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왕선희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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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림녹지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셔야 하나 현재 교육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공원녹지담당께서 대신 증인선서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담당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인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9일 산청군 공원녹지담당 최경술. (선서서 제출)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주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주사입니다. 산촌소득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권창근주사입니다. 천도영 휴양림담당주사입니다. 저는 공원녹지담당 최경술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의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산림녹지 부서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그 동안 산림녹지과에는 올해에 경사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산청군 전체 산림업무를 볼 때는 제가 4년간 지켜본 결과 나름대로 우리 산청의 산을 그런대로 활용하고 잘 가꾸어 나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사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사무관이 두 분이나 또 탄생한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30년 지루하게 근무할 때 가다가 한 번씩 승진하는 것은 기회는 인생에 있어서 단비를 맞아서 새로운 설계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 승진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고 곶감, 곶감의 연 매출이 산청군에 얼마입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300억 정도 해서 지금 300억 하면 쌀, 다음에 축산 이게 1위, 그 다음에 딸기가 약 600억 해서 3위, 곶감이 4위라 해야 되나, 3위 이렇게 공동 1위하고 그렇는데 지금 곶감이 우리 산청군에 사실 매출수입 소득을 창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산림녹지를 보는 공무원들이 일조를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작년에 곶감 생산한걸 올해 못 팔고 있는게 있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추석 대목에 나가고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곶감 담당이 누구십니까?

추석 전까지는 약 9억 정도가 못 팔고 재고가 있다는데 추석에 판매한 것하고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서 6억 정도 또 남았다, 그죠?

이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올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 곶감에 관계해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챙겨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곶감하고 관련되는데 연 예산 투자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직접, 간접 다해서.

그렇죠? 우리 군비가 이렇게 투자되는데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이렇게 재어놓고 있는게? 이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가셨고 또 담당도 하고 한데 올해도 또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올해 생산예측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 재고하고, 글쎄, 곶감을 당해연도에 팔건 물량을 조정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천단위도 아니고 억단위를 이렇게 재어놓으면 결국은 사실 누가 타격이냐 하면 농가, 농가가 또 타격입는다 해서 하면 농협, 농협도 내나 우리 조합원들의 자금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수요예측, 생산예측 이걸 충분히 잘 예측하셔 가지고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농사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근사치를 최소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올같은 경우에는 곶감이 많이 적체된 이유중 하나가 공판장의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지금 올같은 경우에 곶감을 가지고 공판장에 간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공판장에 곶감을 팔러온게 아니고 갖다 내버리러 왔다 해.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적인 곶감 적체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으로 판로를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값 받고 잘 팝니다. 몇몇 분이지만 생산도 많이 해서 판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소농가들이 농협이나 공판장에 의존하는데 농협에서도 물량 조기 확보했다고 수매 딱 끊어 버렸죠. 그러면 공판장밖에 없는데 공판장에 평소에 곶감 한 박스에 5만원씩 하던 곶감을 15천원, 2만원 이리 찍어버리는데 누가 거기서 그것 팔거고? 안 팔지. 당연히 안 팔죠. 그것도 바쁘니까 사람들이 갖다놓고 경매볼 시간 이전에 가서 진열해 놓고 집에 가서 다른 일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경매가가 나왔다고 휴대폰 문자로 찍어서 보내오는데 이 놈을 일하다가 가지러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내 물건 안 팔겠다 하고 가져와 버리면 되는데 일을 하다가 그것 메시지에 가격 받아보고 이거 터무니없어서 놔두고 가지러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울며 겨자먹기로 팔리다 보니까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된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판장 제도를 지금 경매할 수 있는 분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심지어 곶감 경매를 봐 가지고 다시 사람을 대서 박스 포장해서 몇 배로 앉아서 남겨먹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그거 조사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노력은 농민이 해놨는데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어먹고 있어요. 그 경매사의 숫자를 많이 늘리세요. 한 100명으로 늘리세요. 문은 많이 열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제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떠한, 비단 곶감뿐만 아니라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이라는걸 내가 키우자고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판로는 자동으로 개척이 되어야 되는데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까지 개척하려니까 힘이 들고 농민들이 수준이 모자라고 하니까 판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통계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유통계라는게 뭐 하는 겁니까? 농산물을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확해서 돈 만드는 것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게 유통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을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소신껏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곶감 한 박스 공판장 갖다놔놓고 12천원 겅매됐다고 나왔을 때 누구 한 사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상의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행정에서. 비단 농민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이면에서는 우리 행정에 유통계라는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라도 인원을 늘려서라도 뭔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내 부모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게 그런 농산물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자식들이 부모가 농사 키워놓으면 깨 한 되 가져가면서 2만원짜리 깨를 20만원 주고 갖고 갈 때도 있습니다. 왜 20만원 주겠어요, 2만원짜리 깨를? 1년 동안 농사지은 부모 마음 편하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좀 적시를 하고 농산품들이 급락을 하거나 예를 들어 양파를 한번 봅시다. 양파같은 경우에 한 3년간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 15천원까지도 육박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5천원, 평균 5천원 정도에서 수매도 되고 거래도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파농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물량조절을 농협에서 물량조절을 시도했습니다. 시도했어요. 어떻게 시도했느냐 하면 종자를 갖다 팔면서 너무 많은 종자가 나가니까 수매량을 정하겠다 그래 가지고 종자 한 캔당 양파 수확하는 망으로 100망으로 쳐서 수매하겠다 처음에 종자줄 때 조정을 했어요. 했는데 농가에서 워낙 가격이 좋다 보니까 땅 1평에 돈이 3만원 돈 이리 나오니까 땅값이잖아, 땅값.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협에서 안 주니까 시중에 가서 얼마든지 돈주고 사다가 심은 거예요. 심었는데 결과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리도 저리도 못 하고 그래도 정부에서 나서서 수출도 좀 하고 발라주기는 발라줬는데 이런 조정을 내가 말하는건 우리 행정에서 유통업무를 보고 있는 유통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만 있다면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하면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전산망이 얼마든지 잘 돼 있잖아요. 옛날처럼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걸 잘 활용해서 유통계를 키워서라도 우리 농가에서 다문 농사짓는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담당부서하고 실장님,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유통을 이야기했는데 행정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부군수님, 정원조례를 할 때 정원하고 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산청군 전체 농업하고를 볼 때 유통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원을 1명 늘렸을 때 유통전문가, 마케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데려오고 비서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게 비서니까 하면 좋겠다는걸 개인적으로 행정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한데 혹시 나중에 정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면 유통전문가, 또는 경매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협하고 연계를 하든 어쨌든간에 부군수님 유통을 좀 보완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오면 좀 안 다르겠습니까? 제가 그걸 사실 유통을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줄곧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통계를 없앤다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제어해서 지금 유통계가 존재하면서 전문가가 안 되고 우리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유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유통계를 좀더 시스템을 보완해서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해 놓으면 판매는 유통계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곶감이 나왔으니까, 저도 누차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라고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최경술계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근무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챙겨주시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하는 것 그게 지금 곶감 원료감이 몇 ㏊ 정도 식재돼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곶감 원료감은 얼마나 돼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10% 정도는......

이만규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천 곶감을 전문적으로 깎고 있는 주민들하고 농가 작목회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쪽에서 파악이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심은 지가 7․8년 됐어요. 지금 딱 성수기 되어서 곶감 원료감이 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말입니다. 매년 배로 불어난다 말입니다. 지금 한창 초년생이기 때문에 매년 불어나면 과연 이 원료감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해서 대체작목을 해서 원료감을 많이 심어놨는데 이 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복안이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2차 가공을 하는 방법을 여러 모로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딱히 잡히는건 없는 정도입니다.

이만규위원

일부 농가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이제 곶감 감이 너무 많아서 베내고 다른걸 심어야 되겠다 이 말 나오거든요. 그 말이 나온지, 벌써 베어낸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행정이 체계가 없단 말입니다. 장기적인 체계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원료감을 수매해서, 전 감을 농협에서 수매하든지 행정에서 지원하든지 해서라도 수매해서 농가에 선별해서 공급하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밖에 나가서 곶감 원료감 사러 다니고 이리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곶감도 앞으로 공장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이 많은 분들 몇 년 하겠어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생산자들 것 다 어찌 처분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공장화되어야 된다고 누차, 세 번 정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산청군 브랜드를 살려야 돼요. 그럼 이걸 없앨 겁니까? 중간에 가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버릴 겁니까? 그런데 이런걸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걸 챙겨야 됩니다.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님도 그런걸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매년 지원해서 장려해서서, 권장해서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관리를 했으면 이게 수확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유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농가들은 수확 한참 나오는데 또 베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것 베리베리 하니까 베리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리는 어떻게 될건데? 이거 문제라요. 그래서 이런걸 연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그 때 그 때 그냥 국비 좀 얻어와서 지원해줘서 이걸 대체작목해서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거 안 되거든요. 밤나무 한 3․4년 잘 벌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밤값이 어때요? 형편없잖아요. 농가들 지금 밤생산 중단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농협에서 우리 지금 지원해준게 얼만데 그걸 중단을 하면 어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밤나무 대체작목 밤을 그만 해야 돼. 대체작목 이거 그만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 있는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다시 관리를 해서 이걸 노령목은 좀 솎아서 자르고 이리 관리해서 좋은 알밤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게 중요하지 자꾸 대체만 해서 될건 아니거든요. 다같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맞나요? 농민들만 죽는거라, 이건. 안 그렇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앞으로 밤하고 감은 저희......

이만규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세워 가지고 보여 주세요, 어떻게 할라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으로 밤 대체작목에 대한 피해, 그리고 곶감 심어놓은 원료감에 대한 계획 그걸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다른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읍면에 가든산청 조성 해서 읍면당 2천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리 했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엑스포를 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꽃길 조성이나 또 소공원 조성 지금 관리 제대로 됩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 소재지에 있는 부분은 관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부는 조금......

이만규위원

돈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 하는거라. 읍면에 돈이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돈 220백만원 어디 썼는지 그 내역서 한 번 줘 보세요. 다 집행을 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다 집행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다 집행했으면 그 내역서 줘봐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읍면별로 1천만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읍면에 소공원 조성하고 또......

이만규위원

어디어디 썼는지 가져와 보란 말입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220백만원 어디 집행했는지 가져와봐요, 내역서.

심재화위원장

산림과는 밑에 보조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이만규위원

없어.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메모가 돼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이왕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과목에 맞게 써져야 되지 읍면에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풀베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자투리 조금씩 해줘야 되는데 그런건 못 하고 그것 가지고 풀베고 있단 말이오. 각 읍면마다 얼마씩 내려갔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다 썼는지 내역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몇 가지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방댐의 역할이 뭡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산지에서 산사태나 났을 때 산지에서 토사를 막아주고 산주인 2차피해를 막는게 주목적입니다.

신동복간사

그렇죠?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에 도에 한 50개 나왔는데 산청에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전력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해서 산청쪽에 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안 되면 110백만원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10백만원씩 읍면에 주시면 나머지 정리 좀 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가을이라고 가든 정리하는데 필요없는게 아니고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산림과에 여유가 있으면 읍면에, 다른 큰 사업에 다른걸 아껴쓰고 읍면에는 제대로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고 세 번째로 민간자본사업에 항공방제단 산삼부분은 보조금이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100% 보조금사업입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항공방제는 농약대를 지급하는 100% 보조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산삼도요?

토석 채취는 한 번 하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에 끝납니까? 고령토 쪽에.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당초에 2년을 하는데 반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도의 산지관리위원회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 있죠? 축대가 무너졌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간사

언제 무너졌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8월10일 정도 그 때 집중호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신동복간사

지금 다 정리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재원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일부는 저희들 사업비로 하고 일부는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신동복간사

본 위원 생각에는 빨리 마쳤으면 안 좋겠나, 그죠? 개인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1주일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 2주 이상 끌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한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익과 직결되는 주위의 눈들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그 때 그 때 빠르게 처리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를 갖고 다른 위원들 다 생각대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의제로 넘어가시도록 그리 양해를 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화위원님.

승화

이승화위원

보호계장님, 산 허가 내주는 것 보호계에서 하죠?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승화

이승화위원

보호계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산에 고령토를 채취하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되죠? 복구를 하고 나면 가서 검사합니까?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복구승인 신청을 승인해 줍니다. 복구승인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됐는지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복구신청을 했다고 승인하는데 현장에 계장님이 다 가봅니까?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준공하는데 다 갑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내가 볼 때 지금 요새 현장에 여러 군데 가봤는데 복구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어디 내가 이야기할게요. 금서 특리부락에 가봤어요? 특리부락 새길 난데 가봤어요?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특리 앞산은 고령토 채취중입니다. 준공은 승인이 안 났고......

승화

이승화위원

그것 말고 생초 가는 길도 가봤어요? 거기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 한 번 가봐요. 오늘 마치고 나면 내하고 같이 가든지 가봐요.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위원님, 거기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게 지금 뭐냐하면 앞으로 고령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어제 내가 전문위원들하고 금서 한방단지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쳐다보니까 우리 산청, 금서 쪽이고 엉망이라, 뻐끔뻐끔하게 해 가지고. 그런걸 허가해 줬으면 되도록이면 산을 보호하고 살려야 되는게 뭐 하는 겁니까? 산을 보호해 되는게 허가를 되도록이면 해 주더라도 필요해서 허가를 해 주겠지.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복구에 신경써야 됩니다. 복구를 그냥 파고 나면 그만입니다. 이런걸 보호계에서 뭐 합니까, 그런걸 보호계에서 보호해야 되지, 지금 거기밖에 아니고 전체 챙겨 보세요. 고령토 허가해준데. 고령토뿐만 아니라 뭐든지 허가내준데 산에서 한다고 한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계장님, 나무심는 것 안 있습니까? 길가에 나무심는 것.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가로수 심은 것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앞으로 그것 하실 때 나무선정을 잘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돼 있는 데는 금서면에서 삼장 넘어가는데 단풍나무 심어 가지고 가다보면 보기도 좋고 그런 데가 한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다른 군에는 보니 하동이나 이런 데는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벚꽃축제도 하고 해서 우리가 구경도 가고 하는데 우리가 산청읍같은 경우는 지금 래프팅타운에 단풍나무를 심어놨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단풍나무가 벚나무하고 같이 심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단풍나무가 거기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심을 때는 심혈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보면 조금......

