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효정
김효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문화빙상센터 나.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 시범사업에서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가 2억 1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출은 1억 500만 원 정도 썼고, 사고이월로 1억 800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 이거는 일명 RFID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말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49%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고이월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를 정착,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요즈음 효과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 2차 사업은 완료 되었고요. 3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RFID사업을 1차 연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량이 약 32% 정도 감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에는 주민들이 카드를 갖다 대면 ‘몇 g을 버렸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다.’ 그게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아, 이거는 절약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단계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감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년차 되니까 15%, 3년차 되니까 1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RFID대출자카드를 사용해서 쓰레기 배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북구 주민의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몇㎏ 정도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평균처리량은 0.5㎏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현장을 간혹 방문해 보면 엄청난 쓰레기, 냄새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매년 느끼지만 잘 실천이 안 되는데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고 처리비를 줄이며 환경보호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2900만 원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자산물품취득비 개선사업으로 34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개선사업은 대부분 다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이 돈을 남기지 않고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은 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북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4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14곳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구포시장에 여성전용화장실이 몇 년 전에 건립이 되어서 여성들한테 인기를 상당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이 전국 최초로 건설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력을 공공근로 하는 사람을 고정배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한 지가 거의 3, 4년 되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녹도 쓸고 그래서 내년에 시에 개·보수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구포시장 화장실은 그렇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처음에는 줄을 서서 구경도 하고 사용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가서 보면 환경상태가 안 좋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바쁜 업무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세무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403-02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라고 3900만 4000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고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비 4320만 원은 저희들이-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세무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특정업무다 해서 월 직원 수당으로 해서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동일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6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2페이지 아랫단에 403-,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요즘엔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모든 게 처리가 다 됩니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다음 징수결의하고 하는 게……, 지방세 부과 징수하고 하는 것은 전산체계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게 지방세 사업이 전부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체 부과, 징수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합니다. 총괄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한데 유지보수비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부과건수, 부과금액 그다음에 세입규모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안분을 해서 각 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구에서 정보화사업단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세입자에 대한 정보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천천히…….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반구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고지서 세액을 정하고 조정을 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데 고지서가 나가기 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취합하고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돈이 들어오면 정산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컴퓨터로 처리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세 컴퓨터 유지운영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유지운영비는 1년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37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버렸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잔액 남은 것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일례로 이 금액이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부담되는 금액 같으면 2015년도 세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건수가 몇 건이 들어오는지 금액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 정보화사업단에서 구군별로 ‘얼마 정도 예산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최종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안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산을 해 드리고 남은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대행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정해 진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세입자 수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는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부산시만 봐도 큰 구, 해운대구, 진구는 북구 세금의 2, 3배 들어옵니다. 우리보다 적은 구는 훨씬 적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건수, 금액 그것을 총괄적으로 전체를 안분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금액을 안분을 해서 그것을 다시 구군별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구군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불용액이 좀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계획수립하면서 세외수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 국민들 의식이 가능하면 세금을 안 낼려고 합니다. 저희들 하는 일이 세금을 받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월에 전화세 납기가 걸려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걸리고, 특히 과년도로 넘어가면 체납정리계에서 세금을 받습니다만 더 어렵습니다. 행안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각 구군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안, 관련법규 개정이라든지 건의 같은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보다는 훨씬 전산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라든지 하는데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월하고 있는 것은 번호판영치를 기간제 두 사람을 고용해서 직원들하고 오전, 오후 계속 나가고 있고, 1년에 5, 10월은 야간영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고 하기가 힘듭니다,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실적은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재원이 없는 만큼 세수라도 열심히 징수를 하셔서-방안을 강구하셔서-구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남
