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철 기후변화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빨리 다가온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으로 인하여 무더웠던 여름을 기억할 시간조차 없이 가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초목이 결실을 맺는 청명한 계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크고 알찬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현안업무보고 등 5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과 최영수 기후환경대기과장이 기후ㆍ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방안 공동모색을 위한 해외순방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정책관 윤영철입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께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과 함께 서울시 미주순방대표단에 포함되어 부득이 하게 불참하게 되어 기후변화정책관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정책과장 강필영,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생활환경과장 심상원, 이클레이총회추진반장 송호재,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이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둘째,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와 관련된 조항의 조문형식을 보완하며 셋째,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을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관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조례 일부내용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철 기후변화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기금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9월 5일자 내일신문에 보면 서울 도시가스배관의 노후화 심각하다, 60%가 20년이 넘은 배관이다 이렇게 현재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 융자지원 실적 현황이 있나요?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담당과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기후변화기금이 예전에 2007년도에 도시가스기금이 확대되어서 이쪽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도시가스 관련한 투자를 위한 융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노후배관에 대한 현황자료는 있습니까? 60%가 있다 이러한 현황자료.

지금 서울시가 도시가스 보급이 제일 먼저 됐던 도시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노후배관이 약 60% 가까운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항은 산업부에서 올해부터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한 것에 따른 조사결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안전공사에서 중압배관만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압배관은 자체적으로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노후배관에 대한 교체계획은 따로 되어 있나요?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강제로 어떠한 교체 계획이 있나요?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교체나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고 안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온 나라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모든 지하에 터널처럼 되어 있는 도시가스가 폭발할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세부적으로 노후배관에 대한 교체계획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기금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기금 심의회의에는 시의원 두 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자원회수시설 계정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다음에 또 수도권매립지 계정 운용심의위원회에도 시의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정책관은 위원장한테 얘기도 않고 본인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것이라서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지를 많이 하고 오셔야지. 양해가 되신다면 장흥순 위원님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에 사는 주민협의체,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전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또 시ㆍ구, 자치구 관내 관할 국장들하고 구의원님들이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요. 거기에 또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더 모시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또 수도권매립지 관련기금은 현재 시의원님들까지만 하고 관계전문가들 분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은 구성기구의 심의 끝나면 일회성으로 하고 그다음 심의할 때 다시 구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의원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협의체만 심의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 이거지요,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시ㆍ구 관계공무원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현직 의원들이 한 분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의 의견은 주민지원기금은 주민들이 자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이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선량한 관리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사용주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저희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단체에서요? 협의체에서요?

주민협의체에서요.

서울시의 의원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외의 어떤 제3자가 자기들 직접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회의할 때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어요.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이렇게 바꾸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동안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 막무가내 그냥 해줬나요? 그렇지 않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다, 이것을 어디에 규정을 두는 거예요?

위원님 그 건은 저희가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여기보다는 당초 조문이 단순히 재활용사업자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도 재활용사업자인데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이것이 추상적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있나요? 선정할 때 어떠한 심의기준을 두고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원활한 처리가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위원님 지적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원활한 처리 이 부분보다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예전의 조문으로 하면 서울하고 아무 관계없는 재활용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비록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 자원의 처리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이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원) 위원 아니, 서울에 있는 재활용, 이것 오히려 타 지역 사람들이 해 주면 우리로서는 더 좋은 것 아닌가. 서울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 좋은…….

서울에 있는 데도 돕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남에 있는 업자도 기존 조항으로 하면 그냥 도울 수가 있는데 경남에 있더라도 서울지역의 재활용 자원을 처리하는 업자를 한번 돕자, 경남지역에 있으면서 경남 것만 처리하는데 서울시의 기후변화기금으로 도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조례에도 동일한 표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재활용사업자라고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이미 그동안에 심의하면서도 이것을 융자 지원할 때 심의할 때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동안에도 잘 해 왔을 텐데 느닷없이 이렇게 넣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안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규정을 넣고 싶었다, 그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조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지역에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원활한 사업자가, 그러면 기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서울 것을 재활용사업자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시내에서 처리되는 양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 다 경기도나 충청도 여기까지 내려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배출된다고 해도 이 재활용자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환경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내에서 처리하기에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자원을 처리해 주는 지역업자에게도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해줘 왔고, 그러나 다만 서울지역의 쓰레기가 아닌 다른 지역만 하는 업자에게까지 해 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조문정비 차원에서 제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원) 위원 다소……. 그러면 처리능력 돼요? 이렇게 국한했을 때 서울시에서 처리능력 되냐고?

