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순서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금일 결산 승인안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92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 현액은 541억 8,66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26억 51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8,147만 4,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액으로서 인력운영비 보수 5억 256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94쪽에 인사운영관리/국내여비, 95쪽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사무관리비, 95쪽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8쪽 인력운영비/기타직 보수, 99쪽 인건비(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인력)/보수 등 5건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07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35억 3,56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6,322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7,243만 3,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남구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5억 1,614만 2,000원입니다. 결산서 107쪽 전자적 회계업무 처리/사무관리비, 108쪽 공유재산관리/시설비, 109쪽 구청사 시설관리/민간위탁금, 111쪽 기본경비/국내여비 등 4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12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19억 7,30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2,24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542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및 육성 시설비 2억원, 문화재 보수공사 시설비 4,481만 9,000원과 사고이월사업 문화재 보수공사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1억 42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115쪽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심의 관리/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율이 75%로 미집행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18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10억 9,01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7,433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577만 8,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시설비 5,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20쪽 남구 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공공운영비, 122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4쪽 평생학습센터 조성/민간위탁금, 125쪽 청소년 문화존 사업/사무관리비, 128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회보장적 수혜금, 128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국내여비, 128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기타보상금, 129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국내여비, 129쪽 도서관 활성화 지원/행사운영비, 130쪽 북스타트 운영/행사실비 보상금 등 10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금일 해당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92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복순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98쪽을 보면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04% 해서 집행잔액이 22억 3,867만 800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8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였는데요. 청원경찰 두 명이 정년퇴직을 하셨고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근무하시던 분이 정년퇴직을 했고 신규 두 명을 신규 1호봉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보니까.

1억 900만원 아닙니까?

집행잔액, 98쪽에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2억 2,000만원인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설명하고 좀...

네, 두 개 합해서 2억 2,000만원인데 하나는 기타직 보수, 하나는 전임계약직이고 하나는 청원경찰 보수였는데 아까 청원경찰에 대한 건 말씀을 드렸고요. 전임계약직은 채용을 당초에 10여 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제 채용인원이 12명이어서 3명을 채용을 안 했고 그리고 1년치 보수를 반영했는데 전임계약직은 공고한 후 채용기간이 있어서 그게 월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월별로 집행 안 한 금액이 남아서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의외로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앞으로 뽑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1년치를 반영해서 수시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시로?

네.

이게 원래 청원경찰이라고 했나요?

네.

그분들은 어떤 기업체하고 단체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네,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경찰 수준으로 보수를 줍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하나?

결원이 있을 때 마다.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네, 결원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전체?

네, 기타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그때 그때 결원 생길 때마다 뽑는데 안 뽑은 금액 잔액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안 뽑은 금액 잔액이 아니라 출산휴가자 한 명과 두 명이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정년퇴직자들은 30호봉이니까 임금이 많잖아요. 그리고 신규자들은 1호봉, 2호봉을 뽑으니까 그것에 대한 임금 차액이 많기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이렇게 되면 뽑으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퇴직자가 하나 있기는... 어제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김재동 위원입니다. 113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1억 9,000만원인가요?

네.

이건 그냥 1억 9,000만원을 민간이전 그쪽으로 다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민간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민간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든 모자라든 그걸로 딱 끝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하고서 저희에게 정산보고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주는 걸로 해서 정리하고 나중에 또 정산하신다, 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건 예산하고도 관련될지 모르지만 지금 올해는 어디랑... 학산문화원으로 했습니까?

네, 올해도 학산문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산문화원으로 하신 거예요? 학산문화원에 이번에 예술감독도 바뀌었죠? 얼마 안 됐죠, 바뀐 지?

네? 학산문화원 예술감독이요?

학산문화원, 이번에. 한 4, 5개월 된 것 같은데 다시 들어오신 분이, 감독이.

학산소극장의 예술감독이요? 바뀌었습니다.

학산문화원 이사로서 제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감독이... 작년에도 그만두신 그분이 참여했어요?

진정아 감독이요?

네, 작년에.

작년에요? 네, 작년도에 이제 학산문화원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전반에 대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참여를.

그분이 개입했죠?

네.

그런데 감독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 미디어 축제나 이런 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좀 지속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고요. 물론 본인이 그만둔다는데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미디어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장소, 볼 거리도 없고 느낄 거리도 없고 참 안타까운데 올해는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산문화원의 감독이 그분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한번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와서... 특히 1박 2일이잖아요. 1박 2일이라고 할까요, 무박 2일이라고 할까요? 미디어 축제가... 그렇죠? 교통홍보도.

이틀 동안.

홍보도 제가 보니까 교통 통제 안내 현수막이 너무 작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 행사 보면 행사 주체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시안 게임하고 연관돼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교통 통제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그분들이 나는 생계에 지장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 심사숙고해서 교통 통제, 안전, 이건 진짜 신경 쓰셔야 되고 지속성 있게 올해 한번 하고 내년에도 좀 그렇게 잘 좀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 진짜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위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런 거 교통만 막아놓고 거리 통제하고 와 보니 볼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답변할 게 없어요, 저희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고.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남구로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실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 부탁 다시 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김재동 위원님.