문영남간사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구의 세금징수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16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15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16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포상금은 어떤 사업이냐면 현 연도에 세금을 받는 데 대해서는 포상금이 안 나갑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참 힘들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merit)를 줍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이것을 현 연도로 받으면 안 되지만 과년도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 ‘1년차 되는 것을 받으면 거기서 1%를 당장 주겠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해라. 2년차 되면 3%를 주겠다.’ 그래서 포상금이 16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 집행액이 6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만 분기별로 보면 담당직원한테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포상금지급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주재로 해서 총무국장하고 세무과장 이렇게 6명이서 운영협의회를 열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분임징수과에서 각 실과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총괄만 하고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총무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1600만 원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아무래도 제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메리트가 생기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본 위원도 장담은 못하지만 포상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세수가 높아진다면 포상금을 좀 높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세정기획 및 홍보부분입니다. 4756만 9000원 중에서 4453만 6900여 원 지출했는데 세정기획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기획 홍보는 금액이 4756만 원 정도 세액이 잡혔습니다만 일반업무가 세무과에는 지출금액이 대다수가-쉽게 말하면-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세경비입니다. 전체 다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플래카드를 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각종 경비성 내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세정기획 홍보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4453만 원 정도 지출해서 몇%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실제 몇% 정도 얼마인가 그 내용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준비활동이고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예산의 금액에 준하는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세무과에서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본 위원들한테 답변 자료 가져올 때는 한 분야별로 세세하게 자료를 갖고 준비해서 하셔야지, 몇% 정도 모르겠다 하면서 4453만 6900여 원을 지출한 것은 얼토당토않은, 그냥 늘 행한 대로 관례대로 늘 이 품목이 지출되어서 당연히 지출되는 것으로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위원님 몇% 정도 효과 운운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효과를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은 세수가 적은 돈이 아닌데 북구가 어려운 살림에도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밤낮으로 뛴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만큼 지출이 됐으면 지출에 대해 몇%의 이익창출이 되어야 안 됩니까? 지출이 있으면 수입이 있듯이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번에는 이거 지출했으면 이거 들어왔는데 가능하면 좀 낮춰서 한다든지 이렇게 고쳐서 과장님 맡으셔서 집행을 하셔야지, 관례 몇% 이런 주먹구구 비슷한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준비를 하셔서 해주시고 그것은 지금 끝나고 나서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서면으로 김정방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성현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상단 부분에 문화예술운영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장비나 공연장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독자적인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빙상센터의 문화 예술을 위한 예산은 3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가장 기본적인 공연비에만 3700만 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167페이지 상단 부분에 질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한다는 제목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기서 질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행사 한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24일 이주일과 심순애 같은 토요 클래식이라든지 분기별로 1회씩 특별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화명근린공원 조성해서 시설비가 16억 246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액을 명시이월 시켜 놓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한 예산은 화명 재건축조합에서 우리 구청에 공원 조성비를 예치한 금액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재건축조합이라면 화명,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화명 카이저아파트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 그쪽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근린공원이란 인근 주민의 레크리에이션, 특히 정적인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써 설치하는 것인데 인근 주민이 어느 때나 이용하면서 산책도 하고 휴식, 독서, 음악 이런 것을 즐기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숙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카이저 들어선 데 그 근처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바로 뒷편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뒷편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함께 언제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이성현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해서 4억 4740여만 원인데 3억 9631여만 원 지출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이성현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447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3억 5014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 6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기요금이1억 8065만 원, 도시가스 요금이 1억 2900만 원, 상하수도료가 1억 90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6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2013년도에 1500만 원이 추가 책정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0% 절감, 공공요금절감에 대해서 2000만 원 절감되고 에너지절감효과라 해서 3000만 원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집행잔액이 5112만 8860원 남았는데 추경에 반납을 왜 안 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추경 때 저희들이 결산할 때 그중에서 아까 5100만 원 책정해서 남아서 공통적으로 10% 절감해서 2000만 원 절감이 됐고, 저희들이 에너지절감효과 해서 3000만 원이 절감되어서 미집행액이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납은 결산할 때 일괄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다 됐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빙상센터에 이 정도 금액으로 지출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행사에 도움이 되는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빙상장 1년 예산이 총 12억입니다. 12억 중에서 문화빙상장에만 8억, 문화장에 3억 이래서 12억이 총괄 지출이 됩니다. 