그렇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에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뿐입니다.

(노원) 위원 물론 기본적인 방침은 그것이 당연히 맞지요. 맞는데 융자하는데 있어서 별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뒤에 개정안 중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여기 위원회 구성할 때 죽 보면 소관부서 다음에 서울시의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 내용 속에 그동안에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민간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13명 중에 9명이 민간전문가입니다만 기금운용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전부 환경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가는 그동안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원) 위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후환경본부하고 많이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금융 분야, 자금운용 분야의 전문가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노원) 위원 그런 사람이 기금운용전문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에도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도 전문가들이 있고 금융권이라든지 투자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문가들을 해서 기금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개정안 대로 잘 개정이 돼서 앞으로도 추후 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육성자금 지원을 융자로 이제 바꾸시고 그리고 융자받을 수 있는 자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5조까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융자가 아닌 지원, 그러니까 융자의 개념하고 다르게 융자는 갚고 이자도 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사례에서 육성자금을 융자가 아닌 지원을 해 준 사례가 혹시 있나요?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융자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라고 또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신설 항 중에서 제11조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항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구성할 때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이력서만 보고 하셨다면 어떤 절차로 하셨는지 잠깐 듣고 싶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내지는 이런 연구나 용역자문을 수행하셔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되어야만 그 심의위원이 그런 것들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떻게 조례안 된 것들이 이후에 실행될 때 그 위원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위촉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뒤에 권고안을 해서 저희가 따르게 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심의 선정 단계부터 업계와 이해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께서 스스로 회피도 하시고 기피도 하시고 스스로 밝혀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전체 심의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조사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하셔야죠. 바로 이게 시행되는 시점부터 위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들어가셔야 되고 위원들의 사항들을 봐서 제척시킬 분들은 제척시키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권익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고안들을 통해서 저희도 같이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이것 보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도출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권고도 있어서 개정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그동안 조문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들까지 함께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동안에 재활용업자들 이분들이 융자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보통 어느 정도씩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 얼마까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대위변제?

아직까지 대위변제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사고율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대로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아서 융자결정을 해 줬는데도 담보를 못 잡아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담보도 받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이면서 심층적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성질이 좀 보여서 그런 것이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 의한 그런 것을 보면 민간인을 위촉을 했을 때 바로 해촉을 해야 된다, 운영을 하고 나서 해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례에 위원의 임기조항이 있습니다, 2년으로 연임 가능하게. 그래서 임기조항까지 같이 손을 보신다면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ㆍ보완해서 넘겨야 된다는데…….

수정ㆍ보완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그냥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도록 해서 다음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하시면 어떨까.

아니지, 이것 할 때는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뭐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할 바에는 오늘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지 않은 돈 314억 기금운용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재활용업자들이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것을 이용치 못하는 대다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들한테만 이것을 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고, 아까 수석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ㆍ보완 저는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없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아주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으니까 다음번 정례회 때 의원발의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인, 15인인데 여기 의결정족수는 몇 명이에요?

일반적인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규정입니까?

재과출과라고 하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릅니다.

아까 기금운용위원이 13인?

네.

13인의 의결정족수가 몇 명이에요?

13명이니까 7명 출석하면 정족수가 되고 4명이 의결하면 됩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출석하신 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좀 더 기금운용에 있어서 회수율 같은 것도 생각하고 대위변제 같은 것도 잘 생각하면서 잘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유감을 먼저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연초에 연간 의사일정이 기이 계획이 되어서 배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께서 장기간 의회 회기 중에 외국출장을 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부서장을 대동해서 의회 회기 회의절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더욱 더 잘못된 행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교감은 했다 손치더라도 특히 이번 회기는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추경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서장들을 대동해서 외국출장을 10여 일간 간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를 박원순 시장이 과연 존중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니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죠. 본 위원은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에 보니까 1,041억 5,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네요?