승화

이승화위원

그 쪽에도 새벽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도 나무선정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 나무를 심으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그런 걸 봐 가지고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임도 계장님?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도 임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죠?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예, 1년에 3배수 정도는 계속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임도가 꼭 필요한 것이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 임도면 산으로 내는게 임도죠?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산하고 인접해 있는 서류상의, 지목상의 전도 있고 이럴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산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내 산에 길을 내주고 하면 다니기가 좋아서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혹시 전에 길을 내놓으면 불만이나 불편해 하거나 허락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낼 때 특히 초입부, 진입하는 부분에 전답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피해 가지고 기존 농로하고 연결해서 임도를 내고 있는데 한 두 분들은 항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별도로 내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임야 말고 전답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상을 주고 하는게 안 맞느냐 그리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얼마간 다소 보상비를 편성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운동 새마을길을 내고 할 때는 너도 이만큼 내고 나도 이만큼 내 가지고 다같이 했는데 이제 시대가 한 40년 지나서 이리 보니까 내가 내놨던 땅인데 서류는 내 앞으로 돼 있지만 외부인이 들어 와서 길을 내서 집을 짓고 하려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임도 이 문제도 지금까지는 아직 임도에 관해서 향토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기 때문에 분쟁이 없습니다. 또 몇 년 후에는 우리 행정이 말려서 또 힘들게 되지 않을까 해서 향후 앞으로도 그런 예측 전망을 해서 임도를 내는데도 참고를 해야 되겠다. 담당계장님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한 데는 매입까지도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향후 그리 가야 되지 않겠나. 실제 주면서도 말 못 하고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에 협조를 해서 우리군이 제대로, 우리 주민이 다같이 잘 살고자 해서 주긴 주는데 참 찝찝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몇 년 후를 봐서, 10년, 20년 후를 봐서 새마을길을 낼 때 어떤 그런 분쟁을 할 때처럼 보면 이것도 예측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많은 여러 위원들이 곶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곶감을 담당하고 있는 권계장님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전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걸 물을건 사전에 예측하시고 조사하셔 가지고 대답해 주시는게 좋았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차후라도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산청군에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 묘목의 식재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게 향후에 생산됐을 때 우리 곶감 깎을 것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걸 파악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작년에 곶감을 못 팔아먹어 애를 먹었데 이 곶감이 더 생산이 된다고 봤을 때 팔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걸 예측해 보세요. 그래 갖고 통계를 잡아갖고 방향을 제시하고 곶감을 안 되면 생산량을 전 농가에 얼마씩, 10% 줄이기로 하든지 증을 하게 하든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 하시고 지금 현재 곶감이 남아 있는게 농협에서 수매한게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에 재고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양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가정에서 일반 농가가 가져있는건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런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유통에도 어떤 길이 생기지 그걸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걸 좀 파악하시고 지금 농협에 그러면 곶감이 남아 있는건 우리군에서 농협한테 사라고 한 겁니까? 돈을 주고 준 겁니까? 어째서 그걸......

자체적으로 수매를 했는데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스럽다?

그러면 그 담당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곶감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까?

지금 대번에 팔리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걸 농협에서 자체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리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경매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한 해, 두 해 이야기하는게 아니거든요. 경매사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낫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나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농협한테 이리 하도록 종용을 하세요. 그리 해서 하도록.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걸 요약해서 자료가 되어지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산양삼 문제인데 산양삼이 자부담이 없다는데 산양삼도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부담하는데 올해건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이력제 문제인데 이력제는 내나 생산이력제로 처음에 어디서 생산됐고 모종은 어디 것이고 누가 키워서 재배했다는 이걸 표시하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내 산양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고 회원은 몇 명쯤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그리 하시고 산양삼이 지금 이 분들이 결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년도는 몇 년쯤 되었습니까? 심은 지가?

이만규위원

최고 오래 된 사람.

심재화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양삼이 우리 산청에 바람분게 제가 5대 할 때 우리가 정선에 갔다오고 나서 그 때 금서에 있는 모 누가 산양삼을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산양삼 말도 안 나왔는데 10여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면적하고 생산자단체 숫자하고 또 그걸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보여 주세요.

이만규위원

산얌삼 보충질문할까요? 산양삼 씨를 가져와서 파종을 합니까? 모종을 가져와서 심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요, 지원해 주는 것?

그게 맞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수삼 사다가 심는단 말이오. 1천개에 5만원짜리 사다가 산에다가 심는단 말이오. 그런 것 많잖아요. 확인 안 해봤나요?

산양삼하고 일반삼하고는 매두가 틀려요. 틀리는데 지금 보면 축제장에 가져오는게 매두가 통통해서 짜르단 말이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산양삼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갖다놓고 판단 말이오. 산삼은 매두가 가늘고 깁니다. 그리고 잔뿌리가 억수로 많아요, 실같은 뿌리가. 그런데 쪽 빠져 있거든. 산양삼이 쪽 골라, 깨끗하게. 이것은 우리가 봐선 아, 이건 아니다 하는걸 우리도 알겠던데. 거기에 뭐 성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내 모르겠는데 이력제에서 비미 알아서 검사했겠나마는 작년 축제때 품질관리원에서 걸린게 있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

1건밖에 안 걸렸어?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공식적으로는 1건인데......

이만규위원

공식적으로 1건인데 실제로는 정품 나온건 몇 집 안 됩니다. 3집인가밖에 없어요. 내가 파악한건요. 이걸 우리가 생산이력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내 누구누구 들먹이진 않겠어요. 누가 심어놨는데 대충 알아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산이력제 돈을 우리가 그렇게 몇 년에 1억얼마씩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우리가 나중에, 함양에 그리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함양에 산삼축제 겉으로는 보기 좋아도 속으로는 골병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엑스포를 치르고 앞으로는 산엔청 마크를 더럽혀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품, 정확하게 생산자도 제대로 된 품질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보조금 주면 안 돼요. 한 번 걸린 사람은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양삼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걸 인식을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확인도 좀 하고. 이상입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산양삼 하다가 말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냥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약 20년 됐다 이리 파악하고 있죠? 18년 내지 20년 범학에 홍대식씨같은 경우는 약 20년 됐다고 하시더라고, 본인이 직접.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혹시 발생할걸 대비해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산양삼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래 갖고 있는데 산양삼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되어 가지고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걸 잘 알고 계시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함양의 그러면 산양삼으로 인해서 함양군이 산양삼에 의해서 명예를 실추한건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산청군에서 혹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양삼을 본인은 했다 하고 다 하는데 했다 치고 어떠하든간에 실제 산양삼을 하지도 않으면서 TV에 나오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명예가 떨어진다, 우리 산청 산양삼이 문제다. 이게 만약에 외부에 알려지거나 했을 때 실체도 없는걸 가지고 홍보만 한다면 나중에 우리 산청 산양삼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나 함양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 감독도 나름대로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지도 감독도 잘 해 가지고 산양삼이 끝까지 명예를 잃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이야기를 산양삼작목반에 가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좀 잘 이야기들 듣고 앞으로 우리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으십시오.

계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계원들이 그걸 다 숙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산양삼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계장님, 아까 산양삼 이력제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는데 산양삼은 지금 이력제가 현재 저 분들이 가져온게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그건 압니까?

예, 모종을 가져왔거나 씨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건 잘 모릅니까?

이력제를 하면 그게 표시되어야 되거든. 이력제가 바로 그거거든. 원본이, 족보로 치면 원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해서 내한테 왔는게 이렇다 이게 이력제 원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양삼이라는건 어떤걸 산양삼이냐 하면 지금도 경기도 이천에 가면 산양삼 배양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실제로 산에서 캔 산삼을 자기들이 사 가지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양을 시켜요. 유전자를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배양된게 본래 산삼이 10년짜리면 10년짜리 산삼을 우리가 집에서 키우면 10년짜리 산삼이 되는 겁니다. 그리 해서 그게 산양삼인데 거기에서 생산된 모종을 갖고 와야 진짜배기 산양삼이라. 그런데 지금은 한 마디로 보면 그렇지 않은게 많고 씨를 받아와서 그 씨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뿌린다고 하고 또 함양같은 데는 일반 수삼 모종 1년짜리 키워 가지고 심었다가 빼가고 그리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권계장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는데 누가 다음에 보실지 몰라도 정확히 하시고 담당자가 정확히 알고 뭘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말만 믿어선 안 되고......

이만규위원

이력센터는 산림과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한방산업과에서 하잖아요.

산림과에서 이력제 같이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하나, 안 하죠? 따로 있나?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의뢰를 해서? 우리 한방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 아니고?

그 예산이 여기 없던데? 산림과에? 생산이력에 대한 예산이 없다 아니가?

예산서에는 없다 아닙니까?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력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력제 관리를 보조하는게 자치단체의 장이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큰 우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축제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검사한거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농가에서 가져가서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안 되나?

그 사람들이 와서 한게 아니고?

심재화위원장

한 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산청군 농협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해서 지원해 주는게 140백만원 나간게 있거든요. 이건 용도가 뭡니까?

포장재 관련은 이 사람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장 제 디자인을 해서 농가에 팔아먹거든요. 팔아먹는데 그 가격 차이는 보조를 받아 했으면 좀 싸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포장재 박스가 비싸니 어짜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140백만원 넘게 지원해 주는데 그럼 이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 한 번 챙겨보시고 그 밑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 명품브랜드 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지리적 표시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곶감은?

곶감은 돼 있는데 이걸 주는건 돼 있는걸 어찌 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까?

육성 발전이라는게 애매하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곶감 포장박스 관계가 사실은 개인이 상회에서 제작해서 농가에 파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산청 곶감의 포장재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재해야 됩니다. 상주에서도 우리 산청곶감 박스를 사간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농가에 가져가야 될 부분이 그런 곳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 업자들이 제작을 못 하게끔 한 군데서 딱 제작해서 농협이면 농협 한 군데서 제작해서 박스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군데서 제작해서 한 군데서 공급해줘야 우리 산청곶감 박스가 맞지. 산엔청 박스 찍어 가지고 다른 데서 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일원화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많이 나왔어요, 몇 년 됐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심재화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1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추진내역에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이 2014년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지금 83백만원 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나머지 금액은 남아있는 겁니까? 다른 데로 썼어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남아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각 실과에 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요구했더니 들어 왔는데 보니까 별로 남아있는 과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다 그렇게 있던데 이런걸 다 어디다, 다른 주머니가 있어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런건 아니고 설계 정리작업을 하고 실제 면적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 못 했기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돈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많은 산림사업을 추진했는데 해마다 하잖아요. 숲가꾸기나 칡덩굴 제거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올해 한 사업중에 숲가꾸기 누가 담당합니까?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바쁘신데 실제로는 현장을 도면 갖고 가본 적도 있습니까?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제가 준공검사할 때 전 필지를 다 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전 필지를 도는데 산이 예를 들어 여기까지 저 먼당까지 1필지에 3정이다 하면 위에 먼당까지도 가보고 합니까? 그리는 안 하죠?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갈지자로 해서 갑니다.

심재화위원장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자주 가는 산옆에 보니 숲가꾸기사업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분명히 그 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까지 하고 말았더라고. 그런데 이걸 좀 고충스러워도 꼭 계장님이 가실게 아니고 담당직원들이라도 숲가꾸기사업이나 칡덩굴 제거사업은 현장을 한 번씩은 전 필지를 둘러보는 수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4대, 5대때 이걸 너무도 엉망이 된걸 제법 질서를 잡아놨거든요. 산 정상으로 우리가 산으로 산으로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게 제법 돼 가는줄 알았는데 제가 단성 어디 한 군데 가니 그게 안 됐고 또 풀베기사업 해 주고 있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건 1년에 한 번 베어주고 맙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2번 베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건 문제가 나오는게 산주들이 이야기하는데 와서 위에 대가리만 실실 치고 가버리더라. 이건 벤 것도 아니고 안 벤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면 다음에 와서 베주겠다 하더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지금 풀을 베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2차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갖고 이런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몇 개년간 풀베기 작업을 해 줍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3개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이후에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산주가 직접 하거나......

정명순위원

직접 하거나 나무가 일정하게 컸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펠릿보일러 지금 산청군에 몇 대나 보급되고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지금 현재 산청군에 약 360대로 2009년부터 펠릿보일러를 보급했는데 약 360대 정도 됩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펠릿을 구입하려면 산림조합까지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산청에도 노령자가 많은데 그 무게가 1통에 20키로 나오는데 운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름은 부르면 다 배달이 되지만 이건 직접 가서 산림조합까지 가서 사와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건 차후에는 많아지면 이게 조금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배달이 가능한지?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지금 360대가 보급돼 있는데 겨울 한철 하는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급량이 많아 가지고 산림조합에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으면 배달도 하고 하는 것까지 차를 사서 할 수 있는데 360대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게 저도 전무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해보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 대신 시천, 단성 남부지역에 두 군데 농협에서는 거기 가서 농협으로 오면 바로 사갈 수 있도록 작년에 조치를 취했는데 아직 가정까지 배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가 왔다갔다 그러는데 곶감명품화사업 현대화사업 있죠? 20억 지원되죠?