저희들은 문화빙상 이면에는 우리 시민의 어떤 기대효과, 여러 가지 그런 효과는 상상을 못할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금액으로 환산은 정확하게는 못 내리지만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질 높은 문화를 공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말 문화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질이 높게 평가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사, 공연행사를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토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규모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분기별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분기 400만 원∼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분기별로 개최합니다. 토요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서너 번 개최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빙상장은 많은 효과, 부산시내에서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활발하던데 공연장에는-그러니까 쉽게 말해서-활용을 하지 못하는 횟수가 빈번히 있습디다, 제가 한 번씩 가면. 좀 아깝다, 아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홍보해서 우리 공연장도 기대효과만큼 건물을 잘 지어 가지고 시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김정방 위원님 질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빙상장에 간 지가 두 달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만 초창기 문화빙상장은 지금보다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예식장 확보하는 비율이 거의 낮아졌고, 왜 그것이 낮아졌는지 분석해 본 결과가 뷔페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먹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예식장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보다 발전적인 문화빙상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방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소장님 ‘예산을 반납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답변이 나오는지 의문인데 지금 본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반납했다 라고 지금 현재……, 결산 시에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김정방 위원님 질의는 물론 국가예산 절감차원에서 2000만 원은 의무적인 반납이고, 그 외에 3000만 원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예측행정이 되어서 그전에-추경 시에-예산이 반납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 공공요금은 문화빙상장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이 유형별로 보면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렇게 3가지 분류가 되는데 저희들이 매월 공공요금 지출액을 정말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 절감이 된 것이고, 남은 3000만 원은 부단한 노력 끝에 절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결산보고가 끝나고 나면 반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감하신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결산 때까지 이 돈을 문화빙상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재정이 없는 구에서 다른 곳에 사업을 하도록 예측행정이 되어서, 지금 결산 이전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의였었고, 자, 그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주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예산책정을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15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했다시피 절감을 해서 3000만 원이 남았지만 결산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반납을 안 했다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러한 발생은 안 나도록,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잠깐, 이미 결산추경 때는 예산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었고 결산추경 이전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4분기에 10월, 11월, 12월 요금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은 완전히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소장님, 답변 정말 성의 없으시다. 지금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공공요금이에요. 전기료가 1년에 빙상센터에서 한 달에 몇 kWh 썼을 것이고 kWh당 얼마, 이게 예측이 가능한 공공요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10월, 11월, 12월 공공요금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완전 반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마 12월까지 빙상센터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지출하고 이 정도 남을 것 같다는, 결산 이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반납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질의인데 소장님 답변은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다시 한 번 답변주세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측요금 운용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 예산이 남는 그런 반납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 상단 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이 1억 4300만 원 잡혀있고 불용액이 271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기초수급자는 또 예산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하고, 이거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양곡을 반값에-본인부담이 반이고-본인부담이 2만 1540원이고 구청에서 2만 1500원을 부담을 해서 1인당 월 10㎏ 신청을 받아서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지원실적은 월 328세대해서 400포 정도고, 연간은 3943세대에 4800여 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은 예산반영이 국·시비보조입니다.