네.

문제는 394억 300만 원이고 지금 여유자금 647억 5,000만 원을 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탁하는 금고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시금고를 이용하고 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예금은 이자율이 몇 %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2.72%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전부 기간은 다 다릅니다. 대부분 장기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장기에 집중적으로 하지만 또 단기운용을 위해서 1년, 3개월짜리도 있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예금이 2.7%라는 얘기입니까?

네,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을 지금 1년짜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1년 3개월짜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습니다.

통상 3, 6, 9, 12개월 이렇게 예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시금고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일반 보통예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예금 13억 5,000만 원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보통예금이 2.01%라고 합니다.

그게 은행 네고 금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리가 2%인데 지금 사실상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관리를 매우 신경 쓰지 않으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나름대로 관리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예금 예탁현황을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을 구분해서 주시고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은 어느 기관에 하고 있습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이 기금은 언제 조성된 거죠?

'95년도부터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는데 기금총액이 314억 1,6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앞서 기금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는 융자금이 전혀 없어요, 융자금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아직 나간 게 없습니까?

그것은 융자사업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금고관리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자수입이 나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이 위원님들도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기존 위원님들도 전문가지만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가를 더 추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금이 좀 더 효율 있게 관리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전체 추경예산액이 3,800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지만 483억이라는 돈은 일개 본부에서 483억이면 아까 나온 대로 약 10% 그렇지요. 10%가 넘지요?

네.

이렇게 예상을 못한 이러한 기정예산을 꾸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돈을 다른 쪽에 썼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제대로 돌아갔겠는가. 이 돈 때문에 다른 데서 못썼을 수도, 물론 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제대로 예상치를 두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SH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H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는 증빙이기도 하잖아요.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이…….

SH에 대한 특별회계를 우리 부서 어디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녹색에너지과에서 합니다.

녹색에너지과는 왜 이것을 미리 짐작을 못하고 무려 10%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감액이 되도록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여기 답변대로 나와 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까 무슨 기온이 높아서 난방비를 쓰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꼭 그것만 원인이에요?

저희가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난방공급에 필요한 LNG 구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예측되는 비용보다 약간 더 많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치 보다는 한 5 내지 10% 추가로 편성을 하는데요, 특히…….

그러면 매년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집행률이 90~95%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이 전년도보다 겨울철 외기온도가 거의 2℃ 가까이 높다 보니까, 시민 분들께서 또 절약까지 하셔서 난방사용액이 약 15% 정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열 판매가 줄어들고 연동해서 LNG 구매비용이 줄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연동해서 다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그것을 조정을 할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 것은 올해 감추경 한 것을 베이스로 해서 최근 5년간의 그 실적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기상청의 기상자료 예측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연말에 가서 예산지출을 못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치는 두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조정을 잘 하시고 거의 10%라는 그런 차액이 나올 정도로까지 그렇게 조정을 못하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전년도 또 전전년도 그런 것을 다 예상을 해서 조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제가 서울시 예산심의를 벌써 5년째 하면서 본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추경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운용을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매번 제가 질책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좀 더 가르쳐 주신다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세출규모를 확정지었지요, 376조.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재정은 세출규모를 정한 다음에 세입규모를 거기에 맞추는 양출제입의 원칙을 가지고 재정운용을 하지만 지방재정은 정반대입니다. 정확한 세입규모를 산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규모를 짜는데 이렇게 세입규모가 10%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양입제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180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정말 효율을 높이려면 세입규모를 아주 디테일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세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 감추경도 사실은 기후환경본부에도 실링이 내려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나름의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의 회의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상임위원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해진 재정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서울시민에게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해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전 추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 추경은 정말로 맘대로 추경이거든요. 우리 시금고에 1조 96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2,000억을 발행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몇 개월도 안 되어서 페널티까지 먹으면서 1,000억을 또 갚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잉여금이 2,9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을 계속적으로 경직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용ㆍ이용을 해서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국가가 보전해 주는 채권 발행도 못하면서 그렇게 재정운용하는 우리 서울시 이러한 재정운용 행태는 정말로 F학점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영철 정책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죠. 결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예결위에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입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세입을 산출해서 세출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의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CDM사업 전액 감액 편성하셨어요. 지금 기후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온실가스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액 감편성한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올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서 이것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물량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물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물량을 총 30년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3년에 한 번 등록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서 빼는 것이지 등록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후환경본부가 존립하는 이유에 반하는 이런 감액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CDM 배출권 등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행정적 인력 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2020년까지 30% 정도 배출량을 줄이려는 게 국가적인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데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준비 주체가 기후환경본부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국가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최종 설계는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의 확정단계이기는 한데 저희 쪽에서는 그러나 사전에 예측되는 대상시설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두고 국가의 최종 프레임이 나오는 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출권 거래의 당사자들은 기업이 되겠죠?

