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남 현 보건소장이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차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은 건강정책과장이 대신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관·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참고사항으로 안전담당관은 지난 7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오늘 제안설명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2013 결산서 상 직제에 변경사항이 있어, 질의·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배부해드린 변경사항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채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7.28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공보관실 업무가 기획홍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공보관실과 기획예산실 업무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25쪽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24억 3,7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100.5%인 828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구보 광고 수입 등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3억 4,8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07억 2,200만원, 부동산교부세 55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334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 3,000만원 보조금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77쪽 세출 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총 세출예산은 26억 8,400만원이며, 1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억 5,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에서 빛고을1번지 발행, 구정홍보지원 등으로 1억 3,300만원,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사업에서 구정홍보물·업무보고서 제작, 발간실 운영 등으로 5억 9,000만원, 건전재정운영 사업에서 재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통예산 운영 등으로 1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16억 5,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5억 6,600만원과 집행잔액 8,500만원입니다. 끝으로, 419쪽 채무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액은 27억 8,700만원이었으나, 2013년에 17억 6,200만원을 추가 발행하고, 21억 4,50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채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심익섭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결산승인안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서 8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세출 결산 승인안은 총 5개 세부사업에 예산현액이 3,418만 8,000원으로, 이 중 2,856만 6,87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하여, 562만 1,1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감사업무수행에서 54만 2,700원, 공직기강 확립에서 122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5만 8,320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서 7만 9,000원, 감사관실운영 기본경비에서 311만 3,110원으로 실질적인 예산집행잔액은 160만 6,130원이고, 이중 예산절감 유보액 401만 5,000원을 포함하여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익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순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페이지 순서가 바뀐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29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7,688만 3,000원으로 2,429만 1,350원이 감액된 28억 5,259만 1,6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6쪽~27쪽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731만 5,000원으로 112만 5,150원이 증액된 3억 6,844만 1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0쪽~42쪽 경제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9,542만 3,000원으로 1,303만 4,210원이 증액된 82억 845만 7,21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66만 8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87쪽~95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2억 9,813만 1,710원으로 36억 1,118만 5,750원을 지출하고, 4억 993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701만 960원입니다. 78쪽~84쪽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048만 5,000원으로 8억 4,469만 1,350원을 지출하고, 2,9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13만 3,650원입니다. 156쪽~171쪽 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9,427만 1,000원으로 82억 1,288만 9,430원을 지출하고, 29억 7,909만 8,9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228만 2,660원입니다. 284쪽~28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3개 부서 1억 2,065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충장축제 외 4개 사업에 9,190만원으로, 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장축제 참여자 보상금으로 2,000만원, 타자치단체 문화교류행사 참여자 여비로 1,000만원, 광주고싸움놀이축제 추진을 위한 보존회와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200만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재위탁 심사관련 심사위원 수당으로 80만원, 원활한 생활체육한마음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910만원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대학진입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전용하고, 경제과 소관 제76회 동경국제선물용품전 박람회 여비지원에 315만원과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160만원을 전용 하였습니다. 287쪽~305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3. 7. 3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청소년업무 사업예산 2억 7,126만 9,000원을 여성아동복지과로, 공공도서관 사업예산 1억 1,290만 1,000원을 인권담당관로 이체 하고, 생활체육시설 관련 사업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6,717만 6,000원은 이체 받았으며, 무기계약직 부서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청소행정과에서 1,855만 8,000원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826만 2,000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인권담당관은 신규 부서로 사업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공공도서관 사업예산 1억 1,290만 1,000원, 기획예산실에서 평생학습운영지원 외 8개 사업예산 4억 2,876만 3,000원, 총무과에서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관련 사업예산 1,000만원 이체 받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청소행정과에서 기본경비 1,751만 8,000원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2만 5,000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경제과는 청소과에서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업무 사업예산 3억 1,360만 2,000원을 이체 받고, 무기계약직 부서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여성아동복지과 583만 8,000원을 이체 받고, 복지정책과로 552만 5,000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337쪽 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개 사업에 4억 993만 5,000원으로 동구합창단 운영지원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 993만 5,000원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림중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 4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인권담당관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사업 일부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516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인권도시 기반구축 연구용역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2,45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경제과는 특별교부세 및 국비 교부지연, 정리 추경에 반영 예산 공사 미발주로 인해, 대인시장 다목적 광장형 쉼터 조성외 14개 사업에 18억 4,721만 8,100원을 명시이월 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대인시장 아케이드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11억 3,188만 8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결산입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은 9,437만 7,950원으로, 2013년 수입액은 2,497만 2,130원이고, 1,973만 5,750원을 지출하여, 2013년 말 잔액은 9,961만 4,33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3 회계연도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34억 4,593만원으로 285억 7,20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271억 5,41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1,792만원입니다. 5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7,507만원으로 7억 64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7억 59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8만원입니다. 55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억 3,656만원으로 42억 2,47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41억 7,28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192만원입니다. 5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억 655만원으로 228억 4,80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217억 9,02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5,779만원입니다. 5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2,773만원으로 7억 9,27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4억 8,50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77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96억 5,073만원이며, 464억 8,16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1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0억 1,09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1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4억 6,317만원으로, 115억 6,797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8억 9,52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8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55억 5,084만원으로 334억 1,787만원을 지출하고, 1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19억 9,69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5,122만원으로, 4억 323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3,29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6,576만원으로, 4억 748만원을 지출하고, 71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5,11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8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1,973만원으로 6억 8,504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3,4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회계정보과 청사시설비 및 관용차량 구입비로 1억 3,600만원, 세무과 전산시스템 광역단위 구축사업으로 1,500만원,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71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양귀중입니다. 보건소장님의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참석 차, 관외출장사유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환경위생과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0쪽, 환경위생과 세입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7억 316만 7,560원으로, 이 중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535만 4,340원,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779만 8,160원, 조정교부금 수입이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수입이 3억 7,001만 5,060원입니다. 61쪽, 보건소 세입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39억 522만 5,430원으로, 이 중 의료사업수입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9,319만 2,710원, 보조금사용잔액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5,525만 6,720원, 조정교부금 수입이 1억 1,395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수입이 35억 4,2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6쪽, 환경위생과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1,731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4억 4,587만 1,820원을 지출하고, 2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4,643만 8,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3쪽, 보건소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48억 6,86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47억 3,385만 6,950원을 지출하고, 경로당 7,593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47만 9,0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도로먼지 제거 시스템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비 총 2억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5쪽, 보건소 소관 경로당전담주치의제 지원사업비 7,593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은 1억 8,330만 7,925원으로, 2013년 수입액은 4,657만 2,924원이고, 4,258만 5,5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년 말 잔액은 1억 8,729만 5,349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환경위생과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귀중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관·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