 항목, 연간 5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2014년 6월에 실시한 2분기 수질검사 시 선장마을, 북천면 이명마을, 북천리 화정리 상촌마을 내에 서편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조치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 조치하였으며, 금년 2회추경시 비소정수기 설치를 위해 추경예산 9,000만원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2012년 수질검사기준 강화로 인하여 매년 부적합 항목 증가가 예상되어 수질검사 항목 중 비소기준이 0.05에서 0.01미리그램으로 다섯 배가 강화되어 금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마을상수도 긴급 유지보수 비용을 증액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 현황은 매년 2개지구로 나눠 관내 면허를 가진 업체 중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염소투입기 점검, 배수지청소 주변 환경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최근 3년간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 현황 및 원인입니다. 2012년도에 177개소의 누수보수공사를 했으며, 2013년도 165개소, 2014년도에는 73개소를 보수했으며, 누수보수공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은 2011년도에 139건에 278만원, 2012년도에 99건에 198만원, 2013년도에 102건에 204만원, 2014년도에 28건에 5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300만원의 예산으로 개인이 신고를 하면 수돗물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누수점 보수시기에 맞춰서 1건당 하동사랑상품권 2매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년도별 개인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정수장 관리현황입니다. 두곡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일 4천톤이며, 취수원이 화개면 부춘리에 있으며, 섬진강 복류수를 활용합니다. 부대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9페이지, 청룡취수장은 옥종면 청룡리에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입니다. 청룡제 호소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옥종면 일원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룡정수장에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36억원의 사업비로 막여과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두 곳 모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무에 따른 근무자 피로감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에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정수장 인원확충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있는데 매년 2%씩 시설이 늘어가고 있으며 청소 미이행 과태료 처분내역은 없으며, 참고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이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문제점으로 우리 지역은 2인세대 이하가 69.3%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지역 가구 평균 4인 가구에 비해 실제 발생하는 오수량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년간 1회이상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주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적기 수거에 애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정화조 청소주기를 도시가구와 동일하게 년간 1회이상인 주기를 2인세대 이하의 경우 정화조 청소주기를 1년에서, 2년에 1회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하수도 보급률 및 확대계획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는 금성면 전역, 하동 금남, 진교, 옥종면의 일부 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274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계획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양보면 감당리에 배수지가 설치되고 나면 적량면과 횡천면은 물론, 고전면, 양보면 일부 급수구역이 확대될 것이며, 진교면의 월운, 관곡 고이지역의 광역상수도 보급과 옥종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도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하동이 7,500톤, 화개 5,000톤, 진교가 1,30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고 113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내 총 58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계획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4개소가 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비의 70%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독가촌,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마을 등은 재원협의시 경제성을 따져 제외되고 있고, 향후 하천수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ℓ미만 청정수역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하수도 보급률 제고에 애로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마을하수도를 14개소 추가 설치함으로서 지난해 말 하수도보급률 67.2%에서 75%로 보급될 것으로 믿으며, 금후에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11년도 7개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개소씩 추진하여 총 25개소에 54억8,000만원을 투입 관정 3공, 배수지 8개소, 송·배수관로 72.4㎞를 정비했으며, 금후 읍면별 사업신청을 받아 시급을 요하는 대상지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2014년 시행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 중 양보면 수척마을, 적량 죽치마을, 하동읍 신지마을은 농번기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보고에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88페이지, 상수도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동읍과 북천면에 비소기준이 0.05인데 0.01로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비소는 우리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소는 종전에 의약품과 농약 등에 사용이 되었는데 최근 1급 발암물질로 구분이 되어서 인체에 위험한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발암물질을 먹었네요. 낮에는 상수도수질검사를 하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274개소가 되는데 위탁관리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염소 소독기도 점검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야간에는 시설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시근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먹는 것은 밤에도 관리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상수도는 밤에도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수질이나 탁도를 체크하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274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시근장치라든지 철조망을 다 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는 깨끗한 물을 다 마시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하동의 정수장시설을 검사하러 오신 분들 이야기가 정수를 안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하동 사람이 건강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지난해 고서마을에 했지요?

두곡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입니다.

11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업비의 70%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재원협의 시 독가촌, 50가구 이하 소규모 마을 등은 경제성을 따져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져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리여건상 고서와 서재는 붙어 있습니다. 그럼 고서부락은 되고 서재는 제외를 시킨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아닌 말로 마을과 마을이 떨어져 있으면 이유가 되는데 같이 이웃해 있는 주민들로서는 50호 이하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서 그 밑에까지는 되고 이 마을은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은 다른 사업에 넣어서라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하니까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계획에 넣어서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서도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새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마을하수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도 2개 마을이 이웃해 있으면 2개 마을을 같이 합쳐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전국적으로 우선순위가 다 되고 나면 차순위로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거기 할 때 같이 마무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오면 경제성을 따져 제외된 50호 마을을 놓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할 때 같이 넣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그쪽 주민들은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상회에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 불만이 수긍이 갑니다.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나오면 경제성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영구히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관철시켜서 사업을 마무리되게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틈틈이 이 사업은 챙겨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