저희 시청도 당사자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편성은 잘했는데 감액 편성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보충질의드리자면요 일단 CDM사업하고 등록하는 이런 것들이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태양광에너지 물량이 1,028킬로와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보조제도가 실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RPS라고. 대부분의 태양광시설들이 RPS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CDM 배출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 인정되는 것들은 1,028킬로와트…….

네, 그렇습니다. 인정되는 게 그것뿐이라는 거지 사업자체는 많습니다.

저희가 연간 올해 2014년도에도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86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 목표량들이 있었죠. 올해년도에는 적어도 34.7메가와트 공공시설은 그렇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런 목표들을 잡을 때는 지금 계획하신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한 당연히 예측되어졌죠, 충분히.

그 예측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태양광 사업 잡으실 때 같이 연결 분명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13억의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태양광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내지는 태양광사업을 할 때 주도면밀하게 이 사업 등록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거죠.

태양광사업 자체는 오히려 목표를 초과달성하면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안 하셨기 때문에 전체 총량은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추정만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태양광사업 전반적인 검토 다시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체 총량이 아니라면 어떤 어떤 것들이 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수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3년에 묶어서 하겠다, 그것 또한 그냥 올해 못 했으니까 3년 묶어서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이런 전체적인 태양광사업 중에서 등록할 수 있는 사업들의 영역이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사업 전체적으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태양광사업 전체 되어지고 있는 올해년도에 계획하시고 있는 것들 중에서 프로그램 CDM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전체 사업 중에 1,028킬로와트에 해당하는 태양광 부문 있죠. 그 부문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년씩 묶어서 얘기하셨는데 이후의 계획 있죠. 3년 뒤에 어떻게 그 양을 확충해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부분이 정확한 통계에 의한 수치로 예산편성을 할 때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400억이든 아까 김동승 위원님이 일부분 얘기했던 1억 3,000이다 이런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협의 등을 포함하여 총 다섯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모든 소중한 고견들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기후환경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 기후변화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주요 현안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먼저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금년에 지금……. 이것 실무 과장님 나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작년에 시범사업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고 차후에 서울시 전 지역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기본방침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저도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고, 금년에 각 자치구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과장님과 미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받았을 때 저희가 한 773개소를 받았는데 일부 구에서는 포기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구의 지역 실정도 저희가 좀 보고 현장도 나가면서 자치구를 독려 내지는 포기한 사유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자치구하고 아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반드시 해야 되고, 서울의 쓰레기가 일반 주택가에 왜 이렇게 많이 동네 구석구석을 어떻게 보면 채우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그냥 방관하면 안 되고, 서울시민 누구나 같은 동일한 세금을 내고도 어느 지역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현재 각 구에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것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관리인을 뒀을 때 그 관리인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수입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내년 예산상에는 이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주세요. 잡아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내년에 가서 우리 구는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을 분명히 집중적으로 하세요.

네.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이것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다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은 다양하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하나에 집중적으로 되면 또 그것도 어떤 폐단이 오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8쪽에 있는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추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얼마를 소요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30억 정도인데…….

(노원) 위원 정책관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실무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입니다.