그런 것이라든지 시설비나 필요한건 좋은데 지금 우리 산림과하고 농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과별로, 계별로 돈이 틀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른단 말입니다. 농축산과 지원된 사람을 산림과에서 모르니까 자꾸 이중, 삼중지원이 되어진다. 이런게 우리도 솔직히 그걸 들으면 불만스럽지만 일반 주민들이 더 불만이 커져요. 나는 아직 한 번도 타먹었는데 저거는 이것도 타먹고 저것도 타먹고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전체적인 DB를 구축하는건 기획실 정보통신계에서나 재무과에서나 행정과에서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거 올라올 때 다소 다른 과에서 누가 얼마나 했는지 그걸 챙겨 보시고 이중, 삼중 한 사람한테 특혜가 안 가도록 참고를 하세요. 이게 보면, 저도 쭉 명품화사업을 보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런 형태로 받고 있더라고. 그걸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갈라먹어도 공평하게 말없이 갈라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부서가 농업 쪽에는 산림과, 한방산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게 일관된 한 가지 사업만 하면 두 가지를 한참에 하지는 못 하지만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소규모 정도, 많은 금액을 가져갈 때는 안 되지만,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선 안 되지만 조금씩 1백만원짜리 가져가는 사람, 10백만원짜리 가져가는 사람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형평성에 따라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다. 작은 것 1백만원짜리 했다가 내년에 1백만원짜리 이런걸 할 수도 있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준 상한선, 하한선을 이런걸 어느 정도 명시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돈 몇 천만원 가져가지만 특히 한방산업과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보면 30백만원씩 약초 심는데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1백만원, 2백만원 이리 해 주는 것도 있다고.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지만 그런건 어느 정도 상한선, 하한선 기준을 정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풀베기사업 있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풀베기사업 그게 한 읍면당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가 공식적으로 읍면당 10백만원 줬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꽃길가꾸기하고 포함해서?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저희 부서에서 일부 인력으로 좀 하고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에 소재지 권역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이게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꽃길을 가꾸면 보기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데도 기분도 좋아지고 좋은데 예산은 적게 내려주면서 사업을 자꾸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예취기들고 와서 풀벱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 부분 읍면 실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그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이거 한 읍면에 돈 4․5천만원 넉넉하게 줘 가지고 다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보면 녹색산청 이야기하는데 깨끗하게 관리하는건 좋은데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주면서 자꾸 하라고 하니 문제가 내가 보니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큰 면같은 데는 범위가 넓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단성면 같은 경우는 도로를 끼고 거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신안부터 시천 사이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는데 일을 자꾸 하려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에다가 또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요즘 인구가 농촌에 거진다 70대 이상 아닙니까? 그 분들이 낫들고 호미 들고 와서 또 합니다.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가요. 면장님이 하라고 하니 안 할 수가 있나요. 이런걸 볼 때 다른데 예산을 좀 아껴쓰고 이런 것 조금 넉넉하게 주면 얼마나 좋네요. 환경도 좋아지고 일하는 사람 기분도 좋고. 내 정오근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른 것 좀 아껴쓰고 이런 예산 좀 풍부하게 내려주라고. 안 그러면 일을 시키지 말든지. 안 시키면 안 주면 되지. 어차피 시킬 것 같으면 좀 넉넉하게 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예취기 들고 하루 종일 예취기질 한다고 해서야 되겠나요, 그 비싼 인력을 가지고 좋은데 써야지요. 안 그렇나요? 그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 조금 넉넉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명심하셔 가지고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내년도에도 10백만원 주면 내 예산 승인 안 합니다, 분명히.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올리면 위원님들이 좀 챙겨 주십시오.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내려와야 챙겨줄 것 아니오? 의회에 내려오면 왜 안 챙겨 주겠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떼를 쓰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뒤에 실장님, 지루하게 앉아 계시는데 이야기 들었죠? 각 읍면에 이런 예산 풍부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1마을1쉼터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데크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거기 앉아놀다 보니까 정자가 하나씩 들어선단 말이라, 다른 마을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저거는 비맞고 그 안에 청소하려면 힘이 들거든. 지붕을 씌워 달라고 한다고. 그런데 지붕 씌워주는게 작은 일이 아니라. 위치가 안 맞는 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정자데크 관련 읍면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은 거의 90% 이상 정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파악해 보니 데크가 한 270개 중에서 현장에 가서 데크 지붕을 씌울 수 있는게 2․30% 내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만규위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거나 그런게 많아.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고 지금 기존 있는걸 씌울 수 있는건 지붕을 씌우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지 관리하고 정자 쪽으로 나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읍면별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있게 고루 해 주고 그리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묵곡생태숲하고 둔철, 둔철건 언제 끝납니까, 올해 끝나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금년 9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거의 준공검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걸 해 놓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그게 됐는가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고 그 안에 늪지대하고 숲길조성 그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거든요. 둔철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50억?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50억입니다.

이만규위원

5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돼선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일반 사업자들이 거기에다가 주택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그 허가를 무작정 내줘도 되는거요? 주민들하고 마찰 생긴 것 압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에 있던 주민들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이 큰소리 치고 막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 그래 여기도 한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거 사업하러 온 사람들이 토박이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허가내줄 때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불법이 안 되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둔철, 묵곡생태숲은 전국에 잘된 생태숲을 저희들이 본받기 위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이 잘 잡혀서 잘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간근로자입니까, 관리자 1명?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기간제근로자 1명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산림과에도 기간제, 또 인부들 쓰는게 많이 있잖아요. 산림바이오매스 등 엄청 많다고. 이거 앞으로 관리 잘 해야 돼요.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그런걸 철저히 관리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꿔서라도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정규직공무원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 부분 신경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정자관계 묻겠습니다. 정자 지금 이 위에 대진아파트 있죠? 정자 거기서 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산청읍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 위에 아파트 있죠? 주민들이 과장 둘이나 살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했는가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데크 밑에 앉아 놀 수 있는 데크를 그 과에서 합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4․5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밑의 아파트는 정자를 지어 놓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해 달라 하는데 그것은 읍에서 담당입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정자는 읍면에 교부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오후에 한 번 가보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가로등은 어디서 담당입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농축산과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산림사업에 하는 업자들 있죠? 그 분들이 지금 관내업자는 얼마나 되고 관외업자는 얼마 되는지 압니까, 관내 산림사업한 것.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관내는 저희들이 조경시설업자 8개소 되고 산림법인체가 10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숲가꾸기나 바이오매스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관외사람이 없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관외는 인원수가 간혹 경남도 전체는 굉장히 많고 저희군에, 거의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저희군에 10개 업체가 항상 주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건 떼가는 업체 말입니다. 업체가 경상남도에 전체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왔다갔다 합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자기들이 여건을 봐서 사업이 많은 시군에 왔다가 하반기에는 진주로 갔다가 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인체들은.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더러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표현이 거칠지 몰라도 떠돌이업자예요. 이러다 보니까 뒤에 우리가 AS를 못 받아. 그래서 그런걸 좀 지양하고 우리가 좋든 굳든간에 산림조합에서 하명 평생 AS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자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세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수의계약같은건 뿌리가 산청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잘못됐으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돈 받아먹고 가버리고 나면 어디 찾지를 못 합니다.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연휴양림에 이게 지금 현재 지난 7월까지 이용하고 수익만 22,500천원 벌었고 내놨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8월말까지 8천만원 정도, 4월달까지 8천만원 정도 들어왔고 저희들이 추정해본 가격이 1년에 지금까지 들어간건 6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1년 토털 계산하면 1억2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관리비용.

심재화위원장

관리비용은 1억2천만원 들어가는데......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1년 내내 운영했을 때는 1억5천에서 2억 정도, 금년같은 상황에서는 1년 다 하면 1억5천에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9월달에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8월까지는 82백만원 들어 왔다는데......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9월달에는 810만원 정도, 9월달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홍보를 해서 좀 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용률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그리 홍보를 하세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휴양림은 저희들이 자랑하는 거고 성공된 휴양림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손해는 안 가니, 많이 이용해야 손해가 안 가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시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공원녹지담당외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30분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따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9일 산청군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선서서 제출)

심재화위원장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용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주석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입니다.

심재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관내 비산먼지 사업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21페이지에 보시면 94개입니다.

신동복간사

100개 가까이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복간사

연중으로 가동하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연중 평균으로 하면 100개 내외 정도 됩니다. 지금 94개 현행자료는 2014년도 상반기까지 자료라 그렇습니다.

신동복간사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으로, 수동식 말고 자동식 세륜시설을 갖춘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복간사

일시적으로 하는 대메이커들이 한 1년, 2년 정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륜시설을 합니다. 그러나 100여 곳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관내업체는 이동식이라. 이동식이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1톤차나 5톤차 적재함에 물통 하나 실어 가지고 구멍 좀 내 가지고 물 뿌리는 거거든요. 이 수준은 제가 보기는 70년대 수준밖에 안 되는거라.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더라도 비산먼지가 발생 안 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밑쪽에 그렇습니다. 북부 쪽으로 보면 생초 추내쪽에 아까 산림과에 잠시 물어보고 말았는데 계속 연기해 가지고 엄청 들어냅니다. 양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산청 차탄하고 오부 사이에 장재 넘어가는 거기 주유소하고 하는데 있죠? 거기, 생초에 고속도로 IC옆에 계근대, 차황, 오부는 차가 비 오는 날 되면 차선이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대현산업이라고 골재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분도 몇 번 하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신동복간사

처분 몇 번 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금년에 3월22일날 개선명령을 했고......

신동복간사

그것은 아닙니다. 2013년3월22일입니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2014년3월18일날 고발하고 사용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신동복간사

지금 사용합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사용중지를 몇 일 했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중지는 3일간 사용중지를 했습니다. 3일간 사용중지된 사유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된 사전예고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서. 사전예고 기간중에 조치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사용중지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신동복간사

충분히 공무원 입장도 저도 압니다. 저도 주민의 입장이고 군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가면 다 압니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이런 장소에서 수익이 제법 발생되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차황하고 오부 대현간은 엉망입니다. 비산먼지도 문제지만 도로까지, 도로 파손되는 우리가 보상 못 받잖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개선명령이 3～4건 있는데 개선명령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개선명령은 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중에서 조치를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 하고 조금씩 미비할 때 완벽하게 하라는 개선명령입니다.

신동복간사

작년에 4건밖에 안 돼요. 그것도 개선, 개선. 그리고 올해 5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많은 사업장중에서. 그런 가운데 과태료 부과한 데가 1백만원하고 200천원하고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오거든요. 과연 과장님 그 곳에서 사시고 내 부모가 그 곳에 교통사고로 간접적으로 차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우리가 가면 충분히 공무원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 다 알다보니까 못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거라. 그런 부분에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3일 사용중지 해서 되겠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첫째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이 시간 이후로 특히 북부 쪽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업장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70년대 수준으로 갖다놓고 작업을 하고 눈가림으로 이동식 살수기만 갖다놓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제 말에 공감합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메이커들이 와서 지금 하는 몇 군데는 자동처리 시설이고 전체가 관내에서 장기적으로 몇 십년 해왔던 사람들은 1톤차나 포터나 5톤차에 물탱크 하나 얹어 가지고 파이프에 구멍내 가지고 공무원 단속하면 물 한 번 뿌리는 그 시늉만 하지. 개선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비단 요새 장재 쪽으로 가는 거기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안 합디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민원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지도할 것은 하고 얼마 전에도 장재 쪽에 그런게 있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경찰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경찰서 고발조치한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지금 차황 삼거리, 삼거, 차황 실매 마을 안길 얼마나 차들이 그렇게 대형 차량들이 먼지를 내고 다니는지 쉬도 안 한답니다. 방지턱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차오면 미리 언덕으로 내려가다 구부러지고, 이쪽으로 피하려고 하다가.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 업주들이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 행정은 뭐 하는 겁니까? 최고 우선이 생명, 그 다음이 재산보호 우리 공무원의 의무가 그것이지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큰 차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나다녀도 간섭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경찰의 결과 나오는 것하고 한번 더 민원들이 우리 동네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 비산먼지를 날리고 지나가는데 이 소리 안 나오게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공사를 못 하게 하든 길을 다른 데로 우회를 내서 다니든,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기대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유원지 이런데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수선할 것은 좀 수선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치가 좀 되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올해 여름에 제가 유원지 몇 군데하고 공원하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화장실 보수문제는 제가 볼 때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잘 되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려면 유지관리비를 내가 볼 때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하지도 못 하고 하지도 못 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시대가 먹고 사는데 어려운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만으로 고마운 그런 시대인데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인건비라고 해야 할지 아주 한 달에 돈 40만원 이런 정도 해 주시던데 현실화시켜 가지고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들 생각이 아주 고마운게 어떤 데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제가 돈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의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하나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합니다 하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말씀만 들어도 참 고맙다고. 요즘 누가 남의 대소변 싸놓은 거 청소하는데 좋아할 사람 있겠나, 그죠?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들으니까 감사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신경써 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얼마 전에 간담회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각하는 부분은 업체에다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립장 부분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한번 보니까 분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읍면에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위생과에서 하든 우리 군민들한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안내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 아니면 이장님 회의때 읍면에 가면 이장님 회의 하잖아요. 그 때 과에서 한번 오셔 가지고 홍보를 하고 화장지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부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줌으로써 매립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얼마만큼 불어나고 안 불어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분리만 잘 해오면 우리 소각장 소각로 갈건 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쌓는데 거기만 많이 가고 하던데, 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일일이 다 신경써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 인력이 많지도 않은데 거기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해줄 때 원천적으로 잘 해 주고 모든 2차, 3차 과정들이 다 수월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도계몽을 하는데 약간의 경비가 들겠지만 우리 산청군 인근에 있는 제가 진주시는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과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조치를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쓰레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쓰레기가 사실 분리수거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각 마을 앞에 가보면 비료푸대, 마대푸대에 또 스치로품 같은 것을 뚤뚤 뭉쳐 가지고 매서 내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수거를 합니까? 어떤 데는 쓰레기봉투 일일이 사다 다 넣어야 되고 어떤 데는 마구잡이로 갖다 내놓고 그래서 되는거요, 이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재권이나 읍, 원지, 시천 덕산 시장통 주변, 생초 거기도 그렇고 여기 보면 소재지권에는 그래도 좀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데도 가보면 마구잡이로 내놓거든요. 그리고 고양이 뜯는 것은 장난이고 개가 와서 파디비고 헤쳐놓고 그럽니다. 이것을 통에 담아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지만 카메라 달아놓고 해 가지고 벌금 많이 매겨놨지요? 그게 돈이 들어오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부과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만규위원

