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김진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무성입니다. 지급부터 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진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다. 의회에서 너무 깔끔하게 잘해서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묵구장 황무성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장태수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지위를 갖는 기관입니까?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다 옳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견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태수위원
기관의 법적 지위가 서로 독립되어 있지요. 의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지요.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아서 근무하시는 특수한 조건이라서 별도의 기관에 파견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인력 지원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상태라서 생기는 문제일수도 있는데 예산서가 우리 구청 우리 구의회의 공식적인 문서인데 의회를 외청이라고 표기를 하거나 의회소관 예산을 본청소관 예산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형식적으로 이것이 합당한지가 본위원은 늘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추경세입세출 예산서 35쪽 36쪽 145쪽을 보면 의회를 구청의 외청 기관으로 표기를 해두고 있는데 의회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집행부에서 혹은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독립된 기구로서 별도로 예산서를 만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원칙은 인사도 의회자체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회 직원들의 불이익이 심합니다. 예산서도 의회는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포함되는데 우리가 구청 소속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장태수위원
별도로 예산서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 대한 법적지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다면 외청이라는 표현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기관을 의회로 달고 의회사무국으로 분류해서 표기하라는 것입니다. 기관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의회가 어떻게 본청에 외청기관입니까? 또 145쪽 구청소관 이렇게 하지 말고 노란간지를 하나 더해서 의회하고 파란 간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구청소관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몇 번 지적했는데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준비 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집행잔액이 515만 원 감액 된 것은기획행정위원회 하고 비교견학을 가지 않는 금액이지요. 올해 감액했다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됩니까?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내년 예산에 편성합니다. 올해는 왜 그런가 하면 결산추경할 때 해도 되는데 하반기에 별도로 있고 상반기에 안 갔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반납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반납했다가 2015년도에 편성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대로 봐서는 후반기고 올해로 봐서는 상반기인데 운영위원회도 예산을 잡아 놓고 비교견학을 다가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예.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합니다.
김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