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기춘
조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 가운데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과 결산부분에 대한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예산현액은 총 6억 744만 3,000원 중 5억 4,637만 3,870원을 지출하고, 6,106만 9,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예산액 8,319만 6,000원 중 6,671만 9,740원을 지출하고, 1,647만 6,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예산액 958만 3,000원 중 757만 6,800원을 지출하고, 200만 6,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312만 4,000원 중 2,262만 2,530원을 지출하고, 50만 1,47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451만 2,000원 중 2,058만 9,920원을 지출하고, 392만 2,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243만원 중 148만 5,000원을 지출하고, 94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86만 3,000원 중 98만 1,600원을 지출하고, 88만 1,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는 예산액 510만원 중, 306만 6,210원을 지출하고 203만 3,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95만 4,000원 중, 197만 7,000원을 지출하고, 197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4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079만원 중 796만 6,600원을 지출하고, 282만 3,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예산액 60만원 중 45만 4,080원을 지출하고, 14만 5,9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기반조성입니다. 예산액 3억 8,085만 6,000원 중 3억 5,181만 9,960원을 지출하고, 2,903만 6,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1억 560만원 중 9,790만원을 지출하고 7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월정수당은 예산액 1억 5,379만 2,000원 중 1억 4,25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121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액 688만원 중 225만 8,500원을 지출하고, 462만 1,5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액 4,540만원 중 4,341만 8,470원을 지출하고, 198만 1,53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5,751만원 중 5,520만 5,510원을 지출하고, 230만 4,4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예산액 692만 1,000원 중 598만 7,250원을 지출하고, 93만 3,75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예산액 475만 3,000원 중 447만 2,230원을 지출하고, 28만 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 2,454만원 중 1,786만 7,290원을 지출하고, 667만 2,7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외여비는 예산액 2,054만원 중 1,386만 7,290원을 지출하고, 667만 2,71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예산액 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1,885만 1,000원 중 1억 996만 6,880원을 지출하고, 884만 4,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액 7,900만 4,000원 중 7,366만 4,570원을 지출하고, 533만 9,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06만 5,000원 중 856만 6,760원을 지출하고, 49만 8,24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액 2,700만 2,000원 중 2,395만 6,600원을 지출하고, 304만 5,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8만원 중 107만 9,450원을 지출하고, 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70만원 중 269만 9,500원을 지출하고, 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송기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게 처음부터 늘려 잡아도 안 되고, 규모 있게 잡았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남는 것 또한, 예산집행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불용처리 금액이 인건비 혹은 운영비에서 많아지는 게, 처음부터 너무 높이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이렇게 된 것인지.... 무기계약직원의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남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차량운영비, 유류구입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세워진 것을 절약차원에서 아껴 쓰다보니까,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근로자 보수가 남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정확한 인원수에 맞게 짜여있지 않나요?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영원
전영원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고, 무기계약직도 그렇네요.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속기보조요원인데요. 임기제계약직 채용전에, 중간에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라든지 대비해서 세우는데, 좀 여유 있게 세워 놓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내년에는 지금 임기제 계약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될 것으로 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임기제 계약직이 잘 안 되어 있었군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라는 게 어떤 도서구입비를 말 하나요?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께 필요한...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들이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네. 지방의회운영 책자라든지, 그런 책자...
영원
전영원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또 필요한 책이 있으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작년 결산서이지 않습니까! 올해 첫 초선의원으로서, 연구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너무 의회예산이 없다 하니까, 미리 겁을 먹게 되어서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어떤 의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막 뭔가 할려다가도 의욕이 자꾸 꺾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올해 여름에 오셨잖습니까! 내년에는 연구비 예산 좀 도와 주십시오.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연구비는 청장님께서도 전영원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는 단체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계시고, 좋은 정책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께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전영원 의원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단체는 일반인들이 속해 있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의정활동 지원예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여기서 보니까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비도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여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막연히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여기 목에서 연구비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체계상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초에 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 계획이 참 좋은 계획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1년에 두 차례에 나눠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으로 1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의원상해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쓰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상해 부담금은 이해가 되는데, 연금부담금 100만원이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100만원으로 남아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지금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상해부담금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남아있는 의원상해부담금은 상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담하는 것인데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100만원이...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오는 9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