(노원) 위원 총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기차 한 대당 국비 보조가 1,500만 원이고요, 시비 보조가 5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2,000만 원씩 잡고 있고요.

(노원) 위원 국비가 1,500이고 시비가 500이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28억 정도가 나옵니다.

(노원) 위원 28억이고 여기에 대상을 서울시민, 기업, 법인단체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서울소재 시민이면 누구나인가요?

서울소재 시민 중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완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기업은?

기업 같은 경우도 에너지다소비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도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법인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한테 또는 이것을 하지 않을 사람들한테 또는 조건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일상적으로 보조금 아닌가요?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카셰어링 업체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급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섹터를 정해서 일정부분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일정부분?

네.

(노원) 위원 일정부분이 어디에요?

숫자를 지금 사회적 약자한테 몇 %를 하고 시민한테 몇 %를 하고 기업에 몇 % 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은 분명히 성격상 물론 있는 자에게 꼭 주지 말라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기업도 중소기업이면 그 기업도 다소 어려운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차가 내가 얼마든지 전기자동차를 쓰고 싶은데도 비용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선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공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시민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기승용차 사고 싶어요, 내가 그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랬을 때 사회적 약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서울시민에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려면 힘들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힘들다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전기차의 경우는 지금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다른 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전기차를 사는 부담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사회적 약자들 이런 쪽으로 주게 된다면 그분들은 사실 이 보조금을 받아도 전기차를 운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살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SM3 같은 것이 전기차 가격이 얼마예요?

4,200만 원입니다.

(노원) 위원 4,200만 원이지요. 그러면 2,000만 원 주지요. 그러면 얼마예요?

2,200만 원.

(노원) 위원 2,200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아마 그래도 비쌀 겁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 정도면 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님의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끼어든 이유는 전기차는 좀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일상적인 하이브리드차 있잖아요. 서울시민들이 일상적인 하이브리드차도 사고 싶어도 가격차이가 대개 한 1,000만 원 정도 나지요. 1,000만 원 갭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1,000만 원만, 그 사람들이 하이브리드차를 이용하면 연료절감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곧 그것이 대기질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사실 국비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제한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속속히 마음에 두시고 정책을 펴주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하고 관련해서 2016년까지 매립면허기간을 끝내겠다고 인천시에서 통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조성 당시에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71%고 환경부에서 30%,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인데 인천시에서 매립면허를 2016년까지 종결하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89년도에 아시다시피 난지도매립지 거기가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대체매립지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동아건설이 매립면허를 따놨던 이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매립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매립면허를 새로 받으면서 이 규모로 볼 때 난지도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양과 수도권매립지의 규모를 볼 때 2016년이면 이 매립이 끝날 것이라고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를 그때 받을 때 면허기간이 2016년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2016년 말에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끝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저희는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도입이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 55%밖에 안 쓰고 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을 생각하면 2044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것 쓸 수 있는데 왜 새로운 매립지를 다시 만드는 사회적 갈등을 하면서 할 것이냐, 기존 매립지를 매립이 다 될 때까지는 쓰자 하고 달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2016년 같으면 불과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인천시에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매립허가를 2016년으로 종결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서울시의 대책은 뭡니까? 어디 다른 데 대체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는 대체부지 찾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이 규모의 매립을 대체할 수는 없고 결국은 다시 경기도나 어디를 가야 될 텐데, 경기도의 민간매립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될 텐데 민간매립지의 비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처리비용이 확 올라가게 되고. 물론 최선의 방안은 인천을 잘 설득해서 빨리 협상을 끝내는 것이지만 만일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공식적인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인천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조건 종료 이것밖에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가 500만 평 되나요?

1,540만㎡니까 이것을 약 500만 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비용이 서울시가 그때 373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은 현재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매립 중인 땅이기 때문에 이게 토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매립이 완료되어야 토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공시지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인천시하고 서울시의 관계공무원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 중요한 협의를 앞두고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그야말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것은 협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상황들은 적어도 우리 환수위에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해당과장님 나오세요.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의 주된 목적이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시키고 또 대기질 개선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급 확대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급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아까 국고, 시비 많은 지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전기승용차 같은 것을 보니까 차종이 레이, 쏘울, SM3, 스파크, i3 이게 다 소형차죠?

