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신범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8월 26일 신범식위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폐지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대구광역시 중구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지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녹지의 점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자활기금 총액은 8억2,2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상환기간을 변경했는데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폐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권 설정이나 담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습니다. 4조3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현재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3조 자금지급에 보면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대여할 때는 담보나 재정보증, 채권보증 조치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활기업 자금을 신청ㆍ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담보여력이나 재정보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채권보전 조치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담보여력이나 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정보증이나 우리가 강구해서 받고는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신범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세자금을 내 줄 때에 그런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 담보라든지 그런 것을 설정하고 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시행규칙 제7조 감면조치에 보면 이자 상환기간 연장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과 그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용 중에 고령 같은 경우는 연장사유에 넣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계획신청을 받을 때 사업에 대한 적당한 나이라든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고령이라면 그런 사업을 하기도 힘들진대 이자라든지 연체이자를 감면할 명분을 준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다음에 그 지침에서 삭감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4 기금의 용도에 보면 8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조례로 정해놓은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따로 우리 중구에서 정한 사업은 없고 여기에는 중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모든 사업단이나 거기에서 전부 다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사전에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 공감하시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형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국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70쪽 가족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8조제1항은 문맥의 흐름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구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한다.’를 ‘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며, 두 번째 안 제18조제2항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서 현재 중구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을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한 다소 경직된 내용을 대구시 6개 타 구ㆍ군과 보조를 같이 해서 제2항을 삭제하고 임원 구성에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청소년 선도부 활동에 더욱 활발히 매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과정은 2014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임원 구성을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임원구성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청소년지도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장이 있고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 2분이 있으면 2분 중에 또 수석 부회장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임원 구성은 동 자체적으로 혹은 구 협의회 자체적으로 조율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기 1회를 연 1회 이상 하는 부분도 아마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차원에서 하는 부분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평소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관광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중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체 4장,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제정목적, 정의를 1조와 2조에서는 용어 설명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2장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는 4조와 5조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3장 관광업무위탁에서는 6조, 7조를 통해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진흥협의회에서는 안제8조와 17조까지 설치, 기능, 구성, 임기회의 등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고 기타 세부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4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4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 등 본문 18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재정지원에 대하여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에서 17조까지는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인센티브 관광은 관광객 유인 및 지역 내 소비창출로 이어지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광산업육성 기반은 향후 우리 구의 근대골목투어 및 의료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소식지에 적극적으로 중구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 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복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8. 동인3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중구 대봉동 214번지 일원으로 대백프라자 서편 측이 되겠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지신청이 접수되어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에 앞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획현황 및 해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봉지구는 1990년 5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서 면적은 2만7,453㎡, 사업유형은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현재 대상지 내의 필지 수는 227필지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87명입니다. 구역지정 당시 총 177동 중 주택이 164동, 근린생활시설이 13동이었으나 현재는 총 85동 중 주택이 24동,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가 61동으로 지역여건 변화로 인해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어 주거지는 기능이 거의 상실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도로개설 및 건축물의 계량 등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으며, 법적 요건인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는 등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간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근거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해제신청서가 접수되어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제출된 공람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4년 9월 2일 대봉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조속히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현황을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백프라자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주택으로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던 부분입니다. 대백프라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주거라는 개념보다는 상업용도가 대부분입니다. 상업용도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개념은 다 사라졌고 그 기능도 이제 남은 구역을 보면 구역정리가 되어서 상업지역의 용도가 되었습니다. 해제의 필요성은 사실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이 해제건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인3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중구 동인3가 192번지 일원으로 동인시흥아파트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승인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인3가 192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6만6,702㎡로 사업유형은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 내의 802세대 1,962인이 살고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은 전체 290동 중 170동, 약 58.6%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7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여 2006년 10월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경로당 이전 등 부동산 침체가 되었고 2010년부터 2014년 3월까지 7차례의 주민설명회 연기 요청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4월에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요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 14층에서 19층, 17개동이고 아파트 1,085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주택의 규모는 전체 세대수의 64.3%인 697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규정에 의거 세대수 8.9%인 9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치를 제가 잠깐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대로고 신천입니다. 신천에 보면 동인아파트 정비가 되었고 아주 노후된 아파트 서측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참조- 동인3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동인3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제시의 목적, 관계법령, 보고 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3가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으로서 사안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습니다. 동인3가 192번지 일원 6만6,702㎡에 대하여 1,085세대의 중소형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향후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낙후된 동인3가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구의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대봉동 214번지 일원 227필지 2만7,453㎡에 대하여 1990년 5월 8일 건설부 고시 263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대백프라자에서 청운맨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웨딩갤러리, 의상실 등 상권이 형성되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모한 대표적인 지역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당시 177동의 건물 중 93%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건물이 70%를 넘어서고 있어 주거환경개선 대상지역으로써의 역할이 상실된 곳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구역해제결정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참조- 동인3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해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동인3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