잘 하셨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소각장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먼저번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다른 인근 우리하고의 여건이 비슷한 데하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9월말이나 10월쯤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단단히 챙겨 가지고 우리군에서 조금이라도 매립장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소각장은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하면, 우리가 하면 10백만원 들 수리도 그 사람들이 보고 제때제때 고치면 1백만원이면 갈아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예산절약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지 거기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목욕탕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거기 많이 가는데 안에 물이 안 좋아. 물이 안 좋아 가지고 안에 따뜻한 물이 지나가면 석회질이 붙어버려. 그리고 배관이 처음에 할 때 너무 작은 걸 했어. 그래 가지고 이게 반이나 막혀 있다고. 그게 아무리 스탠도 10년이면 삭아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면 언젠가는 빨리 갈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근 10년 다 되어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교체해 가지고 큰 것을 넣어주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미리미리 고쳐놔야지 나중에 막히고 나서 민원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안 그래도 어른들이 물도 깊이가 좀 깊어 가지고 좀 잘못하면 수장 당할 수도 있다 말이야. 이런 안전에 미비한 것이 있고, 내가 현장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안에 찌꺼기가 묻어 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석회질이 딱 응고가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라.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올 수리를 한번 해 주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해놔야지, 우리가 상수도 언제 갈 줄 알고, 생비량 상수도 예산문제 아직 확보가 안 되었다 아니오?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가겠노 이 말이오? 10년 안에 그까지 들어가겠어요, 그 안까지?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배관도 큰 것으로 올 수리를 하고 나이 많은 분들, 장애인들 불편을 못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에 데리고 다니는 보호사들, 목욕시키러 데리고 오는 그런 분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정명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소각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과 비교를 받아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그 때 미처 챙기지 못 했던 것이 장단점만 봤었는데 그 때 챙겼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다시 하나 더 비교분석을 해주실 것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의 소요경비가 어떤 것이, 예산이 어떤게 적게 들겠는지, 많이 들겠는지 그 비교를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 좀 해 주시고 쓰레기처리, 환경위생과는 업무는 거의 쓰레기 처리만 잘 해도 정말로 업무를 잘 본다는 소리를 들을만큼 거의 쓰레기 처리문제다, 그죠?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발생하는게 4년 전에, 10년 전에, 또 1년 전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별로 변화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산청읍을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본다면 쓰레기가 산청읍에만 차가 다녔었지 외곽으로 모고, 운곡, 차탄, 장재, 병정 쪽으로 쓰레기 수거하러 다닌지 얼마 안 되었지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에서는 소각 내지는 언덕에 갖다 붓든지 어쨌든 간에 알아서 다 처리를 하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지요? 우리 산청읍 구조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읍소재지 여기만 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다 외곽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황면에 쓰레기 가지러 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됐죠?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그 변화에 따라서 빨리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쓰레기, 쓰레기, 가는 곳곳이 쓰레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고양이가 뜯고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통을 비치하자 해 가지고 작년에 통을 비치를 해 두었지요.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통을 비치해 놓으니까 쓰레기봉지 보라색 5ℓ짜리든 10ℓ짜리든 하나 아끼기 위해서 가져와서 붓고 또 빼갑니다. 씻어 가지고 주부들은 또 한번 더 씁니다. 그게 이렇게 채여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의견 수렴도 안 합니까? 들어올리는 것 보면요 그 통을 둘이서 셋이서 들어 올리다보면 허리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합니다. 이것도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 홈쇼핑 이런데 보면 가정용, 발효시켜 가지고 재로 남아 나오는 것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고양이 뜯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통 비치해 두고? 환경미화원들은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무거워도 무겁다 소리 못 해야 되고, 썩은 냄새가 나도 난다 소리 못 해야 됩니다. 왜? 원래 그 일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맞춰주지를 못 한다. 지난번에 이상호실장님이 환경과장님 하실 때 뭐 기계 갖고 왔지요? 판매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가정에 하나 시범적으로 공짜로 줄 테니까 한번 써 보십시오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 어떻습디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신안 진태에 하나 있고 생초에 하나 있는데......

정명순위원

어떻습디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가정용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대로 되는데 퇴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염분은 조금 있어도 화단같은데 붓고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회관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 10㎏ 이상은 가져오지 말고 예를 들어 5㎏ 이내로 가져오라든지 해서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두고 아니면 공동장을 하나 마련해두고 거기다 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든지 개선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문제 한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이 이제 거의 반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발생하는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들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그 때 그 때 당했을 때 임시처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과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기타 그 외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주시 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바께스 하나씩 줘 가지고 거기에서 국물 따르는 호스가 있고 건더기만 가져 나오면 4층에서, 10층에서 톡톡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타시군에, 아니면 저 외국을 나가서라도 쓰레기 처리가 잘 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발빠르게 따라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 각 읍면별로 쓰레기종량제 실적을 보면 우리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 한번 쳐다봐요, 천차만별입니다. 얼마나 차이납니까? 10배, 20배 차이납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이리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잘 하는데 인센티브 뭘 주요? 그것은 없지요, 또?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하나도 시행 안 하는데 뭐? 카메라를 하나 더 달아준다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어떤 읍면에는 뼈빠지게 봉투 팔기에 바쁘고 어떤 읍면에는 하나도 안 팔아도 되고? 10만원어치 판 데도 있고 1억씩 판 데도 있고. 이리 같은 11개 읍면에 작은 면이나 큰 면이나 면장 포괄사업비는 똑같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봐봐, 20배, 30배 차이가 난다 말이야. 기름값이 더 들어도 더 줘야 될 것 아니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올해 예산 편성하는 것 한번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18페이지 보십시오. 전년도에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보니 예산서하고 틀리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까지 옵니다, 돼지가.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문을 안 내려놓으면 안에 들어갈까 싶어서 저녁에 문을 내려. 돼지가 옆에 다 파버린다고. 그래서 이것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포수들이 몇 명이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방제단 24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기름값이 적어서 안 돈다고. 안 할라 해. 그래서 그런거 운영을 해 가지고 자주 돌 수 있도록 이리 해 주셔야 되는데 예방철책하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돈 다 안 줬네, 아직?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이만규위원

신청해도 없다고 안 준다고 하던데?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지금 사업중이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사업중이기 때문에 여기는 집행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자랍니다.

이만규위원

모자라. 신청이 계속 밀리더라고. 3번을 신청했는데 3번 다 탈락되었어. 지금 멧돼지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하우스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절단나는거라. 지렁이 잡아 먹으러 하우스 안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방제단 운영도 잘 해 주시고 또 동네사람들한테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걸 모색을 해 보고 이래 가지고 멧돼지가 동네까지 안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내년도 예산에서 10백만원쯤 금년도보다 증해서 매년 증가해서 할 계획으로......

이만규위원

좀 많이 올려야 된다니까. 조금 그것 갖고 어디다 갈라줄건데? 한 집 주면 마는데.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금년보다 10백만원쯤, 매년 그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올리기는 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유해조수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이것 뼈빠지게 농사지어 가지고 돼지한테 다 뺏겨서 안 되지요? 돼지보다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돼지가 먼저 먹어버린다 말이오. 이런 것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소.

심재화위원장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하는데 우리가 관내 엽사들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지원하는 것이 7,25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어떤 명분으로 줍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게 보험 가입하는데 3,250천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활동비 해 가지고 하루에 20천원 정도 밥값하고 하라고 주고 실탄 구입하는데 금년에 1백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18백만원까지 확보해 지원하려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대로 예산확보가 되면 그 사람들을 좀더 기간을 늘려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1백만원치 실탄을 사면 몇 발이나 삽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1발에 약 300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실탄은 많겠네요? 그런데 우리 산청에는 돼지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나도 허황된 것은 아는데 경상남도는 더러 경상남도에 돼지 개체수가 올해는 42,000마리가 되어 적정수준에 왔다고 웃기더라고. 어디서 어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엽사들의 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왜 안 나가느냐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 밥 먹고 왜 나가것소, 우리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인데. 전에는 실탄값하고 기름값하고 줘서 했는데 그것도 지원이 미미하고 또 돼지를 잡아도 팔아먹을 데가 없답니다. 옛날에는 쓸개 하나에 5․600천원 받고 팔았는데 그것을 팔아먹고 고기도 어떨 때는 팔아먹을 데도 있고 갈라먹고 했는데 거의 사는 사람이 없다 말이지. 그러니까 저거가 가도 돈벌이가 안 되는거라. 일당이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안 하겠다 하는데 돼지를 총알 값을 주는 것도 좋고 일당을 20천원 주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돼지를 군에서 사이소, 잡아오면. 한 마리 잡아오는데 500천원, 1백만원 줄 것은 아니고 300천원을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래 갖고 돼지 저거는 안 되면 군의 직원들 회식도 좀 시키고 그게 안 팔린다 하니까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래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해 조수나 동물로 인해서 관내서 1년에 손실되는 농작물 피해액은 예상치라도 계산해 본게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따로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보이소.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얼마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고 들어온 것이 1천원치밖에 피해가 없는데 우리가 2․3천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안 되면 1천원 보상해주는 것이 낫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정명순위원

이에 덧붙여서 제가 강조를 계속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하면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돼지 한 마리에 예를 들어 500천원을 주고 산다, 그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아니면 한 마리 잡아오면 1백만원을 준다 이것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것도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돼지를 한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와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차라리 돼지를 잡지 말고 피해작물을 모종값하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수확량하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적게 든다 하면 돼지잡을 필요가 없다든지 여하튼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런걸 떠나서 어쨌든 방법을 연구해서 돼지를 잡을 수 있든지 퇴치를 할 수 있든지 농작물이 피해를 안 입게끔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전년도 농작물 피해보상 3필지네? 보상금액이 1,765천원. 그런데 지급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 몇 평 이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실제 피해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보상을 못 받은거라. 이런 거는 담당자가 가서 파악을 해보고 이런 것은 줘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그 조례를 정해야 됩니까?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규정으로서 그 한도액이 한 농가당 피해가 2백만원......

이만규위원

2백만원 이상은 못 주잖아요, 1필지에? 그것도 면적의 몇 % 이상 피해를 봐야 해당이 된다 말이오.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70%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못 받는거지. 100% 못 받는거라. 그래서 이런 기준을 완화해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없나요?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부분은 피해방지시설하고 맞물려 있는데 피해보상을 신청을 하면 그 농가는 그 필지에 대해서 피해방지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이걸 한번 보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방지 시설 쪽으로 전부다 그걸 선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있어도 보상신청은 잘 안 들어오고 방지시설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방지시설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은 안 해줘도 되는거네?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피해보상은 신청 들어오는 사람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농가들이 피해보상보다는 방지시설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피해보상도 1필지 70% 이상을 피해를 봐야 해 주니까 실제 50%, 30% 봐도 크거든요. 실제 소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말이오. 그런데 너무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오? 조례로 만들 수 있나요?

심재화위원장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조례는 돼 있는데 이 관련시설은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배상금지급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대책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물이라든지 피해정도라든지 그런 규정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위의 상위법에도 걸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피해를 적당하게 본 사람들은 시설 쪽으로 많이 하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보상을 신청한다 말이오. 그래서 계속 이런게 계속 생기게 되면 어차피 다 시설을 해야 되지. 시설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70%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 가지고 조금 적게 피해를 본 사람도 어느 정도 비료값이라도 되도록 혜택을 좀 줘야지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농가에서 아예 신청도 안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만규위원님 하신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실행이 되도록 그리 하십시오.

신동복간사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처벌현황, 그죠? 삼성세라믹, 대현산업, 한보토건, 양지산업 안 있습니까? 개선명령 결과보고서 1부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가축분뇨 하면 슬러지 있지요, 슬러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어디로 갑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입니다.

신동복간사

그게 어디 있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본사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게 어디로 갑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슬러지는 함양 퇴비공장에 가고 거기서 처리가 부족할 때는 전라도까지 갑니다.

신동복간사

톤당 99,000원 나가지요?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사업장 폐기물로 해 가지고 운영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톤당 얼마 나갑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99,000원입니다.

신동복간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관내업체는 없어요?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관내업체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신동복간사

시설이 좀 힘듭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복간사

앞으로 그런 업체가 된다면, 관계가 있으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슬러지인데 역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금은 산청하고 함양하고 축협이 합병이 되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합병이 안 되었을 때 함양축협 것이 우리 관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퇴비값이 산청이 비쌉니다, 다른 데보다. 다른 과 이야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서 이런 업체가 생기면 관내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톤당 99,000원 나가는데 만약 관내업체가 있어 가지고 교통비나 이런거 다 절감되면 6․70천원 되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 군데 업체보다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이 사업이 꽤 큽니다. 사업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위탁금액이 1년에 15억 정도......