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쓰고 남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교육비나 의료급여, 생계주거급여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지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 차상위계층인데 사실은 저도 통장직을 오래 해 봤지만 차상위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해 울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차상위계층에게 쌀 한 톨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통장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역유지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계층들을 많이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가 예산이 297만 원 정도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27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은 이분들이 수급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장애인 중에서 자녀교육비 지원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고등학생을 2명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급실적이 적은 이유는 이 학생이 1학기부터 계속 있은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충분하게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남은 이유는 1명이 학기 중에 전출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고등학생의 경우는 실업계고등학교인데 교육청에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이 안 돼서 수업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특히나 취약계층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독서진흥해서 1억 4851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4721만 9000원 지출됐습니다. 여기 품목이라든지 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독서진흥행사는 도서자료 관리와 도서진흥행사 개최, 교양강좌운영 등에 대한 예산으로 특히 독서진흥행사 개최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를 겨울 방학 독서교실이나 도서관 주간이나 독서의 달이나 주민독서경진대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남은 예산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남은 잔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이란 독서진흥-아까 말씀하시던데-분야별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독서진흥행사에는 저희들이 겨울이나 여름방학 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하고 있고, 4월에 도서관 주간 행사로 독서진흥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독서의 달 9월에 저희들이 독서진흥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구민독서경진대회라 해서 5월에 저희들이 독서진흥행사를 개최하는데 그것을 중점으로 하는 독서진흥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라든지 행사에 1억 4700여만 원 지출은, 제가 사업도 하고 해봤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지 않느냐.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1억 4000만 원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독서진흥행사 외에 자료구입비가 1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료구입비하고 포함된단 말이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자료구입비가 금액이 얼마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본 위원이 재차 질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료구입비가 얼마고, 제가 볼 때는 진흥에 그만큼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간사
저는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화명도서관 BTL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 2010년도 2월에 개관한 도서관인데 건립 당시에 저희 재정사업으로 해서 온전하게 건립된 도서관이 아니고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립한 도서관입니다. BTL사업에 의해서 지어진 도서관이고,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 BTL사업은 임대료와 그리고 운영비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2007년 당시에 저희 도서관 건립비 57억 원에 대한 이자분을 포함한 임대료가 20년간 예산에 잡혀서 갚아나가는 방식이 되겠고, 그리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건립된 도서관에 대해서 BTL운영사에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20년간 나가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그럼 이게 매년 8억 8000만 원씩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20년간.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애초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청에 돈이 없으면 사업을 좀 미루던가 아니면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BTL사업으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금 현재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 같은 데서 민자사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부산시내 BTL사업으로 건립된 도서관 같은 경우에 해운대구, 사하구 그리고 현재 북구에 BTL도서관이 3군데 있고, 그리고 기장에서도 내년도에 정관도서관이라고 해서 큰 도서관이 BTL사업으로 건립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위탁 받은 업체가 어디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현재 페이퍼컴퍼니 라고 해서 (주)화명다대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서 저희 도서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페이퍼컴퍼니의 본 업체는 흥우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영남
문영남간사
바로 밑에 177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로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됐는데 2013년도에 건립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은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3군데 도서관 건립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서 신청을 해서 2013년 4월 1일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11일경 해서 구 재원이 빈약한 관계로 특구비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가 2013년 10월 11일에 확보가 되고 설계용역이 2013년 11월 18일 착수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어서 2014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건립 중이고, 현재 공정률은 건축공사에 들어가서 35%∼4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중간 부분에 탄소제로기후홍보관 시설비가 50억 원 국·시비 지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월이 29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불용액이 4650만 원 남아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우리가 사업 기간을 정했었는데 착공일이 2012년 10월 8일에 착공이 되었고, 2013년 12월 22일에 이곳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대지 면적은 1만 1997㎡로 해서 연면적이 1만 3005㎡ 되는데 여기에 총 공사비가 2010년도에 2억이 먼저 내려 왔고, 2011년에 국비하고 시비가 50대50인데 총 예산액은 49억 9000만 원 해서 국비가 24억 95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24억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공사비가 총 17억 정도, 전시공사비가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14억 정도, 그리고 전기공사 4억 6000만 원 정도, 기계공사, 조명공사 이렇게 총 합쳐서 49억 4340만 원 정도 되어서 그 나머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탄소감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건립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올해 초 완성되어 개관하는 날 저도 참석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에 개장을 해서 8월 말까지 지금까지 총 방문인원이 1만 8879명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2월에 평균이 하루에 몇 십 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8월에는 일일평균이 2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초등학생과 유치부생들 그리고 일반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운영인력을 보면 공무원이 네 사람이 나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하고 기후해설자원봉사자 이런 분들도 하루에 4명씩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많은 인원들이 관람하고 거기 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우리 주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자연재해나 식량난 같은 것,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방안에는 자전거 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우리 