117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행정운영경비라든가 기본경비여비 이런 것들을 보면 잔액이 3만 4,000원, 840원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렇게 딱딱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산을 거의 잘 맞추셔서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비결의 방법이 어떤 게 있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수립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고 또 하다 보면 남은 자투리 집행 잔액입니다, 그 금액은.

예산을 잘 세우셔서 잘 하신 거라 이 얘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데 보면 많이 남은 데도 있고 이러셔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아주 근소하게 적게는 840원까지도 딱 이게 남을 정도로 쓰셔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잘 하셨나 해서 방법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128쪽에 보니까 특별지원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만 9세부터 18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있거나 보호자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생활지원이나 아니면 자립지원 그리고 학업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더 혜택자가 없어서 이게 그런 건가요?

저희가 다 찾고 있는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명을 지원을 했거든요.

4명이요?

네.

더 있을 것 같은데... 많던데.

저희가 동사무소 공문을 다 보내고요. 각 학교에도 다 보내는데도, 저희도 이게 국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이런 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런 데?

네, 중ㆍ고등학교.

그래도 이게 없어요?

네, 소외대상자를 찾기가...

그분들이 꺼려하나, 왜 그러지?

아니요, 꺼려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장학금들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대상자를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홍보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 보호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 하는 게. 그런데 선도활동이라든지 물론 보상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라고 하면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부과든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돼야 이게 저희가 보상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법의 테두리를 이렇게 벗어나야 되다 보니까 하기가 어렵네요, 실제로 보니까. 그러면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기 대상의 포상은 보상금을 받는 룰에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조금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본인이 신고하는 사항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네요.

그래도 이게 신고자 포상이 만약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급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의 경우를 이제... 어쨌든 좀 적극적인 홍보를. 그런 제도의 허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이게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저희가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와의 구입비용이 있는데 그 단가를 만약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재료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쌀 10kg 기준으로 해서 무농약 쌀 가격이 2만 9,602원이고요. 중국미 가격이 2만 1,600원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8,002원입니다. 그래서 차액 분을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안 할 학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6개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 2곳, 유치원 6곳, 초등학교는 다 하고 중학교는 12개교 중에서 지금 6개교만 신청이 됐습니다.

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 돈이 남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박향초 위원입니다. 120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어떤 대상자들을 얘기하시는지 잘 몰라서.

저희 남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된 분들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한 6만 9,0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혹시나 상해를 당하게 되면 그런 때를 예방을 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리 청소하시는 그분들은 아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등하굣길, 그런 어르신들도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고 활동실적이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많은데 제가 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봉사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건 별개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봉사해서 봉사시간을 넣어달라고 하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나 봐, 컴퓨터가 고장났다, 바쁘다... 물론 아시안 게임 때문에 봉사 이런 거 많이 나가지만 제가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나서 봉사시간 몇 시간 받으려고 어르신들도 있고 많이 애쓰는데 봉사시간 거기에다 입력해 달라고 하면 그게 안 돼서 되게 애를 먹고 있어요, 그것 좀 사후관리... 옛날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봉사센터에 가서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런 것 좀 관심가져 주시면 되겠고, 두번째로 봉사 관리하는 단체가 지금 여러 군데 있죠? 경찰청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있고 또 학교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을 때 그 시간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등록이 안 되죠, 지금? 지금 같이 통합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꼭 얘기를 해야 되죠,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복지관에 내가 봉사를 했는데 복지관에 등록을 했잖아요, 10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한 시간이 여기 자원봉사자센터에... 그게 통합으로 관리됩니까?

네.

지금 됩니까?

네,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봉사해도요?

네.

학교에서 하는 건요?

학교에서 하는 건 안 되는 걸로...

학교에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걸로 잘 입력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혹시 자원봉사팀장이나 소장님이나 그걸 한번...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통합으로 운영됐으면. 그런데 통합하는 것이 주체가 어디냐? 우리 남구청 자원봉사센터가 주체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등록돼 있고 구청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돼 있나 봐. 그래서 그것이 통합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학동의 도서관도 관련돼 있나요, 여기 평생학습과에?

네, 인문학...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내년에는 착공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문학동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없어요?

일단 저희가 수용자 심사만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문학동 주민들하고 또 학교측과 간담회를 한 번 가졌는데 도서관인가요? 그 건립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갖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문학동 그 도서관 하는데 국비를 따오든 시비를 가져오든 어떻게 하든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보훈병원 유치된 거 아시죠?

네.

그게 신문지상에서도 나왔는데 그게 이쪽 용현동 개발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보훈병원 하나 옴으로써, 군부대 자리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이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주민들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신문에 보니까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홍보 현수막이라도 달아서 이런... 지역이 발전적으로 모습이 변한다 이런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 국회가 통과 안 됐으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뜻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 관리 문제, 도서관 문제, 보훈병원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일 많은 건 아는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