신동복간사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세까지 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가축분뇨하고 일반분뇨 이런 것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관내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주이소. 기름값도 절약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산청에 날씨가 조금만 그거 해도 제가 지리까지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할 때 공약사항에도 그게 들어온 분이 있더라고요, 군의원 하시려는 분들. 지금 우리집 있는데 조산공원 있지요? 공원 있는 데까지 냄새가 옵니다. 그걸 옮기든지 해야지 산청에 살 수가 없어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축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 그게 날씨가 안 좋고 하면 한 두 번씩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참 문제기는 문젭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고 냄새나는 것 단속을 하는 그 권한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기는 해도 비오고 하면 날 꾸무리하면 조금씩 나서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날씨도 날씨지만 바람만 불어도 그렇게 넘어와요. 우리집 쪽까지 다 오는데 그러니까 산청의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느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옮기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것은 관계되는 과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이야기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에 보다는 덜 합니다. 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환경의 저해를 주는 요소는 환경위생과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축분퇴비공장을 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산청읍이 이만큼 크지도 않았었고 또 나름대로 타당성을 봐서 언덕배기이고 읍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군 땅이 남아 있는 자리이고 소각장이 저리 옮기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타당성과 우리군 실정을 보고 했었는데 요즘 시대에 와서 보니까 저것은 읍에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돼지를 어디서 많이 키웁니까? 돼지는 사실 외곽에서 키워 가지고 냄새나는 거름, 오줌을 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이. 그래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때는 잘 하려고 했지만 누구의 책임도 묻지도 말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더구나 옮기려고 그러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돼지관계로 인해서 오염 공기 냄새는 저희들이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옮기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답을 못 드리고 단속하는 것까지는.......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성을 한번 더 상기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산공원 옥산리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정학사에 저녁에 운동하고 있으면 우정학사까지 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산청에 집을 사러 땅을 구하러 왔다가 아이구, 이것 무슨 냄새고, 하이구, 아닙니다. 산청읍민들은 내 땅 좀 팔아주라고, 내 집 좀 팔아주라고, 질을 그리 들여놨어요. 땅 팔고 가는 것만 생각하지 여기 남아 있을 것 그 냄새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축분퇴비공장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너무도 너무도 냄새가 나니까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을 건드리는 촉각을 건드린다 하네, 그 냄새가. 부부간에 별찮은 일을 가지고 괜히 싸운다 그래요.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될 것도 공무원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집진기를 설치해서 빨아내고 빨아낸 것 내나 산청읍에 다 나오고 뭐 어떤 것을 해도 이런 약을 한번 써볼까? 아닙니다. 일단은 이 심각성을 상기하셔서 예산이 문제지 다 예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있는거지 돈 때문에 하지 돈 아니면 누가 이것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8월1일자로 와서 한달 20일 되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실제 방금 정명순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딴거 없고 올해 내년 예산 세울 때 어디 땅을 사든지 제일 좋은 것은 오부면에 사면 됩니다. 올해 예산 짤 때 땅이라도 사게 올리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축산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냄새 단속만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는 냄새만 단속한다 하는데 냄새를 단속하는 기준이 사람이 고통스러워도 그 기준치가 기계로 재면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 속된 말로. 그래서 그 규정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실지로 와서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불쾌감을 느끼면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낮아지도록 해야지, 축산폐수 처리하는 사람들 편에만 서서 만든 법인지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떠난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 것 좀 건의를 하시고 악취제거제 같은거 투입하라고 건의를 하면 건의를 하면 안 낫습니까? 우리가 건의하고 강제성은 없나요?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악취 관련해서는 악취방지법이 좀 애매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로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걸 포집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는 한도 안에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시기라든지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개선을 하도록 하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후각으로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고 지금 축협에 운영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들어오는 퇴비를 자기들도 일종의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양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함양이나 다른 쪽에서 가져오게 하지 않는한 조금 현실적으로 저 건물을 놔두고는 대책이 곤란합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은 퇴비를 만드는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고 다른 농축산과나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게 이 지역 말고 어차피 축협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함양에 비료공장이 있다면 본사가 있는 그 쪽으로 전량 보내도록 그리 유도를 한번 해 보이소. 그것도 방법이 괜찮겠네. 원료자체가 안 들어오면 냄새가 덜 날 것 아닙니까, 그죠? 여하튼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하나 실행이 되어 가도록 깊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 주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규위원

식품진흥기금이 1년에 얼마씩 조성되어 운영을 합니까?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은 위반했을 때 처분할 때 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합니다. 영업은 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 금액의 60%는 해당 시군에 내려주고 40%는 도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기금 조성은?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융자관계는 도에서 합니다.

이만규위원

과태료받은 것을 도로 다 넘겨주어야 돼요?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100%중에서 60%는 우리한테 내려오고 40%는 도에 예치가 됩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적발해서 하는데 왜 도에 주는고?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도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여기 보면 금년도 실적 보면 17백만원이라. 집행실적은 800천원이라. 이래 가지고 사실은 지원해주는 것은 2012년도 13백만원 했고, 2014년도엔 11백만원, 교육비, 1년에 우리가 교육을 몇 회 합니까?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정기교육은 1년에 1회 합니다.

이만규위원

식당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지원은 모범음식점 이런데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식탁보라든지.

이만규위원

이 돈 말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지요? 화장실 고쳐주고 하는 것 등.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올해부터는 민간자본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해 주지 일반적으로는 못 해 주게 바뀌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기금을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도로 다 넘겨준다는 것은, 도에서 식품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내려오나요?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도에서 내려오는 융자관계 밖에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융자사업은 돈 갚아야 되는거 아니가?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청 같은 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그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은 거의 안 하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만규위원

과태료 받는 것이 거의 없다 말이죠?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는 다릅니다. 과태료는 유통기한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걸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이만규위원

식품접객업소가 술집도 해당이 되지요?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네,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이만규위원

그러면 과태료받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없어? 고발되어 가지고 과태료 받고 그리 안 하나요?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거의 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든지, 과징금 처분을 하는 두 가지중에 하나입니다. 과징금 처분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게 몇 닢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1년에 1․2백만원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이 기금 활용가치가 없네?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식품진흥기금은 되도록이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출현을 해서라도 식품업체에 교육을 더 시키고 우리 실제 식당 가보면 지역마다 다 틀린다 말이야. 산청읍이나 원지나 단성이나 시천이나 식당 많은 쪽으로 다녀보면 지역에 따라서 업주들이 생각이 다 달라. 실제 아주 불쾌할 때가 있다 말이야. 가보면 수저도 안 깔아놓고 예약을 해도 그런 경향이 더러 있거든. 그러면 업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장사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잘 계도를 해 가지고 서로 장사가 잘 되어야 저것도 먹고 살건데 그러면 이런 것을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리고 업주들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정기교육은 한번이고 또 수시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서빙하시는 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난닝구 바람으로 쫓아오는 사람도 있다 말이야. 우리 까딱 잘못하면 여자들 앞에 눈도 못 돌리고 성희롱죄에 걸린다 말이오. 이런 부분도 좀 계도를 해 가지고 산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심재화위원장

담당계장은 내년에는 올 감사지적이후에 산청의 식당들이 확 변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도록 하이소. 다음 질의하실 분?

정명순위원

네, 위원장님, 우리 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하는데 있어 그린스타트 산청네트워크 이것 뭐 하는 단체입니까?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네, 읍면에 3․4명씩 회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산청군 전체로 모여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경상남도가 있고 전국단위로 그린리더들이 모은 집합체를 그린네트워크라 합니다. 읍면에 보통 3․5명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되어 있는 연합회가 산청네트워크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린스타트 활동사항 세부내역, 무슨 활동을 어찌 하고 있는지, 보니까 기후변화 교육을 7번을 받았고 경진대회 한번 가고 이리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교육비를 얼마를 했고 경진대회 갈 때는 뭐를 어찌 사먹어서 세분내역 그것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활동 사업계획에 보면 야생동물구조활동 등 58회 이랬는데 6,400천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그것은 한번 야생조수가 노루라든지 이런 야생조수 신고가 들어오면 2명이 한 조로 해서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진주 경상대학교부속 야생동물협회에까지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당 7만원씩 밤이든 낮이든 가야 되는데 그런게 1년에 예산이 6,400천원 되어 있는데 대개 모자랍니다. 밤에도 노루가 나왔다든지 어떤 야생조수가 나오든 2사람이 한 조로 해 가지고 구조를 해서 경상대 야생동물협회에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계장님, 우리산청실정에 이게 맞습니까? 계장님이 저쪽에 사시면서 콩농사, 배추농사 같은거 한번 지어봤습니까?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어떻습디까, 실태가?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이것은 길에 가다가 다쳐 가지고 있는 야생동물 그런 것 신고들어온 그런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너무 잔인한가는 모르지만 좀 죽어 나가야만이 사람이 삽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고라니, 노루가 콩 다 뜯어먹고 배추, 무 다 뜯어먹고 하는데 잡아다가 돈 줘서 갖다 주고 좀 잡아 없애자 하는데 죽어가는 것도 살리자고 하고 지금 우리 실정하고 역행입니다.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동물도 보호차원의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나 다른 부상동물을 구조하는 차원에서......

정명순위원

수달 같은 이런 거는 희귀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하지만 노루, 고라니, 너구리, 뭐 잡아다 뭐 데려다 줬는지 내용을 한번 줘 보이소. 뭐이 그리 귀한 것이 있어서 그리 돈을 이렇게 들여서 갖다 주고 하는지 그 내역을 한번 주이소. 고라니, 너구리 이런거 잡아줄라면 하지 마이소. 좀 잡아내야 됩니다. 저녁으로 가서 들에 나가서 잡아와야 될 정도입니다.

용석

서용석환경보전담당주사

예.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이런 것은 유해조수기 때문에 잡습니다. 잡고 이것은 야생동물 보호하는 동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연맹 여기도 244명이고 활동을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실적도 주시고 회원명단도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낙동강수변구역주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되겠고 보상업소를 선정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안 하지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네, 우리가 안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 것은 같은 기관끼리 협의나 회의할 때라도 그런 문제를 영업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은 오염발생요인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영업이 잘 되는데 오염발생을 많이 하는 것이고?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보상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일단 영업이 잘 되는데서 자기네들 보상해 주라고 들어오면 우선해서 영업 잘 되는 부분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장

그것을 그리 좀 하시도록 하고 낙동강에 쓰는 돈도 우리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에 듣기는 영업이 안 되어서 폐기처분되어 있는 이런 걸 보상을 주면서 영업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타고 나간다, 쉽게 말하면 로비리스트에 의해서 많은 돈을 가져간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폐기처분해 보상받아 놓고 그 옆에는 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이런 문제는 그 지번을 건축민원 신고 들어올 때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위의 건물에는 보상처리 받고 옆에 밑에 내려와서 집짓는 것 이런 것은 안 해줘야 됩니다. 법으로는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검토를 그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그리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 것 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이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그러면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9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심재화위원장

먼저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박용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진우강 투자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경제도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우주항공 카이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계획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카이에 투자한 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카이에 지원한건 3,920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3,920백만원, 지금 카이가 공장을 가동한게 몇 개월 가동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2013년5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올해 5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작년 5월.

정명순위원

1년 하고 한 4개월 됐다, 그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비행기 날개를 만들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날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뒷날개. 그래서 여기에 비행기 날개 수주를 받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합격을 못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주무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불량이 나 가지고 수주받은걸 납품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 진위를 거짓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류는 되지 않을 것이고 몇 개를 만들어서 몇 개를 받아서 어찌어찌 하려고 했는데 어디어디 부분이 불량이고 합격은 몇 개를 해서 어찌 했다는 간단히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진위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현재 거기에서 뭔가가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투자 대비?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건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에 살다 보니까 가끔 저녁 시간대에 야식집에 가보면 외지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게 보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아직까지 인원이 본격적으로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게 보이는건 없는 걸로. 그리고 식당 주인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공단쪽 사람들인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본인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다, 그죠? 그런데 어찌 군의원들 눈에는 꼭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래항공, 그러니까 협력사, 미래항공하고 주식회수 부성하고 들어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퇴직한다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인원이 달려서 어젠가 카이회사에서 고용촉진계에 110명 정도를 더 채용할 거라고 접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정명순위원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현수막에도 모집한다고 해 놨죠? 거기에 생산량이 늘어서 수주를 더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자가 많아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건 일을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왜 그만 둡니까, 원인?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줬으면 모르는데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 놓고 할 때는 뭐였느냐, 인구유출, 또 젊은 사람들 직장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해 나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부족할 때는 예산을 더 주든지 아니면 그 이행을 못할 때는 약속했던 뺏어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몇 명이 들어갔는데 왜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나왔는지 그 분석을 하십시오. 그 분석한걸 가져오시고 그래서 앞으로 카이에 또 다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지금 부대시설 카이하고 연관도 있고 농공단지 전체 때문에 복지관 짓는 것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사실 깨놓고 말하면 농단 때문이라기보다 카이 때문에 복지관 시설이죠? 지금 할게 남아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걸 향후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맞을 때는 복지관같은거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신동복간사

카이에 대해서 다시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카이가 잘 되면 이건 필요없어요. 인건비 안 주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놔두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 보면 우수기업 기반시설 지원 해서 425백만원이 있거든요. 아시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신동복간사

그래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해서 278백만원을 썼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상수도 증설 관련해서.

신동복간사

왜 상수도 증설한다고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금서농공단지 쪽으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수도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제 기억으로는 간담회하고 예산 집행할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카이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공급용수가 350백만원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246백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신동복간사

카이가 최근 1년 동안에 수도료를 얼마 낸다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50백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농공단지 전부다, 카이에 350백만원 나온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1년에 최소한 120백만원, 한 100백만원은 나와야 되거든요. 1년 평균 얼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수도요금 말씀입니까?

신동복간사

예, 수도요금이 350백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3년 동안. 그럼 우리가 앞으로 생초상수도가 산청으로 통합되면 산청게 부족하기 때문에 산청걸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250백만원 투자해도 수도료가 한 350백만원 나오기 때문에 산청군으로 봐서는 100백만원 정도 세수가 이익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죠? 수도료 얼마 나온다 생각합니까, 1년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에 작년 9부터 올 8월까지 빼보니까 19,771,840원. 1/5도 안 나오는거라. 그래서 사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카이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40억 된다. 지금 간접적으로 식당 짓는다, 복지회관 짓는다? 앞으로 우리 산청군은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온다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 분들이 왜 오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 오는 겁니다. 모릅니까? 사천, 고성, 통영 평당 1,500천원 해도 그리 쏠립니다. 단지가 없어요. 산청, 함양, 거창 250천원, 300천원 해도, 또 인센티브를 더 줘도 올 업체가 없어요. 카이가 산청이 좋아서 오겠습니까? 갈 데는 없고 일은 급하고 날개부품 일부는 만들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때 수도료가 350백만원이 3년 동안 나와야 되는데 1년 동안에 나온게 19백만원. 사실 그러면 하다 보니까 물공급하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카이 수도료 증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때 우리 위원들도 350백만원 수도료 나오니까 250백만원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익이다 그리 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걸로......

