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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4-09-19

전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3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2013 결산서상 직제에 변경사항이 있어 질의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 드리며 배부해드린 변경사항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쪽 ~ 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54억 2,539만 5천원이고, 851억 172만 4,1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848억 2,598만 4,18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20억 4,434만 7천원이며 214억 592만 3,870원을 징수결정하여 213억 9,453만 백원을 실제수납하였고, 1,139만 3,7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54억 20만 7천원이며 354억 8,904만 7,540원을 징수결정하여 354억 7,583만 8,94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320만 8,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53억 6,825만 3천원이며 254억 3,507만 6,790원을 징수결정하여 252억 8,901만 4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억 4,606만 6,7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1,258만 8천원이며 27억 7,167만 5,950원을 징수결정하여 26억 6,660만 5,10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45만 8,25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 61만 2,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 15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24억 1,042만 480원으로 지출액은 970억 8,310만 1,0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8,566만 천원, 예산집행잔액은 36억 4,165만 8,43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1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22억 5,478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6억 5,118만 1,1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은 5억 9,360만 4,86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등으로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2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02억 4,351만 4,4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9억 2,687만 2,6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4,566만 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16억 7,098만 820원으로 주요내용은 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등으로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38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99억 4,930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2억 5,019만 2,2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천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6억 6,911만 1,780원으로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비 등으로 보조금집행 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04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9억 6,281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억 5,485만 5,03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7억 796만 970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285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이웃돕기지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아동복지교사지원 사회복지보조 1억 8,232만 5천원을 사회적일자리사업 변경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 351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10건에 9억 366만 천원이고, 사고이월 1건에 7억 8,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천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신축 등 8개사업에 8억 6,366만 천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3천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구비부담금 미확보,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5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106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5,829만 8,750원이며, 수납액은 3억 5,829만 8,750원입니다. 366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은 3억 7,106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2억 9,564만 68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7,542만 4,320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 408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6억 776만 7,26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796만 6,527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042만 4천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6억 2,530만 9,793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866만 3,21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657만 1,118원이고 2013년도말 현재액은 2억 523만 4,331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3,504만 8,97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49만 1,120원이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2억 4,254만 91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063만 8,37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0만 7,640원이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5,114만 6,013원입니다. 끝으로 415쪽 ~ 416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746만 5,41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당해연도 보유하고있는 기금 채권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1억 7,672만 5,387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도시관리국장 박산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97억 5,069만 7천원이고, 254억 3,987만 1,5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실제수납액은 198억 341만 820원이고 1억 5,214만 5,87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4,431만 4,8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43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1억 4,629만 7천원이며 74억 1,870만 4,900원을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처리 하였습니다. 45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2억 5,067만 3천원이며 79억 9,513만 550원을 징수결정하여 76억 9,214만 5,270원을 실제수납하여 185만 9,980원을 결손처리하고 3억 112만 5,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7쪽,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억 3,905만 6천원이며 22억 6,610만 8,410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4,345만 4,200원을 실제수납하고 2,731만 8,560원을 결손처리하여 9억 9,533만 5,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871만 2천원이며 57억 3,857만 4,940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3,391만 3천원을 실제수납하고 1억 2,296만 7,330원을 결손처리하여 41억 8,169만 4,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억 7,595만 9천원이며 20억 2,135만 2,7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 1,519만 3,450원을 실제수납하고 615만 9,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2쪽부터 21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의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452억 8,957만 5,650원으로, 지출액은 275억 8,054만 3,640원, 명시이월액은 61억 5,814만 8,110원, 사고이월액은 13억 3,495만 450원, 계속비이월액은 82억 7,739만 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3,854만 3,43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면 172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32억 8,806만 4,150원을 편성하여, 133억 6,994만 1,150원을 지출하고 88억 80,41만 3,3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770만 9,680원입니다. 18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66억 828만 4,310원을 편성하여, 115억 5,142만 6,720원을 지출하고 45억 2,311만 2,7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374만 4,880원입니다. 19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11억 2,897만 3천원을 편성하여, 6억 8,378만 7,310원을 지출하고 4억 6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98만 5,690원입니다. 20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7억 3,972만 3,500원을 편성하여 4억 7,647만 8,310원을 지출하고 119만 4,8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205만 340원입니다. 204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5억 2,453만 690원을 편성하여 14억 9,891만 150원을 지출하고 19억 5,956만 7,7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5만 2,840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24쪽까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지산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개 구역에 176억 4,462만 1,310원을 편성하여 93억 6,723만 1,290원을 집행하고 90억 1,039만 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42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170억 2,187만 7,920원으로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43개 사업에 61억 4,914만 8,11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0억 3,393만 6,59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37쪽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14개 사업에 13억 3,495만 450원 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5,302만원, 대지조성사업 9,391만 1,690원, 주차장사업 7,952만 1,0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42쪽 계속비이월 일반회계는 10개 구역에 82억 7,739만 20원입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8,951만 8천원이며, 9,027만 3,82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16억 955만 6,750원이며, 204억 8,430만 1,88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8억 1,709만 4천원이며, 99억 8,079만 8,680원을 징수결정하여 70억 132만 4,150원을 실제수납하고 4,956만 3,4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9억 2,991만 1,1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77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951만 8천원을 편성하여 5,302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649만 8천원입니다.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16억 955만 6,750원을 편성하여 196억 681만 5,450원을 지출하고 9,391만 1,69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882만 9,61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8억 1,709만 4천원을 편성하여 24억 9,342만 6,560원을 지출하고 11억 1,345만 7,65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2억 1,020만 9,7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사유는계획변경,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387쪽,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수입계획 현액은 750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56만 7,030원이며, 396쪽, 지출계획현액은 750만 2천원으로 756만 7,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3쪽,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현액은 7억 697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억 1,983만 7,480원, 404쪽, 지출계획현액은 7억 697만 4천원으로 8억 1,983만 7,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23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