SM3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아 쏘울 같은 경우도 준중형차로 분류가 됩니다.

준중형차요? 내가 알기로 소형차가 아닌가 싶은데.

자동차를 분류할 때 일반승용차 SM3는 소형인데 그것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길이가 13㎝가 더 길기 때문에 준중형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안의 사양들은 어떻습니까, 즉 말해서 편의사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동 켜기도 좋고 운전할 때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도 좋습니까?

외관상도 어제도 차 없는 날 행사를 하면서 위원장님 오셨는데 전기차 시승식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왔고 모양이 예쁘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의 대기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기차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서울 대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이 지금 보면 국비, 시비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물론 처음 초동비용이니까 4,200여 만 원이라는 비싼 비용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상당히 떨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모토가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데 40% 내지 50% 정도 합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삼성SID가 우리나라 회사인데 모토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도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사회적 지도자들이 먼저, 나는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 그쪽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사회적 지도자들이 더 앞서서 이러한 차들을 선도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시민 보급할 때 같이 하고 있고요, 사회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제주도 가실 때 저희가 제주도 어레인지(arrange)해서 전기차에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했습니다.

관공서도 그렇고요 서울시 각 자치구 모든 관용차량들 이런 부분들을 전기차로 전부 다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과 아울러서 여기에 보니까 그런 보조금과 아울러서 제도적인 보완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주차비 같은 것 또 통행료 같은 것 이런 것도 아울러서 좀 더,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주차비도 몇 % 할인을 해 준다 또 통행료도 1ㆍ3호터널 이용할 때 2,000원씩인가 내죠?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는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100%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서 이러한 전기차를 이용할 때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홍보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밖에 없어요, 민간지원 내역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지원하는 내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통행료 내지는 주차비, 우리 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또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할 때는 가장 좋은 곳에 편리한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자꾸 보급 확대가 더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제도까지도 아울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낮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이브리드버스 이쪽에는, 물론 영업용이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나 그린카 펀드를 이용해서 약 1,000억 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쪽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금조성이나 펀드 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될 수 있는, 지금 보니까 140대는 언제까지 140대 한다는 거예요?

금년에 하겠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800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세월에, 지금 서울시내에 승용차가 몇 대예요?

서울에는 전체 차가 300만 대 정도 있고요, 승용차는 235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100대, 800대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바꾸냐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도 전기차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을 보급 확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사회적 지도층이나 또 관공서나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구매를 해나가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급 확대가 빨리 돼서 서울시내의 대기질 환경개선도 하고 또 에너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이런 대체에너지를 쓰는 신재생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소형차면 어떻고 편의사용이 좀 안 좋으면 어떻겠는가, 자동차 순기능에 있어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잘나가면 되지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보급 확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전기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충족구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급 확대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정책을 또 그렇게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자치구에도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확대를 여기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서울시에서 25개구에 있는 모든 관공서 차량은 전기차로 할 것, 업무용 차량이 됐든 무슨 차량이 됐든 간에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구청장 차량을 전부 다 전기차로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런 지도자급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막 구매를 하다보면 잘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기차 확대보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개선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전기차에 대해서 일반승용차와 버스를 얘기했는데 지금 대기질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것이 사실상 화물차거든요. 1톤 이상 화물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되는데 그런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지금 생산이 안 됩니까?