신동복간사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경제도시과장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서 또 다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불러 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올건데 어떻게 하자 하면 또 혹 할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함양같은 데는 텅텅 비어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내륙 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교통 그렇죠, 그 주변에 그런 필요한게 없는거라. 사천, 고성 이런 데는 항만 있죠, 선박 있죠. 사천에 이번에 큰거 다시 업체 들어가죠, 카이에? 산청에는 안 오잖아요. 그 때 당시에 제2카이 공장, 제3공장 산청에 이야기했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조건이 놓고 인센티브를 주고 돈으로 매방을 놓으니까 들어오는거야, 간접적으로. 지금 고성, 통영 평당 얼마입니까, 사업단지? 1,500천원 이상 가죠? 칠서, 함안 저런데. 진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승화

이승화위원

좀 수월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에서 쳐다보면 제일 꼭대기에 정자 지어놓은 것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전망대.

승화

이승화위원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투자주택계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계장님, 준공할 때 한번 가봤습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준공해줄 때 가봤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요근래 가본 적이 있어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요근래에는 안 가봤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내 오늘 갔다 왔는데 지금 그 때 칠을 하면 안 되는게 지금 밑에 나무가 썩고 있습니다. 대번에 썩어 버립니다. 나무라는게 바짝 말랐을 때 칠을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하려고 업자가 보니까 칠을 해야 완공이 된다 해 놓으니까 칠을 한거라. 지금 나무 썩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요. 지금 나무 대번에 썩어 버립니다.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정명순위원

하자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정자를 다시 지으면서 밑에는 시멘 기둥을 몇 부 시멘 기둥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또 통째로 나무를 했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시멘으로 했어.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나무가 안 마른거라. 말라가자고 칠을 해야 되는데 저 업체가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무로 해서 준공을 해 주고 차라리 뒤에 그 돈을 빼든지 해 준다 하든지 나무를 바짝 말려 가지고 하는게, 몇 개월 말려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칠을 해 놓으니까 썩는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전문가를 모셔가서 상의해 보고 더 진행되기 전에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 포장관계 물론 업체가 보니까 다른 것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안 하는 모양인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23일 되면 이사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럼 철거되면 조만간에......

승화

이승화위원

그것 좀 챙겨보세요.

심재화위원장

농공단지가 5군데 맞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5군데인데 현재 신청업소는 39개고 현재 가동업체는 37개 맞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여러분이 내준 자료기 때문에 맞고 여기에서 종업원수가 824명쯤 되는데 이 농공단지에 전체 군에서나 하여튼 투자한 돈 금액이 전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건 자료를 못 빼봤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게 아마 어림짐작 이상으로 500억은 넘어가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조성부터 하면 그리 될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되는데 지금 이 분들이 세금 면제받는게 어떤 종류로 몇 년간 받게 돼 있습니까? 농공단지 들어오면 세금 면제해 주는 것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5년간......

심재화위원장

과목별로 나올 겁니다.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소득세는 그 때 그 때 내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5년간 감면하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받는걸로......

심재화위원장

재산세만 5년간 감면해 준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나머지 세금은 내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처음에는 취득세도 대부분 감면이 됩니다. 농공단지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죠? 감면 안 되는 업소도 있습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다른 단지는 대부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5년간 감면이 다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5년간 감면이 되면 5년 후에 이 분들이 재산세만, 취득세는 그 때 없는 것이고 재산세는 우리가 추정하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37개 업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이후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심재화위원장

우리가 현재 종업원이 수치에 의하면 824명이 있는데 이 중에 관내 순수 산청인들 취업률이 몇 명쯤 됩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우리 관내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할 때는 우리 관내 사람들이 돈벌어먹는건 얼마다 이런건 기본적으로 확인해 놓으세요. 그리 다음에 확인해 갖고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관내분들이 얼마 돈벌어먹고 있다, 몇이서 취업했는데 이 분들이 월급받는건 총 얼마쯤 된다 그런걸 우리가 알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감사때는 자료를 충실히 해서 위원들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세외수입 부과하는 금액이 대충 2014년7월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동안에 30백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시장 장옥 사용료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장옥 사용료가 그리 안 되는데?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총 세외수입에 부과된 부과금액은 이건 7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524,384천원인데 이 중에는 기타 공유재산 매각수입 땅 팔아먹은게 있어요. 이게 265,000천원 있고 또 그 외 수입 해서 이게 258,000천원 18건으로 이게 잔잔한 것 받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하는 것 148건이 무엇을 팔아서 어째서 258,000천원 수입이 들어왔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하세요. 이런건 감사하러 오면 미리 준비해갖고 위원들이 물을 것이다 싶어 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이거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잘 받아들였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받아들이죠? 여러분은 부과만 해놓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매각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하면 재무과로 넘기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여기서 안 들어온게 체납돼 있는게 작년 것하고 올해 것도 있는데 작년게 12,000천원쯤 되고 올해게 현재 3,800천원쯤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노력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산청초등학교 앞에 도로내는 것 미착공 사업현황에 있네요. 내나 집 한 채 있는 것.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소망문구.

승화

이승화위원

요근래에 만나봤습니까? 근래에 집주인을 만나봤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최근래에는 안 만나봤고......

승화

이승화위원

계장님은 안 만나봤어요?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 돼서 최근에는 안 만나봤고 몇 달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내가 한 달 전에 한 번 지나가다가 주인을 만났는데 나는 생각할 때 집주인이 그리 무리한 이야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라는게 있고 도로변이고 자기는, 계장님, 거기 집 그리 놔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해결해야 돼요. 그걸 재감정을 하든지 해서 그것 좀 해결을 계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주민 한 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들어 봐서 꼭 안 되면 다른 방식을 찾든지 그걸 그리 놔두면 되겠습니까? 어찌 해도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결하도록 해 주고 그리고 진우강계장님, 담당이죠? 아파트 옆에 경남석재하고.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것 지금 어찌 협의되고 있어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데 계장님 아셔야 되는게 우리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실제 복잡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하면 지금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1년 됐습니까, 감정한지?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재감정하든지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보세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입니다. 삼한 사랑채아파트 정비사업을 어차피 승인해 줬으니 빨리 시행해야 돼요.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 말씀처럼 승인해야 되고 지금 분양이 몇 % 됐어요? 군에서 사는 것 놔두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70채입니다.

이만규위원

총 몇 채인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330세대인데 저희들이 130채 가져오고 130채 남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저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참 무리한 사업을 시작했죠. 우리군에서 130세대를 샀는데 지금 분양할 수 있는 채수가 총 임대료 주고 개인이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우리 직원만 한정돼 있습니까? 다른 직원도 할 수 있나요, 관공서?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현재는 우리 직원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대충 의향조사 받아놓은 것 있잖아요. 확실히 들어오겠다는 사람 몇 명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하기는......

이만규위원

의향 조사만 했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146명인가 희망이 있어 가지고......

이만규위원

8십몇명인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올건지......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희망자 조사할 때는 89명이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올건지 확인해 봤어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한건 지금 공무원단체담당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공까지 맡기로 하고......

이만규위원

그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이가?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리조례 만드는거, 특별회계 만드는건 공무원단체담당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공무원단체로 넘겨준다?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거기에서 공무원 복지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만규위원

그럼 나중에 이리 갖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에서 관리는 할 것 아닙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아닙니다. 거기에서 할 겁니다.

이만규위원

전체를 다 넘겨줘 버렸어?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넘겨줬습니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경제도시과에서는 건물만 짓고 뒤에 분양하고 하는건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에서 합니다. 조례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언제 그리 넘겨줘 버렸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처음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그 때 89명인가 들어오겠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그럼 일체 업무가 다 넘어가 버렸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그 업무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돈은 다 줘 버렸고? 계약금 업체에 몇 번 줬어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197억중에 33억 남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다 줬네?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거의다 갔습니다, 5차까지.

이만규위원

그럼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돈은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그건 공통주택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보증서는 받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관사는 지금 어디에 있소? 없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은암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도 관사 그리 줘야 되겠네.

왜 남의 집에 가 있어, 우리집 놔두고. 안 그래요? 우리집에 가야 되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것도 공무원단체에 물어봐야 되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새 아파트가 되어지면 모으는 방법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파트 구조를 쳐다보면 갑갑합니다, 그 안이. 너무 쏘물게 넣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밑에 몇 대 들어가요? 주차시설. 주차시설이 몇 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330세대인데 세대당 1대씩입니다.

이만규위원

1대씩이지? 그래 가지고 차 어디다 다 갖다 댈건데?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자체적으로 일단 330대는 들어갑니다.

이만규위원

330대면 되겠나? 한 집에 2대씩, 3대씩 가져다니는데? 그 차 어디 다 갖다댈건데? 그리고 사이가 너무 좁아, 들어가는 입구. 아파트가 총총 붙어 있더라고. 거기는 200세대만 들어간다고.

정명순위원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일조권 법이 있잖아요. 거기 안 걸립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안 걸려고 그리 쏘뭅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내 진짜 지나다니면서 보고 과연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 걱정스러워. 그만큼 우리가 특혜를 줬는데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몰라, 반이나 찰지는 몰라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 나중에 보지. 거기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돼 있습니까, 3층까지 돼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1층입니다.

이만규위원

보람, 차 어디다 갖다 댈건데? 그럼 위에는 차 1대도 못 대나?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일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일부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겠지. 이 좋은데 거기 조경도 좀 하고 요새 진주 웰가같은데 한번 가봐요,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잘 팔리지. 저래놨는데 어떻게 팔릴거라? 내 지나 다니다가 참, 한심해서...... 이건 산청에서 그래도 공무원들 위해서, 공무원들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위해서? 그러면 입주도 다양하게 130대 80명 지금 의향조사가 나왔는데 그럼 이왕에 농협이나 경찰서, 교육청 이런 공무원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빨리 분양하도록 해야 되지. 공무원단체에서 딱 쥐고 공무원들만 들어오게 해 버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건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 왔느냐 하면 요새 농촌에 원지에 가 보세요. 촌에 농사 지어도 아파트 와서 살아요. 자가용 끌고 촌에 가서 농사짓고 잠은 아파트에 와서 잔단 말이오. 그러면 그 주민들은 혜택을 안 주고 우리 공무원들만 혜택을 주는건 특혜 아닙니까, 특혜? 그리 해도 지금 공무원들이 다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주소만 여기 돼 있지 전부 진주서 출퇴근하잖아요. 그래도 진급은 잘 되더라. 산청이 이래 되겠어요? 이런 특혜를 주고도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맨날 지적만 당하고.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달라고 하는게 130세대는 꼭 공무원들밖에 못 들어가느냐, 혹시 공무원 퇴직자들도 안 되느냐, 외부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어도 안 되느냐, 임대로 이리 문의하는데 이 130세대를 꼭 공무원밖에 안 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130세대가 모두 공무원들이 들어간다는 전제 같으면 걱정이 없는데 만에 하나 남는 아파트가 있으면 놀려놓을 판이면 그 규모를 늘려가는 방법 쪽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애시당초에 이걸 시작할 때 공무원들이 산청에 머무르면서 생활도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걸 위해서 했는데 할 때부터 제가 그걸 줄곧 주장했습니다. 아줌마들이 굽이굽이 앉아서 산청에 사람이 공무원만 사람이가? 우리 자영업을 하거나 뭐 판매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실제 살고 여기서 산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그 사람들을 굳이 데리고 오겠다고 이런 특혜를 주면 우리는 어찌 하란 말이고 이 소리를 줄곧 했단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법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막상 집이 들어서서 이제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배가 아픈 겁니다. 그 때는 멀리 그림만 그리고 있었었고 지금은 막상 건물이 들어서서 이리 하려고 하니까 이제 더 체감이 와집니다. 이걸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아파트를 시작할 때는 공무원들을 관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공무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하나의 그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일이고 그런 복지 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무리해서 많이 했잖느냐 하는 말도 일부는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시작할 때는 그 회사하고 MOU 시작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말 산청에 큰 아파트가 하나 있어야 사람들이 끓을 수 있다 그런 전제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글쎄, 그건 우리 입장이었고 과장님, 큰 틀에서 볼 때 수 차례 우리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줌마들한테. 그런데 실상 산청을 지키고 내가정, 경제가 영세해서 못 나가고 산청을 지키고 인구에 3명 플러스되고 10명 플러스되고 한 주역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그네들 다 잘 살고 자기들은 경제적 능력이 되니까 나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우리도 뭔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달라. 우리가 산청을 지켜온 주역이고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너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그런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니까 우리는 이 산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름대로 혜택을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많이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고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산청의 실태가 이렇다. 한 쪽에 혜택을 주면 한 쪽이 이렇다는걸 지금 아파트가 올라서니까 지금 더 심합니다. 애시당초에 시작할 때 그 때뿐만 아닙니다. 젊은 40대 엄마들 갈 형편은 못 돼요. 막상 여기 남아 있으려 하니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못 봐요. 그런데 나가서 잘 살고 잘 있는 사람들 애들 공부시킬 것 다 시키고 올라와봐야 거의 중고등학교 다 시킨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아파트줘도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안 올라옵니다. 물론 거기도 130명중에 몇 사람 있어 가지고 사놨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은 원룸 얻어줄 요량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지금 엄마들은 난리라요. 애시당초에 그 말이 온 구미구미 앉으면 그 말이 나와 가지고 제가 수 차례 전달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해당되지 않는 우리 읍민들의 소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걸 실행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향후 일을 하는데 이거 뭐 과장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다는 그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복간사

과장님, 책에 있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 화현농공단지 건하고 한방휴양체험 조성사업 이리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화현농공단지 조성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보상협의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2년만에 사고이월하면 2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명시이월을 하면 3년 정도까지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했고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전에 도에서 했던 일명 모자이크사업 그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당기년도에 쓰기 어려워서, 늦게 내려오면서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화현농공단지 꼭 할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단으로서 법적 절차가 다 거쳐져 있고 민간개발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봐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참 화나게 합니다. 이거 못 합니다.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것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사건이 어찌 됐는지, 왜 못 하게 했는지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심재화위원장

이 예산은 전부 어디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군비는 지방비 부담부분에 89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총 금액은 얼만데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국비, 지방비 해서 2,12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국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국비 욕심부리다 낭패본게 많이 있으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신동복간사

연관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명계장, 이야기해 주세요. 김재명계장님, 엑스포지원단 있을 때 내가 보기에는 경제도시과 돈을 예산 부기에 안 맞도록 쓴 부분이 있죠?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있습니다. 있는줄 알고 있는게 아니고. 공사기간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요. 착공도 삽질하는 착공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일한건 20일도 안 될거야. 안 되는데 금액자체는 140백만원이 넘는데......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1인 수의계약.