홍보관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개관을 연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저희 화명도서관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부산시내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는 학생들이라든지 학업 때문에 주간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도서관에서 저희 업무시간 이후에-업무시간 이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퇴근하고 나는 시간 이후인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자료실을 개방해서 연장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야간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연장해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야간개방시간 연장사업은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구성되어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와 그리고 기타 행사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야간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독서진흥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주로 유아들을 위한, 부모와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그런 야간프로그램을 주로 토요일에 오후 시간대나 야간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경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도서관장님께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북구가 모든 게 열악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교육이라든지 문화면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이라든지 도서관, 동 주민센터 외에는 따로 학원을 다닐만한-학원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구청을 이용해서 자기가 평소 배우고 싶었던 소양과목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사업을 설명을 해주셔서 대강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운영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화명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에 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첫째는 구민들의 서가, 서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 확충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독서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기독서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도서관의 복합문화기능화사업으로 해서 문화강좌를 포함한 다양한 평생교육사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회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의 주요 사업들은 디지털도서관 사업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도서관에서 2013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는 평생학습사업 중에 동화구연강좌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 인력들을 양성해서 학교에 아침독서사업으로 해서 학교로 고고씽씽이라는 독서교육사업과 그리고 유치원에 파견하는 동화놀이터사업을 저희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주력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하고 각 프로그램마다 하는 담당자들하고 연결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저희들이 배울만한 새로운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린이, 아직 교육을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저변층에 대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수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배울려고 찾아봤는데 장애인센터 말고는 가르쳐주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사업발굴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라든지 저희가 하는 지원센터하고도 연계조직이 잘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고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그냥 운영경비가 아니고 행정운영경비가 6500만 원 책정되어서 6429만 원 정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력구성이 전체적으로 정원 7명에 계약직 직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 내 인력운영비라고 하면 저희 도서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2명의 계약직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2명 인력직원이 6400만 원, 고수입이 지출되는데 어떻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저희 계약직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정9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받고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수당 다 합쳐서 270∼80만 원밖에 안되는데 계약직공무원한테 절반 50%하면 3200여만 원 되는데 2명한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굳이 이렇게 많은 지출이 필요한가, 쉽게 말해서 계약직하면 1년 계약하고 다음해 또 연장해서 또 하고 그런 계약직을 써도 되지 않나, 북구재정도 없는데. 도서관에서 계약직을 9급해서 6400만 원씩 지출하고 이거 금액이 안 많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는 현재 5000만 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내에는 그분들에 대한 4대 보험라든지 하는 그런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급액이 그분들한테 5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명도서관이 전체 부산시내 공공도서관 중에 현재 대출률이라든지 전체 이용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상위 도서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민원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제가 판단하기에 만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저희 업무가 전문성이 있는 업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새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만 우리 동네 주변에 보면 계약직으로 교통행정과나 세무과나 각 부서별로 1년 단위라든지 6개월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만 물론 능력 있어서 또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다지만 아까 제가 볼 때 그냥 운영비 같으면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행정이라서 질의해 봤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추가로 위원장님,
효정
김효정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되어 있지요. 5892만 2000원 중에서 5000여만 원 지출했는데 인력운영비는 어떤 품목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5000만 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분들에 대한 세금과 각종 4대 보험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제 수당들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질의 부분에 조금 보충을 하자면 제 판단에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청년 취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안정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직장들이 많이 마련되어야지, 단기 고용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전체적인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력운영비도 왜 물었냐 하면 지금 우리 동에 도서관을 보면 쉽게 말해서-아까 말했듯이-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시장상인들 점포하시는 분들한테 배달도서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인력운영비가 포함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맞습니까, 포함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각종 사업 중에서는 찾아가는 사업으로 직장문고라든지 장애인 책 배달사업이라든지 여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항목이 찾아봐도 없어서 찾아가는 도서사업해서 지출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외 8개 부서 소관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