현재 어제도 전시를 했었는데요, 0.5톤 트럭하고 1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공서 부분하고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해서 전기트럭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충전기가 나오도록 10월에 기준을 개정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내년 이후에 관공서하고 그다음에 물류회사, 대형마트 등에 전기트럭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승용차 문제보다도 화물차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대기질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업무보고는 좀 고무적인 정책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은 국제협력 이러한 사업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 간에 신뢰가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이 또한 우리가 대기질 개선이나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후환경본부의 주된 미션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브릭스(BRICs) 4개국의 하나인 중국이 경제 개발이 되면 될수록 그 피해는 우리나라가 지게 되어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온실가스 문제도 저희들이 아무리 감축하려고 노력해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온실가스 때문에 노력한 성과가 담보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2~3년 전에 우리가 태안반도에서 온실가스를 측정하는데 400ppm이 넘어갔어요. 사실상 우리 인류가 지속 생존이 가능하려면 350ppm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벌써 380ppm이 넘어간 것이 현실인데 아무리 저희들이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하더라도 이 브릭스 4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문제는 정말로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이 민간기업에서는 시행하고 있지요. 특히 우리나라 로디아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서 1,400톤을 일본의 에너지기업인 네도사에다 3,300억 원에 비즈니스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에 이것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착안해서 사실상 선도적으로, 서울이란 도시는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부탁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보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보급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정해진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수시로 들어가고 대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그 자리에 대고 거기다 그 뒤 후면 부분에다 충전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보급하고 싶어도 대상자를 고르기가 매우 어렵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전기자동차 보급이 매우 어려움에 봉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모 매체에서 봤습니다만 100년 전에 미국에서는 전기자동차를 3만 5,000대를 개발한 사례가 있어요, 에디슨하고 포드사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웃 텍사스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전기자동차가 사장됐지요. 그때부터 개발돼서 지금까지 100년이 지났다면 지금 도시에는 물을 이용한 물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가 충분히 굴러다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을 전자분해 한 H2O를 전자분해 한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시대의 선각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경제적인 편의에 따라서 그런 안타까운 사장되는 그러한 기술들이 매우 없지 않아 있다. 특히 당시에 기록을 보면 시속 35㎞면 결코 속도가 적은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나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사실 화석연료는 전문가들 예언에 의하면 50년, 길게 봐서 100년 후에는 다 고갈돼 버릴 수 있는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 원천 전기는 화석연료가 만들어 내거든요. 사실 원자로에서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원자로를 설치하기에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발이 돼서 정말로 물로 다니는 그러한 자동차 시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전기자동차 보급 문제는 특단을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윤희 위원님.

시간 많지 않으니까 자료요청 드릴게요. 일단 이번 업무보고에서 민간위탁 재위탁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궁금한 것 하나만요. 여기에 보면 총 운영인력이 12명인데 비급여 인력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4명이 나오게 되나요?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들이 같이, 그러니까 직원…….

우리가 인건비 주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제로 임금을 받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비급여는 아닌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인력이 8명?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재위탁 하기 위해서 지난 연도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에 대한 용역 하셨나요?

아니, 그런…….

그러면 성과보고서나 실적보고서 같은 것 받으셨나요?

아니,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대상자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상자를 뽑더라도 지난연도 이분들이 위탁한 것에 대한 성과나 실적보고 이런 것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항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어느 시설을 어떻게 위탁하고 있고 어디서 수탁기관은 어디고 기간은 얼마고 위탁비용은 얼마다 이런,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 있고 집단에너지시설 정도 있고 그런 정도지 저희는 크게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 좀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훈 위원님.

저도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추진방안 보니까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실적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를…….

그것은 잘 압니다.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대행업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일을 한 실적만큼을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 돈을 준다 이런 의미의 실적제가 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 돈을 준다, 그러면 그 계약을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어 가지고 이미 환경부에서 폐지권고를 여러 번 했고 이것은 법령위반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법이 개정되어서 폐기물 수집운반허가권자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다시 재위임이 된…….

허가권자, 허가권은.

아, 네.

그래서 실적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도급제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제 방법이. 지역도급제도 실적제의 한 방법일 수 있고요 톤당 단가제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인천이나 대구처럼?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공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도 폐지가 됐죠?

네.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기도 고양시도 11월 1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이것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법령에도 위반되고 그다음에 독립채산제가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임금을 강요하고 또 열악한 복지를 강요합니다.

이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는데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하기로 하고 비공개로 한 겁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톤당 단가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도급제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뭉뚱그려서 독립채산제는 실적제다, 수용하기 힘들어요. 정리해 보세요.

나중에 따로 전체적으로 다시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영철 기후변화정책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영철 기후변화정책관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이 끝난 후에 오후 2시부터 목동집단에너지시설 및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현장방문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