신동복간사

문제있다고 생각하죠? 그것 기억 안 납니까? 제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줄까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오래 돼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신동복간사

경제도시과에서 할 일도 많고 지역에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엑스포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해요. 엑스포지원단이나 한방산업과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그만큼 하지 말라 부결한걸 경제도시과에서 부기에 안 맞게 쓴 것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2013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을 잘못해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렇죠, 그 이야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야 위에 계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계장님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 하면 담당하시는 다른 재무과나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해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같은 내용이니까 김재명계장님은 기억이 잘 안날 테니까 이왕 나온 김에. 지구단위 도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김영옥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군관리계획.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군관리계획 지금은 저희들 산청군 관내에 전체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비중에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대충 윤곽이 언제 나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전체 계획은 20억인데 올해까지 15억 확보했고 내년에 5억 더 확보해야 되고 지금 전체적인 윤곽은 내년 8월쯤에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아까 말하다 깜빡 했는데 읍사무소 앞에 시장주차장 있죠? 거기가 원래 어린이공원이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바뀐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승화

이승화위원

용도변경했는데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어찌 됩니까? 어디로 왔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군청 앞에 거기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 거기 어린이공원에 무슨 시설을 해 놨습니까?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아직까지 어린이공원이라 볼 정도는 못 갖췄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걸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린이공원이라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이나 또, 이건 어른들이 와서 정자가 있는데 애들이 와서 놀 수 있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종합놀이대 정도는 큰걸 하나 도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도입해서 어디다 설치하려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앞에 잔디 심겨있는 정도에 하면 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아파트 과장님 살고 있는 아파트 애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놀고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산청읍에 있는 애들 다 와서 갑니다.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저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시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이만규위원

담당자 없나?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가?

승화

이승화위원

챙겨보고 그리고 아까 내 이야기한 것 있죠? 땅관계, 그것 과장님이 잘 생각해야 되는게 감정 전에 하던 감정사를 부르지 말고 다른 감정사 불러 가지고 제대로......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번에는 다른 감정사를......

승화

이승화위원

불러 가지고 제대로 감정해서 감정이 넘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투자계장님도 한번 챙겨 보세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우리 시장현대화사업 박용도계장님, 처음에 이걸 인계받아 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죠?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왜 공무원들이 이 일을 차고 하지 않고 민간한테다가 맡겨놔놓고 하면 직무유기다. 자신감있게 딱 차고 일해라 했죠?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왜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민간인이 와서 그리 싸움이 벌어지고 굿이 나도록 합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예상치 못 했던 사항이었는데 시장번영회장님께서 나오는걸 저희들은 절대로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 말로는 왜 그럼 그 날 나와서 이야기했냐 하니까, 어떻게 알고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아침에 목욕탕에서 누군가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정명순위원

여보시오, 과장님, 어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과장님하고 시장번영회 회장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목욕탕에서 설사 들어도 오늘 아침에 전화하고 어제 저녁에 전화하고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사이인데 그리 이야기해서 우리가 용납이 가겠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는 시장번영회장도 저희 집사람하고는 관계가 솔직히 좋은데 교회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정명순위원

집사람하고 사이에 내나 가족이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전화한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참외밭에 가서 신발 바로 신지 말라고 했다고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더 했어야 되지 그 무슨 그런 현장답사,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 불찰입니다.

정명순위원

불찰이지요, 과장님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군의원들 현장답사 나가는데 이 새끼, 저 새끼, 무슨 새끼? 군의원들 알기로 어디 발가락새 때만큼도 안 여기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위원님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 누가 있어서, 위원들인데? 일을 좀 똑바로 하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시장번영회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정명순위원

왜 시장번영회를 끼워 가지고...... 그 주민들간에 인심이 흉흉해 가지고 지금 근 1년을 끌면서, 1년 넘게 끌었어요. 1년 넘게 끌면서 오늘은 뻥튀기집 앞에 가서 건드렸다가 한 두 달 후에는 만물상회 앞에 와서 건드렸다가 또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면 저 감자탕 허사장님 터에 와서 건드렸다가 또 조금 있다 보면 물창고를 건드렸다가 꼭 도깨비방망이 휘두르고 다니는 것처럼. 또 송명섭씨 극장을 건드렸다가. 일을 그리밖에 못 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어쨌든 주차장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저 있기 전부터 2년간 땅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번영회쪽에서도 좀 이야기한 부분도 우리가 보상을 하다 보면 서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이렇게 지금 산청읍의 땅 보상문제 얼마나 예민합니까? 서로 내땅 팔려 주랍니다. 그것 누가 질을 들였습니까? 군에서 질 들여놨어요. 지금 서로 사달라 하는 데가 여고 앞에, 수계정 쪽으로 지금 군데군데 우리집 좀 사달라 합니다. 그라고 나니까 이제 결론은 권력에 붙어있는 사람, 권역을 가진 사람, 힘있는 사람은 다 팔아먹고 이리 인심이 흉흉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도시라는게 공공시설인 도시, 주차장 이런걸 조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도 올라가고 사인간에 사고 팔고 더 받는 땅도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군에서 땅값을 다 올려놨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계획으로 돼 있는 도로들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공공시설들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정명순위원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관리 그석에 보면 A급 기밀유지, 보안 이런거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지켜야 될게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뒤에서 살짝 소리없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되고 하지 그 기밀한 개인땅 보상문제 이런걸...... 공동묘지 도깨비방망이 날아다니듯이 온 2년을 들쑤시고 해 가지고는 그게 일을 바로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위치 부분을 몇 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두서너군데 정해서......

정명순위원

그냥 바로 딱 말할까요? 군청은 가만히 있는데 번영회 회장님이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공무원 욕먹고 그 분 욕먹습니다. 그것 누가 잘못했습니까? 공무원이 일을 잘못한 거예요. 지표를 잘못 정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재산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꼭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인 그게 걸려 있는건 비밀리에 될 일들은 비밀리에 하고 구분해서 다시는 이런 소요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저녁으로 술집에 앉아서, 밥집에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좀더 일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신중을 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덕산시장 주차장 한다고 저번에 사업비 한거 있죠?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보상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본인이 땅을 어디 대토를 해 주면 보상할 의향이 약간 있는 걸로......

명석

김명석위원

공무원이 대토해 줄거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토라는게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없고 혹시 국공유지가 있어서 대부해줄 수 있는 토지가 근방에는 없어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상금 책정이 평당 얼마 됐네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아직까지 정확히 감정된건 없고 그게 한 7억 정도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몇 평이고?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464㎡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464㎡이면 한 150평 정도 되나?

이만규위원

120여평 되지.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가 예산 해줄 때 땅값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정확한 시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땅값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해줬는데 지금 현재 땅소유주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요구하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갭은 해소됐고 우리가 가감정한 가격대로 자기가 해줄 의사는 있습니다. 자기가 그 위에 건조장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옮겨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 부지만 확보되면 우리한테 매도할 의사는 보내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저번에 내가 물었을 때는,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금액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이야기 안 했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받을 의사가 생겼다?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결해줄 때도 의견이 다 그리 나왔거든요. 거기는 주차장 부지도 위치적으로 마땅치 않다. 그리고 100평 남짓한걸 주차장을 해서 차 솔직히 몇 대를 대겠습니까? 1대당 필요한 면적이 있을건데 차 내 생각으로 한 10대 대려고 그 많은 돈을 주고 거기 살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어쩌다 보니까 승인하게 됐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 주인이 뒤를 빼고 안 팔려고 하면 포기를 하고 차라리 다른 장소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밥먹고 돈들여서라도 걷습니다, 운동하려고 걸어요. 운동하려고 한 시간씩 걷고 하는데 5분거리 내에서 차 세워놓고 걸어오는건 우리가 앞으로 생활화해야 됩니다. 5분, 10분 거리는 생활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질질 끌지 말고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나가서 소신있게 처리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저번에 여쭤보니까 다른 장소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내나 그 장소를 고수한다, 그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장소가 결국 안 되면 주변에 가까운데 생각을 하고 그 쪽 말고 이쪽 구석 쪽으로, 밑에 뒤쪽으로 해서 공터가 생기면 거기 허름한 집같은게 하나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 협의가 되면 그 쪽으로도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다리 건너도 괜찮아.

신동복간사

여기 문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 그 주변에 만들지 거기 10대 대겠습니까? 10대도 못 댑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 물색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판단을 그리 해야 됩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빠른 시일내에 방법을 찾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건의사항, 건의했던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건의 안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까이에 있는데 신안지역을 보겠습니다. 새로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금강이가? 거기에 주민들 민원사항 알고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거기 지금 주민들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번에 만났던 결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최근에도 아파트가 자꾸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준공 전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관철시켜 볼 거라고 최근에도 몇이서 모여서 군수님 만나러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대표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약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아파트 창문에서 밑에 도로변 주택을 내려다보면 목욕하는 것, 들락날락하는 것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싫어하지. 안 그렇던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이만규위원

거리가 얼마 안 돼. 바로 보인다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은 걱정스럽긴 합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가운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 그석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를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업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주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안 하는데? 연락이 없다는데, 뭐. 주민들하고 만나야 되지 업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하노? 주민들하고 만나야 되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최근에는, 어제도 담당자하고 계장이 내려갔다 왔는데 어떤 구심점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게 좀......

이만규위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겉으로 우선 보기 안 좋거든. 집에 가서 런닝도 못 입고 다니는거라, 훤히 보이니까. 그런데 대해서 앞에 마개를 해 준다거나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부터, 허가내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들어가는 인도 확보되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인도만큼은 시설을 뒤로 계획해놨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확실히 되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인도가 확실히 나져야 되고 경로당이 바로 옆에 오기 때문에 지금 유동인구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도 도로변에 다 대기 때문에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양쪽으로 차를 다 대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노? 그 인도도 확실히 확보되어야 되고 그건 우리가 사서 해야 돼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인도부분은 저희들이.

이만규위원

그럼 계약을 미리 해놨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아파트 시설물을 인도 할만큼 뒤로 당겨 앉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나중에 살 때 되면 땅값 더 달라는 것 아니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때는 거기만 할게 아니니까 전체 같이 병행해서......

이만규위원

처음에 저거 살 때 가격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저거 산 가격이 있을 것 아니가? 지금 지어놔 버리면 땅값이 몇 배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아파트를 지었다 해서 땅값이 확 치솟진 않을 것이고 최근에는 가격 실거래가를 신고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 참고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크게 금액이 튀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만규위원

특히 아파트 지을 때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 짓고 나면 차를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 경로당을 지으면 어른들 거기 지나다니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거기 경로당 짓게 돼 있죠, 바로 앞에?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있으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어쨌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인도를 정확히 내줘야 되고 또 건의사항 들어온 중에서 우체국 옆에 개인사유지를 도로부지로 돼 있는걸 우리가 쓰고 있죠? 우체국 옆에 원룸 지어놓은 것.

재명

김재명도로개발담당주사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우체국 옆에 동의빌인가 원룸을 지어놓은 것 거기 개인땅을 우리가 지금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나요?

재명

김재명도로개발담당주사

도시계획도로상 뒤에 당겨내서 집을 지었는데......

이만규위원

허가를 그리 내줬으니 그럴 수밖에.

재명

김재명도로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군관리계획할 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땅을 공짜로 쓰고 있단 말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도로개발담당주사

선을 조정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 협의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선을 바꿀거라?

재명

김재명도로개발담당주사

예, 그리 협의를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땅을 그대로 념겨주고?

재명

김재명도로개발담당주사

예, 그리 하면 자기 사유재산을 그대로 찾아갑니다.

이만규위원

그리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주인하고 이야기됐습니까?

재명

김재명도로개발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럼 됐고 그리고 주유소 뒤에 옛날에 신안아파트 제일 처음 지은 것, 도로 사유지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 기부채납한건데 등기 안 해서, 군에서 잘못해서 등기를 안 해서 아직까지 사유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경매를 봐서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싸움이 붙었단 말입니다. 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면 당연히 도로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 당시 잘못한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은 도로를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개인간의 분쟁이 끝나고 나면......

이만규위원

땅 사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쟁이고 뭐고 필요없는거라. 땅 사버리는데 분쟁이 뭐 필요있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그럼 대번에 취하하지. 땅 산다는데 도로부지 만들어 놓으면 저거가 필요없는건데 안 그래요?

재명

김재명도로개발담당주사

분쟁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끝나기 전에 가서 이야기해서 내년에 사넣으란 말이오. 그건 취하하면 되는데, 뭐. 땅산다는데 취하 안 해줘? 빨리 군유지로 만들어 버려야 소리가 안 나는거라. 안 그러면 계속 소리가 납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일단 이 일은 바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주인한테 이야기해 봤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산다, 안 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일단은 우리로서는 사더라도 도로부지로 사야 되는데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만규위원

물어도 안 봤는데 알 수가 있나? 나는 몇 번 이야기를 들었거든, 군에서 좀 사줬으면 좋겠다, 난 싸우기도 싫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주인 만나 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빨리 만나보고 정리해줘야 되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건 그 지역에 필요한데 살 사람이 있으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군비도 부족한데 팔아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고요, 어쨌든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민원사항도 많고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찾아다니면 잘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동복간사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을기업 미꾸라지 영농조합법인 우리군의 입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솔직히 대답해줘서 고맙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시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도시과장님, 고생 많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서에 약초밸리조성지구 엑스포지원단에서 하다가 경제도시과에서 인수받았다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한방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사만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한방산업과에서 하면 전에는 엑스포지원단 이윤수 했을 때 거기에서 했죠?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거기는 농경지 복구만 해 주었습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처음부터 한방산업과는 계속 밸리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잘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저번에 내가 시장 안에 건물 짓는다는 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것 지어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만규위원

처음에 그 터를 살 때는 약초시장이 지어지기 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약초시장 장옥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지역의 특산물판매장으로 지어서 약초시장이 저리 나갔으니 약초시장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축산판매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율해서,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건 저번에 말씀 안 드리덥니까? 밖에서도 주위분들도 그리 생각해. 밖에서 보여야 된다 이거라. 실제 과장님 우리군 땅이 돼 놓으니까 거기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땅이라도 거기 지어야 된다는 법이 없고 누가 봐도 보이고 또 동양당이 그 앞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당겨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추진이 되지 안에 있으면 누가 모르는데 가겠습니까? 하여튼 그 관계를 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좀더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한방축제할 때 소망등 달잖아요. 그건 경제도시과에서 지원하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얼마 지원하나요?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한방산업과에서 축제사업비로 20백만원 지원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걸 어디다 지원합니까?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일단 저희들이 새마을에서 주관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전기등을 다는 거예요, 전기등을. 전기공사업법에 고발하면 군수 잡혀갑니다. 전기시설을 발주하면서 새마을에다 발주해서 돈을 줘서 해서 될 일이오? 다 전문건설업이 있고 발주처가 있고 한데 안 그래요? 그것 내가 수정하라고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 전기공사업체에서 고발하면 잡혀간다고. 그리고 소망등을 다는데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 정도 하면 달아요. 지금 전기업자들 데려다가 달고 있거든요. 새마을에서 전기업체들하고 스카이 탑차하고 임대해서 달고 있어요. 달고 있는데 그 금액이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 주면 다 설치를 해요. 하는데 이거 20백만원 받고 또 각 읍면에 배당을 해서 등 1등당 10천원씩 해서 또 소망등 해서 판단 말입니다. 파는게 아니고 배정을 한다 말이에요, 행정에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그것 거둬서 올라오는걸 거두니 약 내가 듣기로 45백만원에서 50백만원쯤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건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돈하고 20백만원을 보태도 새마을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등 설치하는 비용에 다 쓴대요. 그걸 어디 새마을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설치하는데 다 든대요, 그 돈이.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기술자 몇 명, 스카이 탑차 몇 명 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내역에 보니 한 60백만원쯤 소요되더라고. 전기업체에 바로 발주하면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만 하면 다 달고 마친다고요. 그리 해서 되겠나? 새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소망등을 팔아 가지고 산청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에 쓴다거나 하면 또 어떻게 우회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겠는데 소망등 그것 팔아 가지고 돈 45백만원, 약 대충입니다. 이건 정확한건 아닙니다. 사업하는데 또 실과에서 20백만원 그것 다 받아 가지고 이거 다는데 딱 맞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올해는 안 그래도 새마을단체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자기들이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전기업체 산청군내에 계약해서 발주하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방법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등달기는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 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전기기술자 데려다가 내나 시키고 있어요, 새마을에서.

승화

이승화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등값을 새마을에서 다 가져갑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지금 등값은 새마을 구좌로 입금시켜놨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건 잘못됐는데? 내가 새마을회장을 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등값 돈은 다 군에서 돈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등값을 받아 가지고 그리 했는데 그걸 어째서 등값을 새마을에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새마을이 완전 부자되게?

명석

김명석위원

시설하는데 다 쓴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그전부터 새마을회로 바로 돈이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시설비는 주는데 소망등 각 읍면에서 등값을 받잖아요. 한 등에 10천원씩 해서 배정해 주잖아요. 그건 새마을에서 배정해 주죠,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새마을에서 배정해준게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물량은 2012년도에 등을 팔았는데 거의 5천등 정도 팔았습니다. 그게 읍면별로 대충 인구 비율해서 등을 팔았는데 올해 현재 읍면에 들어온게 3,860등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게 새마을회로 돈이, 그전에도 새마을회로 돈이 바로 들어가서 그 돈을 자기 축제부서에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내가 읽어줄게요. 전체 전년도에 60백만원 들어왔어요. 등을 판게 40백만원, 한방산업과 축제예산 지원이 20백만원 해서 60백만원 들어왔는데 여기 전기료 100천원, 계량기 300천원, 전기기술자 등 80명 해서 16,000천원, 보조인원이 120명 해서 7,200천원, 식대비, 간식비 해서 3,800천원, 비계설치 이게 뭔지 비계설치가 12,000천원, 전구가 3,300천원, 활성차 임대료 1,925천원 이렇게 쭉 내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이 돈을 60백만원 돈을 가지고 전기 시설하는데 다 쓸 판이면 내 말은 전기업체에게 바로 공사를 발주하면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만 하면 된단 말이오. 우엣돈을 쓸 필요가 없고 군민들한테 소망등 애터지게 10천원씩 억지로 팔아 가지고 돈 거둬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말을?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하세요.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지금 축등을 작년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하면서 근 60일간을 달다 보니까 기존 축등 자체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축등을 2천등 정도를 새 등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등값이 더 들어갔고 그리고 주행사장 입구에 집중등이라고 그건 지금 비계를 설치해 가지고 6단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계설치비도 일단 새마을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견적을 대충 뽑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공하고 보조인부도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9월17일부터 해서 9월25일 점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하는데가 한 8일, 그리고 하루는 철거하는 비용을 다 포함해서 10일로 잡았고 보조인부는 실제 새마을회가 자원단체다 보니까 공짜로 와서 해 달라 하는데 요새는 공짜로 안 한 답니다.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다 보니까 부득이 돈을 주고 한 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장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전직이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전직이 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죠?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예.

신동복간사

각 읍면에서 축등값을 약 40백만원 되죠?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아니, 약 38백만원 정도 됩니다.

신동복간사

그 돈이 계장님한테 간다는데? 김영옥계장한테?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저한테 오는게 아니고 저는 축제 새마을회 지원부서이고 돈 입금은 새마을회로 다 들어갑니다.

신동복간사

김영옥계장에게 들어온다는데?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저한테 들어오는건 아니고 업무를 중간에 맡은 계장이고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지금 김계장님이 새마을에 연락해서 김계장에게 돈을 넣어줬다는 계좌를 복사해서 입금한걸 가져오세요.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저한테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통장사본을 새마을걸 다 가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그 쪽에 들어간 걸로 읍면에서 새마을 계좌로 들어간 입금계좌를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관계자 증인을 세우십시오. 요청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새마을 국장이 있습니까? 예산을 국장이 다 담당합니까?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그럼 국장을 증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에게 연락해서 그 서류를 들고 자기들은 김영옥계장에게 입금했다니까 입금한 그 서류를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가 입금받은 서류를 들고 현재 오라고 하세요.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증인이 오실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증인은 서류상으로 확인됐으므로 증인출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축등관계에 대해서. 축등 꼬리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이런 꼬리는 어디서 붙입니까?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꼬리도 다 새마을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새마을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감독 지도는 아까 오신 국장님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정명순위원

지도 감독 부서가 어디냐고?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앉아서 하십시오. 읍면에 약 38백만원어치 축등을 판매하고 하는데 이거를 일종의 의전이라 보면 됩니다. 의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 개인으로 봐선 단돈 만원이고 우리가 봐서는 별게 아니지만 전체를 하면 3,800명이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가 들어오기로 내가 만원을 내고 내 주소와 소망을 적어내 가지고 꼬리표를 붙였는데 내게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못 보겠더라. 그래서 저 어디 구석에 가서 보니까 이름자도 좀 틀리게 돼 있더라, 너무 성의가 없더라. 이게 무슨 소망이 빌어지겠느냐. 이걸 어찌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일단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가 국장님이나 저쪽에 소망문안 작성하는 업체에 한 번 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도 색깔을 달리 해서 어디어디 자기 면이 달려 있는지를 달고 나서 제가 사전에 다 통지를 할겁니다.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왔죠?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예, 올라왔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장회의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주다리부터 고속도로IC까지는 삼장면이라든지 이 중간에는 산청읍이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구역별로, 색깔별로 해서 공지해 주고 나면 내 이름이 어디 있는지 돈 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이름 한번 불러주면 그게 다 의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세심한 것까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지역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하고 계시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주택개량을 신청하는 양의 몇 %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주택개량을 하겠다. 그런데 몇 동을 달라 하고 읍면에서 올라오는데 실제로 주는 동수는 얼마나 주냐 말이죠. 100% 다 못 주죠?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한 1/3 정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것 역시 예산에 따른 문제이고 이 사업비가 군비만 갑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옵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이건 전부 농협에서 자금으로 하고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주택 개량하는게?

명석

김명석위원

융자니까.

심재화위원장

그럼 농협에서는 저거 이자가 몇 %입니까? 2% 줍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2.9%입니다.

심재화위원장

2.9%라도 요새 금리 치고 큰데 많이 줘도 손해가 안 가겠는데. 우리 금고 관리하는데 부군수님, 좀 많이 주라고 하세요. 떼이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담보물 제공하는데 2.9%면 굉장히 많이 주네.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조절돼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대로는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안 되면 우리 군지부 자체적으로 사업비 대라고 하세요. 우리한테 금고 유치해서 돈 벌어가는게 1년에 30억 이상 가져가는데 반은 배풀어야죠. 군금고에서 1년에 이자 불어서 1년에 한 30억 이상 가져갑니다. 그래서 군금고 유치하려고 따라 다니고 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 금고 빼버리면 저 사람들 집에 가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금고를 이렇게 맡겨놓고 있으니까, 군금고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사실 군에서 요청을 하는 것 거절 못 하고 많이 스폰서를 합니다. 그죠? 어떻게 품목을 다 해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데 눈을 돌려서 하자. 축제때 군금고 우리가 유치시켜 놨다고 해서 지금 축제때 군농협이나 군지부나 우리가 그걸 받고 있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안 받으면, 그럴 때 안 받으면 우리 이런거 올려도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써먹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 하는는 거지. 그래서 축제같은거 이런거 좀 줄이고 행사성에 활용 다 해 먹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슬래트지붕 처리해 주는 것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이것도 턱없이 사실상은 수없이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1년에 하는게 몇 집 안 되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올해 30동.

심재화위원장

우리 계획은 올해 한 70동 가까이 하는걸로 돼 있네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 쪽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또 따로 하는게 있고 도시과에서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여기 이 자료에는 계획량이 69동 돼 있는데 현재 실적이 60동 돼 있네요. 76페이지에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농촌에 거의 남아있는 슬래트 지붕을 가져있는 분들이 영세농가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슬래트 처리해 주는데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합니까? 내가 슬래트 처리해 주겠다 신고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거든요. 슬래트 걷어가는 부분만큼은. 슬래트를 걷어가는데 환경공단에서 288만원에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50만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동당은 288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338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슬래트 걷어가는게 비용이 288만원 치이고......

심재화위원장

그게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평균적으로 288만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해져 있는게. 그리고 나서 슬래트 걷어가 버리고 나면 그 건물 내려 앉히는데 50만원 보태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슬래트 치워주는게 288만원이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면적이 얼만지?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최고액이 288만원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건평을 따지든지 슬래트 장수를 따지든지 그리 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288만원 최고라는게 몇 장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슬래트 장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건평이 옛날집 같으면 보통 12평 내지 15평입니다. 그럼 그런걸 기준으로 하든지. 지금 예를 들어 창고로 지은건 40평, 50평 되는 것도 있거든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그건 제곱미터당 처리단가가 16천원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 산청군걸 끝내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정산보고를 하고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 것도 실제로 농어촌에 굉장히 이걸, 자꾸 옛날에는 그 위에 고기를 구워먹어도 괜찮던걸 지금 이리 하니까 치워야 될 입장이면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우리 쾌적한 환경, 푸른 산청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슬래트가 없으면 푸른 산청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데도 예산을 집중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세요. 그게 좋지 않다면 좋은 공기를 마셔야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제가 사무감사때 아니면 언제 제언을 드리겠습니까? 아까 화현농공단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이런 걸 또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업무를 맡아 있는 책임자로서, 또 실무계장으로서 일을 할 때 업무보고때나 사무감사때나 예산때나 결산때나 계속 지적사항 또는 지적이나 아니면 쟁점되는 업무들이 간혹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개선방법을 찾든지 재고를 하든지 해서 다시 쟁점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반드시 거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거론이 되고 쟁점이 되고 토론이 되고 지적이 되고 하는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요령 내지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하고 이건 안 된다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재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과하게 개인적으로는 질책을 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향후 경제도시과가 해야 할 일들이 우선 딱 눈앞에 놓인게 항노화산업이 들어오면 또 다시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카이를 저렇게 만들어 냈듯이 또다시 10만평이 넘는 다른 산단을 하나 조성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십시오.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오픈을 해서 알려야 될 부분은 감추고 또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될 부분들 좀 심사사숙고해서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다시 재발을 막자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되짚어본 겁니다. 오해 마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에, 이리 안 하면 내가 그 방법으로 계속 해도 괜찮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제가 아까 좀 과하게 했던건 마음을 푸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한 거라 생각하시고 또 항노화를 위해 준비하는데 차질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9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과, 한방산업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